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입니다. 평소 우리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새 군정살림을 풀어나갈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알차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보살핌과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착실하게 마무리하고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 양양교 재가설공사 등 주민생활 의 편익과 직접 관련한 사업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중점투자방향은 9개 분야의 역점시책인 첫째,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매력있는 농어촌 육성, 둘째, 신동해안시대의 교통 중심도시 육성 및 도시기반 조성, 셋째, 청정자원의 보존과 자연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넷째, 사계절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 다섯째, 더불어 함께 골고루 잘사는 복지사회 실현, 여섯째, 문화 예술의 공동체 형성 및 문화유산의 가지제고, 일곱째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생활화 및 건전한 청소년 선도, 여덟째, 참된 자치실현과 경영행정을 통한 지방제정 확충, 아홉째, 재난재해대비 예방 행정으로 군민의 생명, 재산보호 등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추진시책과 재정의 안정성, 그리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1,500억 3,297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361억 9,711만 6천원, 특별회계는 138억 3,58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361억 9,711만 6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7%가 감소된 것으로 긴축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83억 7,0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24%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42억 1,058만 8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39%가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56억 7,377만 2천원으로 보통교부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2006년도 예산안 확정분에 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6억 1,846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80%가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453억 2,429만 6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65억 1,282만 3천원, 도비보조금은 88억 1,147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11억 6,394만 8천원으로 전체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250억 1,087만 1천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2%가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 총액의 감액요인은 상수도 청원경찰 인건비를 2006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으나, 특별회계 설립취지에 부합되도록 2007년도에는 특별회계로 이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61억 5,307만 7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4%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876억 5,334만 1천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 당초예산 대비 7%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 규모는 651억 2,550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 26억 2,03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 10억, 하도준설 10억, 쌀소득보존 직불제 18억 6,600만원, 숲가꾸기사업 34억 9,555만원, 조림사업 61억 543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18억 7,000만원, 농어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16억, 개촉지구 지원사업 19억 3,700만원, 신활력사업 25억, 하수처리장 원리금 상환 20억 4,300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16억, 생계급여 46억 8,547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 4억원, 도립고원 기반확충사업 6억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13억 8,861만원, 노인생활 시설운영 7억 5,000만원, 도시게획도로 정비사업 4억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25억 2,783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40%가 감소하였으며 감소원인은 최근 계속된 재난에 따른 지방비 및 지방채 부담액 증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액 증가, 또한 매년 물가상승에 기인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자연 증가분, 그리고 침체된 경기에 의한 재산매각수입 수입 감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양양교 가설사업 51억원,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에 40억 7,600만원, 지역 숙원해결사업 7억원, 소규모민원 해결사업 5억원, 하천수해복구사업 16억 9,173만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3억 3,964만원, 전산자료 백업시스템 설치 3억 5,000만원, 농어촌 우수 고교지원 4억원, 원어민교사 확대지원사업 1억 400만원, 환경시설 주변마을 민원해결사업 2억원, 전원택지개발사업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으로는 지방채 상환액 46억 2,706만 7천원, 채무부담행위 상환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 1%인 14억 8,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11억 5,828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122만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타회계 전출금 11억 5,11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7억 3,452만 4천원 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8억 3,452만 4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42억 2,772만 4천원, 임시적세외수입 7억 68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억원, 도비보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운영 청원경찰 인건비 12억 6,859만 3천원, 상수도운영 경상적경비 4억 2,740만 1천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서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0억원, 자체사업으로 현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억 등 상수도 사업에 19억 7,386만 8천원, 지방채 상환에 8억 7,743만원, 예비비로 1억 8,72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6억 8,789만 5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5억 9,306만원과 보조금 9,483만 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3,294만 4천원, 보조사업 8,075만원, 자체사업은 의료비 부담금 5억 3,411만 5천원, 예비비 4,00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7억 8,804만 5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2억 2,204만 5천원, 국고보조금 2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765만원, 사업예산 30억 200만원, 예비비 7억 8,03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23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2,646만원, 예비비 3,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1억 8,466만 7천원이며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360만원, 자체사업 6억, 3,028만 7천원, 지원금 이자수입 반환금 2,000만원과 예비비 25억 3,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억 943만 2천원이며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6,100만원과 예비비 2억 4,84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7,2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렴한 묘지공급으로 부족한 묘지수요에 대처하고 장묘문화를 개선하고자 공설묘지조성사업을 50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당초보다 1년을 연장하여 변경 추진하고자 하며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들을 서로 연계하여 사업시공과 공정을 조정 보완하여 추진함으로서 사업추진효과를 거양하고자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변경 추진하고자 하며, 국내최고의 선사유적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오산선사유적공원 조성사업은 내부공사 물량증가 및 중앙정부의 연도별 국비보조금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연도별 예산부담비율을 조정하여 변경 추진하고자 하며 강현하수종말처리장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92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공하고자 하였으나 국도비 지원계획 조정에 따라 사업기간을 2009년까지 연장하여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양교 가설사업은 350억을 투자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을 완공하고자 하였으나 지속적인 재난에 따른 부담액 증가 등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2008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변경 추진하고자 하며, 월리~공항간 도로개설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8억 6,000만원으로 사업을 완공하고자 하였으나 보상금 및 공사비 증가로 1억 7,000만원을 증액한 총 30억 3,300만원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배수요건 개선으로 양양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수관거 정비사업 임천리외 6개 마을에 대하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64억 9,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회계별 세부내역은 소관 실과 소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지난 11월20일 이송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가 감액된 1,500억 3,297만 9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361억 9,711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7%가 감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12%가 증액된 138억 3,586만 3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83억 7천만원, 세외수입 142억 1,058만 8천원을 합친 자주재원은 일반회계 총세입의 16%에 해당되며, 그 밖의 의존재원은 84%로서,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656억 7,377만 2천원, 재정보전금 26억 1,846만원, 국도비보조금 453억 2,42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비가 30%인 411억 6,394만 8천원, 투자사업비가 64%인 876억 5,334만 1천원, 채무상환에 3%인 47억 3,206만 7천원,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경비로 2%인 26억 4,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9개 회계에 총 규모는 138억 3,586만 3천원으로 세입은 세외수입이 74%인 102억 7,502만 8천원, 보조금이 26%인 35억 6,083만 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상비가 13%인 18억 2,764만 8천원, 투자사업비가 52%인 72억 2,102만원, 지방채상환에 6%인 8억 7,743만원,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경비로 