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발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보전자문위원회하고 녹색송파구민 실천위원회가 결과적으로 하는 일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종전에 공해감시위원회에 있던 것을 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작년에 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공해감시위원회가 사실 옛날에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존재였기 때문에, 환경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동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다시 구성을 하게 됐어요.

아니죠. 그 당시 다시 명칭을 바꾸면서 보전자문위원회를 20명으로 하던 것을 29명으로 관계공무원도 넣고 위원들을 정비했습니다. 사실 조직을 보강했습니다.

시민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구의 환경문제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구청에서 구단위로 조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녹색시민실천위원회는 동단위로 구성해서 구전체 행사할 때 동단위 인원으로 할 수 있도록,그래서 동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단위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하는 단체가 주부환경봉사단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단체가 동단위에 2개가 될 때 서로 미묘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에 있는 주부환경봉사단원 중에서 희망자들 몇 분 더 활동력있는 사람들을 녹색시민실천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동단위에서 사실상 하나의 환경단체가 존재하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부환경봉사단이 각 동 총인원이 한 304명 정도 되고 녹색송파구실천위원회는 자치구별로 한 150명정도로 구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 흡수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그 중에서도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고 활동하는 자로 조직을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 들어가지는 않지만 우선 150명 정도 추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성할 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서 96년도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233페이지, 환경관련 교육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환경관리 교육자료는 송파구 관내에 있는 배출업소에 대해서 환경관리인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자료를 만들면 인쇄비 용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허가업소가 237개소, 또 신규업소가 132개소, 숫자는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50개소로 보아가지고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2회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공해측정 장비가 기존에 있던 것이냐,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기존에 매연측정기가 1대 있고 또 일산화탄소·탄화수소 1대, 소음측정기 2대, 비디오 1대 포함해서 6종이 기이 보유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시설장비 유지차원에서 수리비로 계상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또 236페이지 보시면 레이저 프린트가 신규냐, 기존에 있던 것이냐 하셨는데 이제까지 잉크젯트 프린트로 했는데 레이저 프린트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5개교만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점차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34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34건에 대해서는 자동차 정비 지시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배출가스를 시컴하게 뿜고 운행하는 차량인데 넘버는 어떻고 차종은 뭐고 그런 종류의 차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배출부과금이나 이런것을 하지 않고 자동차 정비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응신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측정을 해 가지고 벌과금을 물리든지 시정지시를 하든지…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답변하시는게 질의한 내용하고 잘 맞지를 않아서 자꾸 보충질의가 나오는데 일괄해서 정확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내 끝내야 되는데 답변이 이렇게 되면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답변 하시는게 질의한 내용하고 잘 맞지를 않아서 자꾸 보충질의가 나오는데 일괄해서 정확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헤요. 시간이 한정되어 잇어서 시간내에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지연되면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어러우시면 담당 계장님이라도 해 주세요.

