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오 의원 발언

잘 몰랐었습니다.

분뇨차고지라고해서 몰랐었던 겁니다.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복용 위원님께서 송이공원내 국기게양대, 시계탑, 방음벽, 의자설치, 공중전화 설치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기게양대 및 시계탑을 공원내에 설치한 경우 소규모의 면적에 시설물이 너무 난립되기 때문에 공원경관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생각을 깊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기게양대가 행사시에 필요한데 지금 대부분 관공서를 제외하고는 국기게양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극소수로 이용이 필요할때 국기게양대가 과연 필요할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게양대를 이용할 수 있고 인근 주민이 이용하는 근린공원에 시계탑과 국기게양대는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설치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은 누가 했으며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두었어요.

그 판단은 녹지과 직원들 토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이 원하고 그 지역에서 선출된 구의원이 요구하는 그런 간단한 내용, 그리고 국기 게양대를 설치를 한다는, 구기에 대한 주민들의 애국심을 모이는 장소에서 갖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배제시키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저희 공원에 전부 국기게양대를 한 군데 설치하면 전부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관리자가 한 군데….

이것 보세요. 획일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시라고… 한 군데 설치하면 다 설치해야 된다는 법칙이 어디에 있으며, 그 판단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고…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여기 1년 있다갈지, 2년 있다갈지 몰라요. 여기 계속 살고있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원이고 거기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해서 애국심을 함양시키고자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반대할 수 있는 이유를 대보라고….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동의를 한다고 그러면 간단한 시설 하나를 못해주고 판단을 하고 안하고 그러고 있어….

그러면 다른데 다 해줘야죠.

다른 데에서 요구하는 데가 없잖아요. 왜 다른데를 자꾸 핑계대고 획일적으로 된다, 안된다 하고 있어, 그것 여기서 약속하고 내려가요.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그 시설물 하는데 예산 얼마 안들어요. 그런 정도 협조를 못하고 주민편의를 못봐주는 그런 행정부서가 왜 필요해, 왜 공원녹지과가 필요해요. 당신들만 공원에 가서 놀으라고 그러면… 주민들 오지말라고… 무슨 판단기준이 그래요. 그것 약속을 하고 내려가요.

다음은 야외무대 주변의 방음벽은 고속도로라든지 자동차전용도로에 사용하는 도로 등 소음이 항상 존재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방음시설 소재는 공원에 적합치 않다고 판단되어서 여기는 녹음수로다가 상록수라든지 서양측백 등 활엽수를 식재를 해서 방음벽을 수립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자는 당초 18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운동장 주변에 6조가 15일날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전화는 잠실전화국에 95년 9월 30일 저희가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 공원내에 케이블이 없어서 지금 현재상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추가공사를 실시해서 공중전화는 전화국과 협조해서 설치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위원님.

그러시면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김승오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승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여동 21-1번지의 정화조 차고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유한 면적하고 경계에 철도용지가 있습니다. 철도용지를 다 점유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임야인 공원용지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평수가 100평 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위탁관리는 입찰에 의해서 줍니다. 그리고 입찰의 결정은 감정가에 의해서 산정을 한것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입찰가액으로 납입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질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공원에 수목 심을적에 고무바 말씀이 계셨는데요. 작년도에도 이것때문에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고무바를 맨 채로 사실 심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파서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 파고서 고무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현재 고무바를 매어 오더라도 고무바를 풀고 심습니다. 딴 사항 없으시면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고사된 수목은 저희가 하자기간을 시설물이 졉쳤을때는 3년간으로 하자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로 식제를 하고 있고요. 하자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 구예산으로 식재를 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로수같은 경우에 인위적으로 피해를 줘서 나무가 죽었을 경우, 공원같은데 인위적인 피해로 나무가 죽었을 경우를 확실히 발견했을 경우에는 그 원인자로 하여금 돈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는데 직접 받는게 아니고 고지서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저희 잡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할 적에는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오 위원님께서 94, 95년에 걸쳐서 불법 매립한 현황을 알려 다오, 했는데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지역·지구 구역이라는 용도 지역제가 있습니다. 건설국에서 관장하는 것은 그린벨트, 그것도 여러건이 있습니다. 무단으로 자동차가 무엇을 메운다든지 깊은 데를 메우는 것을 무단으로 하는 것을 적발하고 고발하고 과태료 물리는 것이 있는데 표를 만들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용도 지역 지구에서는 도시계획법 제 4조 2항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도시정비과에 별도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개인이나 어느 단체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시설 목적이나 기능 목적을 위해서 땅을 매입하려고 했던 것이 협의가 안된다든지 가격이 안 맞아서 못한 불용액이 있으면 밝혀 다오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건설국에서는 공사를 집행하는 기능 과인데, 대체로 사회복지 계통, 기획예산계통, 우리 구청 직능별로 우리가 내년에 무엇을 지어야 되니까 땅을 사주십사하는 원이 다 모이는 데가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파는 것도 사는 것도 거기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복지관, 도서관을 지어야 되겠다고 간부회의때 들어본 바에 의하면 어느 땅을 사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건설국에서는 도시계획사업도로를 낸다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사려고 했다 못산 불용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구 전체를 따져 보면 그런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강수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정회 시간에 총무과에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 관용차 대·폐차 기간이 6년에서 7년 차종에 따라 다르고 내년에 동사무소 27대 차 중에서 13대가 교체되고, 매년 정비비·수리비는 빈틈없이 책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재범 위원님, 롯데 앞의 버스 토큰 판매소 이것은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하셨지만 가로변에 있는 구두 박스나 토큰 판매소나 일반 신문 가판대같은 경우는 「TO」가 올림픽때 정해져 있어서 하나도 늘린 수가 없고 장애자를 위해서도 몇 개를 할애해 달라고 해도 현재 숫자를 늘릴 수가 없고, 절대 금지 노선, 상대금지가 있습니다만 토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저희 스스로도 느끼는데 현재있는 32개소를 위치 조정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정이 상당히 많은데 노후된 것이 많다, 영선계를 만들었습니다. 기초 조사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고 보수하는데는 우리 건축과가 협조 되고 있습니다. 정성의 위원님, 한 두번 들은 것이 아닌데 앞으로 우리 나라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 깊게 해 주시고 공원 수가 많은 데 공원 관리하는 것을 보니까 엉망이다고 하셨는데 최근에는 가로등만 밝힐 것이 아니라 공원 등도 밝혀 다오, 야간에는 불량 청소년들의 미풍양속을 헤치는 것,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습니다. 고맙게 받아들이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107개 공원은 갖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형편이 좋은데 수가 많고 형편이 좋은 것만 가지고 안되지 않느냐, 유지 관리를 제대로 해 다오, 있는 것만이라도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라는 채찍질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공원 등불 밝히는 것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시설의 안전 보강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금년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강에 2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방관하고 내버려두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말로만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청소년 공간을 해야 되겠다고 간절히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