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투자유치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0천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수감부서의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과 기타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건설과장 주하숙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건설과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기반조성담당, 하천관리담당, 토목담당.

과장님. 설명에 앞서 간략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건설과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제현황 및 사무분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사무분장, 3페이지 도로, 교량, 하천, 저수지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김우섭의원님께서 수해복구와 관련 기 준공처리 되었으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업장의 사후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5년 예산 요구는 130건에 8,54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복구 완료된 추진사업장은 10개소에 8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미복구사업장이 120건에 7,7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은 2006년도에 3건에 993백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토록 했습니다. 소하천 6건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행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리시설 11건 785백만원은 금년도 추경발주 및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소규모 시설 91건 3,238백만원, 2006년도에 50건 1,338백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토록 했습니다. 나머지 잔여사업 3,993백만원은 추후 예산 범위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및 9페이지는 동일한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현수 부의장님께서 복원중에 있는 진전사 진입로 정비대책과 진전사 진입을 위한 석교∼간곡간 2차선 도로 확포장은 언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여 사업으로는 2.3㎞에 2,07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11월 18일날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는 4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박상형의원님께서 남대천의 효율적 개발을 통한 군민의 휴양공간 조성입니다. 2004년도에 450백만원, 2005년도에 550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여원의 범위내에서 조류관찰지구나, 초지경관지구, 생태습지지구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 8페이지입니다. 서림 양어장 철거대책 철저 강구입니다. 이것은 11월말까지 복토 완료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또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04년도 용역사업 현황은 9건 1,414,56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3건 93,189천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집단 민원 접수 현황은 1건이 해결이 됐습니다. 진정·고충·탄원민원 접수현황은 7건은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불가처리된 민원현황입니다. 총 5건인데 법적으로 불가된건 1건이고 나머지 2, 3번은 기술인력은 신고사항이 아니므로 반려를 했습니다. 4, 5번은 구 고속도로 매각계획이 없는거라든가 기 점용자의 부동의가 됐기 때문에 불가처리된 사항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8건에 11,32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남대천 하천사유지 지장물 보상 및 정비현황입니다. 정비현황은 지방1급 남대천은 보상 완료되어서 사유지는 없습니다. 기존 송암리 과수원 부지는 남대천 하도정비 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 6. 3 ∼ 12. 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18페이지입니다. 한해 상습지 현황입니다. 4개지구에 126㏊가 되겠습니다. 항구적 대책으로서는 관정, 양수장 설치등 국도비 확보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형 및 암반관정 개발 현황 및 항구적 대책입니다. 소형 관정은 1,019개소, 암반관정은 88개소입니다. 항구적 대책으로서는 사업비 확보후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실적은 총 27지구에 1,104㏊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구별 내역은 3개지구에 178.5㏊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활용수 개발실적입니다. 총 7개 지구에 850,000천원을 투입을 해서 완료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미수납액 344천원, 5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574천원, 65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7번 전문·일반건설업 현황입니다. 업종수는 126개, 업체수는 9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건설 사업현황입니다. 업종수는 22개 업종에 업체는 19개업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30페이지 건설장비 등록 및 관리현황은 현재 건설장비가 없습니다. 당초 제설작업용 덤프 있었으나 노후로 인하여 2004년에 매각처리된 사항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추진상황 및 미개설 현황입니다. 2개소에 4,844백만원을 추진했습니다. 군도 미개설 현황입니다. 7개노선에 117.4㎞인데 포장이 47㎞, 비포장 70㎞해서 포장율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농어촌도로 추진상황입니다. 2개소에 3,6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미개설 현황입니다. 59개노선에 261.8㎞, 포장 83.7㎞, 비포장 178.1㎞이며 포장율이 31.9%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2공구에 1,278백만원을 투입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현황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6개사업에 2,164백만원을 투입해서 논화∼장승간만 95%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35페이지 폐천부지 현황 및 처리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0. 13일 ∼ 10. 22일까지 7개 하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홍수설계기준 빈도가 지방1급 하천은 80년, 지방2급 하천 50년 이상으로 계획 홍수위 이상을 조사했습니다만 폐천대상 토지가 없습니다. 36페이지 양양교 가설 추진현황입니다. 총 35,000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투자계획은 7,574백만원입니다. 전년도에 3,574백만원, 금년도에 4,000백만원입니다. 내년도에 백억을 투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추진계획은 가도 설치 완료해서 교량철거를 95%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입니다. 15쪽에 수상지구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해서 2억5천을 가지고 했는데 이걸로 시작은 했는데 준공은 언제까지 완료될 계획입니까?

2007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시작을 했고 금년에는 얼마나 할 계획입니까?

내년도 예산은 3억 계상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 3억.

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마지막 마무리 하시겠다.

네.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전체 총 들어가는게 18억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8억.

