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단장 김진하입니다. 존경하는 오세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투자유치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투자유치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80억 384만 5천원 중 우리단 소관 세입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전원택지개발지 개발에 따른 토지매각 대금이 되겠습니다. 세입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22억 7,757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9억 1,58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같이 감액된 사유는 강현면 용호리에 소재한 군유지를 매각하여 서면 장승리 일대 사유지를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군유지 매각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사업 6,057만원으로 인건비 2,422만 6천원은 직원 8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634만 4천원은 일반수용비 1,355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100만원, 금량비 240만원, 연료비 12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절감예산 11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400만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민자유치 간담회 및 회의참석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 경상예산 결상적경비 1,700만원은 지난해대비 7,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감액사유는 각종현안사업, 추진용역사업이 완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900만원은 기업설명회자료 제작비 1,000만원이 되겠으며 절감예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8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투자유치 주민설명회 참석자 보상 500만원, 기업설명회 참석자 여비보상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사업예산 자체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원으로 시설비 21억 9,136만원은 사이클경기장 조성사업비 19억 2,280만원, 전원택지개발사업 1억 9,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864만원은 사이클경기장 시설부대비 720만원과 전원택지 개발사업 부대비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우리단 소관 세출예산은 규모는 작지만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최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단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유치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149쪽을 봐 주십시오. 사이클경기장 조성 2006년도 종합체육시설 설계비때 10억을 계상했었는데 삭감이 됐지요?

예.

시설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사이클경기장 조성이 20억으로 2007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비중에서는 균특재정에서 확보되어야 할 예산 입니다. 우리 균특재정이 2007년도가 강원도가 2,173억, 양양군이 51억 정도 됩니다. 균특재정의 대상사업이 93개사업입니다. 그걸 가지고 쪼개서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사이클경기장에 들어올 몫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도 차원에서는 동계대회에 투입되는 체육비가 많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이 체육에 대한 재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동계대회가 확정이 되면 기존에 투입된 지방비 도비에 해당되는 것은 국고로 100% 다 보전이 됩니다. 그러면 잉여재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도 안되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순위가 앞서게 됩니다. 도비나 국비차원에서는 앞서게 돼 있고, 이와는 별도로 저희가 행자부하고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걸 실무적으로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만 행정자치부 실무자의 의견에 의하면 내년 2월 내지 3월경에는 어떤 형식으로라도 보전해 주겠다, 그와는 별도로 균특재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이클경기장 조성에 따른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균특재정에서 확보한다는 것은 2008년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단 특별교부세가 어느정도 확보가 되면 그에 따라서 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확보해서 국비나 특별교부세나 균특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순수한 도비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어느규모로 확보를 해야될지 어렵기 때문에 ....

지금 과장님께서 전망하시는 게 균특회계에서 특별하는거 하고 특별교부세에서도 확실한 예기는 못하지만 전망은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도비도 내려올 수 있고 이 상황이잖아요? 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이때까지는 자신을 하네요?

제가 100%를 확신하지는 않지만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신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니 가능하다라고 보고, 양양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숙원인데 항상 이런 예산이 엉뚱한 대로 자꾸 이래서 하다보니까 어려운 상황인데, 다소 힘들더라도 이건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양양군의 재정으로는 어렵잖아요. 특별히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균특재정은 국비와 별도로 가지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와 골프장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현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남은 75%의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환경이면 환경, 지구단위별로 용역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정 현안이 되는 사안은 상수도 보호구역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기업체측과 저희가 협의하고 검토한 사항이 2009년도까지 상수도가 남애까지 보급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그걸 해지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취수공이 입암리쪽 부근에 있는 것을 상류쪽으로 옮기는 방안, 옮기면서 나머지 하류는 푸는 방안. 취수공을 옮겨서 취수해서 인근주민이 쓰고 남는 부분은 골프장에서 쓰고 또 최종적으로 요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골프장측에서 부담하고 시설비도 골프장측에서 부담하고 배수관로는 수용가에 가는 부분들은 기업과 우리군이 어느정도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 이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현지구 첫 번째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곡리, 금풍리, 석교리 부분에 드림레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현재 주민설명회까지 끝내는 상황에서 감곡리 주민들이 반대부분이 있어서 기업체측에서는 반대하는 것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척하고 인근의 다른 부분을 사서 확대한다든가 변경을 하는 사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저희가 정확한 섹타가 선정이 되야 되기 때문에 현재 매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생태 자연도 등급이 이달안으로 고시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 고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별도 지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는 방법은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돼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낙산지구 한군데 골프장 조성사업은 사업자가 두세군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잡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된 기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몇 군데서 검토하고 있는데 체계성있게 접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양심층수 문제는 어제그제께 남애1리 어촌계하고 기업체 대표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남애1리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회사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의견이 크기 때문에 내일 저녁에 다시 만나서 협의하기로 했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바로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서 해상공사가 올 상반기에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해상부공사가 공유수면 허가가 난 동시에 바로 시작을 해서 4월에서 6월사이에 해상부 공사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입니다. 단장님 의지와 의욕이 상당히 넘치는 것 같은데 군민들의 기대에 보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전원택지조성 이게 답리인데 여기 예산서와 단장님의 얘기하시던 것 과는 다르거든요. 그 추진과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에서는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세입에서는 20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에는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20억을 목표로 가지고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생겨서 세수결함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보수적으로 잡았고, 공사비 부분에서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사업비가 5억정도를 보고 있는데 2억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 부족되는 부분은 추경에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평수가 몇 평이에요?

