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천한홍 위원입니다. 「GDP」즉 국민총생산에 대한 사회보장지출비율이 선진국의 경우에는 14.3%이며, 동남아 개발도상국도 2.7%에 이르고 한국은 0.9%에 불과한데 이에 반해 한국경제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8%이상 고도성장을 지속해 가지고 일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살고 있는데 경제적 규모나 교육규모로 봐서 우리나라가 10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투자 증대가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우리나라 96년 정부 총예산이 금년도에 비해 14.6%가 증가하였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배 가까운 27.6%가 증대되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95년에 비해 96년 복지부분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셨는지 그 편성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 275페이지 기타수용비 기기구입비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 밑에 보면 일반 수용비 해가지고 별도로 15가지 이상 지출되어있는데 다시 기타수용비 구입비가 별도로 필요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276페이지에 보면 송파자원봉사단 운영용품 360만원, 276페이지 아래 사항에 보면 송파지원봉사단 프로그램해가지고 200만원 또 278페이지에 보면 송파자원봉사단 운영 2,570만원 또 279페이지 송파자원봉사단 운영해가지고 9,300만원 이렇게 합계액이 1억 2,380만원이나 되는데 이 엄청난 거액을 자원봉사에 투자하고 있는데 95년도는 어떻게 하였으며 96년도에는 어느 정도 증액되었으며 자원봉사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을 말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0페이지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수리 500만원, 종합복지관 보수 7,500만원 해 가지고 매년 같은 명목으로 해마다 상당한 액수의 지출을 한다고 보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파트형공장 수리비하고 복지관 수리비에 대한 93년도, 94년도, 95년도 보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80페이지에 저소득 지원 2,000만원, 281페이지 저소득 시민 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씩 따로 분리해 놨는데 이것을 같은 페이지로 해 가지고 4,000만원 해서 설명을 하시면 안돼서 양쪽 페이지로 나눠 놓으시는지, 다른 이유가 계신지 그것 좀 설명이…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거기까지 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학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79페이지에 보면 송파자원봉사단 운영 9,300만원, 종합복지관 운영 사업비 지원 8,000만원 해가지고 1억 7,300만원이 95년도 예산책정에 없었는데 구체적인 예산 진행 계획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가 전년도 대비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보시고, 278페이지에 보면 무료급식소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위치와 대상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시민복지 증진사업 추진 해 가지고 1,000만원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277페이지 임차료난에 재해구호물자 수송운반 차량 15만원씩 5대 이것은 우리 구청에 가로단속차니 수송차가 굉장히 많은데 꼭 임차를 해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277페이지 역시 중간쯤 보시면 차량선박비 해가지고 장애인 운전연습차량 4대 구입비인 모양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천한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280페이지하고 281페이지 저소득시민 지원 2,000만원인데, 도대체 2,000만원이면 사업자금은 2,000만원이고 안전자금은 1,000만원인데 한 사람 지원해 주려고 2,000만원 책정해 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80페이지에 보면 종합복지관 보수 설계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보수 4개소, 시설비 어디 어디 복지관인지 그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구 위원입니다. 286쪽에 결식노인 지원 해 가지고 식대운영비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결식노인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식대와 운영비 지출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송파구에는 결식노인이 얼마나 계시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287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노인복지회관 운영 밑에 까지 해서 1억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286페이지 모범노인교실 지원해서 3개소 이게 주로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288페이지를 봐주세요. 노인복지회관 건립, 복합시설건립 설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합시설건립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289페이지 여성조직 봉사활동 해가지고 16개 단체, 재활용 알뜰장, 재활용 안내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종사자격려, 운영위원회, 개장 운영, 재활용 알뜰장 이것은 재활용과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어제 저희가 심사하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식으로 재활용 알뜰장이나 재활용안내소에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입니다. 287페이지에 노인정 수가 100개로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정확한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288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부족분 해가지고 상당한 액수가 약 20억 정도가 지출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역은 어떻게 해서 부족되는건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289페이지에 아까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성조직 봉사활동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시겠고 그 다음에 주부환경봉사단 운영해 가지고 상당히 4군데 정도 나열되어 있는데 보면 289페이지에 있고 290페이지에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한 군데에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안되는 것인지 페이지별로 따로하는 이유 좀… 이상입니다.

