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입니다. 2007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3억 1,600여만원이 증가된 65억 4,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사업으로는 12억 5,500만원으로 전년보다 8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로는 초과근무수당이 3,633만 9천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5,994만 9천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비가 2,560만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민간이전이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유자망어업인 체육대회지원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등에 5,000만원, 여비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추진여비로 200만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으로 7억 1,8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는 시설비에 해안쓰레기 및 항포구정화사업 등에 8,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에 2,000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 4,800만원,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으로 2억 800만원을 해서 총 2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진흥사업은 전년보다 3억 7,000만원이 증액된 17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에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등에 4억 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시성 부대비 등으로 해서 8억 9,4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개발사업은 전년도보다 6억 7,100만원이 증액된 10억 1,619만원으로 경상예산이 행사실비보상금, 경영인 체육재회 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10억 1,019만원으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어업전문지 보급이 759만원, 재료비에 은어, 산천어, 버들치 등 내수면 종묘사업에 4,0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 기금조성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다목적 인양기, 유압식 양망기, 노후 선외기 대체, 위탁어획물 세척시설, 어업용 소형냉장고지원 등에 9억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안시설사업은 전년보다 4억 4,000만원이 늘어난 25억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토사매몰어항 준설에 2억원, 시설 및 부대비에 어촌정주어항 개발, 어촌어항주변 정비, 위판장 시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06년도분, 연안정비사업 '06년도분을 해서 1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수산항 위판장 시설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동산항 월파방지시설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올해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서 어민들의 생활고를 위하고 또 정주어항 개발을 위해서 애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2006년도에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추경에.

이것은 당초 6억인데 삭감된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에 도비 3억만 예산을 세웠고 군비 재정이 없다보니까 군비 3억을 못 세웠습니다.

동해안 만들기 사업이 주로 무슨 사업을 하세요?

사업내용은 남애 1리, 2리, 3리 그곳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05년도 사업으로는 성황당 공원조성이라든가 남애 상류에 진입로 도로사업을 했고, '06년도 사업은 남애1리 쪽에 진입로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비 가지고 추진을 했었나요?

도비 가지고 해안도로 진입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군부대 철조망 제거하는 협의가 늦다보니까 추진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설계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이것도 그런 맥락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정주어항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이지요?

항을 국가어항, 지방어항으로 나누고 국가어항은 저희들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남애하고 수산항이 국가어항으로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어항이고, 지방어항 중에서 도가 관리하는 어항이 있고 시군이 관리하는 어항이 있습니다. 시군이 관리하는 항이 어촌정주어항으로 돼 있고 저희들이 어촌정주어항이 8개 항으로 돼 있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 1개소는 어디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수산물 위판장 시설은 수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량장이 다 돼있고 어선세력이 크고 어획물 위판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치 같은데는 계획이 없나요?

작년에 시설을 해 줬습니다.

수산업 경영인 체육대회하고 유자망 체육대회가 있는데 유자망하고 어업경영인하고 다른가요?

수산업 경영인은 수산업 경영인으로 선정돼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유자망 어업인들은 수산업 경영인도 포함이 되고 수산업 경영인이 아닌 일반 어업인들을 다 포함해서 유자망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다.

즉 말하면 둔치에서 어민체육대회 행사지원입니까?

업종별로 있는데 체육대회를 크게하는 것이 유자망어업하고 수산업 경영인 체육대회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산과가 잘하는지 몰라도 전부다 칭찬만 하는 것 같고, 2007년도에도 국비를 많이 따 오실려고 그러는지, 이 칭찬이 부담감을 자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예산서에 따르지 않고 해수욕장 화장실 부분이 해수부로 2007년부터 넘어갔다면서요?

