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 대상은 해양수산과부터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0천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7일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요구 자료사항, 군정질문처리상황카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애1리∼지경리 해안도로 개설사업의 마무리 대책인데 총 연장 2,820㎞중 지경리 구간에 대한 1,770m는 완공을 했고 당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된 남애리 구간 1,050m중 주도로 780m완공에 대한 건과 교량 상부공 및 교량접속도로 270m 미완공에 대한 부분, 행자부 특별교부세 5억원 추가확보로 교량 상부공 및 교량접속도로 미개설 구간 임시소통 가능토록 해서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연안정비계획 2단계사업비중 '05년도 사업비 10억원중 해안도로 부족사업비 8억여원 해안도로개설 사업에 추가투입 가능토록 해수부와 협의해서 이것을 빨리 끝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당초 5억원이지만 8억원을 추가확보해서 8월 9일날 추진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가로등 잔여분 14주에 대해서는 기초 지주화 전기사업은 완료했고 등 설치를 안 했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과 병행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관련해서 완공가능어항에 대해서는 중점투자로 관광지 이미지를 개선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정주어항은 총 8개소로서 이중 6개 어항을 개발중에 있으나 군비 부담률이 높고 어민들의 개발요구와 그에 따른 분산·소액투자로 어항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지만 앞으로 계속 국비지원과 군비부담율 하향조정을 해수부와 강원도에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고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기사문항하고 강현면 전진항이 완공이 되었고 후진항은 내년도에 물양장이 완료되면 완공되겠습니다. 또한 인구항 외곽 및 수역 시설은 완공이 되었지만 방파제 50m를 추가연장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문항하고 전진항은 완료가 돼서 더 이상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내년도 후진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완공을 하겠으며 인구항에 대해서는 집중투자를 해서 조기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항 방파제 250m중 100m는 시공 완료되었고 잔여 150m에 대하여는 10월 풍랑 피해복구비 36억원으로 방파제를 조기 완공토록 해서 집중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요트마리나 시설 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당초 60여척이 계류할 수 있도록 78억 8천 3백만원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지만 작년도 사업비 도비, 군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일단은 12월 중순경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사업비 77억원 정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수부하고 도하고 국비 확보 건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완전히 완료토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하고 남애1리 침식 방지시설, 양양군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해안선 변화분석 학술용역 4건을 용역수행을 했고 올해는 어촌정주어항 실시설계, 해안선변화 분석학술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8쪽에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월 8일에 물치 어촌계 3중 자망 불법조업 및 국고보조 건물 용도외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을 접하고 나서 현지 확인한 결과 3중 자망에 대해서는 발견을 하지 못했으며 위판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사용되고 정리 정돈하여 별 민원의 요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3중 자망 조업 금지와 위판장내 사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에서 2월 14일날 해안 철책선에서 동산항 부대시설 용지에 해안철책선 철거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02여단에 2월 22일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완전철거는 어렵고 경관용 휀스를 1.5m정도 해야 되겠다는 1차 회신을 받았는데 이것은 동산리장이 민원 제기한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완전 철거를 해달라는 1차 협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추경예산 편성후 미발주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어선 인양기시설 1개소 이것은 물치 물양장이 아직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물양장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12월초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인데 이것은 군 재정이 미약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발주를 못하고 있고 예산 확보되는 데로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10쪽 설계 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인구항 개발에 대해서 당초 방사제 85m에서 변경이 방사제를 65m를 보강을 했고 두 번째 물양장 282m인데 인양기 시설 1식하고 배수공 1식이 더 추가돼서 변경되었고 지경해안도로 교량가설에 대해서 당초 교량공 1식인데 추가로 접속도로 270m로 추가 설계 변경하였고 기사문항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방파제 보강, 방사제 보강, TTP가 208개가 되어 있었는데 추가 TTP 248개로 추가 설계변경 되었고 전진항 시설에 대해서는 방사제 105m, 방파제보강 1식인데 물양장 45m가 추가돼서 설계변경 했습니다. 다음 후진항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방사제, 방파제보강해서 물양장 30m를 추가 설계 변경했습니다. 오산항 시설에 대해서는 방파제 14m에서 작년 사업비로 해서 28m로 설계변경 했습니다. 다음장 2005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서 조경식재가 6,055주로 추가 설계됐고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에서는 마을소공원 조성 남애1리에 대해서는 전석쌓기가 당초에 있었는데 전석쌓기는 빼고 관목류식재 650주를 하고 등의자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해안빈지 나지 녹화사업에 대해서는 곰솔 108개에서 143주로 됐고 죽도산책로 시설은 당초 도로 길이가 71m, 폭 1.5m에서 추가 된게 초소 출입문 신설 2개소하고 부대시설을 보강했습니다. 다음 수산항 어구보관 시설증축에 대해서는 2동에 360㎡에서 내부보온 설비를 추가했고 지경해안도로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는 보도 블럭 설치를 추가했습니다. 기사문항 위판장 옥개시설 신축에 대해서는 지붕면적이 증가로 인해서 추가 설계변경 추가를 했고 전진항 물양장에 대해서는 당초 물양장이 85m에서 130m로 추가됐고 인구항 방파제에 대해서는 방파제 8m에서 TTP보강하고 피복석 113m 보강했습니다. 인구항 방사제에 대해서는 TTP가 403개에서 483개로 추가됐고 하광정 방파제에 대해서는 방파제가 20m에서 10m로 줄면서 설계변경 됐습니다. 남대천 어도시설에 대해서는 2개보에 4개소인데 당초 사업비가 설계비보가 추가로 들어가서 설계변경 했습니다. 원포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이것도 부대시설에 대해서 추가 설치되는 바람에 설계변경 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사고, 명시이월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2005년도에서는 '04년도 4월 폭풍피해 복구가 사고이월 됐고 '04년도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명시이월이 됐는데 '05년도 어선 감척, '05년도 10월 피해 생계비 지원, '05년도 10월 피해 어망, 어구복구 해안빈지 녹화사업,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다음 침하식 양식, 어항매몰준설 장비임차,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 연안정비, 자연형 하천정화, 어촌정주어항 개발, '05년도 10월 풍랑피해 복구, 원포해수욕장 시설개선,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됐고 동산리 부대시설 용지조성, 새농어촌 혁신 역량지원사업, 물치 어촌계 회관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4쪽 실과소별 요구자료에서 15쪽 이것은 보고자료를 현황으로 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6쪽에 어촌 정주어항 개발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어촌 정주어항은 후진, 전진, 오산, 인구 4개소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4개 어항중에서 전진항은 완료된 상태로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내년에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7쪽이 되겠습니다. 어항준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매년 매몰토사가 어항 항구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1억으로서 준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내 매몰된 토사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2억 정도 더 늘려서 어업인들이 매몰로 인해서 어선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후진, 전진, 오산, 동산, 기사문 이렇게 해서 계속 준설을 했습니다. 다음 18쪽에 수산 증·양식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해조류 시비제, 수산종묘매입방류, 해면어류 치어방류, 연안어장 정착성 수산종묘방류, 자율관리어업 육성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연내 마무리를 하겠으며 다만 자유관리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이월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쪽에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연안 정비사업에 사업으로서는 남애1리 침식방지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120억으로 국비 50%, 군비50%로 2009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2쪽 재첩사업 추진 및 소득현황입니다. 재첩은 남대천 하구에 상당히 서식을 많이해서 조산리, 가평리 주민들에게 소득원이 되었는데 태풍 루사, 매미 이후로 상당히 재첩 자원이 감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첩 종묘를 방류하고 남대천 서식에 대한 재첩에 대해서는 서식하기 좋은 장소에 이식 작업을 하고 서식 환경을 개선해서 재첩자원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어업면허 허가신고현황하고 어촌계별 어선등록 현황, 공유수면 점·사용 및 임대료 징수현황, 어촌계별 어획량 및 어민소득 비교분석, 수산업 경영인 사업 지원현황, 수산업 경영인 사업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쪽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상당히 국가에서 요트 마리나 시설 사업은 "어렵다. 아직까지는 시기 상조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하여간 이것이 양양군의 연어생태전시관, 선사유적 박물관, 국제공항, 낙산사, 낙산해수욕장 이런 관광틀을 연계시켜서 조만간에 돼서 관광객이 유입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에 어선 감척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어선감척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매년 감척하는 어업인들이 10척 내외로 감척하고 있습니다. 감척하는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어업인들에 대해서만 감척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너울성 피해에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죠? 수고하셨고 국비지원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4쪽과 관련해서 남애1리∼지경리 해안도로 개설사업, 참 어려웠습니다. 예산확보가 안돼서 주민은 주민대로 어려웠는데 마침 수산과장님 올라 가셔가지고 8억이라는 돈을 확보 하셨었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주민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전에는 그 도로와 연계해서 바로 원포리 소공원 주변 거기도 같이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길만 내고 말았는데 이제 그 사업이 수산과에서 떨어졌으니까 다른과로 갔겠죠?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애초에 설계하고 이럴 때는 잔여 돈을 가지고 소공원도하고 건너편에는 야외극가도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그건 쏙 빠져버렸네요?

사업비가 조금.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또 모자라는 바람에 그나마 다시 연결한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8페이지 해안철책선 철거 문제입니다. 해안철책선 전반적인 건 수산과에서 다루진 않죠?