물론 군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 18억을 3년에 나누어서 한다는 것도 짜증스러운 일입니다. 주민이 생각할 때. 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일양에 다니는 대형 차량 때문에 수상리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해서 차원에서 해드리는 건데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했으니 언젠가는 되겠지만 좀 더 빠른시간내에 해야지 주민들이 기왕해주면서도 불만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빠른시간내 될 수 있도록 독촉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석입니다. 15쪽 현안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기 2005년도에 다 하거나 2006년도에 하는 사업들이지요?

네.

2006년도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현안사업 할 내용은 여기에 적혀있지 않지요?

네. 그건 내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때도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만 이왕 말씀했던거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내곡리 펌프장, 그 말씀을 누차 말씀드렸었는데 양양이 거기가 수해 상습지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양시내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치미수되는 것은 그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밖에 없어요. 내곡리에서 나오는 문수사 앞으로 흐르는 하천 하나 가지고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펌프장을 말씀드리는데 내가 전에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펌프장 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수해 상습지인데.

물치천도 물치수해 상습지인데 그곳은 지금 펌프장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했는데.

소하천이 재난안전관리과로 갔습니다.

그럼 소하천 정비 수해피해지역 문수사앞쪽 못한 것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을텐데 그것도 넘어갔어요?

네. 넘어갔습니다.

19쪽 소형관정·암반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를 보면 소형관정 1,019개, 암반관정 88개해서 약 1,100개 정도 관정이 있는데 그 동안 관정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관정 아닙니까? 관리하는 관정, 그렇다면 폐관정도 있을꺼 아닙니까? 전에 관정을 만들었다 사용하지 않는 관정 그 관정은 얼마나 되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는 서면답변으로 해주세요.

현재 이 자료를 가지고는 1년에 한번씩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정에 대해서는 폐공된건 없습니다.

현재 사용하는거 전에 폐관정이 많을텐데. 요즘 관정관계 및 환경문제, 지하수 오염 이런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관계입니다. 기정리 들어가는데 있죠. 거기 냉동공장 있는데까지 확장사업을 했잖습니까?

네.

거기 포장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상당기간을. 그건 언제 포장을 할 생각이십니까?

그건 내년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에 합니까? 하반기에 합니까?

지금 계획대로라면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가기 때문에 포장 넓혀놓은지가 벌써인데 포장이 안되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입니다. 군도 5호선 보게되면 오산교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되고 5호선 포장을 한다라고 했던 시기가 1, 2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그 쪽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년 겨울만 되면 도로가 파헤쳐 가지고 아스콘을 깔어주고 그런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수산들어가기 전에 언덕까지는 한다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시행도 안하고 있는데 오산교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수산같은 경우를 보게되면 사실상 1종항 되면서부터 해수욕장도 잘 안되고 민박도 안되고 교통량까지 그러니까 다니는 분들도 회를 드시러 가는 분들 보면 계속 인터넷상에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많이 다녀보셨고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여운포까지 할려면 세월이 몇 년 걸려야 된다라는건 다 알고 있지만 일단 수산들어가는 접속도로 만들어 놓은 그 부분까지만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해주셨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1종항 만들어놓고 수산은 완전히 내리막길 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측량한데까지는 아직 착공 안했죠?

일부 구간까지는 됐습니다. 측량, 설계까지 됐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입니다. 제설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은 여기에 계획하신 것은 읍면당 삽날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완료되었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장비라든지 이런걸 투입할 계획은 없는겁니까?

저희가 매년 제설작업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가 시내권,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간 도로 이걸 구분한 제설대책을 현재 계획을 마련해 놨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트렉터 관계는 마을간 소로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가 시내권은 군 제설장비하고 청소차, 덤프에 삽날을 부착한 것, 굴삭기라든가 덤프를 중기협회의 중기소유자와 담당자를 도로별로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트렉터가 없는 마을이 있는것도 아시죠? 없는 마을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읍면장의 권한을 확대를 해가지고 포크레인 2대하고 덤프2대를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라, 그래서 그건 상시라도 쓰면 작업을 했다라는 걸 청구만 하면 우리가 정산을 해주겠다.

눈을 실어낼때가 있는데서는 덤프가 필요할꺼고 실어내지 않을때는 필요가 없겠는데 그건 장비를 면에서 알아서 써서 쓰고나서 청구서를 내면 돈을 주면 문제가 없는데 작년에도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중기협회나 군에서 총괄을 해서 장비를 배정하다 보니까 서면에 장비가 11시에 도착했습니다. 황이로 배정을 했더니 11시 30분 점심먹고 일을 했어요. 저건 한나절 품을 주냐니까 하루일당을 준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면에다 읍면장한테 그런걸 배정하도록 했으면 읍면장이 내일 눈온다 적설량이 얼마다하면 장비가 필요하다하면 읍면에서 면장이 알아서 장비를 수배를 해서 어느장비는 어디, 어느장비는 어디 아침 7, 8시부터 투입을 해서 기왕 치우는거 제때 처야만 되는데 군에서 일괄 하다보니까 10, 11시 도착하는건 보통이예요. 이래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죠. 같은 예산 들여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장비를 안준다면 모르지만 기왕에 쳐주면서 시간 늦게주고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모든 예산을 읍면장에게 배정을 해서 읍면장이 장비를 쓰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야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작년에 제가 읍면장을 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읍면장이 시급한 시간에 빨리 투여할 수 있도록 2대 까지는 사용을 해라 시간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표에 의해서 읍면장이 요청하는 대로 바로 지원을 해주겠다. 두가지 계획을 했습니다.