다음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입니다. 283페이지에 대민활동비 지급에 대한 지급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285페이지에 노인봉사활동 지원활동의 지원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287페이지에 노령수당에 있어서 80세와 70세 이상에 수당을 지급하는데 각 동에 지급하신 개수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8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들이 몇군데 나오는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과장님! 283페이지, 285페이지 우리 가정복지과의 업무추진비가 말입니다. 지금 세 가지, 네 가지로 올라와있는데 시책추진비 240만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648만원, 업무추진여비 해가지고 96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를 과장님 과에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쓰는 추진비입니까? 그렇기 않으면 구청장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에 관한 한 업무추진비를 여기다 잡아 놓은 예산입니까? 전년도에는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을 가정복지과에서 행사를 하는데 과장님이 이만한 돈을 다 쓰시는 추진비냐, 아니면 구청장이 가정복지과의 업무추진을 하는 행사에 구청장이 이 업무추진비를 다 쓰는 건가, 어떤 예산에서 이렇게 올라온건지 이것 분명히 구청장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행사하는 것 하고 업무추진한 것에서 분명히 가려서 예산상에 올라 온 것을 설명해 주세요.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한 것 전부…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296페이지에 청소년 독서실이 있는데, 행정감사때 송파에 청소년 독서실이 3군데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연화복지관 독서실, 송파제일독서실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두군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29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독서실해서 5군데 정도 보수비가 나가고 있는데, 밑에 보면 청소년 독서실 개보수해서 298페이지까지 4군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도 보수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들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 총액은 얼마인지, 29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대상으로 청소년을 차출하며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구정질문할 때 가락동사무소에 1개층을 더 올려서 철재 골조 형식으로 청소년 독서실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안전진단을 하고 안전진단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독서실을 지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언제 실시를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영아 시설 개보수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일반수용비 모범 어린이 청소년 표창 행사용품, 현수막, 현수막, 현수막이 쭉 있죠? 또 294페이지에 청소년 캠프, 지방청소년 위원 5만원씩 13명, 아동위원, 임차료, 295페이지 청소년 지도자 전문과정 위탁교육 7만원씩 8명, 청소년 캠프에 200명, 청소년에 대한 행사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너무 많아서 구체적으로 못 잡겠어요. 295페이지 물품 및 도소구입비에서 송파제일독서실, 연화주민복지관 독서실, 비품은 굉장히 금액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지 이것은 매년 구입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2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독서실 개보수, 설계비에 개보수 시설비에 개보수, 시설부대비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298페이지 지방보육위원 수당에 5만원씩 15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99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민간위탁 보육시설 운영비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효과면에서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 명세서 296페이지하고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를 봐 주세요. 시·도비 보조사업 금액이 완전히 틀리는데, 비교 증감액도 틀리고, 297페이지 자체신규사업도 증감액이 사항별 설명서하고 각목 명세서하고 틀리는데 어떤 것이 진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천회관이 특별교부금으로 들어간 내용이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이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을 단순비료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이 21억 2,400만원이고, 가정복지과 예산이 100억 8,700만원 내년도 사회복지비가 122억 1,208만 1,000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85억 5,563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36억 5,245만 1,000원의 증가로 금년도하고 내년도 대비를 해보면 약 42.67% 증가된 것으로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2,67%가 증가되었는데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산편성을 보셔도 알겠지만 저희 사회복지과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비슷한데 저소득보호 예산이 줄어서 내년 예산에 21억 2,400만원이고, 금년에는 25억 5,800만원인데 저희 과 예산은 비슷한데 가정복지과 예산이 많이 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기타 수입, 구입비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부서당 기본 장비를 사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은 사업적 성격으로 수용비 그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자원봉사단 운영비가 여기 저기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자원봉사자 예산이 2,000만원쯤 있었는데 연초에 지방자치제 선거로 인해서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21세기 복지 송파를 열어가는 구심적 역할을 강조하며,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복지수요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교육, 관리, 활용을 통한 전문화 다양화를 위한다고 그랬고, 주요추진 사업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 2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00명 정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이지, 청소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직능별로 기능있는 전문 면허증이 있는 가령 의사랄지 기술자랄지 이런 분들을 따로 조직을 하고, 그 외 이용사라든지 미용사라든지 따로 조직을 하고 여러 가지 파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할 예정이고, 지역주민의 욕구조사를 해서 어떤 것을 원하는가 이런 것도 할 예정이고, 송파한가족운동 해서 1일 1가족 결연을 하고, 의료 서비스 장애인 사회활동을 지원을 하고, 건전하고 활기찬 송파, 청소년 선도, 환경정화, 질서확립을 할 것이며, 늘 푸른 송파가꾸기, 하천 가꾸기, 안락한 시민 공원 조성 등을 할 예정이며, 총 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1억 2,58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는데 2,000명을 관리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200만원입니다. 운영물품 등 한 달에 30만원 정도 해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상금 2,520만원은 조끼 정도가 되든지 상의 정도 해서 우선 1,000명에 대해서 2만 5,000원짜리 옷을 하나 줘야 되겠다는 것이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유공자 표창 연말쯤해서 20만원 정도 표창비가 들고,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과에서 구상은 하고 있지만 대학교수들의 자문을 많이 얻어야 되고, 관내 사회복지관이 7개가 있는데 여기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단체가 된다고 생각해서 9,300만원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인건비가 4,400만원이고, 사업비가 4,900만원해서 9,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작년에 6월 27일 선거때문에 사업을 못한 부분들이 여러 과에서 나오는데, 물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선거가 끝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있었고,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어떤 대내외적인 복지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행사인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절대, 내년 4월에 총선이 또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못쓴다,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산이 올라오는 다른 것에서는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에 공사지연이라든지 안하고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나 가정복지과장님이나 이런 것은 절대 내년 예산에 올라온 것은 다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이라고 그럴까, 예산문제, 사회적인 엄청난 자원봉사를 내년에 몇 천명을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 관리하기가 힘드신건 잘 압니다. 알지만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만큼 어떤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아까 얘기하신대로 의사나 내지는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신 분들이 봤을 때 형식적인 그런 예산 편성을 해 놓고 그것을 안 한다고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항상 장애자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봉사자를 실지로 움직일수 있는 것을 10명도 좋고 20명도 좋다 이겁니다. 어떤 형식에 예산상에 2,000명 하는 것보다는 실지 올해같은 사업을 안하고 그렇게 불용처리가 되는 것 보다는 단 10～20명이나 100～200명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걸 유념하셔 가지고 꼭 예산통과가 되면 올해와 같은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돈을 안쓰는건 안되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내년에도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런 부탁 내지는 예산의 효율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꼭 좀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4,4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그야말로 자원해서 봉사하겠다는 분들인데 인건비가 어떤 식으로 나간다는 얘깁니까?

민간위탁금이라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구성하고 관리하는데 직원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써야 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가지고는 안되고 사무국 이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약 3명 정도로 구성합니다. 4,400만원으로 3명 내지 4명, 여직원까지 하면 4명이 되는데 그사람들의 인건비를 4,400만원 예상한 겁니다.

그러면 사무실을 따로 두는 것입니까?

예. 그럴 예정입니다. 구민회관에다 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약 2천명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모집을 할 거예요? 송파구 전체에 모집광고를 내서 모집을 할 겁니까?

