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여준입니다. 먼저 제12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4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6-1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2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 주민자치 센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양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폐기물 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등 총 7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6년도 군정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양양군 주민 자치 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 센타의 설치 및 운영을 확산하고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시에는 사전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심의 기능 강화와 위원들의 각종 교육 연수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센타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4조의 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읍면사무소 관할 구역내에 시설 활용을 읍면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주민편리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제7조의 종전 읍면장이 운영하던 주민 자치 센타 시설 프로그램을 위원회와 심의를 거쳐 운영함으로써 주민자치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동조 제7항을 신설해서 군수와 읍면장이 관할 구역 내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 센타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의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제7항의 주민자치 위원회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제18조5항을 신설해서 주민자치위원은 자치 센타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사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입니다. 양양군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일부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간접영향권 주민에게 지원하는 가구별 주민 지원사업의 종류가 포괄적으로 제정되어 있어 사업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9조의 제5항을 신설하여 안1호에서는 공동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노령세대 및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에게 저축증대 및 예금지원사업을 지원하여 사업의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였고 안2호에서는 농가채무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농가에 대하여 가구별로 채무보전 및 출자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3호에서는 마을단위로 운영되는 복지회관, 경로당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만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4호에서는 주변마을의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5호에서는 농지구입, 영농기계구입, 시설 하우스 등 생산기반 시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양양군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사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폐기물 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석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마을종합복지회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향후 지원대상이 신축이 35동, 보수가 6동 약 40여 동이 아직도 지원대상인데 22쪽입니다. 사실상 신축도 중요합니다만 보수 부분도 여기에는 6동 밖에 안 넣었지만 이 파악이 제대로 됐는지도 궁금한데 지금 마을회관을 짓자면 부지확보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지어 주십시요"하면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내 같은데는 마을회관을 짓자면 부지대가 굉장한 가격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힘듭니다. 이런 것이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다른데는 주변마을은 되는데 그런 곳이 안 되는 곳은 보수라도 할라면 그것도 제한이 돼서 금년 같은 예는 각 읍면에 하나씩만 해당이 되니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은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 3천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쪽에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파악을 하셔서 양양읍 뿐 아니라 각 읍면에 분명히 굳이 신축은 안하고 보수를 할 정도의 건물이 있을 겁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그런 건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35쪽입니다. 여긴 일제강제 동원 2차 피해신고 관계, 과거사정리 진실규명 관계를 행정기관에서 통과 되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간에 저희 지역에 지금 굉장히 혼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 말씀 안 하셔도 알겁니다. 이 지역이 국군이 방화로 인해 가지고 피해로 입은 것을 이것을 보상을 받는 것 마냥, 보상이 금방 되는 것 마냥 생각을 해서 주민들이 지금 혼란스럽게 이것 때문에 야단입니다. 이건 유언비어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이 말이 나왔는지도 모르면서 야단스러우니 이것도 행정에서 자세한 내막을 알아서 어떻게 발족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으며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거 지금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어디 근거도 없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책임 져야죠. 우리는 안 들어갔으니까 진상 규명 외에는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꼭 이 내용도 짚으셔 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비록 거기서는 안 할망정 안내를 해줘야지 행정에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읍면에 지원해 주라고 전화를 다 했습니다. 일반서무 담당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사항이 필요하면 지원해 줄수 있게끔.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발상부터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과연 가능한 건지 아닌지 알아봐 줄 수 있죠?

그건 답이 나와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그걸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형 입니다. 10쪽에 활기차고 단합된 직장분위기 조성에 보면 직원동아리 활동상황을 목적달성이나 사회봉사하고 연계해서 평가해서 시상제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말이죠. 사실 주5일제가 되면서 시행초기에는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뒷받침은 안되어 있고 놀기만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체육활동이나 사회봉사 쪽으로 해서 쉴 수 있는 날 지역의 사회봉사 단체나 사회봉사를 필요로 하는 단체하고 같이 매치를 시켜서 직원들이 가서 그런 것도 하면은 여가활동도 되고 직원들이 나가서 봉사활동을 한다하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새로운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걸 전 직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사회봉사활동 체제도 물론 동아리별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하고 사회봉사체제도 관련해서 시책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이런 사항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인구 늘리기 시책하고 관련 되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조례자체가 제정이 안 되다보니까 예산확보도 못한 부분이 있는 줄 알거든요. 다른 시군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왔으니까 잘된 부분을 접목시켜서 올해는 꼭 조례제정이 돼서 내년에는 예산확보가 돼서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입니다. 12쪽 관련입니다. 직원 단체보장 가입에 5천9백만원을 양양군지부 농협에 수의 계약한다 그러셨는데 양양군지부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양양군청하고. 자매결연 인증서가 있습니까?

상품으로 개발 되서 농협에서.

그러면요. 제 생각입니다. 단위농협에도 똑같은 상품이 있을 꺼예요.

그건 차원이 틀립니다. 단위농협은.

농협은 상품이 다 똑같을텐데. 한번 알아 보십시요.

단위 농협에서는 이 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군 지부 예하 부대인데 단위농협도 상품은 그렇지 않을 꺼예요. 그렇다고 단협도 중앙회에서 관리하는데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 알아보셔 가지고 사실상 단위농협으로 분할해서 계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4개로 분할해서 주면 조합장들이 얼마나 좋아하실 꺼예요.

네.

28쪽 관련 박상형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언제부터 실시한다는 얘기예요? 추경을 확보해서.

네.

그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온 얘기인데 당초예산에 안 서 있는걸 추경도 감축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98억 사업을 후반기로 미룬 상태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예산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구상을 하면서 예산 사정을 봐서.

인구 늘리기 시책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데서는 이미 언론에 많은 지원을 한다는 보도가 됐고 언론에 도배하다시피 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한다면 당초예산에 세워서 발빠른 행정을 준비 하셨어야죠.

네. 죄송합니다.

이장 사기 진작 대책에서 여기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이장님 얘기가 아니라 각 리에 부녀회장, 부회장, 총무들이 행정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반장까지는 신문이 2부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장, 반장을 한 부씩 줄이면 불가능해요? 한 부씩 줄여 가지고 부녀회장, 부회장, 총무를 예산을 확보 하시던지 해서 신문을 보급할 수 있는 방법.

부녀회장은 선거법에 위반 되서 안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선거법이 어떻게 위반된다는 얘기죠? 지금이야 그렇는데 끝난 다음에 말이예요.

평상시에도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한 겁니다.

행정에서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 동원할 때 동원해 놓고 고생시켜놓고 아무 혜택도 없으면 이 사람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 내가 행정에 하수인이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지원도 해주고 사기앙양을 시켜 주는건 바람직하겠지만, 근본적인 법적인 문제까지는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사기앙양을 시킬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민원 근무복 구입에서 자체는 좋은데 색상 같은데서 구입할 때 어두운 색을 구입하니까 잘 안 입더라구요. 사실상 근무복을 지원했다하더라도 입지는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밝은 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각 읍면 이라든가 본청을 비롯해서 지문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당초에 예산을 아끼자는 뜻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간외 수당을 안주겠다는 뜻에서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무를 시키겠다는 목적입니까? 목적이 뭐죠?

지문인식기는 난해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꼭 꼭 집어 가지고 얘기하니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목표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타고 또 관리하는 입장에서 정확성을 기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은데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문을 찍습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항간에 소문에 의하면 GTV에서도 촬영해 간다고 그러는데 얘기 들으셨죠? 줄서 있고 한쪽에서는 다른 짓하고 일부는 책상 불이 다 꺼져 있고 사람 줄서기 해서 지문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택시에서 내려서 와서 찍고 나가는 것을 GTV에서 다 찍었다는데 사실상 비효율적이거든요. 주려면 그냥 주시든가 안 주시려면 제대로 관리를 하시든가.