두 대라고 지정을 해주면 두 대를 가지고 지역이 넓은데 좁은데 차이가 있을수 있는거고 두 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아주 다급한 지역인 경우 얘기고 만약 눈이 10㎝이상 왔다하면 이미 중기협회 연락이 가서 노선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만일 수상리에서 장승리 구간이다 그러면 중기협회라든지 중기를 가진 홍길동이가 현장으로 바로 투입한다라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읍면장이 두 대 정도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 노선이 조금 문제가 생겼을때는 바로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업체에서 빈틈을 해결하라는 의미에서 자율성을 준겁니다.

금년에도 눈이 얼마나 올지 모릅니다만 기왕에 행정에서 돈들여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빨리 좀 치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북, 현남에 소방청사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보고받아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북에 있는 소방청사가 위험판정을 받아서 거기에서 근무를 안하고 조립식으로 다시 보안을 해서 소방차를 놓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이 서 있는 상태니까 현남, 현북 출장소를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단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투자유치사업단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에 앞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투자유치사업단

투자유치사업단장 이일형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단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채찍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오세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면서 저희 사업단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상형 의원님께서 양양국제공항 주변 군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문하신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이 부지는 구 조각공원 예정 후보지 였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5월달에 노동부 주관으로 종합직업체험관 유치 공모가 있었습니다. 유치 신청을 한바가 있으나 성남시로 최종 결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전원택지라든지 애니메이션등 유치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개발방향이 되겠습니다. 모든건 생략토록하고 이 부지에는 골프장등 체육시설과 전원택지, 관광위락시설등을 유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추진경위와 실적은 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날 농림부주관으로 63빌딩에서 도시자본 투자유치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관련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9,900천원을 투자를 해서 용역을 한바 있고 또 한건은 연어생태전시관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성분석 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말에 납품 예정으로 있고 계약금액은 20,000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량업체에 대한 민자유치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남 산불피해지역 민자유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설명회 및 기타 여건이 있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 설명회를 10월 20일날 했고 상호개발 협약체결을 11월 10일날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리건측에서 사무실개설을 11월 24일날 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를 해놓고 있고 토지주 협조 안내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매입을 거쳐서 80%가 확보가 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양양·강현지역 산불피해지역은 현재 학교법인 명지학원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약 50%를 사용승낙을 득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율추진위원회 구성과 주민설명회를 한 후에 행정절차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어생태 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손양면 송현리에 연어연구센터 부지옆에 총 부지가 15,000평입니다. 이 중에서 국·공유지가 7,200평, 사유지가 8,040평입니다. 만약에 이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남대천 하구에 있는 구 벨로드롬 경기장 부지도 한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성 분석 용역 발주를 10월 6일날 했고 투자유치 설명회도 11월 2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문광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해서 11월 16일날 방문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기반시설등 공공부분에 대한 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그 이외 시설은 민자유치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금번 회기때 승인 득하도록 하겠고 부지 매입비 8,040평에 대한 16억도 수정예산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설명회 및 사업자 공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입니다. 해양심층수는 수심 200m에서 순환하는 고유물로써 영양염과 미네랄이 풍부한 청정 수자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은 현남면 광진리 일대에 수심 200m까지의 수평거리가 약 8㎞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 안산소재에 있는 블루오션 월드라고 사업설명회를 10월 24일 개최한바 있고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관련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업체에서 부지매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양심층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이 현재 국회에 상정이 됐고 1월달에 신규 제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군에서는 취수해역 지정신청을 해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고시를 받고 용수권 설정신청을 해서 용수업 면허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천하구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구 벨로드롬 경기장의 총 면적이 12,500평입니다. 이 중 군유지가 10,000평, 일반사유지는 2,500평입니다. 시설내용은 전망타워, 번지점프장, 공원, 휴식시설 등을 유치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한바 있고 부지매입은 사유지가 2,532평인데 현재까지 2필지에 378평이 매입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유지 7필지에 2,157평을 매입한 후에 공원계획 변경을 해서 투자희망업체를 최종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일형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유치사업단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단장님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다고 질의를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사업단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규완입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이 군정질문 처리사항,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 예산전용 현황. 다음은 낙산도립공원 소관사항으로서 낙산해수욕장 운영현황, 공원입장료 징수 실적, 공원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 낙산도립공원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질문사항으로서 도립공원지역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해송이 가지가 무성하기 때문에 경관과 분재형으로서 관광지 이미지를 개선하는 게 어떻겠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시범사업과 1차사업 실시를 2회에 걸쳐서 총 2천만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2차사업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송림가꾸기 사업비를 25,000천원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청소용역은 경원산업에 44,370천원으로 했습니다. 낙산해수욕장 불법시설물 단속 및 철거 용역은 14,970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해수욕장 일부 예산편성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인명구조원 해수욕장 운영기간 이틀을 늘리는 바람에 급식비라든가 공무원 급식비, 피복비, 질서도우미 식비등 해서 15,725천원을 예산 전용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운영현황입니다. 낙산해수욕장은 금년도 7월 9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44일간 운영했습니다. 개장시간은 공식적으로는 06시부터 24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 방문객은 456만명이 방문했고 차량은 896,000대가 우리 지역을 찾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위탁운영은 11개소에 60,000천원을 위탁 운영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설물 위탁운영 중에서 금년도에 작년도와 비교했을때에는 주차장 7개소를 산불피해 관계 때문에 무료로 개방을 했기 때문에 7개소에 41,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시설물 건립연수가 대부분이 17년이 경과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시설물이 많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낙산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입장료입니다. 2003년도에는 820,000천원이 징수되었고 2004년도 760,000천원, 2005년도에는 115,000천원입니다. 2005년도에 입장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4월 6일날 양양지역에 대형산불로 인해서 4월 6일부터 공원입장료 징수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곤충생태관 관람료 징수 실적입니다. 2003년에는 3,580천원, 2004년에는 42,867천원, 2005년에는 10월말까지 42,66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원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시적은 불법건축물 단속을 22건, 가설건축물 단속 32건등이 되겠으며 기타 단속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낙산도립공원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주차장 경비 9,700천원, 화장실, 샤워장 관리 28,000천원등 199,72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차장 관리 22,000천원, 화장실, 샤워장 관리 76,000천원등 320,000천원을 집행을 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립공원의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하시는 데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지도편달 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입니다. 4쪽을 봐주시면 해수욕장운영에 2005년도에 4,564,000여명이 저희군을 방문했습니다. 이 인원은 1년동안 입니다만 주로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많이 오는데 대부분이 그때 인원이라 생각하는데 인원수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어디 근거가 있는 건 없잖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믿을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치를.