지금 현재 7개 복지관과 수용시설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자가 약 1천명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새마을이랄지 바르게 살기랄지 부녀회랄지 주부환경봉사단이랄지 많이 참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해도 약 2,000명은 되지 않나 현재 구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건 2,000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2,000명 해 가지고… 그러면 처음부터 2,000명으로 하지 말고 1,000명을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500명씩, 1,000명씩 늘려야지 한꺼번에 2,000명 해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자 숫자가 1,000명이다, 2,000명이다 해가지고 예산이 더 크게 많이 늘어나거나 줄어든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오늘 송과장님 말씀은 4,5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은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기 위한 3명의 인건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상에 올라 온 말씀을 들으면… 그런데 4,500만원이 1,500만원씩 인건비로 우리 동료 김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말씀중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양보다는 질적인…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진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김영근 위원도 그걸 원하시는 것 같고 저도 양보다는 질적인 그런 일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100명을 운영을 하든 2,000명을 하든 인건비는 4,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사실 3명을 뽑는다면… 그러니까 효율적인 그러한 예산에 4,500만원을 쓰는데 우리위원으로서는 최대의 그런 수치를 많이 갖고 하는 것보다는 초창기니까 알찬 인원을 갖고 시작을 하자는 뜻이니까, 봉사정신에 대한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몇 개 단체의 봉사요원보다는 열 사람에서 한 명을 찾더라도 실지 진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자는 뜻이니까 더 이상 질의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도 다 이해하고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효율적인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그렇게 마치는 것으로 해주시고 다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동부녀회라든지 또 관내의 7개 복지관에 있는 자원봉사자 등 전부 이런 분들이 순수자원봉사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그 분들이 잘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하려다 못하고 금년에 1억 2,580만원인가 2,380만원인가 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송파자원봉사자 제도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운영하려고 한단말이예요. 물론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하고 무슨 교육을 시키고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말이예요, 이런게 바로 어떤 선심성 무슨 행사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속된 말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약 2,000명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인의 사무실도 구민회관에 둔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직원 3명에 경리 1명이 과연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제 2민원실 「1230」처럼 이 직원들도 퇴임 동장들이나 또 어느 분을 갖다가 구청장님이 심으려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원봉사자들이 순수 자원봉사자들이냐, 이 다음에 또한 2년 반 후 단체장선거때에도 무슨 어떻게 활용하려 하는가 이런 오해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파자원봉사자 이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어요. 국장님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거기 봉사단장을 예를 들면 송파구의 당연직으로 할 겁니까? 일반 어떤걸로 할 예상이십니까? 예산상에 지금 우리 김성규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송파봉사단 그러면 예를 들면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을 민간인으로 순수하게 할 거냐? 또 관에서 당연직으로 몇 명이 끼일거냐, 그걸 어떻게 구성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향방이 달려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 생각 안해 보고 예산올리셨습니까?

아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과정에서 대학교수하고 그 다음에 송파복지관장이 한국선명회 서울 총잭임자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봉사만 지금 한 20년 이상 한 분이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봉사전문기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혀 다른 의도는 없어요. 그 다음에 단장 문제도 그 전에 이야기할 때 나왔을 적에 송파복지관 관장이 구청장님한테 단장을 앞으로 누구를 시킬 것입니까?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단장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개의치 않겠다, 그것은 정말 봉사를 하고 또 봉사단을 이끌 수 있는 사람, 정치성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지역에서 또는 우리 구청사람이 아니어도 좋다, 그것은 봉사하는 사람끼리 볼 때 ‘저 사람이 해야지 좋겠다’ 하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야지 구청장이 추천도 일체 안하겠다, 일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그 단장문제도 그전에 송파복지관 관장이 청장님한테 단장을 앞으로 누구를 시킬 겁니까?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단장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개의치 않겠다. 그것은 정말 봉사를 하고 또 봉사단을 이끌 수 있는 사람, 정치성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지역에서, 또는 우리 구청사람이 아니어도 좋다. 그건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볼 때 아, 저 사람이 하면 좋겠다 하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야지 청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래요. 한국선명회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큰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서울지역 총책임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고 해서 그 분들 중심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봉사단이 정치성이 개입되면 봉사단은 죽습니다. 절대적으로 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감시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도 그런 면에서 아주 조심을 해야 되고… 만일 이미 시작을 했는데 이 씨앗이 잘 싹을 터가지고 하나의 그루터기 나무를 이루도록 하려면 모두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2천년대 우리사회에 큰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것에 정치성이 개입된다면 몇 년 못가서 고사하고 다시 씨를 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이제 그 봉사단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알아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계수조정을 하실 때 좀 참고하시고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아파트형 공장수리비 건이 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것은 마천동에 있는 것 그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 세입이 좀 있습니다, 1년에. 전체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의 30%가 구세입니다. 70%는 시에서 가져가고 30%는 우리한테 가져오는데 그 내년도 세입 예산이 약 1,651만 5,000원이고, 그 건물이 93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금년에 해보니까 갑자기 사고가 난 아주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든지… 그래서 금년에 3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다가 지금까지 1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500만원도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이것 수리는 어디서 합니까?

150만원인데 수리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그냥 고치라고 그랬었습니다. 두 번째, 종합복지관은 7,5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풍납, 잠실, 가락 세 개 복지관의 화장실 보수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삼전복지관의 지하에서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방수공사 이것 7,500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네 군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천한홍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질의자는 설명을 들으려면 끝까지 듣고 해야지 중간에 자꾸 질의하니까 그 대답은 다른데로 가버리고 어떻게 질서가 없어요.

과장님께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희석이 돼버리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파트형 공장 수리비하고 종합복지관 수리비 93년, 94년, 95년도 내역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281페이지 2,000만원과 282페이지 2,000만원, 그 다음에 274페이지 1,000만원이 업무 추진비, 보상금, 저소득시민지원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 등 쓰는 용도가 다양한 것이고 보상금이라는 것은 지방행정에 협조한 자에 대한 반대급부적 경비, 민간에 대해 지급하던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렇게 나누어 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도 5,000만원이고 내년도에도 5,000만원입니다만, 설날, 추석, 연말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생활보호대상자랄지 장애인이랄지 국가 보훈자랄지 이 분들에게 선물을 해주는게 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모자라고 모자라는 부분은 이웃돕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가 지금 전에 거둬서 쓰던게 조금 남아있는게 있는데 앞으로 걷지도 못합니다. 아직 1억 8,000만원 정도 남아 있으니까 금년에도 더 많이 책정을 안하고 5,000만원만 책정을 한 것입니다. 다만 예산편성 기술상 한꺼번에 5,000만원 넣지 않고 따로따로 해서 금년에는 3,000만원 2,000만원 했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위윈 그러니까 한꺼번에 5,000만원 하면 안돼서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천한홍 위원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정영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자원봉사단 운영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고 종합복지관에 8,000만원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종합복지관 지원 8,000만원이 있습니다. 복지관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7개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두 개가 더 생길 예정입니다. 문정동에 하나 짓고 있는 것이 내년초에 개관이 될 예정이고 또 한 군데가 있고 해서 9개가 될 예정인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는 시비만 나가고 중간에 구비가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복지관에 먼저번에도 한 번 나가셔서 설명을 들으셨지만 우리가 정부보조금 시비 대주는게 한 30%도 채 안돼가지고 참 어려우니까 구비로 해서 한 1,000만원 주려고 하는데 9개가 된다고 그러면 1,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송파자원봉사단에 1억 2,380만원 투입할 게 아니고 이런 데 복지관에, 이제 7개에서 9개가 되는데, 이런 데 한 2,000만원씩 해가지고 올리세요. 우리 복지관 가보면 알겠지만 영세하고 스팀도 잘 안들어 오고… 97년도서부터는 한 2,000만원씩 올리세요. 청장님하테 좀 건의를 강력하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주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택보호자 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 94년도 보다 거택보호자는 좀 늘어났습니다. 94년도에는 284세대 310명이었었고 금년에는 310세대 314명입니다만 현재는 약 한 300세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정영학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인데 무료급식소가 어디 있으며 누가 운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료 급식소는 농수산물 시장 내에 점심을 해주는 데인데 하루에 한 120명분, 주위에 있는 노인분들 아니면 그안에서 배추 줍는 분들이나 아주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락동 천주교 성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달에 20만원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신 274페이지 1,000만원 이것은 뭐냐 하는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것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질의이신데, 저소득시민 지원금이 2,000만원, 보상금 2,000만원하고 합해서 5,000만원은 설날, 추석날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들에게 물품도 사주고 격려하는 돈입니다. 그 다음 277페이지 임차료 75만원 이것 구청차량도 많이 있는데 꼭 이 임차료를 써야 되는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돈도 불용이 되는 예가 많습니다. 금년에도 하나도 안썼고. 그런데 만약의 경우 밤중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물난리가 났다, 어디 수재가 났다 이랬을 경우 급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밤중에라도 구청 차는 다 있잖아요?

