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도시건설 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건설국장 김문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결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송파구의회 정기회기 동안 행정감사를 비롯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도시건설 분야에 높으신 식견으로 우리 송파구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편성되는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96년도의 저희 건설국이 나아갈 방향과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지난 행정감사 시 보고로 갈음하고 96년도의 업무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정비분야에 있어서 96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자율정비를 원칙으로 하되 상습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의 신·재발생 노점상 예방단속에 역정을 두어 도로기능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상업무 수행시 성실한 대화행정으로 보상기간을 단축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겠으며 도로점용료 등 부과금의 철저한 징수와 각종 수입원을 발굴로 재원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는 견고하고 보다 아름답고 조화있는 시설물이 되도록 하겠으며 96년도 주요공사로는 잠실동177번지 도로정비공사 외3개소의 도로정비공사를 실시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간선도로변의 조명개선으로 야간 차량사고 예방은 물론 선진국 수준의 조도향상을 위해 가로등 및 보안등의 기전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및 불량한 하수도 구조물에 대한 보수로 원활한 하수소통과 우·오수관 오접 시정으로 민원해결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능이 저하된 수문을 교체하여 저지대 침수방지는 물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구의 장점을 살려 그야말로 수준 높은 공원 경관 조성과 체계적인 공원관리로 이용객에 최대한의 편의제공은 물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전통의 멋을 살려 공원의 질적 수준향상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량한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원등 밝히기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편성된 저희 건설국의 96년도 예산규모는 139억 8,322만원으로 95년도 157억 2,287만원에 비해 12.4%인 17억 3,96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의 증감을 불문하고 허용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고의 성과와 시설물 기능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대비 금년 예산의 과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 총예산 8억 7,845만원, 작년 10억 8,837만원, 감소 2억 990여만원입니다. 토목과 금년 예산 52억 7,370만원에서 작년은 76억 3,040만원이었습니다. 감소는 23억 5,600여만원입니다. 하수치수과 금년 32억 8,600만원에서 작년 68억 6,300만원에 비해 35억 7,7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유독 공원녹지과 하나만은 금년 45억 4,465만원으로 작년 44억 4,400여만원에 비해 1억 20여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의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입니다.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의 유인물을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6년 예산안 제출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1995년 11월 17일 송파구청장이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구의회 는 동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6회계연도 개시 10월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하며 관련조문은 유인물 10페이지에 발췌,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 예산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96년 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면 96년 예산안 총 규모는 1,218억 8,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75억 5,900만원, 특별회계가 43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96년 예산안 도시건설위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규모의 13.9%를 점하고 있습니다. 내일 심의된 도시정비국을 포함해서 자료는 작성되어 있습니다. 내일 심의되는 도시정비국을 포함해서 자료는 작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 소관 96년 예산안은 163억 1,297만 4,000원, 이는 전년도 대비 27.6%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참고로 건설국 소관은 96년 예산안이 150억 2,329만9,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27.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전체 규모의 60%로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96년 예산액 33억 1,364만 8,000원, 이는 96년도 대비 23.4%가 감소되었습니다. 과별 구체적 내용은 유인물 7페이지와 8페이지의 부표I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예산과목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을 기능별·성질별로 분규하여 세입예산은 장·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기능별·조직별, 이 세항은 현재 행정조직의 명칭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실 때 세항을 들여다보시면 예컨대 건설관리과, 이렇게 유추해서 이해가 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사업예산 등 세세항·목으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사항별로 살펴보면,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세외수입중 도로 등 사용료 수입 9억 6,400만원,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4억 3,000만원, 공동구 부담금 등 5억 6,800만원, 기타 과년도 수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9페이지 부표II의 내용과 같이 총 163억 1,300만원 중 경상예산의 37%에 해당하는 60억 2,800만원, 사업예산의 63%인 10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주택기획 분야에 문정지구 변태비닐하우스 관리에 1,350만원 외 1건, 교통기획행정 분야, 교통개선 5개년사업 종합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 외3건, 건설행정 분야, 도로미불 보상 소송패소 대비 보상금 4억 700만원 외 1건, 도로건설 분야, 지하철 개통구간 보도정비 12억 8,100만원 외 1건, 지역개발 분야 10억 4,000만원, 상하수 관리 분야, 하수도 구조물 보수 4억원 외 3건, 재해대책 분야 빗물펌프장 관리 1억 8,400만원 외 2건, 도시공원 분야 석촌호수 관리위탁 1억 5,000만원 외 6건, 녹지관리분야 가로수 관리위탁 등 3억 1,600만원 외 2건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33억 1,260만원으로 주차장 관리사업 외 수입 300만원, 기타 교통사업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33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외 24억 1,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1억 9,000만원과 사업예산 21억 2,300만원으로 주택가 주차유도시설과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설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입예산은 법령·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해 모든 세입원을 수입 가능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법정기준경비 등의 기준 준수 및 경상적 경비의 증액억제 하였으며 모든 예산은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귀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하여 송파구의 재정 전망과 지역경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에 기초를 둔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하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표 I 과 II를 심의 시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는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서 건설관리과, 그리고 토목과·하수과·공원녹지과 순으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일괄질의 한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 중에 예산안 부표에 보시면 건설관리과는 페이지331페이지부터 338페이지, 그리고 사항설명은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님!

어제도 본 위원이 소나무동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나무동산 건립에 예산 4억이 편성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물론 우리 송파구 상징나무인 소나무동산에 저희가 반대입장이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 관내에 연례행사처럼 봄철만 되면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주민들이 눈병이나 여러 가지 피부 알레르기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행정부의 관계자들도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소나무동산 조성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우리 주민이 불편을 겪는 그런 꽃가루가 날리는 수종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 대체수종을 교체를 하고 난 연후에 소나무 동산을 조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소나무동산 조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예산액을 꽃가루가 날리는 수목의 대체수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자제 이후의 주민의 편의에 서서 하는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수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이죠?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4개 과 전체를 순서없이 질의하시더라도 그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전부다 순서없이 질의해 주세요.