그래도 저희들은 곱하기 2를 합니다만, 경포나 속초같은데서는 곱하기 3을 합니다.

곱하기 2라는 건 무슨 말씀 입니까?

사람이 오전에 한번 왔다가고 오후에 한번 왔다가는 걸로 이렇게.

언론에서 이 문제를 짚는 이야기를 한번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객관성이 없다. 해운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나오는걸 봤는데 거기에서는 여러곳에서, 높은곳에서 나름대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면적당 어느 일부분을 계산해요. 백명이다 그러면 한평당 전체적인 면적이 얼마면 곱하고, 또 들어오는 사람 세는건 여러군데 입구에서 나온걸 취합해서 산술적인 평균을 내더군요. 그런데 그것도 정확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게 경찰쪽에서 하는게 또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수치가 안맞으니까 객관성이 없다고 나오던데 더군다나 우리같은 경우는 이런 인원이 천만명이 동해안에 도래하네, 2천만이 도래하네 이러는데 실제 입장객수는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군만은 그래도 어디 통계숫자에 내놔도 떳떳해질수 있게끔 관광객 현황을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생태관 입장료 징수실적이 나오는데 2004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자료받은게 있습니다. 거기 자료하고 도립공원자료하고 차이가 납니다. 입장료는 도립공원자료는 42,786천원으로 나왔지요. 그런데 여기 자료는 40,000천원으로 나왔습니다. 정확하게는 40,001천원입니다. 2백7십여만원 차이에 입장객 차이도 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자료에.

이건 모르긴해도 11월 말까지 자료를.

12월 31일입니다. 문화관광과 자료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료입니다. 날짜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문화관광과 자료는 11월 말까지 전년도에.