28%인 39억 97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년도에 비하여 총예산규모가 감액된 것은 재산매각수입 50억, 순세계잉여금 50억, 지방교부세 35억, 국고보조금 17억이 지난해 대비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출분야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주요 증액 분야는 인건비 10억 7,800만원, 지방채상환 10억 7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 29억 1,900만원, 계속비사업 46억 700만원, 2006년도 군비 미부담사업 군비부담 41억 3,500만원이며, 주요 감액 내용은, 기준경비 18억 9,200만원, 일반운영비등 총액편성 8억 2,900만원, 전출입금 12억 8천 800만원, 출연금 25억 1,800만원, 자체 투자사업 72억 2,100만원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신규사업 투자를 지양하고 기존사업 마무리를 위한, 우선 투자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시간외수당 한도액 지정으로 2억 2,000만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 10% 절감으로 7억 3,000만원 등 경상비 절감을 통한 초 긴축재정운영에서 그 특징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내의 자발적인 예산절약 및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산 성과금제 도입은 매우 고무적이며,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성과 목표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배분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 될 수 있도록 상호간 사업단위를 일치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 및 사후 평가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이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및 운영에 더 한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다음 질의 신청하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총칙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예산총칙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재무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재무과 소관 설명이 있은 다음 다시 기획감사실 소관 과 지원 및 기타경비 그리고 읍면 예산과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린후 해당 실과소장이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 예산총액 1,500억 3,297만 9천원, 일시차입한도액 44억 6,828만 9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1,361억 9,711만 6천원, 일시차입 한도액 40억 5,321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138억 3,586만 3천원, 일시차입 한도액 4억 1,507만 6천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07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4조 2007년도 채무부담행위조서는 별첨 채무부담 행위 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 8,948만원으로 한다. 예산규모는 총 1,50억 3,297만 9천원의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1,361억 9,711만 6천원, 특별회계 138억 3,586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7억 3,452만 4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6억 8,789만 5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37억 8,804만 5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5,93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31억 8,466만 7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3억 943만 2천원,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총괄표입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는 특별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특별회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총칙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분야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완주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에 총예산규모가 1,361억 9,711만 6천원으로 작년보다 7%가 감소됐고, 그중 지방세가 6%, 세외수입이 10%, 지방교부세가 48%, 조정교부금이 2%, 보조금이 33%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 83억 7,000만원으로 보통세가 78억 7,000만원, 주민세 14억, 재산세 25억 1,500만원으로 주택하고 부속토지, 건축물, 사치성재산, 자경농지 등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11억 5,000만원, 담배소비세 19억 4,500만원, 주행세 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 3억 1,500만원으로 도시계획세 1억 8,500만원, 사업소세 1억 3,000만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142억 1,058만 8천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 1억 2,838만 2천원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2,015만원, 공유재산임대료 1억 8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으로 7억 3,880만 2천원으로 도로사용료 2,062만 5천원, 하수도사용료 3억 8,988만 3천원, 입장료 수입 5,000만원, 기타사용료 2억 7,82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4억 7,334만 6천원으로 증지수입 2억 770만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1억 5,374만 6천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에 1,350만원, 기타수수료에 9,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에 4억 6,463만 7천원으로 사업장생산수입 1,790만원, 의료사업수입 4억 4,673만 7천원은 양양군 보건소 진료수입과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3억 1,774만원으로 도세 징수교부금과 사용료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17억 4,000만원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17억과 기타이자수입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103억 4,768만 1천원은 재산매각수입 80억 2,884만 5천원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 2,500만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80억 3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억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7,834만 6천원은 수산사업조성 부담금과 대체조리비용 부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2억 1,649만원은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수입 1,050만원이고 기타 잡수입은 1억 2,094만원은 연어축제 행사 참가료, 농기계대여수입, 여성복지회관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 656억 7,377만 2천원은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도로정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26억 1,846만원은 도세징수분에 27%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453억 2,429만 6천원은 국고보조금 257억 7,17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등 해서 8,074만 8천원, 재무과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등으로 5,240만원, 환경복지과에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등으로 해서 75억 9,54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에 산지관리 지원사업 등으로 해서 91억 6,458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 등로 해서 15억 8,080만원, 지역개발과에 지역농어민 실직자 직업훈련 등으로 4,695만 4천원, 해양수산과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으로 6억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지진해일경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으로 해서 3억 5,335만 8천원, 보건소에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운영지원 등으로 3,745만원, 농업기술센터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으로 6억 3,605만 5천원,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처리장 원금상환 등으로 해서 5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103억 7,649만원으로 자치행정과에 신활력 사업으로 25억원, 농정산림과에 지역특화사업 등으로 4억 4,740만 9천원, 지역개발과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2억원, 건설과에 농지기반조성 사업 등 해서 66억 8,178만 1천원, 해양수산과에 수산종묘 매입방류 등 해서 3억 3,120만원, 재난안전관리과에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3억 6,0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으로 3,6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3억 6,453만 4천원으로 농정산림과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등으로 4,758만 7천원, 문화관광과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으로 7,197만 8천원, 농업기술센터에 과원폐업지원사업 6,632천원, 보건소에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으로 2억 3,83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88억 1,147만 3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도비 부담분에 따른 보조금이 31억 44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비보조사업과 동일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비보조금으로 8억 1,2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앞의 내역과 같습니다. 기금사업 도비보조금도 앞의 사업내역과 같습니다. 분권교부세 도비보조금으로 16억 642만 8천원으로 환경복지과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 농정산림과에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문화관광과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해양수산과에 불가사리 구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순수 도비보조사업으로 32억 735만 4천원은 자치행정과에 경축문화행사지원 등으로 5,455만원, 환경복지과에 농촌재래화장실 개량사업 등으로 3억 9,373만 3천원, 농정산림과에 농어촌관광 이벤트행사 지원 등으로 2억 4,264만 7천원, 문화관광과에 지방체육시설 확충 등으로 3억 9,056만 6천원, 지역개발과에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비 등으로 2억 901만 2천원, 건설과에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등으로 2억 3,500만원, 해양수산과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등으로 15억 4,761만 8천원, 재난안전관리과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등으로 3,447만 1천원, 농업기술센터 녹비호맥재배 종자지원 등으로 해서 8,1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세라는 게 있는데 주행세 책정은 어떤식으로 산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통세가 국비로 책정돼서 세액이 부과되면 우리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상이 되는 게 휘발유하고 경유차량, 자가용 승용차 그것만 해당이 되고 산출기초에 의해서 전국분에 우리군에 대한 징수 비율을 교통세액에 21.5%를 곱해서 나오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감액이 1억원이 됐는데 휘발유차라든지 또는 디젤 차량이 늘어나면 이 금액도 늘어나는 게 아닙니까?

