김준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국제공항지원사업단 소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5,000천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수감부서의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과 기타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8일 보건소장 박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한홍빈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태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 3건, 공통요구자료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등 6건, 일반요구자료로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진료실적 및 의료비 수납현황 등 10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공중보건의 복무감독 철저에 대하여는 1개반 3명의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고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 준주 여부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정기점검 6회, 수시점검 75회를 실시하여 위반자 1명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공보의가 연가, 휴가 등 불가피하게 휴진을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연간 총 50일 동안 당해지역에 앰블런스를 배치하고 인근 보건소에 후송하여 환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공중보건의 휴진에 따른 주민불편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 추진철저입니다. 방역소독은 4월부터 10월말까지 관내 방역소독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소와 민간소독업체 3개소에서 방역소독반을 편성하여 전지역의 소독을 실시합니다. 방역소독은 기본적으로 분무소독은 4월에서 10월은 보건소에서 분무소독 전담을 하고 연막소독은 보건소와 민간위탁업체 3개소에서 5, 6, 9, 10월은 주 1회, 7, 8월은 주 2회 이상 6개읍면 전지역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또한 읍면에는 38개반 126명의 자율방역단을 편성하여 마을별로 소독취약지를 선정하여 월 1회 이상 자율방역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간의 지도점검은 민간소독업체의 연막소독은 도로변이나 골목길 등 취약지역에 대한 적정한 소독실시를 위해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지금까지 2주 1회 점검하던 것을 주 1회 실시하여 소독철저 이행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소독취약지와 민원발생지역을 중점 실시하고 소독 생활민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총 48회 현지 출동하여 농어촌 구석의 철저한 소독실시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기타 2004년도 방역소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검진기관 지정 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의 열악한 주민보건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민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주민들에게 1, 2차 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사업으로는 검진실 시설개선으로 보건소 1층 13평을 설치하고 장비확보는 심전도기 외 17종을 구입 완료하였으며 인력확보는 보건소의 기존인력 4명과 일용직 1명을 확보하고 보건소에서 주민건강검진을 지정 받고자 지난 11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양지사에 검진기관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건강검진기관운영은 2005년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검진 대상자가 선정된 후 지역주민에 대한 1차 검진 수행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자료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가정간호용 방문차량 지원사업으로 양양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임의보조금 1,500만원을 현북 가정간호 공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기관 신축 3개소의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된 설계용역사업으로 서면, 강현면 보건지소, 석교 진료소는 서울소재 CM건축사무소에, 보건소 건강증진실 증축과 입암보건진료소는 양양소재 동부건축사사무소에 설계용역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집단민원 및 진정, 탄원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양양읍 조산리 소재 청해장여관에서 제기한 민박업소 단속 요청 건에 대하여는 현 공중위생법상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 7객실 이하는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서 농어촌숙박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및 농어촌 펜션, 민박운영후속조치와 관련한 국무회의 자료에 의거 처벌 등 제재조치는 2005년 상반기 중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 관리법 등 관련법령 보완 후 시행되어짐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표에 나와있는 2003년도 일차보건의료지원사업은 일반수용비 및 행자실비금 예산액 잔여분에서 의료 및 의료비에 독감백신 및 건강보조기게 구입으로 25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노후장비 교체는 보건지소 점검결과 노후 사무장비를 교체코자 일반수용비에서 58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 경정하고, 2004년도 공무원 해외 출장여비는 도내 식품위생분야 해외연수 선진지 연수계획에 따른 우리군의 국외출장여비 부족으로 일반수용비에서 예산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신실 증축공사는 건축공사 감리비 및 부대비 예산이 없어 시설비에서 예산과목을 경정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건기관 신축사업은 도표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보건소 건강증진실, 서면 보건지소, 입암 보건진료소, 석교 보건진료소는 모두 공사가 준공되어 당해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강현면 보건지소 신축사업은 금년 4월 8일 주식회사 선진종합건설과 전자게약을 체결하고 9월말 현재 공자진도 40%로 지난 9월 23일 시공업체의 자금사정 및 행방불명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보증보험회사에 시공업체에 대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해제를 검토하여 내년도 1월말까지 건축공사 감리자의 검사조사 후 타결 준공처리하고 2005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여 재계약체결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자료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미발주한 사업내역은 체력측정장비 구입비로 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의 건강증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체력측정장비인 전신반응 측정기 외 13종을 구입하는 사업비로 장비설치가 건강증진실 증축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2일 본 공사가 다소 늦게 64평이 준공되었고 그동안 선진지 견학 및 제품 성능 비교분석으로 인하여 미발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2005년도 건강실천사업으로 금연, 절주, 운동, 영양사업 등 4개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1억 2천만원이 추가로 지원 확정되어 종합적이고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금년 12월, 또는 명년도 2월까지 본 제품의 구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 요구자료 10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진료실적 및 의료비 수납현황입니다.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도 진료실적은 4만 8,149명, 진료수입 4억 1백만원이며, 2003년도 진료인원 9만 9, 94명에 진료수입 4억 800만원이며, 2004년도 10월말 현재 진료실적 연인원 8만 2,277명, 진료수입 3억 642만 5천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진료수입 감소는 금년도 11월 12월분 진료인원 및 진료수입액이 아직 계상되지 아니하였고 최근 주민보건의료욕구가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근 속초, 강릉의 병원을 이용하는 추세이며 2000년 7월부터 시작된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으로 진료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성인병 검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보급하여 고혈압, 당뇨환자, 또는 주민 스스로 성인병에 대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혈당측정 등 기초건강검사와 월 1회 건강 및 문화강좌교실을 운영하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10월말 현재 1,184명의 등록 관리와 연인원 1만 4,427명의 투약 및 사후관리와 건강 및 문화강좌교실이 4회에 357명, 고혈압, 당뇨, 유병율 조사 1,06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야간진료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17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직장인, 농민 등 일과시간 이후 밤 10시까지 보건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의사 등 1개반 3명의 진료반을 편성하여 11월 22일 현재 182명의 진료인원과 8명의 환자를 후송하고, 주민 이용에 대한 홍보활동으로 신문게재 6회, 현수막 9개소, 안내문 2만 5천매 등의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장비 현황 및 방역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건의사항에서 말씀드린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서의 방역사업 추진 철저와 같은 내용으로 2003년도 및 2004년도 소독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 11종의 난치성을 앓고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 5천 4백만원입니다. 지원절차는 환자나 보호자가 해당 읍면에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심사 후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전액 무료지원되며 현재 13명에게 4,737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우리군의 위생관리 점검 대상업소는 공중위생업소 239개소 등 총 1,171개소입니다. 지도점검은 1개만 4명의 자체단속반을 편성하고 검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간의 지도점검 실적은 2004년도에 834개소 점검에 위반 56개소가 적발되어 56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전 위생지도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접객업소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거동불편 장애인 등 의료소외계층의 가정방문을 통해 기초건강검사와 간호적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가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가사도우미, 독거노인 이동목욕 등 주민의 건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4년도 10월말 현재 등록관리 666가구 748명과 방문실적으로 연인원 9,292명의 방문실적과 방문진료 196회 230명의 간호적 간호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활장비 대여 휠체어 외 5종 35점을 활용하여 재활장비를 대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독거노인, 거동불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가정방문을 통하여 이들에게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센터 운영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공통요구자료 보고서 당초예산 편성 후 미발주한 사업내역의 체력측정장비 구입에서 말씀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오·벽지 및 노인정, 사회복지시설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원거리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현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3년도에 진료인원 34회 947명, 2004년도 진료인원 66회 832명에 대한 투약 및 보건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관련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221명, 노인세대 1,947가구 3,894명 등과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장날 노인정 방문을 통하여 기초검사와 중증환자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한 간호적 치료 및 노인목욕사업 등을 실시하고 치매 노인은 가정방문 상담 및 신원확인 팔찌를 무료로 배부하고 가족이 원할 시는 시설입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도 10월말 현재 경로당 순회진료 126회 2,350명, 치매노인 등록관리 25명 360회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으며, 노인 의치보철사업 29명, 중풍예방교실 운영 42회 633명, 노인목욕사업 7회 7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건강관리사업은 우리군의 농촌주민의 노령회추세에 비추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인건강증진 및 의료추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입니다. 우리군민의 의료를 담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야간에 진료를 하여 군민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위급한 환자가 한숨을 놓을 수 있습니다. 야간진료에 사실상 진료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방송을 하십니까?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11월 22일 현재 182명으로 하루에 1에서 1.5명 정도 있습니다.