이경택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32페이지 보면 일용 인부가 있습니다. 거기 한 번 보시고, 309페이지 도시개발에 똑같은 일용인부가 있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인부 산출방법이 다 다르죠? 토탈은 맞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이 같은지 한 번 보세요. 주택사업부에 있는 건 토탈이 다르거든요. 기준이 빠진 게 많아요.

뒤에 있습니다. 310페이지까지 내용은 똑 같습니다.

가로 환경 정비 인부하고 노점상 정비 인부하고 다릅니까?

다릅니다. 여기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할 때 메모하셔 가지고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범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세요. 88페이지에 도로 미불보상 소송패소 4필지 4억 700만원 나와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로 338페이지 보면 물품 보관소 출입문 보수 500만원이 있습니다. 물품 보관소 출입문 보수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물품 보관소가 어디 있는 물품 보관소이고, 왜 500만원이 들어가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항별 설명서 92페이지 토목과입니다. 사업계획 및 경비내력에 소규모 편익사업비 해가지고 도로 하수 공원녹지 해가지고 총금액이 10억 4,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인데 증액이 많이 되었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를 보면 석촌호수 관리위탁에 1억 5,000만원, 석촌호수 공원 복합건물신축에 2억 2,000만원, 다음 페이지를 다시 넘어가서 석촌호수 고원정비에 1억원 그렇게 해서 석촌호수와 관련된 예산이 4억 1,000만원이 넘게 지출되어 있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석촌호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2개 호수 중에 한 부분을 민간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합건물 신축이란 그 부분은 배제가 됩니다만 2가지 관리위탁하고 공원 정비에 그렇게 금액이 많이 투자되어야 되는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 시설을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원관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의사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위원님께서 소나무 동산 예산 삭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공원녹지에 관련해서 부족한 「파고라」설치라든지 수종이 죽어가서 교체해야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물론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조금 더 확충해서 주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시설을 보강 설치하는 쪽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음에 34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지하철 개통구간 보도 정비에서 금액이 상당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구 부담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는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시비로 보도정비 공사를 할 수 없었는지 꼭 우리가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토목과장님한테, 석촌 지하차도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과 별 관계 없는 말씀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지난번 임시회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하기 위한 용역을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빠져있어요. 그런 지하철과 관련해서 보도정비 이런 데 돈쓰는 것보다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대안 제시를 받을수 있는 쪽에 예산이 집행되어야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99페이지 보면 무궁화거리 조성 위례성길 1.3㎞, 4,000만원이 편성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택 위원님.

잠실동 177번지 도로개설 있잖습니까?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 안에는 시비로 잉여금을 타다가 해야 되는데 왜 구청 예산으로 했는지 말씀해주시고, 343페이지 보차도 경계블록하고 돌 경계석은 지역이 어디인지, 그것도 시비로 타다 하면 안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잉여금이 나와서 그런 것인지 왜 예산을 삭감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설 분야에는 오히려 예산을 늘려가야 하는데 왜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은데 일을 안 하려고 하는지, 예산을 다른 부서는 증액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부서에는 왜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송복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금년도에 쓰지 않으면 다음 년도에 예산이 삭감되어 못쓰고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지자제는 그 지역에서 모든 일을 일궈내는 것인데, 앞으로 남기지 말고, 불용액도 많이 남아서 못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삭감된 이유가 왜 그렇게 삭감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은 애착심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고향이고 이러니까 더욱 더 남보다 관심이 많은데 공무원 여러분이 여기에 안 사시더라도 서울시에 인접해서 사시니까 과감히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절대 예산이 있는 데도 쓰지 않고 불용액을 남기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박재범 위원께서 도로미불보상 내역을 물으셨고 물품보관소에 대한 500만원 예산 책정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페이지수로는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에 책정된 도로미불보상 내역은 금년도에 재판에 의해서 패소된 토지분입니다. 필지 수로는 5필지인데 소유주는 네 사람이 되겠습니다. 패소된 토지에 대한 보상인데 내역은 마천동에 2필지가 있고 오금동에 1필지, 풍납동에 1필지 해서 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들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불보상 합계금액은 패소분이 약 7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관계상 4억 7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협의에 따라서, 소유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협의에 따라서 이 금액이 부족할 시에는 어차피 내년도 추경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먼저 내년도 본 예산에는 4억 7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보관소에 대한 500만원 내역은 여기 예산서에는 내용이 우리가 올린 것이 빠졌는데 이것이 탄천을 포함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운동장 옆에… 거기에 대형 출입문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금동에 있는 물품보관소하고 탄천에 있는 2개소를 포함해서 3개소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형이기 때문에 오금동에 있는 보관소는 급히 보수를 해야되는 입장이고 또 경기 후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파손이 수시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비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탄천에 있는 문은 한 개를 보수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준평 위원께서 노점상 사역인부 책정이 과다하게 되었는데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정비는 저희 일반지역하고 상습지역하고 나누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은 수시로 발생되는 노점으로서 현재 우리 가로정비 단속원에 포함된 이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 중에서 300인 미만 쓰는 것은 우리 재료비로 포함되어 있고 300인 이상 쓰는 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구분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인원에 의해서 이것이 계상되기 때문에 5,712만원 책정이 되었고 상습지역은 저희 구 관내 새마을시장을 비롯해서 풍납토성 주변, 다음에 풍납동에 협진염직 뒤에 노점상 집단지역, 그 다음에 가락국민하교 노점상 집단지역, 그 다음에 마천시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상습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료비에 1,450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이상의 재료비가 필요합니다. 내년에 관리를 할려면 필요한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토목과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2억 5,000만원이다. 순수하게… 그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어쨌든 지역개발비 해가지고 도로·하수·공원녹지·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총 10억 4,000만원인데…

