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문화관광과부터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8일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민입니다. 먼저, 문화관광 업무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공통사항이 13건, 문화관광과 소관 13건해서 26건이 되는데 제목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분야를 합쳐 5건중 1건은 처리중이고 나머지 4건은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아직 처리중인 건은 2005년 6월달에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조대 정자각 주변 군부대 유격장 초소 주변 개발 및 봉화대 복원 방안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부대하고도 협의했고 문화재청과도 협의를 하였으므로 사업 추진할 때 문제가 없는데 다만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 터무니없게 소유주들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 시일내에 해결이 어려워서 장기 과제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에서부터 6번까지는 세부적인 통계수치 현황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5페이지 9번에 당초·추경예산 편성후 미발주 사업내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아직 발주가 안 된 사업들이 또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4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해수욕장 환경조성사업으로 해안철조망 경관휀스를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 군부대와 협의가 늦어져서 지금 설계가 되어 곧 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송이상징 조형물 설치사업인데 저희들이 1단계로서 연창 삼거리와 현남 지경리에 설치를 했고 나머지 2군데를 하고자 하는데 처음 이미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100% 잘됐다고는 자부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한 후에 여러 가지 질책성 여론도 수렴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구전용 잔디구장 조성사업은 1억 5천만원을 확보했었는데 2006년도 1회추경때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국악판소리 수련원 건립사업은 3억을 저희가 국비로 확보했는데 추경에 이 사업이 책정됐고 추성판소리 수련원 원장과 부지관계가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사업착수를 아직 못했습니다. 다음은 10번, 11번, 12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번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축제 운영 및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이축제입니다. 송이축제는 금년도에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주일간 저희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장소는 남대천 둔치 및 송이산지 일원, 행사프로그램은 53개 단위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연어축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어축제 역시 금년도에는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양일간 남대천 둔치 행사장에서 32개 단위행사를 진행해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부수적인 수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홍보물·기념품 제작 및 활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2005년도에는 홍보물이 15종에 200,000부, 기념품이 1종에 1,400개, 금년도에는 홍보물이 15종에 250,000부, 기념품이 1종 1,000개를 만들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현황은 관광안내소라든지 각종 행사때 배부하고 우리 양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곳에 사용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낙산 종합관광안내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낙산 주청리에 있는 종합관광안내소는 1층은 관광안내소로 2층은 곤충 생태관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현황을 보면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여름철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도 많이 입었고 해서 여름철 피서객들이 줄어든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는 늘어나지 못하고 작년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곤충생태관은 저희가 현재 3,000여점의 국내 곤충을 또 한편에는 해외곤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곳 운영자는 영월군에 있는 곤충학자 이대암씨에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현산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제28회 현산문화제는 금년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야제까지 해서 3일간 행사가 치러졌는데 첫째 날에는 문화제, 두 번째 날에는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낙산도립공원계획 변경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9년 6월달에 도립공원이 지정된 이후에 10년 주기로 공원계획이 변경되고 10년 주기로 대단위 변경이 이루어지고 또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변경은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가 대단위 변경을 위해서 공원계획을 바꾼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면적도 9.1㎢에서 8.67㎢로 축소됐습니다. 여기 축소된 부분들은 현북면 하광정리 면사무소 소재지인데 공원구역으로 들어가는건 불합리하다고 해서 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또 도립공원 변경된 내용을 보면 도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경포와 낙산도립공원 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12월 중순에 용역이 마쳐졌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일부 제척하고 변경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제척에는 낙산사 입구 7번국도 선형이 바뀌면서 7번국도 서편을 공원구역에서 제척 시킬려고 했는데 그것이 제척이 안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제척을 시켰고 용도지구 변경은 가평리가 옛날에 자연취락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자연환경지구로 규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이번에 두군데 정도를 자연공원마을 지구로 완화시켰습니다. 집단시설지구는 저희가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를 엠토스라고 하는 회사에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내고 세부적인 내용이 변경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바꿨습니다. 이것이 12월 6일날 도립공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거기서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원안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12월 말에 변경 결정고시가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6번과 35페이지의 7번은 저희가 통계수치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8번에 각종 문화재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낙산사 산불피해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복원되었습니다. 또 원통보존은 발굴이 다 끝나고 저희가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 30%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명년도 초파일 이전에 낙성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전사와 영혈사 수해복구 공사는 지금 현재 문화재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가지고 문화재청까지 승인을 받고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착공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현재 4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9번 민자유치 사업인 해마레저와 낙산월드 처리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실화되었기 때문에 해마레저는 저희가 재작년도에 민자유치협약을 해약하고 거기에 들어있는 지상물에 대해서 철거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1심에서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유리한쪽으로 진행이 돼서 곧 결심 공판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낙산월드는 금년도 저희가 9월달에 최종적으로 그걸 그대로 살려볼까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지난번에 산불 때 피해를 입고해서 그냥 도저히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협약을 해약했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레저가 소송이 진행이 되는 상태지만 도립공원 변경구역 안에서도 일부 완화가 되어서 다시 새롭게 그곳을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유치해서 개발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10번 마을단위 축제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년과 같이 금년도에도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개 읍면 1개 축제를 육성한다는 방침하에 추진을 해봤었습니다. 바닷가에 접해있는 그런 면들은 여러 가지 해수욕장 이벤트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서면쪽으로 올해는 축제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11번에 각종 체육시설 확충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체육시설 확충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작년말에 마쳤고 두 번째 둔치에 야구장 조성 공사도 금년도에 스텐드 조성공사까지 마쳤고 현남중학교에 농구장을 하나 더 만들었고 손양면에 실내 게이트볼장을 저희들이 신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42페이지 2007년도 체육시설 확충계획을 보면 저희가 양양읍에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비로 도비 1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건 도서관 옆에 교육청 부지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부지 협의중에 있어서 아직 사업착공을 못해서 내년에 바로 협의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항앞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그런게 미뤄지기 때문에 우선 우리 관내에 있는 관동대학교 캠퍼스내에 운동장이 학생들이 다 철수해서 강릉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명지학원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사용 허락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체육진흥 기금을 지원 받아서 인조잔디 운동장을 내년도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금 50%, 군비50%인데 이걸 저희가 기금 비율을 100%까지 높혀 받는걸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골든비치 골프장 업무협약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13번에 골든비치 골프장 관련 지역주민 고용현황 및 지역사업자와 계약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약한 내용에는 80%까지 지역주민을 고용을 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현황을 보면 최초부터 2006년 11월 28일까지 되어 있는 것은 이게 공사 시작할 때부터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고용되었던 인원인데 전체 고용인원이 59명중에서 24명이 고용되어서 40.7%의 비율을 보였고 현재 남아있는 인원은 49명중에 지역주민이 18명입니다. 그래서 36.7%의 비율을 보이고 앞으로 금년에 시범라운딩을 마쳤는데 내년 5월달에 정식 오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때까지 60명 정도를 더 충원하는데 지역주민은 40명 정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희가 50%는 넘고 80%에는 미달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희가 골든비치와 얘기를 해 보니까 거기에 기술인력들을 채용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그런 기술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용비율을 높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업자 계약현황이 되는데 36건에 65억 정도 계약을 관내업체들하고 했는데 이것 역시 지역이다보니까 조금은 양양지역 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단가가 비싸더라도 업체라든지 자재를 사용했는데 그 이상으로 지역의 것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실적인 경제적 한계를 호소해 왔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문화관광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주시는 과장님과 담당님들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것이기도 한데요. 5쪽 중에 관동대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및 트랙증설 계획에서 아까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관동대하고 협의 완료가 되었다는게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협의가 된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두가지로 나눠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관동대 재산이니까 사용한다는데 동의를 받았고 두 번째는 투자 및 사용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비는 군에서 다 투자하고 사후 사용관계에 있어서도 만약에 관동대학이 지금 학생들이 다 빠졌는데 만일의 사태에 그것이 다른데로 혹시나 넘어간다든가 그렇더라도 법인과의 협의를 하는거니까 승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하고 운동장 사용관계시 군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관동대 인조잔디구장하고 트랙이 증설될때는 동절기에도 많은 전지훈련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서문리, 거마리, 임천쪽에 비어있는 원룸들이 그 분들이 와서 훈련함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좋은 기회 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관동대에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라든지 돌아가는 이야기가 관동대에서 이제 재단이 다른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래도 승계가 되도록 해야된다라고 협의를 했는데 투자를 거기다가 많이 해가지고 사실상 나중에 또 쟁점화되고 이런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모처럼 좋은 시설을 해놓고 또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약을 하더라도 정말 치밀하게 하나라도 허점이 없도록 계약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협약을 하시더라도 아주 구체적으로해서 정말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부의장님 지적대로 보완할 사항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이축제 관련사항 질문입니다. 우선 송이축제 개막식하는날 정말 우리지역의 큰 축제로서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하는 축제인데 축제 개막하는 날 아침에 보니까 송이판매장에 송이가 하나도 안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농정산림과 소속으로 되었어야 하는데 관련부서와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까지 10회째 송이축제를 했는데 그때마다 송이판매하는 분들하고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양양송이를 파느냐, 외지송이를 파느냐 이런 시비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리적표시제에 등록을 하면서 양양송이를 가지고 하자 그랬는데 양양송이가 워낙 물량이 적어서 띠지 두른 송이만 가지고 하지 못하고 저희가 원산지 표시하는 것이 국내냐 외국이냐 이것만 표시가 되다보니까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양양산이 아닌 송이도 많이 양양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농정산림과에서 거기다가 양양송이 홍보부스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되면 일반 송이판매하는 분들이 "띠지 안 두른건 양양송이가 아니가 가짜다" 이렇게 해서 "전혀 판매가 안될꺼 아니냐" 그래서 그 전날 밤까지 농정산림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되고 결렬되어서 주민들이 바로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항의표시로 오후부터 나오게 되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우리지역 전체 축제인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협의가 되고 지리적 표시제로 올해 기대를 크게 걸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래서 생산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가격에 올해 축제분위기를 살려줬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지리적 표시제를 해놓고 행사장에 지리적표시제로 되어있는 띠지 두른 건 나오지도 못하는 이런 해프닝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그 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MBC공개방송 웰빙노래세상 그것을 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운동장에서 하지 왜 복지회관에서 했느냐, 또 우선 복지회관에서 하게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봄에 현산문화제때 거기서 전야제를 크게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뭔가 크게 한번 해보자해서 송이축제 개막식도 저희가 공연하고 결부를 해서 저녁에 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철에 집중호우를 만나고해서 재해를 입었는데 그래서 재해도 많이 입고해서 여러 가지로 부채도 양양군이 많다고 했는데 그런 행사를 거기서 크게 하면 돈이 없다면서 맨날 저런 행사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냐는 이런 질타성과 군민들 정서도 고려했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작년도에도 거기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공연장 확보하느라고 무대와 텐트사이 간격을 많이 넓혀놓다 보니까 평가하는 사람들이 너무 산만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좁히다보니까 그런 공간이 안나오고 세 번째는 저희가 문화복지회관에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공연들을 많이 했는데 문화복지회관에서 이런 공연을 하는 것을 앞으로 상용화하자 그래서 문화복지회관의 활용도를 높이자해서 그 쪽으로 간 이유도 있고 또 한가지는 예산을 절감을 해서 하자고 했는데 거기 무대설치를 하게되면 2,000만원 정도 설치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웰빙노래세상은 MBC 자기네 방영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유치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예산가지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랬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로부터 왜 그렇게 했냐는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거 할때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를 한다든지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지금 네가지에 걸쳐서 문화복지회관에서 했던 이유를 듣긴 했는데 그것으로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라고는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공연장의 공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간이 좁았습니다. 좁았지만 그 축제 분위기를 더 빛내기 위해서는 좁은 공간에서 할수록 더 분위기가 잘 살고 그 주변의 상경기도 좋을 수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복지회관에서 하면서 야외 무대 설치를 해놓으셨죠?