그럼 1.5명 대비 직원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1개반 3명입니다.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각 1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엘리뇨현상 때문에 기온이 따뜻해지다보니 방역관계에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모기가 있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천같은 경우는 물이 말라서 없는 상태이지만 일반 아파트단지나 연립, 기타 공공시설이 사용하는 정화조나 하수와 관계된 곳은 날씨가 따뜻해짐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모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양양지역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대도시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방역소독 차량을 보면 1대가 보고사항에 기재되어있습니다. 기온도 같은 날 더워지고 추워지는데 동시에 이런 일이 많이 생긴다면 1대 가지고 사실상 운영이 안 되쟎아요?

차량 말씀이십니까?

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차량을 확보해도 운전기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한 비상시에 할 때는 군청의 운전기사분들을 공문으로 요청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군의 위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좀 더 구입했으면 합니다. 아파트단지나 공공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지금이라도 하수도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방법, 보수나 기타 위탁소독 업체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사업을 보면 돈 얘기만 쭉 나와있습니다. 사회복지단체가 같이 연계하여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도 관내를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가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하여 같이 행사일정을 조정하여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복지단체는 복지단체 따로 보건소는 보건소 따로 다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계하긴 하는데 사실상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 앞으로 복지단체하고 서로 연계하여 하면 서로 낯이 나는 게 아니겠습니다. 주민도 좋고 환자도 좋고 보기도 좋은 일석삼조가 될테니 이런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군을 위한 보건사업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검진기관 관계를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었는데, 내년 3월 정도면 의료공건에서 하는 검진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3월 중에 대상자가 선정이 된답니다.

장비같은 것은 다 확보가 되어있죠?

네, 다 되어있고 29일에 신청해서 아마 2~3일 내로 지정통보가 올 겁니다.

예행연습이라도 한 번 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 오십시오.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행정처분입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학교급식에 집단식중독이 많이 발생하죠? 가끔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요.

네.

우리 학교급식 외에 집단급식을 하는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저희군 관내에 말입니다.

집단급식소로 되어있는 곳이 51개소입니다. 초등학교 24개소, 중하교 2개소, 고등학교 4개소가 있고 일반음식점으로는 1회 급식이 50인 이상 되는 곳은 다 해당이 됩니다.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대처를 잘 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2004년도에 그런 쪽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집단급식소의 식중독관리 위생지도를 금년도에는 20회 170개소를 했고 수거검사를 181건을 4월과 10월에 해서 가검물 131건, 음식물 45건을 수거하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했는데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집단식중독 같은 것이 발생되면 소장님도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가 증축은 1억 6천여 만원을 들여서 완료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이군요.

네.

이달 중으로 장비를 확보하여 2005년부터는 체력실을 운영하겠다고 하였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문화센터에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가 들어가는데 보건소와 연계하여 보건소에서 체력측정을 한 분에 한해서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너무 늦으면 거기에 장비가 다 들어와 있으면 보건소에서 일이 늦게되면 잘 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과와 잘 협조를 하셔서 그런 장비가 잘 확보가 되어 이루어져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질 없이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시도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분석한 기종이 모니터에 컬러가 나오는 것이 1월중에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말까지는 문화복지센터와 연계되는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1월중에 한다면 문화복지센터도 1월중에 가야 할 수 있쟎아요.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빨리 좀 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위원입니다. 강현면 보건소 신축에 (주)화성에서 부도를 내고 현재 행방불명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잔액이 2,600만원 남은 겁니까?

예산이 4억 6,4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업비 지출된 것이 1억 3천 정도 되고 나머지는 남아있습니다.

그럼 명시이월 했다가 내년에 다시 공사를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네요?