문화관광과에서 해수욕장이 주로 전반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대충적으로만 여기 나와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보면 시군별로 철조망이 처져 있는데 다른데 철조망 교체하는 비율로 보게되면 다른데는 35%, 45%, 인데 우리 양양군만 15%예요. 철조망 관광휀스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럼 똑같은 해안선을 다 갖고 있고 철책선도 다 갖고 있는데 유독 양양군만 유독 많은 건 아닐 겁니다. 그럼 결국은 철거문제는 군부대하고 협의라고 하거든요. 우리 양양군에서 타진한 결과는 군부대하고 협의를 할 때 상부에서 잘 안 들어준다 이 얘기거든요. 여기 군부대에서 얘기는 그러면 속초나 고성 이쪽 상급부대는 우리하고 같은 상급부대가 아니겠냐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거의 상급부대는 같을꺼라는 얘기죠? 그럼 상급부대는 같은데 양양군만 유달리 15%밖에 안됐다는 건 결국은 부대장 재량권하에 있는 이걸 양양군 직원들이 잘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담당부서가 아니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퍼센테이지가 그렇다라면.

저희가 볼때는 양양군부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안가가 다른 지역보다 좀 많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글쎄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저도 이곳에서 근무를 해서 적이 침투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브리핑을 다 해봤거든요. 그렇다고해서 양양군이 특히 많은건 아닙니다.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인구항 방파제 보강도 하시고 이번에 또 너울성 피해에 내려온 돈도 있죠?

네. 있습니다.

착오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도 담당님도 계시지만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예산 확보하셨다는 소리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일을 추진하실 때는 전혀 이상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하죠?

예.

어떤걸 수매하나요? 수매하는 것도 있고 수매 안 하는 것도 있을꺼 아닙니까?

지금 봄에는 바다에서 쓰레기들이 부유물도 있고 빈병이라든가 플라스틱, 폐목이라든가 폐어망, 어구 이런것들이 조업을 하다보면 주위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걸 전부 수거해서 가지고 오면 한 포배당 4천원 정도에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안 조업중에 쓰레기 전반적인걸 다 수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하는 것도 있죠?

거의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수매 대상같은 경우에는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부폐되지 않는 것, 바다에 들어가서 썩지 않는 것 이런걸 수매를 하고 수매하지 않는 걸 보게되면 어패류, 오니, 와이어로프, 폐타이어 이런건 안 하잖아요?

폐타이어, 와이어로프 이런 것도 같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쓰레기이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초목 같은 것 이런 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매대상이 되는건 주워가지고 와 있는데 또 대상이 되지 않는 쓰레기는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겠느냐 수매되는건 하고 그럴 우려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상조업중에 웬만한 쓰레기를 다 가져오게 되면 다 같이 수집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 어업인 면세유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전년도나 작년도에 비해 상향된 부분이 있어요?

면세유는 해마다 차액이 생깁니다. 차액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군비를 확보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 추진을 보면 현재까지 256척에 1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어업인들한테 고루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민들이. 면세유 지원확대를 많이 통해서 우리 어민들이 편하게 조업에 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공어초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양양에서.

자체사업으로는 다른 시군은 하고 있는데 양양군은 아직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실시한 부분도 없고요?

도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양양군에 뿌려진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양양군에 뿌려진게 사업량이 한 40정도 되네요.

네.

지난번에 1억 세웠다가 감이 되었죠? 그 부분 다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사업은 말하자면 밖에서 하는 사업이고 군에서 하는 사업은 말하자면 안쪽에 정착성 전복이라든가 해삼, 멍게 이런것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사업인데 다른 시군도 지금 그런 걸 어업인들이 연안자원 보호를 위해서 증식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업인들이 자원량이 감소되니까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안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에서 인공어초 작업을 하고 있고 양양군은 자체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다른 인근 시군은 하는데는 있습니까?

지금 하는데가 있습니다. 고성이라든가 강릉.

다른데는 다 하는데 양양군만 재정이 어려워서 못 하는게 안타깝지만 과장님께서 반드시 챙기셔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국도비 관련 집행부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수산과가 조금 많습니다. 국도비 관련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이하 담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쪽 관련해서 요트마리나 시설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아직 내시가 안됐죠? 도비 5억, 군비 5억 가지고 착공을 하는 건데 해수부에 인가 같은걸 맡았습니까?

수산항이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어항시설 사업승인이라든가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맡았나 이거죠?

네. 지금 절차는 다 맡은 상태입니다.

국비 내시가 가능합니까?

내년도에 국비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해수부에서는 요트마리나 시설 사업은 "아직 시기상조다" 국민 소득이 2만불 이상이 되야지 요트마리나 이런 것들이 국민 정서하고 어울리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해 줄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이지만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더니까 그러면 군에서 마리나 시설을 해서 이게 잘 된다고 하면 국비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모든걸 도, 군비로 다 하고 나중에 추가 지원은 국비로 내시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활성화 된다 그러면.

활성화 됐을 경우에?

네.

그러면 그 규모가 축소 될 수밖에 없는데 내시된 돈이 약속 받은게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10억 가지고 기반도 안 될 텐데.

그래서 10억 가지고 10억을 할 수 있는 설계를 해서 시설을 하고 요트마리나가 많이 와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런 사항을 보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가망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예요. 대명 쏠비치 이쪽으로 보면 상당히 요소와 같이 고급스럽게 경관에 맞춰서 건물이 다 완공되어 가는데 요트마리나 시설까지 된다면 더 좋다는 얘기죠. 사실상 10억 가지고 할 수 있는게 너무 부족하지 않냐, 해수부에 국비 내시 받아서 조금 어렵더라도 해양수산과는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왕 하시는거 일반 어촌도 중요하지만 관광사업에도 일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해안도로 관련해서 하조대, 동호리 해안도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그런데 그건 해안도로지만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건 해안도로라고 수산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연안정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적으로 해안도로라고 하면 해수부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다만 해안도로를 하는데 있어서 침식이 될 수 있다, 파도에 의해서 재해를 입을 수 있으면 해수부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그냥 도로개념에서 하는건 해수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렇다면 연안정비 사업이라는게 하조대, 동호리 뿐만 아니라 현남 같은 경우 사실상 창횟집 앞에 보면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개념이 연안정비사업으로 했거든요.

연안정비 사업이라는게 사실상 사업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판단하기 나름이거든요. 인간적으로 얘기합시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실려고 한단 말이예요. 연안정비사업이니 해안 침식이니 여러 가지 변명대지 마시고 해 줄수 있으면 해주라 이거죠. 관심을 갖고.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 하셔가지고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주셔야지 어디는 수해 혜택을 보고 어디는 혜택을 안 본다는 건 지역발전 차원에서 해주셔야 되요.

그것은 검토를 해서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하면 해수부하고.

연차적인 사업을 하더라고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유수면 점. 사용은 세세항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묶어서 해주면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세세항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묶어서 해주면 저희보고 알고 가라 이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세세하게 해서 어떻게 자료가 간단하게 나왔는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추후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점. 사용 징수내역에서 단위가 원이죠.

네.

백만원 정도가 미납된게 이건 미납된 사유가 뭡니까?

점. 사용을 받고 운영을 안하고 행불된 사람도 있고.

됐습니다. 현남에서 강현까지 해안에 공유수면, 해안빈지 점. 사용 허가 세세항 해가지고 일자별 사용용도를 주민번호 끝자리만 제외하고 따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해주시고 물론 군사목적이 아닌건 다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유수면을 제대로 관리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나 위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선서를 하셨습니다. 답 잘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 없는 거지요?

공유수면 관리를 함에 있어서 불법되는 사용하는 업자나 세미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걸 일일이 관리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민간인이 영리목적으로 조금 변경해가지고 하는건 이해가 갑니다만 영업목적으로 하는게 있잖습니까?

영업목적으로 하는건 저희들이 단호하게.

아직 발견된게 없었다.

네.

제가 관련부서를 직무유기로 고발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영업목적으로 했을때에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하시는대로 하셔도 저희는 관계없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행정사무감사 발동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도 나중에 후회하거나 하지 마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어선감척에서 우리가 사실상 어민에 도움이 되는게 있습니까? 제대로 값을 쳐줍니까?

네. 값을 일반 개인들이 매매하는 것보다 조금 20%∼30% 평균 높게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2∼30%업 시켜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몇 년동안 걸쳐서 새농어촌 건설에 힘을 많이 들여서 올해도 5억을 타셨고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또 18개 실과에 보면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도 많이 수산과가 많이 따왔고 방문횟수도 많드라고요. 저는 몇 가지 18페이지를 보시면 수산 증·양식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치어방류 있죠? 치어방류를 할 때 보면 저희도 지역이 수산이다 보니까 수산에 가서 보면 우럭같은 경우보다는 넙치, 광어나 가자미 종류 이런 부분을 갖다가 했으면 하는게 어민들의 부탁입니다. 그런데 치어방류 할 때 주민들에게 어떤 치어를 방류를 하겠다라는 것을 서로 토의하는게 있습니까? 어촌계 계원들하고.

토의보다는 저희가 방류사업을 하기 전에 어촌계에 희망어종을 신청 받습니다.

받죠?

네.

저번에 할 때 김대영담당님도 같이 가 보셨겠지만 이 분들이 우럭 같은 경우는 정치망들이 다 잡아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은 없다라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주민들 대다수가 우럭보다는 광어같은 치어를 방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치어방류가 있으면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주민들에게 소득이 많이 갈 수 있는 치어를 방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을 보게되면 연안정비 추진현황을 보면 어선감척 사업에 있어서 사실상 해체처리를 해서 껍데기는 다 어떻게 합니까?

