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낙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25일 제43회 정기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어제 끝난 구정질문, 연이어 오늘부터 9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노고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3실·총무국 소관 에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및 재정여건, 예산총칙 등 총괄적인 사항은 지난 11월 25일 제43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실·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총 592억 7,285만 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항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251억 5,708만 3,000원, 공보관리 23억 5,287만 5,000원, 행정감사 3억 2,247만 4,000원, 내무행정 292억 7,795만원, 민방위관리 4억 4,697만 5,000원, 그리고 예비비 17억 1,5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과목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로서 기획심사 분석관리 등 기준경비 및 관서운영비로 7,435만원, 구정홍보 리후렛 인쇄 등 경상경비로 1억 2,283만원, 구직원 954명에 대한 인건비 140억 5,044만 1,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기준경비 57억 7,206만 6,000원과 관서운영비 1억 7,087만원,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등 경상적 경비 10억 4,415만 9,000원, 지방공사 설립출자금 20억을 포함한 자체 신규사업으로 34억 360만 8,000원, 법무관리 및 통계전산운영에 5억 1,8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및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등 어무추진비로 1억 8,848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신문구독료 등 관서당 경비로 4,840만 7,000원, 통·반장 신문구독 등 일반운영비로 5억 9,299만 5,000원, 구민회관에서 개최하는 연중문화행사 등 보상금으로 2억 6,820만원, 백제왕비 의상구입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2,052만원, 한성백제문화제 및 자유총연맹 등에 소요되는 민간이전비로 1억 8,830만원, 풍납도서관 건립 예정부지 토지매입비 4억 5,474만원, 시와 그림의 광장 조성 등 시설비로 5억 7,500만원, 기타 시설부대비 등 940만 3,000원, 기타 비용 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는 3억 2,2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 인건비 1,259만 8,000원, 각종 기준경비 6,041만 6,000원, 관서운영비 1,500만원, 계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경상적경비 5,200만원, 「송파신문고 1230」운영비로서 1억 8,1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중 서무관리는 32억 1,910만 4,000원으로 구정시책엄부추진 및 대민활동비로 3억 1,124만원, 구청사 시설 및 장비관리 등 관서당 운영비로 11억 5,307만 3,000원, 직장운동부 운영으로 1억 7,654만원, 그 다음에 구청사 및 구민회관 내부 시설보강으로 7,825만원, 구청사 증축 채무부담분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로는 직원 취미모임 활성화 지원 등 기준경비로써 3,700만원, 직원 능력개발 고육 등 경상운영비로 1억 3,600마누언, 연금, 의료보험, 퇴직수당 등 각종 부담금 3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사회 진흥에는 9억 6,019만 2,000원을 구민체육대회 및 단오절 행사 등 기준경비 1억 5,012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251만원, 새마을 관련단체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 1억 659만원, 시민자원경찰제 및 노인기초질서반 운영으로 7,986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관련행사 추진비로 1억 7,600만원, 기타 부서운영 경상비로 9,9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 등 기타단체 임의보조로 2억 2,650만원, 청소년체육관 운영으로 2,920만원, 동네체육시설 정비·확충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민원실 운영으로 기준경비 1,556만원, 관서운영비 1억 3,779만 7,000원, 경상적경비 1억 2,680만 9,000원, 계 2억 8,0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개 동 운영소관으로 총 185억 4,2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동직원 620명에 대한 인건비로 91억 7,355만 2,000원, 직원 월액여비 및 각종 업무추진 등 기준경비로 54억 8,491만원, 당직수당 등 관서운영비로 3억 757만 1,000원, 동청사 유지관리 및 장비보강 등 경상적 경비로 24억3,720만 6,000원, 거여2동 등 3개 동의 동청사 증축비로 9억 1,416만 3,000원, 동청사 시설보강으로 2억 530만원, 동테명소 표석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안정관리를 위한 방범원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 27억 6,6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로서 민방위 업무추진 기준경비 및 관서운영비로 4,584만 3,000원, 민방위대 교육 및 운영 등 경상적 경비 1억 8,710만원, 통대장교육 등 국고보조경상비 2,119만 3,000원, 공동정호수리 1,960만원, 병무행정 업무수행 국고보조 경상비 1억 7,3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를 총 예산액의 1.5%에 상당하는 17억 1,5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의 예산안중 3실·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의·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 예산안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에 의거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게 되어있습니다. 96 예산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6년 예산액 1,218억 8,200만원, 일반회계 1,775억 5,900만원, 특별회계 43억 2,300만원, 95년도 예산액 1,169억 9,700만원보다 48억 8,500만원, 4.2%가 증가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95년도 3개 특별회계중 96년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이 기금으로 운영되어 의료보호기금, 주차장 2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계속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으며 명시이월비 2건, 구청사 증축 15억원, 마천회관 건립 19억 2,000만원이며 자체재원은 1,006억 4,200만원, 의존재원은 212억 4,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82.5%입니다. 96년 일반회계 세이비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1,175억 5,927만 9,000원중에 지방세 수입이 559억 7,989만 9,000원으로 47.6%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이 413억 2,974만 4,000원으로 35.2%, 조정교부금이 171억 1,958만 3,000원으로 14.6%, 보조금이 31억 3,005만 3,000원으로 2.7%를 차지합니다. 그 밑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6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1,175억 5,927만 9,000원중에 운영위원회가 14억 9,204만 9,000원으로 1.3%, 행정위원회가 592억 7,285만 8,000원으로 50.4%, 재정위원회가 49억 5,211만 3,000원으로 4.2%, 시민보건위원회가 353억 1,433만원으로 30%, 도시건설위원회가 165억 2,792만 9,000원으로 14.1%를 차지합니다. 그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6년도 3실·총무국 세출예산은 592억 7,200만원으로 경상예산 500억 5,700만원 84.5%, 사업예산이 92억 1,500만원으로 15.5%이며 95년도 531억 300만원보다 61억 6,800만원 11.6%가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별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중 특히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 지방공사설립 출자금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 30억 2,300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 3억 4,500만원, 한성백제문화제 1억 9,700만원, 풍납도서관 건립예정지 토지매입 4억 5,500만원, 시와그림의광장 조성 3억 5,200만원, 「송파신문고 1230」운영 1억 8,200만원, 구청사 증축 15억, 새마을 등 각종단체지원 및 보조 3억 7,200만원, 3개 동의 동청사 증축비 8억 7,9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입예산은 법령 및 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거하여 모든 세입원을 수입가능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산세와 잉여금의 일부 감소가 있었으나 기타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대로 세입에 영향이 없으며, 특히 일반폐기물 수수료중 처리수수료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를 유료화 함으로써 지방재정 구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우리 구 중점 추진목표에 따라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정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법정기준경비 드으이 기준준수 및 경상적 경비의 증액을 억제하였으며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의 발생으로 귀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2건의 명시이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송파구의 재정전반과 지역경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에 기초를 둔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생활진흥과, 민방위과, 시민봉사실 순으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울적인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생활진흥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태 위원님!