다음은 환경보전시설 견학은 어디를 가고 대상은 누구냐 하는 사항인데 장소는 환경관련 기초시설 견학으로써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 그런 데이고 대상은 녹색송파구민실천위원이라든가…

안되어 있는데 96년 이후에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한 18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영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보전자문위원 수당관련은 본 지침에 금년에 3만원씩으로 되어 있던 것이 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역할은 환경정책자문 외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도 및 환경실천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주부환경봉사단은 전원 다 활동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전부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정영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가 청소과가 480만원이고 재활용과가 240만원인데 청소과하고 꽤 차이가 많은데 왜 청소비가 크게 많느냐. 많은 이유는 저희 청소과에는 미화원이 한 4백여명 있고 운전원이 1백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경조사든지 이를 관리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조금 많이 배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55페이지에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부터 발생량, 김영근 위원님의 질의인데,그 처리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이란 제도가 금년도에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형생활 폐기물의 종류에는 냉장고, TV, 세탁기에서부터 서랍, 장롱, 신발장, 문갑, 화장대, 장식장, 응접세트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많이 배출되는 때는 봄, 가을 이사철에 제일 많이 배출되고, 여하튼 배출처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발생량은 255페이지에 있듯이 비가전제품, 그러니까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을 제외한 비가전제품이 월 130톤 정도, 가전제품이 47톤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를 설명드리면 일반 쓰레기는 김포 매립지에 들어 가지만 대형생활폐기물은 자원재생공사가 난지도 대형생활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서 금년도부터 거기로 반입되었습니다. 그 반입료가, 가전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비가전제품 처리비가 당 5만 4,811원입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8,550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폐냉장고, 잔재 최종처리비가 있습니다. 3번째, 4번째에 있는데 이것은 재생공사에서 그 프로테이지를 폐냉장고 처리비는 지침이 32.5%를 계상하게 되어 있고 잔재최종처리비는 비가전제품, 폐냉장고, 무단투기물 같은 것을 전부 정리한 나머지 그 잔재 최종처리비용이 발생량 40%으로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각 구 의장단하고 서울시 기획관리실장하고 회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충 나온 안이 구재정 자립도를 감안해서 20～30%를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각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대충 얘기가 됐고, 그 후에도 또 구청장협의회에서 우리는 30%만 내겠다, 시에서 70%내라. 이런 식으로 건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5억 한 것은 나름대로 가락시장부분은 문제가 있고 나머지 부분 60%는 우리가 하는 걸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타협이 되어가지고 구에서 30%시에서 70% 이렇게 확정된다고 그러면 추경예산에서 나머지 금액을 삭제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확정되지 않는 지금 상태에서 30%, 70%를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수도권 매립지관계 문제가 또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적자 발생 요인이 뭐냐? 직영하고 대행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하면 저희 구에 가로 청소하는 미화원이 187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봉급만 저희가 나가고 그들한테 나오는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에 나가서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대형생활 폐기물 수수료 수입이 들어오지만 187명이 나가서 작업하는데 대해서는 하나도 수입이 없습니다. 순전히 인건비, 차량비로 다 들어갑니다. 또한 지금까지 대행 업체가 맡고 있는 지역은 직영에서 맡고 있는 것보다 지역여건이 좋은 지역입니다. 아파트라든지 그래서 저희보다 작업의 능률이 훨씬 낫고, 또한 저희 구에 마천1동, 풍납1동, 거여동, 개미마을 같은 데는 청소차가 들어가서 수거를 못하고 아직도 리어카 수거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보다는 작업능률 또는 작업 여건의 어려움, 가로 환경미화원의 특수성 이런 관계로 적자요인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번 예산 편성에 감량화 요인을 반영했느냐, 이 사항은 안창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금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청소과장의 견해를 밝혀라, 그 내용은 중복되는 것으로 보고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재활용과가 신설됐지만 가장 큰 목표는 쓰레기 감량화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화가 제일 큰 목표이고, 쓰레기를 감량화 하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인력, 장비 감소하는 문제,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초에 미화원 430명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21명이 그만두고 지금 현재 411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충원을 안합니다. 