12월 31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선서를 한 사람들이 거짓말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건 계수가 똑같은 입장료를 가지고 도립공원이 다르고 문화관광과 자료가 다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보고를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어느쪽이 맞는지는 모르죠. 저희들이 확인하기 전에는 그렇지만 이런 계수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문화관광과장님께 예를 들어서 도립공원이 먼저 했다면 문화관광과장님께 드릴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먼저 했기 때문에 이야긴데 어느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수 하나라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충실해야 되지 않냐 자료가. 앞에 계신분이 우선 야단은 듣습니다만, 최소장님한테 탓하는건 아닙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자료가 제출됐으면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자료를 가지고 수치가 틀리다면 사실상 행정사무감사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똑같은 자료를 낼때는 같은 과에 자료를 같이 비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치이런건 입장객이라든가 입장료에 차이점이 발생되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나중에 두 부서에서 하나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형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보고드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전시관 관광 증진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물전시관 관람만으로는 관광객 유인책이 부족하므로 쌍호와 병행되어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다소 늦더라도 실질적 관광 이용증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집행부 의견도 의원님들 요구사항과 같은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9개년 계획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유물전시관 968평을 금년 6월 25일자에 완공 되었으며 전시관 내부 전시시설 공사도 금년 9월 27일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에 걸쳐서 약 105억3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야외전시설, 쌍호정비, 체험실습장, 주차장, 매표소등 관람객의 편의시설과 야외전시시설을 마무리하여 낙산사와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개발, 하조대와 연결되는 관광명소를 부각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일반적인 전시시설에서 체험위주의 시설로 차별화된 공원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오산선사유적 유물전시관 준공에 대비한 유물환수 및 전시대책 강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 전시관은 전시주재를 양양선사유적을 중심으로 동해안 지역의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로 이어지는 유물 160점 정도를 전시할 계획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할 유물을 소장 장소별로 말씀드리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유물 4점, 대전문화재연구소에 25점, 국립춘천박물관 121점, 강원문화재연구소 10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국립춘천박물관을 비롯한 소장 장소별로 현지 출장을 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특히 유물 대여 신청을 하면 사전에 보유하고 있는 박물관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전시할 공간이 확보되는지 전시 유물에 대한 대여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지 실사시 유물보관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소장장소별로 저희들이 가지고 와야될 수십종의 유물이 보관하고 있는데 장소별로 가서 파악을 해서 목록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유물 인수와 복제를 완료하고 유물설명서 및 네임팩 제작도 4월까지 완료를 해서 전시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9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새로 사업소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못한 집기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전용을 했습니다. 선사유적 운영사업 수용비에서 28,700천원을 전용해서 집기 구입을 했고 학예 유물작업실 집기와 유물복제에 필요한 예산도 경상적 경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시설별 운영실적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개요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별 이용현황은 총 연인원 74,947명이 이용했으며 이용에 따른 수익금은 102,30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수영장 운영실적이 37,820명으로 이용객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숫자는 일출예식장 이용건수를 포함된 숫자입니다. 장소별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오산선사유적지 복원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필요성과 추진방향, 사업개요에 대한 사항은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도 앞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물 대여 및 유물복제에 대한 사업을 내년 4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후에 야외 전시시설에 대한 쌍호정비와 야외전시설에 대한 사업을 내년부터 200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안내센타와 움집복원, 쌍호다리, 산책로, 체험 실시장으로 움집 25기, 석·토기 만들기와 관리동, 주차장, 조경, 진입로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의 기본계획 승인을 전시관의 기본계획 승인은 이미 승인을 받아서 완공이 됐습니다만, 야외 전시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고 야외전시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금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쳐서 문화재청 승인을 내년중에 마무리해서 2007년도부터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시설관리사업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3쪽에 시설별 이용현황에 일출예식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날 결혼식을 보니까 한시간 간격으로 11시, 12시, 1시, 2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게 식당이 너무 비좁은 거예요. 일출예식장 밑에 있는 식당 11시 분들이 사용하실꺼 아닙니까? 그 다음 분들은 12시 결혼식이 11시 30분되면 일찍 오시는 분들은 더 일찍 오시지만 이 분들하고 혼잡이 되고 그 분들이 뒤로 가라고 안내를 하고 거기다가 1시 결혼식이 겹치니까 그런 현상이 계속되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말씀하시는게 식당을 확장해야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걸 들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예식장이야 어쩔수 없습니다만, 식당을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내가 부지 관계를 물어보니 위쪽은 사유지고 그 위에가 군유지인데 뒷면식당쪽으로 그래서 앞으로 식당을 확장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봄, 가을 시즌때 계속 그런 현상이 며칠간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식당 확장 관계는 집행부에서 별도의 생각을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15쪽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유물을 대여하고 유물을 복제하신다고 했는데 유물을 대여할때도 대여료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대여료는 지불하지 않고 일단 유물이 발굴되면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빌려오는 거거든요.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제는 복제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군비로 해야 되겠죠? 예산 확보를 하셨습니까? 내년 4월까지 하신다 그랬으면 예산이 되야 되겠는데.

