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입니다. 2007년도 농정산림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7,60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5,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80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2억 71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5,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새농어촌건설운동 군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으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관리사업으로 공공비축 벼 매입 인건비로 31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경비로 군포시 한마음 축제 참석 등으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로 농산물 판매행사 부스지원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 참석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내여비 양곡관리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18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특산물수출촉진비 지원으로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야 인건비로 7,70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분운영비 가축방역 등 홍보물 제작 등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 등 2,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축산인 체육대회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가축방역 사업 등 7,06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가축방역사업 등 2,43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역특화사업, 안전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 등 3억 7,76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5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돼지설사 예비약 구입 등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2,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비료주기 등으로 71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등 1,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억 1,96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21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 국도변 녹지대 및 공원관리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사업입니다.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사업으로 58억 7,71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7,93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1,0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안전장비 구입 등 4,15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등 2,39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숲가구기사업, 공공사업 산림가꾸기 사업 등으로 29억 5,15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55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숲가꾸기사업으로 3억 7,06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사업으로 시설비 4억 66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26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으로 일반 병해방제 인부임으로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억 1,5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천공기 구입 등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9쪽으로 산불방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경상사업비로 2억 5,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장금으로서 1억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13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8,9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백두대간 지원사업으로 1억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불방지대책으로 해서 7,64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사업 감시원 인건비 등 3억 9,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17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송이 GIS연구 용역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원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서식지를 완전히 위성사진하고 세부 필지별 표시작업을 하기 위해서 1억 4,0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준 1억원은 내년도 11월달에 납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0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으로 1억 3,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리적표시제 띠지 개선 등 그런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4억 1,49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송이산지환경개선사업 등으로 해서 6억 3,08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정산림 분야가 2007년도에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계상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 산림, 축산 방대한 살림을 하시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님들께서도 열심히 더 일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농정산림과가 주민들과 밀착이 돼 있는 부서임으로 특히 산림, 축산, 유통업무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농정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양양읍내 또는 각 읍면에 도로변 가로수 정비가 농정산림과 소속이지요?

그렇습니다.

가로수 정비가 언제정도 하나요?

새순이 돋아나기전 ...

그게 아니라 매년 가로수 정비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매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가로수가 굉장히 많이 뻗어 나가서, 지난해에도 전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로등을 가로막거나 건물쪽으로 많이 뻗어나가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예산상에는 도로 가로수 정비계획이 없는데 이거는 새싹이 나기전에 정비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자체내에서 계수조정을 해서라도 이것은 정비를 해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관내 현남에서부터 쭉와서 양양까지 해서 가로수가 700여본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시내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깔끔히 정비를 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보통 한 그루를 하는데 15만원이 드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이라도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이 올릴때는 이미 그 전에 정비가 끝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당초예산에 자체내에 계수조정이 돼서 하는 게 어떤가, 다시 말해서 후반기에 쓰여질 예산액을 당기고 그것을 1차 추경으로 넣어서 계획해볼 의향은 없으신 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올해 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잔액을 전용해서 쓰면되지.