FRP같은 경우는 소각로에 하고 FRP처리업체가 부산 이런데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유해성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인공어초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목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공어초를 전에는 했었는데 FRP는 유해성.

FRP는 바닷가에 인공어초로 사용할 수 없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장님이하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실지 수산과에 보면 많은 예산도 확보하고 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광범위한 것 같아요. 농촌보다는 사업을 하려면 억단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관광어항과도 관련돼서 어항을 방치해서는 안되고 어민들을 위해서도 해야겠지만 관광어항과도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양양의 관광문화도 증진을 시키고 어민들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끔 실지 어민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문제 각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어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예산확보하고 사업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들 많았고요.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7일 투자유치사업단장 김진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사업단장 김진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에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김기원, 투자유치담당 탁동수, 공영개발담당 최태섭담당입니다. 투자유치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피해지역 개발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개발방향은 일단 산불피해지역에 대해서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3개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첫 번째 지역은 현남지역에서 주식회사 리건에서 65만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재 진행상황은 80% 정도가 토지가 매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대는 상수원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문제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각 분야별로 추진할 사항들을 환경, 지구단위 계획 이런 분야별로 용역사를 선정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양·강현지구가 되겠습니다. 양양·강현지구는 드림레저에서 83만평규모로 36홀 규모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일부 지역중에는 반대의견도 제시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도 정지되고 진행중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을 골프장을 현지 견학 시켰습니다. 또 최근에 문제되는 자연생태도 문제가 대두되는 바람에 그 부분도 환경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천·기정·방축리 일대인데 여기서는 두 세개 업체가 진행중인데 서로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떤 의견을 구체적으로 결집하는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사업자가 선정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해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연어과학관 건립사업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저희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을 완료하고 강원도 투융자 심사에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제반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고 그에 따른 재원 확보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원확보를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1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 중에서 100억 거는 건 사이클 경기장을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100억원 중에서 행자부에서 2007년도 상반기 2, 3월중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어떠한 형식으로 저희한테 지원하는 걸로 내부적인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게 오면 그에 따른 도비, 그 다음에 군비를 부담해서 일단 내년도에 착공을 하고 착공을 하는 것은 완전히 착공하는 것은 아니고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체육시설에 대한 인허가라든가 이런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부분입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우선 보고에 앞서 이 얘기만 하면 속이 좀 답답합니다. 그 동안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이 삭도 건립에 관한 부분들인데 자연공원법시행규칙이 환경부의 규칙입니다. 환경부장관의 방침만 서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지금 환경부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걸려 있는 부분들이고 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자 하는데가 양양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10여군데이기 때문에 이 관련규칙이 개정되더라도 누가 더 우선순위에서 우선성을 확보하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위를 확보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건 환경부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위성을 먼저 선점해야 되기 때문에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전 이렇게 봅니다. 반드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선진 여러나라의 실태라든가 또 우리가 반드시 대청봉에 케이블카 설치 하는 당위성을 확보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언론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확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강릉 MBC하고 창사특집으로 해가지고 자체방송하고 전국단위 방송을 한시간 짜리를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하고 오색과 대청봉과의 케이블카를 설치해야하는 논리를 만들어서 전국단위에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지만 케이블카하면 설악산, 이런 인식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걸 진행중에 있습니다. 실무자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또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다른 부분들은 항상 의회나 지역 환경단체, 군 입장에서 공동대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연어과학관 건립입니다. 연어과학관 건립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저희가 이걸 건립하기 위해서 양양의 우수한 연어자원을 활용해서 과학관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부분을 연어연구센터 중에서 연어연구센터가 국립수산과학원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수부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항상 같이 가야되는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군 독자적으로 할 경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수부하고 세 차례에 가서 관련실과 간담회를 갖었습니다. 민자기획과 해양정책과, 자원관리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우리는 어떻게하든 대단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군비를 안들이고 보편적인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들어가는 군비 부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수부가 국립으로 해서 운영해서 어차피 지으면 우리동네에 짓는거기 때문에 해수부를 통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겁니다. 논리를 만드는 겁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해수부에서는 지금 현재 만약 우리가 해수부에서 제시하는 게 뭐냐면 현재 내수면 어업이 회기량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적 가치는 없다. 하지만 희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자원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살려서 우리가 과학관을 지으려고 한다. "해수부에서 해달라, 직접하든 BTL방식으로 하든 해달라" 그러면 해수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면 균특재원을 하자, 농특재원이나 균특재원을 하면 우리가 균특재원을 할 경우 우리가 400억이면 수학여행단이 오는 수준밖에 안됩니다. 1000억원 이상이 되야 경쟁력이 있는 과학관이 됩니다. 되는데 해수부에서는 사업비중에서 균특재원을 줄 경우 내년부터는 균특재원 지방비 부담이 70%입니다. 국가부담이 30%이고 올해까지는 50대 50이었지만 그 부담하는 우리 부담능력이 없습니다. 단 20%가 되도 부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상 그런 고전적인 방법밖에는 사업을 못한다. "오직 해수부가 100% 부담해서 해줘야지만 때에 따라서는 일부 운영 부담비에 대해서는 부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사실상 우리가 어렵다."해서 결국은 해수부에서 양양군과 해수부하고 공동대처를 해서 해수부도 지금 연간 내수면 관련 예산이 4억입니다. 4억인데 그건 안되니까 기획예산처하고 자기네가 우리 양양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동대응해서 방안을 갖도록 하자는 협의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 상태에서 해수부가 자꾸 딜레이 시키면 진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른 계획서를 만들어서 다시 해수부하고 회의가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고 기획예산처하고 다시 협의가 들어가고 이런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공감대가 형성되고 해수부도 '하겠다', '해준다', '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해보겠다'는 의지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해수부하고 저희하고 도가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여기까지 진행된 부분입니다. 해수부에서는 어쨌거나 군에서 운영하는 센타는 100억 정도 되는 건 어떤 경우에도 부담하겠다는 건 변함 없습니다. 다음은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면장승지역 탄광 사택부지 거주주민 민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것은 사택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개인에게 불하하는 방식으로 당초에 방침을 설정했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0억 정도 되는데 현재 하는 과정에서 소요예산 30억이 많지만 30억이 양양군 재산 반정도 되는데 당초 방침을 받을 당시 양양군 용호리에 있는 군유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충당할 계획으로 방침을 내부적으로 받았는데 이게 유찰되는 바람에 재원확보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설사 재원이 확보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택을 사는 사람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택을 팔고자 하시는 분이 개인대 개인으로 팔지는 않겠다. 양양군과 10만평을 통째로 팔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저희는 12,000평을 해결하기 위해서 10만평의 땅을 사야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효율성과 또 선량한 관리에 위배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업목적이 불부합하다, 그러니까 철광박물관을 건립하려고 당초에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무산됐는데 그 땅을 10만평을 사가지고 10여 가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30억 들여 가지고 한다는 건 어렵다. 그게 또 공유재산의 재산적 가치가 상승된다면 저희가 검토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게 14,000평을 해결하기 위해서 10만평의 땅을 산다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물론 지역 주민들이 사는데는 큰 불편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데 물론 있겠지만 현재 특정한 큰 토지를 소유한 그 사람의 의견만 의존하지 말고 필요한 토지소유자들이 개인별로 접속을 해서 개인간에 거래를 하면 얼마든지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또 그 부분까지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그 부분까지 하기에는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토지소유자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서 다시 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이건 일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고, 명시이월금 집행내역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남대천하구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가평리 일대 12,000평에 해당되는 토지중에 알박기 형식의 사유지가 드문드문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선량한 관리 차원에서 그 부분을 매입해서 다음에 사업을 하든 매각을 하든 이런 방법으로 기업을 유치를 하든 했을 경우에 재산가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종합운동장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하는 사이클경기장 일부에 사유토지가 편입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일부 전용해서 땅을 매입하는데 썼습니다. 한 1,000평정도 남짓한 걸 샀습니다. 다음 산불피해지역 민자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남지역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제가 아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현지역 골프리조트 조성사업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및 민자유치 추진현황 중에서 국립연어과학관 건립 추진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남면 원포리 일대에 기존에 있던 전자제품 공장을 2,000평되는 건물하고 부지 8,700평 규모로 해서 BOW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심층수에 관한 법이 국회에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계류가 됐습니다. 내년 2월달에는 다시 법안이 통과돼는 건 거의 확실히 되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올 12월달에 법이 통과가 되면 내년도 공포하려면 6개월 경과되기 때문에 누가 이 해양심층수를 선점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기업에서는 그동안 투자재원을 군인공제회 200억, 매매투자해서 400억을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이 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제품을 생산해서 출하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상부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법에 의하면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구법인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서 지금 해상부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회사 계획은 현재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해상부 공사를 1.8㎞, 공유수면으로부터 2.8㎞에 해당하는 걸 관로를 매설하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바로 연결해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출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회사측에 필요한 부분들, 또 행정쪽에서 필요한 부분들, 이해관계자 어촌계라든가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해조절을 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양양군에 이익이나 손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은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잡힐 것 같습니다. 다음 남대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남대천하구 가평리 일대에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생태공원이라는게 투자자가 선뜻 나설 부분들이 없습니다.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개발제한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관련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투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관련법이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선뜻 투자자가 나서지 않는 입장입니다. 이 부지 건너편에 어제 도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도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어제 종전법에는 밀집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된다면 그 쪽 부분이 활성화되어 가면 이 부분도 투자자가 생길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재원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품을 얼마나 팔고 얼마나 해서 확보하느냐가 저희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지난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지만 이에 소요되는 재원도 군비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수익사업 쪽에서 20억 벌어서 사업비를 보탤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투자유치 기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스포츠타운 조성이라든가 오색케이블카, 국립연어과학관 제가 당시에 군정 질의를 하는 의연중에 왜 자꾸 질의를 하느냐, 잘 알면서 저도 의원님들도 몰라서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냐' 이거거든요. '할 의향이 있냐' 투자가치야 다 있죠. 다 필요성을 느끼는데 집행부나 군수님이나 저를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군은 종합스포츠타운, 오색케이블카, 국립연어과학박물관, 이렇게 외쳐대는데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접근했냐 이거죠? 접근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타 용역만 되어 있고 재원도 확보가 안되어 있고 인허가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건 자꾸 우려먹기 식이란 말이예요. 그럼 군민들은 청사진만 보고 케이블카가 들어올 것이다, 스포츠타운이 들어올 것이다, 기타 골프장이 들어 올 것이다 라는 추측들을 하고 장밋빛 그림에 군민들이 놀아나는 식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의지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길래 이걸 자꾸 우려먹냐 이 취지거든요. 사실상 이 내용을 몰라서 질의 하는게 아니고 사실상 접근성을 얼마나 갖고 얼마나 대쉬하느냐, 제발 우려먹을건 하나가지고 우려먹고 그 다음에 버리고 또 우려먹고 하면 또 버리고 이게 절차지 지금 보면 이거 순 나열식만 해놓고 뭐가되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한 말씀 해보시죠?