8,000평가까이 계획하고 있고 분양면적은 5,000평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은 2,500평이라고 그랬는데 나머지는 개인땅을 사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유지도 있고 우리땅도 있고 순수하게 저희가 하는 부분은 총 대상면적은 7,800평정도인데 실질적으로 팔 수 있는 부분들은 도로라든가 ....

여기 자료에 보면 2,500평이잖아요? 그러니까 2,500평만 양양군 땅이냐 이거지.

군땅이 4,800평입니다.

당초예산서에는 어떻게 2,500평이라고 세워 놨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모를 더 확대했습니다. 고도 낮추는 문제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확대했던 부분들입니다. 그 당시 자료제출 시기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 보고드린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시간이 되신다면 낙산점프장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낙산집단시설지구내 A지구에 저희 군유지가 2,000여평이 있습니다. 용도는 풀장 용지입니다. 원래는 해수풀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번지점프장을 설치하겠다는 투자자가 있어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번지점프장은 순수한 번지점프장이 아니고 위에서 떨어지는 것 하고 왔다갔다하는 부분하고 그물 같은데 풍덩 빠졌다가 올라오고 이런 세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30억을 가지고 투자할 계획인데 별도의 공유수면을 해친다든가 시야를 가린다든가 이런 큰 구조물이 가는 부분들이 아니고 6M×6M 되는 구조물이 올라가서 시설을 하게되는 부분들인데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할 당시에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찬성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앞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의견을 제시해 달라, 그래서 현재 의견을 취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마을 주민들의 동의만 얻는다면 군유지 2,000평되는 부분에서 1,000평 정도를 필요한 부분만 지역주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공유수면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해수욕객들이 왔다갔다하는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소면적을 분할해서 그 용도를 바꿔서 매각을 하고 거기에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은 침체된 낙산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양양군의 세수증대 이런 것 보다도 지역의 명품으로서 또 지역경제가 살수 있는 유입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단이 우리군에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정책이라든가 경제, 세수 이런데 총괄적으로 투자유치단에서 하나를 유치함으로서 우리군에 파급되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우리 투자유치단이 우리군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김순정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26억 7,313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6억 3,605만 5천원, 도비 1억 1,523만 5천원, 균특 1억 7,610만원, 군비 17억 948만 9천원, 기금 663만 2천원, 교부세 2,96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획사업비는 4억 7,55만 8천원으로서 경상예산이 4억 3,927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1억 3,465만원은 초과근무수당 8,718만 8천원과 청사환경 및 시설관리 인부임과 조직배양실 실증시험포장운영 인부임으로 편성되었고 경상적경비 3억 462만 8천원은 일반운영비 1억 7,362만 8천원과 여비 8,332만원은 국내여비 3,240만원, 월액여비 4,99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1,268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8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3,500만원은 농업인 해외 선진농업 연수비로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228만원으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수당 등 수용비로 편성하였고, 여비 908만원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 358만원과 자율탐구학습활동 지원 150만원과 지도공무원 국내여비로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 2,020만원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위한 지도 및 홍보장비 지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육성사업은 7억 3,167만 4천원으로 경상예산 1억 2,740만원중 인건비 2,400만원은 읍면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 인건비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7,64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 800만원, 미래농업교육원 교육 입교 1,100만원, 농업인단체 도,중앙교육여비 1,000만원, 농촌지도자 도,중앙대회 참가 230만원, 생활개선 도,중앙대회 참가 300만원, 농업경영인 도,중앙대회 참석 200만원과 영성농업인 도,중앙회의 참가 300만원,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 500만원, 생활개선회 활동지원 300만원, 여성농업인 도,전국대회 참가 200만원, 농업인 선진농업시찰 600만원, 농업경영인 군,읍면회의 180만원, 생활개선 도 실적발표회 참가 300만원, 청성 4-H회원 풍물공연 200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급식 150만원, 농업인단체 하계 연찬회 350만원, 생활개선 도 실적발표회 출품보상 60만원, 농기계 기능인 양성반 교육입교 200만원, 