내년도에 시설비로 서있는 과목에서 저희과에서 우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남입니다. 269쪽에 강원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포장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 쌀하면 해뜨미라고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해뜨미는 홍보를 해야되고 오대미는 쌀이 좋다는 브랜드로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이왕이면 양양 오대미가 쌀이 참 좋거든요. 제가 장사를 해봐서 아는데 철원쌀도 저희가 갔다 팔아보고 전국적으로 많은 쌀을 갔다가 팔아 봤는데 우리 오대미가 수확이 조금 적어서 그렇지 밥 맞은 일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브랜드를 해뜨미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선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장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지역의 브랜드를 알리면서 전국적으로 주부들이 상품화 돼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가공업체를 포장 지원 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뜨미 공동 브랜드는 저희가 몇 년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용역을 줘서 공동 브랜드 쌀에 대한 것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협의가 있었습니만 거기에 오대미란 표시가 안 돼 가지고 하조대 농협에서는 부산에 납품을 했다가 반품이 됐다는 얘기도 듣는데, 저희가 이 포장재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 양양 쌀을 비롯해서 각종 품질이 잘 나타나 가지고 전국에 홍보되도록 디자인에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남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전에 해뜨미라는 그것은 언제 어디서 해가지고 해뜨미 라는 말을 쓴겁니까?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2년전에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상품 디자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반 주민들이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지만 해뜨미 하니까 쌀이 떴느냐, 뜬 쌀이냐 이런식도 되고, 또 한가지는 디자인 용역을 어디에 줬는지는 모르는데 그 디자인 자체가 "질이 떨어진다" 아마 지방에서 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장 디자인 개선 사업이니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접 유통을 담당하시는 담당도 계시지만 농업전문인들 그런 분들과도 상의를 해서 이번에는 정말 눈에 확 뜨이는 포장 디자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해뜨미는 상표등록 까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전문 디자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265쪽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이 있는데 물론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명단관리가 제가 봐도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명단관리를 제대로 해서 실지로 볼 수 있는 분들이 보게끔, 예산도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이주를 했다든가, 타지를 이사갔다든가 그런 사람들한테도 한번 명단이 되니까 계속 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농업경영인에 제외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해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단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66쪽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주로 펜션하고 랏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조산리 마을에 지원이 됐고, 산간이라든가 이런 환경이 좋은데 펜션, 랏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씩 주는군요.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양이 천혜의 관광지고 그렇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펜션단지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서 우리 양양지역의 펜션문화가 오히려 저질적으로 낙후돼 있는 그런 영향을 받는 것 도 있거든요. 사실상 지원을 해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장을 만들어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들이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심의를 해서 그랜 것 도 있지만 거의 다 법령으로 해주고 안 되고 그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법에 따라서 하는데 그게 존재 가치가 있는지?

마을당 사업이 들어오면 이용실태조사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존재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군포시에 추석맞이 농산물 판매행사 하시는 것은 좋은데 군포시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군포시의 매장 같은데 납품되고 그런 것이 있나요?

정기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한번 착안을 해서 우리 농산물이 연중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70쪽 구제역 방제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을단위로 반을 편성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구제역이 이 지역에 안오길 바라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혹시라도 나중에 이게 지난번에 우리 양양군에서 사고가 났듯이 직무유기니 이런 영향도 받을 수 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은 어디 나가고 있나요?

한명이 위촉돼서 있습니다. 북평에 계시는 가축병원하시는 이기봉씨라고 한분이 옛날에 축협에 다녔는데 나와가지고 차려놓은 곳이 있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단지는 지금 어떻게 할 예산입니까?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축협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도에서 확정이 돼서 내년도에 1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축협에서 월리에 있는 소시장이 있습니다만 그게 좀 협소하고 이래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우량송아지를 생산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시장 있는 그곳은 축사시설이 고급육생산단지 시설로 돼 있거든요, 우량송아지 생산단지가 되려면 초지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사업을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 축사지원사업 같은 것을 차라리 이런데 해서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끔 이런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골에 가면 물론 한우를 많이 기르는 사람들이 좀더 축사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송아지를 한 마리 살 돈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소가 몇 십마리 있는데 또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양양 한우가 상당히 우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농가다 보니까 많은 소를 기르지도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량송아지 생산단지를 해서 양양한우의 우수성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협과 협의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 이것은 뭘하는 겁니까?

축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아직까지 뭘할건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한우나 양돈농가 환풍기 개선사업 등등을 잘 선정해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유급식사업 이것은 환경복지과에서 해야될 사업같은데 이쪽에 있네요. 이거는 양양군 전체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일부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원한우 광역브랜드사업 제2권역권이라고 8,4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뭘하는 건데 지난해에도 있는데 이거는 뭘하는 겁니까?

횡성한우브랜드 사업식으로 영동 7개시군에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축협주관으로 7개 시군이 협약식으로 해서 권역을 만드는 겁니다.

권역을 만드는 건데 이 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축협에서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곳으로 지원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342쪽 사방댐 2개소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원일전하고 하월천입니다. 이것은 시군 분담금으로 계상이 돼서 도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리장 산불예방활동 지원 이것은 매년 40만원씩 줬습니까?

예.

