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환경복지과, 지역개발과 소관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의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수감부서의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과 기타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지역 발전과 양양군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더욱이 기획감사분야에 많은 지도, 편달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 사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목차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공통사항 6개 분야, 기획감사실 소관 12개 분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부문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첫째 군정질문 처리현황 2건에 대해서는 2005년 6월 30일자 김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정례회의 방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속적으로 참석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역시 6월 30일자 박태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지역활성활를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증액에 관한 질문 사항입니다. 내년도의 예산에서도 유인물에 명시된 민원해결사업, 소규모 숙원사업, 그 외 군수포괄사업비 6억, 그리고 각종 토목사업, 재난관리사업, 하천관리사업, 기타 사업 등 해서 총 43억의 사업비를 소규모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4건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 및 관리체계 재조정 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인데, 기금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이 농협에 예치가 되어있고 최고 높은 금리는 3.3%, 단기 보통예치는 1% 순으로 기금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총 목표는 94억입니다만 금년도 폐기물설치지역 지원금 등을 제외하고 약 39억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교부세 확보 등 지휘부의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국도비보다 2006년도 국도비는 약 39%정도 증액이 되어 2005년도 당초에는 약 310억의 국도비가 배정되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약 450억 정도의 국도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특정 노력에 의한 결과는 다 아니라고 합니다만 군수님께서 환경부,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등을 여러번 방문하여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추진에 따른 우리군의 실익 강구에 관한 사항도 역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사항으로 2005년도에는 청소년 민박교류, 초등학생 축구교류, 생활체육 야구팀 교류 등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국제행사 등의 의회와의 사전협의 내용인데 이 내용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 의견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44개 단체에 3억 9,28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각 단체별 내용은 2004, 2005 2개 년도의 비교입니다. 2004년도에 지급이 되었고 2005년도에 지급이 안 된 한 개 단체는 속초, 고성, 양양 환경연합운동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세 번째, 최근 2년간의 용역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용역사항은 양양소식지 발간, 설악신문에 용역한 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에 대한 접수 처리상황인데 이 내용은 면옥치리 사격장 유치반대와 관련된 민원이 2건 접수되었습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도 역시 군부대가 추진하는 사항으로 행정에서는 간접적인 주민과의 협조의견 조율을 하는 업무를 관리해 왔었습니다. 다만, 현재 아직 이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개별적인 민원도 있고 하여, 이것은 심사숙고하여 아직 방향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총 29건이 전용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8건, 6억 2,206만 5천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1건에 132만 5천원이 전용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전용 내용입니다. 총 21건에 6억 8,271만 7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아홉 번째 항목, 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은 설악산 대청봉 케이블카 설치 등 총 20건이 됩니다. 일괄적으로 제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악산 대청봉 케이블카는 계속 협약과 중앙부처에 절충을 하고있습니다. 유인물에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다만 한국관광공사와 기본계획수립 협약을 2005년 11월 1일자, 재연장 2006년 12월 말까지 연장 협의를 마쳤습니다.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호지구 골프장 조성입니다. 현재 공정이 45%로 토목, 조경, 전기, 지하수 개발 등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2007년 5월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어 생태전시관 건립입니다. 역시 국비 확보요청을 위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금년 4월 25일 국비확보를 위한 투융자 심사에서 국도비 확보를 조건으로, 사업비 확보를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건설입니다. 이 사업도 12월 15일경 업체 낙찰이 예정됩니다. 강원 조달청사무소에서 입찰을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에 기공이 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 조성사업입니다. 내년 3월에 오산선사유적지 야외전시시설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고 현재는 일부 유물에 대한 복제와 유물 대여를 위한 협의중에 있습니다. 계속 관리하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추진현황에도 금년 9월 도시게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 공고를 추진중에 있고 내년부터 기본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호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의 계획사업입니다. 일부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만 금년 7월 26일부터 공사재개를 추진하고 1단계 공사는 금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10월 24일 묘역조성공사 제3차분 재착공을 시작했고 이 사업도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교 재가설 및 접속도로 시설공사입니다. 금년 6월 17일 착공해서 현재 교량난간 철거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이것도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상수도 건설사업입니다. 배수지 시설공사가 문화재관계로 일부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만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마무리됨과 동시에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양남대천 홍수피해대책입니다. 금년 2단계 하도정비사업이 착공되었고 내년 12월까지 2단계 하도정비사업의 마무리를 목표로 해서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개발촉진지구 사업 정비입니다. 총 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관광레져 부문은 거의 부동의가 되어있고 기반시설부문 1개 사업은 지금 164억원을 목표로 월리~공항간 도로, 설악산 연결도로, 여운로~송전간 도로 등 3개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도 총 37억 7,3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치택지 개발사업입니다. 금년 11월 30일 개발계획 승인요청을 강원도에 실시하고 이것도 2006년, 2007년까지를 목표로 추진해 나갑니다. 다음은 인구, 동산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검토를 계속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에 택지조성사업지구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행된 후에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목표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현남산불 피해지역 개발 관계입니다. 금년 11얼 10일 (주)리건과의 상호개발협약 조인식을 가졌습니다만 2010년까지의 목표로 골프장 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동대 양양캠퍼스 실버타운 조성 관계입니다. 여러 가지 학생 여건으로 인해 관동대 사업이 일부 변경되어 노인전문병원 및 실버휴양타운 조성사업으로 전환되는 단계인데 이것도 우리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행정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리 레져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신성콘도라고 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10월 21일 재착공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고 현재 농지법과 산림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해 일부 절차를 밟고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2010년까지 목표로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하구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손양면 가평리 일원에 약 1만 2천여평을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있고 금년 11월부터 토지매입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착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양폐철광 종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장승리 일원에 약 10만평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한 관리를 하고있는데, 현재까지는 (주)일양과 토지사용 협의 또는 매수 협의에 대해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토지매입이 이루어진 후 여러 가지 다각적인 개발 방향을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양 신항만 건설입니다. 역시 잘 안 되고있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간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것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관계로 이것은 현안문제로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입니다. 첫 번째 군정설명회 개최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04년도의 군정설명회 건의사항은 453건, 2005년도는 452건이 되어있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453명이 참석하고 2005년도에는 452명이 참석하여 2004년도에 92건, 2005년도에 69건이 건의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92건 중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 20건, 2005년도에 69건 중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여러 가지 요건으로 불가능이 됩니다만 현안 관리를 하면서 가능하면 관리가 되도록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 및 특수시책 발굴 및 추진현황입니다. 총 13건의 시책발굴을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3건 중 3건은 현안사업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내용별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 아카데미 교육입니다. 이것은 현재 월 2회 한국인간개발 연구원과의 용역계약에 의해 실시하고있고, 방청객이 적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하여 정착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행정혁신 추진관계입니다. 혁신관계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거쳐 계속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송이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2007년까지 목표로 약 75억원의 전액국비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5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8가지 유형의 사업을, 주로 송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GIS 및 D/B구축이라는 것은 지리적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 R&D클러스터 구축사업인데 이것은 리서치 개발, 즉 연구개발크러스터 구축사업이라는 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되면서 지역의 연구발전, 개발을 목표로 소비해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제1,2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을 금년도 10월 20일까지 마무리 했고, 내년도에는 OA시스템이라고 해서 사무환경 집기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사업 추진입니다. 역시 이것도 금년부터 앞으로 2009년까지 목표로 새주소사업, 도로명 명칭 등의 관리를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추진입니다. 금년도 석교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 농촌체험, 생활편의시설, 그리고 마을경관 조성 등 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치주차장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금년 8월까지 일부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도 산책로 시설입니다. 인구 항에서부터 약 71m에 대한 산책로를 하고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하고 일부 미비하거나 미추진된 구간은 내년도에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트마리나 시설입니다. 손양 수산항을 대상으로 소형 크루저급 요트를 정박, 계류하고 이용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으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남 산불피해지역 개발입니다. 이것은 앞 현안사업과 같은 내용으로 (주)리건과 골프장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하구 생태공원 관계도 현안사업 18번과 동일한 내용으로 손양면 가평리 일원에 생태공원을 구상하고있는 내용입니다. 관동대 양양캠퍼스에 관한 것도 현안사업 16번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수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총 25건에 5억 9,968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포괄사업비 집행은 총 30건에 5억 9,157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용과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무 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11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예산안 부속자료에 명시된 지방채보다는 다소 금액이 높습니다. 11월 20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0건에 원금 기준으로 516억 17만 8천원이 지방채가 되겠는데 일반회계가 12건에 361억 1,858만원, 특별회계 소관이 18건에 154억 8,15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부 특별회계, 주택사업 등은 금년 연말까지 상환되면 금액이 얼마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년도 지방채 발행은 총 5건에 185억 2,400만원을 발행하였고, 2004년 지방채 발행은 1건에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24억 7,400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역시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1건에 48억 2,300만원을 지방채 발행에 차입하였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상황입니다. 행정심판은 총 5건이 처리되어 대부분이 취하, 각하, 기각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건은 11건으로 9건이 진행중에 있고 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 실적 관계입니다. 2004년도에는 방송, 언론을 통한 7,800만원의 홍보비를 사용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역시 방송 및 언론에 7,500만원으로 잠정 홍보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실적입니다. 2005년도 정비는 조례 28건, 규칙 14건을 처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현황입니다. 2004년도는 17건을 처리했는데 중앙에 1건, 도에 4건, 자체 12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적정한 것이 13건, 조건부 승인이 3건, 재검토가 1건으로 재검토는 연어생태전시관 건립 관계인데 이 내용은 2005년도에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투융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3건을 처리했습니다. 중앙 1건, 도 1건, 자체 1건, 중앙 1건 연어생태 관계는 사업비 확보가 60% 확보될 때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2건은 도와 자체 건으로 조건부 내지는 적정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비위공무원 징계 등 문책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총 6건에 7명이 징계관리가 되었었고 2005년도에는 7건에 12명이 처리되어, 불문경고 8명, 견책 1명, 감봉 1명, 파면 2명이 되겠습니다. 징계는 2005년도에 44명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 및 각종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4년도는 총 70건이 지적되었는데 중앙부문이 9건, 도에서 6건, 군 자체 감사를 통한 것이 55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04년도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부터의 행정감사, 현지확인 등인데 총 11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늘은 것은 금년도에 도 종합감사가 있음으로 해서 도의 회시 확인이 9건, 금년도 종합감사에서 62건, 군 자체 읍면행정감사 등을 통한 것이 46건으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 몇 건은 늘었습니다만, 금년도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분상의 조치 관계는 5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어서 결과가 결정 되는대로 추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현재 조치중에 있으므로 아직 구체적인 조치결과를 명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기회가 닿게되면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9개 분야 33개 사업입니다. 건수는 40건입니다만 각 부서간의 중복된 건수가 있어서 건수는 40건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건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총 40건 사업 중 22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나 일부 완료된 사업도 있습니다만 나머지 18건에 대한 것은 계속 연구 발전하고 지속 관리해나갈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에 대한 40건은 부서별 내용이나 목차를 생략하고 단위사업별 유형을 요약하여 핵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획기적인 경영수익사업은 지금 여러 가지 지방수익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여건이 적정치 못해 현재 물치택지개발이 도에 승인신청 중에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사항은 계속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약사업의 대부분이 군수 재임 중 루사태풍, 매미태풍, 산불발생 등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인해 재정의 압박을 받는 관계로 투자 부문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수실 문턱을 낮추고 인사의 편중, 이권개입 등 각종불신을 해소하여 책임행정, 투명행정, 열린행정 수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직?간접적인 감사활동 기능,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 12월 중에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오염원 방지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각 마을단위라든가 지역별로 하천오염원을 해소하고 오수처리시설, 각종 감시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관광사업 유지입니다. 현재 펜션, 랏찌형, 랏찌형이라고하는 것은 하나의 민박처럼 큰 규모가 아니라 한 동당 한 칸 내지 두 칸의 방가로와 유사한 민박시설을 랏찌형이라고 한다고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이 농어촌 관광사업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 등과 관련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지역에 대한 축소입니다. 이것은 법령에 관련된 사항으로 중앙이 관리하는 사항이라 현재 진척은 없습니다만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일부 중앙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 위하여 기반공사와 관리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확대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로변 농산물, 또 대도시의 농산물 직판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양양송이 품질인증제 정착입니다. 지리적표시제 사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요소도 있습니다만 보완을 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종별 사육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축산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약 8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축산사업에 대한 장려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차량 주차문제 해결 관계인데 역시 도립공원지역이라든지 해수욕장 주변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에대한 규제 완화 내용인데, 1차 낙산도립공원 기본계획 용역 절차를 거쳐서 일부 조정을 하고있습니다만 총 변경계획에 대한 요점은 자연환경지구가 약 43만 1천㎡가, 약 12만평 정도의 자연환경지구가 감소되었고 취락지구는 총 3천 750㎡, 약 1,100평 정도가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안지역 철조망 제거와 관련한 관광수입 증대입니다. 해안지역 철조망 문제가 여러 가지 지역의 민원문제도 되고있습니다만 역시 중앙과 관계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군사시설이라는 특성 때문에 일시에 처리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관광레저시설 유치관계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해양레저라든지, 울트라 마라톤, 골프·요트장, 자연생태공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이 시행은 안 되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잠시만요. 본 내용에 현안사업추진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기타 타 부서에서 또 한번 짚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보고를 간략히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타 부서와 중복되는 것이 있으니, 제가 봤을 때 타 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거론될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종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공략사항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 12건을 처리했습니다. 일반회계 11건에 13억 6,294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1건 1억 1,304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만 11건, 12억 3,317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최대한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금년도 1회 추경 이후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추경을 하지않음으로 해서 예비비 지출이 좀 증가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개선해나가도록 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2006년도 포괄사업비 확보가 아무리 각 실과에 재량을 줬다고 하더라도 우리군의 총 예산대비 몇 %라든지, 제가 아마 실장님이 읍장님으로 계실 때도 이 내용을 설명하셨을 겁니다. 소규모 사업이라는 것이 여기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7억 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사업비 명목으로 보낸 것이고 민원해결 사업비라는 것은 읍면장님들 사업비가 일부 들어있고 기타 일부가 덧붙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외는 어느 사업이 정해져있기 전에는 각 읍면에서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가르다 보면 실제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의 소규모사업은 거의 하지 못하다시피 합니다. 그럼 그런 것이 반영되느냐? 거의 반영이 안 되거든요. 10건이 있다면 한 두건 반영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사업비에 대해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이런 소규모사업비가 활성되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뜻입니다. 제 생각엔 아무래도 풀어져 나갈 게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그 때 말씀을 드렸는데 2005년에 너무 섭섭하게 했기에 그 당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2006년도 예산한 것을 보면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좀 근거시 하려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도 구성하여 이제는 그런 쪽에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효과를 봐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있고 없고 간에 내용을 보면 전과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같은 내용들이고요. 어떤 때는 저런 단체에 과연 그렇게 연례행사처럼 줘야하느냐? 줬던 단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느냐는 의혹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변도 좋지만 지원 기본계획 같은 것, 적어도 하나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그것을 활용하면서 할 수 있게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단체도 생길 것이고, 과거엔 지원을 했더라도 과감하게 따져서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지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관계 기본 원칙같은 것을 해서 좀 더 투명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관계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송이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을 기획실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 주관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사실 자치행정과장한테 질의해야하는데 어차피 기획실에서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송이관계를 가지고 여론같은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지리적표시제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송이입찰을 보는 쪽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는 것에 한해 어떤 띠를 두른다거나 하면 양양군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구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실제 그렇지 못한 송이는 양양송이라도 양양송이로 되지 않지 않느냐? 과연 양양송이 양이 그것으로 되겠느냐? 이런 문제점. 그리고 상회에서 그렇게 수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상회 것은 진짜 양양송이라도 못 받아 다른 데로 가야하는데 문제지 않느냐? 요즘에 보니 송이하시는 분들이 어떤 조합을 만들었는데 조합에서 어떤 등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산림조합은 또 어떻게 되느냐? 분분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것도 심도있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공산업이 현재 장아찌를 한다거나 송이엿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활성화되려면 과연 양양송이 량을 가지고, 가공량을 인정하겠느냐? 이런 문제도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잘못하면 우리 이미지를 훼손하고 우리 양양송이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입니다만 잘못하면 발등 찍는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항간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난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송관계입니다. 오색의 온천 관계이죠. 현재 대법원에 저희들이 항소 진행중이지요?