또한 장비 현대화를 해서 가로청소도 가로 청소차를 투입해서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있고, 쓰레기가 감량화 되면서 운반차, 수집차 숫자가 옛날보다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운반차 10대 감축했습니다. 내년에도 차량에 따라서 대·폐차 요인이 있는 것을 대·폐차를 하지않고, 이런 식으로해서 청소예산은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수요가 늘어나는 재활용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투자하는 쪽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보관용기 관계는 이따가 재활용과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45페이지 공중변소 소모품 배치문제에 있어서, 공중변소가 금년에 9개 있습니다. 9개있다가 지난 번에 설명드렸다시피 5개가 공원녹지과로 넘어갔고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변소는 4개입니다. 4개에 종이타월, 휴지 이런 것은 전부 배치되고, 그 중에서 휴지라든지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산출기초에서 사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담장 설치 공사의 필요성과 투자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환장의 담장 설치 공사는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인근에 영농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영농하는 주민들이 있었는데, 담장을 설치하면 경계면 같지 않고 쓰레기를 수집해서 압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먼지, 분진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고, 또한 외부에서 담장이 설치가 안되니까 밖에서 보기에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캡슬하우스 문제 투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캡슬 하우스 문제는 저희가 고심하고 있는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당초에 청소 작업 기지의 건축물을 2억 1,000만원 규모로 미화원·운전원 대기실, 종량제 규격봉투 창고, 청소작업 기지 보강을 위해서 건축물을 철근 콘크리트로 건설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부터 쓰레기 종량제로 쓰레기가 줄어들고, 소각장 문제가 대두되면서 소각장 부지 선정 이런 과정에서 현재 있는 작업 기지에 굳이 2억의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가설 건축물 형태로 예산 불용이 되더라도 줄여 보자 이런 방침에 의해서 콘테이너로 할 것이냐, 캡슬하우스로 할 것이냐 하다가 캡슬하우스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캡슬하우스가 뭐냐면 같은 콘테이너보다도 세라믹으로 되어 있고, 가볍고 반영구적이고 단열 효과가 뛰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제작하는 업체가 (주)삼익이라고 해서 우리 나라에서 재벌그룹의 하나인 삼익에서 단일 생산품으로 특허 받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좋은 제품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선정을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 9월에 (주)삼익이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 법정 관리 신청중에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콘테이너 형태를 했을 경우 미화원이나 운전원 대기실, 경비실 이런 쪽에 기존에 있는 콘테이너 보다는 캡슬하우스가 성능이 좋기 때문에 사려고 추진을 했지만, 결국은 법정관리 신청을 냈는데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금년말까지 법정 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대업체기 때문에 캡슬하우스 구입을 못하게 될 지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정관리 신청이 안되면 할 수 없이 최하품인 콘테이너 형태로 예산을 줄여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날카롭고 좋은 질의이신 것같은데 지금 예산액이 금년에 72억 4,000만원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에 54억 3,000만원. 그래서 그 차액이 18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증가한 이유를 보니까 가정용 및 사업장 수수료가 작년에는 80% 팔릴 것으로 봐서 책정한 것, 이것이 3억 6,000만원 정도 되고, 작년에는 특수 규격 봉투를 늦게 만들어서 8개월분만 했는데 금년에는 1년분으로 하다 보니까 3,000만원 정도, 규격 봉투 제작비 가격 인상이 2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가정용 폐기물 처리비 부담하려고 했던 것이 9억 6,000만원인데 이것이 내년 7월 1일부터 되므로써 4억 8,000만원 정도 세수 혜택이 되겠습니다. 다량폐기물 처리비가 14억 5,000만원 정도 되고, 대형 생활 수집 운반비 4,000만원 정도 해서 1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가계부 쓰듯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대한 자료를 작성하는데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런 예산 심의를 상임위별로 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하고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억 8,000만원, 96년 1월 1일부터 받을 것으로 되어 있는데 7월 1일부터 된다면 세입에서 예산 조정 과정에서 4억 8,000만원을 깎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는 시각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담금 관계도 조례를 먼저 착상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송파구청이 제일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구청처럼 전혀 신경을 안 쓰고 하면 말을 들을 이유도 없고, 주민 책임으로 매립지에 넣어라 하면 