그 지원하고 뒤에 리반장 산불유급감시원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리장들에게 산불을 보상적 처우개선 사업 개념으로 주는 걸로 일반 감시원의 50%를 주는 것을 돼 있어서 그렇고 유류대 개념으로도 지원을 해줘서 각각으로 섰습니다.

도에서 1,480만원이 내려왔으면 도에서 계상할 때 군비를 3,400만원을 계상하라고 명시돼서 내려오니까?

확정이 돼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제가 볼때는 일반 산불감시원들은 하루 일당만 주는데 이것은 유류대하고 별도로 주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중복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5쪽에 보면 자체사업에서 돼지유행성 설사 예방약품 구입이 전년도가 감이 됐거든요. 감이 되도 이거 가지고 충분하게 축산농가에 배분할 수 있어요?

재정이 어려워서.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축산 같은 경우는 이게 한번 잘못되게 되면 그런데 다른 부분이면 몰라도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충분하다라기 보다는 이거가지고 일년 할 수 있어요?

아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양봉농가들이 있는데 지금 양봉농가들이 뭘 해달라고 그럽니까?

채밀기라든가 화분떡 그런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해볼려는 신규사업입니다.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농가에서는 4,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어려워서 반정도만 했습니다.

이와 해주는 거 조금 더 세워서 다 해주죠.

추경에 여유가 있으면 더 추가로 해서 반영되도록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십시오.

347쪽에 보면 올해 지리적 표시제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송이 산주들이나 다 아는 사실인데 올해는 스티커를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분도 생각이 돼지요?

저희가 올해 해보니까 홀로그램으로 주로 해서 비닐 같은 것으로 했는데 3일정도 되니까 습기가 생겨서 송이 질이 상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고, 또 등급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인증만 하는 개념으로 등급을 없앨까 합니다. 1,2,3등까지 있었는데 선물을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 그런 게 있어서 양양군에서 인증하는 개념으로 띠지를 개선해 볼려고 합니다.

이 스티커는 문종이 같은 것이 좋다라고 보는데, 이게 문종이 같은 것으로 하게되면 한지가 이거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저희가 종이로 하면 홀로그램이 안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만 디자인 업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양돈에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는 전무하네요. 작년만 해도 한사람이 중복돼서 받는 것도 있던데 올해는 도에서 예산이 안내려 왔네요. 그리고 도로변에 나무심고 숲가꾸기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이 7번국도 앞으로 해송이 많이 심었는데 그게 너무 밀집되게 심어서 바닷가를 너무 가릴 것도 같고 해서 군데 군데 틈을 내서 심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일단 심었으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설악산입구에 가보면 속초에서는 조경을 잘했거든요, 그런데 양양은 그렇게 못했다 이겁니다. 심어 놓고 말것이 아니라 조그마 할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가꾸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경포쪽도 그렇고 설악산 입구도 그렇고 향나무처럼 뭉글뭉글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가꾸겠습니다.

양봉농가들이 아카시아 나무를 벤다고 말이 많은데, 제가 어저께 산림계 어느 직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전화를 했는데 상당히 묵둑둑하게 받고 해서 불쾌했었는데 아카시아 나무를 베면 벌칙 받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가시변에서 보기싫은 것만 그렇고 아카시아는 양봉농가에서 보존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벨려고 그럽니다.

일반 농가들이 아카시아 나무를 베면 양봉농가들과 싸우고 그래서 그런 것은 민원해결을 하는 게 상당히 힘든데, 어저께 이 문제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상당히 얼마나 직원이 딱딱 되는걸 보고 그랬는데, 축산계에서 방역사업을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제가 시골에서 겪어봐서 그러는데 예산이 나가니까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남입니다. 275페이지에 축사신축 지원사업에 관해서 과장님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축사신축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입니다.