네.

못 들어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는 것으로서 잘됐다고 생각은 들어지지만 이왕 그렇게 할 바에는 이쪽 공연장에다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것이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결정 지을때는 송이축제위원회에서 금액만 가지고 여기다 얼마를 쓸거냐 이런것만 하지말고 실제로 공연계획 담당님 혼자서 이리뛰고 저리뛰고 고생하는 건 다 압니다. 아는데 좀 더 이런 굵직 굵직한 문제는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집행부서가 질타를 받을 필요가 없을거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큰 행사를 할 때는 그것은 좀 위원회에다가 이런 방법으로 할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과연 좋겠느냐, 안좋겠느냐 이런 것을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축제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이축제위원장이 우리 의회 김준식의원님이신데 몇 년 전부터도 의원으로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송이축제 위원장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역할이 있는데 송이축제 위원장은 행사장의 얼굴인데 혼자서 모든 일을 행동하다 보니까 송이축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조금 협소해지고 활동이 미약한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없지않아 보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송이축제위원장에게 우리 관계공무원중 보좌관을 둬서 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송이축제위원장이 그 기간만큼은 진짜 가장 중심되는 위치인데 전혀 무시되어 있는 상태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앞으로는 보좌관을 둬서 같이 행사일정을 맞춰서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골든비치 골프장 관련해서 주민 고용현황, 협약서에도 80%이상을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고용이 왜 적었냐 물을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양양지역에 이런 큰 업체의 사업자가 들어와서 하므로서 지역주민이 채용되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수도 문제겠지만 고용창출이 가장 큰 문제인데 고용되는 사람들이 최초에서 11월 28일까지 24명, 또 현재 1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연령대가 대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여기에 현재 들어가 계신 분들이 단순노무하는 분들이 많아서 청소부라든지 그래서 여자분들이 동호리, 상운리, 학포리까지 그 분들이 많고 남자분들은 경비라든지해서 비전문인력 분야에만 현재 계시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실상은 여기서 고용인원이 들어갈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군에서 고용창출이라는 문제는 인구증가 정책에도 연관이 되고해서 사실상 젊은 사람들이 여기 안정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하는게 고용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네 농사지으면서 여유가 있어서 그런데 나가서 잡업무를 해서 조금 더 농가소득이 되고 이런건 고용창출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골프장이 여기말고 또 다른데도 하는데 이런식의 업체들이 들어와서 양양주민의 고용을 배제한다면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 고용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여기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할 수 있는 고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소관은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젊은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아까 전문 인력, 기술직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고용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 숙박업소도 생기고하면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인물들을 우리 양양지역에도 호텔경영과라든지 이런데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소위 전문인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어렵다 그러지 말고 그분들이 양양 주민들을 고용함으로서 더 이익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시키고 그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 업체가 양양과 정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적극 협의를 하고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문화관광과에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자리가 안나고 그리고 또 질타성 있는 여론도 많이 생기는 부분이 문화관광과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힘내시고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관련해서 우리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관계로 인해서 낙산도립공원이 규제가 완화되지 않겠냐해서 우리 군에도 용역을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문에 보면 심재엽 국회의원께서 좋아질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층고도제한 5층에서 10층 그게 비단 강릉 경포도립공원 외에 낙산도립공원도 같이 되는거죠?

네.

용역이 같이 됐으니까. 관련해서 우리가 낙산 주청리쪽에 당초에 문제도 많이 생겼고 한데 이쪽에는 공원지구에서 취락지구 용도가 변경 됐습니까?

어디?

낙산.

택지조성한데요?

네.

거긴 밀집공원마을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지구로?

네.

연구용역에서도 주민의 의견의 절대적으로 배제되었거든요. 공원지구로 확정될것이다라고 주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게 맞습니까?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앞에 도로가 있잖습니까? 그 앞부분은 집단시설지구고 뒷부분은 공원마을지구, 그러니까 집단시설지구가 아닌거죠. 그래서 집단시설 지구에서는 전체가 상업시설지구고 건물도 현재 5층까지 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뒤편에는 처음에는 자연공원마을 옛날말로하면 자연취락지구로 건물도 3층까지밖에 지을수 없고 일반 상업시설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완화시킨 것이 집단취락지역 그걸로 변했기 때문에 건물을 4층까지 지을수 있고 상업시설도 할 수 있어서 지금 상가도하고 모텔도 하고 그렇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더 요구하는건 그 앞에 길 건너에 집단시설지구 그걸 같이 해달라그러는데 저희가 그걸 심의위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건 차별화가 되야되는건데 똑같이 하는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당초에 그게 다 낙산사 부지죠?

전진리 기존마을지역?

네.

거기는 현재 전체가 다 낙산사 사찰땅입니다.

당초에 낙산사 밑에 주차장 뒤쪽으로 말이예요. 택지조성을 해서 상가쪽으로 당초에 협약한적이 있죠? 이주대책에 대해서.

그건 거기가 도립공원구역내 집단시설지구에서 자연환경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공원조성하기로 되어 있어서 주청리 택지조성하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을 이쪽으로 이주시키는 걸로 했는데 그 때 낙산사 땅 지주와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이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줘가지고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진1리 마을에는 다른 이주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낙산사하고 계속 협의하는 것이 이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상물을 절에서 보상을 줘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살지 않고 그 건물을 헐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낙산사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의 뜻대로 응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 주지스님은 그런데 지금 주지스님은 낙산복원관계도 그렇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진1리 주민들은 그 안에 보면 상가쪽은 그럭저럭 부가 있다고 보는데 그 안쪽에 보면 영세한 주민들이 많거든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에서서 어려운 주민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하조대 늘 얘기입니다마는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에 오수종합처리시설. 이게 아직까지 환경부 승인 안 받았죠?

네. 그 시설이 크고 아직까지 그 쪽 지역에 상가라든지 그런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정식 가동할 수 있는게 안돼서 저쪽에서 협의를 안 해줘서 아직 못 받았습니다.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오세만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해 놓고 벌써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도 민자유치도 안 되고 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민자유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군부대도 옮겨지고 하면 여건이 달라지고 특히나 지금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현북도 관광지인데 유동인구가 많거든요. 유동인구로 봤을 때 상당한 인구인데 여기에 오수라든가 기타 정화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문도 해야되고 현북일대에 면소재지인만큼 관광지인만큼 정화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단 말이예요. 그건 사실상 집단시설지구,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사실상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요즘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광정천이 썩어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답이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걸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서 상하수도로 넘기셔야 되는데 그게 도출된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행감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네도 사적으로 만나면 승인해서 넘겨주면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업무협조가 서로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분이 상부에 올라가서 어떻게하던지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해서 아니면 아예 무시하든가 그런데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문제란 말이예요. 기부체납 받을때부터 문제가 도출되어 있는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양양군에서도 당시 공무원이 문제가 있었어요. 5000톤이라는건 어마어마한 톤수인데 그걸 가동도 해보지도 않고 기부체납 받았다는 자체가 공무원도 큰 문제가 되었고 지금 와서 애물단지거든요. 사실상 인정하죠? 애물단지로 저도 인정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것 때문에 환경오염은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 있음으로 인해서 이건 말이 안되지 않냐, 해결해야되지 않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속히 상하수도하고 업무 연찬을 하셔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현북에는 그게 큰 문제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조속한 시일내에 제가 4대 의원때도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걸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 해서 환경부에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상황이 이러니까 새로 해야된다. 무시하겠다,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하겠다. 광고도 다시 해야되고 그 규격에 맞지 않아서 안 된다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두분 실과소에서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의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곤충생태관, 그게 사실상 인건비나 나옵니까?

현재 2층 생태관에 대해서는 이대암씨라는 분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인원 1명을 뒀습니다. 거기에 생물 있는 것을 관리하고 안내하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곤충으로 만든 기념품도 판매하고 있는데 인건비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처음에는 생태관이기 때문에 생물 위주로 했는데 생물을 조달하는게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약이 끝나면 지난번에도 군정질문에서 답변했듯이 우리가 인수를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타하고 해서 다른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주 심사숙고하고 고민하십시오.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우섭 의원님.

김우섭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다른 문제는 다 짚어주셔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송이돌이, 조형물 만들어 놓은거 말이예요.

송이향이요.

송이뭐라구요?

정식 이름이 송이향이.