금액이 10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27개 동을 1개 동 당 예산편성지침이 95년도에는 기능별로 잡았는데 96년도에는 풀로 다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잡아 가지고 풀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동이 있기 때문에 4,000만원씩 해 가지고 17억을 안 잡고 10억 4,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이 대목이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명시되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까, 특히 올해 예산 전체를 놓고 보도라도 지시행정이 상당히 많아요. 전시성·홍보성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그런데 이 마저도 동 당 2,000만원 이것도, 물론 동에 긴요하게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우선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것마저도 전시·홍보행정 차원에서 돈이 투여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것은 동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해서 최종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전체 풀로 10억 4,000만원이 되어 있지만 2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일단 토목과장이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 관한 사항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동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가락2동 같은 경우는 금년에 2억 5,000만원 중에서도 500만원을 동장이 요구를 해서 5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시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보수를 해주고 동에서 필요한 것은 동에서 지출하도록 동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동당 2,000만원이라는 것은 동장 임의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희들한테 재배정을 해달라면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철 보도정비에 일단 구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95년도의 시설비중에 약진로 확장, 잠실동 20M 도로 버스베이, T.S.M. 배명중학교 방음벽, 이렇게 해서 시비로서 140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비 시설비로는 23억 5,8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96년도에는 135억을 시비로 지금 서울시의회 에 계수조정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구비로서 토목과에서 시설비가 9억입니다. 9억이 되는데 전체 지하철 5호선하고 8호선 12㎞중에서 이게 차관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서울시 시책회의에서 원상복구 개념으로 하겠다. 그러면 시멘트 블록으로 되어있는 데는 시멘트 블록으로 하고 경계블럭 시멘트 제품으로 되어있는 것은 시멘트 제품으로 자기들이 파손시킨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복구를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각5호선, 8호선 지하철 노선이 있는 구청장 회의에서 이게 안 된다. 우리 관내 같으면 89년도에 착공이 되어가지고 6년 동안 시민들이 쓰면서 현 상태에서 맞춰내라.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을 25억 전액을 자기들이 파손시킨 것을 해가지고 수준향상 내지는 개량해서 24억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200억을 들여가지고 「오버레이」를 하고 자기들이 굴착한 구간, 그러니까 정거장 주변이나 환기구나 작업구 주변에는 자기들이 원상복구를 시키는데 거기도 수준향상이 됩니다. 당초 시멘트 블록 자체가 지금 고압블록 우리가 주재해있는 보도로 하면서 됨으로 인해 가지고 200억하고 저희들이 50억을 받았습니다. 50억을 받은 중에 하수과에 4억, 녹지과에서 녹지비 4억, 토목과에서 42억을 받았는데 토목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당초 시멘트블럭을 경계석으로 하고 시멘트 보도블록 자체가 사실상 가보면 다 깨어져가지고 재사용하는 율이 적습니다. 이것 수준 향상되는 것에 대해가지고 42억 8,000만원 중에 30%, 12억 8,000만원 내기를 각 구청하고 서울시 도로국하고 하수과하고 녹지파트하고 지하철하고 차관하면서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지하철 건설본부에서는 원상복구 개념을 수준향상을 저희들이 시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지방재정법 제25조에 의해가지고 시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으로 그 구간안의 자치구에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는 당해 건설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한도 내에서 그 자치구의 건설사업이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이 조항에 의해서 서울시 시청 회의에 구청장이 참석해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자체도 금년에 9억에, 135억을 시에서 받고 하기 때문에 내줘야만 됩니다. 안주게 되면 결국 이것은 지하철 본부하고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도로국에서 받아오는게 차관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도로국에서 지하철 건설본부로 잡아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복구를 하면서 95년도 예산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 낙찰차액을 갖고 저희들이 선 집행하고 우리 자치구 예산을 잡아가지고 시비로 주면서 이것 받는 것하고 서울시에서 보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억 8,100만원은 나중에 정산되어 가지고 42억을 다 안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30%만 줘야 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시킬 수 있다, 입법 취지도 좋은데, 문제는 30%까지 낼 정도로 우리한테 수익이 많았느냐 하는 부분은 조정을 할 때 조금 더 노력을 했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원인자 부담, 물론 지하철이 우리 주민들의 교통 수단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물론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비용부담률이 30%다 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정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서 금액을 줄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였어요.

이 관계는 지하철 정책 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저희들은 250억을 수준향상비로 쓰면서 단지 42억에 대한 것만 하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일단 앞으로 서울시하고 관계되는 것은 관계 법령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시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자체와 그것은 하겠습니다.

비율을 낮추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분발을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 석촌 지하차도 누수가 돼있는 것은 행정 감사할 당시에 현장을 보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그때는 지금 위원님이 보셨다 하시는 수도 누수는 보수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금년 연초 서울시 종합 건설 본부하고 송파구청하고 롯데와 전문 기관에 용역을줘 가지고 한국 품질 연구원에서, 일단 지하도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 드렸듯이 전체를 다 들어내가지고 외벽 방수를 안 하는 한, 상부슬라브에서 우물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동구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구배 자체가 낮기 때문에…

보수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두 차례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안 제시가 필요하도고 하면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용역을 수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금년 연초에 용역을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보수를 했는데, 11월까지는 누수가 없었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방수 업체하고 롯데하고 하자기간이 끝났습니다. 롯데하고 전문 방수 업체하고 97년 7월 31일까지 하자 각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에폭시 주입을 하면서 누수가 생기면 별도 용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용역에 의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제시를 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보강과 보수 정비를 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내년 봄에 누수 상태를 봐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대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경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동 6미터 도로 5,000만원 공사비는 도로가 잠실구획정리하면서 청산 완료되면 일반지구로 되는데, 12세대가 6미터 도로 110미터 구간에 70㎝ 편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쪽에 있는 집들은 도로를 침범해 가지고 있고, 저편에 잇는 사람은 70㎝ 뺏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다수 민원이 있어서 지적공사 하고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측량을 해서 70㎝가 편심이 되어 있는데, 건물 자체는 저촉이 전혀 안되고, 일부는 담장이 있는데 담장 철거를 하고 70㎝를 도로로 내주고, 저쪽을 주고받고 하면 민원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시비 관계는 구획정리 사업이 청산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렸듯이, 96년도 예산에 135억의 시비가 내려오고, 저희들은 토목과 예산 9억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 주민들 민원 해소 차원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잠실 지구 구획정리 특별 회계가 1,400얼마가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 쓰지, 구획정리 할 때 잘못 된 것을 그 돈을…

그 당시에 구획정리로 잘못된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 확인원을 받아서 하면서 잘못된 것입니다.

