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오세만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16일 기간중 발생한 집중호우와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 기간중 발생한 강풍 및 너울성 파도로 인한 피해의 복구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06년 11월 22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 및 재해와 관련된 과장, 소장으로 하였으며, 종합적인 피해복구 추진상황 및 향후 완벽한 복구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집중호우 및 강풍, 풍랑 피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집중호우 금년 7월이 되겠습니다. 호우경보, 주의보는 7월 15일에서 16일에 있었고 강우량은 442m에서 최대 103m가 되겠습니다. 이재민은 199세대 505명이고 주택이 전파 1세대, 반파 4세대, 침수 194세대고 피해규모는 9백5억이었습니다. 강풍, 풍랑피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풍, 풍랑주의보는 10월 22일, 23일 양일간에 걸쳐 있었고 강우량은 평균 214mm로 오색은 319mm가 왔었습니다. 피해내용은 이재민은 5세대 16명, 주택은 36동으로서 반파가 5동, 침수가 31동이 되겠습니다. 피해규모는 101억이 되겠습니다. 피해내용은 공공시설 64억 2천3백만원으로서 어항 9개소에 16억7백4만원, 사방 1개소에 1억1백, 군사시설이22개소에 22억3천2백, 기타시설이 20건에 24억8천3백만원이고 사유시설은 37억 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이 7천5백만원 비닐하우스가 1천만원, 축산시설이 1천6백만원, 수산 증·양식이 4억1천2백, 어망·어구가 32억1천2백, 어선이 3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표로 제출해 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어제 저녁 늦게 확정이 돼서 저희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별표로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101억의 피해가 났습니다만 복구액이 155억 9천 7백 4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105억 8천 9백, 도비가 20억 5천 9백, 군비가 19억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구호비는 11월 9일에 3천 3백 3십 2만 5천원이 나갔고 사유 시설피해 지원금 및 응급복구비 지원비는 12월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구계획 관계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복구 총괄은 1,848억이며 양양군 복구액이 6백32억이 되겠습니다. 복구기간은 금년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서 소규모 시설은 금년 말까지 1억 이상은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복구총괄은 238건으로서 현재 추진내역은 보고서 뒤편에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추진현황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읍면별로 사업장별로 전체 추진상황이 자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시설 지원금은 8월 11일 927세대 16억 4천 5백만원이 지원이 완료되었고 농경지분은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는 9월 29일 완료를 했었고 한계령 임시개통은 9월 29일 개통을 했었으며 강풍, 풍랑피해로 인해서 다시 불통이 되었었는데 11월 11일날 재개통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복구계획이 되겠습니다. 수해쓰레기는 현재 9월 29일 처리완료를 했었고 지방 2급 하천은 9겁에 68억 8천 4백만원으로 오색천에 강원도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사업이 4건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는 5건을 완료해서 9건을 완료하겠습니다. 소하천은 21건으로서 21억 4천 2백만원으로서 현재 완료가 4건, 공사중이 14건, 발주가 3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 3월까지는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11건의 11억 8천 3백만원으로서 공사중이 11건이 되겠고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오색천 교량은 총 10건으로서 141억 1천 7백만원인데 설계중이 10건이 되겠습니다. 내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시설이 되겠습니다. 101건에 88억 5천 4백만원으로서 현재 공사중이 94건, 설계가 5건, 기타가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6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리시설은 41건으로서 62억 1천 7백만원인데 공사중이 24건, 발주중이 12건, 설계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까지 34건은 완료를 하고 내년 3월까지는 7건을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가지 침수방지입니다. 이것은 현재 10월 16일날 설계된 중간보고를 마쳤습니다만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해서 내년 12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상·하수도가 되겠습니다. 피해현황은 20개소로 24억 3천 5백만원이 되겠고 추진상황은 완료가 9건, 공사중이 10건, 설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12월까지 19건을 완료시키고 송천리 마을하수도는 내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색천 정비사업과 연계 중이기 때문에 정비가 완료되는 데로 바로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피해현황은 4건으로서 8억 1천 3백만원이 되겠고 4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건은 12월달까지 완료를 하고 3건은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은 13건에 103억 1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이 1건이고 설계중이 12건이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 두번째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3개소, 6억 2천 2백만원으로서 현재 설계를 완료했고 금년 12월까지 진전사, 영혈사는 공사를 완료하고 낙산사는 문화재 시설이 허가 신청 중에 있으므로 내년 6월까지는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 세번째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4건으로서 1억 3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월농공단지는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공원묘지시설도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매립장 시설도 자력복구로 완료되었고 교통신호등은 국도 44호선이 완료 후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타 기관 복구계획으로서 국도 44호선은 현재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색천 제방도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까지는 공사가 완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도 418호선입니다. 이것은 강릉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중인데 공사구간은 명지리인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아서 주민과 협의 중에 있고 이것은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공사가 완료토록 주민과 협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림분야 임도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총 7건으로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기관 시설은 피해현황은 총 33건에 175억 4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은 3건, 군사시설 21건, 교육청시설 3건, 양양국제공항 1건, 한국농촌공사가 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해복구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4쪽 관련해서 농경지매입에 5천 6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상 필지가 어디입니까?