제가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대체적인 업무들이 그동안 양양군에서 현안이 되었던 문제들, 진도가 나가지 않았던 부분들입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중에서 하나하나 실마리를 찾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부터 말씀드린다면, 종합스포츠타운조성 예산 확보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억원은 돼야 1단계 공사를 계약합니다. 100억원 공사면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특별교부세는 그냥 따먹으면 끝입니다. 별도로 받는 거기 때문에 정책역량에 따라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것하고 균특재원에서 균특재원이 강원도가 2007년 예산액이 2,170억입니다. 2,170억 가지고 도지사가 재량사업입니다. 그걸 가지고 91개 사업을 합니다. 그럼 그건 양양군에 배정되는 게 얼마냐, 51억이 옵니다. 51억 가지고 양양군에서도 대상사업은 91개 사업입니다. 그걸 쪼개다 보면 체육관 짓고 스포츠타운 하는데 돈들일게 없습니다. 그 균특계정에 이 사업이 꼭지가 들어가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2,100인데 내년에는 3,28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물량이. 그럼 강원도에서 배정을 하는 것이 내년도에는 동계올림픽도 내년도에 결판나기 때문에 되든 안되든 되면 이미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한 균특재원이 체육관 운영 스포츠타운 조성한 재원이 생깁니다. 또 안될 경우는 이미 더 이상 추가로 갈 필요 없기 때문에 도에서 재원이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재원이 확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다면 올해 2,100억, 내년 3,280억 된다면 한1,100억 정도 늘어나게 되잖아요. 총량적으로 강원도 자체에. 그럼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예산담당 부서라든가 그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반드시 관철시켜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반드시 입니다. 꼭 해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다가 우리가 당장할 수 있는 종자돈을 가지고 지금 말한 부분들 그에 따른 도비 부담, 국비 부담, 균특부담, 특별교부세 그리고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군에 부담해야 될 부분까지도 재원을 가져올때가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이 사업을 삽을 뜨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중입니다.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문제는. 그 다음에 오색케이블카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참 어렵습니다. 진짜 저희가 생각해봐도 어렵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한다고 되는 부분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릉 MBC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 쪽에서도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사업비가 얼마예요?

강릉 MBC요?

네.

강릉 MBC가 3천만원 요구하는데 저희가 협의해서 줄일려고 합니다. 또 강릉 MBC가 우리가 안 하면 고성군에서 섭외가 들어 왔답니다. 고성군에서 하겠다고. 고성군은 울산바위에 케이블카를 놓겠다. 그러면 자칫하면 같은 강원도에서 설악산 속초에서도 하고 하면 물타기 형식이 되는 거예요. 물타기 형식이 되면 각 시도별로 경쟁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좋습니다. 특집방송 자체는 좋은데 케이블카 설치 관련해서 특집방송이 자연법에도 다 들어갈건데 국한된 게 꼭 오색만 국한 되냐 이 얘기 아니잖아요? 고성군도 될꺼고 아래지방도 같은 맥락으로 갈꺼 아니예요? 양양군에 한해서만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내고 다른 타지방까지 협조한 공밖에 안되잖아요?

아니죠. 그 화면에 설악산에서 오색에서 설악산 가는 대청봉에서 단풍, 대청봉 등산로 이 중심으로 해 줄 겁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이게 전국방송을 타겠다 이거죠? 중앙방송에서.

그렇습니다. 조건이 그렇습니다. 지역방송하고 전국방송 60분짜리 한번하고 다큐형식으로 하는 전제하에 시작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연어과학관 건립에서 BTL방식으로 하겠다고 겸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국비가 내시가 안 되고 하면 BTL로 하겠다 이 얘기죠?

이게 저희가 BTL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돈 될게 없습니다. 돈을 댈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335억으로 잡았는데 BTL 방식이라는 것은 국가가 꼭 해야될 사무인데 돈이 없어서 못할 경우 민간이 개입을 해 가지고 민간업자가 다 해 가지고 그 한 것을 국가에 기부채납 합니다. 기부채납을 하면 국가는 민간사업자에게 투자된 비용을 7%정도 해서 연간 돈을 지불합니다.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돈을 줍니다. 민간사업자는 망하는게 없죠. 안정된 프로테이지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이 됩니다. 요즘 이런 방식이 학교 짓는게 다 이런 방식이 많이 되고 또 며칠전에 해군에서 군인관사를 이렇게 하는걸로 아파트를.

그럼 그동안의 수익은 민간업자가 다 갖고?

운영하는 건 별게입니다.

별게고 방식만 간다.

어차피 지어서 건물이 우리 땅에 지어지면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거야 그렇죠. 그런데.

운영은 민간에 위탁을 주든 다른 직접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수부하고 검토를 할 당시 저희가 계획인원을 입장료를 5,000원을 받습니다. 5,000원에 190만명의 입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해수부는 5,000원과 7,000원을 봤을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해수부 입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경우 3,000원 이상 받기가 힘들다. 또 양양군에 190만명이 입장을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논리를 했습니다. 낙산사에 100만명이 온다. 돈 내고 100만명이 온다.

단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이 BTL 방식이라는게 우리가 건설업자가 이런데는 BTL방식이 먹혀들어 갑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기타 관광업종, 레저업종에 BTL방식은 자기네가 입장료라든가 관광객 수입료를 모두 가질려고 하는 것이지 나중에 기부채납 조건에서 7% 그것만 받겠다하면 BTL방식이 되겠냐는 얘기지. 차라리 BTL로 해라, 민자투자로 해라 이게 낫지. 방식까지 같이 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민자와 투자를 하겠냐 이 얘기입니다.

순수 민간 투자는 BTO방식인데 이건 BTL방식은 그 민간사업자는 지어주면 국가 기부채납하면 끝입니다. 운영하는 건 국가가 하든 위탁을 줘서 하든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BTL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은.

이게 그 업자가 할려고 하겠냐 이 얘기예요. 매리트가 없잖아요.

저희는 업자가 예를 들어 500억이 들었다 그러면 500억에 대한 이자는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받습니다. 업자는 손해볼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 투자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국가 해수부가 돈이 없고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도 연간 부담하는 것을 20억 정도만 부담해 주면 해수부가 27억 정도만 부담해 주면 300억짜리 과학관이 만들어 질 수 있다 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100% 민자유치 사업으로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권한을 민자로 주고.

다 주는 거죠.

순수 100% 군 지방세.

순수하게 민간에게 줄 경우는 BTL방식이죠. 현재 삼성중공업에서 그 때 해수부하고 협의할 때도 삼성중공업에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회사측에서도 그렇다면 해수부에서도 기획예산처에 예산확보가 어렵고 또 함께 가고 정책으로 풀 문제도 있다, 이렇게 나오면 삼성중공업은 너네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 봐라, 검토하면 해수부에서도 너네 검토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되도록 하겠다. 자기네도 어차피 사업을 해야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되도록끔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 땅에다 우리과학관을 지으면 우리 것이 된다는 논리하에 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방비를 부담해서 한다면 우리가 찬물에도 발을 담글 수 있다지만 전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게 실지 300억이지만 하자면 1,000억 정도 돼야됩니다. 일본에 연어과학관 정도 돼자면 한 1,000억 정도 돼야됩니다. 그러면 거의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게.