욕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연초부터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묻는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머리가 못 미쳤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시작이 부담금 문제가 나오면서 청소 적자가 누적되니까 이 문제를 축소하자 그때부터 다른 데보다 빨리 조례 개정안도 올리고 적정하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고, 세입 예산에 조례도 통과 안하고 왜 넣느냐 하는 것은 서로 예측해서 하는 것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세입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세입에 대해서 신경을 안썼다고 하는 것이 각 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검토를 해서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검토를 했다 하더라고 이 세입은 넣으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왜 세입에 넣느냐 해서 말을 듣는데 만일 내년에는 그럴 겁니다. 지금 이것을 세입에 안넣고 뺐다면 “너 조례 이렇게 통과해서 다 돈 들을 것 뻔한데 왜 안 넣었느냐?” 이럴 땐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는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빠졌습니다.” 이렇게 또 사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이쪽 기획예산과에서 나중에 총괄조정하지 않습니까? 총괄종정할 때 그것을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총괄조정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 왜냐하면 이것은 예측을 해 가지고 넣어서 책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제출한 것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상황이 바뀐다 그러면 그것을 총괄세출을 조정하는 것은 또 기획예산과하고 예산결산위원회하고 해서 하는 상항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청소과장 나오세요. 저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 시간내에 마쳐야 되니까 그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31페이지 폐기물 위반과태료 부과 건수가 금년도 11월말 현재 2,100건에 1억 9,274만원입니다. 242페이지 청소용품 구입에 있어 세세항 같은 것을 매년 구입해야 되느냐,

아, 그러면 그 관계는 안창무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된다고 보고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5,120만원, 그 밑에 종량제에 의한 위반과태료가 10만원×500건 해서 5,000만원 이렇게 두 개가 잡혀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주고 종량제 위반과태료는 사실 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범위가 폐기물 위반 과태료 중에 그중에 일부가 종량제 위반과태료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기술적으로 한 건으로 묶어놔야 되는 건데 좀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대상을 보면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소각, 재활용품 혼합배출, 묶지 않고 배출, 쓰레기 무단투기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종량제 위반과태료라는 것은 규격봉투 미사용만을 따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폐기물 위반과태료라는 이 전체를 따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세분화해서 더 잘 설명하려고 한 것이 결과적으로 잘못 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에서 저희가 10만원짜리를 한 800건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8,000만원, 5만원짜리가 400건 해서 약2,000만원, 2만 5,000원짜리가 40건해서 120만원해서 1억 120만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을 너무 자세히 하려고 이렇게 구분을 하다보니까 좀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 환경미화원 안전장비관계, 환경미화원의 안전장비는 안전모, 철모내피, 안전벨트, 수하차용 삼각대였습니다. 이것은 노사협약에 의해서 매년 사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 정화조 안내문 발송, 정화조 청소촉구문 발송, 청소 통지서,

네, 다음 정영학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쳐쓰기센터 업무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이번에 재활용과로 넘어 오면서 지금 현재 있는 재활용과에서는 생소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별도로 다른 위원님 답변해 드리고 맨 마지막에 총괄적으로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251페이지 자원회수 시설 선진시찰 지역 및 시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건설관계가 저희 재활용과에 소각장추진반이 생기면서 업무를 시작하고 있고 현재 서울시에다가 건립계획을 보고드렸고 구의회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요청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이 확정되고 활동이 시작되면 내년부터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이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들이 결정이 되면 입지선정 뿐만 아니라 어디로 시찰을 갈 것인가, 언제 갈 것인가를 아마 그때 결정을 할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일본이 아닌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고 있는 유럽쪽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가서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7페이지,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수집장에 50만원×12개월 600만원 잡혀있는 사항은 재활용품 수집장이 지금 문정동 2번지 5호에 구수집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전기료, 상하수도료를 금년도에 비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매월 한 5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재활용품수집장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7, 8, 9월하고 그 다음에 11월, 1월, 2월은 조금 전기라든지 가동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평균내서 월 한 50만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전기, 상하수도가 총괄적으로 들어간 금액입니다. 