이것은 가스차 증가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30쪽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작년에 주청택지 하고 인구택지,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강현면 산불지역내 군유림 매각, 용호리 군유림 매각 이런 것들이 돼서 작년에 매각수입을 세입을 잡아서 했었는데 거의 매각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매각되지 않는 부분 중에서 용호리 군유지 32억,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65억을 작년에 많은 세수를 잡아서 사실상 우리군 살림에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낙산월드 군유지에 많은 비중을 뒀고 용호리 군유지라든가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판매계획은 아예 배제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토지거래가 많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내년도에도 작년도에 계획했던 인구택지 잔여 필지라든가,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이런 사항과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낙산월드라든가 매각계획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매각계획을 해 놓고 노력을 하지 않아서 판매가 안된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 사실상 우리가 매각을 해서 군 세출에 전혀 이상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매각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 관계공무원들은 이런 택지 부분의 판매에도 상당한 신경을 쓰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을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만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수강료를 지금 받습니까? 4만원으로 400인으로 돼 있는데 이건 무슨 수강료입니까?

과정별로 수강료를 받습니다.

31쪽에 전원주택개발지 사업이 기 답리 전원주택지로 해서 투자사업단에서 설명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제가 이걸 금액이 산출이 잘못된 것 같다고 했는데 수정이 안된 것 같은데 ㎡당 4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투자사업단에서 설명을 할 때는 평당 35만원인데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산출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평당 130만원이면 팔리지도 않을텐데, 수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31쪽에 이해를 구하는 차원인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거는 무엇입니까?

양양 하수종말처리장 구역, 다음 강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하수처리 구역이 있는데, 지금은 양양하고 현남만 대상이 되는데 강현도 그게 완공이 되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33쪽 트랙터, 콤바인 수입인데 이게 10만원씩 45대 45만원을 했는데 트랙터도 물론이지만 콤바인이 6개 읍면에 강현에 2대 총 7대가 나가 있는데 산출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다해서 포괄적으로 넣었는데 ...

포괄적으로 넣었는데 상당히 적게 받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에게 받는 금액에 비하면, 몇 천만원이 될 것 같은데. 이앙기는 대충 15만원씩 해서 70대라면, 70대라면 70일을 나간다는 예기거든요. 콤바인하고 트랙터는 강현에 2대, 5개 읍면에 1대씩 7대가 나가고 트랙터는 봄에 나가는데 그게 몇 천만원이 되야 될 것 같은데 450만원이라면 산출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확인을 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추경에라도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기타사용료에서 각종 예식장 사용료로 5,600만원이 줄었는데 줄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줄은 원인이 수영장 사용료에서 작년도보다 한 3,000만원이 줄었고, 낙산해수욕장 임대료 수입에서 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실지 운영을 해보니까 수영장이 생각한 것 보다 인원이 많이 줄고 해수욕장 임대수입도 없어지는 것 이런 것을 해서 합해 5,000만원 정도 감의 원인이 생겼습니다.

27쪽에 보면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6,0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줄은 원인이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항목에 전자입찰 수수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입찰 수수료가 6,0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입찰수수료를 타 시군도 없애달라고 하는 추세고 해서 일단 감을 시켜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상에 감은 시켰습니다만 타 시군이 반 정도는 수수료를 안 받고 반이 조금 안 되는 시군이 수수료를 받는데 앞으로 없애겠다는 데가 그 중에서 반이 있고, 지역업체는 안 받고 외지 업체는 받고 하겠다는 데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추이를 봐가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7억이 상이 됐는데 이것은 2006년도 피해복구비 지원 국고에 따라서 이자 증가인지 아니면 어떻게 7억이 증가가 됐는지요?

감안해서 넣었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비까지 해서 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작업이 내년도로 이월이 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7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매각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인구 잔여필지, 낙산월드 군유지, 이거 진짜 팔리겠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거 또 안팔리면 세출을 감액을 해야 되잖아요, 부동산과를 하나 두던지 해야지 이게 돼겠습니까?

이게 경기하고 관련되고 관광수요 하고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고 전체적인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

사업을 안할 수는 없고 여기에 의존을 해야되고 이거를 어떡하던지 매각을 해야지 어떻게 할겁니까? 만날 예상치 전망치만 잡아 놓고 마이너스 이런것만 하면 안타깝잖아요. 전담 부서를 두던지 무슨 수를 해야 되잖아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재정보전금하면 보통 시군의 인구 수 및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이 돼 잖아요, 그런데 이게 괘 많이 인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세 징수분의 27%인데 도세 분이 대부분이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사항으로 건물이라든가 토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시지가가 작년도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 같고, 특히 골프장 때문에 11억 정도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양양군 실내체육관 사용료가 5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1년에 20회 밖에 안합니까?

20회는 넘을 것 같은데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돈 내고 사용하는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양군에 실내체육관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돈 받는 것도 그렇지만 이거 50만원 잡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세 수입 이런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재활용품판매 6,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사실상 수정이 불가피하고 증지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7,090만원이 감이 됐다는 것은 예산을 다루는 의원으로 봤을 때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문제고, 기타 사용료에 김준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5,691만 2천원 이런 것은 지방세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원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기감실장님과 예산담당님이 잘했을 것 같은데 재무과에서 수입을 잡을 때 이거는 아니다 라고 싶어지거든요. 제가 위원장으로 봤을 때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냐고 판단이 되어 지거든요. 감된 세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감이 돼도 너무 감이 되는 항목이 많이 보입니다. 어차피 봤을 때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의회 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오한석입니다. 의회사무과 2007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관련 예산이 5억 5660만 7천원이 편성돼서 전년대비 1686만 4천원이 적게 계상됐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에 5472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에는 초과근무수당이 3028만 2천원, 청사관리 및 시설관리 인부임에 2444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억 5950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1680만원, 공공요금 및 세제에 1289만원, 피복비에 470만원, 급량비에 300만원, 연료비에 724만 2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614만원, 차량 선박비 1,920만원, 기타 4,201만 6천원이 계상됐고, 행사운영비에 설악권 4개 시군의회 의원 및 직원, 가족체육대회에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로 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802만원을 계상해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급식비 보상에 492만원, 국제교류단과의 급식보상에 600만원, 의정세미나 특별강사 수당에 160만원, 의정세미나 특별간사 초청 여비 100만원, 의정연수 위탁교육비 700만원, 설악권 4개 시군 의원 및 직원, 가족체육대회 행사 600만원,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각급 학교 모범학생 시상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2208만원을 계상해서 재료비로 184만원으로 화장실 방향제 구입 등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용역비로 의회홈페이지 방화벽 서버 등 유지보수비로 7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청사 소규모 수선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820만원을 계상해서 본회의장 대형 냉 난방기 구입으로 700만원, 문서 세단기 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사업으로 3억 2029만원을 계상해서 의정활동비에 9240만원, 월정수당에 8064만원, 국내여비로 4925만원으로 전년보다 21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지방의회 활성화 추진에 1680만원, 의정연수 및 세미나 참석에 630만원,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참석 360만원, 시군의회 청년의원 협의회 참석에 750만원,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 참가에 105만원, 지역혁신관련 각종세미나 참석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 11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시군의회 의자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시군의회 청년의원협의회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에 420만원,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각급학교 모범학생 시상이 운동회때 하고 졸업식때 세운 금액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동회때라든가 졸업식때 보면 3만원 한다는 부분이 조금 왜소한 것 같아서 학교 모범학생에 대해서는 조금 올려주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시군 의원 체육대회 이 앞의 400만원은 부대경비 입니까?

