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형 의원 발언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무국 측의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이보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우선 사무국의 운영전반에 대해서 오히려 사무국장보다 더 걱정스럽고 상당히 도와주는 쪽의 발언을 해 주시고 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외국가는 길이 여비가 10명 정도로 적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만원 내지 10명되어 있는데 3분의 1정도로 해 서 열다섯 분으로 계산하면 3,0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운영하는데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5만원씩 계산되어 있는 일비가 비출석일 때는 사장되느냐 했는데 1기 때까지는 그것이 일단 회의 중에는 80일이면 80일 동안에는 여비가 다 지급되었는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 이후에서 그것이 일부 의회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어느 구의 경우는 장기 입원되어 있어서 출석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여비가 다 나가서 상당한 액수가 변상되고 해서 그때 확실히 기억 나는 것이 출석되고 반드시 속기록에 나오는 것만 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출석 안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끊임없이 위에나 여론을 통해서 80일 회기만의 여비는 다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서도 우리가 이번 29일간 회기 동안에 가급적 의원님들이 여비를 거의 다 탈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아마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의원 여러분들이 사무국장의 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대한 반영하고 그래도 안 된 것은 불용액으로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뀌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공적으로 활동사항을 동에 하는 것을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유인물 하나 만들자고 해도 대개 몇십 만원, 몇백 만원 들어가는데 지원하나도 없이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1기에서는 편법으로 해서 대충 구청에서 각 구마다 일부 지원해 줬는데 그것이 먼저 번에 말썽 되어서 그것이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저는 개인적 소신은 그렇습니다. 의정활동 보고를 하신 의원이 계시고 원고가 되어 있으면 현찰로 지원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느 의원께서 의정활동 면에서 이런 정도 수준의 유인물을 만들고 싶다고 원고를 가져오시면 그 유인물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지원하는 내용은 의원들 공통경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런 것을 지출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돈 전체가 1년간 쓸 것이 370만원인데 거기서 뚝 잘라쓰면 전반적으로 밥값 등 어떻게 되느냐, 걱정은 남지만 그러나 사무국장 입장에서 는 의정보고를 하게 되면 돕는 방법이 경제적인 것 말고 예를 들어 장소 협조를 해 준다거나 또는 시간을 조정해 준다거나 하는 것은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못하지만 다만 사무국장 입장에서 의원님들께서 의정보고회를 하신 다면 유인물 인쇄하는 정도, 직접 돈은 못 주지만 그런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타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구청이나 전 공무원이 똑같이 계급별로 나가는 수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수당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원 수첩을 매년 하느냐 하는데 두 번 합니다.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바뀌면 그때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말에 바뀌게 되거나 하게 되면 그때 하게 되는 것이고 수용비는 이것이 꼭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도 지금 무슨 변동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가 배속이 바뀌었다든가 내용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그때는 이런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마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윤경노 위원께서 지방위원 전체를 대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과거에는 업무추진비라는 용어가 과거에는 특별판공비입니다. 특별판공비를 업무추진비로 돌렸는데 과거에 특별판공비 시절에는 집행에 유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찰로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내무부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집행할 때는 카드로 사용하도록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그것이 2만원인데 과소비가 되고 있다 그러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일부, 1인당 얼마냐, 그래가지고 2만원이다. 그러면 10명이면 20만원어치 먹겠구만, 그래서 먹는데 그것은 예산이 있다고 해서 100％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집행하시는 분들의 양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절약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쓰지 않으면 그것은 예산이 그 이듬해에 이월되고 이월되면 그것이 그만큼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되고 그것이 결국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로서는 영수증, 카드가 아니면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면 밥을 먹을 때 꼭 카드가 있는 데에서 먹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위원회에서 조그만 뚝배기 된장집에 갔더니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영수증을 받아오시면 그 대금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카드로 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해달라고 주문하지만 예외로 간 것이 카드로… 그러나 이런 이야기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아주 회의 오는 날 2만원씩 개인별로 주면 어떠냐, 이런 제안도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취지 상 맞지 않습니다. 전체 모여서 회의를 끝내고…

국장님, 그런 문제가지고 너무 장황하게 확대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 문제가지고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서… 그 다음에 박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120페이지의 여비지출이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여비는 공식적으로 나가는 때만 지출되는데 95년도에는 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불용액이 1,300만원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비는 집행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