제가 이거는 과장님께서 고려해 보라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제가 농촌을 가보면 축사는 덩그러니 큰데 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안맞는 것 같고 차라리 모범농가 이래서 차라리 명칭을 양양한우브랜드 라고 해가지고 우수 농가에다 송아지를 한 마리씩 사줘서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신규 사업이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축산농가에 보탬이 되는 사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가보면 축사는 넝그러니 지어 놓고 소는 없고 서너마리 있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맞게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결위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소신 것 산업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주민과 함께 밀착해서 신규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보면 답습식 행정이 많습니다. 아니면 과감히 탈피 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전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뜨미 상표 등록이 됐더라도 안하면 되잖아요. 다시 개발할 용의가 있어야되고 포장 디자인도 잘해야 될거고, 해뜨미 브랜드가 제대로 안되면 과감히 정리할 수 있잖아요, 안하면 어때요. 다른 방법을 찾아 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새농어촌 건설운동 담당님께서는 내년에 새농어촌건설이 계속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산림복구시 우리 지역에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을 우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설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될 것 같고 구리 군민이니까. 관내에 조경목이라든가 산림목이 있을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성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문화예술사업 일반보상금으로 문화유적탐방자 급식, 전통마을지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참가,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등으로 4,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문화상 시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향교 충효교실 지원과 읍면 농악대 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대보름 다리밟기 행사지원 800만원, 현산문화제 행사지원 2억 4,0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사업 예산으로 작은 도서관 자료구입 5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지방문화원 일반사업비 3,8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에 2,400만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1,800만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을 해서 총 1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통향교 문화전승보전으로 기로연 행사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 자체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통문화학교 지원에 300만원, 각급학교 풍물패 지원에 600만원으로 총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선림원지 홍각선사탑비 복원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명주사 법당 및 요사채 단청으로 8,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 낙산사 칠층석탑 주변정비사업으로 17억원 이것은 낙산사 요사채 및 낙산사 복원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또 10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낙산사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은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수관음상 주변하고 소화전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7쪽 체육진흥사업으로 체육관 관리원 인부임 등으로 해서 2,600여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에 군민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 분야별체육대회 수시 지원, 전국사이클대회 유치,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 참가지원, 육상종목 활성화 지원,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등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체육업무가 명년도부터 저희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예산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지도자 배치 등으로 1억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체육진흥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상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 해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체육시설 확충으로 양양실내체육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육성지원 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양읍에 실내게이트볼장을 하나 신축을 하는데 도비를 받은 것이 있는데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돼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으로 해서 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업팀 대회우승 포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실업팀의 자산취득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급식비로 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업예산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양양고등학교에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사업으로 초과근무수당 에 5,7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통역 안내원 등 일시사역 인부임에 9,500만원,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2억 1,1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여비 3,600여만원, 업무추진비가 420여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업체 종사원 초청 관광홍보교육, 관광 통역원 직무교육, 관광통역 안내원 관광박람회 참가 등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강원관광실태조사 시군 부담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관광안내간판 설치 및 정비, 관광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등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사업 예산입니다. 축제홍보와 해맞이 축제, 연어축제를 해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1억 6,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는 것은 작년도까지는 재료비 등에 연어축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일반수용비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1억 6,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축제관련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축제 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제사업예산으로 송이조형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1,600만원, 송이캐릭터 기념품 개발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이축제 지원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이 조형물이 2군데 설치가 돼 있는데 명년도에도 2군데를 더 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2억 2,40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내년도에 재정 형편상 1억만 우선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마저 하는 것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57쪽입니다. 공원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낙산광장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마쳤는데 분수대주변 정비사업을 위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조대집단시설지구 사후환경성 영향평가 용역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운영사업으로 해수욕장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해서 4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9쪽으로 설악해수욕장 청소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고, 설악해수욕장 각종 운영을 위한 시설 설치비로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간이해수욕장에 화장실을 3동을 했는데 그게 채무부담사업으로 해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주변지역에 보면 낙산이나 하조대 이런 경우에는 화장실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지금 강현쪽에서부터 나오면서 제일 문제가 간이화장실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화장실 신개축 계획은 없으시나요?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3개 해수욕장에 채무부담사업으로 한 것을 명년도에 1억 500만원을 예산을 집행해 주게 되는데.

3군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동산, 북분리, 정암리 가 되겠습니다.

하나 짓는데 얼마나 듭니까?

3,500만원씩 듭니다.