부대경비고요. 전체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총 2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난해까지는 기획감사실에 풀로 세웠었는데 올해는 실과별로 다 풀었기 때문에 저희가 5148만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세웠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는 1억 952만 1천원을 세웠습니다. 2148만 3천원이 증액이 된 것은 산불백서와 양양연감 발간을 하기 때문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4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웠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세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이 1473만원으로 군정공청회 참석자 급식과 군정설명회 참석자 급식, 주민심사평가회 참석자 급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읍면 행정실적평가 포상금과 군정업무 평가부서 포상금, 제안제도 우수작 포상금으로 730만원인데 작년보다 270만원이 증가한 것은 제안제도 우수작 포상금이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신설을 했습니다. 예산운영에 인건비는 1억 1834만 1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전년대비 277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국민연금 부담금과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증액을 시켜서 예산조치를 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2억 47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전년도 보다 9855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각종 위원회 수당을 지난해까지는 각실과에서 했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풀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1억 46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전년도에 1억 3600만원을 세워보니까 약 1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국외여비는 10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만원을 줄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2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간인 불시교육 실비보상으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성과금으로 2000만원을 새로 세운 것은 예산절감이 뚜렷한 실과에 대한 포상금 조로 처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재정통합시스템 기술지원으로 15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135만원을 세웠습니다. 감사관리에 일반운영비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63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책자와 감사사례집을 사고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를 전년대비 100만원을 증액시켜서 600만원이 증액이된겁니다. 법무관리의 인건비는 전년과 같이 1111만 9천원을 세웠습니다. 86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소송에 관한 선임료와 관보 추록 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승소보상이 5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교류협력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전년대비 55만원이 증액된 1467만원을 계상했고, 8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대비 10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일본으로 축구교류가 있기 때문에 파견되는 것으로 해서 1,35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만 다른데서 조금 깎아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된 셈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도 5000만원은 지난해와 같고, 행사실비보상금도 200만원을 감해서 4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500만원, 교환공무원 숙소보수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에 2억 2055만 4천원인데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이 금년에 부족해서 20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리장. 반장들로 해서 1부. 2부 식 돼 있는 것을 전부 삭감을 하고 부녀회장쪽으로 돌려볼까 예산을 세우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로 300만원이 섰고 일반보상금으로 퀴즈당첨자 시상품 구입으로 250만원을 세웠고 양양소식자 발간 용역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강원도 통합 인터넷 방송 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총액은 61억 1654만 7천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서 지방채가 46억 270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1%를 해서 14억 89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으로 인건비가 3억 7772만 1천원인데 시간외 수당도 읍면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4222만 5천원이 감액이 된 것은 복토장비 임차료를 읍면에 세웠던 것을 내년도에는 환경복지과에서 일괄 통제하기 위해서 환경복지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읍면예산이 줄은겁니다. 394페이지 월액여비가 2286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금년까지는 월액여비가 읍면하고 기술센터, 보건소만 있는데 여기에 단가가 12만 5천원에서 13만원으로 단가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증액분이 2,286만원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은 4억 2832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39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금년에는 양양읍과 현북면에 각 5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사업 자체사업으로 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6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의 예산과 406페이지의 예산을 보시면 읍면간 형평에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읍면당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선으로 해서 읍면장과 협의를 해서 청사관리나 이런데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는 자체사업 시설비에 있고 일반 시설비로 넣어 달라는 데는 서면, 손양, 현남, 강현 같이 2,500만원 선에서 조정을 해서 분할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우리면은 적고 다른 면은 많느냐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서 자체 설명을 드린겁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670만원, 재료비는 작년대비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는 7580만원을 세웠습니다. 해양수산사업으로 해수욕장 비치크리너 운영에 현북과 현남에 각각 27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06페이지는 읍면별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조절을 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입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3억 900만원으로 세출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잡았고, 경상적 보조로 양양고등학교와 양양여고에 3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을 세웠고, 그리고 나머지 2억 4,843만 2천원은 예비비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입니다. 89쪽 관련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주시고요, 리장에게 2부씩 가고 밑에 178개반 2부 이거하고 위에 반장 268개반 1부 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지방지를 구독하는 게 865부가 강원일보, 도민일보 다해서, 앞으로는 2부씩 가는 것은 없애고 가능하면 줄여서 부녀회장까지 주는 것으로 하고 어느분은 도민일보가 가고 강원일보가 가는데 격년제도 돌려가면서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자체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리장님들도 2부가 나가는 것을 1부씩 돌릴 의향은 있습니까?

앞으로는 리장들도 한부씩 반장들도 한부씩 하는 것으로 ....

이번에 조례가 통과 됐는데 그러면 부녀회장들도 돌릴 수 있겠네요?

여기서 돌리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축재정을 위해서 예산을 짤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10% 절감을 해서 짰는데 일반운영비를 10% 절감을 해야 된다는 기본원칙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사실상 일반운영비는 극히 적은 금액의 액수입니다. 자료구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업무추진에 관한 것은 일체 10% 절감을 아니하고 일반운영비에만 10%를 절감하게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공무원 사회의 유지관리비 인데 이거를 최대한 줄이자 특별히 10%를 줄이라는 것은 법에 돼 있는 것은 없지만 행자부쪽에서는 늘 그럽니다. 10% 정도는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럽니다. 우리 내부에서 절약하고 아껴쓰고 이러는 최소한도 경비는 절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아끼고 버릴 것도 버릴 것도 다시한번 확인해서 쓸 수 있는 환경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줄이고 줄여 가지고, 그전에는 10%를 묶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는 그 10%를 절감예산으로 묶지 않고 아예 감을 해 버리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10%를 절감하는 이런 좋은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꼭 운영비에서만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운영비라고 계상을 해서 10%를 절감을 시키고, 운영비인데 다른 명목으로 해서 비슷한데 사용이 되는데 그것은 절감이 안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고, 앞으로는 이왕 절감하는 허리띠를 졸라멘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광범위하게 꼭 우리가 납부를 해야된다든가 이런 것은 절감하면 금액이 모자라서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빼 놓고는 전체적인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와 저희 양양군이 2007년 이후에도 660억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계획적으로 어느 연도에 가면 다 그것을 채무를 삭감이 되겠지만 현재 어려운 입장에서 10% 절감원칙을 좀더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앞으로 집행을 하면 어떤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절감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양군에서 가장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공무원 생활의 절정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계속해서 경상비쪽에서는 절감을 해야 됩니다. 입찰 잔액 같은 것도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하지 말아라 땅을 파 봐야지만 알겠지만 그런 분야도 예초의 설계하고 88.7%에 낙찰이 된다면 입찰잔액도 있습니다만 그런것도 가능하면 우리가 절감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다음 연도에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도 하겠고, 각종 사업도 신규 사업이 아닌 절감예산으로 하고 있고, 각종 예산에서 신규사업도 줄여나가고 그 자체도 하나의 예산절감으로 보겠습니다.

88쪽에 상호파견공무원 국내산업시찰 이라든지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자 체제비라든지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상호파견 공무원이 2명이지요?

우리가 현재 일본에 1명, 중국에 1명, 그리고 와 있는 게 중국 1명, 일본 1명입니다.