네.

잘 보니 그렇게 되어있는데, 먼저 항소한 것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했는데, 지금 이것을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만 그냥 형식적인 절차라서 단순히 또 올려만 본 것인지, 좀 가능성이 있어서 올린 것인지요? 제가 알기에는 교원공단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라고 협의를 보낸 것을 발표한 것을 봤는데 결과적으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그 전망이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요?

지금 예측 전망은 불확실한 상태인데요, 다만 지역주민들의 마지막 기대에, 최종 법리의 해석 여부를 확인해보기위한 방향으로 제기가 되어있습니다.

승소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고요?

현재 전혀 없다기 보다는 거의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온천관계 때문에 약수가 안 나온다고 거의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되었을 때 대책을 또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2심재판부에서도 화해조정관계를 상당수 여러차례 권고했습니다만, 소송수행은 행정이 하고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현안이 관련되어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관계로 화해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하더라도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감량채수를 하도록 하여 약수에 상당한 도움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방침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약수를 인위적으로 개발할 요소가 있지 않겠나? 검토연구 대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이 공약사업 9개 분야에 33개 사업이 총괄적으로 나와있는데 이 공약사업은 군수 공약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의원공약사업도 관리하겠다고 그때 당시 기획실장님이 의회에 와서 말씀하셨는데 의원공약관리에 대한 것은 전혀 없는데 그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군수공약사업만 이렇게 하시고 의원공약사업도 그때 당시에 기획실에서 취합하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이야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약속했던 공약사업들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에 의원 공약사업이 같이 있는줄 알았더니 군수공약사업에 한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군수실 문턱을 낮추고 인사의 편중, 이권개입 등 각종 불신을 해소하여 책임행정·투명행정·열린행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민에 대해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중 한 가지는 인사편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군수의 유일한 권한의 하나겠지만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불만을 갖는 것이 승진, 인사문제입니다. 저도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잘 되면 가만히 있고 안 되면 다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불평불만을 하지요. 이런 불평불만을 없애기 위해 인사편중에 대해 장기적인 인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셔서 하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승진 후보자 명부 같은 것이 지금 비밀입니까?

인사 비밀사항으로서 그것은 인사관계자 외 공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겁니다.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승진후보자 명부를 제가 따져봤었습니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공개 안 했는데 본인이 신청하거나 하면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하여 투명한 인사명부를 작성한 후 투명하게 공개한다거나 하면 직원들의 불평이 더 없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왕 군수가 문턱을 낮추게 한다면 이런 것도 좀 더 공개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마농공단지는 해당 부서에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감실 업무자료에 보면 각 실과에 중복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의하실 때 이런 것은 피해주시고 기획감사실 고유업무에 관해서만 될 수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늘 우리 양양군의 전체적인 업무를 챙기고, 또 결과를 확인하고 예산관계를 다루시느라 고생하시는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올해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배분하는줄 아는데, 실과소별 금액을 저희들이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실과소별로 배정된 금액을 말입니다.

네,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한 부 내일중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와 관계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계속 우리가 외국자치단체와의 교류를 중국과 일본하고 하고있는데 지금 공무원들도 보면 해마다 배낭여행을 가는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서도 영어쪽으로 하는 동아리가 있고, 학생 교류도 일본하고 하고있습니다만 거의 언어소통이 안 되는 가운데서 어느 정도 문화교류만 하는 정도로 알고있는데, 영어권 하고도 교류를 해서 학생들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도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언어능력을 개발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교류를 영어권하고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몇 번했는데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쪽으로 추진해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현재는 집행부에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방면으로 찾아서 영어권 자치단체와 교류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아서 가능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국이라는 여건이 까다로운 동네여서 다른 캐나다나 호주, 이런 데도 혹시 교류채널의 통로가 연결이 되면 한번 중앙과 협의를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부방침이 아직 서지는 않았습니다만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변화를 시작한지 4년이 되어가는데 그런쪽으로는 변화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늘 하던 거기에서 벗어나서, 제가 미국이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영어권과 교류를 해서 지방자치 3기의 마지막 해에 접어드는데 올해는 그런 실질저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와 관련하여 각종 축제 홍보 광고를 2004년도에 약 3천여 만원, 올해 같은 경우도 홍보를 하셨는데 거의 보면 지방지 위주로 되어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올해는 낙산사 방문 관련해서 YTN에 광고도 했습니다만 이런 축제는 지방지에 하면 강원도 사람들만 보는 수준인데 강원도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도 충분히 홍보를 듣고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중앙지나 중앙 언론기관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야지, 큰 다른 시군의 자치단체를 보면 그런 광고가 KBS나 MBC 같은 그런 방송사에서 가끔 볼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중앙쪽으로 좀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동의는 하시죠?

네.

단지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는 줄 아는데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서 그런 걸 못한다고 하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 내부적인 다른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세계회를 부르짖는 마당에 중앙까지도 진출을 못 하면서 세계화를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최소한 홍보관계, 축제홍보만이라도 전국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축제팀에만 맡기지 말고 기획실에서 그런 것을 기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늘 얘기가 됩니다만 예비비와 관련되어 사과성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 가능한 경우에 쓰게 되겠는데 지금 여길 보면 제적부, 가을철 산불예방, 산불예방 같은 것은 해마다 하는 건데, 어촌계회관 건립 부지매입 같은 것도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정한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관계는 정확하게 진단하여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쓰지 않고 미리 예측을 해서 사용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입니다. 제 1, 2민원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도 늘 군청을 방문해봐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예쁘게 배치를 해놓으셨는데, 옥의 티라고 할까요? 옆에 건설과 있죠. 그쪽이 지금 정비가 전혀 안 되어있죠? 거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OA시스템은 했는데 내부환경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들어가면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데 좌측으로 잠깐 눈을 돌리면 전혀 환경개선사업을 안 한 것 같거든요. 누가 봐도요. 혹시 하실 계획은 없는지요?

현재 계획은 안 잡았는데 제1민원실과 같이 공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거기는 해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근무자들도 업무효율성 같은 것이 있겠지만 일반 주민이 들어와서 봤을 때 아니거든요. 어차피 하실 때 이쪽 저쪽 예산을 절감해서 같이 하거나, 똑같은 형태로 갖춰놓으셔야지, 잘 해놓고 한쪽이 그렇지 않으면 보기에도 그렇고,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는 않겠죠?

네. 여러 가지 재수리를 하는 과정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똑같이 못 하더라도 유사하게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니 똑같이는 못 하더라도 정비는 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천정도 그렇고 바닥 높이도 그렇고. 그쪽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죽도 산책로 시설입니다. 제가 다른 과를 찾아보니 없더라구요. 올해 약 3억을 들여서 반정도 했지 않습니까? 원래 약 7억 8천이 소요된다고 해서 우리군의 돈이 적지 않다고 해서 제가 환동해출장소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전소장님인가요? 그분을 만나 뵜고 예산에 반영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까?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금년도 내시에는 아직 온 것이 없고, 2006년 당초예산 내시에는 아직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군 예산으로 책정된 것도 없을 것 아닙니까?

현재 잡지를 못했는데 미비한 내용을 후에 확보하여 완전히 테두리가 되도록 .

그런데 제가 보기에 미비하고. 4억 8천입니다. 지금 3억도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그걸 완공하자면 4억 8천이라는 돈이 모자라거든요.

네.

우리가 큰 사업처럼 3년차 사업, 4년차사업을 한다면 모르지만 산책로 하나 개설하는데 이것도 5년차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군비가 모자라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시든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자치행정을 위해 많은 애를 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에 혁신도시와 관련해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원주가 선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도지사가 그 중 약 1/3 정도는 춘천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기자간담회를 한 줄 압니다. 또 정부에서도 2007년까지 약 1천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도에서도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여 후보도시에도 골고루 배분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한 것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그동안 국립공원이나 산림항공관리소 등을 유치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날 당시 과장님도 여러 가지 장래성을 설명했습니다만 동서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실시설계도 하고있으니 최소한 한 두 개 정도라도 올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면 예산도 조금 받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기관이 오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어떠한 매디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열심히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구유입정책 얘기, 그리고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을 관련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인들이 부사관 이상이 우리 양양군에 있는지 현황파학된 것이 있습니까? 아울러, 주민등록이 몇 명이나 이전되어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는 아니겠지만 부사관 이상의 주민등록을 옮겨달라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사관 이사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을 해보고, 그중 주민등록 되어있는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을 파악하여 나머지 인원이 몇 명이니까 좀 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군수님이나 실과소장님 여러분들이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자료를 내놓고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많은 군인들이 우리지역에 주민등록을 이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양육지원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조례에 대한 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안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검토중인 형편입니다. 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군이 지금 65세 인구가 18% 정도인줄 알고있거든요. 18%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봐야하는데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좀 많은 출산대책이 서서 어린이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시군을 참고해서 하시겠습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아울러 2명, 3명의 자녀가 될수록 점점 어려우니까 그런쪽으로 보육료나 그런 쪽으로도 다른 시군에서 하는 예가 있으니 그것을 참고해서 획기적인 조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 6급 승진과 관련하여 보니 실무 과장으로서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좀 그런 것이, 여길 보면 수산직은 지금 6급 승진하는데 6년 3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보건직은 13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6년 3개월이라고 하면 배라고 해도 12년 6개월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납득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직의 적체현상이 참 많습니다. 이게 특수직이고 한정되어있는 직이기 때문에 에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보건직에서 많이 적체되어있는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저희들도 강수해보고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되다보면 타 직렬과의 문제점도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보건직이 장기근속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객관적인 자료니까 이런 것을 내놓고 나면 다른 직렬에서 그렇게 반발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밥그릇을 찾아 먹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전에도 보면 읍면에서도 보건직을 만들어서.

그래서 현재 읍면사무소에 보건업무 자체가 안 가쟎아요. 보건지소에서 다 보고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보건지소의 소장을 6급으로 하는 방안, 정원이 여유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그게 안 되면 보건행정계장 정도라도 보건직으로.

보건행정계장 문제는 현재 복수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하나의 방안은 되겠죠.

최소한의 것이라도 보여달란 얘기죠. 이런 자료를 내놓고 이해를 시키려고 한다면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획기적인, 과감한 인사정책을 내놔서 모든 공무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밀레니엄 아카데미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거든요. 거기서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행정에 공백이 생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좀 들으신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사실 기획실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10월까지 했는데 수강인원 3,340명중에서 군민이 38.3%고 공직자가 61.7%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체가 공무원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주민에게 이런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인 줄 아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을 위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시간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한창 업무에 종사할 시간인데 그 시간에 나가서 참여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참여가 저조한 줄로 알거든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이것을 매주 금요일 영화를 상영하는 것처럼 저녁 시간 이후에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하면 주민이 참여도 되고 공무원들이 강제로 동원되다시피하여 업무에 누수가 되는 것도 막을 수 있으리라고 보니까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하면서도 주민의 원성을 듣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가 좀 되야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조정 문제는 강사가 참여하는 데 있어 거리상 왔다 가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숙박을 하게되면 강사 수당에 대한 문제가 좀 있고, 이 강의시간이 길어야 2시간, 대부분 1시간 40분 정도 되면 끝납니다. 그게 업무에 공백을 가져온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면을 봐서는 공직자나 주민도 하나의 소양을 함양하고 인격을 수양하고,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 운영한 것을 토대로 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그런 쪽으로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공백기간에 주민들이 와서, 62%가 공무원인데 62%가 업무를 안 보고 그 시간에 나갔다는 것인데, 실제 시간은 1시간 반인지 모르지만 가는 시간, 오는 시간까지 하면 이런 식으로 보면 오후는 거의 제킨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 문제하고, 그럼 하루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하루 더 재워서 저녁 시간에 많이 참석하게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파악을 해달라는 겁니다.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말입니다.

지금 저녁시간 조정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오실 분들은 오고 안 올 사람은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빠지는 현상이 초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런 교육을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의식의 문제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년 예산 다루기 전에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려는지, 내년 예산이 아직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아직 두 번 남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책정 되었죠?

네, 되었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 설명할 때 이 관계를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그 계획서를 같이 제출하여 예산설명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이반장 및 부녀회장 사기진작대책방안 및 지원시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양군에서는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기본 수당, 상여금, 회의참석 수당, 나머지는 신문도 보급이 되고, 충분하진 않지만 이장님들께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장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 반장님들은 5만원 한 번 나간다고 보면 이장님들에 비해 반장님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것도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만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반장님들이 고생도 많으신데 그것도 좀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부녀회장 사기진작입니다. 사실 부녀회장한테는 아무 것도 나가는 것이 없죠? 선거법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네.

이 부녀회장님들도, 지역마다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부녀회장 뽑는데도 어려움이 많은 지역도 많습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지역이 고령화되다보니 젊은 분들이 별로 없어 어려움이 많은데 잘 해준다고 해서 부녀회장을 뽑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부녀회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앞으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법적인 문제점은 안 될 것 같고, 다른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법, 타 옛날 새마을사업처럼 활성화될 때는 음양으로 지원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새마을 부녀회도 똑같은 사회단체로 분류되다 보니 타 자치단체와의 문제, 실질적으로 궂은 일은 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하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회관 건립되는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몇 동 계획입니까?

현재 예산에는 당초에 읍면당 두동씩 요구했었습니다. 예산형편상 읍면당 한 동하고 환경자원센터 조성과 관련한 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 인근마을에 지원을 해줬는데 아직까지 지원이 되지 않은 장승리에 통합마을회관 1동을 해서 7동입니다.