시비 잉여금이 있는데 왜 안 쓰느냐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지하철도 차용해 주고, 과거에는 구청장이 관선이니까 주면 주는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편의 위주로 행정을 했단 말예요. 지금은 분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찾아올 것을 못 찾아오는 것도 단체장 책임이에요. 몫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찾아서 하란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일례로 남부순환로도 일부를 구비로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건너편의 것을 4억 9,500만원을 올려서 국장님이 도시개발과에 가서, 구획정리 시키고 받아 왔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시비로 올려서 안 되는 것은 구비로 찾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당연히 시비로 가져와서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관계는 일단 금년에 해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향을 잡아 나가자 이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장준평 위원님이 여비관계에 대해서 질의 해주셨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증액된 사유는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95년도에는 직원 사무용품비가 연간 12만원 책정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연간 20만원으로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올려진 것입니다. 송복용 위원님이 불용액이 없도록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자료 제출해준 것은 11월말 현재 저희들이 지출한 것입니다. 공사비 같으면 기성 내준 것에 대해서 남아 있는 돈이 많지만 연말에 기성 대금을 지불하면 보상금 외에 시설비는 당초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석표 토목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을진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님께서 소나무동산 예산이 4억 정도 서 있는데 꽃가루가 날리는 비산수목 수종 갱신이나, 주민의 피부에 닿는 것부터 조정할 수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가로변 수목식재 수종 갱신 및 방이역이 개통되게 되면 역 출입구 주변에 심토가 없는데 이런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346페이지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촌호수 관리에 있어서 예산 중 쓰고 있는 원인자한테 부담시킬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원인자로 하여금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을 부담을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3억 2,000만원을 부담시킬 계획입니다.

그 금액가지고 관리비가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방금 그 부분은 세입 예산에 들어 있죠?

들어 있습니다.

대답을 확실하게 하세요.

다음은 348페이지에 파고라 설치 보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오금 공원에 고전적인 팔각정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선정치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적정한 장소에 하나를 표본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가락 지역하고 잠실 지역으로 남부순환로를 기준으로 나눠 가지고 1억씩 2억의 공원 시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파고라가 상당한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늘만을 지붕을 덮어서 비가 왔을 때 대비를 해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쉼터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라도, 파고라에 대해서 요망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리게 되면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73페이지 무궁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례성길 녹지대 200㎥, 연장이 50m, 폭이 5m인데 이것은 올림픽공원 보도 쪽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우리 나라 꽃을 식재를 해서 애국심을 배양하고 우리 나라 꽃 단지를 조성하고 싶어서, 무궁화 꽃길 거리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무궁화 1,000주입니다. 1,000주를 100%다 심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생일이라든가 기념일에 시민 스스로가 거기 와서 무궁화를 기념식수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총 조성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증 형식으로 심고, 군데군데 심을 수 있도록 일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국 소관의 공원녹지과 부부에 하셔야 할 일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 녹지과장님이 책임을 가지고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서두에서도 녹지과장님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 심의를 하면서 도시 건설 상임위원회 위원 거의 전체가 뜻을 같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나무 동산 조성, 그 자체는 백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 4억원은 우리 주민에게 불편이 되고 있는 꽃가루 날리는 수목의 교체 자금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가로수 교체 자금으로 1억 배정된 자금과 포함해서 남은 자금은 우리 송파구 관내의 공원이라든지 다른데 도색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녹지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다시 예산편성을 하세요. 다시 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송파구 관내에 천마 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공원이라는 데는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불행하게도 공중 화장실이라든지 음료수 대라든지 공원이면 당연히 있어야 할 간단한 운동기구라든지가 미비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감안을 해서 그 금액 내에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다시 편성을 해 주시는데 참고가 되시도록,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의결권은 의회 에 있습니다. 편성권 내용 중에 소나무 동산 편성을 없애고, 강수형 위원님 말씀대로 4억의 예산을 민원이 피부에 와 닿는 시설 교체라든가 수종 개량이라든가 하는 예산으로 재편성을 한다는 답변을 확실히 했습니까?