예산심의 질의에 앞서 먼저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해당되지 않는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구청업무를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총무과장님은 전체 3과에 해당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나오셨고 국장님은 반드시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의에 해당되지 않은 다른 과 직원들은 지금 여기에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님!

본 위원이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예산심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미리 94년도, 95년도, 96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책을 봤습니다.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나 내역을 보니까 해마다 올라오는 것들이 똑같은 품목에 똑같이 그대로 돼가지고 적혀서 바로 올라오는 경향이 모든 부서에 너무 뚜렷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사회진흥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 홍보물, 플래카드, 인쇄물에 대해 올라온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가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어ㅖ산안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몇 헤이지에 무슨 부분이라고 애기를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고, 노승태 위원님께서는 지금 산출근거에 대한 것을 우선 먼저 알고자 하기 때문에 전체 위원들의 질의순서에 앞서 그 기본적인 것을 알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전체적인 업무보고는 국장님이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만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진흥과장입니다. 제가 12월 5일부로 생활체육과와 국민운동지원과가 통합이 돼서 생활진흥과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먼저 노승태 위원님께서 158페이지의 일ㄹ반수용비 홍보물 밑에 플래카드, 159페이지의 인쇄비를 말씀하셨는데 홍보물은 그 밑에 보면 상황판, 생사현판, 육교현판 이렇게 있습니다. 상황판은 생활개혁추진반 및 봄맞이 환경정비를 할 때 저희들이 쓰는 상황판을 제작하는 것이고 행사현판은 우리가가 각종 행사를 할 때 홍보용으로 그것을 만들고 있는데 95년도 올해는 6종류를 했는데 96년은 3종류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육교현판이 있는데 육교현판도 저희들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 전진대회 같은 것을 할 때 육교에다가 크게 만들어서 부착시키는 현판입니다. 그 다음 생활계획추진 홍보물이라고 있습니다. 이 생활계획업무를 그 전에는 감사실에서 했는데 생활진흥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홍보물을 저희들이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 홍보물이 들어있고, 플래카드는 기초질서 지키기, 교통사고 줄이기, 승용차 함게타기, 근검절약, 일하는 사회기풍진작, 서울동테가구기, 전국대청결운동, 주말자연보호, 범시민자연정화 등 이렇게 해서 거기에 플래카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분소까지 해서 28개동에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9페이지에 인쇄물이 있습니다. 인쇄비에 보면 표창장이 있는데 새마을 관계, 바르게 관계, 각종 기초질서 이런데에 보면 각 동에서 저희들이 표창을 많이 합니다. 주민에 대한 표창, 그 표창에 대한 비용이고, 또 직능단체 명부도 저희들이 1년에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팜플렛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또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문고 이런 관계, 기본계획서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질서지키기, 자연보호, 근검절약 등 그 전단도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배포하고 또 책갈피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마을문고하고 이동도서관에 필요한 책갈치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에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생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님!

네, 예산안 160페이지에 임차료라는 항이 있습니다. 행사용차량 임차, 주민체육대회 행사장임차, 육성경기 정기대항전 행사장 임차, 차량임차료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저희 구청차량으로 모자라서 임차가 되는 것인지, 임차차량비가 너무 과다지출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차를 안하고 현재 있는 차를 이용해서 할 수 없나 하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에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7개동으로 되어있는데 이 동이 어느 동인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월달에 동을 선정합니까?

네, 2월달에 동별 종목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근형 위원님께서 구민체육대회 행사장을 이틀식 하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당일날 하루 가지고는 되지 않는 이유가 27개동이 오기 때문에 하루 전에 거기다가 텐트 다 설치해야 되고 응원석, 플래카드 붙여야 되고 본부석 설치해야 되고, 올해같은 경우에도 그네틀, 씨름장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틀치 잡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2기 위원님들께서 정기회 예산심의를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댁에서 검토를 많이 하셨겠습니다마는 사항별 부분과 각과별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에 검토사항에 관한 우리 위언들간에도 서로 효율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 교육여비가 있고 그 밑에 숙박비가 있습니다. 회장단이 7만 3,300원씩 일곱 명이고 문고지도자가 9만 6,200원에 한 명, 핵심지도자가 11만 5,500원에 68명 이러헤 나와있는데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어디 가서 하는데 숙박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호텔 어디 가서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는 김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162페이지에 시민자원경찰이라고 있지요? 산출기초에 보면 시민자원경찰이라고 있는데 활동비가 1만원×21명×3회×52주 해서 3,200만원 정도가 적혀 있어요. 운영비하고 피복비 다 있는데 이게 52주 3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바로 같은 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보면 지도자 및 위원 연말격려 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위원 연말 격려금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백인수 위원님!

백인수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에어로빅 6명이면 여섯 곳인 것 같은데 생활체육교실 강사료가 1만 5,000원씩 6명, 260만원이 나가는데 여섯 곳이면 그 장소가 어디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대해서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내부규약을 요청했고 또 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부적인 지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규약이 ㅁ나들어졌으면 본 위원한테 서면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저한테는 도착이 안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내부의 지원금액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종철 위원님!

