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한석입니다. 먼저 제13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5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7-1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3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2007년도 군정업무보고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7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현황과 담당업무 현황등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 기획 조정 활성화 및 평가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군정 기획·조정 기능활성화를 위해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 및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을 계획해서 시행을 하고 기획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체평가 강화등 평가제도 정착을 위해서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관리제는 성과금 지급근거로 활용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시책별 평가대응도 중앙 및 도 평가에 대비해서 여기에 따른 우리군에 상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실현가능한 정책개발로 지역발전 기틀 마련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수립은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이 보고서에 군정 전체에 대한 전략적 방향의 지표로 삼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T/F Team을 운영해서 내실있게 계획이 되도록 서포트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서 양양군 제안규정 조례에 의해서 제안을 받아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하고 주요시책 발굴 보고회도 9월중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 행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군정 설명회는 2월초에 저희가 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예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읍면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심사 평가제 운영도 군정주요사업해서 연 상·하반기 2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군의원 초청 간담회도 연2회 상반기는 3월초, 하반기는 9월초에 간담회를 해서 우리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회도 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건의, 당면사항을 협의하는 식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양양만들기 운동도 꽃길조성외 7개 사업에 대해서 착실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현황 발간이 되겠습니다. 500부를 4개국어로 혼용 제작을 해서 우리군정 홍보용으로 활용되도록 발간하겠습니다. 금년도 양양백서·산불백서를 12월 까지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및 예산확보 총력이 되겠습니다. 재정 운용의 자율성·효율성 제고하기 위해서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 전시성, 일회성, 소모성 투자를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의 절감을 위해서 항목별로 10%∼20%, 17개 비목에 대한 절약목표로 책정을 해서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즉 Top-down 제도 정착도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예산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품목별 예산이 쉽게 얘기해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이 됐는데 즉, 종전에는 세목별로 하던 예산을 쉽게 얘기해서 과단위로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전면 도입 대비를 위해서 금년부터 시범 운영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성과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방법 개선이라든가 세원발굴, 절감, 수입증대등 그 성과를 측정해서 성과금으로 시상금을 주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연중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전용카드를 운영하도록 계도해 나가고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 신고센터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총체적 노력 경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확보에 대한 활동 총력 경주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국도비 예산이 4월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법이 개정되서 한달씩 늦춰졌습니다. 그렇지만 4월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책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한 충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지원을 충분히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교부세 확충 방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배정을 받은 자료를 세밀히 분석해서 우리 군에 불리하게 적용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통계자료를 제공해 나가고 지방교부세 패널티 요인에 대한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투자대상 및 기초자료 세밀분석에 의한 중기재정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저희가 자체 투·융자 심사는 10억, 도 30억, 중앙은 200억 이상이 되어 있는데 사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의 시기를 놓친다던가 사업을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해서 11월중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직윤리 정착 및 생산적 감사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군에 공직자 재산등록자는 130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30명에 대해서 6월 10일까지 확정을 해서 공개가 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서 특별정신 교육도 연2회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감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종전에도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종전에 적발위주 감사에서 예방과 지원하는 감사로 전환해서 철저히 감사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일곱 번째 국내외 교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국내 교류는 군포시, 경희대학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3개 단체하고 교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국외교류는 아오모리현 롯카쇼촌과 돗토리현 다이센정, 니이가타현 무라가미시, 중국 호북성 양양구 인민정부등 4개 단체와 교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좀 더 활발하게 실익이 있는 교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류에 대한 개선 사항이 요구가 있어서 금년에는 영어권 국가와 교류를 계획을 해서 의회와 사전 승인을 받아서 영어권과 교류를 한번 해볼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민편의 법규운용으로 법률상식 함양과 향토인재 양성이 되겠습니다. 소송 수행업무의 철저한 지도관리로 승소율을 향상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건수는 저희군에 25건이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행정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철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제를 운영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제도가 정착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향토인제 양성입니다. 향토인재 양성은 현산학사, 목련학사, 강원대학교 향토학사등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현재 저희 군에서 운영중인 현산학사와 목련학사에 대한 특별회계 적립금이 현재 2억 5,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3년 이내에 가면 다 소멸될 것으로 봐서 미리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합리적인 지원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발한 군정홍보 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군 군정홍보는 보도자료를 매일 저희가 신문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군정홍보 광고를 중앙지를 비롯해서 금년에 홍보예산이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V나 라디오, 특집 프로그램 유치등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양양 소식지 발간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요점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당초예산은 1,500억인데 예산서에도 보면 책 두께가 이것보다는 두껍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업무량을 보면 한 부서에 이만큼 해도 시원치 않은데 보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군정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자료도 이만큼 더 두꺼운데 아무리 발췌한다해도 한 부서에 이만큼은 되야되지 않겠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게 이게 보면 소위 수박 겉핥기 식인데 '알라면 알고 말라면 말고' 특히, 사업부서같은 경우는 앞으로 제가 살펴 봤습니다마는 "너무 하지 않냐", 사실상 업무보고인데 아무리 요식행위를 갖춘다해도 이건 피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건 실장님이 본청에 들어가시면 이건 아니지 않냐, 다음에 할 때 세세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세세항을 알 수 있도록 여기에 업무보고 전체에서 모든걸 요약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해주면 의원들은 뭘 보고 어떻게 알고 누굴 믿고 어디가서 군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불문 기획감사실장님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무연찬할 때 그런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탑 다운 제도에 관해서 물론 예산 배분율이라든가 기타 경상적 경비라든가 우리 예산을 절감해서 아껴쓰자는 얘기는 좋습니다만 읍면쪽이 약하고 각 사업부서, 건설이나 기타 사업을 요하는 실과에는 탑 다운제가 어떻게 배분이 되었는지, 그리고 청정관광 도시라고 일컫는데 총 지출의 4.5%정도밖에 예산에 반영이 안됩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관광도시니, 청정도시니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탑 다운제도에 투자효과 극대화에 대해서 읍면별로 탑 다운제를 업을 할 수 있는 방법, 특히 관광과 같은데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따로 제고할 방법이 있는건지 듣고 싶습니다.