7동 할 계획입니까?

네.

시책이야 예산이 부족해서 더 못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가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공수전리 같은 데가,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잘 아는 공수전을 보면 건축년도가 80년도이고 보수를 2004년도에 완료했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상 보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앞으로 보수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이 공수전은 분명히 보수를 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보수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겉에 페인트 칠하고 안에 벽지를 조금 바른 것을 보수라고 한다면, 건물 자체가 노후되어 비가 새는데에 페인트칠을 하는 것을 보수라고 보기는 어렵단 얘기입니다. 돈을 몇 천만원을 들여 보수를 했지만 계속 비가 샘으로 인해 벽지가 썩고 안에선 곰팡이 냄새가 나서 사용을 할 수 없다면 이것은 헛돈을 내버린 것이 다름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보수계획이 있는데 보수를 하더라도 보수를 해서 그 값어치만큼 사용할 수 있다면 보수를 하지만 우선 보수만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좀 더 고생스럽더라도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렸다 새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쓸데없는 돈만 내버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보수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한 번 그런 사례가 있어서 금년도 보수에 대한 대상 마을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과연 보수를 하면 나아지겠는지, 또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겠는지, 아니면 보수를 해봐야 실효성이 없고 장기적으로 내구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그런 부분들은 뒤쪽으로 돌리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사항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것이 두어가지 있습니다. 보조금 문제하고 또 한가지는 승진후보자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가 기획감사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보직으로 있는 6급이 박상옥계장이 장터민원실에 있고 지금 6급이 3명 파견 나가있습니다.

무보직으로 승진한 것은 안 됩니까? 티오가 있어서 안 됩니까?

6급 티오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승진자 명부도 이런 쪽에서 생각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일용직 신규채용입니다. 지금 저희군에 일용직이 전체적으로 몇 명인지 알고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뽑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일용직이, 여기에는 일용직이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환경감시, 수로원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총 137명입니다. 저희군이 제가 자료뽑은 것에 의하면 말입니다. 여기에 청원경찰이 42명, 환경미화원이 40명, 300일 이하 환경감시나 수로원 포함해서 55명, 그래서 총 137명입니다. 저희군과 유사한 인근의 고성군에 대해서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자료를 못 뽑았습니다만 홍천군 총 107명, 횡성군이 83명, 평창군이 130명, 화천군이 101명, 인제군이 79명인데 저희군은 137명입니다. 이렇게 타 시군하고 비슷하지 않거나 월등하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타 시군은 전부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대상에서 전부 빠져있고, 청경도 상수도 문제를 각 읍면별로 해결하다보니 타 시군보다 청경인원도 많습니다. 그 문제는 환경자원센터가 조성되고 우리 상수도가 통합되면 자연히 감소시켜 나가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원경찰, 환경미화원을 뺀다고 해도 저희 군이 55명이 됩니다. 이것도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낮은 비율은 아니거든요. 이 문제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분들이 바로 비정규직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비정규직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더군요. 현재 이분들을 관리하는 것이 무슨 조례로 되어있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쟎아요. 전혀 없이 그냥 일용직이라고 해서 무슨 보조가 있거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행정사무보조로 채용을 했습니다. 따지면 전혀 근거도 없고 조례도 없고, 관련 규정도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놓고 쓴다면 100여명 이상의,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이나 청원경찰은 나름대로 관계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하의 50여 명이 되는 분들은 전혀 그것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의료보험 문제, 이것도 각 해당 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면 전혀 모릅니다. 그럼 똑같은 일용직에서도 서로 다른 겁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적어도 인력부서에서 통제를 해야하지 않느냐? 따지면 양양군청 공무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용직 문제는 쓰는 재원에 따라 단가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일용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재원은 부수고, 지금 말씀하시는 보수 쪽이고 일단은 보수부서에서 채용을 하게되면 그분들에 대한, 저희 식당에서 한 명을 써도 4대 보험은 다 들어갑니다.

그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렇죠.

4대 보험에 대한 것이 제대로 관리하는 쪽이 있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인사부서에서 말입니다. 그게 들쑥날쑥하고 똑같지 않으니, 군청에 가서 어느 여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의료보험 혜택 받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없습니까.

그분들이 몰라요. 지금 과장님은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제대로 한 번 파악을 해봤는지. 양양군 전체 자원을 관리하신다면 일용직까지라도 전체적으로 해서 똑같은 레벨이라면 똑같은 대우를 받고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하셔야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일용직을 많이 쓰면서 보조금을 받는데 재약을 받쟎아요.

그런데 그 대상에 들어가는 일용직 대상이 있고 안 들어가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리를 해당 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전체적으로 인력관리를 하시는 과장님이 통틀어 이분들에 대한 복지문제 등을 동일하고 평일하게 할 수 있도록 챙겨줍시사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주5일 근무제 하쟎아요. 7월부터 시행되어 하고있는데 그 동안 토요일 근무를 안 함으로 인해 주민들이 민원업무나 이런 일에 불평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까? 처음엔 좀 있었겠죠.

처음엔 좀 있었습니다만 거의 정착이 되었습니다.

크게 문제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회석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저희 재무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해주시는 오세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출 서류에 의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으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발주시 지역의 업체, 자재, 인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 건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 계약 시 마다 외지업체에 대해 지역 업체 자재, 인력이 수용될 수 있도록 권고 및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처리현황 카드입니다. 박상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각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104억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따른 대체 재산조성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군유지 매각수입이 15억 5,700, 2005년도 매각수입이 7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는 대체재산 조성이 9억 6,400만원이었고 2005년도 대체조성은 3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대체재산 조성 오산 필지 같은 것은 비투자된 지역 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도로나 금년도에도 오산교 교량 가설이나 이런 것이 30억이 넘기 때문에 기 대체재산 조성이 많이 늘고 금년에 실제적으로 땅 산 면적은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되지는 못 했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 근거지와 인접한 소규모 군유지에 대한 행정 주도적 불하 및 장승리 주민 집단 주거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만, 금년도 보존부적합 소규모 토지 매각은 19필지에 2,092㎡,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대해서는 일일이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처리된 민원 현황에 대해 가라피리 161-1번지 도로를 전으로 지목변경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이 부지는 장군바위 휴게소 입구에 있기 때문에 실제 도로로 사용하므로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업으로 지방세 체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05년도 10월말 현재 부과액이 154억 4,200이 되겠고 징수는 132억 8,100만원에 미수납액이 과년도를 포함하여 20억 8,100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량은 163억으로 담배소비세만 약 2억 정도가 미달될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2004년도와 2003년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채권확보 및 징수대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백 이상 28명에 8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큰 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태광이 1억 8,600이 체납인데 이것도 압류는 다 되어있습니다. 이화건업이라고 이것은 1억 4천인데 이것도 부동산 압류가 되어있고, 강원현대관광호텔은 정암리의 에바다호텔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각종 채권 확보는 완벽하게 다 되어있습니다. 태산주택이 9천만원, 유화종합건설이 5,200만원, 대목건설이 4,700, 신생이 4600, 이경숙이 2,200, 박노열이 2천, 김순영이 1,800, 강승모가 1,800, 설악테마사우나는 옛날 신협 구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1,400, 개인으로서 장장손이 1,300, 최영숙이 1,100, 대찬산업개발이 1,100, 김용식이 1,079만 2천원, 고진식이 9백, 오금자 외 1명이 890만원, 탁귀옥이 750만원, 해돋이모텔이 720만원, 신순화가 710만원, 최선관이 680만원, 강경욱이 650, 임경남이 590, 강신성이 560, 김인자가 560, 최임순이 550, 현대캐피탈이 53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백만원 체납자 중 금년도에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에 김용식이라고 8,923만 6천원을 예금 압류했다가 금년에 받았습니다. 오금자 외 1인이 3,900만원인데 이것은 해돋이모텔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동산 압류했다가 경매되어 받았습니다. 손순임이라고 동해바다 모텔에서 1,600만원도 받았습니다. 거광주택의 1,480만원도 받았습니다. 신동준이라고 동원물산에서도 1,400을 받았고 쭉 해서 금년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5인에 2억 5천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탈루, 은닉세원 발굴조사 및 부과, 징수실적입니다. 2005년도에는 취득세 과세자료 조사로 인해 취,등록세를 추징했습니다. 이것은 츨지학원이 교육 고유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확인한 결과 일부면적이 수익사업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3억 760만원에 대해 추징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은닉된 토지 종합토지세 추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양공항컨트리 클럽인데 양양군으로부터 군유지를 매입하고 2002년 10월 2일에 완납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 2003, 2004년 종합토지세까지를 추징하여 1,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결손처분은 인원은 330명이고 건수는838건에 1억 1,34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2004년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법인 세무조사 실적은 금년 10월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인 수 50개 법인을 조사해서 14 법인을 추징했으며 추징액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운영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외수입 740억 7,800 중 수납액이 726억 2,700만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이 143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국유재산임대료가 1,495만 4천원인데 이것은 고속도로 예정지 미수납이 되겠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2,562만 3천원으로 농정산림과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고 기타용료부터 의료사업까지는 수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전산처리를 하다보니 수납이 조금 늦어졌으나 이것은 완전히 다 되었습니다. 부담금에서 일반부담금은 산지전용부담금과 수산자원조성금이 128만 5천원이 되겠고 잡수입에서 2억 5,200인데 변상금 7,053만 7천원은 보건소 여직원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 1억 7,971만 1천원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이나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관계와 문화관광과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243만 6천원에 대해서는 기술센터 직불제 반환금이 아직 미수입된 것이고 재무과 소송비용이 미완수된 것입니다. 이 표에는 없습니다만 낙산월드가 8억 8천만원이 체납되어있는데 지난 11월 17일 2억원을 현찰징수 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대부현황입니다.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국,공유지 대부현황은 워낙 필지 수가 많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지 매각 및 대체재산 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표는 군유지 매각현황과 대체재산 조성 현황과 2005년도 군유지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받은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산리 387-6번지 야영장 부지와 성내리 98-3번지 축협부지, 구교리 185번지 축협 땅에 대해서는 재원 부족으로 매입을 못 했습니다. 다음 군유지 매각현황으로는 상평 택지와 오산집단시설지구는 매각을 완료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집행현황으로 서면 오색리의 480번지와 480-4번지까지 세 필지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소유자 협의 지난으로 이 땅은 소유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청곡리와 성내리는 선관위와의 대체재산 조성을 하기 위해 교환한 부지로서 선관위에서 승인만 되면 금년 안에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 현황 원포리 산 44-1번지는 이재민 구호용으로 매각이 완료되었고 성내리 113-3번지도 선관위와 교환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양여 현황으로 송천리 178번지 4,752㎡에 대해서는 행자부 보조금으로 매입한 땅이기 때문에 송천리에 양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체상금 부과 현황으로 2004, 2005년도에 총 5건으로 1,615만 4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수의계약 송사 집행 실적이 되겠습니다. 67건에 집행액은 1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련 각종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설연휴 공직기강 강우너도 감찰감사에서 현남면 남애리 6-2번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조치가 있었습니다. 김우섭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남애 3리 주차장 부지로서 열 한분이 해당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단 면적 2,394㎡에 대해 3,732만 2,590원 5년 치를 변상 부과하여 지금 계속 받고있으며 주민들과의 원활한 해결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 무단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허가 의혹 관련 민원감사는 영광교회 목사가 바로 옆에 있는 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실제 측량결과 무단면적 화장실이 약 5㎡를 점유했었습니다. 그래서 3,4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종결했습니다. 다음은 금고 및 정기예금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고 운영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3년간 농협과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수해복구 자금을 가지고 정기예금 운영을 한 결과 2003년도에 정기예금이 99억 4,300만원, 2004년도에 35억 1,800, 2005년도 현재 21억 1,900으로 약 155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가게되면 15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양군 세입의 2년치, 3년 동안 예금 운영한 것이 2년치 자체수입과 맞먹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매각대금 미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 2005년도 이것은 현남면 동산리를 택지 조성하여 팔았는데 세 사람이 아직 체납이 좀 되었습니다만 근저당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 풀리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양군의 총 주택 수는 7,875동이며 표준주택이 346동, 공시주택이 6,347동, 미공시주택 1,182동이 되겠습니다. 미공시 주택이라 하게되면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주택가 결정 고시하는 과정에서 신청 접수가 16건 있어서 상향 1건, 하향 25건 중 동결이 7건, 하향조정이 19건으로 민원해결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정리실적입니다. 양양지구는 월리, 청곡, 서문, 거마지구가 되겠고 서면에는 논화지구, 손양면은 하양혈, 수여, 오산, 수산, 간리, 삽존지구가 되겠고 현남은 인구, 남애, 동산, 광진, 강현면은 용호지구와 정암지구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서림지구를 해결했고 2004년도에는 532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남애지구 22필지가 현재 있고 협의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개선사업에 지적공부 정리문제로 인해 여운포지구가 100여필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간담회를 갖도록 해서 정리토록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지적도면전산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에 걸쳐 작업을 했습니다. 2,694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741만원이 소요되었으며 2003년까지 2,694장에 대해 완전히 전산화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양양군 살림살이를 위해 많은 애를 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워낙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지적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할 경우 용역비하고 사업비일 경우 얼마로 한정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용역비가 얼마라고 하기 보다는 계약 부서에서 품의를 완전히 해서 오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용역비가 얼마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수의계약을 얼마 이상이라고?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있습니다.

사업비는요?

사업비도 2천 이상은 입찰을 보고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있습니다.

3천만원으로 해서 수의계약한 경우로 했는데 그것을 2천으로 전문건설업이나 이런 쪽과 다시 했습니까?

네, 먼저 협의한 결과, 금년 초에 문제가 좀 있었쟎습니까? 일부에서는 5백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을 봐다와. 이러쿵 저러쿵 더 얘기가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결론을 못 짓기 때문에 우리 방침대로 2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보고 2천 이하는 수의계약을 받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통보를 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하지 재무과에서는 실질적인 행사를 안 하신다는 건가요? 용역이나 사업비나.

사업비는 2천만원 이상은 전부가 입찰가는 것으로 저희가 받고있고요.

입찰은 재무과에서 당연히 하겠지만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다 결정해서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경리계의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용역 소하천 경우는 계약금액이 3억 8천, 용역사업현황 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수해복구 때 수의계약 하던 겁니다. 수계별로. 3억 8천과 2억 5백에 대해 수계별로 그때 당시에 모든 설계부터 검토를 해서 수해복구 때 했던 사항입니다.

2004년도 것인데 말입니까?

네.

그럼, 수해복구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했단 얘기죠? 종합계획이니까.

그때 연장선상에서 계속 했던 겁니다.

그것을 화신엔지니어링하고 2건을 다 했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이뤄지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우건설이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대표자가 누구인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양양업체입니다.

대표자가 누구인지요?