사항별 설명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마을 관련단체 지원 1억 1,6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하고 각 동별로 새마을금고에 연 지원금이 얼마가 되는지 밝혀주시고 47페이지에 보면 육성경기 정기대항전 내년도에도 7개 종목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중에 각 동에서 동 대항이 어느 어느 종목이고 그 동 대항 지원비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이근형 위원님.

위원장님! 이 답변에 대한 질의를 나중에 보충질의를 할 때 해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득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세요.

새마을지도자에 관한 설명을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시민자원경찰이라는 것이 지난 행정감사 때에 논란이 됐던 풍납동 해병전우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일주일에 세 번 나와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때는 한 동에 하나의 국한된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제시했던 것이 사실인데 그때 과장님께서 생각을 좀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한 동에서 거의 21명이라고 하는 시민자원경찰봉사대한테 일주일에 3회씩 1만원이라는 것은 많다고 저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 동에 조금씩 있어가지고 한다면 별 문제이겠습니다마는 한 동에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잠실에 나와서 하는 것을 저는 한 번 못봤어요. 그리고 축구대회 할 때 이럴 때 나와서 하는 것은 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 지도자 및 위원 연말격려, 물론 고생을 했으니까 연말이라서 그러한 상응한 대우를 해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돈으로 주신다고 했지요?

예.

돈으로 지급을 하면 그 단체에서 선물을 사든 돈으로 주든 뭐 알아서 한다 이거죠?

선물로 사줄 수도 있고…

네 됐습니다. 선물을 사줄 경우에 구청장님 이름으로 해서 줍니까?

새마을지회장이 계시고 바르게살기지회장이 계십니다.

그 사람들 명의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번째 질의한 시민자원경찰에 대한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5년도 초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1개 동에 5명씩을 선발해 가지고 27개동 135명을 운영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선거가 끼었기 때문에 이게 중단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선거 끝난 다음에는 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서 운영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1명을, 물론 그분들이 풍납동에 거주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일부는 타동에 계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해병전우회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있지만 활동은 한강시민공원이라든가 또 석촌호수, 석촌고분, 방이고분, 아시아공원같은 취약지구를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그리고 그 취약지구에 가서 순찰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지금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자기들이 구입한 봉고차도 있고 또 가스총도 있고 곤봉도 다 가지고 있어요. 더구나 그 사람들이 해병전우회를 중심으로 하니까 기동력도 있고 또 그 출신들이 단합이 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네 시간씩을 해서 1일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3회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다 쓰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독을 누가 하지요? 그냥 그 분들에게 맡겨 둡니까? 생활진흥과에서 봉사하는 날은 동행자가 있습니까?

저희 생활진흥과에서 「스파트(Spot)」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지도 보고 점검도 하고…

매주 3회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강고수부지에 가서 뭐 했다라든지 그런게 전부 다 일지에 되어있습니까?

네, 일지를 다 기재하고 있습니다.

일지는 거기서 기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고를 하느냐 그거예요.

보고도 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52주 3회하면 약 156회인데 156회에 대한 매회 보고사항이 있다 그 말이죠?

일지를 쓰지요.

쓰겠지요. 하든 안하든 쓰겠지요. 요식행위니까 썼을텐데 그것이 과연 관리가 철저히 돼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봉사나 자원경찰이라면 참 좋습니다. 돈 더 줘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과성 행사때만 와가지고 하지 않느냐 그런 의심이 있고, 그 다음에 매주 3회라는 것은 사실 많은 겁니다. 정말 이대로 잘 한다면 이건 참 칭찬해야 할 문제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심나는 부분은 하필이면 풍납동에 있는 사람 거의가 나와서 하는데 우리 주민은 볼 수가 없느냐, 저는 봤어요. 모자 쓰고 해병복 입고 차도 있고 풍납동에 있습니다. 뚝방 쪽으로… 그런데 보니까 횟수도 그렇고 주에 3회한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사람들 하는 업무일지라든지 하는 것을 지금 당장 못보겠지만 언제 한 번 보여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감독을 하는 건 아는데, 지금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을 성립하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백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에어로빅이 지금 6명이라고 했는데 여섯 곳이 어디 어니냐 하면 올림픽 평화의문 광장에서 하고 있고요. 잠실 고수부지, 또 풍납동 고수부지, 또 영풍 근린공원, 또 문정공원, 또 오금공원 해가지고 여섯 군데에서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생활체육 육성지원,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1월달에 1,000만원에 대한 일괄적인 각종 대회 출전한 것을 1년 통계로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방침을 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20～30만원, 어떤 데는 50만원 해서 방침을 내는데 그것은 1월달에 일괄 방침을 내면 백 위원님께 틀림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원에 대한 내부규약을 저번에 만든다고 했잖아요?

아니, 내부방침이요. 그걸 내년 1월달에 백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자체가 1,000만원을 올려놨지 생활체육축구회라든지 테니스회라든지 이게 얼마 나간다는 것은 안 정해졌다는 겁니까?

네, 95년도 것은 정해져 있는데 96년도 것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예산이 이제 통과돼야지. 저희들이 정하죠. 1월달에 내부방침 되는대로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지적된 그 사항을 머리에 알고 계시죠?

