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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태석 의원 발언

121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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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석입니다. 15쪽 현안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기 2005년도에 다 하거나 2006년도에 하는 사업들이지요? 2006년도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현안사업 할 내용은 여기에 적혀있지 않지요?

내년도 예산때도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만 이왕 말씀했던거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내곡리 펌프장, 그 말씀을 누차 말씀드렸었는데 양양이 거기가 수해 상습지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양시내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치미수되는 것은 그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밖에 없어요.

내곡리에서 나오는 문수사 앞으로 흐르는 하천 하나 가지고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펌프장을 말씀드리는데 내가 전에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수해 상습지인데. 그럼 소하천 정비 수해피해지역 문수사앞쪽 못한 것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을텐데 그것도 넘어갔어요? 19쪽 소형관정·암반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를 보면 소형관정 1,019개, 암반관정 88개해서 약 1,100개 정도 관정이 있는데 그 동안 관정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관정 아닙니까? 관리하는 관정, 그렇다면 폐관정도 있을꺼 아닙니까? 전에 관정을 만들었다 사용하지 않는 관정 그 관정은 얼마나 되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사용하는거 전에 폐관정이 많을텐데. 요즘 관정관계 및 환경문제, 지하수 오염 이런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관계입니다. 기정리 들어가는데 있죠. 거기 냉동공장 있는데까지 확장사업을 했잖습니까?

거기 포장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상당기간을. 그건 언제 포장을 할 생각이십니까?

상당히 오래가기 때문에 포장 넓혀놓은지가 벌써인데 포장이 안되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석입니다. 4쪽을 봐주시면 해수욕장운영에 2005년도에 4,564,000여명이 저희군을 방문했습니다.

이 인원은 1년동안 입니다만 주로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많이 오는데 대부분이 그때 인원이라 생각하는데 인원수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언론에서 이 문제를 짚는 이야기를 한번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객관성이 없다.

해운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나오는걸 봤는데 거기에서는 여러곳에서, 높은곳에서 나름대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면적당 어느 일부분을 계산해요. 백명이다 그러면 한평당 전체적인 면적이 얼마면 곱하고, 또 들어오는 사람 세는건 여러군데 입구에서 나온걸 취합해서 산술적인 평균을 내더군요.

그런데 그것도 정확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게 경찰쪽에서 하는게 또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수치가 안맞으니까 객관성이 없다고 나오던데 더군다나 우리같은 경우는 이런 인원이 천만명이 동해안에 도래하네, 2천만이 도래하네 이러는데 실제 입장객수는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군만은 그래도 어디 통계숫자에 내놔도 떳떳해질수 있게끔 관광객 현황을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생태관 입장료 징수실적이 나오는데 2004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자료받은게 있습니다. 거기 자료하고 도립공원자료하고 차이가 납니다. 입장료는 도립공원자료는 42,786천원으로 나왔지요.

그런데 여기 자료는 40,000천원으로 나왔습니다. 정확하게는 40,001천원입니다. 2백7십여만원 차이에 입장객 차이도 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자료에. 12월 31일입니다. 문화관광과 자료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료입니다.

날짜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선서를 한 사람들이 거짓말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건 계수가 똑같은 입장료를 가지고 도립공원이 다르고 문화관광과 자료가 다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보고를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어느쪽이 맞는지는 모르죠. 저희들이 확인하기 전에는 그렇지만 이런 계수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문화관광과장님께 예를 들어서 도립공원이 먼저 했다면 문화관광과장님께 드릴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먼저 했기 때문에 이야긴데 어느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수 하나라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충실해야 되지 않냐 자료가.

앞에 계신분이 우선 야단은 듣습니다만, 최소장님한테 탓하는건 아닙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자료가 제출됐으면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석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3쪽에 시설별 이용현황에 일출예식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날 결혼식을 보니까 한시간 간격으로 11시, 12시, 1시, 2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게 식당이 너무 비좁은 거예요. 일출예식장 밑에 있는 식당 11시 분들이 사용하실꺼 아닙니까? 그 다음 분들은 12시 결혼식이 11시 30분되면 일찍 오시는 분들은 더 일찍 오시지만 이 분들하고 혼잡이 되고 그 분들이 뒤로 가라고 안내를 하고 거기다가 1시 결혼식이 겹치니까 그런 현상이 계속되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말씀하시는게 식당을 확장해야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걸 들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예식장이야 어쩔수 없습니다만, 식당을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내가 부지 관계를 물어보니 위쪽은 사유지고 그 위에가 군유지인데 뒷면식당쪽으로 그래서 앞으로 식당을 확장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15쪽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유물을 대여하고 유물을 복제하신다고 했는데 유물을 대여할때도 대여료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복제는 복제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군비로 해야 되겠죠?

예산 확보를 하셨습니까? 내년 4월까지 하신다 그랬으면 예산이 되야 되겠는데. 박태석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에서 여기에는 순수한 진료 수입만 나온것이지요?

계수가 나와 있는 것은 진료실적하고 진료수입만 나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의료보험에서 하는 건강검진은 의료실적으로 봅니까? 그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한것만. 속초가서 한걸 묻는게 아닙니다. 소장님이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지역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건소에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확충해 놨잖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X-레이 기계도 바꾸고 여러 가지 개선을 해서 전에는 할 수 없던 것을 금년부터 시작을 했잖습니까? 그 건강검진을 하신분들이 인원이 얼마나 되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료수입이나 진료실적에 포함이 되어 있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400여명이라는 인원이 더 늘었는데 건강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는 몰라도 2003년도는 41,000여명, 2004년도는 40,000여명 거의 수치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 현재라서 인지는 몰라도 현재 37,000명 정도가 진료를 했기 때문에 더구나 건강보험이 들어갔는데도 인원이 안된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6쪽 하단부에 보면 의료보험청구 미수입액이 27,000천여원이 되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 입니까? 청구를 하지요.

청구 금액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10월말 자료를 내고 안들어 왔다고하면 현재는 들어와 있을꺼 아닙니까? 좋습니다.

진료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소에서 진료수입 관계 때문에 사고가 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하셔가지고 그런 사고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대책을 세워서 소장님 조치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상당히 많은 인원이 감소가 될줄 아는데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게되는 시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 인원을 그쪽으로 흡수를 시키면 그것도 해소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통합상수도에 대한 운영 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하는게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태석입니다. 하수관거 공사는 구교 1, 2쪽.

아침으로 다녀보면 빗자루질만 하는데 언제쯤 다 마쳐질 예정입니까? 이쪽도 마찬가지고 저쪽도 마찬가지고, 저쪽은 그래도 여러명이 나와서 장비도 많이 나오고 작업을 하던데 이쪽은. 일전에 회사가 부도직전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일을 하는지 사람이 겨우 몇사람 나와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