이것은 우리 양양군 업체로서 포장 덧씌우기 공사는 이 업체 하나 뿐입니다. 월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덧씌우기도 있지만 이동화장실 설치공사 등으로 성우건설의 이름이 많이 보이기에.

덧씌우기하고 수리하는 업체.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3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5백만원으로 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과는 상관없습니까?

아직 다른 시책은 없습니다.

전문건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마찰 되는 것은 없죠?

마찰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번에 화물연대가 노조를 결성하면서 무슨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신문에 보도된 줄 아는데 군청하고 어떤 마찰이 있어서라든가, 아니면 그런 소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한테는 정식 문서가 온 것이 양양군수, 참조 재무과장으로 해서 덤프 운임을 35만원으로 한다고만 통보가 왔습니다. 각 과별로 온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은 했는데, 앞으로 단가를 결정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참고해달라고 온 것 같습니다.

늘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언젠가 타 시군에서 공사계약을 할 경우 하도급 업체를 지역업체로 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았던 내용, 그리고 지역의 중장비나 자재를 쓸 수 있게 했던 타 시군의 내용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그것을 가지고 우리군에서도 한 번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조건에 넣어서 유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유도가 되었습니까?

박 위원님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셔서, 그 다음에 별도로 일부 시군에서 입찰 계약시에 특수조건으로 지역업체를 써라. 지역의 자재나 용역을 쓰라고 하고 일부 계약에 넣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태백시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강원도로부터 문서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특수계약 조건을 잡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밤낮 자기네 지역끼리만 하게 되니 가능하면 그것을 넣지 말라고 하여 그 문서를 별도로 카피하여 박 위원님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게 상위법에는 저촉되는 줄 알지만 어쨌거나 지역이 지금 어려운 입장이고 인근 고성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나서서 거의 강압적이다시피 유도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문서상으로는 못 하더라도 말만이라도 그렇게 계약서에 버금갈만하게, 말로라도 효력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과장님이 안 되시면 군수나 부군수가 그런 업체들을 불러다 놓고 이것만큼은 좀 해달라고 하는 정도의 부탁을 해서라도 지금 지역이 어려우니까 지역의 사업하시는 분들, 장비하시는 분들, 자재를 파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도 계약 시에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목을 전용할 경우가 한 건 있었는데, 반려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개인이 필요에 의해 전용을 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군이 잘 못하여 우리 군유지에 집을 짓게 유도한다거나 하여 지목을 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방침이 이게 무허가 건물이니까 전용을 해줄 수 없죠? 무허가 건물일 경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유도를 하여 이렇게 무허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놓고 이제 와서 최소한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는 안 시켜주더라도 기본적으로 지목 정도는 전용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에서 잘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예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경우를 정확히 파악하여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우리군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니 전용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도 현황측량을 해서 그 위치에 건물이 있는 것이 맞다고 하면 지번 정정을 하면서 지목 변경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지금 남문 3리 관계가 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만 대지 자체가 재정경제부 땅이 있고 양양군유지가 있고 건설교통부 땅이 있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문 3리 이장님을 수차례 만나가지고 지역개발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물대장도 고치고 재경부 쪽에도 승인 요청을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땅이 지금 도로로 되어있쟎습니까?

네.

그것이 도로가 폐도처리되어 재경부로 넘어가서 다시 불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왕에 건물이 들어선 것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민원인 편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교회 건이죠?

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영광교회하고 정영교씨 사인간의 일 때문에 우리 행정이 나가서 엄청나게 노력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되었죠?

네. 그래서 영광교회 목사도 3,400원에 5㎡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의 없는 것으로 하고 지금 영광교회에서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도나 나라에 진정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런 얘긴 다시 없습니까?

요즘 저희한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교환계장님도 보셨지만 그 추운 겨울에 수 없이 기다리면서도 그렇게 해결해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행정에서 이런 지적사항을 받게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면 아마 우리군민들에게는 신뢰받는 재무과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석 위원입니다. 군유재산 대부에 대해 묻겠습니다. 초지로 되어있는 정암리 336-1번지입니다. 마용원씨가 초지를 2001년 8월 6일 대부 받아 내년 8월 5일까지 관리하고 계시는데 자그마치 28필지입니다. 대부료는 보면 약 5만 평 되는 것이 39만원인데 이것은 1년에 39만원이란 얘기입니까?

네.

900평짜리는 7,130원, 245㎡짜리는 1,920원 식으로 다 돈 만원이하짜리가 많은데, 사실 이 분이 이 초지에 목장같은 것을 하고있습니까?

네, 초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를 키운다거나 합니까?

네, 소가 있습니다.

현재 하고있어요?

네. 맨 정상에 보면 옛날에 쓰던 감시탑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산불감시탑으로 활용하고 있고 초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를 키우고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네.

이런 소문 한 번 들어보셨어요? 거기가 초지니까 나무가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네.

나름대로 나무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나무를 굴채하여 판다는 소리 못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소송이 되었다가 우리가 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분이 임대를 받아서 지상물에 대한 것은 자기가 임대를 받았으니 내가 맘대로 처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분에게 계속해서 임대를 줄 수는 없쟎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초지법이 상위법이라 저희로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가니 계약 중지하면 되겠네요.

그 생각에 물어보는 겁니다.

소송을 해서 저희가 이기는 바람에 더 손을 못 대는 것으로, 의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끝내겠습니다.

초지는 좀 쌉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환경시책과 복지시책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에서 제출한 목차에 대해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외에 대해 5건, 공통사항 7건, 환경복지과 소관이 16건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과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환경자원센터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매립시설이 13만 9,347, 소각 부지가 7,987㎡가 되겠습니다. 매립년한은 현재 40년 정도로 잡고있으며, 총 시설비는 21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주민지원금 및 협약 체결을 2004년 3월 10일에 했고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2005년 11월까지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편입용지 보상은 현재 2건이 안 되어있는데 한 건은 구두로 승낙을 받은 상태이고 한 건은 임야인데 토지보상가격을 너무 높게 달라고 하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양면에 있는 고석봉씨 한 분만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설공사 발주를 잠정적으로 12월 28일에 기공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고, 시설설치 승인은 2006년 6월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6월에 가면 시운전 및 준공을 다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매호정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수 면적 23만4,538㎡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49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10월 30일까지 공사비 지출액은 2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향후 계획은 12월 9일 1차 계약분을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6년 6월 29일까지 준설에 대해 전체분을 준공할 예정에 있으며 내년 12월 30일까지 조경사업 및 자연관찰시설 등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와 2005년도 총 부과는 2억 6,344만 7,73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8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분입니다. 4억 781만 1,270원, 징수율은 84%입니다. 참고적으로 시설물 부분은 건물분인데 연면적이 16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처리현황은, 건설폐기물처리 실적은 2004년도에 30만 1,855톤을 하였습니다.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업소 수가 51개 업소인데 119.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로 운영 관리현황입니다.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만 각 읍면의 쓰레기매립장 연한이 표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 보다 2년정도 잔여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읍면매립장 정비 및 주민숙원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 및 보상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대상은 경작자 개인별 총 피해면적이 500㎡, 약 150평 이상으로서 총 피해보상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피해 및 보상현황을 보고 드리면 약 14,120평에 1,87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면적과 금액은 약 13,570평에 1,246만 8천원을 보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2006년 2월에 공포, 시행을 다시 개정하여 하려고 하는데 이 유인물이 간담회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보상 범위를 개정 후에는 100㎡ 이상, 피해보상액을 3만원 이상, 보상 한도를 3만원 이상 최대 300만원까지로 조정하려고합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배출시설현황 및 지도점검 단속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3,456개 업소에 점검 시설 수는 758개소를 하였습니다.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정기교육은 2004년도에는 19개 과목에 인원은 799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8개 과목에 22개 반이 되겠습니다. 교육인원은 810명이 되겠습니다. 1개 과목이 줄은 것은 에어로빅이 인원이 적어 폐강조치하였습니다. 농한기이용 특별교육은 신청이 들어오는 읍면에 현지에 나가 직접 하는 특별교육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8개 과목에 8개 반, 올해는 9개 과목에 9개 반을 농한기를 이용하여 특별교육을 실시코자합니다. 다음 교육교실 관련 예산현황은 2004년도에는 9,890만 6천원, 2005년도에는 9,720만 6천원이 강사료 및 재료비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및 미상환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부 이율은 연리 3%, 연체가 될 때는 8%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융자는 1980년부터 했는데 이제까지 총 융자 지원은 806건에 46억 1,810만원을 융자지원하였습니다. 운용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예치금과 체납금, 상환을 해야하지만 시기미도래분을 전부 합하여 24억 3,947만 2천원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특별징수 계획을 잘 세워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및 저소득층 보험료 대납실적입니다. 저희 양양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103가구에 1,87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3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험료 대납은 월 보험료 1만 5천원 이하 저소득 가구로 예산액은 6천만원입니다. 읍면별 대납 현황을 보면 양양군에서는 총 654세대에 11월 말 현재까지 4,717만 9천원을 대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양양읍 포월리농공단지 안에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생산할 품목은 A4용지로 하려고 하는데 우선 A4용지를 하면서 다른 수익이 좋은 업종을 선택하여 한 가지를 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작업장은 국비 50%, 도비 50%가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공사는 준공이 완료되었고 기능보강사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4용지 절단기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공장에 사용하는 장비가 아직 구입이 안 되었고 사무실 집기는 구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내년 3월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5월까지 보호작업장 기계장비 구입을 마쳐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 및 운영관리현황입니다. 양양군 월리 산 29번지 일원에 11만㎡의 규모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 말까지 공설묘지사업을 완료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 및 운영관리 실태입니다. 저희들이 보육시설 지원대상 시설은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2개소는 서문유치원과 양양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은 강현, 청곡, 디모테오, 종교부설은 현남, 민간인은 이솝, 햇빛, 솔로몬, 꿈을 주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가정 1개소는 재능사랑방이라고 해서 구교리에서 가정집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지원이 7억 8,534만 5천원, 2005년 11월 현재까지 9억 8,395만 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참고적인 사항을 말씀 드리면 2005년도에 국비와 도비가 영달되어있는데 추경이 없어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하여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금, 불우이웃 돕기 성금과 재해의연금품의 접수 및 관리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 2005 이웃돕기성금은 총 5,21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목표대비 184%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웃돕기 성금???과 성품 접수 및 배부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면 이 이웃돕기 성금이나 성품은 거의 지정기탁으로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의연금 접수총괄입니다. 저희들이 산불로 인해 재해의연금을 총 16억 837만 6,786원을 받았습니다.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이재민살림살이용품 구입이 9,900만원, 안테나설치가 860만원, 소상공인 및 세입자 위로금 지급이 1억 7,800만원, 이재민성품 배분관련 경비가 117만 7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추가 및 누락이재민 지원이 3,700만원, 산불피해시설물 지원이 6,900만원, 지정기탁분 지급이 30만원, 예산 외 지원한 것이 농업용창고 등 복구 지원이 5억 5,100만원, 예산부서 지원이 5억 3,800만원, 저희들이 이렇게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현재 1억 2,4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타 성품 품목별 접수 및 배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상 환경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양양군의 환경과 지역민 복지를 위해 많은 애를 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1, 2차 산불로 인해 지역민들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직원들이 많이 고생한 줄 압니다. 이 점 또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것은 감사한 것도 감사한 것이지만 모두가 축하해야 할 일인데 환경센터 조성사업이 토지가 무난히 매입이 되어 금년 중에 착공된다고 하니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같이 고민을 하고자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양양교가 철거되면서 그 폐기물을 원주에 있는 업체가 맡아서 원주로 이동 처리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지금도 원주로 반출되고 있습니까?

현장소장과 한 번 구교임시도로 개설문제 때문에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인제 업체로 해서 인제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지역에도 폐기물 업체가 4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하청을 받아 인제쪽에서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단가 면에서도 비싸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업체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차지 못 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자괴감도 좀 들거든요. 같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일인데 앞으로는 그런 폐기물 처리문제가 있을 때 그때 당시의 적격심사에서 점수를 못 받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업체들이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쪽으로 보완을 하셔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및 저소득층 보험료 대납실적과 관계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 보험료 15,000원 이하 저소득 가구의 보험료를 대납해주어 그런쪽으로 우리군이 타 시군에 비해 모범적인 복지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줄 압니다. 아울러서 차상위계층,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못 내는 그룹들도 파악이 되는 줄 아는데 대상자가 너무 많아 일일이 파악을 못하리라 봅니다만 그러한 대상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국가적으로는 아직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양양같은 경우는 노령화 인구가 벌써 18%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차원에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군으로 봐서는 벌써 이정도 되면 초고령화 사회로 봐야하거든요. 나름대로 우리군에서도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정책을 개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쪽에 대해서는 복지를 관장하고 계시는 환경복지과장이 많은 애를 쓰셔서 다른 시군보다 먼저 우리가 이런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니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석 위원입니다. 읍면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찝었습니다. 과장님,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봉투를 주죠?

네.

그 봉투 30원씩 내는 것 알고계시죠?

네.

그런데 그 봉투를 받아갔습니다. 그 봉투를 다시 마트에 갖다줄 때는 30원을 환불받게 되어있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그러한 취지가 아니고 어차피 마트에서는 봉투에 대해 돈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우리군에서 제작하여 마트에 돈을 받고 팝니다. 그럼 거기에 물건을 사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서 반납하여 30원을 받으란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쓰레기를 넣어서 버려도 된다능 얘기입니다.

실제로 마트에 가면 그런 봉투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법이 마트에 가면 30원인데 가져가면 30원의 봉투값을 반납해주게 되어있죠. 가격이 싸니까 누가 그것을 가져갑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아예 거기에 담아주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런 봉투 주는 데를 못 봤습니다. 제가 한 두 군데 다녀봤는데, 과장님께서 확인 해보셔서, 그렇게 하면 군민이 납득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4쪽을 봐주세요. 오수분뇨처리 관계인데, 이것이 양양읍 리장회의때 리장님들이 건의하신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단독 정화조에 1년에 한번씩 수거하게 되어 있죠? 가정마다 연락이 가잖아요? 그러면 청소를 하면 청소를 한 회사측에서 여긴 했습니다하면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장님들 건의사항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양양시내 일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바로 직관이 되어서 관계없이 나가잖습니까? 그분들 한테는 청소비가 안나갑니다. 바로 가니까. 그런데 요즘 집을 짓는 사람들은 바로 직선으로 해놓으니 그 분들한테는 청소하라고 나온단 말입니다. 앞으로 하수처리비도 다 내야 되는데 그럼 이중이다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양양읍장도 실과소장 회의때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워서 청소를 안하는 곳은 저희가 직권으로 폐쇄조치를 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금 어려운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는데 그게 누구네 집 정화조인지 정확하게 현황이 안나옵니다. 어차피 양양읍에 공문을 시달해서 리장들과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해서 군에 정식 문서를 보내게 되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단독정화조 폐쇄조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부터는 시행 되겠군요.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섭입니다. 19쪽 매호정화사업입니다. 여긴 잘되고 있죠?