아, 그럼요. 틀림없이 알고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부방침을 해서 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종철 위원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46페이지 새마을 관련단체 지원 1억 1,600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1억 1,6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바르게살기운동과 새마을지회가 있고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지회에 동별 정액보조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나 새마을운동 구지회에서 사업계획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사업 보조금만을 분기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고는 문고 도서구입비를 분기별로, 문고가 저희들이 22군데가 있습니다. 곧 두 군데가 개원하면 24군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고별로 40만원식 저희들이 내년에 분기별로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항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육성경기 정기대항전이 7종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 400만원씩 잡아서 우리가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구, 테니스, 수영, 볼링, 배드민턴, 게이트볼, 탁구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축구나 테니스, 수영, 볼링, 배드민턴, 탁구는 동대항전이 안됩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은 동대항전을 하고 있습니다. 27개 동이 게이트볼을 동 대항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동 대항전을 할 때 저희들이 각 동별로 지원금을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1개동에 20만원씩 지원해서 기본경비에 충족토록 해서 저희들이 27개 동을 1개 동에 20만원씩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게이트볼만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근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통합하기 전에는 저희 예산이 약 11억 5,000만원인데 통합되어서 9억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약 2억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민자원경찰을 95년도에는 135명을 계상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내년에는 21명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약 1억 8,000만원이 삭감되었고 또 지도자도 올해는 1인당 1만 5,000원씩 주기로 했는데 96년에는 5,000원 깎아서 1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거기서 약 1,300만원이 줄었습니다. 노인기초질서도 올해는 50명으로 되어있는데 내년에는 30명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거기서 약 1,500만원 삭감되었고, 그 대신 지도자 장학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등록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거기서 약 1,1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보다 96년도에는 약 2억원 삭감되겠습니다.

손님 모시고 잘 대접하자, 이런 취지인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산출기초 164페이지 기타단체 임의보조금 해서 2억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 기타단체라는 것이 체육에 관련된 단체같은데 이것이 무엇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1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동네 체육시설 정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2,400만원 잡혔고 또 풍납1동 배드민턴장 조성 해서 3,000만원, 오륜동 동네 체육시설 확충 해서 2,600만원,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동네체육시설 정비에 대해서 1개소에 200만원씩 12개소 2,400만원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부분 해마다 보면 페인트밖에 시설정비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풍납1동의 배드민턴장 조성문제는 종합적인 체육시설이 아니고 배드민턴장만 조성한다는데 규모가 얼마나 크길래 3,000만원씩 예산이 드는지 모르겠고, 또 특히 오륜동 체육시설은 우리 구 테니스장이 아닙니다. 오륜동 체육시설장입니다. 따라서 여기 지난 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금년도 수입발생액이 약 1,000만원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자체에서 보수같ㅇㄴ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럭이 생긴다고 보는데 굳이 여기다가 2,600만원씩 관 예산을 들여서 증설이나 보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해주십시오. 동 게이트볼 대회 보니까 20만원씩 27개 동 되어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게이트볼 대회할 때 A조, B조 해서 A조는 주고 예를 들어서 B조는 안주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그래서 B조인가는 지원이 안되었다고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고 하면 이번 예산에는 통과되면 A조, B조 할 것 없이 27개동 다 주는지… 그 다음에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시설비가 2,000만원, 3,000만원 잡혀있는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꾸 지역적인 어떤 국한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공동주택에 들어가면 체육시설도 없거니와 있다 하더라도 페인트 한 그램도 주지 않습니다. 다 자체 내에서… 물론 법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은 귀에 엄청나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에 2,000만원, 3,000만원을 투자하면서 우리 송파구는 약 75% 가까이 공동주택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안해줍니다. 전혀 안해줍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비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같이 세금을 내면서 여기다 많이 투자하고 하면 앞으로 지방세 안내겠다는 조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연되어 있습니다. 누가 불을 만지면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 주민들입니다.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우리 박종철 위원님 생각처럼 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시면 그 부분에 대한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임의단체 보조 2억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임의단체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단체 임의보조…

기타단체 임의보조 해서 이것은 저희들은 이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었느냐 하면 새마을단체 사업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관계, 또 새마을 방역차량, 새마을 이동도서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보조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임의단체라고 말씀드리는데 편성 요구할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기법상 관례에 따라서 매년 이렇게 임의단체 보조해서 일괄적으로 표현해 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체육육성지원에 1,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기타단체 임의보조에 그것은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네 체육시설 정비하고 풍납1동, 오륜동 테니스장을 말씀하셨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이 지금 각 동에 산재해 있는데 저희들이 봄·가을로 두 번씩 그것을 정비합니다. 풍납동 밑에도 있고 잠실 1,2,3,7동 뒤에도 있고 문정도에도 있고 각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1년동안 놔두면 그것이 아주 파손되기도 하고 페인트가 벗겨지기도 하고 또 일부는 낙후되어서 썩기도 하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를 1년에 두 번을 일제히 정비합니다. 그래서 1개소에 200만원씩 잡아서 2,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가 한 두 군데 늘었기 때문에, 또 성내천 공원변에도 저희들이 녹지과에서 그것을 시설해서 저희한테 이전했기 때문에 400만원을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풍납1동 배드민턴장 조성입니다. 풍납1,2동이 지금 타동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공원 하나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도 전무하기 때문에 풍납동에 올림픽대로변 밑에 지금 공터가 있는데 그 터에 계속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풍납동 주민들을 위해서 배드민텆앙을 2～3면 정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상 부족합니다. 한 4,000만원은 되어야 저희들이 배드민턴장을 제대로 된 전용구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설치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륜동에 체육시설 확충해서 2.600만원이 잡혀 이쓴데 오륜동네 체육시설은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가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테니스연합회에 위탁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 제하고서 1,000만원이 흑자가 나서 500만원 정도 저희가 잡수입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이 우리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했지만 재산은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 있는 테니스장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송파 관내에 사설 테니스장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 두 군데인가 있는데 이것이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인구는 자꾸 느는데 테니스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있는 것을 확장해서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약간의 봉사하려고 지금 이것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만원을 넣었고 600만원은 지금 4면이 있는데 이 테니스장이 한 지가 2,3년 되는데 한 번도 토사관계를 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갈아서 정비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 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보충질의할께요. 지금 동네 체육시설비 중에서 1개소당 2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주로 저희 잠실동 같은 경우에 보면 무슨 시설이 파손되어서 교체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정비하는 것을 한 번도 못봤어요. 그리고 해봤자 페인트 칠하는 것밖에 없는데 과연 1개소에 200만원씩 들어갈 것이 되느냐, 이것이 의문스럽고 또 오륜동네 체육시설 확충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구예산을 들여서 그 시설을 갖췄다면 지금 그 옆에 배드민턴장이 놀고 있습니다. 사용 안하고 있죠?