논화리와 오색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점검 갔을 때 위원장님 거기가 어디죠?

수통골 같은 경우 이게 명지리 골짜기 같이 있는 경우인데 수통골도 거기도 부분 매입을 해야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상습피해지역이 안 된다면 문제가 도출되거든요. 반복되는 재해를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방법이거든요. 농경지 매입을 그쪽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불필요한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에는 수통골 같은 경우는 산 쪽으로 농경지가 얼마 안 되는데 천수답이고 계단식 답이던데 이런 건 다 매입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주셔야지 여기는 피해복구비보다 매입비가 쌀 것 같은데 이렇게 경제성 원리를 따져 봤을 때 매입할 건 빨리 매입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복구를 해 주시는걸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복구비보다 농경지 매입비가 많습니다. 많은 데는 그냥 농경지 복구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피해복구비가 쌀 경우에는 피해복구를 하고 농경지 매입비가 쌀 경우는 농경지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수통골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12억 정도.

공사비가요?

매입비가.

공사비는 얼마죠?

공사비는 한 7천만원.

7천만원. 매입비는 12억.

3만인가 4만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네.

그럼 계획은 공사하는 걸로. 물이 많이 소용돌이치는 곳은 매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응급 복구할 때 흄관이라든가 기타 자재들 하천에 떠내려가 있거든요. 나머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물론 당초에 공사가 발주되면 다시 복원을 합니다만 당초에 수해로 인해서 관이라든가 하천에 떠내려가 있는게 보이거든요. 이런 건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재활용 문제도 있고 하천오염 문제도 있고 이런 건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건 다시 쓰고.

반복 되는게 많은데 자재를 A급으로 하는 것 보다 임시 응급복구니까 이런 훌륭한 자재가 있으면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복구 관련해서 농정산림과장님, 이번에 임도가 얼마나 됩니까?

임도가 0.8㎞입니다. 사업책정 해 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산사태와 관련해서 소규모 산사태가 있거든요. 이게 다 집계가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84개소가 있는데 임도는 저희가 복구 하는게 아니라 저희는 부담금이 3천 8십만원 정도 되는데 도로 다 올려 보냈습니다. 도에서 84개소에 대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방댐 1개소하고.

도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간에 관계조사는 여기에 따른 조사는 양양군이거든요. 물론, 골짜기 골짜기에 수해 입은 곳을 다 가보지 못한 곳이 있을 꺼예요. 각 읍면장님들 한테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리장, 부녀회장 회의때 세세한 것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누적된 물량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런 것을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이용하시는거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입니다. 지금 한참 발주가 돼서 공사중이고 설계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를 지난번에도 마을에 가면 리장들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개 보면 일방적으로 설계를 해놓고 업자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마을 주민들이나 리장들 하고 맞지 않아서 설계 변경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 또 설계를 국도라든가 국책사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을주민 숙원사업이란 말이예요. 숙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설계기준에 따라서 하는지 너무 과다하게 설계를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낭비하고 집이 한 두집 있고 농로인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군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 그런 게 미흡한 것 같아서 지금 주민들 얘기가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왜 그런 건지. 제가 볼 때는 3천만원 정도만 들이면 포장까지 다 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1억씩 들어가고 그런 걸 보면 안타까운데.