그러니까 BTL방식보다 자치단체하고 BTL을 하자 이 얘기죠. 그래서 모든게 완료되었을 때 양양군에도 일부의 프로테이지를 대고 같이 수익경영에서 반반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세요. 민자가 돈 냄새를 안 맡고 들어옵니까? 그건 건축업자가 하는 얘기고 BTL방식은. 건축업자가 건축업에서 남기는 거고 레저쪽 하고 관광쪽 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지 마시고 BTL방식을 양양군하고 같이 조인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BTL방식이지만 100% 해수부가 참여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당초 해수부가 100% 해달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도 양양군도 참여를 해야되기 때문에 양양군 의지도 조금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많은 금액은 못한다. 일부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수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연간 정부지급금이 한27억 정도 부담을 봤는데 그 중에서 국가 24억대고 해수부가 대고 우리군에서 한 3억 정도는 참여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과학관 운영에 참여도 할 수 있고 수익금 일부도 갖을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골프장 관련해서 우리가 생태식생관계, 보전임지라든가 많은데 단장님이 골프장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애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산림부서에서 같이 일맥상통하지는 않다고 보고 여기서 다 같은 양양군의 녹을 먹으면서 양양군 발전을 위해서 함께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각 부서에 자기 책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관내 타부서에 갈 때 협조를 어떻게 합니까? 구두로 협조 요청합니까? 문서로 합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필요한 건 문서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골프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산지문제라든가 생태자연도 문제 이런 건 저희가 직접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개선기관, 즉 중앙부처도 다릅니다. 저희는 중앙부처 여러곳을 하지만 예를 들어 생태 자연도하면 환경부입니다. 보전 산지하면 산림청입니다. 그 부서를 갈 때 협의할 사항이 있을때.

아니 관내. 도야 어차피 방법이 없지만 우리 관내 산림과도 있을꺼고 환경복지과도 있을꺼고 여기는 구두로 협조 요청합니까?

문서로 합니다.

문서로 합니까?

네.

문서가 바람직합니다. 나중에 근거를 남기시는 문서가 바람직하고 도나 기타 상부에는 산림과나 복지과가 신경을 씁니까? 우리 발전에 대해서 단장님 하시는 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협조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저희가 갈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합니다. 어차피 군수는 한 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장님 설명하시는 모습이 뭔가 한번 이루어 질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간 군민들이 의회 의원님들도 질의를 안 하시는 것이 계속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 같고 실적을 내 놓는 그런 사업 투자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보니까 담당들께서도 에리트들만 데리고 일을 하니까 올해안에 김진하 단장님한테 기대가 큽니다. 뭔가를 보여주시고 양양군에 투자사업단이 존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내년에 꼭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좋은성적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두에 제가 사석에서 말씀하였지만 하여간 정말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성과가 안 나타나 가지고 상당히 애타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잘 하리라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7일 보건소장 김선택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선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요구 자료로 2005년도 군정질문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5건과 일반 요구자료 보건소 진료 실적 외 10건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군정질문으로 우리군 중증 노인성 질환자 관리계획에 대한 처리결과로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증 노인성 질환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하여 환자 진료 및 기초 건강검사, 가료적 치료 등으로 노인정 방문 간호 외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증 노인성 질환자 관리 및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각급 학교 유치원 및 보육시설 등에 대한 집단급식 위생관리 상황과 열악한 의료환경에 대비한 보건소내 안과신설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관내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대상업소는 학교 16개소, 보육 시설등 총 49개소로 속초 교육청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식재료, 주방기구등 가건물을 수거 검사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향후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등에 집단 급식소 위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내 안과 신설계획으로 현재 보건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 의사는 일반의사 5명, 전문의 2명, 치과의사 5명, 한방의사 3명으로 도합 15명이며 보건소에 4명, 보건지소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지 조정 및 신규배치는 매년 4월중에 중앙에서 농어촌등 보건의료 특별 조치법에 의거 배치되며 금년도에 안과 전문 공보의를 배정 받아 현재 현북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문의와 협의하여 안과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상황으로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입니다. 노인방문 간호 615가구 4,478회 방문 등 치매노인 등록관리, 장터민원실 및 노인정 건강관리, 노인의치 보철 사후관리, 노인 목욕사업, 노인정 체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건강 관련사업은 고령화 추세에 맞춰 보건소 전 직원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노인 건강 증진과 편안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까지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상황은 6건으로 보건기관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된 설계용역은 강현면지소 잔여분 명동건축사사무소에 920만원, 현북면지소와 수산진료소는 동부건축사무소에 2,431만원, 서림보건진료소는 양양건축사무소에 1,0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 사업 지역진단 용역으로 강릉 영동대학 간호학과에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용역은 우리군 소재 현산방역에 입찰하여 6개 읍면에 3권역으로 161회 소독에 1,4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 추진사항은 7건으로 보건기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감리 용역 2건으로 현북면보건지소는 태웅건축사무소에 533만 7천원을 수산보건진료소는 동부건축사무소에 275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신축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입니다. 설악환경산업에 현북보건지소는 38만 7천원, 수산보건진료소는 857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방역소독 위탁용역은 3개권역 구분하여 수의계약하고 제1권역은 양양 현산방역에 567만 9천원, 제2권역은 현대방역 595만 4천원, 제3권역은 중부방역에 604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설계 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 내용으로 2004년도에는 발생건수가 없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변경된 사업 내역을 보면 강현지소 배관 동파 재공사 등과 현남보건지소 지반개량 공사등이 변경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사업내용으로 수산진료소 배수설치공사 추가등과 현북보건지소 콘크리트 포장 확장 및 일부 부대공사 추진으로 설계가 변경되므로서 세세항별 사업비등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사회단체, 체육단체별 지원현황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과 국민건강 걷기 대행진을 양양군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운영하고 양양군 보조금관리조례 이유로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사고, 명시이월금 집행내역입니다. 2005년도 현북지소 신축 동절기 공사 지연으로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로 4억 7,451만원을 이월하였고 수산진료소는 1억 6,534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수산보건진료소는 금년도 10월 6일 준공, 현북지소는 금년도 10월 9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요구자료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3쪽과 14쪽까지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실적 및 의료비 수납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기관은 11개소로 내과, 치과 한방진료와 제증명 발급,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도 진료실적은 34,362명과 진료수입은 2억 8,034만 2천원이며 2005년도에는 37,705명과 3억 5,586만 7천원이고 2006년도 11월 20일 현재 기준 진료실적은 34,009명이며 진료수입은 3억 7,953만 8천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진료수입은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별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004년도 진료실적은 5,827명에 8,159만원과 2005년도에는 6,848명에 9,313만 5천원과 2006년도 11월 20일 현재 6,206명에 1억 1,440만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성인병 검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보급하여 주민 스스로가 성인병에 대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2005년도에는 고혈압, 당뇨등 1,433명이 등록관리와 연인원 20,634명을 투약,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는 1,401명 등록관리와 연인원 15,865명의 투약 및 사후관리와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인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야간진료 추진상황으로 2004년도 5월 17일부터 2005년도 3월 25일까지 시범적으로 야간 진료를 운영하였으나 1일 한 명 꼴의 주민 이용도로 인력투입 비용에 따른 실효성이 없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그 후 판단 진단 후 야간 진료를 중단하였으며 2006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으로 매주 수요일과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직장 임신여성 건강의 날로 지정해서 수요일은 저녁 9시까지 넷째주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보건소에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있으며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하단부터 18쪽까지 방역장비 현황 및 방역 추진상황입니다. 방역 소독은 4월에서 10월까지 소독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 장비는 현재 차량연막 소독기 2대외에 30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 상황으로 5개반의 소독반을 구성하고 소독은 연막분무 42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3개 민간 소독업체에 위탁 권역별로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보건소에서는 소독 취약지 민원발생지 중심, 454회 소독으로 전염병 예방과 위생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역소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만성 신부전증 환자등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치료에 소요되는 총 진료비증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절차는 환자나 보호자가 해당 읍면에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실태 조사 후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2005년도에는 11명에게 5,184만 1천원을 2006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0명에게 3,070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위생관리 점검 대상 업소는 공중 243개소, 식품 1,222개소 총 1,465개소이며 지도점검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은 2005년도 889개소 지도점검에 40개소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1,913개소 점검에 40개소가 적발되어 시설물 멸실 등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친절하고 깨끗하고 건전한 접객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하단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독거노인 거동 불편등의 의료소외계층의 가정에 방문하여 기초건강검사와 간호적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5년도에 등록관리 598가구 724명에 연 9,185가구 10,938명에게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615가구 717명에게 등록관리와 연인원 6,478가구 8,548명에게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재활장비 대여, 방문진료, 가정간호서비스, 재가복지 연계로 종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웰빙 시대에 건강증진을 중시하는 주민욕구에 부응코자 2004년도 보건소 2층에 건강 증진실을 조성하여 체지방 분석기외 12종의 장비를 확보하여 체력측정, 운동처방, 영양상담 등을 통해 주민건강 생활실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골관절염, 성인 비만 교실등 814명의주민에게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06년도 현재까지 골관절염 지도, 성인비만교실, 걷기 동아리, 자가운동처방, 영양상담등 1,291명에게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으로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상황입니다. 오. 벽지 및 사회 복지시설등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원거리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펼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었으나 보건복지부 고시로 인해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여 한방지역보건 사업에 의거 한방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상황은 2005년도에는 10회 운영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19회 362명의 주민들에게 중풍예방, 투약, 진맥등 한방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속적인 한방순회로 더 많은 서비스를 받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6쪽까지의 노인건강관련시책 추진 실적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앞으로 우리군의 노인 증가에 대비한 노인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사업 개발에 보건소 전 가족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27쪽에서 28쪽까지 노후 보건기관 신축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보건기관 시설 대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 강현, 현남지소와 서림진료소 3개소를 신축, 준공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앞장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현북지소와 수산보건진료소를 준공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보건 전체 가족들은 지역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과 정성으로 보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양양군의 건강증진과 특히 날로 증가 되어가는 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거기에 준해서 다 잘하고 있겠지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5쪽입니다. 노인목욕사업을 9회에 걸쳐서 729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노인목욕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소를 통해서 읍면별로 65세 이상 노인들을 월별 수배를 해서 한해 100명 기준으로 오색그린야드 호텔 목욕탕이 있을때는 거기서 했고 거기가 수해로 인해서 안 하지만 수배대상은 읍면별 배정을 해서 지소에서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누구든지 가능합니까?