네.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퇴적오니는 나간적이 없고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1년 11개월 정도 하다가 중단했었잖아요? 1차분이 12월달에 마무리 된다는데, 공정이 몇%정도 되요?

거의 80%정도입니다.

거의 다 된네요.

계획은 내년 6월까지 인데 우리가 시공사 하고 협의를 해서 얼음만 녹으면 6월달까지 안가고 바로 할려고 합니다.

내년도 말이면 전체가 다 끝나야 되는데 또다시 사업이 지연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차 준설이 끝나고 겨울에 얼지 않으면 작업을 계속 하시고 얼음이 얼었을때는 못하고 해빙기 끝나면 바로 계속해서 당기고

넉넉잡고 4월달 정도면 전체적인 준설은 끝날걸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준설은 끝나고 나머지 사업 다시 들어가서 12월까지 준공하면 매호사업 전부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다시 사업이 후년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겠네요? 하여튼 행정대로 잘하셔가지고 내년에 진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특히 환경쪽이랑 복지쪽에 많은 업무를 가지고 계신데 특히 박상형 위원님께서 언질하셨습니다만, 환경자원센타 조성에 이달말에 기공식을 갖겠다고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유해조수 관련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서 건의하기로 했는데 빠른 조치를 위해서 마무리 해줘서 고맙습니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원래입니다. 군정질문사항 4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7건, 공통사항 9건, 그리고 우리과 분야별 1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읍 중심도로 도시 계획도로상이 교통불편 및 주차난 해소대책 그리고 외지 관광객의 교통 편의 대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교통단속 공익요원 출퇴근시간을 2005년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양양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226m를 7월1일까지 마쳤습니다. 또한 피서철 외지 관광객 주차 편의 도모를 위해서 전단지 4,000매를 배부하고 홍보를 7월 19일부터 26일까지 한바 있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도입과 공무원의 주차장 설치 방안은 예산상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오세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립공원 구역내에서 재척된 현북면 하광정리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도시계획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2005년 8월 4일 용역을 주어서 2006년 5월 30일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5년 12월 3일 실무자 보고회를 개최했고, 금후 계획은 2005년 12월 초에 주민설명회, 2006년 2월 의회 의견 청취, 2006년 5월 강원도 용역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적 으로는 본 계획을 7,000평은 관리계획으로 지정하겠으며, 장기지정으로는 양양군 기본계획에 36,000평을 하광정리 일대를 시가지 예정지정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물치택지 등 택지개발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치택지는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로 2005년 11월 30일 현재 강원도에 개발계획 승인 요청한바 있으며, 2006년 3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06년 3월부터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하겠으며, 2007년 7월달에 택지공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인구. 동산 택지개발사업은 총 36,000평으로서 2003년 9월에 인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고 2005년 9월에 사업시행 검토를 토지공사로부터 받은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사업타당성 및 추진 방안이 미수립되어 2005년 11월에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바 있어 앞으로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지역의 미추진 도시계획시설의 추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시설은 양양, 현남, 강현 3개 지역으로서 시설 결정현황은 2005년 현재 도로 286개소, 공원 17, 광장 2개소등 총 338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총 61건을 추진해서 18%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 1월 1일 현재 이것을 보상하는데는 공시지가로 2백 60억이 소요되며 현 시가로 추정한다면 7백 80억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 실적은 보상 3개노선에 10억, 보상 추진 3개노선에 23억, 장기미집행 보상은 3억7천, 매수청구보상 1억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내 미보상 비도시계획도로의 민원해서 대책을 강구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처리건수는 2건으로 3천4백만원을 보상한바 있고, 장기적으로는 점차적으로 실태 파악 조사 및 연차적 예산 확보등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행정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유재산 침해는 마땅히 해소되어야 하나, 열악한 재정으로 해결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태조사 용역등을 통하여 종합대책 및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해소 관련 용역결과 이행입니다. 관동대 연구용역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용역사업이 사장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용역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로의 개구리 주차, 도심지 주차장의 유료화 방안, 양양시장의 카프리존 설명, 도심 우회지역등 실제적으로 현실로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어 못한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교통혼잡지역 구조개선 새한공업사 2천만원,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휀스 설치 226m,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단봉 설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상 주차장 설치, 불법 주차장 예방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적 시외버스 노선의 승차대기소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북지역등의 시외버스 운행실태를 조사한바 1일 26회로서 부산11건등 횟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한군데가 아니고 상당히 많아요. 아진, 경남, 한일여객등 회사가 열군데 되는데, 저희가 도에서 타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터미널을 경유하는 것을 성공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 계속 건의중인데 앞으로도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그것에 따른 승차대기소 설치는 승차 자체가 불법으로서 불가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악취제거 및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악취 발생업체 조치사항은 주 악취발생 원인 삼성키토팩에 11월 20일 자숙시설 및 폐기물 창고를 완공해서 악취제거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개선 계획을 중앙에 2007년까지 43억 전액 국비를 받을 것이 확정되서 2007년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신 변전소 건립에 따른 주민의견 반영을 지원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도에 12월 28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우리군 종합계획 의견을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하 변전소 설치, 송전선로 지중화, 본 사항 미이행시 주민 이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들이 원한사항을 그대로 삭제없이 전달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4월 4일 반대투쟁위원회 구성시 종합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한바 있으며, 2005년 5월 6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및 신고건에 대해서 우리군의 종합의견을 도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승차대기소 시설보완 및 버스운행시간표기 일원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 운행 시간표 제작을 하여 승차대기소 138개소에 10월 17일 그림과 같이 부착시켰습니다. 또한 승차대기소 도색 및 불량시설물을 일제히 청소 했으며 승차대기소 정기 순찰을 2주에 1회 순찰하여 주변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중단된 대형건물 주변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중단된 공동주택은 두건으로서 서문리 동한아파트, 연창리 두코리아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동한아파트에 대해서는 7월 20일까지 안전시설 울타리를 설치했으며, 연창리 두코리아 아파트는 사업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예상되서 12월중 취소할 예정으로 현재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양양모범운전자회 속초 YWCA 2건이 되겠는데 연간 3백80만원 총 2년에 걸쳐 8백8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은 11건으로서 2억원을 집행한바 있으며, 2004년에 6건, 2005년 5건으로 전반 도시계획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 민원건은 금년에 2건이 있었습니다. 2건 모두 이해당사자간 원만한 타협을 유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가처리된 민원사항은 총 16건으로서 2004년도 11건, 이중 개발행위가 7건, 건축허가가 4건이 되겠습니다. 불가 사유는 관련부서의 부동의가 3건, 관련법 불가가 8건이 되겠습니다. 2005년 총 5건은 개발행위 모두 5건이 불가됐으며, 관련법 4건, 군부대 부동의 1건으로 불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번이 되겠습니다. 4건으로서 양양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수립, 군농협 ? 태산아파트간 도로계획, 인구초등학교앞 도시계획 도로, 휴휴암 ? 광진육교간 도로확장 모두 현안대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현지구(물치)택지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도 11월 30일 개발계획 승인 요청을 도에 한바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3월 실시계획 승인예정, 2006년 3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2007년 7월 택지공급을 할 계획으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유지 총 편입 면적은 36만2천평으로 도로가 294,000㎡, 공원이 137,000㎡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장기 미집행도로 보상실적은 25필지에 4억7천만원을 보상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매년 10억원씩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하여 보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중단된 대형 건축물 현황 및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중단된 대형 건축물은 3건으로서 동한임대아파트는 현재 공정5%로서 ‘99년 12월 30일 자금난으로 중단 되었으며 두코리아 아파트는 현재 공정률5%로 2001년 10월 30일 부도로 중단되었으며, 양지마을 아파트는 2005년 3월 30일 자금난으로 지금 골조 중에 있는데 중단되었습니다. 행정 조치사항은 동한아파트는 건축허가 취소시 비용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코리아 아파트 현장은 공사 재개가 없이 주택 건설 계획승인 취소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양지마을 아파트는 제3자 인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공사재개를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승차대기소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 승차 대기소는 총 140동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사항은 2개소로서 영덕, 원일전리를 11월 23일까지 마친바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 유지 보수는 연중 7백7십만원을 투자하여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매년 6개소씩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06년도에는 2천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현황 및 신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공된 공동주택 현황은 분양 10개소, 임대 5개소 총 15개소가 되겠고 총 세대수는 2,827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공중인 공동주택은 3개소로서 18동에 978세대가 되겠습니다. 시공중인 공동주택까지 완공되면 18개소에 3,085세대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4인기준으로 15,000명이 아파트 생활을 하게되므로 군민 50%가 아파트 생활을 하게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현황 및 처리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2005년도 적발건수는 22건으로서 추인5건, 시정7건, 조치중10건이 되겠습니다. 부과현황은 1억6천6백만원 부과하며 1억5천만원을 납부하였고 미납현황은 7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원상 복구 완료시까지 연2회에 걸쳐 범위안에서 이행 강제금 반복 부과. 징수를 하겠으며, 자진철거 원상복구토록 지속적인 행정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버스노선 현황은 현재 총 20개 노선으로서 12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운행과 관련한 주민 민원 사례 및 개선명령사항은 운행시간 변경과 관련된 민원이 대부분으로 그동안 4개 노선에 대하여 운행시간을 변경한바 있으며, 둔전리까지 버스 운행 건의는 둔전진입로의 도로사정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구간이 있어 도로개선사업 완료시 둔전리까지 버스운행이 되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은 벽지노선 지정일이 2004년 10월 1일부터 지정되어 3개노선 양양에서 감곡. 적은, 양양에서 남양리, 양양에서 대치리 3개 노선으로 연간 보상금액이 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도감독 현황은 위 노선중 양양～감곡?적은간 순환노선은 일부 마을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순환버스를 조정한바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법인?개인택시 증?감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 보유현황은 총 95대로서 개인택시 48대, 법인택시가 47대가 되겠습니다. 법인 택시 47대중에 20대가 영업상 휴지되서 현재 운행중에 있는 차량은 75대가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연도별 증?감차 현황은 2001년도에 45대 2002년도 48대, 2003년 50대, 2004년 50대, 2005년도에 48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택시 증차 추진현황은 2004년도에 건교부에서 신규면허 발급을 중단한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11월에 군지역은 총량제에서 제외시켜서 증차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택시 증차에 따른 교통량 조사를 용역 시행한 결과 2005년～2009년까지 총 10대를 증차하게 되었습니다. 총 증차 내용은 2005년도에 2대, 2006년도에 1대, 2007년, 2008년도에 각각 2대 2009년도에는 3대를 증차하여 총 10대가 증차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정 광고는 1,349개, 정비대상물은 88개로서 모두 자진 정비를 완료했으며 유동광고물은 1,079개가 있는데 모두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대약국～한국담배인삼공사간 도로는 2005년 7월에 준공한바 있으며, 군농협～태산아파트 구간은 2006년 12월까지 군행리 마을회관～대광연립간은 2006년 12월까지 신생아파트～로얄아파트간은 2005년 12월로 되어 있는 것은 금년까지 예산은 세운걸로 마감했다는 뜻이고 2006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 도서관～44번 우회국도 도로개설은 현재 보상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양양교 재가설 설치 공사와 연계해서 접속도로로 국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양양여고정문～제방도로간은 군비가 확정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바 있으며 지명장～노인회관사이는 2008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남 내용은 인구초등학교앞 도시계획도로는 도비가 금년에 세워져서 사전 사용을 해서 공정율 30%가 됬습니다. 2006년 3월까지 조치하겠습니다. 휴휴암과 광진육교간 도로확장은 2007년 12월까지 인구소로 2-3호선 도시계획 도로는 2007년 12월까지 인구소로2-6호선 도시계획도로는 2009년 12월까지 강현 물치소로 2-1호선은 2008년 12월까지 야송파크～철길간은 2008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도비 보조 50%입니다. 그래서 이 순위와 관계없이 도의원님들이 도에가서 말씀하시면 이 순위가 바뀌어 질 수 있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 상대적으로 강현하고 현남이 추진하는 내역이 적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피해 주택 신축 복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구 대상은 총 176개동으로서 신축이 151, 수리 25 그 중에서 신축 완료한 것이 130동, 기초가 1동 마감 1동, 설계중 1건해서 현재 추진치 못하는 미준공 주택은 사천리 사는 최태영씨가 논화리에 짓는 것하고 정암리 임옥자씨 즉 김하수씨 집이 되겠습니다. 두분은 못했고 물갑리 이경자건은 내년에 짓겠다는 본인 의사가 있어 추진치 못하였습니다. 주택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일전에 보고한바 있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신변전소 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보면 도에다가 그런 건의를 하면 도에서 답이 아직 안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도에서 직접 답을 못하니까 건설부쪽에 넘깁니다. 강원도 전체 의견을 모아서 다시 산자부쪽으로 넘깁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또 양양군 신변전소 반대추진위원회도 구성된걸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이 요구하는 내용이 무리가 없다고 저도 보아지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 느낍니다만, 우리가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내보면 불법 주차가 저 부터도 그런 불법주차를 안해 본적이 없습니다. 저도 많이 했는데 남이 하니까 저도 하게 되는 누굴 탓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하게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교통의 불편은 물론이고 교통사고의 위험, 교통의 체증까지 미치는 영향들이 많이 생깁니다. 작년에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산 문제 때문에 CCTV를 설치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군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런걸 해소하는데 행정에서 적극성을 가지셔야지 유인물 4,000부를 돌렸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저 부터도 그거 읽어보고 불법 주?정차 안할 사람 몇이나 됩니까? 그건 너무 형식적인 것이고 조금 더 강한 조치가 없이는 불법 주차는 막기 어렵다고 보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도 집행부 내부사정입니다만, 시내 무인카메라 설치를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우선 순위에 밀려서 저희 자체에서 안됐는데요.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속초시 설치했는데 성과가 크답니다. 저희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예산 규모라든가 특히 올해하고 내년에는 쓰레기 매립장하고 산불 때문에 예산 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단속하시는 분들 몇분들 가지고는 처리가 안되거든요. 어차피 안됩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든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든해서 강력하게 해야지 없어지지 지금 우리가 대체 주차장은 고수부지쪽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골목 주차라든지 할때는 요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단말이예요.

시내 유료를 관동대 용역에 그런게 있습니다. 중앙로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시내 교통이 혼잡하지 않다고 세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시내에 유료주차장을 할라고 보면 시내 상가들이 반대를 합니다. 상가에 영향이 있고 그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양양시내 주차 대수를 보고드리면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이 297대되고 남대천 둔치에 440대등 총 8,000대를 주차할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남대천 둔치까지 세우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저 부터도 맞습니다. 저 부터도 안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도 이것도 강력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김현부 부의장님 말씀하셨든 주차난에 따라서 말씀드립니다. 주차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고 제방도로 있지 않습니까? 관대까지 올라가는 거기 방지턱이 많지요? 거기 방지턱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쪽에 말씀을 드려야 겠군요.