예.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소에 200만원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200만원입니다. 어떤 데는 200ㅁ나원이 안되는 데도 있죠. 그리고 문정공원 같은데는 장애자아파트 앞에 보면 휀스를 설치해서 만든 체육공원이 있는데 그 체육공원 휀스가 자주 망가지고 또 다른 데는 유난히 잘 망가지는 동네가 있고, 또 안 부숴지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내다보니까 1개소에 200만원씩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배드민턴장도 거기를 다 헐어서 그 앞에 파고라도 있습니다. 파고라도 다른 데로 이설시켯 거기다 지금 배드민턴장도 없애버리고 테니스장을 저희들이 지금 증설할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 증설한다는 것입니까?

네, 거기를 지금 저희들이 2명을 하려고 합니. 철책선가지 다 이설시켜서 2명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경득 위원님께서 게이트볼 20만원식 일괄 지원한다고 그랫는데 동대항으로서 작년에도 우리가 각 동별로 출전을 했는데 실력이 맞지를 않아요. 실력이 평등치 못하기 때문에 같이 하면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A조는 16개동을 별도 편성하고 B조는 11개동 해가지고 27개동에서 A조, B조 우승자를 별도로 가렸는데 각조 공히 저희들 지원금은 하나도 있습니다. 지원금은 안주고…

올해 지원금 하나도 안주었다고요?

네, 대회 지원금은 있었죠. 게이트볼 전진대회 지원금은 게이트볼 연합회에다 주어 운영하는데 동별로는 안줬어요.

저는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지 몰랐었고, 그런데 연합회에다가 준 돈이 있을 거예요. 연합회에서 준 돈은 결국 우리 예산에서 나간 거예요. 다른 구에서 간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랬는데, 알아 보십시오. 연합회에서 A조, B조 갈라 A조는 주고 B조는 안주었을 거예요. 분명히 알아보세요. 그것마저도 여기서 돈을 주었으면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B조에서 우승, 준우승한 이런 팀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선수가 상시적으로 잘 안모이고 이렇게 잘 조직이 안된데는 B조인데 그러나 B조도 잘하는 팀은 잘합니다. 그런데 연합회에서 돈 안줬을거예요. 분명히, 이것 알아보십시오.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공히 준다니까 다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죠.

다른 위원님 다시… 네, 백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로빅 관계입니다. 생활체육 강사료 관계입니다. 작년에는 여덟 군데였습니다. 올해는 여섯 군데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줄은 곳이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작년에는 일곱 군데가 있었어요. 우리가 대지 않고 서울시 생활체육협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어디예요?

지금 기억이 잘 안나는데… 거기는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8명으로 되어있는데 8명이 여덟 군데라는 것이 아니고, 평화의 문 광장이 있습니다. 평화의 문 광장에는 작년에 학생들이 500～600명이 오기 때문에 강사 하나로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 강사 2명을 채용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개농공원 안했습니까?

개농공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개농공원은 왜 죽입니까?

개농공원은 나오는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왜 적어요? 인원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규정이 있습니까? 몇 명이라는 자체가?

그런데 개농공원은 우리가 직접 운영한 게 아니고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에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거기서 직접 운영했는데 운영하다가 사람 모이는 숫자가 적다고 그 사람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걸 왜 안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사람이 한 20～30명 오면 저희들이 운영하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왜 50～60명, 한 100명까지 되는데…

그렇습니까? 네,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했든 말든 작년에 했던 것을 강제로 사람들이 안된다고 안하면은 문제가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면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한다는 말입니까?

다시 한 번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데 에어로빅 이것을 해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몇 명 아침에 나와서 운동하는 건 좋은데 아침부터 음악을 틀고 그러니까 이웃 줌니들잉 진정을 또 내요. 시끄럽다고, 잠 못잔다고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 나가 보니까 20～30명, 많아야 한 30～40명 모이는데 아침에 에어로빅을 한다니까 주민들이 진정을 내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아니, 누가 진정을… 아침에 운동하는데 그런거 없어요.

진정 내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면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합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안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영풍근린공원하고 문정체육공원이 계속 진정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보고 하지 마라고…

그럼 개농공원은 안들어 오잖아요.

글세,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통합하든가 해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틀림없이 영풍공원하고 문정체육공원하고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진정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안들어오는데는 진행을 해주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하던 것을 잘라 버리면…

이걸 우리가 자른게 아니고 시에서 하다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철수를 했어요. 이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군데 지금 진정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에산심의는 우리가 예산이 어떻게 불합리하게 편성돼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삭감을 꼭 목적으로 하는 예산심의가 아니고… 의심나는 곳, 정말 불합리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윤용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하나 착오한게 있는데요. 김경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 연말격려물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체장 명으로 나가는게 아니라 송파구청장, 그러니까 이름은 빼고 송파구청장 명으로 나갑니다.

제가 그걸 여쭤 볼거예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송파구청장 김성순” 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네, 그래서 이름은 빼고 구청장 명으로… 그 다음에 김경득 위원님께서 아까 시민자우너경찰 근무일지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지난 번 행정감사때 다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무일지 1년동안 쓴 것 다 줬다고요?

지난 번 행정감사 할 때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자료제출을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저한테 왔어요.

그때 다 드렸습니다.

1년 것 다 있다는 말씀이죠.