그것은 해수욕장 관리를 해수부에서 앞으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해수부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일반과 간이해수욕장을 합해서 양양군에서 22개 해수욕장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해수욕장이 6동이 낙산하고 하조대 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외 16개의 간이해수욕장이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한 부분인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해안가고 다니다 보면 해수욕장내에 화장실이나 샤워장이 굉장히 잘돼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오고 겨울에는 히터가 나오고 그러한 화장실도 크게까지 요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문광부에서 해수부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16개가 안돼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을 제가 전자에도 말씀 드렸지만 수산과에서 국비라든가 도비를 많이 따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겠지만 해수부로 넘어간 이상 앞으로 해수욕장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가면 많은 부탁을 드리고 예산도 많이 따와서 내년 3월달부터는 현실이 이루어지도록 해양수산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해수부에서 업무는 관장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수산과에 전적으로 지자체에 이관이 안됐습니다. 지자체에 업무가 이관에 된다고 하면 ....

문화관광과에서는 해수부로 이관이 됐다고 저번 행감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맞는 것이니까, 저희가 22개지만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같이 붙여서 하면 1억 5,000만원 정도 드는데.

다른 업무로 갔을 때 관련과에 들려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온 이런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양양군이 관광군이라고 말은 많이 합니다만 사실상 관광군으로서 어떤 이미지가 됐으니까 와보면 낙산말고 간이해수욕장도 많이 오는 부분인데 와보면 샤워정도 그렇죠, 화장실도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실이나 샤워장 때문에도 왔다가 많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서에 나온 연근해 이런 것은 매년 내려오는 그러한 부분이지만 그 외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달라 이겁니다. 불가사리구제 사업 이런 국도비를 받으러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 위원입니다. 284쪽에 자율관리어업 육성 전년도에도 2,000만원 이었는데 이거는 해마다 돌아가는 겁니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동해신항해양수산청에서 잘하는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이거는 순수 군비잖아요?

순수군비인데 실지 보조를 주는 것은 국비로 주는데 20% 자담이 어촌계에서 부담이 가니까 자담분에 대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에 보면 토사매몰어항 준설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1억 이번에는 2억이 계상이 됐네요. 이거는 어디를 더하는데 2억이 계상이 계상이 됐어요?

준설은 해마다 준설이 되는 항구에 계획된 것은 없고요, 조류에 따라서 그게 유동적이니까 그때 그때 하는 겁니다.

올해 유달리 1억이 더 계상된 이유는 뭐예요?

올해같은 경우에 준설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되겠다 해서 도에다 저희는 정주어항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모자란다고 건의를 해서 했습니다.

288쪽에 보면 민가자본에 보면 수산물 위판장 이거는 어디 에요?

위판장 시설은 올 수산입니다.

수산요, 어획량이 이렇게 많나요, 수산이?

수산이 항구는 큰데 위판장시설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수산항이 도항인가요?

해수부항입니다.

이번에 수산항을 하게 되면 다음에 다른데 해 줄데가 있어요? 위판장시설이 없는데가 어디 있지요?

항구는 다 됐는데 없는데가 인구가 없습니다.

거기도 해줘야 겠네요?

되는데로 하겠습니다.

289쪽에 보면 동산리 월파방지 이거는 전년도에도 1억 2,000만원이 섰고 올해는 2,000만원이 감이 됐네요, 계속해서 동산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월파방지시설이?

부기는 동산항으로 해 놨는데 동산쪽에 올해 강풍, 풍랑으로 인해서 ....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거기를 갔다온 데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봐서 여기다 해주는 거 동산리 월파방지시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동산리 월파방지시설 이러면 저는 항구에 월파해서 넘어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아까 김일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조금 더 여쭤 보겠습니다. 수산업 경영인이 몇 명입니까?

85명입니다.

유자망 체육대회가 있는데 여기 인원은 몇 명입니까?