금년도 급한 부분 전용한 6백만원에 대한 것은 서울대학교에 소장하고 있는 토지면상, 용기문토기가 중앙박물관이 개관되면서 그쪽으로 가는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급하게 복제 예산을 전용했는데 점당 1,500천원∼2,000천원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외 유물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대여를 해오게 되면 영구 대여가 아니고 6개월, 1년 단위로 대여를 해줍니다. 연장을 할려면 연장을 하고해서 저희들이 전시를 하는데 부득이 특별 전시가 있다던가 했을 때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복제품을 만들어 놔야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는데 반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입니다. 박태석의원님께서 일출예식장 확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안하셨는데 앞에는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뒤쪽 식당은 화장실이 안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화장실도 같이 병행해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태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으로 우리군 중증 노인성질환자 관리계획입니다. 처리결과 1쪽입니다. 저희들이 추진실적은 거동불편자, 중환자등 927명 등록 관리와 연인원 1,480명에 대한 환자 방문진료를 실시해서 기초 건강검사 기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휠체어 5종 자혈장비를 31명에게 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소에 치매환자 신고센타 운영과 치매노인 44명을 등록 관리합니다. 월 3회 환자가옥을 방문해서 욕창등 간호족 치료와 치매노인 21명에게는 신원확인 팔찌를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우리군 중증노인을 위한 요양 시설로 낙산사의 낙산노인전문요양원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차량을 이용해서 지난 4월 1일부터 주간에 1일 10명의 중증장애인을 보호해주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각급 학교, 유치원등에 대한 집단급식 위생 관리상황입니다. 저희 관내 대상업소는 학교 15개소등 총 4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유관기관인 속초교육청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연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이 기간에 가검물 검사등 223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및 보육시설은 학생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홍보활동,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식품공급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보건소내 안과 신설 계획입니다. 공중보건의 배치는 매년 4월 도에서 배치를 합니다. 저희 보건소내 안과 전문 진료과목 신설은 내년도에 공중보건의를 도에서 배치할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우리군에 배치가 되면 여기에 따른 소요장비 시설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안과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방역추진 확대등 효율성 제고입니다. 저희들이 소독은 4월달부터 10월말까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소, 민간위탁업체에서 방역 소독반을 편성해서 관내 전지역을 소독을 실시합니다. 방역 장비 현황은 차량 1대, 소독기등 총 32대를 보유하고 있고 노후된 방역 차량과 교체 및 증차에 대해서 금년도에 1회 추경에 40,000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재원 부족으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장비를 활용해서 방역소독을 확대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독반은 기존에 4개반 9명에서 5개반 10명으로 보강, 소독을 주1회 하던 것을 주2회 이상 보건소가 전담을 하고 그 다음 연막소독은 보건소와 민간 위탁업체에서 주 1회이상 6개읍면 전 지역을 소독을 실시합니다. 읍면에는 자율방역단 38개반 149명을 편성해서 마을별로 매월 한번씩 자율방역을 실시토록 해왔습니다. 그간의 지도점검은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도로변이나 골목길같은 취약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소독을 하고 있는지 보건소에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2주에 한번씩 점검을 했는데 1주에 한번씩 골목길, 취약지에 나가서 제대로 소독이 되도록 이행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소독 취약지, 민원 발생지역을 중점 실시하고 저희들이 소독생활 민원센타를 운영해서 금년도에 총 65회 주민들 요구해서 출동해서 골목길, 농어촌 구석을 소독을 실시해서 전염병 예방을 해왔습니다. 기타 2005년도 소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집단급식소 관리철저는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건강증진센타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센타 운영과 관련해서 2층에 64평에 건강증진실을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체지방분석기외 12종의 장비를 확보를 해서 연2회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을 해서 주민들에게 센타를 운영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금년도에 814명에게 측정을 했는데 그 중에 관절염 환자 40명에게는 문화복지회관 수영장에 3,730천원을 들여 3개월동안 무료로 이용토록 지원을 했고요. 비만자 50명을 선정해서 시중 헬스장 2곳을 이용해서 5,700천원을 지원을 해서 3개월동안 무료로 지원을 했고 기타 보건소에 비만교실운동, 고혈압, 당뇨환자,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자가로 집에서 건강걷기등 달리기로 운동처방을 해서 3개월만에 건강이 제대로 증진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해 주는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6쪽 체력증진실 장비구입 지연에 따른 사업미발주 대책강구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64%의 건강증진실이 증축이 되었고, 물품구입을 하다 보니까 액수 75,000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사면 이왕이면 좋은 제품을 사기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제품 성능 비교 분석으로 구입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12월에 장비를 구입하려면 회사에 장비 의뢰를 하면 1개월 내지 2개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금년도 2월 1일날 제품구입이 완료가 되어서 2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야간 진료사업 실효성 제고입니다. 이 사업은 양양군에서 열악한 의료환경이기 때문에 작년도 5월 17일부터 금년 3월 25일까지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 동안에 감기 70명, 당뇨환자등 총 200명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진료가 하루에 주민이 1명이 이용한다는 진료가 미진하지 않냐는 주민 여론도 있었고 또 의회에서 박상형 의원님이 인력투입등에 따른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저희들이 기존의 진료팀 운영하던 것을 1개반 3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1개반 공보의 1명하고 숙직자로 대체를 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작년 12월 20일부터 금년 시범기간인 3월 25일까지 운영을 했다가 종합평가 결과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3월 26일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기타 공통요구자료하고 일반요구자료는 위원님들이 감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에서 여기에는 순수한 진료 수입만 나온것이지요?

네.

계수가 나와 있는 것은 진료실적하고 진료수입만 나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의료보험에서 하는 건강검진은 의료실적으로 봅니까? 그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거의 진료에 유사한 진료는 아닙니다만 거의 저희들이 기초 건강검사를 하기 때문에 실적은 들어갔습니다.

실적이 들어가 있는 수치입니까?

네.