네,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공사만 좀 지연되었을 뿐이지 아무런 손해는 없단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방역하는 것에 대해 우리 마을이 생긴 이래 방역하는 차를 처음 봤답니다. 주민들이 좋아하거든요. 앞으로도 군민들이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집이 몇 채 안 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방역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목욕사업에 대해서 보면 인원이 7회에 780명이라고 했는데 양양, 서면, 손양, 현북 등에는 꾀 되는데, 연인원을 이야기 한 것이죠?

이것은 일반 주민이 아니고 거동불편자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만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네.

연에 몇 회 하시는 겁니까?

매 월 1회씩 합니다.

월에 한 번씩 합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형 위원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질의를 하다보니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건강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작년보다 인원이 적은 부분이 있거든요. 10월말 현재라서 그렇지 12월까지 하게되면 작년보다 느는 거죠?

11월과 12월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설명도 하셨지만 워낙 노령화사회가 되다보니 노인들이 소외감도 느끼고 점점 어려운 노인들도 생기니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기관 지정하기 위해 시설개선 한 것이 금년도에 다 한거죠?

다 완료되었습니다.

집기나 장비도 다 된거죠?

네.

건강검진실은 증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10월 22일에 준공을 했는데 사업비가 7,500이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발주 사유로 선진지 견학 및 제품성능 비교분석이라고 했습니다. 벌써 증축공사도 완료했고 물리치료사까지 확보를 했는데, 물리치료사는 증축이 끝나고 나서 확보를 했습니까?

물리치료사는 건강증진센터만 이용해서 채용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채용이 된 거죠?

기존에 물리치료사업을 하느라 했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 인력 확보로 했기에 물었습니다. 사업비 7,500이 추경에 선 것은 아니죠? 당초예산에 선 것이죠?

네.

그럼 건강증진실이 증축되는 시점에 대해서 물리치료사까지 확보를 해 놓았으면 장비도 미리 구입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바로 해야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 점이 있는데 이 장비가 면적확보가 되어 설치되는 문제도 있어서.

설치라는 것이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 2층에 있는 장소에 그냥 짓는 게 아닙니까. 도면에 의해서 하는 거고, 산도 만들고 강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평평한 장소에 그냥 배치만 하는 거 아닙니까? 배치만 하는 거죠?

흙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해야하는 거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비가 7,500만원으로 적지 않은 돈인데.

압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건강증축실이 증축과 동시에 장비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바닥 평수가 나오고 구조가 나오는데, 그럼 미리 준비를 해 놓았다가 그 시점에 구입을 해서 건강증진실 증축과 동시에 장비가 들어가서 주민이 이용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결국 이제 와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제품 성능비교분석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모니터의 컬러 문제가 확보되는 시기가 늦게 되는 점이 있고, 문화복지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그럼 이 증축공사 하면서 무엇 무엇을 사겠다는 계획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무슨 제품 성능을 분석하고 그러느냐는 말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문화복지센터는 아직 다 하지도 않고 예산확보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 무엇 무엇을 넣겠다고, 런닝머신 5대에 4,400만원, 싸이클 3대 660만원, 아직 예산확보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다 나와있쟎아요. 예산확보 할 때 이렇게 했을 것 아니냔 얘깁니다. 이렇게 뭐가 필요하다고 나왔을 겁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예산을 해 놓고 거기에 그냥 맞추는 건 아니쟎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시중의 별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이 시점에 대해 얘기가 나오면 우리 상식적으로 하면 다 조달요구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조달요구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차를 하나 사도 조달요구를 하쟎아요. 그리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정부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ks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조달요구를 하면 그런 데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까. 왜 그것을 움켜쥐고 앉아서 10월에 준공을 해놓고 12월인 지금에 와서 제품 성능검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는 얘기죠. 선진지 견학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다루는 측정장비가 우리나라에 3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한 개 회사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 3개 회사 중에서 한 회사의 것을 조달의회를 했을 경우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특허법에 따라 자연수의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허에 관여되는 상대방 회사의 문제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특허를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노릇이지, 그렇게 했으면 조달요구 할 시간까지도 필요 없쟎아요. 미리 해놓았으면 벌써 개관이 되었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도 성능검사를 한다고 하니 딱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만큼 주민일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벌써 10월에 증축공사와 동시에 끝났어야 할 공사를 아직도 성능비교검사를 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소장님 말씀도 그렇쟎아요. 특허품으로 하게되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럼 특허법에 의해 수의계약을 해도 그건 저촉되는 것이 아니죠.

상대방 회사에서 문제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곧 구입을 하고, 당초에 증진센터는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사업소에서 욕을 먹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같이 써도 본청에서 하는 것은 예산 서기도 전에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벌써 사업계획을 다 내놓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무엇을 사겠다는 얘기도 없었다는 얘기냔 말이죠. 다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업계획이 끝나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조달요구를 하던지 아니면 특허부분이 있으면 가서 사던지 해서 끝남과 동시에 이렇게 했다고 자랑도 해야할 판에 10월에 해놓고 벌써 한 달이 넘도록, 두 달이 되도록 끌다가 잘 못하면 2005년도에 한다는 식으로 하니까 얘기죠. 그럼 건강검진 장비는 11월 30일에 구입을 했다면서요. 그럼 그런 것은 하면서 이건 따로 못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같은 일을 하면서 왜 욕을 먹어가면서 일을 이렇게 처리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조달요구를 하든지 특허장비를 빨리 구입하든지 하여 어차피 예산에 있는 것이니까 이월시키지 말고 빨리 해서, 내년까지 갈 생각하지 말고 금년도에라도 당장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12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오세만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보건소 야간진료 사업입니다. 얘기를 들으니 하루 한 사람 꼴이라고 했나요?

네.

지금 이 야간진료사업을 하는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전국에서 3군데입니다.

그럼 우리가 행정을 잘 한다고 해야하나요? 다른 데서는 안 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럼 다른 안 하는 데는 왜 안 합니까?

야간의 환자가 다 병원에 가지 보건소에 안 오니까 안 하고.

하루에 한 명 꼴로 온다면서요.

보건소 자체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것이 밤 10시까지 공중보건의사가 안 하겠다는 것을 잘 설득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한 명이든 어쨌든 저희 군에서는 저희들이 고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낮에 일이 있어서 진료를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해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 자체는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고생은 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에 강원도민일보에서 보건소 야간진료 실효성 없다고 양양과 태백이 신문에 났었던 것 보셨죠?