유자망 어업인들은 250명 정도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양양군에 수산계통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육대회가 상당히 많이있고 또 각 과마다 체육대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책정된 부분을 보면 80명에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어업경영인은 상당히 인원수가 많은데도 500만원, 여기는 아니지만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도 230여명 되는데 700만원이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예산을 세울 때 같은 양양군에 똑같은 지원해주는 예산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공평하게 예산집행이 돼야되지 않느냐, 사실상 인원이 많은데도 대충 어림잡아서 체육대회 진행에 예산을 편성해 준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예산이 인원수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도 500만원, 500만원 똑같이 지원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500만원씩 세우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양쪽에 예산을 1,000만원씩 세웠습니다. 사실상 예산이라는 게 어업인들에게 주는 예산이 1,000만원이면 족하겠습니까, 2,000만원이면 족하겠습니까, 다 부족한 그런 실정인데 올해 군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500만원을 삭감을 했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수는 틀리지만 같은 예산이라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 수산경영인은 전국체육대회고 유자망어업인 체육대회는 도 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자체 규모가 경영인은 크고 유자망은 작고 그런 게 있다보니까 그런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수산계통에는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양양군 전체적으로 인원이라든가 규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체육대회를 갔더니 몰론 스폰서도 있겠지만 자체에서 경품을 제작한다든가 하는데 똑같은 양양군에서 지원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데는 엄청난 경품이 나가고 어떤데는 너무 소흘히 했다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양수산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울때는 인원과 규모 주민의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계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6쪽 가공공장 위생관리지원 이건 무슨 지원이십니까?

HACCP라고 해서 HACCP를 안하면 식품을 외국에 수출을 못하는 제도가 돼 있습니다. HACCP가 뭐냐면 식품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고 해서 식품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외국에 수출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내에 게 공장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 공장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 HACCP인증을 받아야지만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파도로 해서 피해가 많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그다지 많은 것 같지 않는데 다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어요?