방지턱을 남대천 낙산대교까지는 많이 없앤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산쪽에 없앤걸 제가 건설과에 얘기해서 이한빈 계장을 태워가지고 관동대 앞에서부터 낙산까지 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앤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건 시내 남대천 대교에서부터 관동대까지 가는 사이에 방지턱 이야기 거든요. 거기 방지턱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내가 보기에 너무 많아요. 그것도 너무 높은게 있고 낮은게 있고 주민들이 밤에 좀 낮은줄 알고 브레이크 밟지 않고 가니 덜커덩하고 그런식의 이야기 인데 관대쪽 녹원갈비쪽에 가보면 방지턱이 두곳이 도색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브레이크 다 밟게 되어 있거든 선명하게만 해 놓으면 그래서 방지턱을 줄여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건설과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도로 사업할 때 참고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또 말씀을 드리지요. 6쪽을 봐주시면 도시계획 지역내 미보상 관계하고 특히 비도시계획도로내의 예산을 그러니까 골목길 얘기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 예산이 저는 제가 재무과 재산관리쪽에 얘기해서 거기서 확보를 했는데 명년에도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관리는 저희가 하되 예산은 군유지 매입 관계 때문에 도로가 아니고

재산관리쪽에 확인 안 해보셨겠네요?

저희가 그쪽 예산은 작년에도 2필지가 보상료를 그 예산에서 보상해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21쪽 공사중단된 대형건축물 아파트가 3곳이 문제가 생겼는데, 내곡리 같은 부영 종합건설에서 하는 것은 분양한다고 모델하우스까지 잘 만들었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모양인데 이중에서 제가볼때 문제는 서문리 임천쪽에 있는 것 이게 참 오래된 거거든요. 여기 행정조치를 보면 철거 비용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냥 놔둘수도 없잖아요. 계속해서 이 문제도 또 그 사람도 철거도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짚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3쪽을 보겠습니다. 아파트 계획인데 완공된 공동주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양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분양 아파트는 나름대로 괜찮은데 임대 아파트가 부도가 나니까 없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 그런 말씀 과장님도 들으셨죠?

네. 유화아파트

유화아파트 때문에 나온 이야기 인데 요즘 심미도 그런 말이 있어요. 심미는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도 이야기가 들립니다. 유화 때문에 그런 말이 들리는데 이런건 무슨 대책이 없나요? 실지 우리 양양주민들인데 거의 다 안타깝데요 들어보니.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관여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재산관계인데 안타까워서 드리는 겁니다. 28쪽에 택시증차 관계입니다. 제가 며칠전에 택시회사 현황을 알아봤어요. 지금 운행중인 것이 19대입니다. 제가 가기전날까지 20대인 것이 한사람이 그만둬서 쉽게말해서 영업이 안되니까 기사가 없는거예요. 그래서 19대가 운행을 한다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줘서 2010년까지 10대 이렇게 얘기를 하니 택시는 안되가지고 법인택시는 자꾸 스는데 증차한다는것이

정책적으로 영업택시 기사들이 꿈이 개인택시가 목표인데 정할 때 국가에서 그런방향쪽으로 잡아갔으면,

법인택시 기사분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것은 개인택시 한대 받아볼려고 그러는데 없애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0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안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향후 추진에 보면 여고정문에서 제방도로간 도로를 도비지원이 확정이 되서 대단히 고마운데 이것도 옛날에 만들어 놨던 도로가 완공이 안된 겁니다. 그런데 체육관앞 얘기는 여기에 없어요. 지금 체육관앞도 그렇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향후계획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체육관 관계는 일전에 도의원간담회때 했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미 개설도로가 많은데 여기 다 명시하지 못했습니다.

명시는 될 사항이죠. 명년도에 꼭 되야 됩니다. 여기가 비만오면 물이차요. 도시계획도로가 하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고, 그 관계를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도시계획도로가 안되서 안된다고하니 부서간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이 사업은 저희 사업이니까 저희가 해드립니다.

과장님한테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휴휴암～광진육교간 도로확장 지금 공정율 60%인데 잘되고 있죠? 내년도에도 3억5천인데 서 있습니까?

본 예산은 안 서 있고 수정예산에 반영할려고 합니다.

제가 왜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냐하면 1차분 공사가 광진들어가는 입구에서 공사가 중단이 된다라면 눈가리고 아웅식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도로도 다 그렇게 다녔어요. 지금 조금 넓혀놨을 뿐인데 2차 공사를 반드시 해서 휴휴암쪽에서부터 접근해서 들어가야지만이 공사를 한것같은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1차분하고 만약에 예산반영이 안되가지고 지연이 된다라고하면 주민들에 의해서 당초 이것만 한 것 밖에 안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군수님도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이고 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철도청과 부지 협의도 다 끝난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그게 안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정예산을 통해서 2차 공사까지는 반드시 가는거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군에 지역개발을 위해서 김원래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2006년도 제121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 의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민입니다.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공통사항에서 9번 현안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고 앞에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추진현황, 먼저 낙산사 복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복원대상은 문화재 5건, 전각 12동, 기타시설 5건입니다. 예산은 9,287백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복구현황은 생략하고 35쪽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원통보전에 대한 발굴착수를 시작해서 12월달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낙산사 7층 석탑은 보존처리가 10월달에 완공되었고, 동종 복원제작도 10월달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원통보전 복원 설계도 10월말에 착공을 했고 지방문화재인 홍예문과 사리탑등은 복원 설계가 승인까지 완료됐습니다. 향후 일정을 보면 지방문화재 복구는 연내 낙산사에서 직접 시행토록 하고 무설전등 건물복원공사는 명년도에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종합체육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파시피 종합체육시설내에 벨로드롬 경기장을 우선 만드는걸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을 마쳤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도 5월달에 마쳤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말에 저희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명년도 후에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명년 하반기 9월달쯤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추경예산 편성후 미발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들을 보시면 사업비가 늦게 교부 되었거나 토지협의등이 안되어서 지금까지 이월사업으로 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동해신묘 토지매입인데 저희가 현재 정정만 지어져 있는데 문헌상에 보면 전체 건물이 5동이 되어 있습니다. 동재, 서재와 전사청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현저하게 매입단가가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과 차이가 나고 대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난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명년도에 이월해서 다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첫 번째 각종 축제 운영 및 결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송이 축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 남대천 둔치 및 송이산지 일원에서 49개 단위행사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쪽에 관광객 현황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보면 송이축제에 360,000명이 다녀간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360억, 소득유발효과가 97억, 고용유발효과 1,100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2005년 송이축제 예산?결산현황을 보면 세입이 5억4천8백만원, 여기는 국비 신활력사업이 3억5천, 국비 문광부 축제 기금에서 1억3천, 도비5천, 기타 체험비 부스 임대료해서 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현황은 5억4천8백,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 연어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어축제는 10월 22일과 23일 양일간 남대천 둔치에서 32개 단위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연어축제 관광객은 140,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밑에 예산 결산현황을 보면 세입에 1억5천, 이중 군비 1억2천, 체험비 2천5백만원인데 체험비는 모두 세입처리가 되어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출은 1억2천5백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관광홍보물?기념품 제작 및 활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홍보물 15종에 20만부를 제작을 해서 관광안내소 및 다중집합장소, 축제, 팸투어, 여행사홍보, 외빈초청시에 활용을 했습니다. 기념품은 작년, 올해 마찬가지로 송이 핸드폰 고리를 만들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낙산종합관광안내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생략하고 운영현황은 저희가 현재 관광안내 통역원이 정원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 3명을 줄인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결원 2명은 보충을 안하고 현재 7명이 있습니다. 영어 통역 2명, 일어 2명, 중국어 3명 해서 7명이 근무를 하는 낙산안내소에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1월 24일까지 관광안내소를 이용한 이용객은 71,00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곤충생태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우리가 생태관과 표본전시관이 있는데 생태관은 생물을 갔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객이 금년도에는 51,000명 정도가 다녀갔고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비교해 볼때 조금씩 느는 추세이긴 하나 여러 가지 조금전에 설명 올린바와 같이 생물관련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현산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 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7회 현산문화제는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치러졌습니다. 전야제까지 3일이 되겠고 다른 평년보다 하루를 줄여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올해 참여인원은 약 45,000명으로 저희가 집계를 했습니다. 행사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장 주변 편의시설은 저희가 금년도에 고정식 화장실이 2동 있는데 재래식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차량용 수세식으로된 이동식 2동을 설치를 했는데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각종 행사시 마다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현산문화제 세입?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1억8천2백인데 군비 보조금이 1억5천정도 전년도 이월금이 9백, 풍물시장 임대료가 천만원, 행사 후원금 이건 행사장에서 일반인들의 접수가 되겠습니다. 협찬금 5백, 협찬금은 참이슬에서 했습니다. 세출내역은 전체 1억7천8백, 집행잔액이 3백4십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에 군민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마찬가지로 현산문화제 행사기간중에 양일간 이루어 졌습니다. 총 예산이 2천5백만원이 계획이 됐는데 2천3백만원 집행하고 백3십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 연혁은 생략하고 공원계획 변경내용입니다. 작년도 말에 저희가 8만9천평을 다시 새롭게 공원구역으로 편입하고 221,000평을 제척을 했습니다. 편입된걸 보면 오산리 선사유적지, 잔교리 경찰공원을 편입했고 제척된 것은 국도 7호선 서측편과 군도 5호선 서측지역, 하광정리는 면사무소 소재지로서 도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척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공원구역 해제 지역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데 내년 5월말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년 주기로 변경되는 공원 계획을 작년에 바꿨는데 그 이후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현재 용역을 11월 15일에 발주를 했는데 12월 중순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각종 체육대회 참가 현황 및 실적이 되겠는데 내용들은 도민 체육대회 한번하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 각종 생활체육단체 지원경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도단위 대회 출전 및 자체대회와 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협의회의 각종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8번 각종 문화재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6쪽 민자유치 해마레저, 낙산월드의 처리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해마레저 사업은 저희가 도저히 정상화가 안되기 때문에 작년도 8월 24일날 협약을 해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3층 미준공 건물이 있는데 채권, 채무가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저희가 지상물 철거 소송을 해야되는데 잔결이기 때문에 명년도 초에 놀이시설 지상철거물 소송을 해서 완전 정리를 한 다음에 다른 사업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설물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에 낙산월드 민속장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해마를 정리하고 정상화를 촉구했으나 촉구가 되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금년도 봄철 산불때 절반 가량이 전소가 됐습니다. 정상화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협약 해약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이 되서 결정이 되면 의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음 의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해서 집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열 번째로 마을단위 축제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면별로 읍면장들이 지원대상 축제를 추천받았는데 서면 2건, 나머지 한건씩 양양읍은 없었습니다. 다음 59쪽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서 자전거 경기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 36페이지 현안사업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각종 체육시설 확충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탁구장 1동을 건립했고 남대천 둔치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조성을 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남에 풋살구장이 조성됐고, 남대천 둔치에 양양대교 밑에 야구장과 축구장 개선 공사를 해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06년 체육시설 확충 공사로는 농구장 1식을 남대천 둔치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62쪽에 잔디구장 조성입니다. 의원님들도 여러번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는데 관대 운동장을 협약을 맺어서 잔디 운동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관대가 실버타운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 협약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양양대교 밑에 축가장을 2면씩 만들었습니다. 그 2면중에서 한면을 자연 천연잔디를 심어서 구장을 만드는걸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사이클전용경기장 건립은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도시계획 결정용역에 들어가 있고 지난 11월 29일에도 김준식 의원님과 같이 문광부를 방문했습니다. 담당국장과 과장을 만나서 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을 설명을 드렸는데 현장을 한번 답사하겠다. 12월 10일 정기 국회 끝나면 담당국장, 과장, 담당사무관등이 양양에 와서 현장을 답사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명년도 사업 계상은 6월 이전에 벌써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 지원은 곤란하고 2007년에 사업비를 받을수 있는 전망이 밝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님.

박태석 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도립공원내 불법설치된 군사시설물 처리대책 건의사항이 나왔는데 제가 기억이 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네요. 군부대 공공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이 없고 추진결과에는 관련법에 의한 허가절차 이행 촉구를 작년도에 하셨고 금년도에는 공용 건축물에 대한 협의 이행 촉구를 해달라고 문서를 보냈는데 답변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공원 촉구를 두 번씩 냈었는데 해군부대 아파트, 38휴게소 지나서 왼쪽으로 탱크 저지선 있는쪽 군부대 막사 그걸 저희가 공문을 내고 촉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이 없고 유선상으로 통보가 왔었는데 어렵지 않느냐.

공원구역내 군사 시설물외에 그분들이 필요한 휴양소나 전부 다 불법이거든요.

협의가 안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낙산 거평프레야 맞은편 앞도 휴양소가 있잖아요. 이게 다 불법이거든요. 따지면. 그런 것이 정확하게 조사되어 있는 것이 없지요?

현재 시설물 내역이라든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국가 안보차원에서 군사 시설물 좋습니다만, 휴양소나 이런건 관계법규를 이행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여운포에 단독 시설지구지요. 거기에 건축물이 예전보다 많이 들어 섰는데

세기 연수원.

네. 세기 연수원. 그곳이 단독 시설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공원법에 의한 단독시설지구인데, 그 안에도 그 분들이 휴양소 비슷하게 연수원이라는 명칭을 해놨는데, 멀리서 소나무 밑에 보면 방가로가 많이 있는데 또 공항에서 비행기타고 그쪽을 내려다보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것도 혹시 불법이 없나? 일절 가서 조사하거나 이런건 안한 것 같아서.

거기는 국정원에서 금년도에도 일부 시설 변경하면서 저희한테 변경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제출한 도면을 가지고 실사를 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3급 비밀로 해서 그 안의 시설물 내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변했는데 군인들은 아직 안변하는 군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47쪽을 보면 현산문화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일정관계만 물어보겠습니다. 당해연도 같은 경우 4일씩 했는데 금년에만 산불로 인해서 하루 줄였지 않습니까?

네.

3일을 비록 했을망정 알차게 했다는 소문이 끝나고 나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거든요. 굳이 4일 할 필요가 있겠느냐. 3일 하는 것이 더 알차고 내용만 충실하게 하면 어떻겠냐. 앞으로도 3일을 하실겁니까? 4일을 하실겁니까?

저희가 현산문화제위원회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해보니 3일간도 아쉬임은 있었지만 괜찮았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일로 일단 하는걸로 현산문화제 위원회에서 결산회의때 잠정 결론을 봤고요, 예산 증액하는 거는 읍은 1,300, 면은 1,000만원씩 하는 것을 명년도에는 읍은 1,500, 면 1,300씩 늘리는 걸로 일단 예산 계상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51쪽에 낙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변경되서 저는 5년 같은데 10년씩 합니까? 정기적인 변경을?