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만 신문에 나서 흔들린다는 것은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될뿐더러.

아니, 실효성이 없다고 났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실효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루 한 명 와있는 사람이, 호흡기 장애라는 것이 뭡니까?

천식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천식환자, 급성 장질환인데 이건 뭡니까?

위에 염증이 생겼거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천식환자 오고 염증 생기면 어떤 처리를 합니까?

투약을 하는 거죠. 저희가 수술은 안 하고 투약을 합니다.

물론 의사가 한 분 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쟎아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병원이 저녁 6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보건소에 와서 할 수 있고, 평균으로 따졌을 때 하루에 한 명 꼴로 나오지만 많이 올 때는 4~5명이 옵니다. 없을 때는 없지만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3곳이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양양군만 병원이 없는 겁니까?

제가 알기에는 강원도의 양양군과 경상남도 고성 2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하루 한 명을 하자고, 그리고 급한 환자 같은 경우는 오지 않을 겁니다. 보건소에 와봐야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 하루 한 사람을 위해서 의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요원 1명, 3명이 근무하는데 안 오는 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어느 쪽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만약 위급한 환자가 왔을 때는 앰블런스로 후송도 할 수 있습니다.

양양군에 위급한 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데가 보건소 밖에 없나요? 보건소에서 1년 동안 한 것이 몇 명이나 했습니까?

그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요즘 사람들은 급하면 보건소를 안 찾습니다. 119를 하면 전화하자마자 옵니다. 보건소 당직하는 운전수가 있습니까? 앰블런스 운전수가 당직을 하느냐구요?

야간진료 할 때 있습니다.

그럼 몇 명이 근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의사 1, 간호사 1, 행정요원 1, 기사 1, 4명이 근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운전기사는 2명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1개만 3명은 보건소에 근무를 안 합니다만 집에서 항상 대기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니 집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보건소에서 출동한다면 누가 보건소 앰블런스에 연락을 하겠느냐구요. 119에 연락하고 말죠.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실효성도 없다고 나왔쟎아요. 전국적으로 3군데 밖에 안 한다는 얘기는 결국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실효성이 없는 것에 1년에 8백만원씩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5월부터 연말까지 한 것이 8백만원이겠죠. 그러니 전체적으로 하게되면 8백만원도 더 들어간다는 얘긴데 그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쟎아요. 직원들이 업무부담 가중이라고요. 지금 읍면사무소 직원들 당직도 안 합니다. 아시죠? 그런 마당에 왜 보건소만 쓸데 없이 이런 일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5월 17일 하기 전에 전국에 병원 없는 곳이 2군데고 그 중 양양군에 병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 3월말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야간진료서비스를 계획할 때 한 명이 올지 몇 명이 올지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시범적으로 내년 3월말까지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년 3월말이 되면 여기에 대한 실효성 여부에 대해 적격여부 판단을 합니다.

종합적인 판단이고 뭐고 이건 지금 객관적인 판단이 났쟎아요. 괜히 직원들만 고생시키고 실효성도 없고, 급한 환자 같으면 10분이면 가는 속초 병원에 가지 거기에 가겠느냐는 거죠. 그저 기침 나고 설사 나는 사람들만 찾아가는 형태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오히려 병을 키우는 수도 있을테니 없애는 것이 국민을 위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죠. 이제는 판단이 낫으니 없애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이것이 내년 3월말까지 시범적으로 실시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임으로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금 공무원 노조를 왜 만들어야 한다고 난리인지 아십니까? 양양군엔 공무원 노조가 없죠? 공무원 노조라는 게 뭡니까? 이런 사고발상을 하니까 공무원 노조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노조가 없으니까 그렇지 직원들의 최소한의 것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이 것을 보면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쟎아요. 소장님 그날 같이 근무하시나요? 매일 나와서 10시까지 근무하세요?

저는 근무명단에는 없습니다만 보통 8시 30분까지는 있습니다.

10시까지 있쟎아요. 10시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근무하고. 당직을 없앤 이유가 뭡니까? 그런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은 못 할망정 왜 직원들을 달달 볶아가면서 이런 일을 하느냐는 말이죠. 그리고 판단을 해서 아니다 싶으면 종료를 해야죠. 공무원 노조 없다고, 직장협의회 없다고, 그럼 직원들하고 대화도 한 번 안 해봅니까? 직원들이 다 찬성합니까?

일부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게 사실입니다만.

그럼 그런 여론을 수렴했으면, 관서장이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경우 과감하게 필요 없으니 없애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관서장이고, 직원의 상사가 왜 필요합니까? 부하들이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것이 상사죠. 상사가 나서서 직원들 힘들다는 것을 강요하는 형식 밖에는 더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과감하게, 요즘 개혁 개혁하고, 이진호군수님이 내세우는 게 뭡니까? 변화의 새시대라고 하는데 변화라는 것이 뭐냐고요? 이런 것이 변화 아닙니까? 해보고 잘 못했다 싶으면 빨리빨리 없애야지 왜 거기에 얽매여서 질질 끌려가면서 이런식으로 해야하느냐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니 당장 없앨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계획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일단 계획이 올라갔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하고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고 하쟎아요.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몇 백개 있고 그 중에 하나인데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판단해서 없애면 되는 것이지 도와 협의할 게 뭐가 있느냐고요. 우리 양양군의 문제이지 도청 문제가 아니쟎아요. 예산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양양군에 국한되는 것인데 왜 도와 연관시키냐고요. 그러니까 3월이라고 그대로 하지 말고 연말까지만 시행을 해보든지 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없애시라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자꾸 거역하는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어떤 날 보면 3명, 4명의 찾아오는 환자분들을 생각하면.

그 3, 4명이 그렇쟎아요. 장질환, 고혈압 등인데 고혈압 환자가 거기에 와서 뭘 어떻게 할 거냐구요?

약을 받아가는거죠. 낮에는 올 수 없으니까. 그런 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효성을 따지기가 곤한한 것 같습니다.