도,중앙단위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300만원, 전업농가 중앙교육 여비 100만원, 여성농업인 군,읍면회의 120만원, 4-H회원 도농교류활동 지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2,700만원은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 2,000만원,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개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6억 427만 4천원중 보조사업 5억 5,327만 4천원은 일반운영비 2,721만 7천원은 새해영농설계 교육 479만 2천원과 농촌체험활동 홍보물 제작 1,200만원, 4-H회원 농업정보지 지원 65만원과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보급 544만원,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신문 보급 433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 200만원은 4-H회원 시범영농지원으로 학교 4-H회 과제활동 재료지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5,000만원은 농촌관광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품질 메뉴얼개발 및 네트워크조성 홈페이지 제작으로 편성되었고, 일반보상금 2,255만 7천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 63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 7,350만원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으로 기존마을에 5,200만원, 신규마을에 1,300만원과 농업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으로 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체험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농촌관광대학 운영으로 3,800만원이 편성되었, 민간자본이전으로 3억 4000만원으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농작업환경개선 보조구 시범 1,000만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으로 기존마을에 1억 2,800만원, 신규마을에 3,700만원, 농촌체험활동 지원 교육농장 지원으로 1억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000만원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5,100만원 중 재료비로 1,600만원은 4-H활동재료비로 50만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500만원은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원 2,000만원, 건강관리실 설치지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690만원으로 경상예산 5,486만 5천원 중 인건비 5,436만 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5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험연구사업 평가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억 7,203만 5천원은 보조사업 1억 1,698만 5천원은 일반운영비로 송이생태시험지 운영 1,000만원과 조직배양실 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비 500만원은 송이연구 관련자료 수집 400만원과 새기술실증시험 연구자료 수집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 1,697만 5천원은 송이연구 재료 800만원과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비 구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6,801만원은 송이체균 배양용역 6,000만원과 시험연구비로 새기술실증시험 연구재료 구입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800만원은 조직배양실 운영 장비구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5,505만원은 재료비 실증시험포운영 재료비 1,3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은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시설 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농작업기 구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지원과 소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하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8쪽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찜질방 운영이 어디 어디 입니까?

찜질방 운영이 되고 있는데가 동호리, 회룡리, 인구2리, 거마리, 장산리 이렇습니다.

찜질방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호리 같은 경우는 어떤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찜질방 설치를 해 놨는데 ....

전기로 해서 회관안에 5개소가 전부다 되어 있는 거겠죠?

예.

이게 사실상 보면 1개소 설치를 하는데 150만원이 들어가는데.

운영비만 그렇습니다.

이건 운영비만 150만원이고 설치는 예전에 다 했던거고?

예.

그럼 앞으로 시골 노인분들도 찜질방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각 읍면에 한 개씩 지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처음 시설할 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시설비가 약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거를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에 시설하는 것 보다 마을별로 조그마하게 흙으로 해서 하는 것은 힘든 건가요? 돈이 그것도 많이 드나요?

그래서 기존에 건물은 증축부분만 인정을 하고 신축부분은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가지고 절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가 찜질방 시설과 운동기구가 같이 포함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거마리에 증축과 찜질방 지원을 해 보니까 기존건물을 가지고 해야지 가능하지 건축비가 많이 듭니다.