산업시찰은 2인으로 돼 있는데 근무자 체제비는 3인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건지?

지난번에 중국에 가셔서 아시겠지만 협약체결을 할 당시에 농업교류, 우리는 중국에 가서 농업을 배울 것은 없는데 그쪽에서는 우리쪽으로 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약식때 농업인 파견 때문에 한사람이 혹시 더 올까해서 이것을 3명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일본에서 와 있던 공무원이 내년에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예산은 ...

먼저 저희는 작업이 됐고 후에 일본에서 연락이 오니까 요걸 1명으로 잡아야 되는데 2명으로 잡게됐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실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총괄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185쪽에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 것 같은데 상수도 부채를 가지고 수용자 부담이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가지고 쓰니까 결과적으로 양양군에서 다 갚고 나가는 부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일반회계 수입을 잡아서 상수도 회계로 넘겨준 겁니다.

부채 진 것을 얘기를 하면 대게 다 상수도는 수용자 부담 수용자 부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걸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5억 580만원, 지난해가 18억 2,000만원이 들어 갔군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말은 수용자 부담이지만 전체적으로 볼때는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니까 특별회계 별도로 상수도사업에서 수입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넘어가서 계속적으로 군민들이 부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수용자 부담 수용자 부담 하시는 군요. 이게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우리군에서 다 갚는 빛이라고 봐도 되겠구만요.

우리가 상수도를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공사비 얼마, 시설 분담금 얼마 이래서 한 5가지 정도가 나갈 겁니다. 거기에서 수입 잡은 것을 전출금으로 다시 넘어가는 이런 게 있고. 상수도가 지금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니까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인건비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 보전을 위해서 전출을 시켜가지고.

그거는 당연한데 주체 현황에 보면 수용자 부담 수용자 부담 하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예산서를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양양군에서 일반회계에서 넘어간다 이 말이니까 말로만 수용자 부담이지 양양군.....

수용자부담은 실제 받아들이는 거고, 우리가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작년에는 일반회계에 인건비가 섰었는데 금년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인건비가 섰으니까 그 인건비를 그쪽에 넘겨줘야 되고 현재 상수도 사업에 18여명이 있습니다만 수도비 받아서 자체운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출금으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하니까 말로만 수용자 부담이지 거의.

이거는 인건비라든가 경상적 경비를 5억을 전출금으로 주는 것이지, 나중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시게 되면 그쪽에서 부담금 수입이 얼마라는 것도 나오고, 41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분담금 수입이라는 것이 5억 1,9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순수 분담금 수입이 1,900만원이 됩니다. 실제 수용가들이 상수도를 설치할때는 분담금을 내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갚을 때 포함해서 갚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입니다. 서무관리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1억 2,718만 5천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부속실 일용인부임 1,33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등으로 6억 4,369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8,660만원, 업무추진비로 군수 업무추진비 3,600만원, 부군수 2,500만원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7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억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군수 판공비가 지난해에 비해 2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치행정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도 중앙행사 참석자 여비보상 750만원, 주역주민 및 사회지도층 교육참석 보상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각종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군정유공 공무원 시상 등으로 1억 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법정부담금으로 21억 6,11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6억 5,04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밀레니엄 아카데미 운영 3,000만원, 재해연금 부담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비 6,300만원, 시간외수당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로 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이 1억 7,352만 8천원,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확대지원으로 1억 415만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직인사관리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080만원, 여비로 교육여비로 1억 3,580만원, 업무추진비로 부군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지원사업으로 경상예산 인건비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로 6,000만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사실확인조사 인부임으로 5,0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출향군민 우리군민화 운동 등으로 해서 2,367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4,0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 국민교육 실시 등으로 2,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으로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사실조사 운영비 등으로 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800만원, 이장 능력개발 교욱참석 여비보상으로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 등 7,1288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이전금으로 농어촌 우수고 양양고 지원금으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봉사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 재무과 지적부서 업무에서 각종 등본을 발급해주던 업무가 민원업무 시스템이 저희과로 설치됨으로 인해서 금년까지 재무과에 있던 예산을 내년부터는 저희과로 이전하는 인건비 1인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으로 2,9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급식비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안전장구 구입으로 80만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수리재료 구입비 1,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통합민원 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비로 도시 가로등 유비보수와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신원조회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혁신통계사업으로 경상경비로 통계업무보조 인부임으로 1,111만 9천원,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로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혁신자료 인쇄비 등으로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포럼 개최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통계조사요원 교육여비 보상 등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행정혁신 우수부서 등으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지역혁신센터 사업비와 지역크러스터 구축사업 등으로 2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 운영 등으로 5억 2,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 벤치마킹 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연구개발비로 송이클러스터 사업 종합홍보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컨설팅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혁신리더 교육여비로 1,250만원, 민간이전으로 지역혁신리더 위탁교육 등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혁신관련 도서구입 등으로 해서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사업비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1,319만 6천원이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산교육장 운영 등 369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환경 구축 사업이 1억 2,282만 6천원 등 1억 4,65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디지털 공부방 설치를 1,500만원씩 2개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보급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용역비 주선산기 우지보수 용역비 8,465만 6천원,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 용역비 3,905만원, 행정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용역비 4,203만 9천원을 계상했고, 네트워크, 홈페이지, 전자식교환기 유지보수 용역, 행정정보고도화 초기자료 DB구축 용역 등을 해서 총 2억 5,35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4,4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6,000만원, 전산자료 백업시스템 구축비 3억 5,000만원, 침입방지시스템 구축비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9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400인데 이거는 진짜 필요한거죠, 우리가 부담하는 거지요?

이거는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강원도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의한 학생 수를 데이터를 뽑아서 각 시군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우리 양양관내에 이 정도면 원어민지원 어지간합니까?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사실 우리 지역특성상 원어민들을 많이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104페이지 농어촌 우수고 지원 이것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우리가 4억을 지원해 주는데 교육청에서는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도에서는 2005년도에 평창고가 받았고, 2006년도에는 우리 양양고, 영월고, 정선, 화천, 양구고 해서 5개교가 받았는데, 1개 학교당 16억이 지원이 됩니다. 여기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인데 국비가 교육청 소관입니다.

총 16억에 25%를 우리가 부담해서 4억이네요.

그렇습니다. 필요한 시설이 특성화유도 지원사업하고 외국어교육, 특기적성 교육, 여건조성으로 냉난방 시설 및 정보화 시설, 특별교실,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6페이지 시설비쪽에서 도시가로등 유지하고 농어촌가로등 유지보수 이거는 기존에 있는 예산이 모자라서 아우성인데 2,500만원이나 감을 해 놨는데 이거는 진짜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필요합니다. 이거는 우선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쓰고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110쪽에 신활력사업 이 자체를 뭐라는 것은 아니고 3년동안 75억 정도를 송이크러스터 사업에 투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2년 했는데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제일 성과로 보는 것이 송이균환 사업인데 그게 상당히 희망적인 사업으로 내년에도 지원이 돼서 정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신활력 사업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6억을 시상금으로 받습니다.