객관이라는 것이 있쟎아요.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객관적이 뭡니까? 여러사람이 생각하기에 쓸데없다는 것이 객관적인 겁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계획도 안 했는데 매일신문에도 났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이해도 가고 일리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낮에 일이 바빠 약을 타러 못 오고 밤에 오는 한 두 사람을 위해 우리 다섯 직원이.

정 그러면 당직기사 한 사람만 배치하세요. 그런 사람이 오면 속초 병원으로 후송시켜서 치료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주민들 편에서 봐서도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하여튼 이것을 개선해서 아니다 하는 부분은 과감히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예결위를 하는 과정 등에서 다시 한 번 짚겠지만 이 관계는 과감하게 생각해서 하세요. 지금 읍면 당직 없애는 데 4년이 걸렸습니다. 4년 걸려서 결국 없앴습니다. 결국 뭐냐면 없애지는 겁니다. 없어도 되는 것을 못 없애는 겁니다. 공무원 한 사람, 실과소장, 담당과장 한 사람 마인드 때문에 그게 안 없어지는 겁니다. 과감하게 다른데 다 없애니까 없어지는데 군수까지 들먹이니까 그제서야 없애고. 이런 것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당장 없애야지 왜 움켜쥐고 이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없애는 방법으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실효성 없이 이렇게 예산낭비하고 직원들 혹사시키는 일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남보건소나 양양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지난 번 보다는 제가 보기에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또 주민들도 보건소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과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소관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개선 및 검사내용 공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양군 관내에 5개 정수장이 있습니다.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해로 인해 흙탕물 및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현북·인구·남애정수장에 약품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탁도를 최소화 시켰습니다. 또한 2004년 1월부터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양양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도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샘터 등 수질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은 관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고치물, 석성당, 모로골, 상복리샘터, 오색약수, 갈천약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여 그 결과를 공동시설 구역 안에 설치하여 공고를 하고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계절별 근무복을 지급하여 사기진작을 하라는 방안모색에 대하여 200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12월중에 피복비를 확보하여 동복을 지급하였습니다. 공통분야입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현황을 말씀 드리면 2003년도와 2004년도에 17건의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계약은 경쟁입찰 4건, 단체수의가 1건, 수의계약 12건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는 완료가 12건, 집행이 5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중인 내용을 보면 양양군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2003년 12월 22일에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하고 보완을 계속 하다가 2004년 11월 25일 조건부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답리 상수도관로확장공사에 대한 용역입니다.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문리 상수도노후관로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도 지금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정수장부지내 문화재발굴용역은 2004년 12월 6일 착공하여 12월 25일 발굴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행리 외 5개리 하수관거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은 8월 28일이 준공예정인데 양여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8월 6일 중지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해지하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상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없습니다만 2003년도에 조산리장 외 30인의 건의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불가처리된 민원사항입니다. 이것도 2004년도에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2003년도에 (주)일구는사람들로부터 인구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편입토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현황입니다. 2003년~2004년동안 예산전용한 것으로 2003년도에 서문리 하수관거정비공사 외 2개 통합사업에 대해 전면 책임감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자체 감독이 가능할 것 같아 사업에 대한 것을 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서문리와 월리에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소관별 분야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사업 확장계획 및 노후관로 교체현황입니다. 광역상수도사업 확장계획은 임천리에 2만 8천톤 규모의 시설을 지금 하고있습니다. 현 공정이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 말에 준공예정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관로공사와 진입로 개설, 여과지가 완공이 되어있고 3차공사인 취수시설, 정수장 구조물공, 건축 등의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취수시설 및 건축 공사비 부족분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하고 기계 및 제어계측을 69억 3,800만원으로 해서 내년과 2006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48억 2,3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2006년도에 21억 1,500만원을 더 투자해야 하는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시설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방상수도 관로사업입니다. 수산리와 하광정리, 서면 관로확장공사인데 2006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광정리~인구간 관로확장공사는 수산~하광정간 공사가 완료되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인구까지 나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노후관교체현황입니다. 7년차에 걸쳐 11.3km를 했습니다. 13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방법 및 사용료 납부현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부과방법은 양양군상수도급수조례규칙에 의해 매월 10일 이내에 수용가별로 읍면 검침담당공무원이 방문하여 검침을 하고있습니다. 양양군급수조례 28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요금조정결의를 하고 18일까지 고지서를 수용농가에 우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4,999세대에 부과를 하는데 10만원 이하가 4,822세대로 96%가 되겠습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이 87세대, 20에서 30만원 미만이 33세대, 30만원 이상이 57세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4,974세대인데 10만원 미만이 4,776세대로 96%가 되겠습니다. 10만원~20만원이 94세대, 20~30만원이 31세대, 30만원 이상이 73세대가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부과하는 곳은 프레야로 월 평균 700만원 정도 부과시키고 여름에는 1,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검침실태에서 수용가의 검침시 동행은 양양군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해 상수도 수용가의 입회하에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용가의 부재 및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 이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매월 수도계량기 검침시 반드시 수용가를 입회토록 읍면에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가스사용료 부과방식에 따른 검침기록카드 부착에 대한 것은 상수도는 아직 하고있지 않습니다. 검침자 검침기록 기재 후 사후민원 청취를 위한 검침기록카드 부착도 아직 시행하고있지 않습니다. 가스같은 경우는 집 안에 계량기가 설치되어있어 검침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상수도는 옥외에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양양읍 하수도관거설치현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내역을 보면 총 7개 지구에 32.397km를 시공하였습니다. 그중 오수가 20.84km, 우수가 11.557km를 시공했습니다. 소요액은 15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부터 2004년까지 시공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5년~2007년까지 3년 동안 11.92km를 더 해야하는데 83억 정도가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군행리, 성내리, 구교리, 연창리, 청곡리에 10.4km로 80억 정도가 소요되고 주청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5km로 3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49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현황 및 향후정비계획입니다. 간이상수도시설이 18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43개소로 총 61개소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이라고 하면 급수인구 100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보면 양양읍에 1개소로 임천리가 있고 서면이 10개소로 수상리외 9개소, 손양면은 간이상수도가 없고 현북이 4개소, 강현면이 3개소가 있겠습니다. 석교리는 일반상수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을 보면 43개 시설로 급수가구가 765가구로 급수인구는 2,445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하루에 1,221㎥이 되겠습니다. 양양이 3개소, 서면이 17개소, 손양이 11개소, 현북면 6개소, 강현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으로는 양양군상수도확장공사가 시행 중에 있는데 일반상수도로 전환되고있는 지역이 석교리와 수여리, 학포리, 도화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장님, 좀 더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 이후에는 장승리 외 12개 부락이 전환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실적 및 운영상황입니다. 분뇨처리는 손양면 상운리에 1일 50㎘규모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 반입 및 처리실적이 2004년도에14,698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부과는 2004년도에 2,939만 6천원을 하였습니다. 방류수 수질현황은 BOD가 6.2, COD가 17.8, SS가 8.9, T-N이 25.4, T-P가 3.0, 대장균 군수가 95로 상당히 양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는 총 9,119만 3천원으로 약품비가 1천 730만원, 4,100만원, 시설유지비가 1,820만원, 운영비가 1,46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2003년도에서 2004년도 현황은 총 16.35km로 57억 5,561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상황입니다. 9천톤의 용량으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3천톤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77만 3,645톤을 반입 처리하였습니다. 방류수 수질현황을 보면 유입수의 BOD가 54.7인데 방류수가 4.3으로, COD가 54.2인데 9.7, SS가 57.7인데 9.0으로 양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비는 총 2억 3,535만원으로 약품비가 2백만원, 전력비가 5,829만 6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180만원, 운영비가 1,469만 4천원, 기타가 1억 1,856만원입니다. 기타로 금액이 많은데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슬러지위탁처리비가 4천만원 정도, 고도처리분뇨기 정비가 5,700만원, 일숙직비 1,300만원, 고압세척기 3백만원 등입니다. 수질검사 및 확장게획입니다.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일일검사가 300회로 자체로 처리하는데 검사항목은 냄새, 맛, 탁도, 색도, PH탁도, 잔류염소로 6개항목이 되겠습니다. 주간검사는 40회로 사업소에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일반세균 등 7개항목입니다. 월간검사는 강원도보건연구원에서 매월 49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청소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청소현황을 보면 양양, 오색, 현북, 인구, 남애정수장으로 상반기에 3월~4월, 하반기에는 11월에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26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총 233건을 접수하여 233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설이 64건, 수질이 2건, 기타가 167건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노후관로 누수 및 사업 등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민원이 생겼고 수질은 녹물발생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계량기 동파 및 요금에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먹는물 공동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양양군에 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분기별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6개 항목을 실시하고 2/4분기에는 4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명단과 위원회 운영은 현재 미구성 되었습니다. 먹는물 검사사항에 대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북·현남면 상수도 확장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손양지구, 그러니까 양양에서 손양 수산리까지 12km를 29억을 들여서 2001년 11월까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현북과 손양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 중 수산~하광정간 3.2km를 11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 드리면 손양면 동호리~현북면 중광정리까지 총 3km에 1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광정리~현남면 인구리 구간은 앞으로 11.1lm가 남아있는데 소요사업비는 약 4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결하도록, 그래서 양양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따른 양양군 전체에 양양남대천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우리군의 상하수도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산리에서 건의서가 접수된 것이 있는데, 도립공원관리사무소와 상하수도사업소에 위촉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도립공원에 준설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이 다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오수처리시설은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타부서일 경우 위촉을 해놓고 해당 부서에 미루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럴 경우 끝까지 챙겨서, 국민을 위한다는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양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조산리 주민들하고 약정을 맺은 것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중에는 많은 부분들이 처리가 되었고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개발위원이나 이장님을 만나서 빠진 것이 없는지, 이것을 공식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를 짓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질검사에 대해 현남, 현북, 남애는 적합하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먹는샘물, 먹는 공동물시설현황에 대해 우리 현북의 상광정리구역, 대치리 샘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거기에 먹는 샘물을 수십 년 전부터 먹어왔거든요. 주민은 물론 양양군민, 속초 등 인근 시에서도, 고성에서도 옵니다. 관광객이 오면 많이 물을 가져갑니다. 여기의 수질검사를 한 번도 의뢰한 결과가 없는데 이것도 먹는 샘물로 인정을 해주셔서 앞으로 주변정비나 기타 다른 것들도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수질검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물 수질검사평가위원회 명단과 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 조례에 되어있는데 미구성 되었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상수도급수조례 20조에 보면 20조 1항에 수질검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님을 군수로 하고 위원을 7분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미처 못 했습니다. 바로 구성을 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구성을 안 해도 잘 해왔는데, 그렇쟎아요? 구성이 안 되어있다면 직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직무유기쟎아요. 미구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독립되어 나간지가 언제입니까?