첫 번째 우리가 측량할 때 마을리장들 입회 하에 측량을 했습니다. 또 일부구간 리장들 입회 못한 마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관계는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겠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냐는건 저희들이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설계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구조물을 현대로 하고 재피해가 없도록 설계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기준에 맞춰서 한다 그랬는데 그게 국도가 아니고 일반 주민숙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설계기준에 하다보니까 상당히 과다하게 되고 농가 한집이 있는데 도로하나 해주는데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면 상당히 예산이 낭비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일반 주민숙원사업으로 생각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피해가 났기 때문에 피해복구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수해쓰레기도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중에는 다 아시겠지만 한참 이것 때문에 양양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사건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재해특위를 한다든가 의회가 열려도 의원들한테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과장 누구 한사람 이러이러하다는 언급이 없고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을 때도 한 치의 의혹도 없었다고 했는데.

물론, 물의를 끼친데 대해서는 대신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현재 수사중인 사항은 또 자신이 알 수도 없는 사항을 이제 와서 설명을 해드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수사가 어느 정도 종결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어서 수사종결이 되었을 때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이나 검찰에 조회를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발표할 수도 없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양시가지 침수 문제 때문에 지난 10월 16일에 중간 보고회가 있었고 그 중간 보고회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 보고회를 했는데 최종적인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최종 보고회는 있습니까?"하고 여쭈어 봤는데 "그건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서로 주고받았던 요구사항이 얼마나 적용이 되었는지 또 적용을 안하고 무시하고 가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사실상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되겠다는 중간 보고회를 했으면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을 제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서 어떤 식으로 발주까지 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6일날 중간 보고회를 개최해서 의원님들하고 민간인들, 실과장님들 일부 의견을 받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문기술자들이 제안한 사항하고 우리가 일반 관례적인 사항, 임천리 및 지역 주민들이 관례적으로 느껴왔던 사항을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반영토록 했습니다. 저희가 30억이상짜리 복구계획이기 때문에 중앙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심사를 받은 후에 그 때 다시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의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회 설명보다는 전에 리장님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또 전문기술을 가진 분들이 옛날에는 직수장을 설치해서 퍼올리는 식으로 펌프시설을 하는 걸로 주민들은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새로운 방식에 의해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것을 우리가 설명해도 전혀 무슨 이야기 인가하고 의아해 할 정도로 궁금해하고 있고 이런 문제일수록 거기 와서 설명을 들으신 분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드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정확하게 어떤 시설로 간다든가 이런 것을 주민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마지막에 중앙심사가 끝나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라는 것을 한 점 의혹 없이 발표를 하고 시행 하는게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중앙심사가 끝나서 용역이 납품이 되면 사업시행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갖을 겁니다. 그걸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설계가 확정되었다하더라도 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행정이 필요한다든지 또는 지역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해 나가면서 아니면 시행서부터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심사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저희들이 중앙심사를 올리려고 합니다.

아직 안 올렸습니까?

네.

그럼 올 겨울에 발주는 안 되겠네요?

네. 저희들이 원래 상당히 큰 공사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펌프장을 할 것인가, 유로를 변경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 기술단에 자문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시행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랄 뿐이지 그래서 최대한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고자 여러 각도에서 지금 중앙회 심의도 받아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이건 전체적인 문제인데 저희가 7월에 수해가 났을 때 특히 오색쪽에 봉사활동도하고 많은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많은 주민들이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응급 복구시에 많은 기자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다 못해 곡괭이, 삽에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고 양수기라든지 군 자재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지원을 받았던 보유량이 그것을 개인에게 지급을 해준 겁니까? 아니면 사용하고 다시 수거하는 겁니까?