네.

이런 상당히 좋은 사업일수도 있긴 한데 노인들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가는 사람만 늘상 가는걸로 생각을 하고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와서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노인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업이 한두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야가 지금 보면 홍보물보다는 게시물을 해 가지고 거리에 달고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하지만 노인들이 인터넷을 들여다보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될까요? 그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노인들 누구에게든지 홍보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노인 목욕사업이랄지 노인 관련된 사업은 해당되는 사람은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 보건 전 가족이 개인대 개인 전화 통신이랄지 직접 방문을 해서 맨투맨 식으로 홍보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투맨으로 홍보를 하면 인력도 부족하고 한데 1차적으로 제 생각에는 마을 리장을 통해서 전체 홍보가 되고 혹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맨투맨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16쪽에 보건소 야간 진료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상당히 양양 같은 경우에는 병원도 별로 없고 해서 정말로 야간에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던가 이럴 때는 굉장히 이 문제 일반 주민들에게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에는 했다가 하루에 한 두명 정도여서 없앴다고 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갑작스런 병으로 오는 분도 있고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 중에서 직장 임신여성 건강의 날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저녁에 진료를 한다고 했는데 일반인도 갑자기 아파서 찾아갔을 때 혹 진료가 보건소에서 안 되더라도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아플 때는 보호자도 그렇고 굉장히 쩔쩔매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진단을 해서 어디로 이 분들이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실시한다면 좋은 보건 행정이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것도 저녁에 안 온다 이런 것보다는 홍보가 돼서 저녁에도 진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이것도 역시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적극적인 홍보 이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20쪽에 보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이 있는데 이게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보니까 위반 내역중에 교육을 안 받은 부분이 가장 많네요?

네.

그런데 이 교육을 안 받은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시정명령입니까?

1차는 시정명령입니다. 그 다음 2차를 안 받았을 때 과태료 처분이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안 받았을때요?

네.

그래서 이 교육은 1차, 2차 계속해서 하는 겁니까?

1차 미필했을 때 한번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 때는 거의 다 교육을 수료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게 저도 교육계 오래 있어봤지만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큰 효과를 가져 오는게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만큼은 철저하게 실제로 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받아서 정말 우리 양양지역에 업소들이 식품위생도 그렇고 공중위생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정말 깨끗하고 정말 위생적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건소장님 잘 하신다고 믿고 군민의 건강, 위생,또 담당님 이하 직원들 이하 다 잘하니까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각 보건소, 진료소라든가 진료과목이 게시판에 게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건지소는 안과, 내과, 소아과가 있다라고 해주시고 우리 보건지소에 없는 다른 타면에 의사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줄 수 있고 우리 관내 보건지소에 이러이러한 과가 있는데 어디는 무슨과다, 군 보건소는 총괄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다, 한방은 어디있다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보건소에 게시를 했으면 우리 군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가지는 전정남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마을회관에 노인치매라든가 기타 건강관리를 위해서 월1회 방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데 여기에 병행해서 우리가 '치료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가실 때 노인네들은 사전에 치매를 막기 위한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운동, 사전에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이런 레크레이션 이라든가 노인에게 적합한 운동을 하시는 게 있을 꺼예요. 이런 것을 크게는 같이 못 하더라도 진료와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양지역에 의료혜택이 참 열악하지 않습니까? 종합병원도 없는 실정이고 그러나 양양군 의료혜택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을 때 자기 건강을 지키려고 찾으려는 사람보다는 몸이 아파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몸이 아플 때 만큼 서러운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또 잘하고 있습니다. 친절에 만전을 기해주셔 가지고 그 분들이 몸 아픈 만큼 큰 위로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건행정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소장님의 간곡한 말씀에 우리군 보건소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다는걸 듣고서 많은 공감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보건혜택을 누구나 받고 살려고 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은 건강하니까 아파 본 사람만 알지 사실상 몸 아픈 심정을 아실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보건의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7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규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규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립공원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건과 일반 요구자료 5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공원지역내 송림 상순제거에 의한 경관수 조성사업은 2005년도 추진결과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 1,132본과 2006년도에 3,311본등 총 4,400여분에 대하여 상순 부목작업과 가지치기 1차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이어 2006년도에도 낙산해수욕장 백사장 청소와 불법 시설물 단속 업무는 용역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낙산해수욕장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낙산 해수욕장 운영기간은 매년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42일간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해수욕장을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되고 우려가 있는 것이 해수욕장 개장 전후에 익사사고와 같은 안전관리 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개장 전후 각각 7일간 정도씩 총 14일간은 인명구조원을 배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6쪽의 낙산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실적입니다. 먼저, 공원 입장료는 지난 2005년 4월 5일 양양산불로 인해 현재까지 2005년 4월 6일부터 현재까지 공원 입장료 징수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곤충생태관 관람료는 문화관광과에서 내일 보고드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이 자리에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공원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입니다. 금년도 불법행위 단속 실적을 보면 불법 건축물 단속이 3건, 가설건축물 단속과 불법행위 단속 등 이 같은 단속 내용은 해수욕장 운영기간에 발생된 단속내용입니다. 다음은 8쪽의 낙산도립공원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낙산과 설악, 하조대의 시설물은 주차장이 7개소, 화장실 18개소, 샤워장 9개소, 가로등 및 투시등이 266등, 분수대가 1개소, 급수대 1개소, 휀스가 4,440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비 실적은 총 예산이 2억 5,900만원을 집행하여 주차장과 화장실외에 송림가꾸기 사업과 조경사업등을 정비하였고 내년도에는 정비예산이 1억 2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확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의 낙산해수욕장 민간 임대계약 체결실적입니다. 대상 시설물은 19개소인데 2004년도에는 14개 단체에 1억 200만원, 2005년도에는 10개 단체에 6천 90만원, 2006년도에는 13개 단체에 8,660만원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위탁료를 징수했습니다. 연도별 시설별 단체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낙산도립공원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피해 이래로 많은 손님이 안 찾아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그래도 낙산도립공원쪽을 찾아주는 국민들이 많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구나하는 것을 느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도립공원 소장님께서 고생한 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5쪽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인명피해에 대한 방지책으로 인명구조 29명을 운영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후 1일주일씩 인명구조원을 더 두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명구조원 29명을 들여서 1일주일씩 앞뒤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원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까?

해수욕장 운영기간에는 29명이 필수요원이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4일간 인명구조원을 아까 1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나요?

아니, 인명구조원이 적어도 7일간씩은 5명씩만 있으면.

5명씩. 그럼 전체 재원은 어느정도.

없습니다. 5명씩 기준했을 때 400∼500사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죠?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그 기간이 취약하기 때문에 익사사고라도 발생하면 양양 또는 낙산해수욕장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는 예가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낙산해수욕장만 아니라 양양에 많은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나마 양양 낙산쪽에 많은 인원이 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불평등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시범적으로 이쪽에 인원을 더 배치하는 쪽으로 인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개장전에 익사사고가 있었다 소문나면 그 해수욕장 사람이 잘 안 옵니다. 그런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도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될꺼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지긴 하는데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다른 부분을 줄이는 아픔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던가 아니면 올해 예산이 안 서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우섭입니다.

김우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3쪽 관련해서 상순제거를 1년 동안 했잖아요. 1년 동안 했는데 가시적인 효과는 보진 못할 겁니다. 자른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잘라 놓으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몽실몽실, 토실토실 해지면서 그 옆에 가지가 뻗어 나오는데 그걸 추가로 더 정비를 하고 해야되지 않나.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들의 반응도 괜찮고 4,300본을 다 한건 아니잖아요?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다 안 했다면 작년에도 7,000만원 들여서 했잖아요? 올해는 예산이 안 서있어서 이게 참 큰일이 아닌가 주민들의 반응도 좋은데 다 했다니까. 그러면 양양군 전체 지역도 그런게 많죠? 공원 빼놓고는 관리는 아니겠지만 다른 지역도 굉장히 송림이 많잖아요? 이쪽으로 나가면서 그것도 다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참모회의에 참석하시거든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관광객도 좋고 하니까 이 상순 작업은 양양군 전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조대 해수욕장도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관리부에서 하는 거고 지경쪽으로 나가도 많습니다.

거긴 도립공원 구역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립공원구역을 하셨으니까 참모회의 들어가시면 다른 구역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엄청나게 좋더라는 얘기를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가지치기 이런걸 마무리 할까하고 3,0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만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글쎄,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 한가지 보면 용역업체 수의계약해서 강원 HID. 이게 군부대입니까?

HID출신들 모임.

네. 그래서 저는 이 분들이 아니면 때로는 이게 효율적인 단속이 어려울꺼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이런 분들이 나서서 단속을 하면서 불협화음은 없습니까? 위화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건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분들만 나서면 철거가 잘 되는 거예요?

이해 관계인들이 흠집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극단적으로 봤을때는 전반적으로 이 분들이 하기 때문에 불법시설물은 많이 정비가 됐다고 봅니다.