물론 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보통의 경우는 지난 홍수 때 우리 문정동에도 저희 구청차량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이 밤 12시에 모포 200개 싣고, 세트 싣고 저희들 직원이 갔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하나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인지 몰라가지고 예산지침에도 되어 있고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안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7페이지 차량선박비가 뭐냐 그런 얘긴데 장애인 운정연습장에 차가 현재는 3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대 더 늘릴 것을 예상해가지고 유류비, 그 다음에 고장이 자주 납니다. 새차들인데도 많이 가지를 못하고 맨날 거기서만 뱅뱅 돌으니까 수리 좀 하고 이런 데 쓰는 차량비 입니다. 그러니까 기름넣는 돈하고 차량 수리비 이런 것들입니다.

연료비, 유지비 따로 있는데?

그 연료비는 난방입니다.

아, 이것은 연습장의 난방 연료비이고 이것은 차량 유류하고 수리비다.

연료비가 13만 7,000원 가지고는 안되고 이것은 난방비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질의 280페이지에 있는 종합복지관 설계비, 복지관 네 군데는 어디냐 하는 얘긴데 풍납, 잠실, 가락, 삼전복지관 등이고 그리고 설계비는 7,500만원에 5,3% 보수 설계비가 나와 있어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 설계비가요?

네. 설계비는 7,5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5.3%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급양비, 급식비는 뭐냐라고 물으셨는데 둘 다 사실은 정액 해가지고 우리 구청 직원들이 받는 돈입니다. 이 급양·급식비는 일과 이외에 두 시간씩 특근해서 지급하는 급식비입니다. 다음 마지막 279페이지에 있는 노점상 사업자금 이자지원이 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91년도에 석촌동 석촌호수 동·서호 사이에 포장마차 많았던 것 철거시에 대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상업은행에서 이 사람들 이자가 조금 높으니까 일부를 우리 구청자금으로 지원을 한건데 현재 7세대가 남아 있어서 못내는 것 이것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 281페이지에 보면 거택보호자 해서 거택보호비라는게 있는데 1인당 지원하는 품목하고 금액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급하는 것이 보리쌀, 피복비, 그 다음에 연료비, 부식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택보호자가 보통 혼자 한세대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310세대에 한 320명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혼자 사는 세대에 하절기, 2/4분기하고 3/4분기 이때는 6만 4,615원이고 동절기 이럴 때는 연료비를 9,900원 더 줍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인 경우에는 동절기에 7만 4,515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2인 가구인 경우에는 여름에는 10만 9,430원 겨울에는 11만 9,33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의비가 여기 50만원 올라와 있네요? 지금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올랐습니다.

20만원이 오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79페이지 중간에 보면 임의보조에 재향군인회에 300만원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직능단체도 보조를 안하고 있는데 임의로 재향군인회는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300만원씩 지급을 하려고 합니까?

네, 그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재향군인회가 당초에는 사회복지과 단체가 아니였었어요. 그랬던 것이 작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국방부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민방위과에서 관여를 하다가, 보훈단체가 되면서 보건복지부 소관이 돼가지고 우리과로 내려온 사항인데 재향군인회에서 행사를 1년에 한 두 번쯤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산은 편성이 된 겁니다.

다른 단체하고 좀 틀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비로 보조해준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가는데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원해오던 금액입니다.

타구에도 그렇습니까?

아 물론입니다. 타구에는 이것보다 좀 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송경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답변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천한홍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원활하고 질서있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는 예산심의를 잘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아까 같이 천한홍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듣도록 해야지. 중간에 세 사람, 네 사람씩 자꾸 질의를 하다보니까 본 답변이 희석이 되고 이해가 전혀 안갑니다. 시간도 많이 흐르게 되고… 그래서 그런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는 너무 많은 질의들이 계셔가지고 아까처럼 그렇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가정복지과는 특히 저희가 아주 다루어야 할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미진한 부분을 메모해 두셨다가 보충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될 수 있으면 중복발언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다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메모를 해두셨다가 답변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드린것과 같이 저희과는 예산도 많고 질의도 많아서 예산서를 가지고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래 예산은 10억 8,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96년도에 10억 8,700만원인데 원래는 예산상에 65억입니다. 그래서 34억 8,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약 55%정도 증감이 되었습니다. 28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각기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업무추진비 240만원이다 그러면 각 과마다 최하가 24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는 천한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6급 이하에 각 과에 공동으로 나가는 것인데 직원들한테 직접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인데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쓰여져서 나가느냐 이것입니다.