그게 제도상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각종 부작용도 있고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 나가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외적으로는 불신이지만 행정공무원 자체도 불신이거든요. 괜히 이만 몇천원 찍으러 왔다가 딱지 떼이고 자기 활동도 못하고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분이 몇분 되겠죠?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할것으로.

개선이 되겠지만 시작했으면 관리감독을 하려면 확실히 하시고 안 하려면 그냥 놔 두시는게 좋겠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오세만 입니다. 4쪽 관련해서 지방세 세입예산액 목표 설정추진이 94.72%인데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양양군이 세수를 마이너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년보다. 모든 세수가 전년도보다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우리 양양군 성장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거든요. 세원발굴이 그동안 양양군에서 몇건이나 이루어 졌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게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라기보다는 우선 세무조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각종 과세물건의 이동사항, 신규, 폐기 관계, 토지의 이동사항 관계라든가 건물의 신축이라든가 개축.

그런거야 기본으로 세원발굴이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 본 의원이 송전탑 관련해서 지방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쪽 관련해서 한전에서 송전탑 관련해서 자진신고를 얼마 했다고요?

과표가 1백9십1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가 3억8천3백6십9만9천원, 농특세가 3천8백3십6만9천원해서 4억2천2백만원을 신고를 해 왔습니다.

우리가 뒷북을 맞은 것 같아요. 당초 생각지 못했던 뒷북 맞은 것 같네요

뒷북 맞은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당초목표에는 잡혀 있습니까?

목표에는 어느 사업 어느 사업이라고 찍어 가지고.

과장님 보십시오. 한전 쪽에서 이렇게 많은 세수가 나오는데 그게 전부 지방세죠.

네.

앞으로 동호 골프장쪽도 나올꺼고 기타 대명리조트도 신축관련해서 나올꺼고 그걸 뻔히 알면서도 안 잡았던 거 아니에요. 알면 잡아야 될꺼 아니에요. 기본으로. 자동차세도 감을 해서 잡고 감을 해서 잡으면 지난달의 행정업무만 하고 실질적으로 세원발굴이라든가 세무조사는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무조사를 안 한건 아니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기 침체된다고 밥 안 먹습니까? 세원은 세원이고 과세는 과세고 정확 해야죠. 그러니 자료가 전년도보다 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게. 그렇게 눈에 보이는데 송전탑도 있고 한전도 있고 동호도 있고 대명리조트 재 신축도 있고 관대도 있을 꺼고 잡았어야지. 매각대금이 특별회계 매각대금에서만 잡으 실려고 그러고 결과 초래가 전반기에 해야할 사업을 후반기로 이관해야하는 이런 사업이 초래되잖아요. 사실상.

양양군 세입이 말입니다. 군세가 작년도에 71억.

알겠습니다. 71억이고 72억이고 좋은데.

우리가 계상 해서 잡는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해서 하지 올해는 세원이 무엇무엇 있을 것이다라기 보다는.

그것도 잡으셔야지. 추적을 하셔야지. 보십시오. 과장님. 하조대 매각대금을 60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건 추적 아닙니까? 팔릴지 안 필릴지도 모르는 건데.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지만 거래세라는건 거래가 완전히 매듭이 될 때만 과세를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하나의 추정일 따름이지 그것을 함부로 올려 잡았다가는 결함이 나올.

한전에서도 198억인가 얼마를 자진납세를 했다니까 얼마나 웃음거리입니까 행정이.

웃음거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송전탑 관련해서 세원 발굴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그건 우리가 송전탑은 준공이 되게되면 당연히 납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안 잡은거 아니예요.

얼마얼마 잡기는 어렵지만 계산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부동산거래가 침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을것이다라고 우리가 잡아서 이것보다 많이 성과를 올리는 것이 열심이지 목표치를 높이 잡았다가 감이 되었을때는 우리 예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 잡진 않습니다.

저는 경영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앞으로 세원발굴이라든가 우리가 지난해 결손 처분한게 얼마나 되죠?

결손액이 작년도에 353명, 888건에 1억6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원발굴에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형 입니다.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방세 체납액 징수도 95%, 지방세 세목별 목표도 95% 전부 95%로 잡았거든요. 저는 직제 및 정원 현황에 보니까 정원은 42명인데 현원은 39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95%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95%만 잡은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징수나 이런 쪽에서 모자라는거 아닙니까? 인원이.