251페이지 선진지시찰 5명은 누구냐, 이건 아까 말씀드린 입지선정위원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 빼놓고 민간인 5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간인은 보상금으로 주어야 됩니다. 우리 일반여비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주민 3명하고 그 다음에 전문인 2명, 민간인 5명을 포함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으로 일반여비 예산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하고 구 의원님들은 물론, 입지선정위원이 되시는 분들은 다 가시는데 그것은 공무원은 별도로 계상이 될 것 입니다. 252페이지 우수동 시상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재활용품 수거가 95년 17개동은 구 전담반이 하고 10개동은 민간수집상이 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는 플라스틱, 병, 캔류 이런 종류만 수집이 되고, 재활용추진협회나 민간수집상에서 하는 것은 돈이 되는 종이류, 고철류가 주로 수집이 됩니다. 물론 재활용과가 신설돼서 26개동에 전담반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수집을 않는 사항만 저희가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재활용품수집 활성화를 위해서 동별로 민간수집상이 하는 것,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하는 것, 구 전담반이 수거하는 것 전체를 평가해서 시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신 자원회수 시설에 대한 업무추진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업무는 내년부터 처음 생기는 것인데 가장 큰 문제는 우선 입지선정위원 9명이 구성이 되면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입지선정을 금년말 이전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들이 자주 주1회 한달에 4번 이런식으로 자주 회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드는 각종 비용,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 대한 홍보관련 홍보물, 그 다음에 책자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자원회수시설추진반이 2명이 구성돼 있는데 이 직원들이 요즈음에 계속 밤새워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급식비, 그 다음에 가장 또 많이 드는 것중의 하나가 도면입니다. 이중에서도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집행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전문교수 두 분을 지금 위촉할 예정으로 되었는데 이 분들의 공식적인 단가가 30만원입니다. 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인들한테 보통 시간당 2만원, 또는 3만원을 주는데 이 분들은 30만원씩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합하면 2천만원도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잡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52페이지 쓰레기감량화 관련 간담회는 동재활용추진협의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동재활용추진협의회 회원들에 대한 간담회 비용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 254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과 청소작업기지시설 기본용역 두 가지가 있는데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은 입지선정위원회가 몇가지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후보지를 입지선정위원회에 전문용역연구기관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서울대학교 환경연구소나 이런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는데, 저희가 지금 후보지로 생각하는 것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약 3,000만원을 우리가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이 좀 깍여서 8,000만원이 됐습니다. 8,000만원가지고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작업기지시설 기본용역 이것은 재활용과보다 청소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청소작업기지에 지난번에 도시계획폐기물 관련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요청중에있는데, 작업기지에 지금 현재 저희가 시유지 5,500평을 쓰고 있고, 내년에 시유지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약 3,500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지 전체가 9,000평, 그 작업기지 옆에 사유지가 약 8,000만평이 있습니다. 1만 7,000평을 저희가 재활용수집장, 또 청소 야적장, 청소시설보강, 주로 재활용처리공장 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중에 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금년에도 그렇지만 수해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들어왔을때 배수로 문제라든지, 거기가 배수지 역할을 하고 있는 데 입니다. 거기다 땅을 돋구어서 어떤 시설을 했을 때 배수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펌프장을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간이 배수장을 설치할 것이냐 이런 용역비로 저희가 계산하게 8,200만원입니다.