건설관리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안한신 부분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답변 안드린 부분이 광장히 거대하고 중요한 부부입니다. 건설국이 사업집행부서이고 업무를 하는 주요 기능 부서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왜 줄었느냐를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재가 정회시간에 기획예산과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제 주관적으로 답변 드리면 어느 해 예산이든지 연말에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당초에 승인된 예산에다 추경을 많이 할 때는 2, 3회까지 하게 됩니다만 작년에는 추경을 한 번 했습니다. 거기다가 추경예산을 보태서 결과를 가지고 예산 추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플러스 추경예산을 하니까 결과는 커지는 것이고,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받는데 건설 사업이 어느 해는 갑자기 많아질 수도 있고, 대단위 사업이 어려웠던 것이 끝나면 건설사업이 줄어둘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 보다는 이제 내년 총예산을 당초 본예산을 자르고 보니까 줄어드는 것은 할 수 없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6년도 추경을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모르지만 또 하게된다면 오히려 금년보다는 커질 수도 있고 똑같이 작아질 수도 있다고 답변 드리는데 다만, 한 해 건설사업, 개발 사업의 예산이 매년 비슷하게는 가든지 조금 더 많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데는 이의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이 큰 것이 2년에 걸쳐서 끝이냐면 그 다음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경택 위원님께서도 4,677억이 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잠실 177번지 5,000만원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예를 구체적으로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작년에 190억 가까이 한 것도 우리 돈 한 1/3밖에 안되고 시에서 끌어 모은 거예요. 계속 방향을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시청에서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가 조례도 해주셨는데, 각 지구별로 단독계좌가 설정되어야 되고, 전문위원님이 잘 아시고 업무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산이 안 되어가지고 빨리 정산이 되어야 우리가 돈 줄 것도 많고, 찾아와야 되는데, 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서울시 광역시장님하고 관련되는 대책 회의를 해봐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도 아까도 잠깐 답변 드렸지만 너희들 원래 있던대로 콘크리트를 해주마, 여기다 넙적넙적한 블록을 해주마, 무슨 소리 하는거냐, 6, 7년 주민을 못살게 했으면 해줘야지, 돈 엄청나게 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강수형 위원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박재범 위원님, 송복용 위원님 공히 송파구 소나무 동산은 전액 삭감을 하자고 하셨는데요, 공원녹지 과장이 위원장님 다그침에 확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제 심정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구목이 소나무로 되어 있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관내도 다니고, 서울시, 지방도 다니시겠습니다마는 야구장 바른쪽하고, 삼성교쪽, 정신여고 쪽에 소나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산을 만들고자, 시내에서 들어오는 관문이라 잠실대교가, 들어오면서 왼쪽은 장미아파트, 바른쪽은 주공 고층아파트인데 제가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치를 조정해서 개수를 조금 떨어뜨리고 그렇더라도 원래 목적한 바대로, 욕심은 부리지 않겠습니다. 10개할 것이면 5개를 할테니까 계수에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나무 동산이라는 어감이 불편하시면 공원 녹지는 어차피 공원관리, 녹지관리, 조경관리, 나무 심고, 뽑는 관리입니다. 그 쪽으로 해서라도 내년에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시는데 참고로 과거 이조시대 고사를 말씀드린다면 이성계가 등극하기까지 기도 드린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 기도 드린 다음에 등극했다해서 중산들한테 물었어요. 이 산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물었어요. 한 신하가 비단을 둘렀다고 했어요. 비단을 둘러쌀 필요없이 그 이름을 후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비단 금자 해서 금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파 이름이 남아있는 한 송파의 소나무는 후세에 그대로 전달되고 그 정신이 길이 남을 것이니까 어중간한 동산 만들어서 관리도 못하는 그런걸 하지 마시고 구청에 있는 소나무나 잘 관리하세요.

알았습니다.

하수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니까?

이경택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보면 가로등 시설 유지보수하고, 간선도로 조명개선하고 이게 사업이 병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명예산이 3억이나 잡혀있고, 품목이 다르거든요. 써있긴 써있는데 액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한 것인지 병행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가로등하고 간선도로 조명개선은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구비로 하나? 20M이상 도로를 얘기하는 건지 그 안을 방법 등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게 과다하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가로등 시설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2억 8,961만 2,000원이 잡혀 잇고, 간선도로 조명개선 해서 3억이 잡혀있거든요. 그럼 이게 6억돈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하고 225페이지 보면 인부 숫자가 달라요. 93페이지 보면 22명으로 되어 있고 225페이지 보면 20명으로 되어 있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97페이지 보면 석촌호수 공원 복합건물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한 것인지 어떤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도 또 97페이지는 지하 일층 지상 일층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달라요. 지상 2층 지하1층, 건평도 다르고 어느 것이 맞는지, 뒤에 그림 복합시설건물 석촌동 289번지 2호라고 나온 것은 사업개요에 보면 연면적이 595.04㎡이고 지하1층 지상2층, 그런데 여기 나온걸 보면 지하1층 지상1층에 100평이란 말이에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준평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0페이지 불법 진입로 정비라고 있습니다. 불법이면 개인이 했을텐테 90페이지 불법진입로 정비 100개소, 불법이라는 것은 개인이 법을 어기고 했는데 그것을 자비로 하라고 해야지 왜 구에서 구비로 해야 되는가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묻는 것은 도시건설의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적절한데 맞춰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가지고 과다한 것은 다른 과로 돌리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편성을 하려고 하는 뜻이니까 상세히 말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지금 답변이 됩니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가로등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5,836건 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조도가 15룩스로 짜리를 단계별로 저희들이 30룩스로 조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그러면 1룩스가 1M 전방에 있는 촛불 하나 밝기가 10M가로등 비추는 것이 현재 15룩스로 되어 있는 것을 30룩스로 전부 조도를 향상시키고 있는데 현재 15룩스까지 되어 있는 것이 2,845개입니다. 이번에 지하철에서 24억 8,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024 등을 금년에 조도를 30룩스로 향상했습니다. 기존에 94년도까지 향상한 것이 1,386 등을 가지고 금년에 시설비 3억은 632 등을 조도 향상을 하는데, 이것은 풍납동 하단 도로와 잠실 7동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하단 도로와 위례성길이 조도가 낮습니다. 위례성길하고 마천동길하고 그래서 조도 향상시키는 시설비가 3억이고, 앞에 347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존에 5,836 등을 연간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새척도 해야 되고 저희는 내부연한이 있기 때문에 파손되는 것 교체하고 보수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유지 보수가, 세척은 글러브로 하면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춘추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연 1회씩 5,800개 유지 보수비입니다.

조명개선도 해마다 구역을 따라서 돌아가면서 촉수 나쁜걸 룩스를 올립니까? 룩스 얕은 지역은 해마다 합니까?