전체적인 변경추진은 10년입니다.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어서 금년 11월 15일날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도 변경할적에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낙산대교가 되고나서 양쪽이 자연환경보전 지구죠? 유일하게 취락지구가 송전리 일부하고 가평지구 일부가 있거든요. 가평 지구에 다리 건너면서 오산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은 실제 취락지구라도 되면은 자원화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몰라도 거긴 누차 말씀드렸고, 계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경미한 사항에 넣어서 취락지구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문제는 있습니다. 거기 주택이 한두채라도 있으면 쉽습니다. 솔직히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건 아닙니다.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에는 자연환경지구니까 전혀 없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거라도 넓은 면적은 많은데, 취락지구로 변경이 되면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작년도에 저희가 10년주기 변경때 박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도립공원 심의 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하면서 남대천이 1급하천, 청정하천인데 또 연어 각종 내수면 어족이 소상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남대천 주변은 안된다. 그래서 저희가 넣었던 것이 보류가 되서 안됐는데 앞으로도 남대천 인근은 거의 일정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다시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외에 안에 취락지역이 밀집취락지역과 자연취락지역으로 세분이 됐습니다. 자연취락지역으로 일부는 바꾸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평쪽에 한번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62쪽이 되겠지요. 제목은 각종 체육시설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뒷장에 보면 잔디구장 조성이 나오는데 줄떼를 한다 그랬는데 이야기 듣기로는 잔디씨를 뿌렸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 아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야구장 만든 그 밑에. 그곳은 축구장이 두개가 나옵니다.

나는 남대천 둔치라 그래서 밑에 있는건줄 알았는데, 제가 지난 가을에 나름대로 운동을 한다하고 걷기를 제방따라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모이게되고해서 이야기를 하게됐는데 지금 걷는 것이 자연 발생적입니다만, 향교 뒤편이 참 걸으시는 분들이 참 좋은 코스라고하면서 향교뒤에서 걸어서 약수터까지 많이 다니고 제방도로를 많이 걷습니다. 그리고 요즘 날이 추워서 그렇습니다만, 남대천 둔치를 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낚시꾼들이 자전거도로에 차를 올려놓고 그런게 많아요. 그런걸 불편해 하고 또 야간에 걸으시는 분들이 자동차가 불빛이 비치니까 위험도 느낀다 이런 얘기죠. 과수원자리에 오솔길을 만들어서 걷는 코스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리가 되죠. 그 걷는 코스 중에는 맨발 걷기하는데 잔잔한 돌 박아놓고 그런것도 만들어 놓고 했으면 어떻게냐 하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그 밑에는 건설과에서 하상정비 차원에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솔길로 해서 산책코스겸 해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색 약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오색 그린야드 호텔과 소송문제로 양양군이 패소함으로서 어려운데 다시 대법원에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 졌는데 주민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걸 원하기 때문에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를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우리가 이기면 모릅니다만, 패소를 했을때에는 지금 그 사람들은 소송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물을 그래도 자기가 양을 약간 조정을 해서 썻기 때문에 안나오던 약수도 조금씩 나오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졌다고 하면 그때가서 마음놓고 빼올리면 그나마도 안나올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나왔을때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는 그것을 인위적으로 개발하는 것처럼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과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그건 제가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상고를 하게된 경위는 저희도 그린야드 호텔측과 화해를 하자, 화해를 할때는 서로 나도 양보할게 있을때 손을 잡는것이지 나는 양보할게 아무것도 없는데 손을 잡아 서로 얘기가 안되기 때문에 상고하지 말자. 상고는 법리적 이용을 잘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봐도 우리가 질 것은 뻔하다. 그런데 주민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제도하에서 끝까지 가보겠다, 한풀이를 하겠다. 그래서 갔는데 지금 계속 개발위원들하고 얘기도 했는데 다시 가서 재차 설명을 드렸더니 그 분들도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전에 그때 다시 사학연금 공단 측과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걸로 시도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소송을 하면서도 수질검사를 의뢰했었는데 일단 일반 음용수로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약수로는 괜찮은데 일반 음용수로 많이 먹을때는 문제가 있다그랬는데 그걸 다시 시추해서 뽑아냈을때 그 성분이 어떻게 될것이냐 오히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지리자원연구소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시추를 해서 해보겠다고 하니까 매우 유용한 생각이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용출되는 약수를 수십년을 내려오면서 마셨는데 만약에 시추를 한다고 하면 음용수로 적합한지 판정을 받아야 될꺼란 얘깁니다. 그래서 부적합하다고 하면 그걸 폐쇄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쓸데없이 돈만 들여서 낭비가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기 때문에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인위적 개발도 검토하신다고 하길래 관광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본거고, 두 번째로 오색에는 흘림골을 개방하고나서 관광객이 넘쳐납니다. 단풍철에 한해서는, 특히 여름 해수욕철에도 많이 오고 하는데 금년에는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관광 단풍철에 단풍 구경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좁아서 돌아가는 그런 사례도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색 관터앞에 도유지에다가 한시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대라도 돌아가시지 않고 차를 대고 관광하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올렸는데 그건 가능한걸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차질이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도와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걸 대비해서 공원시설 사업비로 예산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꼭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형입니다. 60쪽에 체육시설 확충하는것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체육시설을 건축 하게되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다든가 제도적으로 장치가 있어서 추진을 하는건지 아니면 해당 실과소에서 다른 시군의 것을 보고와서 하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걸 말씀해 주시죠.

체육시설을 설계를 할때는 일단 사용자인 해당 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추진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4번 둔치 야구, 축구장 개선공사 하는것도 우리가 할때도 분명히 나가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물빠짐도 안될 것 같고 기왕 하는거 완전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담당과에서도 그렇고 기술부서인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모든걸 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1년도 못 쓰고나서 다시 또 개선공사를 하잖아요. 이건 어떤 과정을 거쳤기에 그럼 그때는 누굴 불러다 놓고 했는데 됐고 지금 하는건 누굴 불러다 놓고 안됐기 때문에 또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작년도에 처음에 만들때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야구협회장으르 하는 이주호씨가 건설업을 하기 때문에 또 축구장은 대봉 조축회장을 하는 임완규씨가 건설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만들겠다. 그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해 달라 그래서 그 의견에 들어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했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걸 보완해서 다시 만들게 됐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업자들 얘기만 듣고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게 예산이 얼마씩 들은거예요? 그때 당시에.

작년도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군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3천만원씩 했습니다.

3천만원, 3천만원씩 쓸데없는 돈을 낭비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와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부분은.

그거에 대해선 제가 다시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안되겠다는 그런 교훈을 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작년 얘기고 말이죠, 금년에는 또 어떤게 있냐면 탁구장을 올해 건립을 했잖아요. 탁구장 건립을 했는데 탁구 칠줄 아시겠죠?

네.

거기 가서 탁구 한번 쳐보셨어요?

실제로 하진 못하고 안에 둘러 보기만 했습니다.

탁구 치는 사람들이 누차 건립을 할때 얘기 했다는 거예요. 탁구를 치면 공도 올려 띄우고 할때는 7,8m 이 정도 까지 올라가는데 높이가 낮아가지고 탁구 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할때부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다는데 높게 해달라고 그런데 실제 보면 높이가 이것 보다도 좁은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걸 볼때 전문가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나도 안듣고 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뿐 아니라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조성하고 농구장도 내년에 한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불러다 놓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모여 앉아서 관계된 사람들 불러다 놓고 최소한 높이는 어느정도 해야되겠다, 바닥 재질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정도의 전문가는 불러다 놓고 회의를 해서 그런 요구사항을 해서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고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되니 탁구장 같은건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시 만들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그런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한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생활체육 협의회하고 체육회하고 하는 일이 대충 어느 정도예요.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는 도민체전하고 군민체육대회 정도고 생활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하고 수많은 행사가 있습니다만 각 협회에 예산만 지원해 주는 수준인줄 아는데 먼저 신문에 보니까 홍천 같은데는 이걸 통합하자고해서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사표를 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체육회를 한군데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올해도 우리가 지금 체육 예산은 생활체육하고 도민체육하고 숱하게 1,2천만원도 아니고 몇억 도민체전에도 2,3억 들어가 있고 생활체육에도 2억6천이 들어가 있고 이걸 다 합치면 엄청난 예산이 되는데 이걸 체육회로 일원화 시키던지, 생활체육으로 일원화 시키던지 이렇게 해서 체계적인게 됐으면 합니다.

그 문제를 답변을 드리면요. 우리가 88올림픽이 끝난후에 국민체육진흥을 시키자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생겨가지고 거기서부터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걸 시군구까지 만들어서 이걸 두개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체육의 사무국은 엘리트 체육만 여러 가지,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일반 체육이라든지 체육교실 이런걸 운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폐가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건의를 하니까 2007년도부터 이 문제를 통합하는걸로 문광부에서 안을 입안하고 있답니다. 문광부 자체도 문화관광부하면 체육은 어디갔냐 그래서 문광부 자체 명칭도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바꿔서 명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2007년이면 내년 후년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내년부터라도 체육회 직원은 체육청소년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흡수를 하던지 해서 거기서 생활체육을 감독하게 하던지 모든걸 어차피 협회장들이 두가지일을 다 맡고 있죠?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 경향이 있어서 정부에서 인식을 하고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일출예식장 관리는 어디서 하죠?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관리하다가 문화시설사업소가 생기면서 오산리 선사유적지, 문화복지회관, 일출예식장, 문화관까지 문화시설사업소로 관리권이 넘어갔습니다.