그럼 지금 내 지역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오산 같은 경우는 등급이 떨어져서 사실 쏠비치도 거의 내년이면 완공이 된다라고 그러고, 그러면 오산쪽에도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현쪽에도 화장실이 문제가 되고 이런쪽에서 우리가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수욕장에 가면 샤워는 그렇겠지만 화장실 문제는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양양군 전체 해수욕장을 다니다 보면 화장실이 너무 미흡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사실상, 동호리 같은 경우도 보게되면 화장실에 들어가지도 않고 요즘에 젊은 애들이 오면 전부 개인 집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예산확보를 해서 깨끗한 화장을 만들면 좋겠는데, 예산을 어디가서 따올 수가 없나요?

해수욕장이 해수부로 넘어가서 해수부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해수욕장 운영에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해수욕장 관리법을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해수욕장 운영 결산을 마을 리장님들을 다 모시고 회의를 하면서 김준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샤워장하고 화장실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지적이 됐었는데 명년도에는 저희가 군 재정 형편상 계상을 못했고 내년도에라도 예산사정이 풀리면 별도로,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양양군 전체적으로 강현에서 현남까지 해수욕장 중에서 화장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간이 해수욕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가 시범하고 일반해수욕장만 화장실이 돼 있고 나머지는 21개 중에서 16개는 없습니다.

시범하고 일반은 다 잘돼 있겠지요?

다 잘돼 있지는 않은데 ....

잘 갖춰지지는 않았지만 수세식은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15개가 화장실이 사정이 안좋다고 하는 건데, 해수부에가서 국비 좀...

아직까지 해수부에도 체계화 되어있지 않아서 그쪽에서 지원 받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런 피서객은 받지말자 차별화하자고 해서 해수욕장을 휀스를 치고 안에 시설도 잘해놓고 입장료를 2만원 정도씩 만드는 것도 저희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연구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와 계속 지원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기할 것도 없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도 아는데 이게 해수부로 넘어가니까 문광부하고 해수부하고 다른 사업부서다 보니까 밀착되는 관계도 그렇고, 그러면 올해라도 점차적으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화장실을 점차적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158쪽 장애인체육대회에 1,000만원이 계산이 됐는데 뒤에 환경복지과 소관 199쪽에 보니까 거기에 600만원이 장애인체육대회로 서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중복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사업성이 다르나요?

장애인에 대한 체육업무가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과로 넘어 왔는데, 그래서 장애인동아리 체육활동이라든가 체육대회 예산은 저희에게 서 있고 환경복지과에 서 있는 것은 시설장애인 정다운마을 그분들 체육대회 예산 같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9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도자를 수용하는 겁니까?

생활체육지도자가 4명이 있습니다. 어른신 체육지도자, 수영, 에어로빅 등 해서 4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세네요?

그 사람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일용직보다 보수가 높습니다.

167쪽 마을단위축제가 5,000만원인데 6개 읍면에 고루 가겠지만 축제를 담당하시는 담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축제를 한번 해줬다 그래서 계속하는 것 보다는 사업성이 없다는 데는 안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똑같이 되는 것 같은데?

매년 초에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기본이 1읍면 1마을 축제 육성지원 그렇게 해서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온 것은 빼고 신구를 육성할 수 있는 마을축제를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가는데,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해줬다고 해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의 사업성을 보고 평가를 해서 합니다.

사업평가를 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56쪽에 곤충생태관 입장료 징수 위탁금은 뭡니까?

곤충생태관이 입장료를 받는데 거기를 위탁을 줬는데 우리가 입장료를 다 받아서 우리 세입에 잡아서 다시 위탁자에게 지급을 해줍니다.

정암리 해수욕장 화장실을 작년에 새롭게 해 줬는데 올해 수해때 그게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조사가 돼서 지원이 다시 되나요?

해수욕장 피해복구로 해서 5억 6,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서 다 복구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해변에 피해 난거는 다 되는 거지요, 하조대 행정봉사실도 다되고?