탑 다운제는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제외되고 지정된 보조사업은 예외로 되고 쉽게 얘기해서 자체사업 성격의 예산을 가지고 탑 다운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기준이 원칙이 없이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지침이 있어서 지침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탑 다운제를 시행으로 인해서 읍면에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그런건 없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물론 의회 승인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자체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의회와 시책적으로 꼭 추진해야 되겠다하면 그 사업은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탑 다운제라고 해서 통제가 강화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자체사업, 기타 경비, 경상보조라든가 수용비, 여비등 3단계로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탑 다운제 된다해서 예산이 구애를 받거나 그런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종전과 같이 꼭 우리 양양군에 필요한 사업, 읍면에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11쪽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해가지고 주민이 예산편성 고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누차 언론에 이슈거리인데 우리 군에도 사실상 이런걸 하신다고 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활성화 하시겠습니까?

이게 말로만 되어있던게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표준안이 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면 자동적으로 주민을 참여 안 시킬수 없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우선 도에서는 이번 임시회때 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제정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이미 표준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정착되도록 사전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조금이 말썽이 많은데 전용카드 운영 정착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부터 하시는 거죠?

네.

실시간 모니터링을 카드 결제 수단가지고 모니터를 하시겠다는 얘기십니까?

네. 그런데 이게 전 보조단체가 하는게 아니고 500만원이상 받는 보조단체. 이것도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시행하는데 이미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대상 보조단체에 농협에서 와서 읍면까지 다 불러서 교육을 다 시켜서 이미 이건 용역 설정이 되면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타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전부터 운영은 있었잖아요? 사실상.

그 전부터 신고센타 운영은 했는데 사실 실적이 없어서.

실적이 없는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체에서 예산 낭비 용인을 통제하고 이러지만 실제로 예산 낭비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신고 받아서 처리를 했거나 된 실적은 없는데.