아니죠. 한 달분이요. 11월부터 운영했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혹시 참고로 생활진흥과장님께서는 이번에 통합된 과를 96년도에 이끌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요망사항, 결국은 하고 싶은 말씀, 이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다든지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간추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민운동지원과하고 우리 생활체육과가 지금 통합이 돼서 생활진흥과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생활체육과도 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운동지원과도 각종 단체가 많기 때문에 행사가 많습니다. 저희들 인원은 지금 18명밖에 안되는데 그 전에는 정원이 27명 있었습니다. 18명 가지고 운영하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분발을 해야 되겠고 또 여기 예산에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풍납동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게 3,000만원 가지고 공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돈 1,000만원 정도는 제 욕심같아서 더 계상되었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그러면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심의 검토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에 비상공동정호 7개를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백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 민방위교육장 교육장비가 300만원인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에 보면은 한강교량관리에 청경 1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소관리용품, 공공요금, 피복비 해서 940만원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청경 19명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운영 일반수용비가 2,600만원 잡혀있고, 을지연습상활실 운영 2,700만언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어있는데 요인 좀 말씀해 주세요. 감액된 요인에 대해서…

또 하나 있는데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의 하십시오.

예산안 363페이지에 보면 재해유형별 수습편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건에 70만원씩 4종이 있는데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 지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죠?

네.

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49페이지에 나와있는 비상공동정호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공동정호는 저희 관내에 풍납2동, 가락1동, 잠실3동,4동 이러헥 4개동에 7개소를 정부에서 지난 79～89년도까지 설치해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상공동정호는 유사시에 주로 최소한의 식수로써 쓸 수 있는 그런 급수시설로서 소요급수량은 1일 1인당 한 80ℓ정도로 계상을 해서 관내 7개소에 있는 용량이 2,625톤의 재원을 가지고 있고 한 3만 2,000명 정도가 쓸 수 있는 그런 규모로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소에 민방위날 훈련, 즉 매월 15일날 정도 한 번씩 발전기를 가동해서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마는 평소에는 주로 쓰지 않고 지난 번에 갈수기 때 청소과에서 일부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로 평소에는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내에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 구의 급수시설 점검을 해서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한 8% 정도만 음용수로서 현재 적당하고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생활용수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금년도에 파이프, 지금 이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마는 파이프가 상당히 부식이 된 걸로 그렇게 예상이 돼서 그 파이프를 반영구적인 스텐으로 교체하려고 공동정호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정호 파이프 교체 여섯 군데, 같은 말이죠? 비상공동정호나 공동정호나…

네, 그렇습니다.

같은 공동정호를 공동정호 파이프 교체가 960만원이 있고 비상공동정호 유지관리가 일곱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곱 군데 중에서 여섯 군데만 교체를 한다는건…

금년에 유지관리비 일부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지난 번에 한 군데는 물이 안나와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나머지 여섯 군데만 파이프 교체를 하면 전부 다 교체를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상시에 우리가 식수로 쓰려고 그걸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계속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질관리 같은 것 좀 점에 말씀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평소에도 식수가 가능할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게 서울시 입장이고 내무부는 “유사시”라는게 전쟁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전쟁이 났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식수로써 크게 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기존에 설치된 시설이니까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그동안에는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들여 관리를 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평소에 그냥 유지관리다 그래가지고 부품교체나 이런 것만 보고 그렇게 했지, 파이프를 간다든가, 청소비를 계상해보니까 한 두 군에의 청소비만 하더라도 한 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사항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엄두를 못냈는데 요즘에 지하수가 오염이 돼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저희들도 그동안에 쭉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도 3/4분기에 점검을 해보니까 한 군데만 완벽하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부적합 합니다. 43개 항목중에서 부분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비상급수시설로서의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돈은 조금 들지만 그래도 파이프를 교체하는게 옳겠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취지에 의해 기왕 만들어져 있는 것이니까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수질검사도 1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더욱 좋고, 계속 유지관리를 하면서 어떤 식수로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잠실3동에 하나가 있다고 하셨죠?

네.

영동여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동여고에 있는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동여고에 있는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15일날 민방위훈련을 할 때라든지 또는 가끔 테스트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 한 번 열어보지요?

네.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영동여고에서 쓰지는 않아요?

물이라는 것은 평소에 자꾸 폄핑을 해줘야 좋다고 그래서 영동여고에서 평소에 생활용수로, 운동장에 물뿌리고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죠? 제가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씀으로써 소요되는 경비는 없습니까?

소요되는 경비는 전기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냅니까?

네.

모터 마모료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냥 안쓰고 놔두면 기계가 작동을 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상이라도 점검하는 차원에서 발동을 걸아봐야 됩니다. 발전기이기 때문에. 그렇개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스개 소리로 말입니다. 너무 많이 써가지고 물이 고갈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이 퍼낼수록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교육장 교육장비 300만원은 저희가 민방위교육은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으로 나눠서 실시를 하는데 실기교육에 관련된 용품, 교육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종 전구와 화재차단하는 그런 기구를 구입을 해서 그 제작을 해서 실기교육에 썼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교육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교육 보조자료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자 위원님께서 청경 19명에 대한 경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지금 교량이 올림픽대교와 잠실대교 이렇게 두 개를 93년 1월달에, 전에 성동구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구로 다리 관리권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량 방어업무를 담당하는 청경이 양쪽에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리 관리권과 함께 이관받아서 저희 민방위과 소속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초소관리 운영비가 아까 49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찰인가요?

청원경찰이라고 그래서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월급을 주는 건 아니고…

인건비가 나가죠. 인건비는 여기 별도로 나있는게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이 일반행정비 다른 예산과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쪽 건너도 우리 초소입니까?