그 내용만 별도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는 요구를 안해서 안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양양군의 검진대상자는 6,46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드시 보건소에 검진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하면 속초.

우리 보건소에서 한것만. 속초가서 한걸 묻는게 아닙니다. 소장님이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지역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건소에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확충해 놨잖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X-레이 기계도 바꾸고 여러 가지 개선을 해서 전에는 할 수 없던 것을 금년부터 시작을 했잖습니까? 그 건강검진을 하신분들이 인원이 얼마나 되냐 이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1,407명을 했고요. 검진수익으로 33,269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료수입이나 진료실적에 포함이 되어 있냐는 얘기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400여명이라는 인원이 더 늘었는데 건강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는 몰라도 2003년도는 41,000여명, 2004년도는 40,000여명 거의 수치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 현재라서 인지는 몰라도 현재 37,000명 정도가 진료를 했기 때문에 더구나 건강보험이 들어갔는데도 인원이 안된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6쪽 하단부에 보면 의료보험청구 미수입액이 27,000천여원이 되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 입니까?

저희들이 보건소나 지소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본인 부담금내고 나머지 보험.

청구를 하지요. 청구 금액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 금액이 저희군에 들어올 금액입니다.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10월말 자료를 내고 안들어 왔다고하면 현재는 들어와 있을꺼 아닙니까?

보험공단에서 늦게 들어옵니다.

지금은 들어 왔겠죠?

그렇게 빨리 안들어 오고요. 저희들이 청구를 하면 1개월도 걸리고 어떤때는 2, 3개월도 걸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박태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11월, 12월이 빠졌고요. 그 다음 감소가 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주민들이 보건의료의 욕구가 다양해 집니다.

좋습니다. 진료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소에서 진료수입 관계 때문에 사고가 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하셔가지고 그런 사고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대책을 세워서 소장님 조치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사고로 인해서 개선방안을 군에 군수님께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보건지소에 진료비가 들어오면 징수 결의나 통장을 전부 지소장의 이름으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상 일년에 한두번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확인히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건소 명의로 바꾸려고하니까 보험공단에서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통장을 일괄 회수를 해서 5개지소를 관리를 했고 매일 진료 실적을 저희들이 받아서 징수 계획을 보건소에서 직접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건지소에서 그런 불상사의 이론도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쪽을 봐주십시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라는 거예요? 천원이면 527,000원으로 읽어야 되는지 맞습니까?

527,000,000입니다.

잘못 인쇄된 거죠.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건 모든 농기계가 콤바인 같은거라든가 보통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5년 정도는 보는데 공동으로 쓰다보면 그것보다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는데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망가졌을 때 갑자기 사려면 많은 돈이 한번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망가졌다고 안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리를 한다고 해도. 계속 수리를 해서 쓰겠지만 수리하는 것도 하다 안되면 새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돈을 매년 기금으로 모아놓는다든지 하는 방법은 구성이 안되어 있나요?

기금으로 하는 것보다도 군비가 중앙단위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국비쪽으로해서 지원을 많이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도 우리야 군비말고 국비로 하면 좋지만 국비가 계속 100% 지원이 됩니까?

100%는 아니고

안되니까 여기에 국비가 몇%되죠?

국비가 35%정도 됩니다.

한 대 사는데 35%. 도비도 내려옵니까?

도비 15%.