앞으로 노인연령층도 높아지고 젊으신 분들도 건강관리도 하고 찜질방도 많이 찾게되는데 앞으로 도와 협의를 잘 하고 군비를 많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널리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입니다. 291쪽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작년보다 1,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여기는 인원이 감축됐나요?

금년도는 저희가 5,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를 했는데 내년도는 군비 사정 때문에 70%를 저희가 보조하고 30%는 자부담을 하는 방법으로 세우다 보니까 3,5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같던 사람들은 전액 여기서 지원비로 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간 분들은 거의 10% 정도만 자부담을 했습니다.

이제는 30%로 확대 적용을 한다. 선정과정에는 별 문제가 없지요?

읍면별로도 안배를 하고 또 단체별로도 안배를 하고 해서.

읍면별, 단체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많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단체별로 주다보니까 어느 단체는 빠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얘기가 많던데 어렵겠지만 그런 잡음이 안 생기도록 잘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98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촌건강장수마을에 4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4개는 어디어디입니까?

양양읍은 기정리, 손양면은 송현리, 현북면은 원일전리, 서면은 서림리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신규로 1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작년도에 기 신청을 받아서 현북면 잔교리로 기 선정이 됐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잘 활용을 하시겠네요. 다음은 299쪽에 보면 농촌관광대학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앞으로 농촌은 농촌관광쪽에 트랜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국비를 확보를 해서 별도로 우리가 육성되고 있는 산촌마을, 녹색체험마을 , 기타 테마마을 등을 엮어서 하는 새로운 농촌관광대학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 프로그램 작성은 우리 센타에서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강사 데려오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 강사료를 많이 주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고 센타에서 운영한다 이거지요?

강사도 일부 초청을 하고 저희 자체 강사도 활용하고 그럴겁니다.

이런 교육적인 측면은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에 보면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 많이 감이 됐네요?

금년도에 저희가 2개소를 했는데 하나는 도비, 국비를 받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1개소만 할려고 합니다.

소득활동 지원은 어떤걸 지원해줘요?

농촌에서 영업허가를 내서 소득을 할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콩 가공이라든가 장류라든가.

지난번에 2개소는 어디어디에 어떤거를 했었죠?

1개소는 서면 오색리에 감자옹심이, 1개소는 현북면 하광정리에 떡방아간입니다.

농촌여성 소득활동지원이라고 했는데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떡방아도 그렇고 감자옹심이도 그렇고.

회원들 2-3명이 같이 소위 말하는 돈벌이가 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하시게되면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닐테고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신청을 합니까?

아닙니다. 연초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든가 일반단체에 홍보를 해서.

지난번에 2개 할때는 2분만 신청을 해서 했나요?

아닙니다. 방축리에 안보선씨라고 송이주 만드는 거기도 신청을 했고 이루 몇 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저온저장고 시설도 했는데 그런 게 군에서 기존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농촌여성 소득활동지원이라고 했을때는 2-3명이 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건 특정지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지역에 업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농촌에 그런 지원을 통해서 명품을 생산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떡방아간이 명품은 아니잖아요? 떡을 하는데 꽃떡을 내놔요 시루떡을 내놔요. 그건 명품은 아닐거고 거기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일을 한다든가 일자리 창출면에서는 가능하겠지만 떡방아간이 명품이라는 것은 안 돼죠.

감자옹심이 같은 것은 명품으로 ....

감자옹심이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지원을 해 줬다고 해서 뭐라는 게 아니고 소득 명품사업하고는 거리가 먼거고 일자리 창출이라면 얘기가 맞습니다. 이런 것을 하실때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05쪽에 비닐하우스 자동개폐시설 이거는 센타에 설치돼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입니다. 311쪽에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조성한다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마을은 없습니다.

그럼 자율실천마을은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도비가 720만원, 우리 군비가 1,68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312쪽에 벼 병해충공동방제 농약지원이 1억 7,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 설명을 해주세요.

작년에는 4회에 2억 2,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죠.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가 갑자기 줄이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추가 편성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다 추가편성을 한다는데 자신이 있어요, 저는 걱정입니다. 각 과별로 다 추가편성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다 감 됐던 금액을 각 과별로 다 추가편성을 한다는데 그 재원이 가능한지 과장님 자신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

예산계장님 들어보시지만 각 과별로 다 추가편성을 한다고 그러죠? (예산담당 발언대가 아닌 곳에서 발언 청취불능) 계장님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열몇개과를 하지만 전체 과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추가편성을 다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재원이 있어요? 그런 재원이 있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당초예산에 다 세우고 말지. (예산담당 발언대가 아닌 곳에서 발언 청취불능) 걱정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걱정돼서. 다음 3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가홈페이지 제작지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게 뭡니까? 개인 집에 해주는 겁니까?