저도 혹시나 밖으로 드러나는 위화감을 조성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일은 없었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거 전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정남 위원님 없습니까? 간단하게 한가지 주문이랄까 한 말씀. 낙산해수욕장 민간임대 체결실적을 보면 작년도에는 주차비를 안 받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그 지역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보면 찬반 논란이 상당히 많아요.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볼 때 길가에서 주차비 받는 건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하여간 그건 주민들과 잘 협의를 해서 관광객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감안 해가지고 내년도에 종결을 해야지 그때 가서 할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그런 문제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하여간 늘 지켜보지만 도립공원 관리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간 늘 가면 직원들과 같이 꽃밭메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김우섭 의원님 질의했던 송림제거 사업, 그건 해서 상당히 좋습니다만 앞으로도 제가 느끼는 건 속초하고 지나다니면서 보면 설악산 입구만해도 속초는 가지치기를 예산이 많이 들어 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전지하듯이 조경나무 가꾸듯이 했는데 우리 지역은 상순만 잘라 가지고 그게 나무가 퍼졌으니까 소장님 말씀데로 몽실몽실한다 그랬는데 첫 번에 볼 때는 아주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여느 지역도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7번 국도에 송림이 많은데 그걸 체계적으로 어느 지역을 해가지고 하려면 가지치기를 해서 조경목 가꾸듯이 상당히 설악산 입구가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글쎄, 내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대표적으로 할 때는 주요 쟁점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낙산사를 관리하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잘 해가지고 대표적인 관광지가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 5건하고 소관분야 7건해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상수도 운영에 따른 감축인원의 처리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우리군 5개 정수장 및 2개 배수지의 청원경찰 근무자는 총 26명이고 상수도사용량 검침원 1명등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합상수도 운영시 청원경찰 수요는 15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잉여 인력에 대해서는 통합상수도 운영요원에 기능직등이 필요하나 청원경찰 자연감소시 까지는 현재와 같이 청원경찰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수도사용량 검침을 현재는 읍면에서 분산하여 하고 있으나 2007년도부터는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조례·규칙을 개정중에 있으며, 청원경찰 잉여인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원은 상하수도사업소 이외에 문화시설사업소등의 경비 업무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2005년도에 14건, 2006년도에 5건으로서 총 19건을 용역하였습니다. 이중 12건은 소액이거나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용역을 하였고 7건은 경쟁입찰로 계약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추경예산 편성후 미 발주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저희들이 5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표준품샘 및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교육을 갔다왔는데 개정이 되면 추진하라는 업무협조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로 넘기고자 합니다. 예산도 5억인데 한 7억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 정도를 확보해서 발주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색정수가 관리동 정비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해가 나는 바람에 못하고 다음 연도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상수도시설 점검은 오색, 인구, 남애지구 3개소에 대해서 시설 점검을 정밀 점검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했는데 2007년도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 예산 확보하지 않고 이걸로 그냥 처리하려고 미뤄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된 세세항 항목에 대한 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5건으로서 2004년도에 8건, 2005년도에 14건, 2006년도에 3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179억인데 변경을 해서 191억으로서 한 12억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낙산상수도관리 노관 교체공사는 저희들이 낙산지구내 배수관망도 계획에 따라서 노후관 설비 교체를 했는데 구경 및 배수관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늘어났고 현남면 남애 배수지 설치 공사는 4,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는 위치 변경에 따른 구조물의 공법 변경으로 인해서 4,4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주위의 토지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공법을 바꿨습니다. 다음 서면 농어촌지방상수도 배수관로사업이 7,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조립식제거 흙막이 구관을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실지는 흙막이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바로 터파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7,3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인구 하수종말처리장 2차분에 대한 것은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이건 물량 증가로 인해서 2억 6,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인구 하수종말처리장 전기가 3,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건 저압시설에서 고압시설로 바꾸는 바람에 늘어났습니다. 다음 월리 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2차는 4억 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관로를 2,500m 정도 더 해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양양상수도시설공사는 지금 계속 공사로서 2,300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북, 손양 농어촌지방상수도는 2억 1,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로가 연장되고 조립식 흙막이를 조금 모레질이다 보니까 흙막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억 1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서면 농어촌지방 상수도 배수관로에 상평에서 장승구간이 1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로의 선형변경하고 포장구간을 저희들이 포장직구로 이용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현북, 손양 농어촌지방상수도 배수에서 동호에서 여운포간이 4,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포장구간하고 관로선형이 변경이 돼서 4,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연창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2억 4,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인력화하기로 했는데 실지 현장 여건이 기계 터파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 여건에 맞게해서 설계변경해서 2억 4,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청곡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7,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건 관로가 360m 늘어나는 것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평리 마을 하수도는 5,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이 모래질이어서 가시설을 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들어주다보니까 5,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동호리 마을하수도 시설공사는 3억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관로를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한 2㎞가 늘어나서 증액이 된겁니다. 2006년도에 3건중 청곡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2차가 9,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건은 상수도 관로 교체하고 관로가 증이 되는 바람에 한 9천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음 장 사고이월은 총 27건으로서 2005년도 12건, 2006년도 15건해서 27건이 되고 이건 대부분이 공사기간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분야가 되겠습니다. 양양상수도 통합시설 공사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20일경에 통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작업도 지금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때문에 1년 가까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조금 당초 계획보다 7, 8개월 늦은 상태입니다. 통수식을 하고 한 2개월 동안은 시험가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잘 되는지를 2개월 동안 하고 3월달에 조경을 해서 3월 말이나 4월초에 저희들이 준공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확장 및 노후관로 교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양상수도 관로 확장은 서면 지구는 임천리에서 북평간은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해서 2.5㎞를 완료했습니다. 서면 수상리에서 범부간은 저희들이 현재 11월 달에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논화리 올라가는 거는 2007년도에 저희들이 논화리까지 공급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하고 손양지구 관로확장 공사는 손양면 동호리에서 상운리간은 올해 1.8㎞를 완료했습니다. 양양 정수장에서 간리간 배수관로는 내년도에 600m를 그쪽으로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북, 현남지구 관로확장 공사입니다. 현북 하광정리에서 남애까지는 저희들이 23.5㎞되는데 한 5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저희들이 해서 공급을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남 지구가 지금 급하기 때문에 서면에 물을 공급할 예산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용천이나 일부 구간이 안 먹는다고 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서 안 먹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10억을 국비가 80%, 군비가 20%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납이 되면 바로 2008년도부터 현남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초에 현남 나가는 관로 실시계획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북 하광정에서 상광정까지는 2009년도에 1.5㎞에 대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북면 기사문리에서 잔교리 1㎞ 구간은 2009년도에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관로 교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군에 총 연장이 211㎞입니다. 그 중에 노후 관로 교체 대상이 22.8㎞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8억 정도가 소요되고 '97년도에서 2011년까지 15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17.7㎞에 19억을 투자했고 앞으로 5㎞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매년매년 지나가면서 키로수는 변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8억 정도를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61㎞를 했습니다. 61㎞에 217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양지역 시내는 거의 80% 정도 처리를 했고 하수처리장도 4,500, 5,000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서는 임천리외 7개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2단계로 64억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설계 결과는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차, 4년차에 저희들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 현황 및 향후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상수도가 17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38개소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정비는 논화리 마을상수도 수중모터를 교체했고 송천리 배수지 교체 및 수위선 설치를 했습니다. 수리 가둔지 지역에 상수도 관로를 설치했고 마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자동염소투입 장치를 1억 1,200만원을 들여서 34개소를 지금 하려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마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보수비가 사실상 내년도에 5,0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런데 당장 급한게 서면쪽에 암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불소가 지금 그쪽에 나옵니다. 그 쪽에 불소제거하자면 3,000만원 정도를 당장 써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에 유지 관리비가 너무 적지 않냐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라도 더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주민들의 급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분뇨 처리 실적 및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반입 처리한 게 15,253㎘를 처리했습니다. 사용료는 3,000만원 정도 부과를 해서 체납액이 18만 2천원이 있습니다. 시설 운영비는 총 1억 517만 9천원에서 전력비가 3,8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276만원, 고도처리 이송하는데 4,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는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총 8건, 18㎞를 저희들이 우수를 정비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할 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하수종말처리장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까지 반입한게 1,353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로 유입 되는게 6,500톤 평균은 4,200톤 정도가 되고 동절기는 3,600톤 정도가 유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2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방류수 수질현황은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2008년도부터 수질이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BOD가 현재 기준치가 20이하이면 되지만 2008년도에는 10까지 떨어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는 건 4.9로 상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COD가 유입수가 53정도 되는데 기준 40이하로 떨구면 됩니다. 실지 저희들이 처리해서 나가는게 10.7정도로 양호하게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유물질인 SS는 유입 되는게 57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지금 현재 기준은 20이하이지만 앞으로 10이하로 떨궈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군은 2.7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양호합니다. 시설운영비는 총 2억 6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현재 운영 하는게. 약품비가 1,200만원, 전력비가 5,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3,200만원, 운영비가 2,000만원정도 기타가 8,900만원 위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물, 맑은 물 공급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하수처리를 위해서 정말 깨끗한 자연 환경을 만드시느라 애쓰시는 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통합상수도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원경찰하고 검침원까지 총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앞으로 청원경찰 수요가 15명이나 되는데 통합상수도 운영요원이 기능직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운영요원은 청원경찰이 나중에 대처한다고 했는데 운영요원이 다릅니까? 청원경찰이.

네. 틀립니다. 실지 운영요원은 기술자고 청원경찰은 순수한 경비요원입니다. 그러니까 자체가 틀리죠 사실은.