연창리에 만들어 놓은거 하고 현남에 만들어 놓은건데. 모양이 잘되고 안 되고를 떠나 가지고 우리 양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만 딱 봐도 송이인지 알 수 있잖아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송이라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는 사람만 빼놓고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양양 연창리는 밤에 가다보면 송이를 서치라이트가 비춰 주잖아요. 그 글씨까지도 같이 비추잖아요. 양양송이해 가지고 같이 비춰주니까 누가 봐도 송이를 모르는 사람도 '아 저게 송이구나' '양양의 상징이구나'하는데 현남것을 보게되면 야간에 달랑 불만 비쳐 줍니다. 위에만. 그럼 처음에 외지사람이 와서 봤을 때 저게 송이라고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물어도 봤어요. 그러면 이왕 불을 비출땐 거기도 마치 사람이 지나가다 밑에 송이라는 글씨까지 비춰주면 누가 봐도 '송이구나' 한단 말이예요. 거긴 비춰주지도 않아요. 밤에 송이향이 그것만 비춰주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단 얘기죠. 이왕 하면서 거긴 그걸 안 비쳐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만든게 IC나오면서 바로 꼬부라진 곳에 할려고 했었는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나오는 것 보다 국도로 달리는 사람도 보게 해야 되는게 아니냐해서 위치가 변경돼서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도 김우섭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라이트가 비추는게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는 그냥 놔두고 4개는 빼서 그 밑에 설치하려고 하는게 그 높이가 10.5m입니다. 그래서 바닥이 낮기 때문에 보완하는걸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게 비춰 줘야지만이 누가 봐도 송이라는걸 알수 있겠고 또 하나는 위치도 위치지만 이왕 그렇게 돈을 들여서 만드는데 저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차를 타고 운행하다보면 중간에 중앙분리대 때문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맞습니다.

나가는 사람들은 그나마 우측에서 내려다보니까 볼 수가 있지만 저쪽 주문진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중앙분리대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요. 10.5m 굉장히 높이 있지만 더 높힐수 없는 기술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왕 만드는건데 안 그렇습니까?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면 하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릴 때 4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2개만 시범적으로하고 2개는 나중에 보완해서 다시 하려고 하느데 연창4거리도 우측이고 현남것도 다 우측이어서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보완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다시해야 될 것 같아요. 이왕 하는건데 보이지 않는걸 해놓고 뭐하겠어요. 찜질방에서 찜질하다가 내다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 높이든가 그걸 잘 하셔가지고 그 쪽은 보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면 더 말씀드릴께요. 우리 IC 빠져나가게 되면 광고 간판 있죠? 주문진, 양양, 육교상에 있는 것. 그건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국도유지관리에서 하는거죠?

네.

그런데 제가 3년전에 질의를 했었어요. 왜 양양군에 있는 거기에다 강릉것을 왜 갖다 붙혀났나 했더니 강릉에서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게 허가기간이 있을꺼 아니예요?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허가기간이 저희가 국도유지에 알아보니까 3년후 갱신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이 마감인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때 답변도 그게 끝나게 되면 양양군 광고 한판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있잖아요.

그건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협의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는 얘기지.

3년으로 당초에 한 것은 2003년도에 제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다시 협의를 안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2003년도에서 금년까지가 마감인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광고간판 하나 세우자면 어디 협찬도 받을려면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진짜 IC 관문에 '양양군'하면 너무나 좋은데 그런 좋은걸 놔두고 허가기간이 지나도 다시 협의를 안했다는건 문제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허가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줄 알고 있거든요. 난 협의한 줄 알았어요.

제가 다시 확인해서.

그럼 다시 합의를 안 하게되면 만약에 또다시 3년 연장을 강릉에서는 계속 할꺼 아니예요.

제가 알기 있고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 때도 질의를 해가지고 분명히 허가기간이 끝나는대로 진짜 협의를 해서 양양군걸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서 아직 협의조차 안하고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막대한 돈들여서 간판세우려고 하면서 왜 있는 그런걸 못하냐는 얘기죠? 송이돌이 10개 세우는 것보다 그거 하나하는게 났을꺼 같애요. 제 생각에는. 이게 허가기간이 언제인지 협의를 어떻게 하시는지 향후계획이 뭔지를 확실히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금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입니다. 우리군 양양의 관광과 문화에 힘쓰시는 과장님이하 담당님들 수고많습니다. 또 특히 우리축제 진짜 현산문화제부터 시작해서 송이축제, 연어축제 담당하시는 전도영담당님 고생 많습니다. 혼자 힘드시죠? 어떻게 머리가 더 빠진거 같아요.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번 국도 들어오다 보면 이게 지역개발과 소관인지 건설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들어오다 보면 공항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경계석 세워놓은거 보셨죠? 그런데 그게 골든비치 리조트하고 국도유지하고 협의사항이 있어서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양양국제공항을 살리고 하자라는 강원도민의 열망도 있고 특히 양양군민의 열망이 있는데 보면 공항이 먼저인지 골프리조트가 먼저인지 그 경계석 보셨죠? 크게 이정표 해 놓은거. 양양골든비치리조트가 제일 위에 가 있고 양양국제공항은 밑에 조그많게, 조그만 표현은 그런게 골든비치리조트보다 더 적게 만들었어요. 보면 골든비치리조트가 돈이 많아서 자기네 돈으로 해가지고 양양국제공항 관계자들하고 타협을 해서 우리가 돈을 내겠다고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그게 보기 진짜 안좋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돌 경계석으로 만들은 옛날에 해 놓은 것 양양국제공항, 그런데 이게 과장님 이거 세심하게 안보면 몰라요. 모르는데 진짜 7번 국도를 지나치다보면 참 안타까울때가 많습니다. 돈은 골든비치리조트가 댔겠죠. 댔는데 왜 선순위가 국제공항이냐, 골든비치리조트냐 이러한 부분에서 지역개발과나 건설과나 문화관광과도 같은 맥락이다 보니까 과장님도 담당 님하고 나가보셔서 진짜 그것 좀 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건 진짜 보기가 양양군민으로서 안 좋으니까 그것 좀 한번 해주시고 앞으로 관광과 문화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것 같은데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주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이나 전정남 위원님께서 골든비치 관계에서 고용창출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 물론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술직이나 전문직들이 양양지역에 없다보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일단은 기술직들이 전문직들이 오면 내가 한가지로 생각하면 인구유입 정책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양양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지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그 사람들이 일단은 그런 사람들이 왔더라도 우리는 인구유입정책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양양에 거주를 할 수 있게끔 또 주소를 옮길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생각하는건 양양군의 업무가 펜션사업도 관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사실상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고 어느 과에서 하죠?

일반 농촌 민박은 농정산림과에서 하고 저희가 관광펜션도 등록하고 있습니다. 등록하는게 그건 우리 관내 펜션은 40여동 되는데 등록한건 3건 밖에 없어요.

농정산림과에서 또 업무를 하다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양양에 펜션이라고 인터넷 들어가 보고 관광객들하고 대화를 해보다보면 사실상 인터넷에서 계약을 해서 가보면 상당히 열악해서 무분별하게 허가를 해주고나니까 관리가 안되고 또 개인 사유물이니까 관리가 잘 안되겠지만 양양의 펜션 이미지가 상당히 관광객들에게 양양의 이미지가 참 청정양양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시설도 그렇고 성수기때는 비싸게 받고 그러니까 말이 많은데 상당히 이 업무를 참모회의 들어가면 얘기가 다 되겠지만 그런것도 관리를 잘 해가지고 펜션관리가 지저분한건 과감하게 허가를 무분별하게 해줘서 그러는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물론 소관은 다르기는 하지만 내가 볼때는 그것도 관광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저희가 체킹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주문을 한가지 할려고 했는데 관광과 소관으로 생각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감사때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마 자치행정과 소관인 것 같은데 기원 있잖아요. 양양에 바둑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아마추어 대국이라든가 이런 대회를 유치하므로서 경기활성화, 공항활성화 이게 상당히 바람직, 제가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치쪽에서 우연찮게 만났습니다만 양양지역에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곳에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므로서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왔더라고요. 공항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여기에서 바둑을 두면 상당히 괜찮은 지역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비를 들이더라도 한번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대회라고 생각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주문을 합니다. 하여간 어디서 유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여간 여느 부서도 다 중요하겠지만 양양의 관광이 살아야지만 지역경기도 살고 농어촌 경기활성화도 된다고 생각해요. 막중한 업무를 갖고 있고 '청정양양'하면서도 사실상 매일 같이 개발이 안되고 그런 관계로 낙산사도 불에 타고 손님이 많이 안 오는데 최대한으로 관광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잘 하시는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잘해주시고 또 양양에 보면 체육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다른 시군에 가보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소외를 많이 느끼고 일반 주민들도 18개 시군에 잔디구장 하나 없는게 양양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 부족으로서 그렇겠지만 소규모 체육시설에도 면단위까지 고루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이하 담당님들 참 열심히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주시고 의회와 행정이 따로 없듯이 의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시키고자하는 질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문으로 생각하시고 주민의 의견이라 생각하시고 열심히 일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8일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입니다. 평소 재난관리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옥 재난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이헌 방재복구담당입니다. 다음은 최석규 민방위담당입니다. 그럼,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현황건이 되겠습니다. 감사내용은 제설작업 건설업체 장비동원 재량권의 읍면장 부여방안입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제설작업 시행시 군도, 농어촌도로, 양양시가지 지역은 재난안전관리과와 건설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마을간 연결도로 및 마을안길은 읍면장 책임하에 장비임차 및 마을트랙터를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에게 장비 임차에 대한 재량권을 발휘해서 장비를 쓴 후에 총 정산해서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 집행해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3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처리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현지구 상습침수지구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으로서 저희가 현재 2006년 12월 25일 강원도 방재복구과에 사업비 9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을 보면 저희가 2005년도에 지진·해일지도 제작사업을 3,800만원을 들여서 현남 남애리 지역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2006년도에는 내곡소하천 유로변경 및 개수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용역비를 1억 6,261만 3천원을 들여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중앙심사가 끝나면 내년 1월초에 착공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설계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고, 명시이월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여운포천 석축 113m, 이건 말곡리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을 완료했고 또 2005년도 사고이월 사업중에서 침수 흔적조사 및 홍수지도 제작 이것도 8개 하천에 대해서 6,000만원을 들여서 침수흔적 제작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서 현북, 현남통합 소방파출소를 현재 저희들이 10월 11일 계약을 하고 10월 17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층 골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시기가 늦지 않도록 준공처리 하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부서 소관사항으로서 첫 번째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으로 현재 내곡·서문리 지구에 이것이 2005년 11월 11일날 상습침수지역으로 고시되었고 지난 수해때 침수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용역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침수 위험지역으로는 물치지구가 있는데 물치지구는 빗물 펌프장 설치공사를 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일부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실태를 보고 드리면 7월 집중호우시 양양시가지 침수로 인해 특별보고를 통한 양양시가지 침수 방지대책을 수립, 예산이 확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이게 연내에는 현재 소방방재청 심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돼서 금년도 발주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치지구는 아시겠습니다만 빗물펌프장 설치공사가 완공돼서 현재 우기시 가동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재해대비 방재 물자 확보 및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과와 6개 읍면에 마대가 3만포, 모래주머니가 150,000포, 수방 팽창백이 800포, 비닐이 12,500m, 염화칼슘이 600포를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사용한 후에 모자라는 경우에는 다시 구입해서 재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6년 특정관리 대상시설 현황 및 안전점검 결과입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특정관리 대상시설을 점검한 결과 129개가 조사가 됐고 거기에 A급이 106개, B급이 16개, C급이 7개 있습니다. 2005년도에 118개소였는데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정 재난위험시설 및 지역은 저희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결과는 저희가 12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건수가 125개소가 나왔는데 거기서 지적해소 건수가 69건, 시정명령이 5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는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35조에 의거 매년 9월에서 11월중에 일제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해가지고 불안전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업체로 하여금 개선하도록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물치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사업현황을 보면 강현면 물치리에 관리동 1동, 펌프 100HP 2대, 전기 및 기계시설이 1식해서 금년도 1월 28일날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혜가구는 28가구가 되고 상습침수지역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집중호우시에도 상당히 효과를 봤던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006년 10월 호우·풍랑·강풍 피해현황이 되겠습니다. 피해금액이 저희가 확정된 것이 총 16건에 115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사유시설 피해하고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복구금액 확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복구금액은 155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116억원, 도비가 20억원, 군비 19억원. 내용속에 보면 소방방재청 소관으로 재난지원금이 8억 4,800만원이 확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6,100만원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아직 미지급이 7억 8,0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건 현재 우리군 예산사정이 그래서 예비비도 부족한 상태고 국도비에 대한 교부가 12월중에 교부를 해주겠다고 도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그게 교부가 되면 바로 집행하게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장 11페이지 양양군시설 복구비 내역은 저희들이 총 복구금액이 106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69억, 도비가 18억, 군비가 19억. 이것도 저희가 지난번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우리 피해 주민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기간내에 복구가 완료되고 어려운 사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입니다. 재난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만전을 기해주시는 과장님이하 담당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상황을 보게되면 참 잘했던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느끼며 보겠지만 군에서 관할할 때 보면 계속 면에서 필요도 없는 부분가지고 하다보면 어떤 주민들에 대한 한소리도 많이 듣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읍면장 부여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 주시기 바라고 제설작업이 사실상 지금 양양군 전체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죠? 읍면장에게 연락 온 게 없습니까?