이건 개선방안인데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겠다 했는데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여기서 이미 예산낭비는 되어 있는데 여기서 책임성을 어떻게 묻고 효율성을 어떻게 제공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저는 의문점이 가는데 대책이 있으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홈페이지라든가 신고 카드를 보낸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 모든 계획이 작전인데 그 다음에는 경계가 이뤄지지 않는건데,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관리가 문제가 돼서 낭비가 되는 이런게 사실상 전체 80%는 그렇게 된다. 특히 건설현장이라든가 건설쪽에 보면 지금 의원님들 다 아실꺼예요. 수해복구 현장에 가보면 그 다음 조그만 비에도 잘못되어 있고 기타 시설도 그렇고 보면 경계가 문제거든요. 작전은 좋다 이거죠. 다음에 100만원 더해서 했으면 좋은데 주민의 의견이 이미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게 많거든요. 글쎄 책임성을 어떻게 부여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책임도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그만 낭비라고 하면 조그만 문제는 도출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수천만원대 이상의 호가가 가는 낭비는 사실상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책임성을 어떻게 따지실 건지 따로 보고해 주신다니까.

이 관계는 예산낭비로 인한 책임성, 오세만 의원님이 말씀하신건 예산낭비로 인해서 형사적인 책임이 수반되는 이런 사항 이외에 우리가 업무처리하면서 예산낭비 요인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그럼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상이하네요?

네.

실장님이 보고한 내용하고.

네.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봤을 때 물론 실장님 말씀하신 경상적 경비라든가 기타 업무적인 것, 사업성은 낭비가 아니고 사업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상적 경비보다 사업성 낭비가 사실상 더 크거든요. 그런데 이건 안 짚고 경상적 경비까지만 짚겠다는 건 실장님,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경상적 경비까지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제가 질의한건 엉뚱한 질의고 동문서답 하신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고 책임성을 따진다면 지금 오의원님께서 책임성을 어떻게 따지냐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공무원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형사적인 건이면 어차피 자동적으로 책임져야 되지만 그 외의 건은 저희가 별도 지침을 마련해서.

징계라든가 기타.

네. 시행을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더 하시겠냐, 형사고발해서 공무원을 입건시키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고 그래서 인사고가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런 정도로 아는데 제가 여기서 묻는건.

죄송합니다.

여기서 경상적 경비를 따로 분리시켜 줘야죠. 총체적인걸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성이라든가 경상적 경비라든가 총체적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사업관계도 업무 미숙으로 인한 사례도 있는데 처벌 규정도 그렇고 그래서 이 기회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되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총체적 노력 경주. 사실상 먼저 김준식 의원이 퇴직하신 전 실장님께 얘기도 하셨습니다. 실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연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 재원이 어디가서 3,000원짜리 받는 것 보다 정부 몇 번 올라가서 한 건 받아오는게 났거든요. 이런걸 봤을 때 사실상 이것을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얘기하셨어요. 사실상 "이것을 숨은그림 해놔라". "여기에 로비자금을 숨은그림 해놓고 찾아써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군에 생존권이 달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이건 총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과장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금년에 기획감사실에서 과장님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디 가신다면 충분히 뒷받침 해주겠다.

실장님,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가 아주 기쁘더라고요. 우리 의원들도 실장님 새로 부임하시니까 바뀌긴 바뀌는가 보다 하는데 하여튼 바뀔 수 있도록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올라가서 로비활동 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지원을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김우섭입니다.

김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한가지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면 총괄부서죠?

네. 그렇습니다.

총괄부서고 방향도 제시해줘야 되고 양양군 행정 전반적인 걸 하셔야 되는데 물론 그동안 기획감사실이 굉장히 잘 들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기획실장님 자리가 오래가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보통 6개월. 그럼 한 부서의 장으로 일함으로서는 어느 정도가 되야만이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겠어요? 난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 양양군의 기획실장님 자리가 내가 들어와서 보니까 6개월에서 1년단위예요? 그죠? 이래가지고 전반적인 양양군 총괄부서로 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실장님한테.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이 저 공직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끝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단명하는 기획감사실장이 안되도록 일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실장님의 다짐을 한번 받아보는 자리거든요. 정말 지금까지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그 부서가 진짜 대단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양양군 전반적인걸 책임져야 될 부서가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부서의 장으로서 양양군 장기발전 계획도 도모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게 영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 이번에 부임하셔가지고 그런 각오를 충분히 가지고 해주시고 또 그걸 위에도 건의하시고 하나만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면 재정운영의 자율성, 효율성 제고입니다. 재정운영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에 보면 전시성, 일회성, 소모성, 투자 감축한다고 했잖습니까?