그 초소를 원래 성동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초소는 우리쪽에 있지를 않고 저쪽 넘어갔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수용비 2,600만원은 362페이지에 나와있는 일반수용비란 거기 보면 지금 4,900만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사항을 표기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4,973만 4,000원의 부분적인 사항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상황실 운영관계는 저희들 민방위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전시대비계획이라는 충무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전시대비계획이 15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15개 분야에 대해서 매년 8월쯤 해서 한 번씩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과연 집행이 적절한가를 연습해보는 을지연습이라는 정부연습에 의해서 5박 6일동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에 관련된 상황실 운영비품이라든가 또는 전직원이 참여하는 급식비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박종철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감액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셧는데 일반운영비중 임차료가 1,540만원이 작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는 저희가 향군회관을 임차해서 썼는데 작년 연말에 구민회관이 개관됐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거기 한 군데서 교육을 다 마칠 수가 있었는데 금년 6월달의 지방선거 일정이 그때 확실치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일정이 발표가 되면 교육을 일정한 공고일 이전에 모두 완료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 군데를 더 임차를 해서 구민회관하고 두 군데에서 교육을 해야 기간내에 마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1,54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일정 내에 모두 구민회관 한 군데서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일반수용비 나머지 한 4,900만원 중에서 한 400만원 정도는 이번에 절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절감차원에서 조금씩 절감된 것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차료 1,540만원, 이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자 위원님께서 유형별 수습편람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금년 6월달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반재난에 대비한 업무를 관리하는 저희 과에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니냐 하는 것을 표준화해서 재난을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대한 행동지침, 뭐 이런 것을 한 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네 가지 유형이란 대형화재, 수해, 가스, 그 다음에 지난 번 삼풍백화점 식으로 건축물 붕괴, 이랬을 때 과연 구청 민방위과에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이고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각 분야별 기능과에서 할 일을 책자를 한 번 만들어 그것을 민방위훈련 때 연습을 하고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수습편람을 내년도에 만들어보려고 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이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직원특근, 교육여비 했는데 이것하고 민방위대 교육 및 운영 해가지고 전문요원 육성, 민방위대 교육여비, 교육훈련강사료 및 입교자 간담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병사관리 항목이 있는데 병사관리는 국고보조금 아닙니까, 전액?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억 7,323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병사관리가 국고보조금이라면 이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네, 이근형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지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지침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놨어요?

이것은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로 잡는 내용인데 여기 나와있는대로 일반수용비는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사무를 위임해줘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서식, 거기에 대한 사무용품 그게 81만 6,000원, 그 다음에 징병검사,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또 병역동원 영장 전달하는데 필요한 우편요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동원이 되면 의무자한테 나가는 여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역영장이 나가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거리에 따라서 금액을 산출해서 주는 여비강 습니다. 그 금액이 병무요원 교육여비,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나가서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 여비 이것이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무요원 그 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병사계가 지금 현재 다섯 명입니.

다섯 명이 지금 종사하는 횟수가 몇 회나 예상이 되는데요?

아, 이것은 현장에 다니고 그 다음에 병무청에, 병무청이 옛날의 해군본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왔다가는 차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역은 병무청에서 별도로 나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억 5,900만원은 병력의무자, 병력 동원되는 인원, 현역으로 나가는 인원, 공익근무요원으로 나가는 인원, 징병검사장에 가는 인원, 이 인원들에 대한 의무자들, 공무원이 아니고 병력 의무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외에도 별도로 병무청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항목별로 또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근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증액된 내용은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위한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민방위과를 지도하시면서는 큰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저희 과의 업무기능이 평소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들 평상시에 생각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사실 민방위과 업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생존하고 관련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평소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을지연습 기간중에는 상당히 비상대비 업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평소에는 그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관심을 별로 안가져주는 그런 면에서는 일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저희 과에서 지금 전쟁보다는 일반재난에 대비한 업무를 많이 앞으로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심의는 오늘 일정에 따라서 시민봉사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시간입니다. 잠깐 우리가 토의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다음 시민봉사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한 우리 의견조정으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친절봉사 운동확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득 위원님!

165페이지에 보면 친절봉사 운동확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 친절이 제일 중요한데 친절봉사 운동확산은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바로 그 밑에 보면 관보구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관보 59보가 써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 구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165페이지 교육강사 수당이라고 있는데 그 에산액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교육하는 것인지. 교육강사 수당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누가 교육을 받는 내용인지 어떤 내용을 교육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근형 위원님!

그러면 59부면 어디 준다고요?

동사무소하고 각 과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에게 주는 것은 공보실에서 별도로 줍니까?

구의회 사무국에서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순자 위원님께서 교육강사 수당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조례때나 이럴 때 각 동사무소 직원과 합동으로 회의를 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전에 예를 들면 은행에서 와서 친절봉사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은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여쭈겠는데요. 그분들한테 강사비 한 분 오실때마다 수당 3만 5,000원 드린다는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근형 위원님께서 지난 해보다 금년이 줄어든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선 호적과태료가 전체적으로 197만원 정도가 전년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이 호적과태료가 6월에 개정되어서 전에는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를 전부 감안해서 부과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단일화 시켰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만 하다보니까 과태료 요율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0만원이 줄고 또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주택경기가 부진되고 보니까 감소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줄었고, 과장 수당에서 120만원 줄고 해서 거의 200만원 가까이 감소된 것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큰 요인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목에 보면 일반 제 예산은 다 감액되었는데 관서당경비만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증지수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수입면에서 줄었다, 그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줄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서당 경비만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공공요금이 작년 10월 16일부터 인상되었습니다. 말하자면 130원짜리가 150원 되고 또 등기우편료가 930원짜리가 1,050원 되고 이러고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지출한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별로는 금액이 얼마 안되어도 저희들이 우편료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지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에서만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백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책자에 없는 얘기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공급 받으면 어떤 식으로 월별로 받느냐, 몇 개월에 예산을 받느냐, 분기별로 받느냐. 그러면 그것은 어디다 예치시켜서 공급받으면 그 자체 시민봉사실에서 자금을 슬 것 아니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관리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봉급은 재무과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매달 저희들은 20일이 봉급날입니다. 매달 10일쯤 되면 저희들한테 봉급명세표가 옵니다. 개인별로 당신은 호봉이 얼마고 이 달에 받을 금액이 얼마다 하고 왔을 때 저희들이 이의가 없으면 도장을 찍어서 보내면 거기서 지금 각 직원들이 통장을 전부 상업은행에 개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전부 입금을 시켜줍니다.

일을 했을 때에 사업예산 받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공사를 했을 때 공사비는 준공이 다 끝나면 본인이 재무과에 신청합니다. 재무과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재무과 지출계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이 공사를 마치고 오면 그 사람이 자기 온라인 통장번호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인감과 다 맞았을 때는 재무과에서 그 사람한테 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으로 송금해 줍니다.