아직까지도 일부 마을에서 트렉터 삽날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가 있고 수리 같은것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수시로 요구할 때마다 고쳐주고 또 예산이 확보 돼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양양군 전체 보게되면 욕심도 자기네 개인적으로 달아서 자기네만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사실상 병폐가 많아요. 마을 전체적으로 그것도 돈 백만원이상 들여 달아 주면 마을을 위해서 쳐주고 이러면 참 좋은데 욕심 많은 사람들 자기네집 자기만 치려고 욕심부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사실상 봐야 되는데 제설삽날을 그렇게 많은 부분을 요하는 것 같지 않아요. 보면 올해도 사실 읍면에 추가로 받은게 없죠?

금년도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눈오기전에 과장님이 읍면장들한테 통보를 해서 사실상 읍면별로 연말이 되면 리장 연석회의도 있고 하니까 파악을 해서 분석을 잘 해야 되겠죠. 저 양반이 욕심 부려서 자기네 집만 칠것인지 분석을 해서 많은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읍면장한테 받아서 제설삽날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조금 세워서라도 풍족하게는 못해주겠지만 아주 시골 차 못 들어가는 부분 이런데는 추가 배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그건 저희들이 조그만 마을안길이라도 전부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게끔.

이게 보면 조그만 포크레인 들어가는 비용 따져보고 제설삽날 추가 배치하는 것 따져보면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마을에서 쳐주는게 저희들은.

네.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이 계속해서 나가지고 정말 쉴새 없이 초긴장을 하면서 재난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는 과장님과 담당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상습 침수지역으로 내곡, 서문지구가 지정 공시되었다고 했는데 그 지정 공시되기 전과 지정된 후와의 조치사항이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가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정하는게 아니고 일단 도나 중앙의 비중에 맞아야 됩니다. 비중에 맞게되면 그게 중앙에서 책정이 됨으로 인해서 국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책정이 됨으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위험지역을 해소하도록끔 방재청에서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그걸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그런 특혜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양양수해로 인해서 양양지역 침수방지대책으로 지금 유로변경 공사를 하는것도 그런 차원에서 실시된 겁니까?

그건 지난 7월 집중호우때 특별히 책정이 된 사항이고 내곡, 서문지구는 그 전에 이미 작년도에 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원래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도 저희가 해제를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도 추가적으로 병행해서 유로변경하는 사업비가 한 80억 됩니다만 그 사업가지고는 전체 시내쪽에 침수되는 부분까지 해소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사업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 사업비에 대한걸 2007년도에 6억 정도를 추가로 용역비를 받은게 있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별도로 추진해서 이 사업으로 목타는 시내 어시장쪽 주변에 필요하다면 배수펌프장을 만든다든가 유로를 그 쪽에 다시 하수관거를 다시 묻는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으로 더 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2억의 재원과 또 앞으로 공사계획과 병행해서는 할 수 없는거고 이건 이것대로하고 그건 나중에 또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기존 공사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하는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존 공사의 유로변경 하는 것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비가 50년 주기로 온다든지 100년 주기로 왔을 때 물 양이 그것만 한다그래가지고 100% 완벽한 재난대비가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번 7월달에는 300mm가 올 수도 있고 500mm가 올 수 있고 그게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의 백년대개를 본다고 하면 유로변경은 유로변경대로 해 나가고 또 집중적으로 500이나 800정도 왔을 때 대비해서 하구쪽에 뺄 수 있는 제2차적인 대비사업도 해 놔야 되지 않느냐는게 저희들의 몫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용역은 다 끝난 상태죠?

지금 용역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용역 회사가 하는중에 소방방재청에 30억 이상 짜리는 한달간의 심의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업체하고 소방방재청 기술관하고 연결을 시켜서 사전 기술적인 검토를 일부 진행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어느정도 되야.

그건 용역기간이 금년말까지는 마쳐서 하여튼 저희들이 빨리 해가지고 빨리 마무리지으면 좋긴 좋습니다만 한번 기술검토에 의해서 시행하게 되면 시행착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기술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런걸 검토해서 조금 저희들이 시간안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양양지역의 항상 불안해하고 숙원사업이기도 한 유로변경 및 배수수해 복구공사 정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가장 큰 사업중에 하나죠?

네.

잘해서 오랫동안 그때시설 참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한가지 더 지금 재난에 대해서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을 한다 그랬는데 물론 관공서라든지 이런데 안전점검을 하는데 건축붕괴라든지 이런 안전점검보다는 소방관계 안전점검도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을 할때는 유관기관 같이 나갑니다. 만일 건축인 경우에는 건축부서 건축직, 소방부서 소방직, 전기안전공사 직원하고 그 분야에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소방분야 쪽에서 점검했던 부분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런 부분이 다 유관기관이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되는 건축물 같은 경우 물론 안전점검이 금방 되는데 기존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문제인데 사실 일반 가정집이나 일반 상가라든지 가보면 소화기가 있습니다. 소화기가 있는데 소화기 기능은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죠?

글쎄,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소화기 자체는.

소화기 자체는 아니죠?

네.

그럼 소화기를 비치해야 된다는 건 재난안전관리과.

그것도 저희 소관분야는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물었잖아요. 소방문제도 관리냐.

여기 말하는 중점관리 대상 부분에 대해서 만 법에 같이 하게 되어 있고 일반 소방은 소방방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에서. 재난안전관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저희들은 이제 소방업무가 없습니다.

그런거에 대한 소위말해서 가장 재난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서인데 그 부분은 지금 보면 시내에 소화기 이런게 10년씩 되고 20년씩 된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거 해보면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는데 그럼 그런 부서는 양양군에서는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관여는 안하죠.

그게 문제가 있네요.

소방관서에 대한 업무분장이 저희들이 없고 기존에는 소방서가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올라가면서 소방서가 도 관할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소방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하고 저희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주민들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지원업무만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금 전혀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되면서 그런 부분하고는 동떨어진 부분이 되어 버렸네요.

그건 소방분야는 소방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보면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시설점검, 기준 이런건 별도로 있습니다.

시정명령은 군에서 내리고.

그건 이렇게 확정 점검된 경우에는 저희가 하지만 소방법에 의해서 별도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바로 시정명령 내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방업무가 저희과에 분장은 안되어 있지만 특수시책이라든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소화기도 사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앞으로 군민들 전 가구에 소화기를 재배치한다든지 이런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알아보겠지만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전혀 관심사 아니면 관련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유기적인 협조체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재난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진짜 수해 났을 때 그런 재난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소방은 따로 떨어져나가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화재에 대한 재난이 났을때에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될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별도로 법적이라든지 조례상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없고 소방업무 자체가 소방서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군 지자체에서 주민들하고 민생과 관련된 부분인데 손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어떤 협약이라든지 이런 지원 요청이 옵니다. 만일 화재가 났을 경우 예를 들어서 장비를 해체를 해서 빨리 불을 꺼야 되겠다 그럴 경우 장비를 지원해 달라 자기네는 돈이 없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할 경우 포크레인 이라든가 이런걸 지원해 주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건 문제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어떤 법적인 책임문제가 만일 따진다라고 하면 그런건 소방법이나 이런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도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양지역에 상당히 재난이 많이 나기 때문에 재난관리과가 신설도 되고 했으니까 대처 방안이 능숙하리라 믿습니다만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대처보다는 점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잘해주시고 제설작업과 관련해서 특히 마을에서 주민들이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다 군에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습성, 그것보다는 조그만것에도 마을에서 스스로 마을길 같은 건 눈을 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고 참모회의에 들어가시면 그런 마을에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나 주는, 마을스스로 할 수 있는, 주민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안을 행정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행정에서 '지원, 지원' 하면 행정에서 너무 힘들고 또 양양이 예산쪽으로 힘든때 행정과 주민이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얘기하면 강현 배수펌프장 연결이 다 되었다고 했는데 미연결된 오수관 그거 예산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재해위험지역 예산도 일부 확보되어 있는게 있고 예산은 있습니다.