개별 부서에서 한건 아니고 저희가 응급복구를 하면서 오색지역에 임시 현장사무실을 설치해서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자원봉사부분에서 지원된 부분도 있고 각 실과소에서 응급복구하면서 기자재를 사 가지고 투입해서 한 부분도 있고 군인이라든지 일반 봉사자들한테 장갑, 곡괭이, 양동이 이런 것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각종 기자재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임시 도로복구 기자재는 그 당시에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하천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별도로 보관한 부분도 있고 나머지 소모성 비품 같은 것은 다 지급해서 소모되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한번만 이런 수해라든지 이런 재난이 난다고 볼 수 없고 군 재정도 열악한데 소모품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곡괭이, 삽, 양동이 이런 것이 사실상 지원을 나갔던 분들이 나중에 저 필요해서 가져갔다라든지 또는 내버려뒀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군 재정이 이렇게 많이 남느냐 그리고 지원을 받았던 기자재도 많고 한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고 저도 실제로 나가서 그런 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기자재를 수해복구당시 얼마나 구입을 했는지, 지원은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문제를 잘 고려하시고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손실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기자재 관리 방침이라든지 이런걸 응급복구 지침에 마련해서 앞으로는 최대한 손실이 안 가도록 방침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입니다. 우려되는 것만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수리시설에 나와있습니다. 공사 중 24건, 발주 중 12건, 설계 중 5건 이렇습니다. 농수로는 농사하고 관련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올 12월에 끝난다니까 안심이 놓이지만 주로 설계 중, 발주 중에 있는 것은 금액이 크고 어려운 난공사인 것 같아요. 동절기가 되면 공사중단하고 3월까지 완료되는 건 어렵다고 보거든요. 농사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용배수로 시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것일수록 일찍 발주를 해서 시작을 하면 여기 보면 6페이지 수리시설에 거기에 보면 18페이지에 보게되면 상평 용배수로, 서림 용배수로, 송천 용배수로, 취입보 및 용배수로 이게 다 농사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34건 정도는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된다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어려운 부분 5건들, 그게 과연 내년 농사지을 때까지 이상 없이 처리하겠냐 이거죠. 12월이면 공사중지 명령 내려질 것 아닙니까? 그게 해제가 언제 됩니까? 3월정도 되야 하잖아요. 3월에 설계해서 언제 3월에 날림공사 하나요? 금액이 제일 큰 것들인데.