해마다 합니다.

그런데 20M 이상 도로는 우리 구비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20M이상 도로에 대해 보도나 부속시설물은 구청장이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를 해가지고 구청장 권한, 시장권한을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병행을 해서 3년 기간을 잡아서 30룩스로 5,836 등을 다 올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불법진입로 관계는 혐의자가 있는 것은, 포괄비 개념입니다. 감가계약 업체를 정해서 7억 600만원 중에서 부분 보도가 침하되었다든지 또는 육교 도색을 해야 한다든지, 육교 계단 모서리 관계, 과속방지턱, 골목하는데서 원인 행위자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원상복구 지시를 하고,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손괴부담금 내지는 그런 것을 시키는데, 행위자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 행위자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보도의 가각을 시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전체를 해가지고 나오면서 외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완화시켜 가지고 나오고, 도로 부분에 있는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매모호해요. 100개소인데 100개라는게 전부 행위자가 있다 없다 이것을 어떻게 알고 100개소를 전부 올리느냐 그 얘기죠?

포괄비 예산을 하면서 도로 진입로를 정비하면서 예산지원 600만원을 풀로잡은 것입니다.

적절하게 써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강수형 위원님.

건설국장님이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메모를 하셔가지고 건설관리과나 토목과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산서 338페이지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가 한 대 250만원씩 잡혀있는 것 있죠? 레이저 프린터기계가 어떤 내용의 기계고, 어떤 모델이고, 모델이 나온 연도가 언제것 어느 회사 어느 모델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338페이지 보면 노점상 관리 초소 2개소에 400만원 책정 돼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물품보관소 출입문 보수에 500만원이 책정돼있어요. 물품보관소 출입문 보수라 해놓고 몇 군대 라는건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이것도 예산서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에 도면함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잘안되네요. 어떤 내용함 인지 좀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339페이지 보면은 토목과 소관인 것같은데 업무추진비로 1억 4,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처우개선비가 3억 4,500만원이 잡혀 있었요. 처우개선비가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설명 해주시고, 342페이지 보면 방한화 구입비로 2만 3,000원씩 60켤레로 잡혀있는데 이 방한화는 겨울에만 신는 걸로 제가 인식이 되네요. 그런데 매년 겨울마다 60켤레씩 새로 사서 줘야되는지, 방한화라고하면 겨울 불과 한 2개월 정도 신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마다 2개월씩 신으려고 방한화 신을 수 있는 분이 60명씩 전원 매년 사야 되느냐? 다음에 343페이지 보면 제방송시설이라고 해서 528만원이 책정돼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에이저 스린트가 각 과별로 구입을 하네요. 아까 건설관리과에서는 두 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제가 알기로는 토목과에서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려가지고 되도록 구·과를 통폐합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한 구안에서도 프린트 기계를 한 과에서 두 대, 또 한 군데에서 한 대씩 이것을 매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낭비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맥락에서 받아들이셔야 하냐면은 실지로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국장실을 통합을 해서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절약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럴진데 레이저 프린트기는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구 안에서 최소한도 한 두 대면 될텐데 과마다 사야 되느냐, 이것은 예산 낭비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여동길에 5억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턱대고 거여동길 5억 5,000만원이라고 예산에 책정하시지 마시고 폭 몇 미터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조금 더 여기다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준비가 되시면 상세히 좀 답변을 해주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는데 답변하시기 전에 하수과의 질의가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하수과 예산을 보면 유지관리 인부 22명, 무슨 하수도 구조물 보수 1,500m 250개소, 또 자체 신규사업, 빗물 펌프장 관리 10개소, 2개소 그러는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자체 조사내용이 있으면 내년도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보수 되어야 되겠다 하는 자체조사서가 있으면 그것을 밝혀 주시고 이 예산을 짠 기초가 어디에다 근거를 하고 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가,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먼저 그러면 포괄적인 위원장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수방관계입니다. 수방과 관련해가지고 펌프장 관리, 그 다음에 하수시설물 관리, 즉 말해서 하수관의 개량이라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펌프장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지남번에 행정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A·B단계, 그 다음에 준비단계, 그 다음에 수방단계, 그 다음 에 통제단계, 4단계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동절기라는게 펌프장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방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펌프시설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오한 하수시설물의 소통이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는 실질적으로 비가오고 상황에 접해야만 그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유지관리 측면에서 하수관로 개량이라든가 관로 신설사항은 저희들이 중기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다던가, 또한 하수도 기본계획을 92년도에 수립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 문제가 많을 시에는 우선적으로 했고 중기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매년… 그래서 올해도 중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96년도 예산을 올렸고 내년에도 중기계획을 올해를 토대로 해가지고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해가지고 내년에도 우선순위를 부여를 해가지고 중기계획을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펌프장은 저희들이 어떠한 펌프를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예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잠실 펌프장같은 경우는 74년도에 펌프를 해서 한 대가 거의 폐기해야 될 이런 실정에 놓여있고 나머지 엔진펌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여기에 유지보수라든지, 또한 변적소라든지 저희들 서울시에도 큰 것은 다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책정을 해가지고 채킹을 해서, 또한 이번에 안전공사하는데도 돈을 300만원 들여서 또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수집을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실질적으로 펌프장 같은 경우에 기전설비에 대해서 저도 토목직입니다마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무슨 펌프의 전체적인 형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알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기하고 기계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아까 장준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협회비를 한 개소당, 한 펌프장에 24만원씩을 넣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협회에 가입을 안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오라가라 해서 협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펌프장에 수시로 문제가 있는 것을 점검을 해서 그 사람들 자문을 받고 이러려고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송파구청 직원이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상수도료, 하수도료는 펌프장이 일반적인 상·하수도 요금 낸 것을 평균해가지고 저희들이 내구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문제가 큰 것이 전기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기를 쓸 때 고압이 있고 저압이 있습니다. 저압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을 한 50만원, 그리고 고압은 700만원 정도 해가지고, 800만원 ×5개월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350만원 해서 12개월, 이것은 역 두달 다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펌프장을 많이 돌릴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올해도 이 비용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맥시멈으로 책정을 해놓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이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문제는 저희들이 설명서가 잘못되었습니다. 20명인데 22명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이 예산이라는게 기본이 숫자가 아닙니까? 그 숫자가 틀리면…