땅이 협의만 되면 되겠군요.

네. 협의만 되면 저희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곡천 배수펌프장 문제가 큰 우리 군수님께서도 내년에 꼭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실지 답변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실지 될 수 있도록 내가 보면 개인적인 생각에도 그걸 하자면 예산도 문제지만 땅 협의도 상당히 힘들꺼 같아요. 그래서 물론 최선을 다 하겠지만 하나하나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양양의 읍소재지가 계속 침수 된다는건 하루 빨리 해소되어야 될 방법이니까 큰 문제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가지 주문을 한다면 지금 백년대개로 공사로 많이 해가지고 조그맣게 하천준설 공사하고 나머지를 치우지 않았다든가 이런거 그런 것이 있음으로 또 다시 재해위험이 될 수 있는 것, 하천 준설이 아마 소규모만 담당하시나요?

저희들이 소하천만 하는데.

자기 부서만이라도 철저히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홍,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홍봉기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세 번째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 네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다섯 번째 불가 처리된 민원현황, 여섯 번째 학교예산 지원 현황, 일곱 번째 각종 장학금 지원 현황, 여덟 번째 당초·추경예산 편성 후 미 발주한 사업내역, 아홉 번째 착공은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 열 번째 설계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 열 한번째 각 사회단체, 체육단체별 체육대회 지원현황 및 지원근거, 열 두번째 사고이월금 집행내역순이며 금년도 추진현황은 첫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두 번째 농기계 순회 이동수리 실적, 세 번째 신농업기술 및 종자, 종묘 보급현황, 네 번째 농업인 교육 및 훈련현황, 다섯 번째 농업 관련 단체 현황 및 지원 현황, 여섯 번째 농업인 지원 현황, 일곱 번째 벼 병해충방제 지원실적, 여덟 번째 실증시험포 운영 현황, 아홉 번째 농업·농촌을 선도할 일류 여성농업인 육성현황, 열 번째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보급·육성현황, 열 한 번째 고품질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현황, 열 두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열 세 번째 농업인 후계자 육성 및 지원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상황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수급재원 확보 대책 추진현황은 임대농기계로 콤바인, 콩탈곡기, 목재파쇄기, 예초기, 동력살분무기등 6종의 8대를 구입하여 총 1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기계 보관창고 1동 517㎡를 6월 1일 준공하여 활용하고 있고 작업효율과 농기계 안전사용을 위해 이양기, 트렉터, 콤바인등 대형농기계의 현장 실습을 2회 377명을 실시하였으며 임대실적은 금년도 326농가 355㏊에 활용하여 2,928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2쪽부터 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농민들에게 고소득을 가져다준 신품종개발 추진계획으로는 신품종 「하령」감자 기본식물을 확보하여 2008년도에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계대 증식중에 있습니다. 능이버섯 액체배양을 이용한 종균과 버섯 생산방법을 특허출원 준비중에 있고 우리지역에 자생하는 유용자원식물을 선발할 계획으로 구상중에 있으며 효과가 입증되면 전문기관에 제품생산 가능성을 용역할 계획입니다. 인진쑥 재배법 및 지구자 묘목생산등 우리군에서 재배가능한 약재를 선발 보급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세 번째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과 불가 처리된 민원현황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예산 지원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장학금 지원현황입니다. 농업인 자녀 및 학교 4-H회원 장학금으로는 4-H회 우수회원장학금, 청파장학금, 한국마사회 장학금이 있으며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44명의 학생에게 96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당초·추경예산 편성후 미 발주한 사업내역과 아홉 번째 착공은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열 번째 설계 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는 농기계보관 창고 신축공사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사회단체, 체육단체별 체육대회 지원현황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열 두번째 사고이월금 집행내역입니다. 2005년도에 사고이월 되어 2006년도에 집행한 내역은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버섯배양실 디지털현미경 시스템 구입, 1, 2차 산불피해 농업시설물 재해복구비등 4건으로 집행 완료되었으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하여 금년 3년차 사업으로 트렉터, 콤바인, 이앙기, 콩탈곡기등 12종에 4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 사업은 지금까지 581농가에 635㏊를 실시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의 안전사용을 위한 현장실기 교육은 파종기, 트랙터, 이앙기 및 콤바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07년 내년도에는 교육용 장비로 콤바인 1대, 트렉터 1대를 국비지원으로 구입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순회 이동수리 실적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에는 3월 7일부터 11월 22일까지 125회를 계획하여 농사상담과 병행해서 실시하였으며 이동농기계 담당자와 보조요원 1명을 추가로 활용하여 경운기, 이양기, 관리기등 1,642대의 무상수리와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으며 무상수리비는 2005년 9월부터 기계당 5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증액 지원하여 금년에는 약 1억 3천만원 정도의 농가 부담액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농업 기술 및 종자, 종묘 보급현황입니다. 신농업기술 보급사업으로는 노동력 절감과 다목적 건조기로 활용 가능한 다기능 앞마당 육묘 시설 35종,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4개소,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미생물 제조장비 보급 1개소, 부직포를 이용 제초작업 노력절감과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친환경 잡초억제 시범 11.4㏊를 지원 설치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인 교육 및 훈련현황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는 농업인들의 자립의식과 새기술, 경영능력 배양, 현안과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새해영농설계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 농기계 현장 기술교육등 170회 5,642명과 현지 농업 기술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3회 34명, 국내연수 10회 485명등 6,16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 관련 단체 현황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는 농업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등 6개회 1,55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인 지원현황입니다. 보조 및 융자사업 지원현황은 벼 흑색 비닐멀칭 재배시범, 다기능 앞마당 육묘기 사업, 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 친환경농업 종합시범, 병해충방제 농약지원, 청정강원 으뜸마을 지원, 느타리버섯 소득안정화 시스템 지원, 화훼 비가림 시설 및 종묘보급,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지원등 총 47개 사업으로 국비 2억 9,500만원, 도비 2억 9,500만원, 군비 10억 900만원, 자부담 4억 8,300만원등 총 19억 8,2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특화작목 추진현황 및 판로현황입니다. 유망화훼 육성사업은 화훼 비가림시설은 1·2중 비가림과 자동개폐·관수 시설로 다섯 농가를 지원하였으며 유망화훼 종묘는 신나팔나리, 국화, 리시안사스, 아이리스등을 16농가, 2㏊에 지원하여 생산된 작물을 양재동, 강남, 남대문등 꽃도매 상가와 대일수출등 다양한 판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채소 으뜸화 사업은 청정강원 으뜸 농산물 시범마을로 손양면 학포리를 선정하여 비가림하우스, 시설환경개선등 과채류 생산시설 2.8㏊와 과채류 선별기, 공동 창고등을 설치하였으며, 홈페이지 개설, 소비자 초청 행사등을 개최하여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판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표고생산사업은 관수, 및 보온에 의한 내풍내설형 시설 990㎡와 우량원목 40,000본을 지원하였으며 생산물은 속초시장과 강릉도매시장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우리지역에서 개최되는 송이, 연어축제시 현장판매로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벼 병해충방제 농약지원 실적입니다. 금년은 벼 물바구미, 이삭도열병등 적기 방제를 위한 적정 농약을 병해충 예찰 협의를 통해 설명하여 2,358농가에 2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실증시험포 운영 현황입니다. 실증포장 현황과 2005년도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4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현황은 우리지역 전략작목 실증시험으로 농업인 현장학습 및 종자종묘 생산보급을 위한 마늘+소과종수박재배, 수경감자 봄, 가을증식, 청자콩 증식, 감나무 증식 및 보급,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한 자원 식물포를 운영하여 생산된 우량묘를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농촌 경관가꾸기 지원을 위해 풍접초외 4종 26만 6천주를 생산 보급하였으며 가로화단조성용 꽃묘인 상록잔디패랭이외 2종 12,000주는 지금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새로은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복분자 묘목증식, 고려엉겅퀴 증식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고추역병 예방을 위한 접목묘 8,000주를 생산하여 농가에 분양하기로 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업·농촌을 선도할 일류 여성농업인 육성현황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반, 전통식문화반등 생활과학 기술교육 15회 436명, 전통규방공예 실습반, 도시소비자 테마체험반등 농촌사항 마인드 함양 교육 14회 301명, 불우이웃 성금전달, 목욕봉사등 봉사활동 12회 162명과 남대천 둔치, 현산공원, 마을별 하천변의 환경보전실천 운동참여등 농업과 농촌이 선도할 여성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26쪽부터 28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보급·육성현황입니다. 수출유망 품목별 재배현황은 화훼 17.2㏊, 낙산배 85㏊로 금년에는 백합 16,740구를 일본으로 수출하였습니다. 2006년 수출유망 품목별 사업추진 현황은 유망화훼육성사업, 낙산배 명품화 사업으로 20쪽부터 21쪽에서 보고 드린 부분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한 번째 고품질 농특산물 개발 및 보급·육성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열 두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체력단련실, 피로회복실, 찜질방등 건강관리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활용일수는 1,260일이며 평균 273일이며 연간 14,638명의 농업인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기구 활용법, 기체조, 건강검진등 농업인 건강관리 교육을 5회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규약제정, 지도자 육성 등을 통한 지속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내년에도 1개소 추가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건강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열 세 번째 농업인 후계자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신규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은 축산, 특작분야에 각 1명씩 2명이 선정되어 1억 4천만원의 융자지원이 되었으며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현황은 축산 2명, 경종 2명, 복합 1명등 5명이 추가로 선정되어 3억 4,300만원이 융자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담당급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소장님께서 담당님들을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홍입니다.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농업기획담당 안기석 담당입니다. 기술연구담당 정연하 담당, 기술개발과에 식량작물담당 김영준 담당, 환경농업담당 함영준 담당, 과수원예담당 권용범 담당, 경영농기계담당 김정윤 담당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관내 농업을 전반적으로 책임지시는 김연홍 소장님이하 두분 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 관내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 먼저 이용한걸로 압니다만 여기에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잘 하다보니까 이제는 너도나도 임대기계를 쓰겠다는 문제가 돌출되어 있거든요. 각 면에 1대씩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손양하고 강현면 2대가 나가 있고 각 읍면은 1대씩 입니다.