일반급여과 같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각 과에 공통으로…

윤경노 위원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국내 여비도 윤경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건도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타는 것인데 사람마다 10일정도 해가지고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난에 어버이날 행사에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각 동 공히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셨는데 95년도에는 각 동 100만원씩 공통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항의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어서 저희들이 경로잔치로는 1,500명 이상 노인이 있는데는 오금동, 문정1동, 잠실4동입니다. 여기에서는 1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중으로 되어있는데는 노인이 1,000명에서 1,500명 이하는 풍납, 마천2동, 송파2동, 석촌, 삼전, 가락2동, 잠실본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120만원씩, 그 다음에 소는 그냥 100만원입니다. 다음에 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봉사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할아버지는 저희들이 할아버지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이들에 대한 외환경 정비라든가 청소년 선도, 학교주변 불량의 단속 등을 하는데 한 번에 나오시면 5,000원씩 해가지고 각 동에 43명씩 입니다. 그래서 연간 52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할아버지는 등·하교길 아이들 교통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1회 5,000원씩 해서 각 동 4명씩 해서 52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솜씨 할머니는 장 담그는 것, 이불 꿰매는 것 해가지고 할머니 10명 해가지고 5,000원씩 52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구 위원님이 모범노인교실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 장미아파트의 장미노인교실과 정하산 노인교실이 잠실본동에 있습니다. 다산노인대학은 마천동에 있는데 이것은 월 5만원씩 운영에 보태쓰시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결식노인지원은 저희들이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송파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1일 60명 해서 1,000원씩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한 달에 25일씩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풍납지역에 결식노인이 많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풍납도 하는 것으로 해서 2개소 했는데 이것은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정 위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버이날이라든가 연말에 저희 생각 같아서는 연말하고 추석 등 3회정도 해서 노인정을 위문하고 싶었는데 예산과에서 2회로 하라고 해서 어버이날하고 연말 해서 2회 해가지고 한 시설당 5만원 상당 물품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지수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천마복지관 비품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것과같이 올 연말이면 천마복지관이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한꺼번에 구입을 하고 다음에는 조금 조금 필요할 때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천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정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소수는 현재 장수노인정이 준공이 되어서 97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마천동에 373번지에 건립중에 있고 문정동에 복합건물내에 노인정이 1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9개소입니다. 그런데 하나 내지 서너개는 내년도에 더 될지도 몰라서 지금 현재는 100개로 했는데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했을때는 102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안을 낼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령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1억 3,274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별 지원사항은 제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71%이고 구비가 9%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중에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80세 이상 노인에게 드리는 전국적인 공통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5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4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70세이상 노인들은 3만원씩 조사해보니 276명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87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철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볼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위탁체하고 의논해서 계획을 세워보았더니 연간 약 10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자부담을 3억 5,000만원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달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워낙 많이 들기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실제 3억 5,000만원도 노인들이 낼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를 방문을 해서 국비가 지원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공문으로 정식으로 시를 통해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될지 안될지는… 내년 사업으로는 안되고 국고는 전년도 4월달에 신청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 내년도에 신청도 또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설계비하고 시설비, 감리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지침이라든가 예산관계법령이라든가 건축법 관계규정에 의해가지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몇% 몇%, 돈이 얼마일때는 얼마를 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모르고 %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시설비는 한 목에 들어가야 하고 목별로 다 있습니다. 목별로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한다하기 때문에 천한홍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에 한꺼번에 넣지, 왜 따로 넣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하는데 쓰고 수용비는 임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내년 말 준공 예정인데 거기에서는 10월 정도 아마 준공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 2개월치를 예산에 잡았습니다. 두 사업은 탁노실을 운영하여 노령화에 따른 심신기능 회복 훈련 등 치매노인을 위한 주간 보호 사업이라든가 노인들을 위한 취미교실 들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부족분이 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불용될 것이 12억 5,500만원 정도 올해 불용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넣었고 물가인상분이 2억 4,09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전기통신 불용될 것이 처음에 12억 5,000만원은 공사비고 전기통신은 1억 4,700만원 정도 불용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에서 설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노인복지회관은 전국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운영자가 외국도 갔다오시고 해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 5,700만원, 그 다음에 추가 발주 설계 변경하는 것이 1억 9,000만원 해서 시설비가 총 19억 9,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복합시설 건립은 저희들이 석촌동 289-2번지에 하는데 지금 윈래 체비지인데 이것을 시에 구입요청을 해놨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12월 말 정도 되어서 계약될 것 같은데 토지매입비는 4억 6,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삼전도비가 있어서 건립할 때 문화재에 저촉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문화체육부에 문화재에 따른 검토의견을 지금 의뢰해 좋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몇 층을 짓는 것인가 지금 건축과에 기본설계를 해봤더니 양각 75각으로 했기 때문에 약 4층을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실하게는 심의가 되어봐야 아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일단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 감리비 같은 것도 요율에 의해서 전부 예산과에서 다 해서 넣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정영학 위원님이 지원단체가 어디고 얼마 지원하시느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단체로 지원하는 것은 노인회지회에 1,600만원 지원하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은 부녀회라든가 부녀회 조직 활성화는 사업별로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락1동의 동사무소 증축건은 제가 본회의에서 들었는데 이것이 공동주택관리령이라든가 관계규정이 복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라든가 증축에 이상이 없는지를 지금 청사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총무과에 문의해서 가능여부를 저희가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부녀계 관계는 우리 부녀계장이 나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계는 293페이지입니다.

여성조직도 이따가 부녀계장이 해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계 행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모범어린이, 청소년 표창은 95년 5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관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별로 모범학생을 300명 정도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부상품을 저희들이 해서 청소년의 달에 청소년들의 사기를 앙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인원이 작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상을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해서 저희가 계획을 늘려 잡았습니다. 학교별로 1명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학년별로 하나씩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는 과내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림 그리기 대회를 1천명 정도해서 이것은 어린이 날 기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수한 청소년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5월에 자기 재능도 발휘할 수 있고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청소년 캠프는 겨울 동안에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96년도 1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스키라는 것을 아이들이 올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해서, 밤에 하는 교육은 예절교육을 주제로 해서 저희들이, 청장님도 여기에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하나 청소년들을 예절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 무엇을 하면서도 청소년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 예절교육을 잠깐이라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참 좋은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문화유적지 순례는 여름방학 동안에 아이들한테 시키는 것인데 95년도에 저희들이 12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20명 정도 2박 3일로 해서 아이들이 집단생활을 통해서 협동심과 단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원봉사자 교육이 있어요. 학교에서 자원봉사자 활동을 점수제로 하니까 각 학교에서 요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문화체육부에서 청소년 자원봉사자센터도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이런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올 연말에 계획을 수립해서 12월 26일 했더니 120명을 하려고 했더니 약 400명 정도가 접수되었어요. 그래서 구민회관 소강당에서 하려고 하다가 대강당으로 해서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하고 또 그 프로그램도 아이들을 위한 건전 프로그램을 하고 영화도 상영하고 그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로 하는 사업인데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구마다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홍보는 복지관, 독서실, 동사무소, 지역신문에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고 올해는 1,5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에는 「철새를 찾아서」라고 해서 저희들이 윤무부 교수 전문가를 초빙했더니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하는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검토해서 이것을 추천하든지, 저희 청소년 프로그램에는 참여가 잘 안 되는데 스키하고 몇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라든가 연말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몰려와서 그 엄마들이 다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항의가 많았습니다.