작년 7월 1입니다.

빨리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먹는 물에 관하여 수질검사 등을 잘 해주시고 부적합이 나오면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태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사업 확장계획 및 노후관로 교체현황입니다. 노후관로 교체를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누수율이 얼마입니까?

15%정도 됩니다.

교체하기 전까지는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작년 통계가 15%입니다.

금년은 어떻습니까?

12월에 통계를 내봐야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13%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2005년도에는 관거공사가 없습니까?

2005년도에 예산요구는 해놓았습니다만 양양군 재정에 의해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지금 노후관 교체하는 이유가 수도관에 녹이 슬어 수질이 나빠지는 영향도 있을 것이고 누수가 많기 때문에 누수를 잡기 위해 관거교체를 하는 것이 이유가 되겠죠?

네.

기껏 생산을 해서 공급과정에서 누수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거든요.

네.

최대 몇 %까지 예상을 하고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은요?

저희들이 해보니 13%~15% 이하로는 어렵습니다.

그 수준에 도달하고는 있네요?

네. 누수를 잡기 위해 새벽까지 고생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구역유량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역별로 유량계를 측정하여 부과회수와 실제 나간 양을 비교하여 그 지역의 누수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여 연간 5~6만톤 정도를 잡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용료 부과방법 및 사용료 납부현황입니다. 양양상수도 이야기입니다. 현북이나 현남 말고 양양상수도의 하루 총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몇 톤이나 됩니까?