예, 다 됩니다. 해수욕장 관련해서 저희가 5억 6,000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중 초과근무 수당이 3,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1억 652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3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은 재난관련 민간인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에 133만 2천원,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에 31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재해예방 및 인명구조 안전장비 지원에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생활재난 예방사업 전기 재료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재난 예방사업에 가스재료구입에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특정관리시설 긴급 보수보강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안전체험장 건립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재복구 사업으로 물치 배수펌프장 관리인 인건비 14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물치배수펌프장 전기요금, 한국방재협회비, 물치배수펌프장 안전관리 수수료, 재설장비 수리비 등 총 합해서 1,1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해대책 유공자 포상금으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개소 5억 9,62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서문, 내곡지구 재해위험지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에 5억 9,768만 6천원인데 이것은 용호 소하천과 남천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지진해일대비 해안지도 제작에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리후렛 제작과 안내간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측량 및 등기수수료를 해서 1,14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염화칼슘 구입비 300만원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상해치료비로 300만원, 지역자율방제단 활동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설작업 유류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7,1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으로 2006년도 미계상분 30억 2,047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하천 수해복구 9개소와 소하천 수해복구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91만 3천원이 부대비로 계상됐습니다. 373쪽에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29만 7천원으로 내역은 민방위 교재 제작, 민방위교육 강사료, 민방위계획서 제작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 2,5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장 특별교육 보상 124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비 150만원, 민방위강사 중앙교육 여비보상 100만원, 공익근무요원 간담회 보상 12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주민신고 시상품 구입과 민방위창설 관련 시상품 구입으로 해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방위 날 훈련경비 13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와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13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비 지원과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으로 71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진해일 예경보시설 사업으로 1억 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군청 옥상에 있는 사이렌과 같은 시설인데 현재 서면하고 손양면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지진해일 예경보시설 사업으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보수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무계획서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시설 긴급보수가 2,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특정관리시설은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에 118개소. 기준에 맞는 공사장이라든가 노후된 교량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만일 긴급히 보수를 해야될 일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 사업비에서 긴급히 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체험장 건립사업이 특별교부세인데 6억인데 이게 장소 물색이 됐습니까?

저희가 낙산사 하고는 1차적인 협의는 있었습니다. 당초계획이 18억인데 국비가 12억 6천만원, 도비와 군비 부담이 30%인데 15%씩 나눠서 2억 7,500씩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6억만 현재 내려온 겁니다. 낙산사와 다시 협의를 해서 문화제 형상 변경 허가라든지 그런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됩니다. 이것은 낙산사 지역에 할겁니다.

이게 낙산사와 연결돼서 하면 관광객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재난때 했던 이런 것들을 6억을 가지고 잘 지어서 관광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지역자율방제단 활동 지원비가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역자율방제단을 구성을 해서 재난예방 사전전검 이라든가 또 재난이 났을 때 긴급히 가서 활동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재난방제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발대식은 안했는데 현재 신청을 한 단체들이 적십자라든지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면 제복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안전장구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366쪽 재설장비 유류비지원 저도 이장을 하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에 보면 거의 마을사업비가 있는데 이왕에 이런 것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이걸하니까 마을에 기계를 가진 사람 유류대 얼마 주는 것을 가지고 행정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면서 자기네 집앞을 안쳐준다고 그러고 별사람이 다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이장들이 조금만 힘을 쓰면 자기 마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렇게 계도를 해서 열심히 하는 부락은 인센티브를 줘서 의원사업비 든 면장이 재량으로 하던지 해서 이왕에 그 지역에 사업이 들어간다면 그런 평가를 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월리에서 국제공항간도로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월리 고노동에서 상왕도리 쪽으로 나오는 도로입니다.

이왕 도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국도가 아니고 59호 국도가 월리 다리서부터 입니까? 다리공사와 관련해서 4차선으로 다리가 나는데 거기서부터 저쪽까지는 제가 국도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계획은 국도유지관리청에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건설과에서 다리는 4차선으로 놓고 2차선으로 다시 좁아진다는 얘기가 돼서, 국도가 아니라면 그 부분이 더 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도로소관은 아니라서 답변은 못드리겠는데 개촉지구는 별도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 할 수는 없습니다. 개촉지구는 이 3군데를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 돈은 전액 국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결은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악산 연결도로 이게 지금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강선리 성황당을 지나서 중복리에서 넘어가는 설악산 입구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아직 멀었네?

아닙니다, 1차분은 완공이 됐고 2차분은 2008년도까지 됩니다.

2008년도 10월에 설악산까지 연결이 된다고요?