청소년들을 어떤 대상을 차출하죠?

지역신문이나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면 희망하는 사람이 오게끔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지도자 전문과정 위탁교육인데 이것은 독서실 종사자라든가, 청소년 지도위원이라든가 이렇게 희망하는 분들을 유네스코회관이라는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4박 5일 동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4회 정도 실시하면 지도자 수료증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2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8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94페이지에 지방청소년위원하고 아동위원하고 왜 설명을 안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방청소년위원하고 아동위원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구 단위로 청소년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시고 청소년 관련 정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자문하는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해서 … 그리고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상에 근거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상에 각 동에 2명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우아동 지원사업, 아동정책, 여러 가지 할 때에 자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에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는 저희들이 청소년 독서실 할 때에 도서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청소년들도 볼 수 있고 지역주민들도 볼 수 있는 그런 학습지나 참고서를 비치해 두는 도서구입비입니다. 송파제일 독서실은 지금 현재 건립하고 있는데 93평 규모로 연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1,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연화주민복지관 은 올해 착공해서 내년도에 아마 12월 정도 되어야 준공되어서 개관될 것 같습니다. 그때 도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사는 것은 처음에 개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는 것이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조금씩 사는 것은 별도 예산에 운영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품에 송파제일 독서실은 저희들이 지금 좌석은 72석으로 되어 있는데 책꽂이나 신발장을 구입하는데 490만원이 들어가 있고 연화주민복지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240평 규모로 해서 1층에 노인정, 2층은 도서실, 3～4층에는 청소년 독서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으로 써 2,700만원을 아이들 열람대나 의자 이렇게 해서 7종이 들어가 있고 지하에는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독서실도 이용하면서 운동도 하고 탁구도 해야지, 공부만 하라고 하면 뭐할 것 같아서 체력단련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력단련기구 해서 15종 들어가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천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야간 공부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송파독서실, 풍납독서실, 거여독서실 3개 뿐입니다. 그런데 A형, B형, C형은 문화체육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으로서 200석 초과일 경우에는 A형이고 101석～200석 이하일 때는 B형, 100석 이하일 때는 C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형은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여기에는 자원봉사자 비용, 연료비, 난방비, 공공요금, 홍보자료지 이런 것을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연화주민복지관과 송파제일독서실도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하고 내년에 준공되기 때문에 조금씩 넣었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천회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작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기존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철거 통보가 작년 12월 2일에 되었는데 올 2월 15일에 대집행 계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월 21일에 행정심판이 청구되어서 5월 14일에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에 고법건물 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 효력정지 청구 소송되어서 용인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있어 서 지금 설계는 거의 납품단계에 있는데 지금 공판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서 올해 예산에 18억의 시설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난 5월 추격에 18억원을 삭감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2월 7일 공판을 했는데 아직 선고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까지는 이것이 선고되면 우리가 건립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받아서 건립을 내년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청소년 독서실은 구비만으로 지원되는 청소년 독서실의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도 기준이 전국적인 통일 사항인데 200석 초과일 경우에는 종사자가 몇 명이고 이런 것이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통일된 금액에 의해서 사회복지 보수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청소년독서실 개·보수인데 마천동 127-1호에 있습니다. 건물 준공은 87년 6월 18일 준공되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약 990㎡입니다. 그런데 보수내용은 전기시설이 노후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일러 배관도 굉장히 낡고 그래서 기름탱크가 누수되어서 저희들이 1차로 올해에 1,100만원 예산을 하다보니 도저히 부분적인 것도 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내년도에는 보수를 해서 진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수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 보수내용은 옥상 방수도 있고 화장실 방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시청각을 위한 TV선로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총 9,9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성규 위원님이 지방보육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유아 보육법상에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이라든가, 유아관계교수, 전문가로 해서 4명 있고 사회복지 전문가 2명, 시설운영자해서 구립 한 사람, 사립 어린이집 한 사람, 놀이방 한 사람, 교사 2명, 지역주민으로서 학부모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주민 이렇게 해서 16명이 되어 있는데 보육료 결정이라든가, 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들이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신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인데 이것은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하는 시책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보조비율이 국비 20%고 시비 40%고 구비가 40%입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교사인건비가 50% 지원되고요. 면제아동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가내시된 금액내에서 저희들이 17개소를 했습니다마는 나갈때에는 아이들 수와 교사 수와 여기 연계해서 시설별로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시설 교육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보수는 2개소 입니다. 그래서 2,600만원씩 2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국비가 35%, 시비가 32.5%, 구비가 3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내용은 시설개보수가 2개소에 5,200만원 복지관등해가지고 복지관 한 개소에 3,000만원씩 해서 2억 1,000만원. 종교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설치비를 저희들이 원래부터 지원하고 있는 데요. 원래에는 저희들이 3개소에 7,500만원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민간을 구립으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도 많이 유치를 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종교시설에 시설당 2,500만원씩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 5억 5,500만원이 예산이 되어서 총계가 8억 1,200만원정도 예산이 됩니다. 이것도 국고 가내시된 금액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은 4월달의 신청에 의해가지고 가내시 됩니다. 국고라든가 시비예상을 해서 가내시액이 12월정도면 저희들한테 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300페이지의 민간위탁금인데요. 구립놀이방지원은 저희들 2개소가 있는데요, 5명이상 보육시에는 시설윤영비조로 해가지고 정액보조로 월 30만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운영개선은 두 자녀가 한 보육시설에 있을 경우에는 밑의 아이들의 대해서 50% 보육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비라든가 교사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금 12시간 근무하는데 저희들이 3시간을 초과근무 수당 해가지고 주는게 기준으로 해서 초과근무한 사람한테 주는게 있습니다. 그 비용과 교사중식비 이것은 구립이라든가 법인시설, 전 시설 교사들한테 하루에 1천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153명인데 이것을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아시설 개보수에 대해서요. 2개소 입니다. 6천만원, 시설당 6천만원인데 영아시설을 설치하고 한다 하겠다 할 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비, 구비, 각각 50%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중에 간식비는 저희들이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500원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간식비는 2세미만 영아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면제아동이 있습니다. 그 면제아동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래는 459명 해가지고 8,8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500원으로 단가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8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안으로 저희가 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비는 구립이라든가 할 때에 교사들이 병가라든가 출산휴가를 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도 단가가 1만 2,000원 되어있는데 1만 7,500원으로 가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 7,500원 수정안을 낼려고 그럽니다. 2세미만 교육교사한테는 간호조무사를 해서 3명정도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부지 매입입니다. 거여택지개발지구를 할 때에 저희들이 92년도에 한 2,000평 정도로 해가지고 청소년 기본법이 발효되어 가지고 구당 하나씩 만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11월달에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약 1,337평인데요. 평당 290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부지로 확보하는 걸로 해가지고 10년동안 분할지급하게끔 되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1차년도 계약금조로 4억 3,000만원예산을 잡았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예요.