111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여기 농어촌관광대학에 몇 명이나 합니까?

당초에는 80명을 했는데 중간에 결석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번에 졸업을 57명이 합니다.

이거 좀 잘 했어야지 처음에는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23명씩이나 안나와도 예산은 똑같이 투입이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23명이 안한다 이겁니다. 지역혁신 리더를 양성하면서 이정도 빠진다면 문제가 되네요, 좀더 철저를 기해서 기왕하는거 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3쪽 디지털 공부방설치 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좋다고 하고 하는 거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도에서 내려오는 거 우리가 지원을 안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난번 현지를 다녀와서 즉시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책을 만들어서 마을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켰고, 미진한 사항은 보완이 되도록 교육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때도 한군데만 가 봤지만 그 외 지역이 많이 있는데 활용도 측면에서는 의아합니다, 지속적 관리를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6쪽에 김우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확대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느 특정한 학교를 정해진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청 자체에서 원어민을 두고 있는 학교가 양양중학교에 있는 것 같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군은 강원학생 수련원에 와서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원학생수련원은 없어진 것 같은데.

영어학습체험장.

거기에 있는 인원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양양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재원은 아니네요?

이 예산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지원 사업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양중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한분 가을학기부터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하고 고등학교는 1학년에 1주일에 한시간씩 들어와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시간씩 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있는 원어민 교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원어민 교사에 대한 지원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새롭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매년 우리가 영어학습체험장에 지원해 오던 겁니다.

영어학습체험장은 강원도전체를 위주로 해서 체험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지원금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양양중고등하고, 양양여자중고등학교, 강현중학교, 현북중학교, 현남중학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학교에 홍보를 해서, 이거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실지 이 사람들이 양양지역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학생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는 것이 외국어 교육인데 우리가 투자를 한다든가 학생들에게 인재양성을 위한 대책으로 가장 좋은 사업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이 형식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추진에 있어서도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101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에서도 나가는 것 같은데 교육참석 이런 것은 별도로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 교육참석 이런 것은 별도로 계상이 됐네요. 사회단체 보조금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인가요?

이거는 보조금하고 틀립니다. 저희과에서 직접 이분들이 교육을가게되면 교육여비로 지급을 하는 보상금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어디에 쓰는 거에요?

그거는 기획실에 일괄 세워서 신청을 받아서 연말에 배분하는 심사를 합니다. 그거는 이거하고 틀립니다. 그거는 보조금이고 이거는 보상금.

민간이전사업에 109쪽에 전정남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동대, 경동대, 이거는 용역에 대한 관광활성화 이런거에 대해서 보고회 받아본 거 있어요?

지역혁신센터 지원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은 동해안 백사장침식 및 사전예측 기술개발에 대한 욕역 중간보고서가 이미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역 R&D 크러스터 사업비는 해양신소재 연구개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 프로젝트 플래너 양성지원은 설악권향토발전에 지원에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고를 받아본적이 있어요?

중간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끝나면 마지막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우리군과 협약이 다 돼있습니다. 협약을 하기전에 의회에 승인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은 물론 돼 있겠지만 실지 활동용역보고라든가 이게 제대로 돼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중간보고는 받았는데 끝나면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서.

계속지원을 못하다가 내년이 마지막 년도라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설악권 관광문화프로젝트 이거는 작년에도 지원을 했잖아요?

5,000만원을 지원을 못한 부분을 내년도에 지원되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계획만 했다가 지원을 못하고 내년도에 5,000만원을 하는 거에요?

내년도가 마지막 년도기 때문에 마무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93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민자유치 활동추진에 있어서 1,300만원이 있는데, 이 1,300만원 가지고 충분하기보다는 넉넉합니까?

저희가 편의상 부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거지 이 민자유치활동을 위해서만 1,300만원을 쓰는 게 아니고 편의상 부기를 달아놓고 적의 배분해서 쓰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200만원이 증이 됐는데 민자유치가 양양군이 많이 신경을 써야될 부분인데 이게 지역문화축제행사, 국제교류, 지역주민 이게 전부다 추진사항인데 이게 좀 적은 것 같아서.

편의상 부기를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민자유치에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많이 좀 투자를 시켜서 양양군 민자유치활동 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십사 해서 제가 물어 봤고, 일반보상금에서도 도 중앙행사 참석 이거는 순수하게 점심하고 잠자는 이거만 한거죠?

민간인들 교육에 참석한다든가 하면.

99쪽에 일제강점하 이거는 예산하고는 다른건데 1년동안은 6.25전소된 것 때문에 좀 조용하더니 선거 때문에, 요즘 국방부에서 반환청구소송이 날아와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는데 그거를 행정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큰 부분은 안될지 몰라도 읍면으로 이런쪽으로 문의가 오면 자치행정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읍면별로 문의가 오면 아는 바에 의해서 설명을 잘 드리라고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할때도 저희가 공문도 내주고 요령도 만들어서 내주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10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7,000만원, 그리고 103쪽에 시군자원센터 운영 1,200만원 이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7,000만원은 순수 군비를 들여서 보조를 하는 건데 이것은 주로 인건비가 70%를 차지하고 도비보조로 하는 1,200만원은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자원봉사대학 운영, 자원봉사 코디네이텅 도우미 지원, 봉사센터 운영 등 입니다.

사람의 집 고쳐주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것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가 돈을 교부해줘서 거기서 직접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니까 숨은 그림에 업이 되어 있고 실지 해야될 것은 감이 되 있고 그런데 숨은 그림은 위원님들이 찾겠습니다만, 예산계장님 숨은 그림을 이렇게 많이 넣지 마시고요,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 업되고 이런데 김우섭 위원님이 지적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거를 보시면 사실상 이거는 날리는 돈 아닙니까. 이거는 군수님 추진비죠?