그러면 2개면을 뺀 나머지는 1대씩 배정이 되어 있네요. 예비기계 1대가 또 있습니까?

예비기계는 3대가.

예비기계가 3대씩 필요합니까?

3대중 1대는 3벌식이고 2대는 4벌식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예비기계가 다 나갔습니다.

예비기계도 각면으로 배치시켜서 한 대만 두시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계도 제가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구입비는 올해 새로 세웠습니까?

구입비는 국비로 금년에 신청해서 내년도에 콤바인 1대하고 트렉터1대가.

당초예산에 안서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추경에?

그건 당초예산에 섰고.

섰고. 하여튼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일부 민원도 생기긴 합니다만 그건 극소수로 영리목적에 콤바인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문제입니다만 또 관련해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돌출이 되어서 민원이 생기는데 우리가 센타에서도 지도행정을 해야 될게 우리가 평당 150원 받습니까? 콤바인 일반 업자가?

200원에서 300원 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돌출됐습니다. 집행부에서 강력히 규제라든가 할 의향은 없습니까?

개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 받으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면세유를 보급하는데 있어서 행정에서 지도단속이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면세유는 저희들이 농협에서.

아니요. 일방적으로 농협에서 집행부입니까? 보고만 할 뿐이지 여기에 기계에 대한 측정을 어디서 하냐 이거죠?

면세유 관련해서는 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외 카드정비라든가 이런건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1대가 보급이 되면 면세유가 콤바인, 경운기 기타 트렉터라든가 기타 개당 얼마씩 배정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이걸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이 얘기죠?

면세유 관리는 농협에서 총괄적으로 다 해가지고.

아니 제 얘기는 당초에 배정 자체를 어디서 하냐는 얘기예요. 센타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계사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기계사서 농협에다가 카드번호하고 등록을 하면.

그럼 여기서 단속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면세유가 제대로 쓰여지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면세유에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매장업무 파트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농림부에서 직접 현장 실태조사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저희는 면세유가 어떻게 쓰는지는 현황을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지도는 하고 있지만 단속하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담당님들은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아실꺼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괜히 녹취가 돼서 나중에 또 문제점이 생길수도 있고 하니까 너무 벼를 베는데 있어서 단가 조정도 여기서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 안 가십니까?

단가 조절은 자기네들끼리의 업체에서 보면 기계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관에서 얼마 받으라고하긴 어렵습니다.

과장님. 상법에 담합에 의한 것은 상거래 위반이예요. 행정에서 고발해야죠. 한 면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150원 받고 다른 사람은 200원 받고 이렇습니까? 일방적으로 300원 받으면 300원 받고 200원 받으면 200원 받잖아요? 그거 담합이잖아요?

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생산 지도만 하실게 아니라 농업의 전반적인 지도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술센타에서 나몰라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게. 아니면 콤바인을 더 많이 비치를 하시던지 지금 농민들은 벼 몇 마지기 지어 가지고 기계품삯 다 주고 만다고 해요. 이 내용 아세요? 이런거 영세농업들 아세요? 과장님.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임대농기계 사업목적이 그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자체는 좋다 이거예요. 잘하신다고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미처 따라주지 못하니까 더 보급을 지양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는 지도를 해야지 영세농가들이 300원, 500원 나 몰라라하면 나중에 영세농가들은 없어져도 된다는 이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3자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하실 의지가 있습니까? 공문으로 해서 '이건 너무 비싸다' '농가가 지금 울고 있다' 이렇게 안내문이라도 보내서 '단가를 올리지 말고 기존대로 해라' 그래도 인건비 남고 감가상각해도 다 남는데 왜 못하십니까 해 주셔야지. 다 잘하십니다. 다 좋은데 그게 농민들이 울화통이 터져서 방송국에 고발하니 사법기관에 고발하니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거 다 청취하셔야지 생산만 다 된다고 센타가 있습니까? 그건 농업기술지도가 아니고 다른 외국나라에서 지도하는 거예요. 나 몰라라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하십니까? 우리 관내에 화훼 수출이 현남에서 일본에 수출했다고 했는데 우리 농작물 기타 화훼라든가 기타 센타에서 관리하는 품종중에 수출하는 품목이 화훼 하나밖에 없습니까?

네. 백합만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로얄티 주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군정질의중에 대답을 좋습니다만 저희도 매스컴을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데 타시군에 보면 '파프리카를 수출해서 유망직종이 있다' 또 어디는 뭐를 잘해서 한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는 대략적인게 없습니다. 화훼단지도 사실상 현장에 가 보면 그렇게 썩 잘 됐다고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도 붐을 일으킬 이런 농작물 대체방법, 기후가 안 맞아서 그럽니까? 적합한거 없습니까?

감나무를 저희들이 집중 보급하고 있고 산채로 취나물 종류하고 고사리, 엄나무꽃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남 하는거 뒤따라하지 마시고 앞서서 화끈하게 할 수 있는거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어매니티쪽에도 신경쓰시라는 얘기가 그쪽에 신경 안 쓰시는거 같애요. 고소득을 우리 주민들은 요구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타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이 40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직원 몇 명입니까? 직제가 전부 몇 명이죠?

36명입니다.

30명중에 좋은 아이템이 안 나옵니까? 교육도 많이 가시고 하던데 예산서 보니까. 그리고 지도자라든가 이장, 부녀회장 많이 가는데 화합해서 거기서 벤치마킹하고 이런게 없어요? 벤치마킹이 안 됩니까? 관광 놀이 갔다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레포트를 받습니까? 사진이라도 한 장 받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순정입니다. 지금 학습단체에서 견학가는건 갔다오면 저희가 결과보고를 합니다. 사진도 받고 또 결과보고를 하는데 농민들이 갔다오는 내용이 이제 거의다 수출 위주쪽이 아니고 관행적인 그런 작물을 보고오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출단지나 그런 작물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쪽에도 키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앞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훼면 화훼 정해가지고 하는건 좋은데 접목 되는게 없잖아요. 다 얘기들어 보면 "술 먹다 왔다" 이 얘기고 "그 앞에 가서 있다가 왔다" 이런 얘기고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 이 얘기거든요. 한 분을 모시고 가더라도 제대로 모시고가서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관광성 여행이라고 써가지고 항목을 달아 놓으시던지.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태 내려오는 전래가 그렇잖아요. 내려와 가지고 보면 답습형태지 새로운 벤치마킹한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년에는 변화하겠죠? 사업비가 많아요. 사업비가 많은데 내실있게 관심을 가지세요. 장수 노인관련해서 이번에 어디어디가 선정됩니까?

저희가 2005년도에는 서림리가 한 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기정리, 송현리, 원일전리 3개마을해서 총 4개 마을이 됩니다.

노인 일감갖기를 많이 관련해서 신경쓰시고 하시는데 센타뿐 아니라 형식적인 대처 이런게 사실상 눈에 보이거든요. 한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형식적인 걸 떠나서 해주시고 운동기구도 이런 것도 보면 먼지가 묻어있고 한데 사업내용이야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건 바로잡아 주시고 아니면 청소라도 하게끔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주시던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단체 생활개선회에서 음식 개발을 한다던가 그러는데 개발된 음식이 몇가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3년 동안 계속해서 한해 40점씩해서 120점을 나름대로 출품을 해서 사진을 촬영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2월 13일날 금년도에도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이건 다 좋은데 이게 우리가 식당이라든가 가정에 보급이 돼서 판매가 된다든가 우리가 계속 개발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든가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송이 같은건 송이전골, 송이밥 이런 종류는 실용화했고 연어도 일부 실용화되는데 저희가 개발을 했으나 판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식혜, 동동주, 막걸리등 저희가 전통적으로 하는 걸 일반 음식점에서 일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안입니다. 안인데 생활개선회에서 어차피 모든 것을 개발하고 선별하는데 센타에서 음식개선을 해가지고 인허가를 내서 식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식판하자면 식품허가를 받고 생산.

관내에 식품허가 내서 안 하는게 많잖아요.

저희가 한 건은 했습니다. 감자옹심이라고 옹심이를 냉동 해가지고 썰어서 전통음식으로 개발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 하나해서 영업허가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잘하셨네요. 잘하셨고 이것뿐만 아니라 개선회에서 자꾸 개선해서 생활에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도록을 제작해서 음식점 및 농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특히 외지가정들, 군인가정이라든가 기타 외지에서 오는 한전이라든가 이런데 같이 매뉴얼을 보급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소요되는 부녀자들을 초청하셔 가지고 외국인들도 있잖아요. 초청하셔 가지고 매뉴를 전파 좀 하세요.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게 살이 됩니까?

네. 앞으로 교육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여성 소득활동 있죠?

네.

그건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신청하는 여성농업인들이 많은데 예산이 뒷받침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예산이나 교부세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야가 잘 되지 않아서 저희가 금년도에 감자옹심이도 그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소재를 많이 발굴해서 여성 농업인들이 일감을 가질 수 있게끔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 떠나는 사람이 없게끔 일자리 창출을 해주시고 찾아보면 많을 꺼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쉬운데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골치가 아프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지양을 하셔가지고 잘되는 건 더욱 잘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지금 담당부서 과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올해 성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요.

임대농기계 사업은 저희들이 2004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2004, 5년도말고 2006년도 실적을.

금년에는 저희들이 임대작업 실적이 326농가에 355㏊가 콤바인하고 트렉터, 탈곡기등 주로 벼를 베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임대 작업료가 2,9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 가을에는 콩탈곡기를 3대를 구입했습니다. 농가에 호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운영이 과장님이 생각하실때는 잘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금 보면 과장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항상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게 벌써 4대때부터 지금 5대까지 오면서 계속 그런 말씀인데 그러한 부분이 실현가능성이 얼마만큼 4대때부터 지금까지 올 때 얼마만큼 실현이 되었는지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yes, no를 분명히 하시라는 얘기니까 얼마만큼 전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건 누차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번씩 할 때마다 계속 그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계속 딜레이 되면서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얼마만큼 실현이 되었는지?