예. 사업비는 거의 서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군도로 책정이 돼서 했지요? 농어촌도로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저는 그거하고 연결이 되면 설악산입구 쌍천이 있는데 그리로 해서 가는 도로가 하나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자보전금이라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5,000만원의 융자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분에 대해서 군비 3%를 보전해 주는 게 있는데 매년 신청액이 너무 많아서 추경에 또 세우고 그렇습니다.

내용은 좀알아야 겠기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니까? 전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는 없는데 영세상인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농업이나 어업인들은 대책이 많더라고요.

종전에 말씀을 그린 이자보전 이런 게 영세상인에 대한 보전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을 받으면 군에서 이자를 3% 정도를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수해 났을 때 그럴 때 하고 일반 소상인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다고 들었는데.

수해났을때는 3%가 아니고 전액 국가에서 물어주고 이거는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그러면 영세상인들은 수시로 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자를 많이 확보하면 5억이라든가 10억 이렇게 많이 하면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데 지금 이자 3% 부담금을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추경에 확보합니다만 이거가지고 영세상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게요. 농촌이나 어촌이나 이런데는 폭이 넓더라고요 그런데 소상공인은 사실 아주 연로하면서도 혜택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데로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담보에 대한 서류가 다 되야지만 할 수 있고 이래서 서류가 되는 분들은 당연히 어디를 가서라도 하지요 그런데 안되시는 분들도 시용차 이렇게 해가지고 장려할 수 있는 대안을 과장님 좀 해주십시오? 영세상인들이 많이 울고 있고, 재래시장도 제가 보기에는 대안이 없는 것 같거든요. 사장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말로만 하는 가시화뿐이지 실질적인 어떤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요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래도 지역에 돌아가는 것은 경지가 제일 우선인데 상인들의 어떤 흐름에서 경제가 활성화됨으로서 지역에 어떤 그게 있는건데 양양시장 한번 나가보세요 사람 하나 없고 그렇거든요.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도시계획 이런 것은 많은데 재래시장하고 영세상인에 대한 그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재래시장 현대화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재래시장 화장실 운영해서 당초에는 2005년까지는 300만원을 했는데 작년에 720만원이 됐는데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것은 지역개발과장님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포괄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떤 과장님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과 대화도 해 보시고 해서 구체적으로 살리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우리 시장이 잘 돌아가서 기분좋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상하수도 분야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운영에 대한 총예산은 68억 6,98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4억 4,290만 4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사유는 시내 하수관거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2단계 사업인 1차년도 사업에서 예산이 축소가 됐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으로 9억 3,03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3억 9,400만원으로 인건비가 6,35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를 3억 3,09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공공요금 및 세제가 2억 1,356만원, 급량비가 730만원, 임차료가 2,935만 8천원, 시설장비비가 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는 2,2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양양상수도 신축에 따른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노후상수도관 580만원과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 6,497만 6천원으로 인건비가 1,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사업예산으로 5,29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7,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하수도 멘홀뚜껑 2,000만원과 일반하수도준설 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9억 9,9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 보조사업비로 임천리외 6개리에 18억 2,900만원을 계상하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 1억 1,200만원, 부대비 7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하수도 유지관리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사업비는 20억 1,919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396만원, 사업예산으로 20억 1,523만원중 보조사업비가 강현하수종말처리장 2006년도 미부담금 2억 2,0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5억 7,634만 6천원을 계상했고,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비 9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2억 9,723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를 2억 4,51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중 하수 스러지 위탁관리비가 6,100만원, 고도처리분뇨 이송위탁처리가 7,200만원, 마을하수도시설 유지비 2,500만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정비사업비로 17억 8,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어촌마을하수도 계량사업 공수전, 잔교, 상복리 마을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8,832만원중에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비로 5,832만원, 마을하수도 준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하수종말처리장을 당초에는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3년차에 걸쳐서 공사를 마무리할려고 했습니다만 국도비 및 토지협의 지연으로 사업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 6년차에 걸쳐서 92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임천리외 6개리에 대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차에 걸쳐서 64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수질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은 마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57억 3,452만 4천원으로 작년대비 8억 1,226만 3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마무리에 따른 예산축소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48억 3,452만 4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1억 2,772만 4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1억하고 국고보조금이 8억으로 총 9억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세출로는 경상예산이 16억 9,599만 4천원으로 인건비가 12억 6,859만 3천원, 경상적 경비가 4억 2,74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9억 7,386만 8천원으로 보조사업이 10억, 자체사업이 19억 7,38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8억 7,74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1,8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이 31억 5,749만 