복식 부기팀에 부족하고, 과표 담당쪽에 부족하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는 작년대비 95%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골프장 관계가 점점 더 진행이 되고 앞으로 양수발전처가 계속 정상적으로 되게 되면 110%이상은 올릴수 있는 전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를 너무 산으로 잡았다가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줄어들때는 상당한 예산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를 잡았다는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저는 괜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서도 아니고 양양군 전체 자체 세입해봐요 20%도 안 되는 예산인데 그 중에서 95%씩 밖에 안 된다고 보면 대외적으로도 공신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자라는 인원은 더 많은 인원을 배치는 못할망정 인원을 모자라는건 그 쪽에가서 떼를 써서라도 인원 확보를 해서 많은 세원을 발굴하고 많은 세입도 받으셔 가지고 넉넉치않은 예산에서 많은 세원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이 많은 세입을 거둬들여야 양양군 전체에서 덕을 많이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는줄 아는데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표량을 110%이상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님 제목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은 생략을 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도록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부분은 의원님에게 해드려야 되겠다하는 부분만 하시고 그 외에는 제목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답변 또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 직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7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원이 28명입니다만 현원이 26명으로서 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담당업무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호정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가 마지막 공사 완료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9억 3천2백만원으로서 준설 전체분 준공은 계획상 6월 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경공사까지 올해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9천8백5십5만원인데 이것은 환경감시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 각 6개 읍면에 얼마씩 배정을 해줘서 읍면에서 환경감시원을 전부 배치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하천 수질 측정망 운영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환경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역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토양 환경보전도 연례 반복적인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소규모 마을공동 오수처리시설 설치운영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7개소를 환경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 현북, 현남은 면에서 위탁하고 직영 관리하는 곳은 현북 어성전리이고 직접 위탁하는 것은 매호 오수처리장, 지경리 오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의원들께서 저희들한테 지침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피해면적을 수혜폭이 넓도록 적은 면적도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안, 보상금도 3만원 내에서 시작하는 걸로 지금 현재 조례 제정안을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하고 자동차 2가지가 되겠는데 시설물은 면적이 160㎡이상 주택, 공장, 축사는 제외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면 전체 10%의 교부 징수액을 받는데 5%는 도에서 갖고 5%만 저희들이 받아서 여기에 필요한 조사위원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총 관리 대상 업체수는 4,426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인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결된 정화조는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실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실사가 끝나면 개인별로 통보를 해서 청소를 안 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분뇨 및 생활폐기물수집 허가업체 관리입니다. 총 관리대상 업체수는 25개 업체 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화조 청소가 5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정화조 청소를 하게되면 저희군에 청소를 했다고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통보 같은 것이 잘 안 해줘서 전산망 처리가 안 되가지고 2-3일 안으로 청소업자를 회의를 소집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양양군 환경자원 센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 시설비는 211억 9천 9백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는 것은 단계별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던지 올 연말까지는 소각 매립시설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 읍면 매립장 및 소각로 유지 보수입니다. 사업비는 1억 8천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3천만원씩 계상 했고 3월달부터 계속 유지 및 보수를 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민원해결 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9개 마을로서 사업비는 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착공을 해서 올 연말까지 주민숙원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3천 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엊그제 동우대하고 사회복지 자원봉사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저희들이 거기서 나오는 능력 성과품을 가지고 도에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필요성에 나와 있듯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개인의 조기발견과 선보호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생계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사회 안전망의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천 5백여만원으로 지원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최장 4개월까지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2월말까지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확실해 진다고 말씀드리고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조례는 2005년 8월 31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로 구성이 되었는데 하나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또 하나는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의 중요사항을 심의·건의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이동 목욕 지원 센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고 저희들이 현재 목욕대상자 900명, 봉사자 300명 해서 연간 예상인원을 1,2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109가구에 1,88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논화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정다운 마을이 되겠습니다. 수용정원은 100명인데 100명이 수용되어 있고 여기에 종사자는 53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시설 운영비는 18억 1천 8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정다운 마을안에 있는 정다운 일터가 되겠습니다. 운영요원은 4명이고 연간 시설운영비는 9천 7백 5십 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역 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공동 가정생활 손양면 상왕도리에 있는 정다운 집, 정다운 마을안에 있는 단기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포월 농공단지내에 공장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억원 정도를 도비를 지원 받아서 기능 보강사업을 해야 됩니다. 아직 그 돈이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은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 부녀회 아니면 비영리 단체에서 작업장을 운영하겠다면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기능보강 사업도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페이지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사업 추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자활근로 사업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보험료는 월 보험료 15,000원 이하 저소득가구 입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에 5천 8백 50만 8천원을 건강보험료 저희들이 지원해줬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사업 운영입니다. 현재 보호대상 1,220세대 2,174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국비가 80%, 도하고 군이 각 10%씩 별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올해 연말에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납골당은 조금 경과가 되어야 되겠다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안 받아서 지금 절차를 받고 있으며 현재 공사중지 상태로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납골당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올 연말까지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납골당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공설 묘지 내에 납골당 신축사업을 하다가 도시계획시설 미비로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개발과에서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설결정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곧 사업을 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책추진입니다. 총 8개사업 1억 8천 9백 3십 3만 2천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용정원은 60명인데 입소자는 5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종사자는 36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는 연간 4억 7천 7백만원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증·개축입니다. 이것은 낙산노인전문 요양원에 마사회에서 2억원을 지원을 받고 낙산사에서 5천만원을 내서 재단복지 시설을 지금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낙산실비 노인전문 요양원신축입니다. 현재 조금 전에도 의원님께서 골프장 관계 때문에 설명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지금 실비노인전문 요양원을 현재 노인전문 요양원 바로 옆에 신축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것 때문에 현재 명지학원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아직까지 설계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낙산노인전문 요양원 운영비는 100% 지원이 됩니다만 실비노인 전문 요양원은 입소자들한테 일정한 경비를 받기 때문에 운영비는 50%만 지원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 자금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융자 지원금은 5억 8천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연리3%입니다. 융자시기는 연1회 9월중 신청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256명입니다. 방학중 중식이 178명, 연중 급식 7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원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명단을 통보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은 현재 자활후견기관인 푸드뱅크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지원시설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관내 보육시설 정원은 522명입니다.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정책 양성평등 사업전개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성이 행복한 고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요한게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보호 육성 사업입니다.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활동 지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15개 단체 2,457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조직 산하15개 단체를 하나의 협의체로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원아정원이 36명입니다. 보육료 수입은 연간 6천 2백만원 여기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는 1억 5천 7백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여성회관 운영관리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혼인거주 외국인주부 친정 보내기도 연례 반복적인 행사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기금 3억원을 조성하고 여기에 따른 이자발생이 2천 8백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1천 5백만원을 투자해서 여성발전 기금을 가지고 여성의 권익 증진과 여성의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민원해결 사업과 관계해서 2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간접영향권 마을에 지원되는 예산인데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게 지금 다 정해져 있습니까?

9개 마을이 있는데요. 읍면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마을 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순위가 첫째 저희들하고 당초 계약을 할 때 해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다음에 태풍 루사라던지 이래서 누락된 것 또 영농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사업에 영농에 지장이 있는 사업들을 골라서 이장들이 마을을 거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2월 28일까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선정 할 때도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위치로 내에 직접 영향권에 있는 부락들이니까 서선리, 화일리, 거마리 3개 부락인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쪽에는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게 있는데 맨 뒤에 마지막 줄에 보면 향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한다고 했거든요. 무슨 얘기 냐면 자활근로 사업을 하고 나서 본인이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자활 근로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은 그 다음에는 참여를 시킬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게 아닌가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 수급자중에서 근로 능력,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취업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서 돈을 주고 그 대신 우리가 나가는 생계비를 감액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참여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럼 한번 결정이 돼서 계속 그 사람이 하게 되면 그 외의 사람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일년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못한다든가 해서 다른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한번 한 사람은 그 다음에 제외가 되고 또 다른 대상자가 되고.

그게 어렵지 않은 게 참여하는 일자리가 여러 가지입니다. 영농단이 있고 이번에 조산에 김장 채소를 심어서 상당히 수입을 많이 올렸는데 그 다음 집들이 도배 같은 것 등 여러 가지 계층이 50명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는 연습을 해서 직접 나가서 논이나 밭을 임대를 해서 현업에 농사를 짓는다든가 그렇게 되야 되는데 여기에만 매달려서 계속 이것만 쫓아다니면 자활근로라는 여기에 어긋나니까 될 수 있으면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1년 동안 하면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이런 사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여성단체 협의회 조직관계도 지금 환경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말이죠. 여성단체 협의회에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부서에선가 그런걸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한 두개가 문제가 돼서 양양군 전체 명성을 지저분하게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건 어쨌거나 지금 여성단체를 총괄하고 있는게 환경복지과니까 환경복지과에서 눈치 보지말고 과감하게 제재를 가하셔서 깨끗한 여성단체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6쪽 여성회관 운영관리하고 관계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거의 정착이 되어서 대다수 군의 여성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정도 이만큼 했으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야 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강사료도 많이 책정을 해줘 가지고 한 단계 수준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매년 반복되듯이 그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또 언젠가 침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질 나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기 위해서는 강사료를 올린다든가 다른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까지는 그렇게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쪽으로 다시 기획을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보다 나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태석입니다. 기초시설 주변마을은 박상형 의원님이 말씀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긴급 복지지원 사업을 금년에 하시네요. 해마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옛날말 하면 계절별 생계지원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외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원해 주는게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 말씀이시죠? 지금 하시는것이.

체계적으로.

그런데 여기에도 만일 대상자가 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할 때 조사표가 있어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잖습니까?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합니까?

아닙니다. 선 지원입니다.

이건 그런 거 없이 자식이 있던 어떻하든 간에 지원이 안되고 굉장히 아주 어렵다 이런 분들한테 일시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거지요.

선 지원이고 조사는 나중에 합니다.