이거는 2007년도 본예산이고 피해난 예산액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랄 것 같은데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늘 얘기지만 어민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어민들을 위해 늘 고생을 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관내업은 다 사실상 영세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적극 어민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냐가 문제거든요. 김준식 위원님은 국비를 따와라, 위원님들은 어려운데 더 지원해라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고기도 안 잡히고 면세유도 많이 올라가고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영세업이 더 어렵거든요.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어업의 소득에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계장님이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선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예산서 220쪽부터 255쪽까지가 보건소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액은 19억 3,457만 7천원입니다. 전년대비 1억 3,753만 7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은 초과근무수당,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금, 진료활동비 등 3억 1,785만 6천원을 포함하여 6억 9,213만원과 사업예산으로 12억 4,244만 7천원을 편성했으며,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이 5억 8,213만원과 자체사업비 6억 6,031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사업 총 예산은 6억 9,213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 5,825만 5천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로는 보건소 총인원 50명으로 초과근무수당 1억 4,535만 4천원, 공중보건의사 총 15명으로 진료장려금 매월 1인당 70만원, 진료활동비 매월 3만원씩 지급코자 1억 3,176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2명 과 청사관리 인부임 1인에 대하여 4,074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 2006년보다 총액예산편성으로 통합편성 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392만 1천원을 증액하여 2억 3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업무추진 기본여비를 통합 편성하여 3,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월액여비는 5개 보건지소와 5개 보건진료소 배치인원 18명에 대하여 매월 13만원씩 편성하여 전년대비 324만원이 증액된 2,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참석자 급식비와 간호학과 실습생 급식비로 3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2007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65세이상 노인에게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진료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로 만성질환 원격관리 지정의사 수당 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72만 7천원, 기타보상금으로 만성질환 원격관리 지도의사 수당 12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 800만원, 만성질환 원격시스템 구축비로 2,0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용역비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600만원, 시설비는 보건소광장 주차선 도색 100만원, 홍보게시판 300만원, 진료환경개선 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치과유니트체어 구입 2,00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 210만원, 방문간호장비 구입비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료사업 총 예산은 1억 8,822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4,532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비 2,750만원,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참가자 여비로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 540만원, 임산부 사전관리 지원비로 8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비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임산부 사전관리비 지원 215만원, 임산부 영양제 지원 70만원, 출산육아용품 지원 1,050만원을 편성했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한방지역보건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 불임부부지원 등 총 5,987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6,435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한방기능 보강사업비로 999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내과 환자 및 진료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전년대비 3,020만원을 감액하여 1,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주민건강 검진 및 학생건강검진을 위한 시약 및 기자재 구입 등으로 3,81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건강검진사업용 장비, 물리치료실 장비, 산모용 디지털 체중계, 혈압계 등 전년대비 5,05만원을 증액하여 1,0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관리사업 예산은 4억 15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5,216만 6천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로 2007년도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인부임 6명에 대한 8,748만원건강생활실천사업 1인 1,540만원, 치매검진요원 1인 262만 2천원, 금연클리닉 2인 3,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노인목욕사업 등 자원봉사자 급식비, 보건교육 참석자 급식비, 노인건강대학 급식비로 전년대비 150만원을 증액하여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노인목욕사업 쿠폰구입비로 24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구강보건포스터 공모 시상품 및 건치아동 시상품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신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암예방관리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크리닉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6,099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65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업무추진비, 건강생활 업무추진비, 금연클리닉 사업비로 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는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 참석자 급식비,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클리닉사업으로 전년대비 32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는 암예방관리사업 재가암환자 의약품 및 재료구입비 249만원과 건강생활실천사업 독거노인 두유 및 유제품 지급으로 600만원, 재가환자 간호용품비 250만원, 금연클리닉사업 금연보조제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는 걷기대회 개최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 25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2,29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5,731만원, 운동사업 1,000만원, 노인틀니시술 및 사후관리 250만원,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금연클리닉사업 교육용 모형구입 400만원, CO측정기구입 200만원을 전년대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 와상환자 기저귀 구입 400만원, 방문진료 및 간호용 재료비 622만원, 만성질환자 재료구입 600만원, 학교 및 구강보건실 재료구입 240만원, 경로당관리 재료구입 200만원, 방문보건용 영양제, 파스 구입비로 3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혈당측정기 구입 650만원, 이동식 치과 유니트췌어 구입 1,200만원, 휠체어 등 재활장비 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사업으로 총 예산은 3억 4,993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2,04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계방역소독 인부임 2인에 대하여 1,260만원, 국기필수 예방접종사업 등록센터운영 인부임 1인 1,950만원을 편성했으며, 일반보상금은 질병모니터 급식비, 방영소독 급식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예방접종 부작용환자 사후관리비, 어패류 수거보상금, 의약분업 신고 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전염병관리 실무자 교육 200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교육자료 제작 및 인쇄 340만원, 자문회의 운영수당 600만원, 업무추진비 60만원, 감염원 조사 및 유전자 지문검사 정보등록비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에이즈환자 등록관리비, 전염병관리 실무자 교육여비, 결핵관리 직무교육비 등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성병진단시약, 에이즈시약,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구입으로 전년대비 598만 6천원을 증액하여 3,198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2007년 신규사업으로 병 의원 영유아 예방접종 4,000만원,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 180만원, 결핵, 호흡기질환 이동검진 3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는 보건소 방역약품 구입, 방역소독 유류비 보건소 사용용과 민간업체 사용용으로 7,978만원, 각종 검사시약 구입비로 1,999만원,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 구입비로 9,496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대비 3,029만 8천원을 증액하여 총 1억 9,46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연막소독 추진에 따른 방역소독 민간 위탁비 2,160만원, 나환자 발견 검진사업비 500만원, 기생충 검사비로 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검사실 공기살균기 구입 400만원, 원심분리기 구입으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사업입니다. 위생관리 총 예산은 854만원으로 전년대비 4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위생업소 간담회 급식비 1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검사의뢰 식품수거 보상금으로 60만원, 부정 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비로 50만원, 집단급식소 검사용 킷트구입비로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운영사업입이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연료비 등으로 전년보다 1,033만 8천원을 감액하여 3,93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으로 재료비는 보건소의 내과, 한방, 치과환자의 진료 약품비로 전년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2억 2,4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 및 부대비로 손양면 보건지소 신축 감리비로 1,01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손양면 보건지소 냉장고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사업 예산입니다. 보건진료소 총 예산은 재활장비 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신축보건진료소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하여 1억 3,604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보건소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양양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36쪽에 노인목욕사업이 있고 그 밑에 노인목욕사업 쿠폰 구입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노인목욕사업 쿠폰 구입비는 실제 노인목욕사업을 위한 쿠폰을 구입해서 해당되는 사람들 한테 전해주는 거고, 위쪽의 노인목욕사업은 목욕을 하신분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급식은 봉사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이 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목욕사업은 70인과 80인으로 따로 돼 있는데 그래도 인원을 맞춰야 되지 않는가?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따로 서있기 때문에 노인목욕을 실재하는 사람하고 ....