4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중에 분담금 수입이 5억 1,900만원, 기타사업수입이 3억 1,9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을 1억원을 계상했고, 전입금을 5억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을 100만원을 했고, 지난년도 수입을 1억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보조금 사업중에 국고보조금 8억하고 도비보조금 1억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도관리가 46억 7,986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상수도사업 운영사업이 17억 4,946만 4천원으로서 경상예산이 16억 9,59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12억 6,859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4억 1,740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를 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중에 자체예산으로 4,34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배상금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을 29억 3,039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이 10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농어촌 생활용수를 서면 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9억 9,370만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를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은 19억 3,039만 8천원중에 연구개발비로 문화재발굴 추가용역을 2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현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용역비를 4억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2억원,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2억원, 상수도관로확장공사 2억원, 긴급관로복구공사 등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상환에 총 10억 5,466만 2천원중 지방채상환 8억 7,7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를 1,077만 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과오납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억 6,646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건설과 소관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기반조성관리에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26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산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시설비로 15억 8,8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부대비로 1,15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촌공사에 5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반조성사업에 경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촌농업생활용수 지하수영향평가입니다. 수질검사비로 돼 있는데 5면에 1회씩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43공인데 예산상 5공을 내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억 7,500만원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 1억원, 한해대책 관정개발사업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실시설계인데 이건 포매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4개 지구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수개발사업으로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교통량조사 인부임을 59만 4천원, 부서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1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부담금을 하천사용료 도세 및 미불금 반환에 1억 5,01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경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하천관련 민원측량 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9억 9,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운천 교량입니다. 상운초교 앞에. 하도준설사업은 후천이 되겠습니다. 9억 9,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천표지판 및 안내간판 설치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하천복구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입니다. 하천수해복구사업으로 군비 16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수해복구 군비부담이 있는데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관리 토목관리로서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마을 환경정비사업 장리마을회관 옆 군도입니다. 3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양양교 재가설 및 접속도로 설치 51억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숙원사업해결 7억원, 소규모 민원해결 5억원, 아스콘 덧씌우기 7,000만원,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공사 5,0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반사경설치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내년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양대교가 완성이 되면 양양대교는 4차선 교량인데 그 끝나는 지점이 지금현재 있는 국도가 2차선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길이 굽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한 교통사고가 날 위험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관리청과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꼭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59호선에 대해서는 작년 6월경에 군수님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방문을 해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내년 5월 이전에 1차로 별도로 방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서 이루어지면 2008년 예산 전에 확정될 것이고 그게 안되면 군수님과 다시 2차 방문을 해서 확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원주청에서 작년에 간 결과는 양양교에서 푸르미 아파트까지는 다 안되면 거기 까지는 보도를 겸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확정이 안됐습니다만 7번국도에서부터 푸르미아파트까지 확장되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꼭 조치가 되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봐도 우스꽝스러운 교량만 덜렁 놔져있고 주변이 제대로 시설이 안돼 있으면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완전한 교통시설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수를 얘기하기 보다는 장산리 대구획정리사업 장산3지구인데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시작을 안했는데 내년에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벼베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해서 했음에도 작년 봄에 모심을 때 늦어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12월달이 됐는데도 아직 업자선정이 안된 것 같은데. 그건 농촌공사에서 하겠지만 감독은 기반조성계에서 감독을 하나요?

예산만.

내년 봄에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깔끔한 차림으로 대해주시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기분이 좋으신가 봅니다. 질의도 안하시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점검때 양양대교 날개벽하고 하조대 구교 얘기를 했는데 그 계획이 있습니까?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특히 양양대교는 사고가 많거든요, 제 눈으로 목격한 것도 여러번 되는데 그런 것은 사고예방차원이라든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터치할 필요가 절대적이거든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3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