그게 지금 양수장입니다. 양수장 2개소 있고 나머지는 용배수로입니다. 저희가 모내기 이전까지는 다 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냐면 아직 설계중이라고 되었다보니까 농사이전에는 반드시 불편이 없도록 이왕 해주는거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루사나 매미때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번에 그때보다 잡음이 적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아직도 피해가 나면 수상리 아시죠? 학교 산골에서 내려오는 물 같은 경우는 해마다 내려와서 물이 상평초등학교가 다 잠기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이 관이 작아서 물이 개울로 못 빠져서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도 주민들이 그걸 복구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했죠? 근본적인 대책을 해주지 않고는 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국가돈이든 지방돈이든 쓰면서 이왕 피해가 났을 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물이 빠지는걸 해줘야지 사태가 났다고 해서 사태만 해결해 주고 근본적인 원인을 안 해준다 라고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아무리 잘해놔도 물이 빠지지 않아서 학교측으로 가는데 그걸 복구해서 뭐하냔 얘기예요? 설계라는게 뭡니까? 이왕 피해가 난거 다시 설계를 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해 주는게 설계지. 피해났던 것만 달랑 해놓고 물은 해마다 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관계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검토결과를 말씀해주시고 하나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까 김일수 위원님께서 수해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을 때 기획감사실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에도 담기에 어렵고 수사중에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힘들고 조금만 기다려다와 수사결과를 보고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있는 실과장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밖에 나가면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저희들이 진짜 나가서 주민들 대하기가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설사 어렵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적어도 주민들이 안정감을 갖을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요. 수사중인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얘기 할 수가 없다. 의회에서도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면 밖에 나가 있는 우리들이나 여러분들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도대체. 모든 TV나 매스컴에 다 나왔잖아요. 심지어 그거 보셨어요. 코미디 프로. SBS 코미디 프로도 봤어요. 코미디 프로를 봤는데 "수해업자가 얼마를 어떻게 했다" 그것까지 이해를 다 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눈을 감아줬다는 얘기까지 코미디에 다 나옵니다. 그럼 모든 주민들이 그걸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는 얘기죠. 어렵다고 해서 얘기를 안 합니까? 수사중인 사건은 얘기를 안 합니까? 어떤 대책을 마련하든지 주민들을 설득시킬 작업을 해 줘야죠.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어렵다, 수사중인 사건이다, 못한다" 그럼 행정에나 의원들은 손놓고 있고 모든 주민들은 추측이 난무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어렵다고해서 이런 일을 그냥 덮어두는 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은 한 마음입니다. 주민들이 궁금해 할 정도인데 우리들은 얼마나 궁금합니까? 주민들은 또 얼마나 궁금합니까?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강구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남 위원입니다. 오색천 교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설계중이라고 하셨는데 교량은 빨리 되야 하는데 아직까지 발주가 안되고 설계중이라고 되어 있고 설계과정에서 다리 공사를 관광차원에서 하는 건지, 예전처럼 하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저희가 하는 교량은 오늘 2시에 주민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내에 있는 교량은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교량을 관광지에 어울리게 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 교량은 농로처럼 교량을 하고 폭을 4m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왕 다리를 놓을 때는 오색이 어차피 관광지니까 사실 산도 많이 망가지고 오색케이블카들이 미지수에 놓여 있는 거니까 관광차원에서 볼 때 아이템을 써서 다리공사를 관광차원에서 올 수 있게끔 어차피 하실꺼면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게 어떻겠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색국립공원내 집단시설 지구는 당초에 복구 관계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해야되는데 그런 문제들, 주민들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양양군에서 복구하는 걸로 받아났습니다. 지금 전정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이번 수해를 계기로 리모델링 차원에서 관광지 경관답게 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교량이 4개인데 관광형으로 개량을 해서 피해액이 당초에 38억밖에 안 나왔는데 응급 복구액은 103억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이면 우리가 리모델링 차원의 복구가 가능하리라 믿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입니다. 건설과장님. 우리가 피해액에 비해서 설계를 하는데 관계공무원이 설계를 어디까지 합니까? 아니면 다 용역을 줍니까?

측량만.

측량만 합니까?

저희가 측량은 일단 소규모 측량업체에 하고 나머지 설계검토라든가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될 것, 그리고 저희들도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목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선까지 공무원들이 하시냐 이거죠? 우리가 용역이 너무 난무해 있는데 이 부분에 피해액에 용역비가 얼마 소요됐죠?

그건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토목직공무원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32명입니다.

32명중에 피해액 100억 못합니까?

그게 측량기계라든가 오히려 소규모 측량회사에서 하는게 더 빨리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측량업체에 준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과장님, 지금 행감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일이 빨리 추진되거나 빨리 완료되거나 50보 100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도 긴축재정하니 바닥이니 이러는데 실과장님 다 오셨습니다만 웬만한 용역은 토목직들이 하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하셔 가지고 돈 좀 아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야근하고 그러면 인센티브 더 주면 되잖아요. 실장님, 이 제안 어떻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해서 야근하면 인센티브 용역비 대비해서 몇% 더 준다든가 실적수당을 더 주시면 용역비도 아끼잖아요.

평소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압니다. 수해나고 이러면 우왕좌왕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용역에 의존하고 계신데 이것 자제를 하자는 얘기죠. 물론 건설과뿐만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모든게 다 그렇고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설계빈도가 몇년이예요? 보통 항구복구가 100년을 두는 거잖아요.

빈도 개념이라는건 하천이라든가 이런데 빈도 개념이고 나머지 도로나 교량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같은 경우는 80년 빈도가 있고 50년 빈도 있고 100년 빈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하천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먼저 2002때도 빈도를 따지는데 그 때도 빈도가.

80년 빈도였습니다.