업무추진비인데 이거는 저희 마음대로 세울 수도 없고 도에서 배분을 해 줍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은 감을 해놓고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똑같이 했다면 모르는데 200만원을 업해 놓고, 지금 재정에 그렇지 않거든요, 군수님이 다른데도 만이 서있고 한데 굳이 이런데에 부기를 해서 눈에 보이게 숨은 그림 찾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고완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총 예산액은 253억 7,77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사업 6억 5,294만 2천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1억 2,112만 8천원은 초과근무 수당이 과별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억 4,123만 4천원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지방세와 관련한 고지서 제작비라든가 고지서 우편대금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5,570만원으로 업무추진 기본여비고, 업무추진비 492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440만원중 120만원은 담배판매인 세수증대 회의참석 민간인 보상금이고, 기타보상금으로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예산 연구개발비 1,056만원은 용역비로 지방세징수프로그램 유지보수와 고지서 봉합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고지서 반송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기도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사업 1,290만원으로 경상경비 1,290만원 중 일반운영비 990만원이고 지방세징수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관리사업 2,172만 5천원 중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382만 5천원은 OCR조지 서 제작비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1,100만원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690만원은 인증기 교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표관리사업 1억 1,157만 8천원은 인건비 1,339만 8천원은 주택가격조사 인부임과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6,958만원은 공시지가 검증수수료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2,46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지가현황도면 작업과 개별주택가격산정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주택현황도면 출력용 프린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경리관리사업으로 239억 2,1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218억 6,530만원은 이중 기본급이 120억 587만 1천원이고 이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정액급식비가 7억 7,532만원이고 교통보조비가 7억 5,048만원, 명정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계상됐고, 기타직 보수로 6억 638만 1천원은 청원산림보호, 청원경찰비와 각 부서에 배치돼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3쪽에 일용인부임으로 22억 3,38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로원, 환경미화원 등이 되겠고,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및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150만원은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와 용역 및 물품계약 원가계산 수수료로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11억 3,034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5,556만원, 지급보조비로 8억 1,51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2억 5,968만원, 성과상여금으로 8억 7,0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852만원은 경리업무 계약관리 프로그램 등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복사기 구입 2대에 1,000만원과 본청사무실 집기구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사업 3억 8,922만 8천원은 경상예산 인건비에 2,695만 2천원은 청사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분운영비 3,150만원은 청사관리를 위한 전기, 소방검사료와 재산관리 보전초치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 3,400만원은 청과관리에 따른 화장실 방향제 구입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141쪽에 출연금 2,877만 6천원은 재해복구공제회 출연금과 배상공제사업 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5,000만원은 토지매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800만원은 보건소 방역차량 교체로 계상했습니다. 지적관리사업 3,300만원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2,700만원인데 이것은 지적측량기준점 정비, 등록사항 정정 토지정리, 해안빈지 신규등록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600만원은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정보사업 2억 1,394만 4천원은 경상경비 인건비 2,223만 8천원은 지적민원발급 인부임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44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80만원은 새주소사업 홍보를 위한 안내전단지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141만 6천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비품구입과 설명회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1,250만원은 국내여비 800만원, 국외여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억 2,166만 5천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3,432만 5천원은 용역비로 한국토지정보망 시스템 유지 보수관리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관리사업 2,085만원은 일반운영비로 585만원이 2006통합 재무보고서 발간, 복식부기 업무처리 매뉴얼 발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1,500만원은 자산실사 자료 검토용역과 2006통합 재무보고서 검토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무원 숫자를 계산할 때 일용직도 계산에 들어가 있지요?

일용직은 정규직에 안들어 가 있지요.

정규직에 안들어 가 있는데 우리가 소위 페널티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501명인가요 정원이?

정원이 500명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 속에는 일용직은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이지요?

빠져있습니다.

현재 497명인데 그러나 우리가 일용직을 씀으로서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다든 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자치단체별로 일용직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오버해서 있을때는 페널티를 받고 그렇게 됩니다.

일용직은 몇 명입니까?

정확한 숫자를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번에 일용직 인건비 계상에 있어서 올해 예산에서 페널티 받은 부분들을 감하기 위해서 단가라든가 기간을 줄여서 계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133쪽에 있는데 예산을 작년대비 3,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외에 280일짜리라고 해서 상여금을 안주고 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각 실과별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수가 현재 봉급을 주는 기능 10급까지 합쳐서 497명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일용직까지 합하면 550명 이상 되겠네요?

55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들까지 다 그안에 안들어가 있으니까.

청원경찰, 환경미화원까지 다 합치면 거의 600명 선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끝나면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던지 위원장과 눈을 마주쳐 주시던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1쪽 자산취득비 보건소 방역차량 교체인데 지금 방역을 전부 용역을 줘서 하는데 이건 무슨 겁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방역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차량관련해서 제가 누차 과장님께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현북면 화물차량이 노후돼서 밑이 주행중에 도로가 보이고 합니다. 그래서 청테이프도 붙이고 가다가 서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경에 꼭 재원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입니다. 저희과 2007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저희과 초과근무수당이 8,176만 2천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요원 인건비 990만원, 매호 생태공원 정비 인건비 297만원, 강원환경감시대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일반운영비가 1억 7,08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4,7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신문고 신고 시상품 구입비 2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청정양양21 추진협의회 운영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보상이 6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 자연정화활동 장비 구입,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 등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비로 매호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960만원, 지경리 오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자원센터 간접영향권 주민 간담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건립비, 주변마을 민원해결사업, 소각로 유지보수비로 39억 49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5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측량감정 수수료, 환경자원센터건립 일반부대비로 해서 2,100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사업으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6,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공중화장실 관리인 간담회 1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쓰레기 투기자 신고보상금 200만원, 시설비로 농어촌 재래화장실 개량사업이 800만원, 재료비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관련 약품 및 편의용품 구입비 900만원, 쓰레기 수거용 봉투제작비 6,0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으로 보조사업 시설비로 양양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 15억 9,424만원이 계상됐고, 양양군 재활용분리시설 설치 6억 4,491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양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576만원, 양양군 재활용분리시설 설치 40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2쪽 사회보장비로 행사운영비 3.1절 행사비, 현충일 행사비, 3.1절 추모제 재물구입 등으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무연고 장기입원환자 위문, 저소득층 의료보험 대납 등 6,3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절 유족 및 참가자 급식, 3.1절 행사 부대경비 등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푸드뱅크 사업, 푸드뱅크 공공요금 및 제세, 푸드뱅크사업 홍보물 제작 등으로 35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차상위계층 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소득공제 등으로 해서 52억 7,681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200만원, 민간인 경상보조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 6,416만원, 주거급여 5,0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 1억 4,03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이 4억 6,877만 9천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2,550만원, 자체사업 민간이전사업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1,200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인건비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의료보호사업 전출금이 5억 8,126만원이 편성됐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 747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30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휠체어 리프트 운영비, 검사비로 4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강원 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 참가 등으로 2,6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가장애인 선물구입비 200만원, 저소득장애인 부부 합동결혼식 지원 3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300만원,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장애인 신문 구독지원 48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수당으로 6억 1,978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곰두리 한마음 축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구료비로 2,673만 5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4,887만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확충 7,000만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지원 9,751만 4천원 등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사회복지종사자 교육여비 200만원, 사회복지인 체육대회 참가 400만원, 강원도 사회복지의 날 행사참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사회복지세미나 개최 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자원봉사활동자 상해보험가입 25만원, 사회복지 신문구독료 336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6,848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목욕차량 운영비 지원 2,0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4,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해구호 물품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정복지사업으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96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매장비 및 석물비로 3,17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불우아동 현장견학 등으로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어버이 날 기념행사 시상품 구입, 어린이 날 시상, 불우아동 여름캠프 등으로 3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학교 운영지원 500만원, 이동급식 냉동탑차 구입지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노인의 날 행사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경로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으로 14억 9,474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보호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 2,000만원, 보호아동 직업훈련 장학금 지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노인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200만원, 노인회 해외연수 200만원, 보호아동 해외역사문화 탐방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노인건강 진단 192만 2천원, 민간경상보조 노인일자리 사업 등으로 15억 7,24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노인정보화 컴퓨터 보급 450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여성 일자리창출 지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강원여성대회 참가여비, 전국여성대회 참가여비, 여성단체 수탁교육 등으로 2,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여성체육대회 700만원, 일반운영비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재가모부자가정 지원 등으로 1,64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검진,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 등으로 46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운영, 기본보조금 지원, 보육료 지원 등으로 14억 7,048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3,000만원, 평가인증참여시설 환경개선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군비 자부담분이 되겠습니다. 2,880만원, 여성회관 어린이집 차량운전 인부임 1,711만 6천원, 여성회관 교육생 수탁아동 보육보조교사 인건비 66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강사료 1억 2,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육교사 교육여비 120만원, 교유강사 및 반장 연찬회 중식비 100만원, 여성기능교육 부담여비 325만원, 여성회관 교육팀 문화행사 개최 500만원, 초청강사 여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어린이 집 수업재료, 양육재료 구입, 농한기 특별 교육재료, 여성회관 교육재료 등으로 3,9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여성회관 청소용역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0만원, 순세계잉여금 93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5억 8,126만원, 진료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대불금이 160만원,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5,60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14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 160만원, 의료급여 관리사업 1,66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입니다. 대불금이 20만원,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 700만원, 본인부담금 환급금 17만 5천원, 본인부담금 보상금 2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는 행정비 500만원, 인건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의료보호기금 운영 인건비가 기본급,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으로 1,111만 9천원,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2,0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1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 3,41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본인부담 환급금 175만원, 본인부담금 보상금 200만원, 대불금 20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00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07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예산편성에 관해서 작년에 당초 5,150만원이 섰다가 1회 추경에서 998만원, 2회 추경에서 852만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 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당초 예산서 203쪽을 보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해서 3개소 600여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1개소에 200만원 꼴 밖에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최하로 절약해서 쓴다고 해도 7,000만원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확보가 안돼서 1회 추경때는 꼭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전에는 도비 30%. 군비 70%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분권교부세로 사업이 변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운영하고 인건비 이런건데 이 금액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으므로 이 문제는 필연코 해결이 돼야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운영비가 대부분 제세공과금하고 인건비, 차량유지비 이런건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 저희들도 많은 곤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이 첨가돼서 제대로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입니다. 207쪽을 보면 아동급식 냉동탑차 구입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거는 옛날 보건소 자리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들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지금 있는 차를 이용해도 되는데 여름철에는 음식이 상하고 여러모로 문제가 있어서 차량을 구입해 줘서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몇 명이나 됩니까?

