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철환경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환경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호정화사업 추진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2004년도 12월말까지였는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면서 1년간 공기를 연장했습니다. 3월에 공사를 재착공하여 올 연말까지 매호정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은 연례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입니다. 사업비 9,855만원은 거의 100%가 인건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하천 수질측정망 운영도 연례 반복적인 업무인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업소 지도·점검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환경 보전도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마을공동 오수처리시설 설치·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예산은 오수처리장 보수 3천만원, 위탁운영비 5,280만원, 그래서 개소당 약 66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현남면 지경리에서 마을공동오수처리시설을 하고있는데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1월에 기계를 설치하고 2월에 시운전을 하여 아스콘 포장을 3월에 해서 4월부터는 정상 가동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원 관리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하천 수질개선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현재 의장님께서도 몇 번 강조하신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수년간에 걸쳐 예산요구를 했으나 군 재정형편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2004년도의 피해면적이 2만 910㎡였었는데 피해보상은 847만 8천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확보액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배수배출시설 관리는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 및 생활폐기물수집 허가업체 관리도 연례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사업지로 현남면 시변리 죽도해수욕장과 양양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을 잠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다면 현재 죽도해수욕장에 약 9천만원, 양양시외버스터미널 개축에 4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시변리 주민들이나 이장들이 적어도 1억 이상 들어가는 화장실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어 계속 협의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식 농어촌화장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여태까지 쭉 해왔었는데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49개소를 개량사업 했습니다. 올해에도 각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화장실 개량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사용 쓰레기봉투 사용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작하려고 하는 쓰레기봉투가 10ℓ와 20ℓ로 2가지입니다. 그런데 슈퍼나 마트에서는 대부분 20ℓ짜리 봉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20ℓ짜리를 위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토지매입에서 외지인 소유자의 것은 거의 매입이 완료되었는데 서선리 주민들이 소요하고 있는 토지는 한 필지도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 노력해서 매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매립장 및 소각로 유지 보수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1억 8천만원인데 1개 읍면에 3천만원씩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내역은 소각로 수리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민원해결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과 6개 읍면에 간이쓰레기매립장 있는 마을 해서 15개 마을에 대해 쓰레기로 인한 피해,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15개 마을에 대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려고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숙원사업을 여러 각도로 해서 여러 방법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1회 추경 시 2~3억이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사업 역시 철저를 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것도 정다운마을에 대한 것인데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도 매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참여대상은 조건부수급자와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되겠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7,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목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직접 찾아가서 목욕을 시켜줘야 하는 대상자를 2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 8회, 1일 3명 정도 밖에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 240명 정도 목욕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 하나를 보고 드리면 2004년도에 이동목욕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로 저희들이 2,5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2천만원 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이 부족한데 5백만원을 1회 추경 때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은 제가 환경복지과장으로 오기 이전부터 계속 추진해오던 사업인데 현재 저희들이 작업장을 지으려고 하는 대상 부지가 포월농공단지 안에 있습니다. (주)노승과 소송이 양양군과 진행중인 관계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재판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2004년 9월 10일 승소했는데 저희들이 2월 14일에 강제집행을 한다는 송달증명원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까지 법원 집달관에게 강제집행서를 제출해서 건물을 철거한 다음 작업장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세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세주택 제공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6천만원이 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올해 약 2천만원씩 3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전세주택을 얻어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생일 지원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올해는 예산액이 6천만원입니다만 2004년도에는 5천만원을 가지고 보험료를 지원해줬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운영입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의료비를 군에서 대납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580만원인데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시 경사도 조정에 따른 예산확보에 1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현재 동절기여서 공사중지 상태인데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기 내에 묘지조성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시설명은 낙산노인전문요양원이고 위치는 강현면 금풍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물신축비는 총 17억 5천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재원별로 보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8억 2,8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2005년도 당초예산은 3억 9,4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4억 3,400여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되어야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운영요원 채용은 총 3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낙산사 법인에서 채용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양양군 주민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직접 제가 방문을 해서 문의를 했고 문서도 보냈습니다. 나중에 채용관계를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골당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국비를 4억 6,2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군비 1억 9,800만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납골당 설치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납골당 건축설계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2월 17일부터 열흘간에 걸쳐 건축설계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업체와 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저희 노인복지시책은 총 10개 사업에 2억 3,67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수식당 운영입니다. 현재 장수식당 운영은 3개소에서 하고있습니다. 대한노인회지회하고 현남면 분회, 양양장로교회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지원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80개소로 나와있습니다만 2005년도 가을까지 거의 100개소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확보가 80개소인데 저희들이 예측을 작년도 예산작업할 때 약 90개소로 예측을 해서 국비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 물량이 많다보니 조금 깎였습니다. 그래서 80개소로 국비지원이 확정되어 여기에 따라 군비부담을 80개소로 했는데 현재 저희들에게 등록되어 있는 것이 87개소인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고, 현재 마을회관 준공된 부락, 또 2005년도 올해 마을회관 신축하는 데, 그리고 경로당 신청이 들어온다면 거의 100군데의 경로당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8,640만원 밖에 없는데 부족액이 100개소로 예상했을 때 3,56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지원시설은 양양어린이집 외 9개소로 해서 10개소입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연간 9억 8,42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9억 8,400여만원에 대한 소요내역은 인건비와 보육료 지원, 운영비, 이런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자금 지원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급식확대지원사업은 대상인원이 305명입니다. 방학중 중식을 245명 지원해주고 개학하면 학기중 급식이 6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원은 우리 행정에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와 속초시 교육청이 협의하여 속초시 교육청에서 저희 양양군으로 대상인원을 통보해주면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급식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학중 들어가는 사업비 3,675만원은 복권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학기중 급식지원 5,475만원은 복원교부세에서 지원된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홀로섬이 거주용 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홀로섬이는 소년소녀가장이 5세대에 9명, 가정위탁아동 58세대 8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홀로섬이 거주용 주택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서문리에 짓는 그 아파트를 2004년 10월 계약금 1,960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가구당 3,400만원인데 2,800만원만 납부하게 되면 임대를 받아서 소년소녀가장을 입주시키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여성정책 양성평등사업 전개는 단순업무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립기반조성사업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부자가정보호육성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및 수지자원봉사회 운영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활동지원 육성입니다. 현재 양양군 관내 여성단체현황은 17개 단체에 2,58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여성회관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원이 38명으로 되어있고 연간 보육료 수입이 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가는 종사자 인건비, 보육교사, 주간에 일하는 식당 아주머니의 인건비 등이 1억 3,400여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관리입니다. 교육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교육이 상반기, 하반기 2회, 특별교육이 1회 있습니다. 특별교육은 농한기를 이용해 주민들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 받아서 마을단위, 면단위 등 현장에 나가 직접 해주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화합 한마당 문화행사입니다. 이것은 매년 11월이나 12월에 여성단체 화합 한마당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혼인거주 외국인주부 친정보내기는 올해는 6세대 17명에 대해 친정보내기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