여름같은 경우에는 1만 3천톤 정도 됩니다.

1만 3천톤이군요.

동절기에는 약 6~7천톤 정도 됩니다.

약 7천톤. 소요되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액으로 하면 약 10억 정도 되죠.

10억. 이것이 1일 계산입니까?

아닙니다. 1년 계산입니다.

연 계산에 1만 3천톤이고.

아닙니다. 1만 3천톤은 1일이고.

이 1만 3천톤을 생산하자면 소요되는 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1일로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계산을 안 해보셨으니 잘 모르시겠죠? 지금 자료가 없으니 말입니다.

네.

읍면별 세부내역을 보면 납부금액별 세대수만 나와있지 이 사람들의 총 액, 즉 수도요금을 얼마를 받는다는 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얼마의 수도요금을 받는지는 자료에 전혀 없습니다. 납부현황은 나오면서 말입니다. 제목이 사용료 납부현황이면서 사용료는 얼마인지 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사용료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세대수만 알아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소장님 생각에도 그렇죠?

네.

얼마인지를 알아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언젠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상수도 요금을 약 30% 정도 인상했죠?

네.

그런데 지금 민원처리한 결과를 보면 민원 처리접수의 총 233건 중에 무려 167건이 기타사항, 그것은 동파 내지 수도료 불만으로 인한 민원이었습니다. 그 민원이 약 70% 됩니다. 그럼 동파가 과연 그렇게 많았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가 수도료에 대한 불만으로 민원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수도료 납부자에 대한 불만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밑에도 보면 검침실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문제도 여기에 나오는데 어디까지나 내 눈으로 확인은 안 하고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편의로 하는 말씀이시지 수용가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써 놓았지만 검침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언제 왔다 가는지 모릅니다. 누가 주인을 찾습니까? 주인을 맞닥뜨리면 얘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검침왔으니 같이 가보자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불만이 많은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분명히 말씀 드렸었습니다.

네.

개선이 되어있지 않은데 그래서 70%의 민원불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기를 보면 10만원 이상되는 수용가들은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10만원~20만원이 94세대, 20~30만원이 31세대, 30만원 이상이 73세대. 특히 이런 고액, 30%까지 인상이 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앞으로 요금을 더 내야하는데 그럴수록 그런 민원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검침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불만을 갖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검침이 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료에 금액이 얼마인지 안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 양양읍의 하수관거를 대대적인 공사를 해서 그 동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지만 지금은 다 완료가 되어 잘 되고 있습니다. 군행리 외 4개리는 시내권 같은데 문제점은 사업을 할 때 주민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겠다. 공사를 기껏 해놓고, 주민들이 말한 대로만 했으면 제대로 됐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다시 하고 무제가 생기더라구요. 지금 월리에 대해 소장님께서 말씀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군인들 아파트 하나 있죠?

네.

그 뒤쪽으로 나가는 부분 알고 계십니까?

네.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가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도 하수관계 때문에 말입니다. 오수 분리되는 문제입니다.

그 지역이 오수가 있고 우수가 있는데 우수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우수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옛날에는 없던 것이, 같이 되던 것이 분리가 되어 그렇게 하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하수사업을 하면서 우수사업도 병행해서 하지 않습니까? 관거가 갈라지니까 같이 안 할 수가 없쟎아요.

네.

이런 것을 주민여론을 좀 수렴해서, 설계하시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한다거나 해서 말입니다. 공청회 하는 데에 저도 한 번 참석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막상 공사에 들어갔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 관계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임천리 간이상수도 들어가는 곳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임천리는 범부쪽으로, 북평쪽으로 관로가 나가게되면 임천리 중앙쪽으로 관로를 매설합니다. 원래는 제방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임천리 주민들도 소요가 되고 별도로 공사를 해야할 것 같아 주민협의를 통해 임천리 중앙으로 관을 매설하면 나중에 인입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그 쪽으로 매설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수관거 매설하는 공사를 할 때 상수도를 같이 매설하면 공사비가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네.

저도 그렇고 정경환씨 있을 때 몇 번 얘기도 했고 조금이라도 적게 부담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 생각에는 거기에 상수도 공사를 군에서 하니까, 요즘은 주민들도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 거기에 기대서 그냥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락도 소외되지 않게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치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분뇨처리실적 및 운영상황의 방류수 수질현황을 보면 BOD가 6.2이고 대장규 군수가 95로 나왔습니다. 이 수치와 양양하수종말처리장 운영상황의 수질현황 수치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똑같습니다. 과연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방류수와 분뇨처리장에대한 방류수가 같아서 설명드릴 때 사과를 드렸습니다.