지금 두가지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발주하고 결정이 되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7페이지 정화조안내문발송과 촉구문발송은 대행업체에서 할 수 없느냐, 법상으로는 대행업체는 저희 청소업무를 단순하게 수집·운반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화조를 쳐라, 정화조를 안쳤으니까 언제까지 쳐라, 언제까지 안치면 과태료를 물겠다 하는 일련의 안내문, 독촉장까지는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집, 운반, 판매 전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또 재활용품 수집 무허가 공해발생 문제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에 있어서 허가나 무허가의 개념은 지름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파트지구에는 재활용추진협회가 구성이 돼서 제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재활용품은 주로 계약에 의해서 잘 수집, 운반, 판매가 되고 있지만 일반 주택지역의 재활용품은 특히 종이류 같은 것은 내놓자마자 누가 먼저 집어 갑니다. 그리고 수집하는 형태를 보면 동네 노인들 소일거리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종이값이 좋을 때는 차로 다니는 행상들이 무우, 배추를 안 팔고 그것을 갖다 파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직영에서도 수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저희 직영에서 하는 것은 돈이 안 되는 병류, 캔류, 페트류인데 이런 식으로 수집되면 우선 종이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누가 수거하든지 관내에 있는 고물상을 거칩니다. 관내에 있는 고물상을 거쳐서 중간 수집상으로 해서 주로 재생공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병류는 저희 전담반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송파세무서 옆에 제2수집장에 가보시면 저희 구에서 나오는 모든 병류, 그러니까 수퍼같은 데에서 맥주병, 소주병, 같은 것은 주로 회수되어서 회사에 들어가지만 그외 약국에서 나오는 음료수, 드링크병은 거의 전량을 저희가 수거해서 저희 수집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일원에 있는 유리공장으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장 큰 문제는 플라스틱류하고 페트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재생고장 이 문제는 플라스틱하고 페트류에서 나옵니다. 우선 페트류는 현재 저희 전담반이 수거해서 압축해서 계약에 의해서 지금 95년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저희 구에서 나오는 모든 페트류를 계약업자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종류는 소위 우리가 「물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분류해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동대문에 있는 청우산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프라스틱류 재생형태를 보면 파쇄를 해서 조그만칩으로 만듭니다. 이 파쇄하는 과정에서 전부 허가가 아닌 무허가 재생업자들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파쇄하는 형태는 플라스틱 전문공장에서 하는 것이 거의 없고 지금 대부분의 무허가 재생공장에서 파쇄해서 조그만 칩 원료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저희구 관내에는 없고 저희가 파악한 것은 서울시에는 중계동, 상계동 쪽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그분들이 환경부로부터 무허가 배출업소, 그러니까 파쇄하면서 나오는 폐수 처리가 안되어서 전부 고발 당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꽤 큰 업체다 생각했는데 부도처리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품 수집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플라스틱 문제입니다. 판매를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페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특수가 막혔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큰 재벌회사인 삼양산업에서 페트류 처리 공장을 자동황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그 페트류 문제는 중국 수출이 막힌다 하더라도 삼양사로 저희가 납품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마는 플라스틱 문제는 저희 구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써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과장이 오시든 저든 아마 똑같은 사항일 것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청소사업본부에서 재활용센터를 각 구별로 설치하라고 해서 그 이전에 저희는 이미 고쳐쓰기센터가 운영되었고 그것을 청소과에서 관할한 것이 아니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관할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우선 김영근 위원님과 정영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쳐쓰기센터 운영 및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쳐쓰기센터 운영은 동에서 고쳐쓰기 물품을 수거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원 등 자원봉사자 격려비로 지원합니다. 고쳐쓰기센터의 운영 목적은 우선 위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정동 2번지고, ‘95년도 예산이 인건비 6,800만원, 수용비 100만원, 연료비 400만원, 시설유지비 200만원, 부품구입비 1,000만원, 매식비 1,000만원 해서 총 9,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내년에 2억 2,050만원을 증액해서 11억 1,550만원을 일단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우선 동에서 고쳐쓰기센터까지 수집해 오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자지만 그 물건을 갖다 고치시는 분들은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전자제품 같은 것을 고치는 사람들은 전문기능직인데 인건비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상해 달라고 해서 인건비 상승으로 전자제품 수리하는 사람 4명은 15% 일단 인건비를 상승해서 계상했습니다.

가전제품 수리하는 사람이 2명입니다. 그것을 전문으로 봅니다. 저희가 설명하기 쉽게 비전문, 전문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인원은 총 8명 있는데 1명을 내년에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인건비가 주로 증설되는 것입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맡고 있는데 거기서 채용할 때 국민운동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채용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환경과, 청소과, 재활용과 소관업무 예산심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