제가 설날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남문리 박숙자 할머니 관계 말씀 한번 드렸죠. 그런 분들도 사실상 생활이 어렵거든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그 분뿐만 아니라 양양군에 몇분 잘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각 읍면별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식들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원을 전혀 안했고 내 부모 몰라라하고 안타까운 분들이 과장님도 환경복지과장 담당하셔 가지고 보시다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많으실 꺼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어떻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고요. 여성회관 운영관리는 박상형 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수를 보면 20과목에 2회 800명하고 8과목 180명해서 약 천명 가까이 됩니다. 예산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마침 하셨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1억 2천 2백만원 입니다. 이건 일인당 따져보면 약 일인당 1만 2천원 정도입니다. 이제는 박상형 의원님 말처럼 강사료도 올리고 질을 높이는 적어도 일인당 2만원 선은 되야 강사도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혼인거주 외국인주부 친정 보내기인데 제가 일전에 외국인 주부들이 모여서 교육받는 곳을 가봤어요. 5, 6명이 현남, 손양에서 오신 분이 전통 무용하시는걸 봤습니다. 고향에 다녀온걸 물어봤어요. 필리핀분도 한 분 계시던데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3년 이상 거주 최근 2년 이내 친정에 다녀 온 적이 없는 생활이 어려운 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농촌총각 장가가기도 힘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끼리 혼인했다면 친정에 자주 가지 않습니까? 3년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안타깝네요.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확대해서 고국 떠나서 우리나라 사람 다 됐는데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보낼 수 있는 이런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준식 입니다. 21쪽에 보시면 박태석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말 그대로 긴급 복지지원 사업인데 사실상 제가 저번에 할머니가 살기 힘드신데 전기료가 560천원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냐고 했더니 루사때 전기난로를 갔다준게 사실상 정보공시가 아니고 일반 비품을 갔다준걸 놨는데 할머니가 이걸 한달 내내 꼽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료가 560천원이 나와서 할머니가 사실상 한전에도 같이 갔는데 깍아 주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그 따님이 100% 다 갔다 냈는데 지금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인데 사실상 복지사분 들도 읍면에 한명씩 배치되서 열심히 근무하겠지만 사실상 홍보가 미흡해서 지금 이런 불편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 같은 것도 사실상 혼자서 못합니다. 군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동원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3쪽에 이동목욕 지원 센타 운영인데 저는 여태껏 다녀봐도 시내에서만 이동 목욕차를 볼수가 있지 시골에 다니면서 한번도 못 봤거든요. 여기 보면 목욕대상자가 900명, 봉사자가 300명인데 목욕대상자라는 분들은 순수하게 이동 목욕차에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죠?

연간 누계 수치입니다.

읍면으로 보면 일년에 2번 실시합니까? 오색 그린야드에서 가끔씩 이게 그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동목욕차량 있잖습니까?

네. 일년에 900명씩 해요?

실제 대상인원은 40명이나 50명정도 읍면별로 명단을 다 받았거든요. 한달에 한번씩 50명을 씻겨준다면 12달이면 600명 아닙니까? 거기에서 1.2회인가 1.3회인가 나누기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제가 봐도 시내에서만 이동 목욕차를 볼수가 있지 시골 다닐 는 몇 년 동안 한번도 못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위로차 많이 다니는데 북평, 범부, 수리 쪽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장소는 어디서.

집에까지 갑니다. 마당까지 들어갑니다.

마당까지 들어가서 한 분씩 모셔서.

모셔오는게 아니고 차가 직접 그 집 마당까지 갑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동 목욕차만 이용을 하는데 그리고 일년에 몇 번 하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오색 그린야드가서.

그게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자원 봉사 센타에서 하는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건 목욕탕을 빌려서 봉사차원에서 그린야드나 거평콘도에서 그냥 해주는거고.

환경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건 없고 이동 목욕차 운영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하시냐면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주 해줬으면 좋은데 눈에 보이게 6개월에 한번 그것도 사실상 보면 농촌거주 거동불편 노인인데 사실 거동불편 노인들은 안 갑니다. 거의 다 자기발로 걸어다닐 수 있고 시내버스 탈 수 있는 분들이 참석을 많이 하시지 환경복지과에서도 어떤 사업비를 세워서라도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단체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환경복지과에서도 어떤 몫을 달아서라도 그 분들할 때 그분들도 하고 환경복지과에서 할때는 환경복지과에서 해서 골고루 목욕탕 다니는걸 보면 마을에 지정이 되어 있어요. 다니는 분들이. 오늘은 쉽게 얘기해서 1반에서 간다면 다음엔 2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을에서 가시는 분들만 가시지 안 가시는 분들은 안가신단 얘기예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오세만 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매호 정화사업은 추진계획이 6월로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6월에 가능하겠습니까?

준설 추정량입니다만 준설을 7만루베 이상을 하는데 거기에 준설을 만루베 정도만 얼음이 얼고 해서 작업을 못하는데 해빙과 동시에 만루베는 보름이나 20일정도면 준설이 됩니다.

당초에 해양투기에서 매립투기 지금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네.