어느 쪽이 틀려도 틀린 것 같습니다.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제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한홍빈입니다. 우리군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오신 존경하는 김우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낙산해수욕장 운영현황, 낙산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실적, 공원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낙산도립공원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산해수욕장 운영현황입니다. 올해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42일간 낙산해수욕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주요실적은 시설물 위탁운영 17개소, 청소용역업체 위탁관리 1개소, 수상안전관리 등 낙산해수욕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저희 시설물의 건립년수가 대부분 17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며 위탁운영업자들이 주차장 이외의 장소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낮시간 보다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야간 늦은 시간에 일어남으로써 단속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는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내년 상반기 내에 오수관 찻집관로를 연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간선도로변 주차선 도색공사 등 주차요금 징수관련 재점검도 실시토록하며, 올해는 특히 철거용역업체 전담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단속해 보고자합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실적입니다. 저희는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에 의해 낙산사에 위탁징수해오고 있습니다. 위탁징수 수수료로 징수수입액의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징수실적 및 입장객 현황을 살펴보면, 보고서에는 제출기간 때문에 2004년도 10월 31일 통계가 되어있습니다만 오늘 보고드릴 때는 11월 30일 통계를 구했습니다. 입장료는 7억 2,600만원, 입장객은 91만 7,723명으로 작년대비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경제의 불경기 때문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곤충생태관 관람료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곤충생태관 관람료를 위탁 징수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수입액의 50%를 교부금으로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징수현황은 11월 30일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월 31일까지 통계가 되어있습니다만 11월 30일 현재 4,050만원이 징수가 되었고 입장객은 4만 7,974명이 다녀간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공원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연중 단속해오고 있습니다만 피서철이나 해맞이축제 기간에는 중점 단속해오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불법공원점용행위나 불법상거래행위, 쓰레기무단투기 등 환경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오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저희들 시설물 현황을 보면 주차장 7개소, 화장실 18개소, 샤워장 8개소 등의 시설물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정비한 실적은 총 예산 2억 5,900여 만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및 인도정비, 화장실 및 샤워장 관리 등 시설물을 정비해 왔습니다. 2005년도에는 1억 4천여 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관리나 휀스교체 및 정비, 특히 올해는 낙산지구 송림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립공원 관련하여 해수욕장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내에 있는 해수욕장을 보면 낙산해수욕장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해수욕장 이벤트와 관련하여 하조대해수욕장도 이와 준해서 고정무대나 이런 설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낙산에 비해 하조대는 가족단위쪽으로 유치가 되어오고 그렇게 오고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가족단위가 오다보니 소비가 안 됩니다. 소비를 위해 젊은층이 즐길 수 있는 고정무대를 해주시고 이벤트도 역시 낙산에 집중하는 것보다 관공서에 문의가 들어오면 하조대에도 배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를 보면 금년 10월 31일 현재 6억 8,100이 실적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조대에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소장님께서도 인정하시죠?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대충 통계를 내봤습니다만 1천원씩 환산했을 때 약 4억 정도를 입장료로 징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섭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입장료를 받을 수도 있다고 전년에 개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관련하여 관광문화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차장 부지, 그 안의 사유지 문제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관광문화과와 협의하셔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네.

물론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모든 시설물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노후대책에 대해 빠른 교체, 물론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이미지에서 낡았더라도 새로운 단장을, 페인트를 칠한다거나 하는 등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하조대해수욕장에 신경을 써주시고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낙산해수욕장 운영을 하면서 해마다 사회단체에게 시설물을 고정적으로 임대해주죠?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고 계속 그런 단체에만 주고있는데 그런 단체를 대부분 보면 보조금을 나름대로 받습니다. 정액보조를 받지 않으면 임의보조를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좋지 않은 얘기도 들리는데 2005년에는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 같은 것을 생각해보신 것 있습니까?

저희들의 위탁시설물 관계가 매년 문제가 되어왔고 논의가 되었었는데 지난해에도 이 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공개입찰로 바꾸려고도 논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부작용도 많고 현실적으로 기존 기득권의 반대성 여론도 만만치 않아 그런 것들을 고려하여 위탁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왔었는데, 제가 여기에 부임해서 저도 제일 먼저 이 문제를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봤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직까지 특별하게 하자있게 대외적인 문제가 되었던 부분도 없는데다가 막상 이것을 공개입찰 할 경우 더 큰 문제가 있고, 또 이 단체말고 돌아가면서 단체를 바꾼다는 것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일단은 예년과 같이 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기간도 있으니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뜻을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입찰을 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개선이 되어야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계십니까?

네.

10여년 째 그 사람들만 가지고 합니다. 보시면 10년도 넘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지금 사회구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시대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양양군에 봉사를 다 하면서도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단체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기득권을 가진양, 당연히 해만 바뀌면 거기서 하는양,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보조금 한 푼 안 받고 군에 기대지 않으면서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고 잘 활동하는 단체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 받는 분들이 대부분 임의보조나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들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현명하게 대응하셔서 대처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적을 잘 해주셨고 저희도 내년 시행되기 전에 기관단체 현황이나 이런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의원님 간담회에 한 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수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강릉 경포쪽에 나가보면 가로수를 해송으로 예쁘게 분재식으로 키우고 있더라구요.

그렇습니다.

예쁘게 보고 좋게 봤는데 우리 양양에도 해송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낙산은 몇 년 되긴 했습니다만 위를 잘라서, 오히려 그게 큼으로 인해 모텔이나 여관에서도 바다를 보는데 해가된다고 해서 자르다가 말썽이 생겨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양양군에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의 송림을 간벌도 하고 그렇게 분재형으로 키울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2005년도 정비계획에 낙산지구 송림가꾸기 사업이라고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으로 모자랄 것 같아 수정예산에 일단 4천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계획이 있어서 경포대와 속초시의 설악산입구 해맞이 공원에 다녀왔습니다. 해송이라고하는 것이 굉장히 생김도 좋고 그냥 두면 육송처럼 세월이 가면 가지가 뻗어서 멋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해송은 그냥 위로만 자라고 밑에 가지는 다 없어져서 굉장히 볼품 없이되고, 옛날에는 낙산해수욕장 쪽에 방풍림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지금은 건물이 들어서다보니 그런 효과는 없어 그런 곳처럼 보기 좋아야하는데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불러다가 자문도 얻고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다 파악해 보았습니다. 파악한 결과 예산이 약 3천만원 소요된다고 파악되는데 3년 전인가 2년 전에 작업을 하다가 여론도 있어 중단을 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나가봤더니 행정봉사실 우측지역을 좀 했었는데 한 지역과 안 한 지역이 확연히 보기가 다릅니다. 안 한 지역은 말 그대로 위로만 자라고 보기가 나쁜데, 작업할 당시에 저도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자른다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2년이 채 안 지났는데 자른 가지 옆으로 알이 차면서 굉장히 보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송림가꾸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일정 레벨에 맞게 두목작업을 하고 가지를 보기 좋게 치고 솎아야할 나무들은 솎으면서 가꾸기를 하는데, 지금 경포대나 속초시의 해맞이공원 같은 경우는 수령이 얼마 안 되는 것을 형을 잡아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원래 커서 문제점은 당해 연도에 한 번 해서 그렇게 형을 잡기는 어렵겠고 전문가 얘기가 4~5년 정도 지나면 형을 잡을 수가 있다고합니다. 그래서 내년 1차적으로 한 번 두목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되면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박태석 위원입니다. 질의는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 동안 공항지원단 이기용 단장님, 이하 직원계장님들과 직원님들, 양양군의 크고 작은 좋은 사업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금년 말로 공항지원단이 해체가 되게 되는데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항지원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0일 15시에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그 동안 실시한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