그것은 저희 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하수과장님께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에 치수 및 하수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가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하수업무 추진여비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추진업무비보다 추진여비다 더 많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분은 본 예산서를 집약 한 것입니다. 본 예산서 256페이지를 보시면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업무추진비에 치수 및 하수업무 추진비는 과 공통입니다. 240만원하고, 6급 이하의 대민활동비 이것은 봉급성 경비입니다. 3만원씩 해서 1,260만원해서 1,500만원입니다.

1,260만원은 대민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수업무 추진여비로 되어 있어요?

목상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일반업무 추진비로 나눠져 있는데, 시책업무 추진비는 과 전체의 추진업무비를 애기하는 것이고,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는 6급이하에 봉급성 경비를 애기하는 것입니다. 내무부 지침상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전 과의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안 327페이지를 보세요. 펌프장 시설 점검이 나오고, 전기 안전점검 6개소에 35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350만원이나 듭니까?

그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애기하는 아파트의 점검 이런 것은 안전검사필 기술사 도장을 찍듯이 그것도 그런 안전검사 기관입니다.

펌프장이 크든지 적든지, 펌프장모터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350만원씩 지출이 됩니까?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작년에 200만원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지역만 해서 두 세 개만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서 이번에는 안전하니까 원칙대로 해야 된다.

과장님 말씀 중에 이번에는 절대 원칙적으로 해야된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전에는 원칙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번만큼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다, 전에는 기억상으로 200만원 했을 때는 적당히 했다는 얘기죠?

제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때 점검을 했는데, 이번부터는 전부 다 무조건 시설 안전에 이상이 없든 모든 것을 채킹을 해서 확실하게 하자는 의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그 말씀도 정정하셔야 합니다. 필요없는 예산은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멀쩡한 것을 왜 안전점검을 합니까? 올해 안전점검에서 이상이 없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담당 공무원이 화 입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예산낭비를 해서 내년에 멀쩡한 것도 전체적으로 6개소 350만원씩 들여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맥락 아닙니까, 그렇죠?

책임회피를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수과장, 지금 하수과장으로 오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그 전의 운영얘기는 답변에서 피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내놓은 자료에 대한 소신만 밝혀야지, 전임자가 어떻게 했는지 내용도 파악을 하지 못하면서 전임자에 대한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지루한 것 같으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준평 위원님께서 석촌호수의 물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으며, 방법이나 방향은 어떠냐고 하셨는데, 석촌호수의 물 관리를 현재 매직아일랜드를 설치 운영하는 롯데에다 전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소는 연간 네 번을 하는 데, 석촌호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B.O.D. 6PPM에서 8PPM사이가 될 것입니다. 상급수 유지를 하면 되고, 물은 일정수를 유지하는 것이 한강 원수를 유입하는 것은 강제로 펌핑을 해서 끌어 드리고, 나가는 것은 토출구를 적정하게 관리해서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연히 빠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 관리는 서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호까지 하는데 롯데에서 돈을 들였다.투자를 했다고 하면 172개 여소에 펌프를 설치해서 바람을 불어넣는 것을 가동을 하는데 매일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린다면 아무리 잔잔하고 가만히 있는 호수라도 퇴적율을 걱정을 했는데,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와서 물어 봤습니다. 밑에 차 잇는 것은 어떻게 준설을 하느냐 했더니 제가 오기전 93년에 준설선을 가지고 긁어냈는데 밑에 차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공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역시 담수 정수하는 물은 「에어레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을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안에 복합건물을 하나 짓는데 표기가 틀린다고 하셨는데, 분명하게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하는 20평, 지상은 2층 80평 해서 100평으로 하고,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벌써 타당성 조사를 했느냐고 그랬는데, 특별하게 한 번 서구풍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금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타당성 조사가 어떠한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조사는 먼저 됐는데요, 하여튼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강수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는데, 레이저 프린트기가 어떤 작용을 하고 어느 회사의 어느 모델이고 돈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고, 또한 가지는 한 구에 빨리 가는 구 중에서는 건설국장실을 터 가지고 옛날 작은 정부 만들 때의 얘기입니다마는 그렇게 과마다 다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컴퓨터에서 나오는 문자하고 도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그런 기계인데, 행정업무를 하는 데는 엄청나게 필요한 기기입니다. 이것은 조달품목이니까 기종은 R11002 넘버가 있고, 현 시가는 250만원 정도 되는데, 한 과만 설치하면 안되겠느냐고 그러셨는데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입니다.

건설국에서 몇 대를 구입할 예정이죠?

토목과에 1대, 건설관리과에 2대해서 총 3대입니다. 총무국이나 재무국은 벌써 됐는데 일은 우리가 많이 하면서 우리도 억울하다, 사 다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편성 대로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자면 심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예산 낭비성이 있느냐, 중복성이 있느냐, 필요없는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느냐, 감춰진 정보비, 활동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느냐, 필요없이 물품대를 과다하게 책정했느냐, 이런 것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원안대로 하시길 원하고 잇고, 모든 것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편성해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낭비성 예산이고, 필요치 않다고 판단될 때는 삭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대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건설국에서 3대씩 갖는 것은 과다한 것입니다. 1정도 축소를 하세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노점상 관리 창구에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내용을 확실히 설명해 다오, 현재 노점상 관리초소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 관리초소는 아까 장준평 위원님께서 하나라도 똑바로 하고 뿌리를 빼고 하라고 하셨는데요 취약지구가 있어가지고 신발생하거나 새로 생기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한꺼번에 행사 있을 때 모이는 것 때문에 초소를 놓고 사람 배치를 하고 있는데 두 개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사후관리의 목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1개소가 약 250만원 드는데, 한 번 쫓아가면 철새같이 금방 갔다가 사람이 안 지키면 금방 옵니다. 그래서 초소 2개를 더 만들려는 것입니다.