개인 농가를 위주로 해서 우리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도 느타리를 재배한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

농산물 판매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얼마나 보급이 돼 있어요?

2005년도에 5개소를 하고 금년에 6개소를 해서 11개소를 했습니다.

11개소를 보면 작목반별로 해주는 경우도 있겠고, 아닌가요?

작목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호응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은데 읍면별로 선정을 합니다.

이게 신청을 받으면 얼마나 들어오던가요?

작년에 6개소를 할때는 13개인가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3개 중에서 올해 두 개를 해주고 연차적으로 계속해 주겠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입니다. 양양의 농업을 열어가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농업을 직접했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벼 육묘은행 설치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봐서는 개인이 장사속으로 할 수도 있고 한사람이 고령노인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육묘은행 말 그대로 육묘은행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잘 안되는 것 같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이 농민들에게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면 농협에서 해야되는 사업인데, 제가 볼때는 농협에서 경제사업비를 더 투자를 해서 거기서 사업을 한다면 농협은 개인의 장사보다는 그래도 경제사업이라는 것은 지원사업이니까 그런데다가 권장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육묘은행 같은 거는 농협에서 농협예산 경제사업비를 더 투자를 한다면 가능할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도 생각해 볼 의향이 있으신 지? 그렇게 한다면 모든 농민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많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개인 영리목적이라든가 개인 한사람의 농사라든가 이런 경향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검토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육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기능 앞마당육묘기 지원 지난해 한번 해봤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농민들 반응이.

고령화된 농가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논에 못자리 설치를 안하고 마당에 놓고 일반 육묘식으로 하기 때문에 또 육묘를 하고 나면 고추라든가 이런 것을 건조를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 보급해 줘야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462만원이 작년보다 삭감이 됐네요. 이것도 농업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보급을 원한다면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런 예산이 감이 됐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원을 김우섭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이 지난해에도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양양의 농업이 전체적인 소득에 쌀 농사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조 수입으로 봐도 1,000평에 2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농기계 값 이런 것을 다 제하고 나면 1,000평이면 돈 100만원정도 남는데, 이런 것은 확대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감이 너무 많이 됐는데, 이 감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 농약이 실질적으로 지원은 해주는데 치는 방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고령노인이다 보니까 농약은 지원을 해주니까 받아가지고 가서는 대다수가 창고에 쌓아놓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실질적인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농약 방제기를 하나 해서 대구획정리 된데는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제가 마을에서 이장을 해봐도 그렇고 사실상 안가지고 가요, 또 속초에는 인근하고 같이 있어서 20%가 자부담이더라고요, 양양군은 100% 지원인데. 치는 게 문제입니다, 방제가 제일 문제인데 완활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방제기계를 구입해서 한다든가.

방제기계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 문제는 친환경과 해서 그런데.

운영상에 철원이나 횡성 같은 경우에는 방제를 하다가 농가에서 송아지가 유산됐다든가 이래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그만 뒀고요. 인건비를 들여서 약을 쳐야되는데 역을 칠려고 사람을 사면 응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철원도 횡성도 기계가 있는데 지금 거의 사용을 안합니다.

대구획정리한데는 그렇게 라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원을 해주고 농약회사 돈벌어주는 경향이 될 수 있거든요. 저도 농사를 짓지만 지금 농업이 농약하고 시비만 제대로 하면 수확에 성공을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아쉬운데. 삭감을 한것도 물론이지만 그런것도 잘 참고를 하셔서 농약이 창고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316쪽에 표고 4계절 생산단지조성 이거는 센터에서 하시는 겁니까? 개인단지를 조성하는 겁니까?

표고모임회를 주축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표고연구모임에서 단지를 안 만들고 개인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표고연구모임회를 기준으로 해서.