그 쪽에 물어봐야 겠군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용환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농정담당 정용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님을 대신하여 농정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농정담당 정용환입니다. 농정산림과는 11월 4일자로 과장님이 양양읍장으로 발령함에 있어 현재 양양군직무대리규칙제2조3항에 의해서 주무담당인 제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농정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로서는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외 27건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입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브랜드화 된 농산물의 판로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양양군의 쌀 공동 브랜드인 해뜨미쌀 판로를 확보하고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에 적극참여하여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양양군 농특산물 팜플랫을 제작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수매제도의 변경에 대비한 대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곡수매제도가 공공비축미 매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매입 방법은 추곡수매제와 동일하나, 기존 산물벼 수매는 정부에서 매입가격을 결정하였으나, 공공비축비축미매입은 산물벼 수매기관의 자체매입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산물벼 가격은 특등이 51,000원, 1등이 49,000원, 2등 47,000원, 3등이 46,5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읍면별 리장회의에서 제도 변경을홍보했고 홍보 팜플렛 및 마을방송을 실시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사전교육은 3개기관에 2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식의원님이 6월 30일날 질의에 대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산불피해지역의 우리군의 복구 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산불피해지역의 응급복구는 완료된 상태이며, 산림피해 종합복구 계획수립에 의해서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산림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6년도에 조림면적이 281헥타, 2007년도에 조림면적이 523헥타, 2008년도에 경제수 228, 자연복원 109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668명의 19개 단체에 6천4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688명의 19개 단체에 6천4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6천3백3십만원이 되겠고 현재 자금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진정?탄원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두건 다 완료했습니다. 한건은 양양읍 송암리 노학선외에 이상구씨 돈사에 대해서 했는데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또 한건은 현북면 원일전리 박만준외 주민일동이 전용환의 돈사에 대해서 민원을 냈는데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한건인데 서면 상평리 김인환씨가 토석 불법매립에 대한 진정을 냈는데 처리를 6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가처리된 민원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두건이 되겠습니다. 한건은 박기수, 또 한건은 김용덕인데 한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저촉이되서 안했고 또 한건은 소유자의 동의 서류가 미이행되는 바람에 불가처리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불가 처리된 민원이 없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업인 고교생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00명에 1억5천8백만원 지원해 줬고 2005년도에는 303명에 2억2천5백만원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농촌관광분야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3백2십9만원에 대한 예산전용을 하였습니다. 선진외국 농촌관광 연수를 통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서 예산 전용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에 대한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는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8천5백만원이 되겠고 입산통제 구역은 양양군 전체면적의 53%인 8천7백90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헬기임차 1대로서 임차료는 2억9천5백만원이고 현재 강현면 구 비행장에 있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대한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 처분불이행자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한 농지라든가 정당한 사유로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농지, 정당한 사유로 위탁경영하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8건에 17필지가 되고 13,647㎡, 부과금액은 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징수는 4건에 7필지, 2백9십1만5천원을 징수했고 미징수는 4건 10필지 1천1백1십6만3천이 되겠습니다. 미처분 처리 농지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는 현재 조사중입니다. 12월 20일까지 조사기간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입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체제는 1차 단속은 읍면장이 월1회 수시 순회 단속하고 2차단속은 군 농지부서에서 관내순찰함과 동시에 수시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불시단속이 있습니다. 불시 단속은 도?시?군간 불법전용농지 교차단속이 있습니다. 불법 전용농지 단속현황은 2004년도에 9건이 적발이 되서 원상복구 명령을 9건을 냈는데 2건은 고발을 하고 원상복구 완료한게 7건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30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중에 원상복구 명령을 30건 했는데 고발조치가 21건이고 원상복구가 9건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많은건 골프장 개설로 인한 소나무 가식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19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7년간 양양군에선 8개 마을이 도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동호리와 전진2리가 되었고 2005년도에는 조산리가 도 최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 상금으로는 1,050백만원이었고 2005년도에는 600백만원이었습니다. 기 선정된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사업 공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3건에 568,516천원이 되겠고 2005년도에는 4건에 744,21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숲가꾸기외 8건을 해서 912,588천원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6건에 1,552,200천원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잎 혹파리 나무주사는 2004년도에 1,000㏊에 194,000천원으로서 지난해 7월 30일 완료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500㏊에 87,000천원으로서 금년도 7월 20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일반 병충해 방제사업으로서는 2004년도에 310㏊에 자체실행을 해서 완료를 했고 2005년도에는 100㏊해서 9,700천원을 가지고 자체실행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예찰 및 향후방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 초소운영입니다. 농정산림과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초소는 서림리 조침령 갈림길에서 구 출장소 앞에서 했습니다. 1차는 계도기간 이었습니다. 11월 12～11월 29까지 산림청에서 하는 것을 양양군 초소에서 했고 2차는 11월 30～내년도 6월 30일까지 산림청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예찰 조사 확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원이 2명으로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검경으뢰 결과 의심목이 30본 되는데 검경결과를 통보 받은 결과 감염되지 않은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 관내 예찰 활동을 실시해서 감염 방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및 피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4건에 1.73㏊가 탔습니다. 3건은 벌금이고 1건은 미상으로 처리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4건에 1,141㏊가 되겠습니다. 뒷면에 1차, 2차에 대한 피해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필지수는 1,863필지입니다. 면적은 1,141㏊가 되겠습니다. 1차가 973㏊, 2차가 168㏊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산불피해에 대한 예산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건에 746,000천원이 2004년도에 예산지원이 됐습니다. 2005년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건에 71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작은 이유는 각종 무전기 구입이라든지 무선 기지국, 등짐펌프, 산불진화차를 구입하지 않는 바람에 작년보다는 약 33,000천원 정도 적게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은 14건을 했는데 첫 번째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이 불안정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은 20동으로서 3평형 14동, 5평형 6동을 했습니다. 15동은 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만 5동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서류가 미비되어서 아직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 지원이 되겠습니다. 3종에 대한걸 했는데 감자 소포장재로서 6,500천원, 표고, 감박스 지원에 9,600천원, 진공쌀 포장재 2,000천원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포장 디자인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업체는 한마음식품으로서 포장재디자인개선으로 제작비를 5,000천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도로변 농산물판매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주품목은 감자, 옥수수, 복숭아, 감, 배, 오징어등이 되겠습니다. 판매실적은 약 580,000천원이 되고 간이판매장용 천막지원은 몽고텐트 11동을 해줬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양양 5, 손양 3, 현남 3동해서 11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조림 및 간벌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7건에 167,000천원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간벌은 없고 조림은 4㏊에 45,715천원을 해서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송이 등 산림부산물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는 송이가 4,616㎏를 생산했고 가격은 55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6,480㎏, 741,000천원, 작년보다 생산량은 40% 가격은 3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송이 수입현황은 속초세관에 확인한바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한우사육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외 6종을 했습니다. 312,000천원을 들였고 기대효과로는 쇠고기 시장개방에 따른 한우농가 불안심리 해소 및 사육농가 의욕을 고취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가축방역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소독약품에 166,000천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예방으로 수출기반 구축과 청정축산물과 생산소비 신뢰를 향상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규격돈출하장려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축종은 돼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농가는 17농가에 30,000천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 위탁시행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50㏊, 4건에 5억이고 2005년도에는162㏊, 3건에 2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농민 소득증대사업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건에 60,000천원의 보조금에 자부담이 166,000천원이 되고 2005년도에는 농촌관광 숙박시설 확충사업으로 서면 송천리 탁은기씨가 15,000천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석교리가 2억이 지원이 되서 현재 공사가 완료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사업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손양면 삽존리 양돈단지에 170,000천원이 지원됐는데 현재 공사가 60%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소 인공수정기자재 지원인데 현재 남문리 이종율과 강선리 이달형으로 현재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축산분뇨액비살포기가 되겠습니다. 하양혈리 이종한에게 10,000천원이 지원되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번째로 이유지돈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삽존리 최지현을 포함해서 6개소가 돼겠는데 현재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 상평리 황경근외 4명인데 현재 사업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한우송아지생산단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북면 장리 오성단지에 축사신축을 비롯해서 4종이 200,000천원에 대한 지원사업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42쪽 일곱 번째 2005년도 청정목장환경조성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양면 삽존리 양돈단지 1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05년도 친환경축산직불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회룡리 유재문의 1식인데 5,180천원 현재 사업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사업 지원후 유통내역이 되겠습니다. 한우 출하실적이 되겠습니다. 속초양양축협 본소에서 100두, 이것은 한우 거세우입니다. 속초판매장에서 80두, 농협서울공판장 30두, 기타식육점등 630두해서 연간 축산사업지원후 연간 840두에 대한 출하실적이 되겠습니다. 돼지 출하는 원주에 21C도축장외에 고성 설악축산기업조합으로 출하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브랜드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브랜드명은 양양한우가 됐고 상표등록 번호는 23058호고 품질인증번호는 11-18-02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사업은 별첨 내역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봄철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1,385,000천원이 되겠고 투입인원은 244명이 되겠습니다. 장비배치는 무인감시카메라외에 6종이 지원됐습니다. 예산집행은 801,000천원이 집행됐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동절기 가금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금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병은 고병원성, 저병원성, 비병원성 3종류가 있는데 저병원성 및 비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닭은 아무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고병원성 바이러스는 닭에게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키는 강한 병원성을 나타냅니다. 전파방법으로는 감염경로는 주로 접촉이 원인이며 무리 안에 퍼지는 속도가 바이러스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우 빠른 상태가 되겠습니다. 치료방법으로는 도태, 계사, 기구등으로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군의 방역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금사육농가는 닭이 1,000수이상, 오리 100수이상만 나열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농가는 4농가인데 닭이 5,450수, 오리가 300수. 소독약품 공급은 금년도 11월 5일까지 버콘 S를 50㎏ 확보해서 농가에 공급해서 매일 소독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예찰활동을 전개하고 닭과 오리의 근접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여서 가금인플루엔자를 신속?신고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논농업직불제 지원현황입니다. 신청농가는 2,470인데 지급은 2,333농가를 줬습니다. 지급액은 1,09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농가수는 2,338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안이 1,580농가, 농업진흥지역밖이 1,791농가, 대상지원 금액은 1,3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현황 및 유통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재배면적은 2,210㏊가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는 1,670가마 6,680톤이 되겠습니다. 잉여량은 2,630톤이 자가소비 및 판매가 되겠습니다. 쌀 유통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에서 2005년도 햅쌀팔아주기 운동전개를 해서 9,000㎏해서 13,000천원에 대한 소득을 올렸습니다. 쌀 개방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쌀과 시장차별화를 위한 고품질 기능성쌀 생산 및 홍보를 강화하고 미곡종합처리장등 민간유통 기능을 활성화하여 미곡종합처리장중심의 고품질 완전미 생산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을 이용한 가공제품의 다양한 한과, 떡, 전통주, 음료등 판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우리 양양군의 농정과 산림업무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하고 관련해서 예방부분에서 산에 불이 났을 경우 이번에도 1, 2차 산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민가가 불이 났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도 한번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민가 주변에 산림을 제거해서 민가를 보호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20쪽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797,000천원이 서 있는줄 아는데 내년에도 상당부분 예산이 서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숲가꾸기 사업해서 넝쿨제거라든가 어린나무 솎아내기 이런 부분을 산하고 가까이 있는 민가들에 통보를 해서 나무를 제거해달라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순 없고 본인들이 신청을 받아서 숲가꾸기 사업을 활용해서 불이 났을 경우 민가를 보호하는 이런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계는 다음에 예산심의를 할때 그런쪽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와서 설명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0쪽에 한우하고 관계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쇠고기 시장이 개방되고 한우 사육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격이 최상을 치고 있다거든요. 지금 사육농가도 거의 포화상태이다 이러기 때문에 언젠가 옛날처럼 하락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들을 많이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서서히 마련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가격 하락으로인한 한우 피해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쌀 생산, 유통하고 관계된걸 내놓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인은 다 우려를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일본에 연어하고 관련되서 우리와 교류를 하고 있는 무라까미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지역은 우리와 같은 38도선입니다. 그래서 물이 좋아서 연어가 소상하는 하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쌀은 물이 좋기 때문에 쌀도 좋고 쌀로 빚은 청주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좋으니까 차 재배도 많이 하고해서 유명한 곳인데 쌀값이 보통 다른 지역의 쌀 생산단가에 비해서 3배정도 팔려나가고 있었고 청주같은 경우는 부르는게 값일 정도로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건 앞으로 쌀개방에 대비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야할 필요가 있지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담당부서에서는 그러한 걸 벤치마킹해서 우리 농민들이 차별화된 전략으로서 쌀개방에 대비해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7조4의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입니다. 박정호 해양수산과장이 국외출장관계로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통부분 6건과 수산분야 1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과 직제현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군 시설물 공유수면 불법 점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역시 해안철책선이 군사시설 관계로 인해서 조기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당 부대와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4년 12월 10일 김우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장의 자원화를 수산증양식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한해 획기적인 사업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890백만원이 투입이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김우섭의원님 질의로 금년 6월 30일 남애1리～지경리 해안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대책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금년 10월 26일 특별교부세 8억을 지원받은걸로해서 사전사용 예산으로 연말에 착공을 해서 내년 5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7쪽과 8쪽은 2005년 수산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30건에 사업비는 9,738,900천원으로 추진이 되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년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3건의 용역사업을 수행했는데 남애1리 , 잔교리, 정암리 해안침식방지시설 기본계획 용역관계는 작년 6월달에 착수해서 금년 4월 6일 완료를 했습니다. 역시 해안선 변화조사용역도 이것을 연속적으로 매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만 금년 7월 5일 작년도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을 작년도 사업을 금년도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추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용역은 4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수산항 요트 마리나 시설관계용역, 남애?정암리 침식방지 시설 기본계획 용역, 해안선 실태조사 학술용역, 양양군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각종 집단민원?진정사건 처리입니다. 진정에 관한건인데 민원인이 유인물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민원인은 전용수라는 사람으로서 선박, 매매관계와 관련해서 제기된 것인데 행정으로 하여금 소유권 이전을 권고하도록 하는 민원이었습니다. 현재 법원의 화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판결결과에 의해서 처리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쪽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후진, 전진, 오산, 인구항등 4개항에 대한 개발계획을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사업비는 아직 군비가 미확보되 인구항 방사제 보강사업이 총 333백만원이 소요되는데 2회 추경에 계상해서 이것은 2006년도에 이월되서 추진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사업은 연차별로 계속 관리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당초·추경예산 편성후 미발주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산항 마리나 요트시설 관계는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는 관계로 금년 10월 26일 발주해서 내년 3월에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뒤에서 보충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전복 침하양식 사업도 역시 어장개발계획의 면허가 선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사업이 착수가 안됐습니다. 자율어장육성도 역시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는 관계로 사업이 착수가 안됐고 해안빈지?나지 녹화 사업도 역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관계로 사업이 착수가 안됐습니다. 지금까지가 공통사항이고 14쪽부터 수산분야 사업으로서 바다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바다환경 사업내용으로는 양식어장 정화사업, 불가사리 수매사업, 연안환경정비 사업이 됩니다. 연차별로 계속 관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현남 권역으로서 인구항 방파제등 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사업비 5억7천만원중에서 1단계에서 3억7천만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정주어항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후진, 전진, 오산, 인구항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어항준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정주어항5개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파도로 인한 토사 매립과 관련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문제가 발생되면 대안을 강구해서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수산 증·양식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 6개사업으로서 해조류 시비등 정상적인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종묘 매입방류 관계는 현재 입찰이 완료되었고, 해면어류치어 방류도 입찰이 완료되서 12월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장정착성 수산종묘방류, 전복침하식 양식사업, 자율관리어업 육성등 계획된 기간내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복침하 양식사업과 자율관리 어장 육성은 2006년도로 이월 계획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불법어업 단속실적입니다. 2004년도에는 13건, 2005년도는 4건이 되겠습니다. 적발되기 전에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의 적발건수는 총 3건인데 2004년 2건, 2005년 1건이 되겠습니다. 20쪽 어로장비 현대화 지원현황입니다. 어선용기계공급등 3건으로 162,650천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연안정비사업 추진 및 향후계획입니다. 연안정비 사업 관계는 주로 해수면에 대한 수심측량을 하고 수치모형실험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역시 2005년 11월부터 2009년까지 지속 관리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재첩사업 추진 및 소득현황입니다. 조산리와 가평리 지역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도 2005년도에 재첩 종묘방류를 10,600천미를 했고 재첩이식 작업을 이식량을 1,300㎏를 했습니다. 2006년 계획은 역시 재첩 종묘 방류를 600천미를 계획을 하고 있고 재첨 이식작업도 1,000㎏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루사 피해관계로 인해서 최근 2,3년 소득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2006년에는 재첩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3쪽 어업면허, 허가신고 현황입니다. 총 관리하고 있는 면허건수는 어업면허 64건, 2,651㏊입니다. 연안어업허가는 597건 73㏊에 해당되고 어업신고는 65건을 처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어촌계별 어선등록 현황입니다. 총 379척에 1,158톤의 동력이 368척, 무동력이 11척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마을이 남애2리가 84척이 되겠고 두 번째가 기사문리 52척순으로 되겠습니다. 세부 마을별 어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쪽 공유수면 점?사용 및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공유지 점?사용은 21건, 점?사용료 징수내역은 12건에 부과를 2,942,390원을 했습니다만, 징수과 1,338,000원이 징수됐고 미납액은 1,600,000이 아직 안됐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단계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점·사용료 부과 면제는 9건을 처리했습니다. 26쪽 어촌계별 어획량 및 어민소득 비교분석인데 당초에 보고자료 내용에는 가구당 소득이 빠져서 별도의 유인물을 따로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어획량은 총247,000㎏이 어획량이 되서 총 7,612,856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518톤의 어획량을 잡아서 총 5,880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어항별 어촌계별 소득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의 소득비교입니다. 전년도에 가구당은 14,229,000원인데 금년도는 10월 30일 기준으로서 9,33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소 전년보다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어업경영인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어업경영인은 세사람을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 수산 김종호외 2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수산인으로서의 육성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육성인원은 82명이 되겠습니다. 28쪽 내수면개발 투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개사업에 61,000천원을 투입했습니다. 내수면 종료 방류사업등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총괄 보고에서 김준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내년 3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4월부터 상반기중에 수산 계류장, slip way, 보관소, 클럽하우스, 수선소등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이 잘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이 다소 부족할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선감척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어선감척 계획은 4척에 426,000천원으로 추진중에 있어서 4척을 선정을 했고 이러한 사업도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되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소관 감사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고요, 계장님들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양양군 수산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어촌정주어항 같은 경우는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항구에서 돈 달라는 소리는 많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겨우 11억여원의 예산밖에 안서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5개 항구에 나눠주다 보니까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줄수가 없어서 골고루 나눠주다 보니까 골고루 다 완공이 되서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병폐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충도 이해를 합니다. 그중에서도 대책을 내 놓은걸 보면 우선 완공가능한 어항부터 중점투자를 해서 완공 기간을 단축한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걸 고무적으로 받아 들이는게 우선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완공 가능한 어항을 하나씩이라도 완전히 정비를 해서 정주어항으로서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경우는 16쪽 현황을 보면 전진항 같은 경우는 한 5억6천만되면 완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하나라도 완공을 시켜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 산불로 낙산사쪽, 전진어항쪽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관광객도 안 찾아오지 거기다 어획량도 부진하지 항구도 몇 년째 제 역할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들어가면서 보면 준설 토양을 산같이 쌓놓아가지고 관광이미지도 망치고 어항기능도 망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나머지 물량장이 60m나온걸로 되어 있는데 마무리 하셔가지고 꼭 내년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뒤에 어항 준설 사업에 보면 집행 잔액이 61,000천원 정도 남은걸로 되어 있는데 준설 대상 어항은 6개 입니다만 아직까지 다른 어항들이 완공을 할 단계가 아니면 많은 관광객들 오고 또 낙산사에 산불이 나서 전국에서 많은 신도들도 찾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머지 집행잔액 61,000천원은 올해는 전진어항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한 겨울동안 겨울에 준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말끔히 준설을 해서 관광지다운 면모도 갖추어서 내년에 완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답변은 안해줘도 괜찮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나중에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과장님하고 충분히 의논이 되서 그런식으로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