제가 드린 말씀은 목욕사업을 하는데 70인인데 이거는 자원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70인인데 그거는 식비라고 했잖아요, 그럼 노인목욕사업 쿠폰도 70인이 되던지 아니면 똑같이 80인이 되던지 해야되는데 숫자가 10명이 차이가 있어서?

자원봉사자 급식비 2×5=10 해서 위에 거 하고 하면 똑같이 80이 됩니다. 쿠폰구입비 80하고 노인목욕사업 70인하고 자원봉사자 급식비 50인하고 합치면 결국은 80인이 되는 것으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253쪽에 지하수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이 있는데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하거나 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수질검사비는 검사를 의뢰하는 당사자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지하수 수질검사 범위는 간이상수도나 우리 상수도가 보급되는 되는 해당이 없고요, 본인이 자가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을 했다거나 음식점 영업개설을 위해서 상수도나 간이상수도의 혜택을 못 보는 지역에서 본인이 개발을 해서 그런분들에 한해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반 농업생활용수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환경원에서 검사를 하는거고 각 분야가 다른거죠?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는 유생물학적인 검사고 대장균 검사, 나머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부 유화학적인 검사는 전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를 해서 하게 됩니다.

이거는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예. 예를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분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상수도 혜택을 못보는데 우리 보건소에 의뢰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채수병은 무료로 공급을 해드리고 채수를 해서 검사는 생물학적인 검사 2가지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본인이 가서 의뢰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에 금연클리닉사업을 얼마나 했지요?

2년차입니다.

효과는 좀 있습니까?

예. 전체 등록관리 인원의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350명 정도를 해서 100여명 이상의 기간별로 6개월 이상 성공자, 3개월이상 성공자 해서 50% 이상은 성공은 한걸로.

성공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거는 이것과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예산서 자체에 보게되면 세입에 담배소비세가 있는데 세입을 잡을 때 4,500만원이 증액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클리닉사업을 하면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데 우리 세입에는 4,500만원이 증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좀 언바란스가 안맞아요, 그렇더라도 금연클리닉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0쪽에 보면 학생건강검진 시약 및 기자재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논하는 게 아니고 학생 건강검진을 할때 소변검사 같은 것은 간단하게 하잖아요. 이거는 직접 나가서 하시나요 아니면 그걸 받아다가 합니까?

직접 보건소에 내소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었는데 학교에서 하는 얘기는 보건소에서 간단한 검진이니 만큼 좀 나와서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고, 우리 보건소에서 이럴 인원이 없다 그러니까 채뇨를 해와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얘기는 특히 여학생들은 굉장히 수치심을 많이 느낀다 이거예요. 이분들 얘기가. 저는 이분들 편을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전해 드리는 얘기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건소에도 문의를 몇 번 했던 모양이에요, 나와서 해주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채변검사는 단순하잖아요, 단순히 찍어서 보는건데. 이것을 굳이 채뇨를 해서 보건소에 갖다 주던지 방문을 해서 해야 되겠느냐?

건강검진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우리가 1차 검진기관으로 지정받고 약 22개에서 28개 항목의 검사를 합니다. 이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어떤 불편사항을 가지고 ....

그런 부분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 학교에서 얘기는 이미 인근 시군을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인근 시군에서는 직접와서 채뇨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우리 양양군만 채뇨를 가지고 가서 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김우섭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연구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수혜자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만 시스템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의 채뇨검사를 위해서, 예를 들어 인원이 2명 정도가 빠져나가면 여기 실지 움직이는 인원에서 프레임이 걸리게 되고 또 다음단계로 연결되는 면에서 그리고 식사하기전 12시전에 모든 검사가 완료가 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후까지 딜레이 돼서, 검진을 위한 의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진료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점이 첫째 있고, 둘째는 보건소는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타시군의 영리기관에서 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쪽 수혜자의 원하는대로 시스템을 못가지고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의해 주신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어떤 여학생들이랄지 상대적으로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수혜자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상으로만 통화를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질문을 못드리는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측과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내년도에는 사전 충분히 검토해서 당사자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서 대상자의 거리감이랄지 이런 것이 있으면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수혜자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우리군 보건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236쪽 박상혁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노인목욕사업 같은 것은 환경복지과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잖아요?