도로 옆에 보기 싫거든요. 하실 때 빨리 정리를 해주시고요. 7쪽 관련해서 산간계곡 휴식년제 하는데 사실상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요. 과장님도 인정하실 꺼예요. 그렇다고 오는 피서객을 돌려 보낼수는 없는 입장이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마을 주민들끼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끼리 잦은 마찰 이런 관계로 입장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법수치나 이런데 문제는 다 좋은데 우리가 생리현상인 화장실 같은게 없거든요. 여름 중반기쯤 가면 악취가 심해서 주변을 못 갈 정도로 이렇거든요. 그래서 간이 화장실을 했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관리가 안되고 범위가 넓다 보니까 소화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법수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간이 화장실을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책정되어 있다던가 계상할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을 휀스를 차단하는 방안 그 다음에 화장실도 이동식 화장실이 아닌 영구화장실을 신축하려고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편성 요구를 했으나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반영이 안되었고 또 영구화장실을 신축 할려니까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운 건 알겠습니다. 휀스 차단하는 것도 사실상 크게 효과도 없습니다. 화장실은 센타에서 나오는 그걸 마을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유가 있는걸 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다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마인드로 달린 겁니다.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3동이 필요한데 해주시고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동목욕도 의원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못 한다는게 아니고 모 군민이 필요한 물이 있어서 군에 전화했더니 "모른다 면에 전화해봐라 "다시 면 행정으로 전화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분이 크게 어디 공무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면으로 돌려서 하니까 면에서도 잘 모른다해서 이런 차가 있는건 저희도 알고 사회복지사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기타 행정공무원들은 잘 모르거든요. 자기 소관업무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환경복지과 만이라도 전 직원이 목욕차를 어디서 운영하는지 전화번호라든가 민원전화를 받으면 흔쾌히 친절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교육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각 읍면에 배포해 주셔 가지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출장으로 자치행정과장이 대리보고를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중 자세한 내용은 관계 부서 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해외 연수 관계로 자치행정과장인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도시계획현황, 주택현황, 교통일반현황까지는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계속사업 1건, 일반사업 26건, 현안사업 2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양양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3년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3월까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작년도 12월 19일 강원도 승인신청을 해서 지금 도에서 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 되서 5월경에는 군 기본계획이 승인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반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행리 마을회관에서 대광연립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길이 300m 폭 6m로 지금 현재 편입 토지 협의가 대상 필지가 18필지인데 보상을 16필지 해서 88%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 협의된 2필지에 대해서 조속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게 되면 사업비 부족분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생아파트에서 양양읍사무소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400m에 10m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은 24필지에 4,869㎡인데 현재 22필지인 97%를 보상완료하고 2필지를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아직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휴휴암 입구에서 광진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전체 695m인데 금년도 사업량이 250m되겠습니다. 토지보상은 철도부지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는 다 완료되었고 사업비가 미 확보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 농협에서 태산3차 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도 250m에 폭 8m인데 금년도 사업비 3억 중에서 1억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5필지 중에 14필지를 보상을 완료하고 1필지 농협중앙회 필지만 남아 있는데 계속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양여고 정문에서 제방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130m에 폭 6m가 되는데 현재 마무리 공사 부족분 2억 정도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도시계획사업에 현재 사업비가 확보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신청도 하고 사업비 확보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저희들이 35만평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를 4억정도 확보 못했기 때문에 민원이 급증되고 있고 그런 곳부터 먼저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시범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대상이 강현면 물치리 활어판매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37개 업소에 42개 간판과 외부 싸인 대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로 외부 벽면 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8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명장에서 노인회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191m에 8m인데 사업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을 요청을 했습니다. 18쪽에 인구 광진교에서 인구1리 마을회관간 도시계획도로인데 400m에 폭 8m인데 사업비 아직 확보 안되었는데 앞으로 도비 보조사업 요청했기 때문에 확보 되는데로 추진하겠습니다. 강현 맨하탄 모텔에서 만성슈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100m에 8m로 이것도 아직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도비 보조 사업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20쪽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손양면 상운리하고 강현면 용호리 2개지구에 대해서 각 14억씩 투자가 되겠습니다. 하수시설, 공공기반시설, 편익소득시설, 마을조경시설, 주택개선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28동에 대해서 주거전용 면적 30평 이하로 개·증축·신축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이내 융자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30동에 대해서 9천만원을 투자해서 주택주가 동의하면 건물에 대해서 철거해서 환경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치 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물치 주차장 구조개선사업에 관련해서 화장실 1동이 12평 규모로 있습니다. 이것이 1억 1천 1백만원이 되는데 명시이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에서 바로 착공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버스승강장 보수 및 신설사업입니다. 읍면당 우선순위별로 각 1개소씩 신설 6개소를 하고 보수를 128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운영중인 교통안전 시설물에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1건에 2억9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교통신호기 유지관리와 교통신호등 설치, LED교통신호등 교체, 노후 교통신호등 철주 및 부착대 교체,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도로 탄력 봉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협약대출 이자차액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중소기업인하고 소상공인인데 이자차액 지원금이 2억원 되겠습니다. 대출지원총액이 89억이고 업체당 대출한도액이 소상공인이 5천만원, 제조업중 공장등록업체는 1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40개 업체 89억이 대출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2억정도 보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제품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포장재 제작지원에 1개 업체, 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1개 업체 앞으로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업체당 5천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지역우수 중소기업제품 빅세일 행사인데 이것은 추석에 군청 앞에서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하고 판매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8명에 대해서 연 170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해서 일자리 제공으로 최저 생계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사업은 자격조건은 도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이상 졸업자로서 상반기, 하반기 각 4명씩 선발해서 1일당 월 600천원 정도 되도록 3개월 단위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계층에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민기초 수급 대상자 가구원으로 만15세 이상인자, 장애인, 갱생보호자, 농어민자녀 등이 되겠습니다. 각 훈련인원은 금년도에 5명 정도로 해서 도내 직업훈련원이라든가 기술사무소에 보내서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비운전, 자동차정비, 미용기술, 간호조무사 등이 되겠습니다. 32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이 영덕리인데 사업은 관광농원시설보수, 선샤인 모텔 보수에 3억 3천여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유치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서면 소재업체에 대해서 업체당 2천만원씩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복지 융자금 지원도 영덕리, 송천리, 공수전리, 서림리 4개마을에 대해서 가구당 5백만원 정도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택 전기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160가구의 국민기초 수급권자 및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안전공사에서 시설교체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북면 80가구, 손양면 80해서 총 160가구가 되겠습니다. 34쪽 저소득층 주택 가스노후시설 교체입니다. 65가구의 국민기초 수급권자 및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현북면 65가구에 대해서 가스시설 업체에서 시공토록 했습니다. 다음 북암골 농어촌 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 송천리 북암골에 5가구가 아직 수해를 못봐서 2억6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 2가지가 되겠습니다. 물치 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인구·동산지구 택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물치 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지난 12월 12일에 강원도로부터 승인 신청이 돼서 금년도 6월경에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해서 9월경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인구·동산 택지조성 사업도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께 완료가 되면 사업 추진 방향결정을 해서 예산확보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군 기본계획 7쪽에 큰 얘기는 아니고 마을 공청회 하는데 자료 없이 해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불만이 많드라고요. 다음에 공청회 기회가 주어지면 자료를 마을 주민에게 한 부씩 아니면 두사람 에게 한 부씩 돌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관련해서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도로변에 간판 전부 허가된 거예요? 허가된 겁니까? 무질서하게 있는 간판 말이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입니다. 14쪽에 양여고 정문에서 제방도로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내가 실무자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할 때 병행해서 국도에서 정문까지 들어가는 길이 인도가 따로 분리가 안되어서 차량통행도 지장이 있고 학생들 사고날 위험도 있으니까 오색 올라가는 국도에서 인도를 하는건 예산이 얼마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인도를 개설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아울러 거기서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학교 정문인데 학생들 공부하는 학교인데 너무 방치된거 같으니까 이 사업과 관련 되서 정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치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부락에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사업 지구가 반 이상이 강선 이거든요. 그리고 물치가 조금 있고 정암리가 약간 편입된 걸로 아는데 물치지구 택지개발사업이라고 명칭을 하다 보니까 강선 쪽에서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나 조금 불만이 있으니까 확정되기 전에 묘안을 하셔 가지고 그쪽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입니다.

실장님 보고에 앞서서 제목만 말씀하시고 중요한 대목만 설명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의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부터 5페이지까지 직제 및 정원현황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 기획·조정 기능의 강화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기본 골격이 되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자체평가 및 환류 기능 강화로 모든 군정업무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 관리제, 읍면 행정실적 평가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개발·제안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정책 개발 방향을 결정하고 다음 8쪽에 군민이 정책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제안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책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군민제안을 공무원 제안과 연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발전해 보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큰 세 번째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주민 심사평가제 운영, 군정 보고회, 군정 보고회는 하반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군 의원 초청 간담회는 지난해에 준해서 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아름다운 양양 가꾸기 운동은 중점사업을 선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현황은 대외적인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큰 네 번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이것 역시 재정의 효율성, 자율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주로 교육성과 건전성을 높혀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재정을 위해서 공시제도도 발전적으로 운영하고 군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2007년도 정부예산 국비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주로 패널티 요인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큰 다섯 번째 투자 효율 극대화 및 중기재정계획입니다. 투·융자 심사 관계는 엄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중기 지방재정계획도 현실성있게 수립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여섯 번째 공직윤리 제고 및 투명한 감사 추진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계는 재산등록이 149명으로 공개는 군수님과 의원님 7명으로 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적·효율적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주로 적발위주에서 예방을 지원하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 종합감사는 양양, 현남, 강현 9월중에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교류 관계는 군포시, 경희대학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으로 우리 지역 주민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외교류 관계도 2개국 4개 단체를 대상으로 국제적 우호 유지와 유익한 교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권 국가와의 교류 관계는 대상지역 확정등 깊이 있게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19쪽 큰 여덟 번째 법률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주민편익 위주의 법무행정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법률상담에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수행은 현재 12월 31일 현재 34건이며, 현재 36건으로 춘천지검 검찰지휘와 고문 변호사 등과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큰 아홉 번째 향토인재 양성사업입니다. 현재 양양고등학교, 양양여자고등학교 학사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국제생활관에 36명이 입사추천 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관리해서 인재양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마지막 열 번째 군정홍보 활동입니다. 관광양양의 청정하고 깨끗한 가치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세부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좀 더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입니다. 9쪽 관련해서 도·군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수가 연2회인데 횟수를 늘려 주시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연2회에서 4회로 늘려주시고 당초예산이라든가 추경작업 들어가기 전에 미리미리 대응을 해주셔야지 작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간담회를 하니까 유명무실하거든요. 도의원님도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더라구요. 추경작업 들어가기 전에 이 시점에 맞춰서 간담회를 4회 정도 해 주시고 수시로 해주셔야지 물론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기초의원도 도의원도 요구 하는게 많거든요. 그 자리를 집행부에서 마련해 주시면 집행부뿐만 아니라 양양군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의 몫이니까 이것을 4회나 5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3쪽 관련해서 지방교부세 확충 방안 강구에 지방교부세 페널티 요인 적극 개선 노력 강화했는데 패널티에 가미된 교부세가 얼마나 됩니까?

32억이 줄었습니다.

이게 한시기구 이런 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인력.