그 때도 항구복구는 100년 빈도라 했는데 교량이야 크게 붕괴된 건 없는데 일반 하천의 범퍼 이런건 사실상 빈도를 따지기도 부끄럽습니다. 측량이고 설계고 과다설계 얘기가 나오셨는데 주민의 여론을 들어야 되요. 굽이가 어떻게 흐르는지 어디가 굽이가 센지 주민의 의견은 전혀 수렴이 안되었단 얘기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피해가 이렇게 되었다' 이건 사실상 추측이죠. 그래서 여기에 설계를 해달라해서 넘겨주는거 아닙니까? 검토하고 그 현장 가봐서 급하면 그냥 오케이하고 이거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챙기셔야되요.

알겠습니다.

2002년이후 재재해가 난게 몇 건이나 됩니까? 많잖아요. 이런걸 봤을 때 돈이 다 어디 돈이예요. 지금 군에서는 수해 다섯 번 나면서 돈이 없어 아우성 치는데 기타 사업부서에서는 있는 돈을 아낄 수 있잖아요. 설계변경이 많아요. 설계변경이 많은 이유는 주로 여론 수렴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에 의해서 민원이 자꾸 야기되니까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도출되니까 이런 건 자제해 주시고 2002년 건은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죠?

사업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대충 하자기간을 바쁘시겠습니다만 공사별로 몇 년 몇 년 의회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사한 건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건설과에서 한 게 몇 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공사하는데 우리가 특별재난으로 선포가 되어야만 재해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재해는 재해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럼 이 재난에 의해서 사고난 건 어머 어마하게 더 클텐데 재난이 선포되지 않은 호우로 인해서 피해난 건 빈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건 빈도를 따지는 것보다는 공사 하자냐, 아니냐를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지시를 하는게 있습니다.

2002년이 사실상 불과 몇 년 됐습니까? 5년 되가는데 지금도 그때 하자기간에 의해서 보수가 안된 건 공무원의 관리감독이 소홀 한거예요. 직무유기입니다. 과장님, 그건 알면서 직무를 행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요. 여기서 재난되는 발생된 것, 책임 물어 따져들어 가 볼까요? 행감때. 태만이 하셔 가지고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공사할 때 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만 각 마을에 리장 대표들 감독관 제대로 했습니까? 리장님들 관리감독관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발주한데는 다 했습니까? 그것도 관련자료 주세요. 조례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내시가 돼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례는 조례대로 만들어 놓고 조례는 무용지물로 있고 당시에는 하겠다고 해서 해드렸는데 여기 과장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공원관리 같은 경우도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해놓고도 안하고 양양군 세입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지켜지지도 않고 조례는 조례대로 나뒹굴고 있고 나 편하면 그만이고 아까 의원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심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실장님 듣기도 그러실 꺼예요. 군수님 귀에 들어가시겠지. 녹취가 되니까. '실과장님들 일 안 하신다' 군민들이 태반이 이런 말씀하세요. 듣기도 부끄럽고 '의회에서 뭐하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것도 짚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몇 분과장님, 몇 분계장님이 일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군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려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행감때 다시 짚겠습니다마는 빈도와 용역 좀 잘해주시고 리장님들 관리감독 관계 체계를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낙산에 거평프레야 앞 옛날 낙산기존지구 앞 도로 그쪽에 상가가 있고 앰파이어가 있고 이번에 풍랑을 쳐 가지고 침수가 됐었고 전에도 2002년도에도 침수가 됐었고 거기에 오수관 설치는 언제 된 거예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했습니다.

2년전에요. 그러면 이게 태풍 '루사' 이후에 된 거잖아요?

예.

이게 이번에 풍랑을 쳐서 23일 아침인가 그때 나가보니까 이미 벌써 물에 잠겨져 있었고 풍랑을 쳐서 바닷물이 유입이 돼서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게 했 놨는데 그 날 저녁 9시쯤 제가 다시 가보니까 극에 달해서 앰파이어가 침수가 돼서 물을 퍼내고 있었고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아직 물이 다 안 빠졌어요. 물은 넘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건 어차피 이 물은 오수관을 통해서 흐르는 물이 아닙니까?

오수관이 아니고 우수관입니다.