이동목욕차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보건소에서는 그쪽에다 일임을 하시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환경복지과에서는 거동불편자를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보건소에서 보건행정을 하는데 노인목욕까지도 보건행정에 포함이 돼야 되겠느냐 나는 이런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진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해야되는데 이게 중복된 사업같아서 환경복지과에 넘겨주시는 것이 올바른 정책같고, 이게 사실상 뒤에 건강생활 실천사업도 노인 두유 및 유제품 지금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기금이 내려오니까 이거는 그쪽으로 위임될 사업이 아닌 것 같지만 이 앞에것은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시행하는건데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런 것 까지 보건소에서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환경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251쪽에 보면 올해같은 경우는 방역소독을 잘해주셔서 올 여름에는 모기가 깨물지 않게끔 잘 하셔서 우리군민들이 잘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겨울에도 모기가 좀 있는 것 같에요. 그래서 지금 겨울에도 여름과 똑같이 양양군 전체를 방역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하수도를 현재는 안하고 계시죠?

예.

요즘같은 경우 아파트는 더하겠지만 시골도 보면 모기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집에. 예산이 작년보다 75만원밖에 증이 안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 파리나 모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75만원 증된 것 가지고 내년에 하시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겨울에도 하수도만이라도 방역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252쪽에 보면 양양에 총 모범음식점이 몇 개나 됩니까?

전체업소의 5% 수준으로 하는데 우리는 약 27개 정도 됩니다.

여기보면 쓰레기 봉투 지원이 30개소로 돼 있거든요. 이건 양양읍 만 하고 계십니까?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10매씩이면 우리가 보기에는 형식상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한달에 1매 꼴도 안되는 수준인데. 예산상의 부분도 되겠지만 이런것도 확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리지만 전부다 추경에 다 한다고 그러니 이거 방역소독 만큼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마을에도 큰데만 치다가 올해는 다마스 같은 그런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한두 집이 있는 조그만 골목도 올라가서 쳐주고 하니까 여론이 많지는 않은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는 방역 소독에 의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3페이지 해수욕장 인명구조원 인건비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예. 그래도 5천원이 오른겁니다.

이게 올라서 5만원입니까?

작년에도 5만원을 했습니다. 작년그러께는 4만 5천원을 했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박상혁 위원입니다. 동해신묘자리는 도립공원소관이 아닙니까?

그거는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계에서 관리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낙산하수도 진개처리라는 것은 뭡니까?

전진1리 본 부락을 예기하는건데 하수도에 각종 우수라든가 이런걸로 인해 오물이 쌓이면 수거하는 겁니다.

청소비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입니다. 2007년도 저희 사업소의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6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운영에 따른 총 예산은 8억 3,908만 7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에 3,63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총 3억 6,826만 7천원원입니다. 이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3,325만원과 연료비로 1억 3,1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로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사유적관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로 2,28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선사유적관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1,096만 9천원과 선사유적관 주변관리 인부임으로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2,200만원과 민간이전 선사유적박물관 청소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문도서 및 자료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운영사업비로 2억 6,23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9,17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영장 인부임 2인에 대한 3,442만 6천원과 문화복지회관 매표 및 청사관리 인부임 4명에 대한 4,386만 9천원, 일출예식장 인부임 1명에 대한 1,34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1,3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일출예식장 보수비로 1억원과 문화복지회관 시설보수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입니다. 173쪽 마지막 일출예식장 보수 1억원, 문화복지회관 시설보완 및 수선 2,500만원 이거면 다 가능합니까?

일출예식장에 외벽에 따른 돌붙임과 광장덧씌우기, 화장실 정비, 방수 기타 등등해서 총 2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1억을 가지고 시급한 공사를 한후에 2단계는 1회 추경때 1억 7,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군민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부분입니다. 다소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력을 하셔가지고 일출예식장 만큼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