우리가 표준정원제 기준 현재 공무원 기준이 표준정원제 기준보다 증원이 됐습니다. 투자심사라든지 공항 지원단 이런게 한시적 기구가 이래서 또 하나는 세외수입에서 수해복구 관계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내려와서 예금이자가 늘었다가 줄었더니 줄은 요인이 페너티 요인이 되어서 한 23억인가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루사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1,600원씩 정기예금이 됐다가 100억이 넘었었는데.

그거야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표준정원제 여기에는 페널티 요인이 안되게끔 직제에 신경을 쓰셔야 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력도 아니고 수십억씩 왔다갔다하는 교부세인데 신경을 쓰셔야지 교부세 오는거 못 받고 이러면 말이 안되거든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형 입니다. 11쪽에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셨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업부서는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고 그 외 복지나 문화 쪽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특히 환경복지과 같은 경우는 환경업무하고 복지업무를 같이 묶다 보니까 더구나 환경기초자원시설이 올해 착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일방적으로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서 복지부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사업부서 위주로 예산이 몰려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향토인재 양성사업하고 관련해서 학교 쪽에 출연금이나 학사운영비 정도로만 해주고 실질적으로 향토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에 대한 건 안 한다고 보거든요. 이걸 장성군입니까. 거기는 장성고등학교를 사립이지만 군에서 나서가지고 우수학교로 만들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배워 가지고 우리 양고하고 양여고하고 두 개인데 향토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로 육성을 한다면 외지에 나가는 학생들도 자연적으로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강릉 쪽이나 속초 쪽으로 많은 인원이 나가서 우수 학생들이 빠져나가서 인재 양성이 안 된다고 보니까 기획팀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양고를 강원도에서라도 가장 우수한 고등학교로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만드셔 가지고 실질적인 향토인재 양성사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목만 말씀을 하시고 꼭 의원님들이 이건 잘 모르시겠다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하는 부분만 설명을 하시고 질의를 하면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전통민속체험마을 관광상품화 육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관내의 전통민속인 송천 떡마을, 어성전 탁장사 마을, 동호리 멸치후리기, 석교리 향토음식 재래식 손두부 만들기 이 네가지를 패키지화해서 상설화 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도 해수욕장을 시범 1개소, 일반 5개소, 마을관리 간이 15개소해서 총 21개 해수욕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을관리 휴양지를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7개소를 지정해서 우리 양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관광박람회 홍보부스 설치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박람회 등 두 군데가서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2개소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관광양양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와이드칼라 광고가 되겠습니다. 몇년전에 지하철 제2호선에 양양을 알리는 와이드칼라 광고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3천만원을 들여서 할라 그랬는데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양양군 관광홈페이지를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UP­grade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양양관광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진작가들이 우리 관내를 찍은 자료들을 가지고 각종 관광홍보물을 제작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대형 간판을 만드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 도민 관광 요원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양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남애항 홍보간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경리쯤에 남애항을 홍보할 수 있는 간판을 세워서 남애항뿐 아니라 양양의 좋은 관광 자원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관광안내 표지판이 전체 70여개가 있습니다. 대형간판이 7개, 소형이 있고 이것을 금년도에도 정비를 하고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양양송이축제 2006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송이축제 10주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송이 클러스트 사업에서 사업비를 6억을 확보했는데 금년도에는 총 예산이 8억1천5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크게 해서 2년 연속 문광부지정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최우수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5쪽에 양양연어축제2006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말쯤 이틀간의 일정을 정해서 연어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양해맞이축제2007도 매년 하던 대로 금년도에도 특색 있는 해맞이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마을단위 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축제는 읍면별로 1읍면당 1마을 축제해서 기본방침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받았는데 상당히 많은 축제를 해보겠다고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선정해서 집중 육성하도록 여섯 개 정도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송이 상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4개소 정도를 설치하려고 현재 연창 4거리, 지경리 IC 빠져나오는 부분만 결정이 되었고 나머지 2개소는 추후 결정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양양 남대천 여름 은어 축제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잡지를 못했는데 마을 단위축제 개념에서 자연스럽게 올해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오지마을 체험행사장 조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 70년대 그 이전 순수한 전통 옛촌 마을을 조성해서 관광상품화 시키고자하는 계획인데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기본 계획만 세워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북면 도리 일명 부채골 지역에 1차 답사를 했는데 기초자료 조사는 했습니다. 다음 21쪽 하륜교 및 접속도로 가설공사입니다. 교량부분은 현재 교각과 상판이 다 되었습니다. 접속도로까지 해서 금년도 상반기중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설악해수욕장 주차장 포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국도변 옆에 도유지 주차장을 금년도에 포장해서 주차장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도립공원 구역내 사유토지가 있는데 현재 낙산도립 공원내 테니스장 옆에 야영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유지가 있어서 소송도 걸리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청소년 민속예술시범학교가 강현 초등학교로 지정이 되있습니다.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예총 양양군지부 설립을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문학회와 음악협회가 중앙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악 협회 등을 추가로 등록해서 3개 이상이 되면 예총 지부 설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불교문화유산 탐방코스를 개발해서 관광상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진전사, 낙산사, 선림원지, 서림사지, 휴휴암이 되겠습니다. 27쪽 제28회 현산문화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은 5. 31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 6월초에 3일간 일정으로 현산문화제를 개최해서 선거 끝난 후에 전 군민의 화합의 한마당으로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제11회 군민문화상 대상자를 선발해서 현산문화제 때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전통민속예술의 계승·보전입니다. 제22회 강원민속예술축제가 2년 주기로 개최되는데 금년도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전통민속 단체 및 학교 육성지원은 전통문화학교가 조산초등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농악 및 풍물패 육성은 6개 학교 정도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 선정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통민속마을은 강현면 민속 보존회를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전통문화만 집중 육성해 왔는데 작년도부터 현대문화예술, 문화복지회관 공연장도 생겼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쪽에도 투자를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억 목표를 위해서 2010년까지 조성을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현재 11억9천3백만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이자 발생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32쪽 낙산사 산불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낙산사 원통보존은 창건당시의 모습으로 중창하기 위해서 작년도 말까지 발굴조사 끝나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3월말쯤 전반적인 것을 확정해서 본격적으로 5월달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2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향교외 8개소에 문화재를 보수·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체육시설들을 누수 없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양양대교 밑에 축구장을 2개를 만들었는데 밑에는 노면을 정리 안 했습니다. 줄떼를 심어서 잔디구장을 조성해 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사이클경기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이클경기장 건립은 작년도까지 투융자 심사를 끝내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문광부에 내년도 예산에 75억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전번 문광부 현지 답사 때도 의회 의장님이하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국비 확보에 잘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꼭 좋은 사이클경기장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둔치 양양대교 밑에 축구·야구장 제방 쪽에 스탠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둔치 축구·야구장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하천부지라서 영구화장실 짓는 건 문제가 있어서 간이 화장실을 아래 위 2동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입니다. 13쪽에 관광안내판하고 관련해서 송천 떡마을이라고 해서 관광안내판이 크게 있었는데 요즘 안보이더라고요.

송천 떡마을 하면서 지역개발과에서 만들었는데 바람에 넘어갔다 그럽니다. 지난번에 서면지역 군수 연초순시주민 간담회때 건의사항에 나왔는데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양양에 바람센걸 감안을 안하고 해서 그런지 아니면 요즘 도로 옆에 무허가 간판을 만들어서 도로관리부처에서 전부 간판을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하는 예도 있거든요. 그래서 든든하게 만들고 기왕이면 도로관리 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만들어놓고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둔치에 축구장, 야구장이 조성이 되어서 체육시설이 들어서서 봄도 되고 하니까 많은 군민들이 와서 활용을 하는걸 봐서 보기에 좋았습니다. 몇 번 얘길 했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한 밑으로 내려가면서도 유채꽃밭이니 메밀꽃밭이니 이런 것도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이런 시설이니까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경기단체에서 필요한 시설이 많은 줄 아니까 될 수 있으면 체육을 담당하는 문화 관광과 에서 예산 부서하고 많은 얘기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많은 경기장이 들어와서 나중에 도민체전이라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고요. 축구전용 잔디구장 조성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만들어났는데 물이라도 쓸려가지고 파여 나가고 나면 예산낭비라는 소리도 또 나오고 하게되면 잘 나가다가 찬물 끼얹는 격이 될지도 모르니까 물이 넘어갈 때를 감안해서 그런 대책까지 세워서 완전 무계한 운동장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처를 하겠습니다.