50% 잡으면 군비 50%내려왔는데. 50%만 하더라도 갑자기 망가졌다고해서 몇 대를 구입하려고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얼마씩 장비구입대로 1억이면1억, 2억이면 2억 매년 해놓는 것이 장비를 망가져서 살 때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기금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도부터 운영할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술센타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은데 특히 다 잘하시고 계시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민으로부터 많은 칭찬이 자자합니다. 특히 핸드폰 메시지가 농민들 특히 군민들에게 오는데 농가정보라든가 날씨, 일기예보라든가 기타 음주에 대한 사전 예방 이런 것은 상당히 군민들께서 찬사가 많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에 신경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민뿐만 아니라 이왕 하시는 거라면 어민이라든가 기타 관내 정보를 줄 수 있는 군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가 2건, 소관분야가 7건해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철저에 대해서는 관내 먹는물 공동 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여름철 7, 8, 9월에는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안내판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검침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자 입회하에 검침원이 방문하여서 수도계량기를 검침토록 교육을 실시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부재일 경우에는 사용자 입회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등을 통해서 수도요금, 계량기를 확인할 수 있는 안을 채택해 나가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1건에 654,48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10건에 1,842,32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게 강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양양상수도 전면 책임감리가 저희들이 6억4천하고 7억3천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양양상수도 통합시설에 대한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2,950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5년 4월 27일날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2차 발굴을 2005년 10월 27일날 재개를 해서 50%의 문화재 발굴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달에 가능하면 문화재에 발굴에 대한 지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과를 받도록 하고 내년도에 최종 보고회를 해서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광역 상수도사업 확장계획 및 노후관로 교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장계획은 양양상수도 관로확장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 지구가 임천리에서 용천리가는 관로를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서면 수상리에서 범부리 구간을 내년도에 확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양·손양지구 관로는 손양면 동호리에서 상운리간 1.8㎞를 확장할 계획이고요. 정수장에서 간리 배수지간은 2007년도에 현재 400m의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현남까지 나가자면 600m로 확장을 해야되니까 2007년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북, 현남 지구는 하광정리에서 상광정리 구간은 2007년도에 발주 계획이고, 하광정에서 남애리 구간까지는 2007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북면 기사문리에서 잔교리는 2008년도에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는 양양군에 총 연장 211㎞입니다. 그 중에 노후관로 교체대상이 22.8㎞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97년부터 2005년도까지 14.2㎞에 1,659백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이 8.6㎞가 있습니다만 2,169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11개 지구에 55.9㎞를 현재 추진중에 있고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21,887백만원이 지금까지 투자가 되고 내년까지 투자가 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월리 지구는 계속사업으로 박스공사중에 있는데 내년 전반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구교지구는 기층을 완료하고 20일쯤 표층을 해서 올해분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연창지구도 기층을 13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곡지구는 기층이 완료가 됐고 표층은 20일쯤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주청지구는 14일쯤 기층하고 표층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앞으로 임천리에 7개지구를 앞으로 더 해야됩니다. 14.7㎞인데 6,100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지역은 내곡리, 임천리, 거마리, 수상리, 상평리, 간리, 하왕도리가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시설 현황 및 향후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는 17개소에 2,912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39개소에 2,166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은 간이 상수도 유지사업비가 내년도에 60,000천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부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실적 및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14,275톤이 반입을 해서 평균 일일 42톤이 되겠습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60톤이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반입에 대한 징수는 현재까지 2,834,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시설 운영비는 총 118,620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곳이 월리, 서문, 구교, 연창, 청곡, 주청리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9,000톤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일평균 2,963톤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연창리하고 구교리하고 했는데 일일평균 3,500톤 정도 5·600톤 정도가 더 유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류수 수질은 양호한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시설운영비는 올해 237,815천원을 썼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상당히 많은 인원이 감소가 될줄 아는데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게되는 시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 인원을 그쪽으로 흡수를 시키면 그것도 해소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통합상수도에 대한 운영 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하는게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하수종말처리장이 민간위탁이 됐을 경우에 직원이 12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그쪽으로 흡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면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기준이 있습니다. 소장은 기술사또는 기사자격을 가지고 10년이상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흡수되는건 현재 정규직은 간다그러면 흡수가 되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어렵지 않겠나, 전기나 기계나 환경이나 다 기술을 가진 분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청원경찰이 아무 자격도 없이 거기가서 근무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태석입니다. 하수관거 공사는 구교 1, 2쪽. 아침으로 다녀보면 빗자루질만 하는데 언제쯤 다 마쳐질 예정입니까?

거기가 구교지구로 되어 있는데 회사가 부실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고 공사가 정상화 된지가 20일밖에 안됩니다. 그쪽에 포장관계를 이번 13일쯤 기층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내에는 포장정도는 다 끝나겠죠?

네.

이쪽도 마찬가지고 저쪽도 마찬가지고, 저쪽은 그래도 여러명이 나와서 장비도 많이 나오고 작업을 하던데 이쪽은.

회사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일전에 회사가 부도직전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일을 하는지 사람이 겨우 몇사람 나와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한가지만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라는건 어디나 다 중요한데 시내일원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이나 또 서면을 비롯한 오지마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아서 간이상수도를 먹는 곳이나 물에 대한 중요성은 다 똑같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수전리 마을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다가 나아지면 물이 나오겠지 나오겠지 했는데 저녁 6시가 되어 날도 어두운데 물이 안나와서 행정에다 물이 안나와서 급수 지원이 안되겠냐고 했더니 거긴 돈받는 곳이 아니라서 안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하니까 주민들이 섭섭해 한다는 얘기를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설사 맞다하더라도 돈받는데는 수익사업을 하는데도 아니고 양양광역상수도사업이 돈벌이하는곳도 아니고 국비나 군비들여서 주민들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 사람들이 돈을 안낸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물을 못먹어서 그러면 식수를 공급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못하더라도 그런 말 보다는 다른 말을 했더라면 어떻겠나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에도 식수도 물론이지만 집을 개량하다보니까 화장실 물등 여러 가지 물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이튿날 아침까지 밥을 해먹는데 상당한 고충이 있을꺼라고 보는데 앞으로라도 서면 공수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이런걸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놓는게 어떻겠나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설문조사가 있죠. 상하수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게 있던데.

네.

상수도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이유중에서 조사를 보니까 녹물에 불신을 갖고 소독약 냄새에 불신을 갖는데 오픈 행정하는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문조사에 행정에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오픈한 것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독약 냄새라든지, 녹장 이런 것을 관심있게 하셔셔 상수도에 불신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8일 11시에 제4차위원회를 개의하여 그동안 실시해온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