연구모임회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석교리 같은데도 사고자 하는데 인터넷 계약하자는 데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량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단지화 시켜서 그 사람들뿐이 아니라 더 확대공급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처음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보다는 그 물량보다 더 확대를 해서 판매도 대단위 적으로 해서 계약할 수 있는데는 계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특화 도 현안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지요?

지역에서 제일 육성하고 싶은 작목이 어떤거냐 해서 도청에서 매년 받습니다. 받아서 사업신청을 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시군별로 심사를 해서 책정을 하게되는 겁니다.

그거는 계속 했었나요?

확정이 돼서 할때가 있고 해당이 안되면 못할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321쪽에 소형농기계 관리기 인데 이건 보조해 주는 사업인가요?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 대가 176만원인데 대당 88만원씩 보조해 주고 나머지 88만원은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친환경 농사라고 해서 회룡리 뜰에도 시범적으로 한 것 같은데 1년하고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도 농기계라든가 농약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것이 1년 쓰고 한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경향인데 그런 것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안하면 다른 부락으로 가서 1년하고 말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돼서 전체적으로 친환경 쌀을 생산한다는 것은 몰라도 한 지역만이라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지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계임대사업 그게 관리하는데 기계를 다루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니까 기계를 계속 가지고 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5~6,000평씩 7,000평씩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서 하니까 2,000평, 1,000평하고 그러는데, 이 기계를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사람을 한달만이라도 지정을 해가지고 한다든가 이러 방법,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기계활용도가 괜찮을 것 같고 그러므로서 기계관리가 더 잘될 것 같은 생각. 집행하는 쪽에서 하다보면 이것저것 문제점이 많겠지만 지역에 나가보면 일반농가들이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짓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 10만원이든 15만원씩 남을 사서 쓰고 그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런것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기계는 적은데 많은 사람들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점을 보완 해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는 민간에게 주게되면 영업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임대를 못주고, 단 기계 운송하는 분들을 선정을 할때 기계를 다뤄본 분들을 선정을 하고, 농가분들하고 개인적으로 매치가 되면 하고 그럽니다.

영업행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영업을 하지말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8쪽에 벼 흑색비닐 피복재배라고 있는데 이게 친환경 농업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포매단지가 ...

그래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친환경농업 포매가 지금 3년째지요?

예.

면적도 축소가 됐을거고, 군에서 많은 지원도 해줬었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분들의 소득이 친환경농업을 해서 일반 농업하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처음 2년은 일반농업보다 못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평년단수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3년 동안을 해서 현재까지 평균수작으로 온거네요, 그러면 2년 동안은 모자랐었고, 판매 이런것도 계속 유도해 주지요?

2004년도에 서울 레미안 아파트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작년에도 10톤 가량이 됐고 올해도 9.3톤이 12월 4일날 출하를 했고 유기농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가격은 어때요 일반 쌀하고?

강릉에 한살림회하고 계약을 했는데 키로당 2,75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일반 쌀하고는 어떻습니까?

일반 쌀은 2,200원 정도 가는데 그 만큼 많이 받으니까.

작게나도 그렇게 해서 상쇄가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 지원 계획은 있어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지원이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어느 괘도에 올때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계는 다 구입이 돼있고 비닐만 저희들이 하게되면 판로도 확보돼 있으니까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정리하고 포매하고 두 군데인가요?

기정리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럼 우리 양양군에서는 본인들이 하고자 했지만 지원육성은 센터에서 계속해 줬잖아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보십니까?

금년에 한 것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성공할거라고 보고.

그렇게 믿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정도로 성공을 한다고 그러면 그 두 군데 외에도 다른곳도 또 해야 되잖아요?

금년에 친환경 시범마을 육성하는 것은 다른지역에 한군데 더.

한군데 더해서 세군데, 육성지원해서 좋은 것이라면 계속해서 확대지원을 해야지요. 지원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농약이 창고에서 보관돼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도 꽤 있거든요, 이런 것을 중점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에요. 보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지적를 하셨지만 방제쪽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배급하는 것보다 주문에 의해서 받아서 보급하는 방식 이런 방법도 한번 대두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잘되는 것은 보급을 하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예산서를 보면 늘 그렇습니다. 센터뿐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그런데 답습식 예산이 많거든요. 전년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되겠다, 내년도에도 해야겠다는 예산이 눈에 많이 보이는데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을때는 과감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할수 있는 방법 이런것도 탈피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틀별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3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