축구, 야구장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에 둔치 운동장에도 간이성 이긴 하지만 영구적인 시설을 설치했잖아요?

상수도 라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세식이 되는데 밑에는 상수도 라인이 아니라서 요즘에 새로 나온 수세식 이동식화장실이 좋다 그래서 그런걸 해볼까 합니다.

기왕 하려면 하나를 하더라도 주로 사용하는 게 여름철까지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간이화장실은 여름철에 사용하기가 힘드니까 2동을 안하고 1동을 하더라도 완전 무결하게 불편하지 않고 기껏 만들어 놓고 다시 또 만드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고 수세식으로 상수도 관로를 연결하고 해서 완전한 시설물이 되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태석 입니다. 27쪽 현산문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산문화제가 6월중에 3일간 한다고 했는데 군민체육대회와 같이 포함해서 3일입니까? 문화재만 3일입니까?

같이 포함해서 전야제까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하던 예와 같은 날짜로 한다. 하루 줄었네요. 작년에는 산불 때문에 그런 다 그랬는데 잘하셨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붙여 말씀드릴 건 지금 읍면에 지원을 해주잖아요. 얼마씩 해주고 있습니까?

지원금이 작년보다 300만원씩 늘렸습니다.

작년에 얼마씩 해줬죠?

읍은 1,500이고 면은 1,300만원씩입니다.

작년에?

아닙니다.

금년계획이?

천만원씩.

각 읍면 공히 옛날하고 달리 기부금이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쓰는 쪽은 항상 모자르겠죠. 그렇지만 옛날하고 달리 현산문화제에서 필요한 각 경비들이 부족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여하시는 건 리장님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는데 리장 회의에 참석해서 들어본 결과 현산문화제 경비를 인상을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는 참여를 못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심지어 하시던데 인상이 되었다니까 괜찮지만 조금 적지 않나 그런 기분도 들지만 예산이.

김현수 부의장님이 군정질문도 하시고해서.

기억이 납니다. 인상이 되어서 금년에 한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의원님.

김준식 입니다. 17쪽에 마을단위 축제 지원을 보면 작년에도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손양 이라고해서 손양만 얘기해서 그런데 마을축제를 하다보면 전 번에도 서울에서 LG쇼핑에서 민박, 두부, 멸치후리기 체험해서 1박2일로 해서 광고를 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사업비를 조금 더 세우더라도 자꾸 나이드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마을축제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또 사실상 돈하고 연결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비를 더 세우더라도 계속 축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9쪽에 남대천 여름 은어 대축제가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사실상 일본에서도 제작년에 일본에서 차량 섭외가 들어와서 그분들은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은어는 어디가 제일 잘 낚이고 몇시에 와서 은어를 잡고 식당까지 명시해 가지고 왔더라고 식당은 어느 식당이 잘하고 그런 팩스를 일본에서 직접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은어 같은 경우도 일본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같은 경우 마트에 가보면 은어 같은 경우도 말린 것도 있고 이런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은어 낚시를 한다면 일본하고도 송이축제하고 접목을 시켜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주셔서 은어 대축제를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3쪽 관련해서 관광안내판 표진 설치해서 가다보면 빛 바랜 사진들이 많습니다. 양양군 홍보간판에. 이런 것은 과감하게 교체를 해주시고 기사문 만세고개에 오색 그린야드 온천 간판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는 데로 다시 원상태로 하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약기간 지금 알 수 없습니까?

계약기간이 2006년 올해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먼저도 하광정리 주민이 남의 문턱에 오색 것을 갔다 놨는냐는 항의도 받고 그랬는데 기간이 끝나면 바꾸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당초부터 그린야드 간판이 있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하조대 간판 잘해놨다가 거기에 온천 간판을 해놓으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있거든요. 먼저 군수님 연초 순시 때 민원이 있었던 얘기인데 하륜교 접속도로 위에 당시 인도교 어떻게 물 건너 간 겁니까? 사업이 유보된 겁니까?

사업비 때문에 그런데요. 먼저에 주민들과 인도교를 다시 놔준다고 약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이 잠시 유보 된 건데 밑에 하륜교를 하다보니까 계획했던 것 보다 사업비가 많이 투자 되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관광지니까 관광 상품화 쪽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게 3억이상 들어가서 바로 못했는데요. 하륜교 끝나면 재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섰던 건데 당초에 인도교가 있었고 없었으면 해달라는 얘기 안 하는데 루사때 유실됐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면 어디서 하더라도 사업비 1억은 책정된 거 아닙니까? 전용을 하더라도.

앞으로 아래위 큰 다리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6쪽에 불교문화유산 탐방코스에 휴휴암도 있지만 어성전 명주사에 부도가 유명하잖아요. 사리탑 이런 게 많고 한데 이것도 넣어주시지 그랬어요.

동선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부도도 교육상 좋은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님이 하시는 설악권 모임이 있죠?

네.

거기서도 서로 고성까지인가 인제, 양양, 속초해서 4개시군이 모여서 설악권 개발의 공동 협의를 하고 계시는데도 인제에 간판 세우라고 하는데 인제 에서 협조를 안 해서 못 우고 그런 일이 있었죠?

네.

난 그건 지금 얘길 들어 보니까 당연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같은 군 안에서도 내면이 아닌걸 다른 면에 세웠다고 반대를 하는 주민들이 있다는데 다른 시 군에서는 당연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색령 정상에 설악루라고 있죠. 그게 구역은 인제군이고 건물도 당초에 인제군에서 한 걸로 난 알고 있는데 어디서 한지는 잘 모릅니다만.

3군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역은 인제군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 와서 관광객이 한계령 정상에 모인 사람은 거긴 양양 땅 이기 때문에 양양이라고 인정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지붕이 다 날아갔거든요. 아주 흉물입니다. 그래서 그건 군부대하고 타협을 하든 인제군하고 가든 이건 거기에 오신 분이 양양에 대한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지 인제를 욕하거나 군부대를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없애버리든 협조를 해서 우리 군에서 하든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송이 상징물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도로변 및 관광지를 한다 그랬는데 사업량은 4개소라고 했는데 4군데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치는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군데만 정했는데요. 연창 4거리하고 현남 IC 빠져나오면서 구부러진 곳 두 군데만 지정해 놓고 나머지 두 군데는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먼저는 거기가 망가져서 운영을 못한다고 주민들이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기왕에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났는데 사용하다 망가지는 건 당연하고 또 망가져서 사용을 못할 정도면 다시 보수를 하더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제목만 간략하게 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내용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 또한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사업 계속사업입니다. 양양교 재 가설은 작년까지 90억6천7백만원을 들였습니다. 금년도에 61억을 들여서 교각 잇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용천∼북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2㎞중에서 660m구간을 11억으로 금년도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천∼서문간 교량 가설공사입니다. 금년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용호리 진입로 확 포장공사 입니다. 총 800m중에 3억5천만원 들였습니다. 작년도까지 330m를 해서 토지협의가 입구가 불가해서 100m 구간은 제외시켜놓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 금년도 추진사업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1억5천만원을 들여서 200a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청곡리외 4개소를 1,500m를 263백만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량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물갑리 200m를 234백만원을 들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현북면 장리 외 1개소를 170백만원을 가지고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서면 외 4개 면에서 1,623백만원을 가지고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장산3지구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입니다. 70㏊를 658백만원을 한국농촌공사 영북지사 시행으로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장산리에 2.4㎞를 237백만원을 들여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서 손양면 상운리에 호안공 600m를 10억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방1급 남대천 하도 정비사업입니다. 남대천 하도정비 사업은 8억6천7백만원을 가지고 금년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수리 취입보 보강공사입니다. 서면 수리에 191m에 3억을 들여서 4월달 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8군단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성립 전에 되서 1억5천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대치리 도로 확포장을 3억5천만원을 들여서 300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기정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300m를 1억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4억을 들여서 양양읍 외 5개 면에 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상운리 농로 확포장 공사는 7천5백만원을 들여서 상운리에 700m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명지리 인도교 설치공사 철재 교랑 25m를 1억4천만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18쪽에 지방1급 남대천 하도 정비사업인데 제가 하도정비 사업 가지고 말씀을 드릴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여기에 없기 때문에 남대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제방도로 아래 유채 꽃 심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 과수원 쪽은 다 정비를 하고 낚시꾼들이 많이 오지요?