대량적인 수치로 해명할 수 있는건 저희들이 매년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얼마만큼 되냐는 얘기예요?

『청취불능』

2004, 5년도 필요없고 2006년도것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청취불능』

임대농기계 사업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답변은 안 받아도 되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다보면 계속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2002년도부터 4대 때보면 거의 다 계속 답습해 오는 이러한 부분이 있고 하는거 보면 계속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로운 아이템을 강구해서 하라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왜냐면 센타가 농민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질타 이런 것보다는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과장님들이 어떠한 생각하시는게 조금씩 yes, no가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볼때는 양양군의회 의원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제가 왜냐면 손양면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얘기를 할께요. 저번에 손양면에서 한 분이 많이 아프셔 가지고 장비지원 요청 들어온 부분이 있죠?

네.

그때 과장님께서 시원찮게 얘기하셨다가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리장님들이 장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승인을 해주셔서 3,500평 벼를 빈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도하에서 하는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예외로 떠나서 니나네나 앞으로 누가 한번 한다고 해서 부탁을 해서 센타에서 주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악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장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 때 당시에는 그 양반이 암 진단을 받고 있어서 담당면장이 부탁을 했고 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걸 왜 그렇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건 무상임대는 조례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아니, 과장님 알고 있어요. 저도 조례에 대해서 모르는건 아니예요. 조례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러한 부분들이 매일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부분도 아닌데 사실상 그 분이 앉아서 놀아서 하는것도 아니고 진짜 불치의 병을 앓아서 병원에 가 있고 그렇다면 만일에 농업단체에서나 이런 단체에서 바로 7번국도에 있는 벼를 안 베어 줬을 때 그때는 센타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센타 직원들이 베어줄꺼예요? 안 베어줄꺼예요? 조례도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우리가 다 농촌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누가 가서 조례도 다 정해져 있고 그런데 왜 가서 비어줬냐고 따질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그런거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펴서 양양군 센타에서 할 수 있는건 운영의 묘를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이고 저희가 보면 16페이지를 볼께요. 12페이지부터 보면 종묘 보급현황, 농업인 교육 및 훈련현황, 농업 관련 단체 현황 및 지원현황, 농업인 지원현황, 이걸 보면 총 47개 사업에서 벼흑색비닐멀칭재배, 기능성특수미재배단지 보게되면 자료가 정확치가 않아요. 왜냐면 57개리 56농가, 16농가 이걸 정확하게 어느 농가에 지원이 되었는지 이러한 부분은 지금은 답을 안 들어도 되요. 서면으로 의회에 정확하게 어느 농가를 보급했는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20페이지까지 우리 의회에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에 양양군 전체 찜질방 운영하는데가 몇 개소입니까?

찜질방을 운영하는 곳은 4개소입니다.

한군데는 어성전에.

지금 없습니다.

왜 그건 중단했습니까?