39억 3,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어린이집 건립계획을 중기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그래서 실태분석을 한 달 동안해서 저희들이 분석결과에 의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지을려고 1차년도에 오금동을 했는데 제가 부지매입 1차심사까지 들어가 있어서 부지매입비가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빠졌더라구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예산과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계수조정 할 때에 위원님들이 좀 해주시면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오금동의 어린이집 구입관계 토입매입비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청소년계와 가정복지계 업무는 저희들이 답변을 마치고요. 부녀복지계에 대해서는 부녀복지계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업무에 대하여 부녀복지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조직봉사활동에 대하여 천한홍 위원님과 김성규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여성단체에 가입된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약사회·간호사회·새마을부녀회 주부환경봉사단·미망인회·한국여성연맹구립합창단·어린이집협의회·자유총연맹·바르게 살기협의회·한국부인회·세계평화통일연합회·미용사회·평통여성자문위원회·재향군인부회 등 이 단체들이 분기별, 또는 1년에 두 번 정도 특색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특색사업을 벌일 때 장소 협조를 요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지원요청이 있습니다. 본청 주관으로 세종문화회관이나 서초동 교육문화회관 등 각종 여성 조직단체를 대상으로 행사차출이 많습니다. 보통 10명에서 50명단위로 구별 동원이 있을 때 물론 자발적으로 이 분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행사지만 주부들을 아침 일찍부터 하루종일 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1년에 두 번 정도 각 단체임원들 포함해서 회의비 또는 점심식사를 저희들이 제공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입니다. 두 번째, 천한홍 위원님이 주부환경 봉사단에 대해서 네 군데 예산이 책정된 사유를 주문하셨습니다. 우선 저희 주부환경봉사단의 주요 활동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환경오염방지, 또 환경홍보계도요원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주된 활동은 저희 신천동 29번지 잠실역 보도위에 재활용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거의 연중 운영을 하고 있고요. 1일 2명씩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서 취급하는 것은 아동용품의류하고 폐건전지 수거, 무공해 비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매일 동별 순서에 의해서 2명씩 봉사를 하고 있는 데요. 그 외에 주부환경봉사단에서 하는 일이 1년에 3～4회정도 본청 주관으로 한강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라든가, 담배꽁초, 병마개, 이런 것을 거의 한강변에 가서 3시간 이상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식사를 좀 대접하고 있고요. 저희 순수하게 업무추진비에 계상된 171만원은 주부환경봉사단 그러한 행사시에 간담회비로 계상된 금액이고 일반수용비에 책정된 주부환경교실 운영은 주부 환경봉사단만 저희가 운영하는게 아니고요. 송파구 일반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각 동에 선정을 해가지고 연2회 정도 환경교육을 하거나 또 외부차를 임차를 해가지고 현장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도 평택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또 암사 광암정수장 등을 저희가 견학 하였습니다. 그럴 때 드는 소요된 비용입니다. 세 번째, 김성규 우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재활용 알뜰장 및 재활용 안내소에 따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동에 있는 재활용알뜰장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연중 운영하며 1일 4명씩 10시에서 17시까지 순번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1개동에서 1년에 보통 4명씩 12번 정도가 봉사를 하기 때문에 1년에 보통 1개 동에서 48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 안내소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부환경봉사단에서 하루에 2명씩 10시에서 16시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부환경봉사단이 1년 저희한테 봉사하는 인원이 한 24명, 한 개 동에서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주부환경봉사단하고 새마을부녀회를 다 합했을 경우에 년 봉사인원이 1개동에 72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 저희가 연 인원을 따져보면 한 2천명 정도가 저희한테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540명 분으로 5,000원 정도 식대를 간담회비로 책정해서 자주는 저희가 못해드리고 올해같은 경우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을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동회장들이 다 모일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에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1년에 한 8번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럴때에는 조그만 다과라든가 저희가 음료수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김영근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보상금목에 여성조직육성 및 여성자원봉사자들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성조직 육성 50만원×2회, 100만원 예상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녀교실 기술과목수료자 중에서 미용·도배를 이수한 사람들이 미용과목에 40명 또 도배과목에 20명을 저희가 자원봉사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저희가 지난번에 홍보를 드렸지만 관내 청암양로원이라든가 노인정 같은데서 무료로 예를 들어서 양로원같은 경우는 파마를 원하고 또는 노인정같은 데는 도배가 너무 낡아가지고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럴 때 60명의 인원을 조를 짜가지고 저희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좀 홍보가 덜 되었는지 지금 신청하는 곳이 서너 군데 되고 실적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를 이번주 목요일날 저희가 봉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노인정이 90여개가 넘기 때문에 많은 요구가 있을걸로 보고 1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성자원봉사단에 대해서 500원×60시간×10명×4회 한 것은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던 순수한 여성자원봉사자가 95년부터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자기 스스로 병원에 앉아서 환자안내라든가 또 학교에서 청소년상담이라든가 복지시설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거의 자기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시설장이나 학교장에 그것을 저희한테 요구를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께서 알뜰시장운영물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매년 5월이나 9월에 구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민회관에서 알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비가 오거나 또는 바깥 날씨가 너무 더우면 텐트도 쳐야 하고 거기에 깔판, 모자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60만원 들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라부녀교실 도색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라부녀교실은 87년 7월 2일에 개관을 해가지고 서울특별시 소유로 저희구에서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5년동안 도색을 하지 않아서 사실 시설내부가 조금 노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평수는 43평인데요. 이것을 새 단장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답변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 될수 있으면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중간 중간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잠깐만. 청소년 독서실 개보수, 마천동 127-1호 금년하고 작년에 안했어요?

예. 94년도에만 1,100만원이고 그 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1,1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못 해 버린것입니까?

일부를 했습니다.

일부를 하고…

일부를 했는데 도저히 그것가지고는 안 되어서…

그 건물을 언제 지었죠?