아동급식은 교육청에서 명단을 통보 받아서 지원을 해 줍니다. 방학중에 지원해주는 학생이 다르고 일반 보통 지원 해주는 게 다르고, 한 50명 정도 됩니다.

중식이 아니고 아침 점심 이렇게....

하루에 한기를 반찬하고 해주는데 보통 낮에 학생이 학교 가고 없으면 집 부엌에 가다놓고 그러면 먹고 그릇을 밖에다 내 놓으면 수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93개소 198,387원 인데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 101개소인데 그 숫자가 왜 틀린지?

이게 93개소는 2006년도 9월말 현재이고, 이거는 현재 마을회관 준공을 많이 해서 숫자가 늘었습니다.

이건 지난해 부족분 인가요, 왜 부족분이라고 했지요?

이것을 작년에 좀 모자라서 도에 얘기를 했더니 다른 타 시군에 돈이 쓰다남은 것을 조정을 해서 우리군에 더 보내줬습니다.

경로당을 계속 사용을 하는데는 난방비가 모자라는데 기 문닫아 놓고 있는데는 그냥 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계속쓰는 마을을 더 지원해 주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1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어디입니까?

저희 양양군에서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양군노인회 건물에서 매 장날마다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남문1리 장로교 장수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현남면 복지회관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청에서 명단을 우리에게 통보를 해주면 자활후견기관에서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학생수가.

그게 계절별로 틀리고 월별로 틀립니다.

계속 틀리겠지만 아까는 5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70명이네요? 2500원이면 학생들 한끼 식사가?

이게 자활후견기관에서 대행을 하는 사업으로 이익을 남기고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500원이면 그렇게 먹을만한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가정 평균 수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쉼터 조성사업 500만원 3개소인데 이것은 무슨 쉼터인가요?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시행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주변에다 파고라든지 정자각 같은 것을 지어주는 사업입니다.

제가 214쪽에 여성체육대회 지난번 행정사무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체별로 올해는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계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여성회관에서 교육교실을 하고 있는데 강현에도 농한기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읍면단위도 참여할 수 없는 사람 읍면에서 기하고 있는 면위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

계획을 읍면에 문서를 시달해서 교육을 받고자하는 과목, 시간 이런 것을 다 보고를 받아서 이미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마을을 순회하면서 다닐겁니다.

마을도 그렇지만 면단위에서 하는 사업도, 강현면에서도 작년에 스포츠 댄스를 했는데 일부는 아마 지원이 된 것 같은데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비를 들여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면단위도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매호생태공원 정비 인건비 이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바닷가에 뚫는거 바닷가가 파도가 치고 그러면 막히는데 그 예산을 수반을 해 놨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없는데요?

여기서 좀 써야죠.

여기서. 이거는 충분히 되는 거지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돈을 현남면에 재배정을 해줘서 현남면에서 수시로 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환경자원센터 주변민원해결사업 2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 하고나면 얼마나 더 남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지만 작년에도 의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9억 정도를 민원해결사업으로 했는데 군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집행을 다 못하고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9개 마을에서 하는데 읍면에서는 간접 영향권 9개 마을에 대해서는 의원 재량사업비라든가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하나도 투자를 안합니다. 환경복지과에 다 미루고. 그렇다 보니까 소요는 많은데 예산은 적어서 우리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올해 해 달라는 것을 다는 못해줘도 9개 부락에 1건씩만 해준다 그래도 4억에서 5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4억, 5억 정도 남은 게 아니고 더 많지만 올해 해줘야될 부분이 4억 5억 정도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던지 확보를 하셔야 겠네요. 그분들이 중요한 시설 들여다 줄때는 다 이런 것을 해준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좀더 노력을 하셔서 확보를 하셔야 겠네요. 그리고 200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어디 있는 분이 나가는 겁니까?

정다운마을에 생활지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213쪽에 사회적보장적 수혜금해서 저소득층여성 일자리창출 지원 6,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사업인데 저소득층에서 자격증 이런 것을 따고 싶다든가 그래서 동우대 야간 이런데를 들어가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다든가 아니면 미용학원을 다녀서 자격증을 따서 완전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정남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해서.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 선정과정에 많이 알려지면 이것도 굉장히 적다고 느껴지겠네요. 선별하는 과정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단지도 만들어 홍보도 하고 인터넷에 올려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무래도 읍면장이 선발을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