그럼 청원경찰을 유지를 하는데 15명이 필요한데 거기 검침원까지 12명은 기능직도 아니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데도 청원경찰로 운영을 한다는데 이래가지고 운영하는데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랬을 때 이 분들은 대처능력이 됩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담당급을 배치를 합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잘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인사 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1명, 전기 1명이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게 사실상 화공직이 상당히 필요한데 저번에 춘천시에 사고가 났을 때 수질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담당소장이 물러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공직이 필요한데 화공직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기능 화공이 올라가서 일단 정규직이 올 때까지 수질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경비원 통제실이 있습니다. 통제시에 2명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현북, 각 배수지쪽에 문제가 발생되고 관로가 이상이 있다하면 그 쪽에서 경비요원들을 투입을 해서 현장에 가서 응급 조치하는 무엇이 문제가 생겼는지 사무실에 보고를 하면 직원들이 같이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은 지금 현재 있는 인원 27명이 있는데 여기 기능직 기술을 가지신 공무원으로 대치하는 경우에 공무원 숫자가 일단 늘어나야 되는거 아닙니까?

네. 늘어 나야죠.

지금 현재 우리 양양군에서 공무원 숫자로 인한 역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지금 당장 여기에 공무원 수를 절대 자치행정과장은 늘리지 않겠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 늘어나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협의가 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계같은 경우는 상수도분야에 기계 정규직이 있습니다. 상수도 담당팀에 그래서 올라가면 되고 전기가 1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장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전기직을 그 쪽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주로 상수도쪽에 와서 근무를 하고 어떤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내려가서 봐주는 그런 안을 저희들이.

통합상수도로 인해서 지금 더 전문기술을 가진 특정한 기술공무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됩니까?

화공이 필요합니다. 수질관리 때문에. 화공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을 더 증원시킬 수 없다고해서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지금 이게 자연 감소시 까지는 현재 청원경찰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연령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령분포가 어제 한 분 이명수씨가 퇴임하셨고 전광성씨가 얼마 안 남았고 현남쪽에 서너분이 몇 년 있으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인원감소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기술 계통의 인력을 수급 해야되는 건 해야되는 건데 사실은 지금 모처럼 통합상수도를 운영하면서 이런 기술직 부족으로 인한 운영에 차질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청원경찰도 끝까지 자연감소시까지 운영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분들 꼭 필요치 않으면 다른 분야로 우리 군에 협의를 해서 다른 분야에서 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일부러 남는 인력을 갖다 놓고 자연감소시까지 기다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인력 관리하시는 과와 긴밀한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정수장에 남애, 인구, 오색에는 필수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필요하고 운영요원이 1명, 경비가 3명, 검침을 저희들이 청원경찰로 대치하려고 합니다. 청원경찰 3명이 앞으로 6개 읍면을 하자면 최소한 3명 정도는 되야 됩니다. 그래서 3명을 활용하고 이번에 27명중에 1명이 퇴직하고 4명이 남습니다. 4명은 자치행정과에서 다른 부서로 발령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우섭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책자에 의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 발굴되는 바람에 6, 7개월 늦어졌잖아요.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손실을 굳이 따진다면 그렇지만 손해를 어느 정도 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문화재 발굴하는데 1, 2억 줬을꺼 아닙니까? 그것도 손해라고 본다면 손해고 그 다음에 6, 7개월 정도 지연됨으로 인해서 손해라고 생각한다면.

한 2억에서 2억 7천 정도 보지 않았나.

6, 7개월 지연됨으로 인해서. 2억에서 2억 7천. 그럼 그렇게 많이는 어차피 2억 정도는.

2억 8천 정도.

2억 8천 정도. 그럼 그동안에 공사를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전면 중단 했었나요?

살짝 살짝 했었죠.

전면 중단이라고 하면서 살짝 해가는건 하면서. 하여튼 그거 때문에 여러군데 상하수도 관리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현남까지 관로가 나가고 나가게 되면 입암정수장 계속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아무래도 유지를 긴급으로는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관외일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그 쪽에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수장이 존재함으로 해서 그곳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일체 어떤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지는 해야 됩니다. 비공식적으로 활용은 하더라도 급할 때 일단은 활용을.

그러면 해지를 하자면 기존에는 정수장 자체가 옮겨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사무실은 있더라도 취수지를 옮긴다 이런게 있어야지 해지가 되지 그냥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시간하고 저희들이 나가는 시간하고 했을 경우 취수관을 옮겼을 경우에는 경비만 나갈 것 같습니다.

취수관을 옮겼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는 최소한 2008년도에서 2009년도라야 다 짓거든요.

비상급수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가는 물하고 그쪽하고 조인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비상급수를 쓴다라는 얘기는.

아니, 되죠. 되는데 저는 뭘 걱정 하냐면 여름철 일주일이 걱정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올해 8월 4일날 최고 얼마가 나갔냐면 30,400톤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현재 취수능력은 15,000밖에 안 되는데 직원들이 야간까지 하고 작동을 해서 30,400까지 했는데 저희가 지금 28,000톤이 아닙니까? 혹시나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수원을 옮길때는 경비밖에 안 든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 문제는 없네요. 경비밖에 들지 않는다라면. 유지를 해야되니까 그 경비를 말씀하는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 경비가 아니고 이전하는 경비.

이전하는 경비가 작지는 않을꺼 아닙니까?

그래서 1, 20억 들어 가야죠.

1, 20억. 그러면 취수원을 옮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업개발지가 이해지역으로 옮겨가니까 그죠?

네. 저 생각 같아서는 그 분들이 지금 행정절차를 밟아도 1년에서 2년 걸립니다.

물론 그렇죠.

조금 지연을 시켜서.

그럼 이전비용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네요?

네.

그래서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양양군에서 아무리 개발을 원하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원하고 하면 원인제공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관련해서 현북이 이번 피해에 하수도가 바닷가 아시죠. 마을 주민은 장기촌으로 빼달라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양양군수가 해야되는건 맞습니다. 맞는데 급한대로 막혀 가지고 하수도 분야쪽에서 사실상 준설을 했습니다. 준설을 했는데 예산 좀 확보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아니 그 쪽 앞에 먼저 상수도담당님이 하수도담당 하실 때 관을 묻었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안되겠지만.

관로가 관경이 적어서도 안 되요. 해일이 치면서 모래가 유입되서 못 빠져나가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비일비재할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때마다 그걸 치울 것이냐 이거죠.

약간 틀어서 바로 앉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잖습니까?

제가 봐도 그래요. 광정천 하구로 보내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경사도가 안 맞습니다.

경사도가 안 맞아요.

네.

아니면 하구 끝으로 빼던가 해주셔야지.

바닷가 쪽으로 나가면.

아니 항내로.

항내로요?

네.

항내로 했을 경우 오수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로 하셔야 되겠네요. 하조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넘기셔야 되겠네요.

그러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당장은 할 수가 없지만 저도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하조대, 기사문리 상·중·하광정리 일대, 군부대일대해서 취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집단시설 지구내에 제가 계속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지금까지도 환경부에 승인을 받지 않는 이런 상태인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독촉을 안하고 집행부담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우이독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차지에 상하수도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단시설을 무시하던가 그곳을 다시 재정비해서 정리할건 정리하시고 관광과 무시하시고 거기다가 하시든지 이렇게 해주셔야지 환경부 승인도 안 받을걸 가지고 계속 붙잡고 앉아있어 봐야 민원만 생기고 그렇단 말이예요. 사실상 하광정리라든가 유동인구, 기사문리항도 관광항인데 유동인구에서 나오는 오물, 이것은 사실상 무시 못하거든요. 소장님도 인정하시죠?

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죠. 썩게 내버려 둘것이냐,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시냐가 문제인데 제가 소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안을 제시하고 하면 좋지 않겠냐 했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상하수도 사업소가 국도비 관련해서 출장업무가 제일 많은데 직원들에게 어깨에 짐을 지어주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관련해서 같이 현북에도 제대로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던지 확실하게 답을 해주십시요.

저도 지금 당장이라도 기사문리만 할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부 쫓아가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장래를 내다봤을 때는 그 조그만 동네에 두 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면 하나의 시설을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없나 저도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집단시설지구는 무시하고 그 자리에 앉히든지.

그런데 그게 환경부에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하니까 더 좋다는 얘기죠.

아니요. 저희들이 그 시설을 무시하고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5,000톤이 있는데 왜 다른데다 하냐는 얘기입니다. 그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안을 잘 해주셔야지. 기계설비를 다시 축소해서 늘 그 얘기인데 남을 주겠습니까?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한데 그래도 그 비용이 자기들꺼 아니예요? 당초에 거기다 사용하는 게 집단시설지구 종말처리장에 시설하는 게 비용은 자기들 꺼 아니예요?

비용요?

네.

토지매입비만 적게 드는 거죠.

그렇습니까? 기본관 이라든가 이런 건 있잖아요. 그런데 관을 이용 못합니까?

그건 다시.

설계했을꺼 아니예요?

네.

하여튼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건 압니다. 아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우리 음용수 적격판정은 어디서 합니까? 혹시 여기서 안 합니까?

그건 보건연구원에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이 순조롭게 되고 있는 사업소라서 그런지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격려의 말씀과 같은 사무감사가 이루어 지는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에 꼭 필요한 상하수도사업소인데 또 우리 군수님께서 초창기에 공약사항중에 양양군의 물은 어쨌든 임기내에 전 군민이 통합상수도를 먹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통합상수도가 보고에 보면 95%가 완공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하나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군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저 개인적인 생각도 마음이 푸근합니다. 앞으로 관거라든가 이런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또 사업소장님이 물론 상하수도사업 분야가 보면 다른 문제 때문에 중앙에 출장도 자주 다녀오시고 역할을 많이 해 주신다고 했는데 끝까지 또 믿음직한 담당들이 있으니까 양양의 주 환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