예.

엊그제 제가 프레야 갔다오다 보니까 낚시꾼들이 많이 오던데 자전거 도로와 제가 차를 세워놓고 세어 봤어요. 그때가 아침 8시경입니다. 17대를 도로에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에 4대가 올라가 있고 그렇게 차량들이 서 있는데 낚시 철이 되면 계속 그렇게 좁은 도로에 서 있을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채꽃밭 사이와 옛날 과수원부지 골재 채취하던 길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차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낚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낚시 막지는 못하고 차는 세울 때가 없으니까 전부 그렇게 세워놓고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이 있으면 검토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8군단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2억으로 되어 있는데 1억5천이라 했는데 5천만원이란 건 안 쓰시겠단 얘기인가요?

예산에 1억5천입니다.

5천만원 깍여서. 어느 도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등불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요? 마을 안길 같은데 그 도로를 등불이 지으면서 개인이 포장을 했답니다. 그게 다 깨지고 박상형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의원사업비로 할려니까 엄청나게 많이 든다 이겁니다. 사업비 몇 천만원 가지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토목담당님 한테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 조사를 해봐주십시오" 했는데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입니다. 6쪽에 양양교 가설사업하고 관련해서 요즘 말목 박는 것 때문에 진동으로 인해서 집에 균열이 갔다는 것 때문에 말이 많은 줄 아는데 당사자를 과장님이 직접 만나 보셨습니까?

만나 봤습니다.

얘기가 잘 되었나요?

일단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말목 박을 때 한번 입회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관심을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더구나 반발심에서 그러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 가지고 관심만 가져주면 심각할 것 같진 않거든요. 잘 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쪽에 아스콘 덧씌우기 해서 공사비가 1억5천 섰는데 시내도 보면 아스콘 파손된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일출예식장에서 나와서부터 내려가면서 복개한 도로를 전에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했는데 도로하고 박스하고 인접 토지들하고 연결된 곳이 주저앉아서 사고 위험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 쪽을 파악 하셔 가지고 사업비는 얼마 안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할 수 있도록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 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정비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한계목이 하루가 멀다하고 막혀 가지고 수질이 오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도 정비사업하고 관련을 시켜서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요. 연어 철이나 은어나 황어 같은 어족이 올라갈 때 보면 내수면 연구소에서 파주고 아니면 조산사람들이 가서 파주고 그러 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남대천 하도 정비사업하고 연결을 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것 예산이 한 두푼 가지고는 안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도 지금쯤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용천 도로를 하다가 현재 착공한데는 4월달에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구간은 땅임자들이 허락을 안 해서 안되고 있잖습니까? 앞으로 땅 소유자가 허락을 하면 마무리를 지을 계획은 있으시죠?

별도로 다시 계획을 세워야죠.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얘기하는게 물론 땅 가격이 지가가 마음에 안 든다해서 허락을 안 했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 얘긴 그러드라고요. 가격이 너무 작으니까 대토를 해달라, 대토라는건 땅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양양군유지를 그만큼 교환하는 걸로 해달라는 얘길 건의했었는데 그게 불가능한쪽으로 실무자선에서는 어렵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까?

네.

또 하나는 지금 용소리도 유원지까지는 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그 후부터 사람이 살고 있는데는 안되어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계획이 없나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안됩니까?

그 관계는 당초예산에 용소골 유원지 들어가는 것을 세웠는데 삭감됐습니다. 추경에 안 그러면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금 다리 건너서부터 산비탈 돌아가는데가 상당히 위험하고 경운기도 추락되고 사람이 다치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폭이 좁아서 위험한데 먼저는 산 임자가 땅을 허락을 안 해서 못했거든요. 이제는 땅을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예산이 되면 확 포장은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완전히 하긴 시간이 흐른다면 위험한 지역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써서 추경에 얼마라도 세워서 그곳만이라도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반기 사업 98억이 하반기 사업으로 밀렸잖습니까? 건설과에는 용배수로 기타 농업과 관련해서 밀린게 있습니까?

네. 한4억 정도.

전반기 할 사업을 후반기로 미뤄야 될 실정이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하고 부군수님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길 한번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전반기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수님 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상반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얘길 했습니다만 아직 확답을 못 들었습니다. 일단 예산담당하고 다시 한번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한테 얘기해서 전반기에 하는 걸로.

재무과장님은 한전 측에서 198억 자진 납세 받았다는데 그걸로 우선 쓰고 나중에 추경에 하시던지 이러면 되겠네요. 이것을 신경 쓰셔 가지고 물론 후반기 사업도 있겠지만 전반기에 용배수로 현북 어성전 같은 경우는 배수로가 구거를 건너서 가는게 있거든요. 동파에 잘못됐는데 이건 당초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건데 수정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드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우리 군에 버스가 진입 못하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버스가 진입 못하는 마을 중에 버스 이용객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도로가 협소해서 못 들어가는 두 가지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진전사는 복원이 됐는데 왜 간곡 꺼는 안해요?

죄송합니다만 예산에 올렸는데.

여기 보니까 용호리 도로 확포장 공사는 어느 농지주가 말을 안 들어서 그 구간만 제외시켜 놓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간곡 구간도 몇 번이나 얘길 했어요. 그걸 30m 제외해 놓고 하라 그랬는데 왜 안 해요? 거기는 진전사가 복원되기 전에도 대학교에 버스를 가지고 와서 석교리 간곡 경계에 세우고 학생들이 전부 올라 갔다와요. 탐방 학생들이. 그러면 진전사 이제 복원이 돼서 많은 관광버스가 오고 그러는데 우선 해야 될 곳을 안 합니까?

저희도 우선순위로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예산계 하고 안 맞아서 예산이 서지 못했습니다.

예산계에 올리지를 않았잖아요?

왜 안올렸습니까? 올렸습니다.

뭔 얘길 해요. 예산계 알아봤습니다. (발언석 외의 발언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진전사 복원이 돼서 관광버스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곳이 시급하니까 먼저 해야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군비 예산이 한푼도 안 섰습니다.

그럼 언제 한다는 얘기예요?

추경에 보자고 예산 부서에서 얘기하는데.

그거 지역개발과에다 물어보면 둔전 주민들이 버스 왜 안 올려 보내냐고 항의를 한데요. 버스가 올라가지 못하는걸 버스를 올려보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길이 안되어 있는데. 그리고 진전사 복원이 안 되었을때는 그런데로 되는데 복원이 된 다음에는 버스가 상당히 많이 가요.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이계장님이 신경을 써서 금년에는 다닐 수 있도록 해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 결의를 부서별 업무보고 검토를 위하여 내일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월 22일 계속해서 실과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2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