그건 당시에 탁장사 체험관을 보일러시설을 찜질형태로 따뜻하게 만들어서 배제하고 그 분야를 다른 식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찜질방을 동네에서는 굉장히 어르신네들이 좋아하시고 한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건 저희가 균특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거마리가 했는데 저희가 계속 마을마다 많이 요구를 해서 계속 개소수를 늘려서 요구를 하는데도 예산따기 어려워서 내년도에 한 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찜질방 운영하는데 실제로 경비가 연료비잖아요? 연료비는 계속해서 지원 가능합니까?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매년 1년 단위로 예산을 따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개소당 150만원 지원이 되는데 그게 언제 일몰될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매년 도비 예산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는 지원이 되고 있지만 이제 많은 마을에서 설치해 주기를 요청했을 때 앞으로 계속 늘려가면 계속 도비에서 책정이 돼서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것이 어느 순간에 가서 일몰이 되었을 때 그 때 대처방안이 뚜렷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건 당장 지원이 되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언제까지 지원이 어려우니까 마을 자생력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어른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맞습니다. 이게 동네에서 어떤 동네는 동네 운영비가 많이 있어서 충분히 동네에서 운영할 수 있는데가 있고 어떤 동네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지원이 안되면 당장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런 것을 요청할 때 다 그냥 사업을 하지말고 동네에서 어느 정도 자부담을 시켜서 그래야 동네서도 고려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염려해서 지원요청도 고려를 할 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네가 앞으로 붙어있는 동네도 많고 한데 동네마다 다 해주게되면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도 시설비와 연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가까운 동네는 합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앞으로 그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소장님, 개인적으로나 오늘 참석을 해 주셨는데 기술센타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이라든가 기술센타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하실게 있으면 인사말씀이라도 좋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의 마을에 대한 관심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시는걸 듣고 또 저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적으로 해결할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을 들여서 해결할 부분도 있지만 제가 소장이 되면서 처음부터 우리 양양군의 농업은 생산이라든가 고품질보다는 유통에 획기적인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집행부나 이쪽에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의원님들 두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농가에서 표고버섯을 생산을 한다 그러면 판매하는 것은 걱정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의원님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센타에서 유통까지 맡아 줬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안 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상에 유통업무가 따로 있고 농협에서 작목반이 따로 있습니다. 이쪽에서 해주는 도움을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저희 직원들이 몸으로 뛰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사실 의회나 농협이나 또 군청이나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제가 추진을 하더라도 한번 의견을 모아 보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조합이 6개읍면 중에 4개 조합인데 현남에서 꽃이 나오면 계속 출하가 안되죠. 서면에서 몇 농가 나오면 안 된답니다. 그 실태를 보면 이 분들이 그 기한내에 시간내에 맞출려고 하니까 작업을 해 가지고 싣고 와서 고속버스다 보내는 방법, 또 버섯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해 가지고 한박스만 되도 강릉 도매시장을 나가야되고 열박스 나와도 나가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기업적인걸 떠나서 양양군의 유통 센타가 농협에서 해 줄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해주던지, 해 줘야만이 말 그대로 농가에서 진짜 생산에만 많은 생산량을 하던지 고품질을 하던지 생산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유통분야는 농협에서 책임을 져주시던지 유통계에서 책임을 져주던가 이런 것이 제일 제 개인적 생각은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수해가 나서 전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실 농업관련이 예산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군비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국비를 2억 2천만원 예년에 없던 것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0년 가까이 농가에 교육을 하고 합니다만 오세만 의원님도 아주 실랄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낙산배 단지를 하고자 한다면 제한이 너무 많아요. 제한 허가를 해서라도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뒷받침되지 않고 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전략 작목으로 나갈려고 하는 것이 일곱, 여덟가지 정해놓고 하는데 올해도 저희가 상사업비 받은거 가지고 산채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 집단화가 10월달부터 되는데 농민들 마을회관에 와서 교육도 시켜보고 개별적으로 교육도 하고 하는데 그 과정은 어렵습니다. 그 과정은 저희들이 감수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또 한가지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다른데 하는거 똑같은 식으로 따라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시설을 해서 여기 기온은 따뜻하니까 일찍 나가는 걸로 하다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뜻 내놓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양양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들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 영농교육 전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취급을 해서 집행부나 의원님들에게 나중에 단계별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양양의 농업에 희망을 열어 가시는 김연홍 소장님, 기술센타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양의 농업인구가 30%가 육박하잖아요. 상당히 감소는 했습니다만 27,8%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농업인구가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래적으로 원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양양의 농업이 농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인데 늘 내가 소장님 양양 농업의 희망을 열어달라고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많은 농민들한테 요구사항을 기술센타에 요구사항이 많을 꺼예요. 일반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농업의 희망을 열어간다고 하지만 또 지역 의원들한테 농업에 대한 불신 자기가 농업을 하면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으니까 주문을 하는 것도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래도 우리 소신을 가지고 우리 농업을 열어가지만 일반 아직까지도 농민들이 요구사항이 많다는걸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욱 더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농기계 사업 같은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농민들한테는 대다수가 수혜를 못 받고 그러니까 불평불만의 소리를 의원들한테도 얘기하고 가서 뭐하냐 이런 얘기도 해서 농기계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주문한다면 제 생각은 과장님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타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은 농기계를 공급해 줘야 되겠지만 또 양양군의 예산을 보면 그렇지 못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타 예산이 과장님이 4십 몇 억이라고 했었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뭔가를 찾아서 실지 농민들이 소득과 연결될 수 있고 필요한 사업을 뭔가를 해서 우선사업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농기계 지원 공급 방법에 따라서도 저소득층에도 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제가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원하고 아까 오세만 의원님도 그랬지만 200원에서 300원까지 받으니까 1000평에 지금 쌀값도 떨어져서 한 2백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1000평을 지어서 벼 베는데 3십만원을 준다고 하면 상당히 소득이 없어요. 그런걸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못해주는 점이 참 안타까워요. 제가 볼때도.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뭔가를 또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별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걸 잘 파악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오늘 소장님 기술과 유통 상당히 유통에 문제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이걸 집단화지구로 강현에 예를 들어하는데 서면은 산채로 집단시설을 한다든가 여기저기 6개 읍면에 막 하지말고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유통의 경우 서광농협에서 산채를 서광농협에서 강현에서 잡곡을 한다고 잡곡을, 될 수 있는대로 이런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면서 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하면 한사람한테 모든걸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방향, 그거보다는 지금 얘기대로 집단시설로 해주는 방향, 벼건조기를 보니까 통풍건조기가 많은 사람들의 수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1천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받은 사람은 수혜를 받아서 좋은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한 사람한테 집중되니까 행정에 불신도 갖고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하게 하고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사업 농기계라든가 한가지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육묘은행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거고 또 국비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도, 관리를 좀 해야 돼요. 사실상 그 사람이 공급을 할 때 아까 농기계도 오세만의원님이 가격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농기계는 그 사람들이 기계를 개인 돈으로 사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육묘값을 한정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사실상 지도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모든 사업을 보면 친환경사업이니 벼흑색멀칭사업 있잖아요? 사실상 해가지고 양양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예를 들어서 천만원인데 10㏊를 해가지고 소득하고 이걸 지원했을 때 소득하고 과연 분석을 해 가지고 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상. 계속 그 사업을 천만원 지원해 줘 가지고 그냥 하는 사업보다 소득이 안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소득의 분석도 해 가지고 이건 계속 지원해 줘 가지고 해줄 사업이 아니다 그러면 일단 농업도 친환경도 그렇지만 개인의 소득과 연결돼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소득에 중점을 둘려면 전체적인 수요가 친환경 쪽으로 가니까 친환경 쪽으로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방안을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정말 양양에 농업의 희망을 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늘 농업관련 단체에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서 기술센타는 친근한 감도 들지만 하여간 농민들한테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만 불신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개인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점이 많습니다. 하여간 고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8일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에 대한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윤 관리 담당입니다. 홍순욱 선사유적관 담당입니다. 전현철 문화복지회관 담당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채찍을 아끼지 않으신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면서 저희 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시에 지적사항인데 김준식 의원님과 전 박태석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일출예식장 식당운영 불편사항 해소방안과 화장실 확충시설 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일출예식장이 1연회장과 2연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2연회장의 시설이 협소하고 화장실이 없다라고 해서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현재 2연회장에 총 연면적이 75.5평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축면적을 약 48평으로 했고 식당하고 의자하고 기타 화장실하고 해서 약 1억 8천 소요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2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재원이 넉넉지 못해서 금년도에 삭감이 됐습니다. 아울러 일출예식장 시설 개선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광장 덧씌우기하고 외벽 돌붙임, 옥상 방수문제가 있고 1연회장에 집기, 식탁하고 의자를 교체했으면 하고 남자화장실이 아직까지 인테리어가 안됐습니다. 이건 명년도에 2007년도 예산에 1억을 확보했고 부족예산은 2회 추경때 확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오산선사박물관에 기획전시실과 중정 내부시설에 대한 시설 설계용역입니다. 이건 81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마쳤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말 이내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산리선사유적 유물복제 및 전시보조자료 제작 용역입니다. 이건도 용역은 완료를 했고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세 번째 오산리선사유적 야외시설 1단계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인데 용역을 줬습니다. 이 건은 오늘 납품 받았습니다. 용역비가 5,700만원인데 명년도에 주차장과 탐방로, 유적지복원등을 마무리짓고 늦어도 명년도 7월 피서철, 해수욕장 개장 이전까지 정식 오픈토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오산선사박물관 배경화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건도 현재 마무리가 됐고 연출 제작에 대한 용역 계약을 오늘 마쳤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명년도 1월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추경예산 편성후 미 발주한 사업내역입니다. 첫째로 오산선사유적 박물관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사업인데 이 건은 아직까지 내부전시 시설에 대한 보완공사가 마무리가 안되었고 야외시설에 대한 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선사유적 전시관 도록제작 입니다. 이 건은 박물관과 전시유물에 대한 학술적인 생물 자료가 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홍보책자인데요. 이것도 선사유적관, 박물관 정식오픈후에 도록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열 한번째로 설계변 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오산박물관에 대한 실내전시시설 2차 공사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에 따른 쇼케이스 및 디오라마 변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물전시관 건축공사인데 이건도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변동 내용은 조경수목을 교체를 하고 진입로를 당초에 차도블럭으로 하기로 했던 것을 아스팔트로 교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물전시관 중정 및 기획전시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당초에 1억 6,200만원인데 1,840만원이 증이 된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유는 중정바닥 공정 변경과 벽체다가 오산박물관에 대한 상징물인 토제인면상을 신규로 제작해서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시설별 운영실적입니다. 문화복지회관에 대한 부지면적은 2,122평이고 건축면적은 약 600평입니다. 건축연면적은 1,518평인데 11월 20일 현재 총 이용건수가 2,673건에 이용인원은 54,500여명입니다. 수입금액은 약 7,000만원이고 아울러 영화상영 건수는 9건이고 문화공연 건수는 총 44건입니다. 작년도에 수지분석을 챙겨봤는데 1년간에 경상운영 경비가 약 2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수입은 약 1억 1,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한테 복지 수준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으로 하다보니까 수지분석 자체라는 것이 의미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선사 유적지 복원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오산선사 유적지는 97년 4월 18일 사적 제394호로 지정이 된바가 있고 지정면적은 4,855평입니다. 총 조성면적은 34필지에 41,21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적전시관인 박물관이 연건평 968평이고 순수한 건평은 821평이 되겠습니다. 야외전시시설은 총 면적 40,247평으로 이중에서 1단계 사업으로 주차장, 탐방로, 유적지 복원 체험시설과, 휴게시설등이 1단계 사업이고, 2단계 사업은 쌍호정비와 산책로, 기타 학습 체험장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9개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약 200억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2005년 9월 29일날 박물관을 건립 및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10일날 야외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해서 오늘 납품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대한 전시관 중정과 기획전시실에 대한 실시 설계승인을 지난 7월 14일날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바 있고 피서철에 피서객들한테 박물관을 임시 개관을 해서 양양군에 대한 위상을 높혀보자라는 의중에서 지난 7월 25일날 임시 개관을 했고 11월 말까지 약 13,000여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내에 배경화 설계를 9월 25일날 착공을 해서 10월 24일날 납품을 받았고 1월말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대한 중정과 기획전시실 공사가 현재 공정이 60% 됐습니다. 이 건도 연말내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일정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내부시설 보완공사인데 사업규모가 중정이 144㎡ 이건 오산선사유적 박물관에 대한 상징물이 토기하고 토제 인면상입니다. 그래서 상징물을 확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전시실도 144㎡인데 이 건은 한마디로 다용도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양양문화관에 있던 향토 사료관을 폐쇄를 하고 거기에 있던 유물을 기획전시실에 전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시실 배경화는 500㎡이고 사업기간은 유인물에는 12월까지 되어있는데 명년도 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명년도 1월말까지 문화재청에 최종 완공보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박물관사업은 금년 12월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야외시설 공사가 아직까지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사유적 전시관에 대한 야외시설 공사를 공원실시 설계를 납품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승인 신청을 하려고 있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외시설 공사는 금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간이고 총 조성면적은 39,391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단계 공사는 6,130평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유적지 정비 주차장, 탐방로 등이 되겠고 2단계 공사는 33,616평입니다. 쌍호정비라든지 보호구역정비, 산책로, 휴게시설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0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1단계 야외시설에 대한 설계를 지난 7월 10일날 착공했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문화재청을 9월 6일과 10월달에 2회에 걸쳐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국비에 대한 금액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는데 지금까지 방문을 하고 지원 요청을 한 결과에 의하면 국도비 포함해서 2007년도 예산 6억하고 금년도 강원도 18개 시군에 문화재정비사업비 중에 반환금을 다 양양군에 야외시설 공사비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문화재청과 강원도에서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반환금이 얼마가 될지 추후에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서두에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명년도에 야외시설 1단계 공사를 완료를 해서 명년도 7월경에 대명콘도 오픈과 동시에 선사박물관도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양양에 문화재를 보존하고 또 널리 알리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몇 가지 잘 하시고 계시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야외시설에 대한 용역을 줘서 1차로 용역에 대한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1단계 용역이 오늘 납품 받았는데 그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문화재청에 올라가서 최종 사업비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건 아는데 용역 보고회시에 많은 문제점을 제시를 했잖습니까? 이런 점이 얼마나 보완이 됐고 안됐는지 이게 사실상 모든 용역이라는 부분이 조금 저도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이번 야외 설계용역이 아니라 모든 용역이 설명회 끝나고 얼마나 그것이 거기에 지적사항이 시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설 승인 절차를 밟는다 이말입니다. 그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럼 거기에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들이 알지 못한 가운데 사업승인 절차를 밟는다면 조금 잘못된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먼저까지 중간 용역 보고회때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은 이번에 오늘 납품 받을 때 다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을 한걸 가지고 문화재청에 최종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그 때 말씀하셨던 주차장 부분은 한마디로 문화재보호구역이고 쌍호를 매립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대명콘도에 대한 주차장도 주말이면 만차 겠지만 주중에는 많지 않으니까 그쪽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활용하자는 안도 나왔었는데 주차장 면적이 1,050평입니다. 1,050평인데 그 이상의 쌍호 매립은 문화재 전문가들이 안 된다는 얘기고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을 못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러울 건 없고 지금 대명쪽에 부지가 있어서 사전 협의가 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바로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하셔야될 문제입니다. 상호 협조를 해서 주차불편이 없게끔 그런 것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 계획이 2009년이면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까? 거의 1단계 계획 했던게요.

2단계입니다.

2단계요. 2단계 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사실상 만들어만 놓고 관람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전에도 나왔지만 현장 학습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셨고 했는데 실제로 홍보계획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미리 홍보계획을 세워서 일반인도 중요하지만 각 학교에 학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학여행을 온다든가 이랬을때 우리 오산리 유적지를 꼭 방문할 수 있는 홍보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교까지도 이런 것에 대한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홍보계획을 미리 세워서 홍보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상 책자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홍보자료도 보내야 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예산에 반영이 되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예산안을 준공식 할때도 우리가 준공식 이전까지 모든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지을 건데요. 준공식 관계도 지금 현재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준공식과 홍보계획을 준공식 이전까지 완벽하게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식장. 그거 하시다 손도 다치시고 상당히 열정을 보이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앞에 주차시설에 옛날에는 차가 설 수 있는 라인을 그어서 했는데 요즘은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사라졌고 그 다음에 앞 노면도 울퉁불퉁해서 결혼식에 오시는 분들은 양양사람뿐만 아니라 외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이미지 손상을 많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노면을 고르게 하고 예식장 뒤편에도 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노면에도 고르게 해놓고 뒤편에도 남는 공간을 주차할 수 있도록 라인을 그어서 깨끗하게 주변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 때문에 또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만 일출예식장 정비 보수 계획을 1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광장 덧씌우기하고 1연회장 집기교체하고 남자화장실 인테리어하고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행 안하고 그냥 있다가 나중에 예산이 중간에 삭감 되가지고 또 못하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은 추후에도 없을 꺼고요. 늦어도 명년도 4월 이전까지 마무리짓겠습니다.

꼭 시행이 돼서 좋은 환경을 외부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