노점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분리되어서 상당히 많습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상습지역 업무추진비 해서 1,000만원, 그 밑에 대민활동비 36명 돈이 나왔고, 338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정비해서 9,600만원 경상적경비, 노점상 관리초소 4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다 어떤 방법으로 똑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분리해서 엄청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곁들여서 같이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해명드리겠습니다. 도면함이 뭐냐고 하셨는데요, 엉뚱한 예를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에는 이번 감사 때 업무보고 드렸지만 도로, 하천, 제방이라는 공공용지만 해도 약 2,800필지에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넓습니다. 그것이 3평이라도, 4평이라도 점용했다, 허가했다, 돈 받아들이는 고지서하고 그것들이 엄청 많은데 그 서류를 만드는 선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5단 높이의 서류들을 정리하는 것 2개를 만드는데, 세무서에서 영수증이 없어졌다고 옛날에 말이 많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정리해 보자고 서류 넣는 선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339페이지 총 3억 4,000만원 잡힌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밑에 세목이 모두 올라와서 계가 되니까 커졌습니다 마는 이것은 어느 과도 똑같이 더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깎아줄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구청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과장 월 20만원, 6급 이하는 3만원까지 교통비를 쓰든지 점심을 사먹든 봉급성 후생성 경비니까 이렇다 저렇다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처우 개선비도 전체 목들 5,6가지를 합해 가지고 총 금액의 10%만 처우 개선비로 주는 것도 경직성이고, 후생복지입니다. 그 다음에 방한화 구입비가 매년 들어가야 되겠느냐, 겨울이라야 한 두 달, 어느 겨울 눈이 없을 때는 관계없겠지만 눈이 오면 건설국은 밤을 새우고 합니다마는 이 또한 구차한 변명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이 양반들은 정규 공무원도 아니고, 일부 기능직 공무원이 있으면서, 일용 임부임이 뭐냐고 하셨는데 일용 임부임으로 쓰는 외근 직원인데 신발 가지고 아껴서 되겠냐 그래서 매년 하나씩 사주자, 후생 복지 차원에서 책정이 된 것인데 1년에 1켤레씩 신어라 그럴 수도 있긴 있습니다. 다음에 343페이지, 제방송시설 558만원이 뭐냐고 하셨는데, 석촌지하차도에 사람이 보행을 하건, 자동차가 가건 AM, FM 방송을 청취 가능하도록 방송 공사에 소속된 전문 기관에 점검을 시키는데, 1년에 두 번해라, 세 번 해라는 기준은 없지만 1년에 두 번 정도 해서 방송 시설의 전기,연계선에 이상이 없나 체크를 시키는 것입니다. 하수과 기전 시설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다음에 거여동길 5,500만원이 아무 금거도 없다고 하셨는데, 거여동길은 옛날 마천·거여동 사자아파트 가는, 성당 가는 구 길입니다. 양 쪽 폭3M의 인도입니다. 보도가 옛날 퍼석퍼석한 30㎝의 넓적한 보도물럭인데 보도 포장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너무 소외된 것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양쪽 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경택 위원님, 정비를 해 달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예산 편성한 실무 과장님 저 보다 나을 것 같아서 바꾸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점상 관계 예산이 목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불 리가 되었습니다. 내용상 333페이지에 있는 노점상 상습지역 대책 추진에서도 나오고, 이것은 목이 틀립니다. 업무추진비 성으로 나가는 항목이고, 337페이지에 나오는 재료비에 대해서는 일용 인부임 사역할 때쓰는 것이고, 보상금이라고 나오는 것은 노점상하고 마찰이 있을 때, 노점상이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대비책입니다.

업무추진비나 경상경비나 목이 틀리니까 이런데, 노점상 단속 2,400만원 여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업무추진비나 여비나 무엇이 틀리냐 이겁니다.

노점상 단속하는 데 야간 단속할 때 단속 여비를 줍니다.

333페이지에 있는 대민활동비 36만원은 뭐예요?

각 과별로 공통입니다.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6급 이하 공무원한테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목만 분류를 해서 여비, 업무추진비, 경상 경비가 다 같은 맥락인데 책정이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진지하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건설국하면 송파의 사회 간접 자본화시키는 역할을 앞장서서 담당을 하고 있고, 특히 도로·하천·구거·공원, 송파 구민들의 실생활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건설국에 종사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경하에 마지않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만 오늘 예산 질의·답변 과정에서 공원녹지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나무 동산 예산을 다시 민원성 예산으로 재편성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또 한가지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이 토목과의 소규모 예산 편성 지침이 동별로 2,000만원씩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이 과거에 500만원인가 8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인상이 되었는지, 그 내용이 내무부 지침으로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송파의 지침으로 되어 있는지, 실제의 예산은, 근대적인 예산은 제로 예산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내용이 예산으로 편성되고, 이것이 돈으로 사업으로 연결되는 이것이 근대 예산의 편성과정이거, 집행 과정입니다. 일괄적으로 동별로, 아파트 동에 2,000만원이 왜 필요합니까?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우리 박재범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다시 우리 토목과에서는 재검토하고, 그것이 내무부 지침이면 내무부 지침의 내용, 또 송파구지침이면 그 내용을 가지고 내일 모레까지 공원 녹지과장은 재편성해주시고, 토목과장은 그 내용을 박재범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로등 재정비에 관해서 우리 이경택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강수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시고, 꼭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내일 모레 다시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계수 조정이 가능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는 예산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