우수관을 통해서 흐르는 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물이 비도 오지 않는 상태, 그리고 파도가 쳐서 풍랑이 일어서 물이 넘어오지도 않은 상태인데 물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게 빠지지 않은 부분은 우수관 관로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준설을 하지 않아서 물 흐름이 좋지 않은 건지 이런 원인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그쪽까지 갈 꺼라고 예상해서 사진까지 다 찍어났었습니다. 저희 누님집이 침수가 됐었는데요 저희 누님도 오해를 많이 하고 행정에서 우수관로를 묻으면서 막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 입회하에 뚜껑을 열어서 해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오해는 풀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바다에서 너울성 파도가 친게 관경 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왔습니다. 2-3분에 한번씩 넘어오는 양이 저희들 하수관거에 빠지는 양의 몇 배가되는 그래서 침수가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가지 물이 배수가 안 되는 것은 그 지역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바다하고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남대천처럼 흘러서 내려가는 지역이 아니고 수평이 되어서 남대천 하구로 빠지는데 경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물이 차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미쳐 물이 못 빠졌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설득을 시켰고요.

그럼 앞으로 계속 상습 수해가 나면 물이 차있는 형태, 그런 형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차후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낙산사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물이 미처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남대천 하구쪽에 펌프장을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배수가 안 되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도 배수가 혹시 모터가 작동이 안 되었을까봐 사진도 찍어놓고 확인도 해봤는데 배수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백사장까지 물이 올라오는지는 공무원생활하면서 처음 봤기 때문에 바다수위 자체가 높아지니까 안 되더라고요 배수가. 그래서 앞으로 너울성 파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지 않겠느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가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생활터전이기도 합니다. 비만 오면 우려 속에 생활을 해야되고 피해를 받아야되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차후에 우수관을 또는 우수관이 적은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은 물양 때문에 그렇다면 긴급대책으로 물양에 대해서 상시펌프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대형펌프시설을 응급대책을 해서 그런 재해가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 주변에는 조금 더 올라가면 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하고 연결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활현장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능력을 믿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1-2년 안에 안 되더라도 항구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는데 문제는 시설을 했을 때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해놓고 10년에 한번 가동할 것이냐, 아니면 1년에 한번씩이라도 가동한다면 당연히 대형 펌프장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시설을 투자비가 얼마될 지 모르지만 했을 때 10년 될지 20년이 될지 언제 가동이 될지 그건 미지수이거든요.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하는 거지 할 수는 있습니다.

제 말씀은 대형 양수기 정도라도 응급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달라는 얘기죠.

그 관계는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하고 양수기를 동원해서 그때그때 펌핑하는 방법이 제일 경제적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런쪽을 요구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해야될 문제가 아니지만 하여간 협의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한 원활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입니다. 농정산림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양의 대표적인 낙산사 의상대 소나무가 산불로 다 전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소생시킬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은데 흉물로 다들 죽어 가는데 복구는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부는 복구를 했습니다. 1,580주를 동해고속도로 나가는데 있는 대형 3,40년 된 걸 이주해서 심어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현장 조사시 보셨습니다만 그래서 내년에 특수조림이 3㏊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조산에 있는 모델하우스 옆에 300본 중간 이식 해 놓은거 가지고 올 11월 말에 200주를 옮겨서 심고 내년도 특수조림이 3㏊가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에 심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흉물로 변해있고 소나무가 죽은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처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하루 빨리 항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물치 배수 펌프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결이 협상이 다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든가 거리가 멀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거리가 100m도 안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리장이나 강현면하고 계속 설득을 하고 또 이번 배수펌프장을 당초에 설치할 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느냐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반론도 받고 있습니다만 설치해서 금년도에 피해를 안 봐서 상당히 큰 효과를 봤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점차적으로 내년 우기전 까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겨울이니까 괜찮은데 내년 봄나서 비가 오면 계속 그 문제가 한 20억 들여서 배수펌프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되니까 주민들이 이건 언제 되느냐 매일 물어보니까 답변하기도 힘든 입장이고.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요.

예. 알았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