87년 6월 18일에 준공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연일 혼나시는데 제가 아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본 것은 답변을 해주신게 기본 내가 묻고자 하는 그런 답변에 충족함을 못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라는게 아까는 각 과에 240만원 정도는 책정된다는 걸로 짐작이 가는데 시책업무추진비라는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금액이 나는 한 번만 나오는지 알았더니…

시책업무추진비이지만 거기 세세항을 보셔야 되요.

글쎄, 세세항을 보는데 여기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보육위원회운영, 어린이날 기념잔치 이렇게 해가지고 900만원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묻고자 하는 것은 295페이지에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에 6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죠? 그런데 여기에 어린이날 기념잔치 해가지고 또 600만원이 잡혀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2,000원씩 3,000명에 대한 600만원이 들어갔는데 또 지금 어린이날에도 이렇게 잡혀있다 말이죠.

그게 각자 틀립니다. 청소년날 기념행사 600만원은 부상품이 아이들한테 상품주는게 2만원씩 해가지고 100명 기념품비가 3,000원짜리 해서 1,000명 입장료가 500원씩해서 1,000명, 초청아이들이 프로그램할 수 있는 초청팀 사례비가 50만원 이렇게 항목별로, 분기별로 다 다릅니다. 이것은 보상금이고요.

이것을 행사주관을 하는게 틀리게 한단 그 말이에요. 업무추진비라고 쓰는 것하고요.

그렇죠. 저희들이 항목이 다 있었어요.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데 이 목이 다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떤 데 써라, 보상금은 어떤 데 써라, 그 다음에 수용비는 어떻게 써라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품목별로 지침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수용비는 대부분 프랭카드라든가 인쇄를 할 때 쓰고, 보상금 같은 것은 아이들의 상금이라든가 이런 데 행사할 때 써라 이렇게 돼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아까 288페이지에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노인 복지회관 건립비로 약 20억이 부족으로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이것은 목별로 해 가지고 규정대로 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시설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노인복지회관 건립시설비하면 이해가 되는데 건립비중에서 부족분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거든요. 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은 규정대로 정해서 목별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20억이나 부족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든요.

그건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고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 재사고이월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12억 5,500만원이 들어가고 물가 인상분이 2억 4,000만원이 들어가고 운영체에서 내부 설계 변경을 요청한게 1억 5,700만원이고 그런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부족분이다 그 말씀이죠?

예. 노인복지회관은 계속 투자를 했는데 계속비라든가 명시이월사업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걸 미처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것은 재사고 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을, 올해에 12억 5,000만원을 못쓰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설계비있잖아요. 설계비가 추가 설계 변경하면서…

예. 맞아요.

지난번에 설계변경하는 것을 행정감사때 물으니까 앞으로 추가로 변경할 사항은 없다고 했잖아요.

추가로 변경할 것은 운영체에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1억 5,700만원입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지금 현재 1억 5,700만원을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체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소요예산의 한 1,000만원 정도 예산되더라고요.

증액된 설계 변경이예요?

그렇죠.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계속할께요. 288페이지 시설 부대비 석촌동 289-2호 복합시설건립이 있잖습니까? 이게 계약금이라고 했습니까?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 예산액이 얼마인 때에는 얼마를 해라 이렇게 %가 나와있는데요.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도의 설비라든가 상수도 이설비 이런 추가분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런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대비도 들수가 있고요.

지금 석촌동 289-2호 있잖아요. 복합시설 건립…

예. 시설부대비 석촌동 289-2번지 4억 5,000만원의 건립비가 드는데 이 요율 0.67%라는 것은 예산 편성지침에 4억 5,000만원정도 시설비를 할 때에는 시설부대비로 0.67% 정도 계상을 하라는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 계약했어요/

복합시설건립은 내년도 건립하고 올해에 토지 매입을…

토지 매입도 아직 안 했잖아요?

예. 그렇죠. 내년에 건립합니다. 계약해도 좋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 토지가 몇평이에요?

한 100평정도 됩니다.

100평인데 얼마정도에 살 계획이예요?

4억 3천만원입니다.

평당 430만원꼴이네요?

예.

그러면 이것 또 지주하고 합의가 안 되가지고 구입 못하면…

아니, 이것은 체비지입니다. 체비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도 좋다는 공문이 12월에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제가 아까 질의했습니다마는 여성조직활동에 대해서요. 주부환경봉사단 또 아까 보니까 여성조직에서 봉사단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여자 자원봉사자…

부녀복지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봉사 지금 현재 여성조직에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 봉사자들을 아까 말하는 송파자원봉사자 그 하나의 체제로 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한 번 해 봐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또 송파자원봉사자에도 또 들어갈 꺼예요.

그런데 내년도에 포함될지는 저희들이 고려해보겠습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지금 송파 자원봉사단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단계인데 지금은 일차적으로 현재 송파구에 있는 각종 봉사단 단체나 봉사활동하는데 이걸 묶어 가지고 점점 더 체계적으로 되고 또 어떤 기관의 봉사자가 남으면 모자라는데 봉사활동하는데 쓰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부환경봉사단이나 부녀회에도 기존조직을 하되 다만 그 사람들에게 봉사에 대한 필요한 교육도 하고 그 사람들의 봉사활동 시간 관리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복지시설에 필요한 때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 쓰고 이렇게 하도록 될겁니다. 그래서 기존봉사활동 단체나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것이 좀더 폭넓게 융통성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이 조직이 서로 연계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회의실에서 1시 30분부터 도시건설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정회를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는 한 두 분만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여름방학 때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할 때 한 150명 한다고 했습니까?

120명이요.

120명이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동하고 지역신문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공문을 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선착순으로 들어오는대로 합니다.

선착순으로요?

예. 올해같은 경우는 1만원씩 받았거든요. 그 통장에 입금되면서 신청서를 저희들한테 받아서 거기서 나온 선착순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17개 보육시설 운영비로써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보육시설에서 청구가 있으면 주는 것입니까? 일괄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예. 보조금 신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어떻게 어떻게 주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기준이 다 나옵니다.

그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감독은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라든가 시정감사라든가 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엄청 뽑아 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감사도 올해 받았구요. 또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기준도 교사 1호봉일 때는 얼마를 줘라, 이런 규정이 세세하게 다 나옵니다.

감사는 감사로써 끝낼 수 있는데 그래도 지도 감독을 하시는 분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감독을 하셔야지, 감사원 감사의 서류 가지고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저희들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야만 되지 서류상으로써의 감시감독은 절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지시를 하고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필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산심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