시민봉사실에서 재무과에서 돈을 얼마 받아서 쓰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현금 취급을 안합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뭐를 고쳤다 하면 재무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노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수족관 관리가 있습니다. 수족관이 민원실에 있는 수족관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몇 개나 있습니까?

수족관이 지금 한 개 있는데 상당히 대형입니다. 이 금액은 월별로 계약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월별로 17만 2,800원을 계약한 것입니다.

수족관 업체하고 계약해서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정기적으로 와서 그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도 여름에 한 번 대대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전부 꺼내고, 상당히 큰 수족관이 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한 것입니다.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 유지관리에 수리비가 그 밑에 있습니다. 6대 4회에 걸쳐서 28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고장이 자주나는 편입니까? 이 수리비를 책정해놓고 불용되는 수가 많이 있죠?

없습니다. 사실상 빠듯합니다.

고장이 많이 납니까?

예. 예년에 쓰던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12만원씩 했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40만원, 38만원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부품대금이 들어가서입니까?

예.

이것도 어떤 용역업체와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까?

보통 오던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기계 구입처에서 대개 와서 하고 있습니다.

AS 되어서 어느 정도 무상수리도 가능하잖습니까?

물론 처음에 AS기간에는 그렇게 됩니다.

지금 6대 산 것이 전부 오래 되었습니까?

보통 1년씩은 넘었습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키폰, 공기청정기, 전광판, 인증기, 냉방기, 이런 것이 다 고장나면 수리하고 고치고 하는 그 비용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모터 청소기가 지금 2대입니까, 3대입니까?

2대 있습니다.

3대 있었는데 1대가 고장났나요? 아니면 없애 버렸어요?

팩스인데 2대 있습니다.

95년도에 3개다 있었죠? 95년도에 2대가 있었습니까?

계속 2대 있었습니다.

95년도에 3대로 잡혀있고 95년도에 2대로 잡혀 있어서 1대가 망가져서 창고에 보관중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십시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은 예산에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잡히나 한 번 말씀드려 보는건데요. 시민봉사실에 가면 시민들이 제반서류를 띠는 동안에 잠깐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죠? 그때 잡지라든가 이런 책자같은 것 그런 것을 은행처럼 따라 구입하거나 그렇게 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시민봉사실에서…

예를 들면 166페이지 보면 민원실 비치도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원실 비치도서대 월 15만원 가지고 잡지도 사고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주로 잡지종류는 어떤거예요?

잡지는 「산」지, 연 월간지 대개 그런 것이고 전문적인 서적은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지도 놓습니까?

네, 대중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 프린터 250만원씩 4대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프린터가 컴퓨터에 딸린 프린터를 말합니까, 아니면 따로 독립된 프린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에 인증지를 사기지고, 민원인들이 와서 증지를 일일이 붙히지 않아도 기계로 전부 찍혀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는 무슨 전표를 신청을 했을 적에 민원인이 앉아서 받으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본인이나 아니면 일용인부가 창구까지 가가지고 전표를 가지고 창구에서 찾아가지고 옵니다.

프린터가 컴퓨터에 딸린 것인가, 아니면 따로 독립된 프린터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를 하면 접수를 구두로 받아가지고 바로 이것을 두두리면 창구에 저절로 프린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 창구까지 가지 않아도 거기서 찾아가지고 바로 프린트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를…

컴퓨터에 딸려있는 것이네요.

네, 컴퓨터도 별도로 구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컴퓨터는 따로 구입하는데 프린터를 지금 따로 250만원씩 4대를 구입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컴퓨터에 딸린 프린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250만원이면? 내년에 사실 것에 의해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보셨을 것 아니예요?

네, 다 물가조사를 했습니다.

민원자동화기기가 260만원 있죠. 그것은 어떤 기기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16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보고드린 프린터와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보고드린대로 기계가 틀리기 때문에…

민원자동화기기가 무슨 기계인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물가조사할 적에 다 나왔는데 지금 설명드리다시피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전표를 써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와서 구두로 “나 방이동 어디 소재하는 건축물관리대장 하나 띠고 싶습니다.” 신청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두드립니다. 두드리면 이 프린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동화 하는데 부품이나 이런 기계를 사는데 여기 260만원도 들어가고 또 프린터기도 250만원씩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총 1,500만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시민봉사실장이 시민봉사실에서 내녕에 무슨 무슨 장비를 어떻게 사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어떤 데이터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서 검토해서 도장이 찍혀가지고 이 자료가 작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회사 어느 것이 비싸고 어느 것이 싸고 어떤 물품이 좋고 이런 것을 다 평가를 하셨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물품에 대해서 모델넘버나 이런 것들을 소상히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또 알고 계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타구에도 한 두어군데 시행을 하고 있는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군데 이걸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했지만은 이것을 저희들이 몇 원, 몇 천원까지는 못하고 개략적인 금액을 넣고 또 내년에 변동사항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을 할 적에 재무과에 요청을 합니다. 재무과에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회사에서…

실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돈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기기를 어떻게 좋은 걸 사다가 어떻게 해야만 시민봉사실에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비를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 구입하는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비는 이렇게 때문에 어느 회사 어느 모델이 좋기 때문에 이런 기초가 나왔다 하는 그런 것 쯤은 어느 정도 실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런 것이 파악이 안되고 “민원자동화 하기 위해서 돈 260만원 필요합니다.” 프린터를 사기 위해서 대충 250만원 잡아가지고 “내년에 1,000만원 필요합니다.” 이런 예산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시민봉사실은 우리 송파구의 얼굴이요. 직원들도 제일 많이 수용하고 있는 그런 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산면으로 보게 되면 미약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수고를 제일 많이 하시는 그러한 민원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이 들지만 우리 송파구 전 구민을 위해서 모든 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치 시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예산심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총무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 자리에서 오후 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