네.

여기에 하나만 더 넣어주세요. 선심성까지. 전시성이 있고, 일회성, 소모성, 투자 감축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선심성도 포함하셔 가지고 정말 모든 예산이 양양군 골고루 잘 갈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장님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집행부 업무보고라서 그 내용은 안 넣었는데 우리 군수님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공약사항을 특별 관리하라고 해서 저희가 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마운데 여기 내용에 빠졌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거고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실장님, 의원사업비 내용중에 저희들 의원들 연초도 되면 바쁘잖아요. "전반기 사업 내용 가지고 와라, 사업 뭐할건지 빨리 올려라, 어디 얼마 어디 얼마" 매년 빠르거든요. 그래서 마을도 다녀보고 리장님도 만나보고 해야 되거든요. 해주긴 해줬습니다만 의원사업비를 너무 빨리 사업자체를 요구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올리라니까 해당 읍면에 총무계장님은 "의원님 뭐 하실 겁니까?" 이러는데.

지난 번에 회의할 때도 특별히 부군수가 불러 가지고 "그렇게 서둘러서 다 집행할려고 하지 말아라"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읍면장하고 교감이 잘못된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리장하고 얘기해서 해줄수 있는 방안, 아직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왜 서두르는지 모르겠네.

우리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조기발주 사업도 전체적으로 다 조기발주 하라는 그런뜻이 아니고 적정히 배분해서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총무계장님은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보고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늦게 쓰면 그만큼 이자도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박상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정남입니다. 의원사업비 여성의원이라서 그러는데 꼭 의원사업비가 도로포장이나 건설쪽이나 민원에 대한 것만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는 여성쪽이라서 다른쪽으로도 사업비가 필요한데 제가 하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게 예산 과목이 사업비 중에서 경상적 성질의 그런 예산으로 사용하기에는 과목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애로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실무적으로 충분히 협의가 돼서 의원님 요구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장이 해외연수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조직현황인 3페이지부터 담당별 업무현황인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활기차고 단합된 공직근무 여건을 위해서 직원·가족 체육대회를 5월중에 직원 및 가족 등반대회를 10월중 동아리 평가 시상을 1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및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이 되겠습니다.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에 한해서 우리 대상공무원이 90여명이 됩니다. 예산은 8,600만원, 매월 8만원씩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단체보장보험은 저희가 523명에 대해서 7,000만원을 농협양양군지부와 계약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향토방위 작전지원, 예비군중대 운영, 예비군 교육훈련등 3,000만원을 지원해 나가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을 통한 의식함양 및 인재육성이 되겠습니다. 밀레니엄 양양 아카데미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월1회씩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건강등 지역주민 관심 분야 및 지역개발 분야 강사를 중점 초빙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어 교육 활성화입니다. 외국어 교육도 종전에 영어와 일어에서 중국어를 더 포함시켜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분권에 걸맞는 자치역량 제고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능력있는 공직자가 반드시 우대받도록 인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은 앞으로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항은 위탁하고 공사, 공기업, 공단으로 전환하는 조직은 과감하게 전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2010년도까지 중기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서비스를 종합관리하는 전담부서를 금년도 7월 1일부로 부서를 설치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는 복지문제 보건, 고용, 문화, 주거, 생활체육등을 통합·연계하는 그런 조직으로 그리고 읍면 사무소라든가 문화센터로 전환하는 이런 일련의 사항을 정밀 조직진단을 하는 것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행입니다. 금년부터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관리·운영하도록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금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279억 5,500만원입니다만 예산은 297억 5,300만원이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는 추경때 지침에 따라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율권 확대에 따른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기능 강화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와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으로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생·협력의 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군(軍), 범군민(凡郡民)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출향군민에 대한 우리군민화 운동을 적극 추진해 가고 군부대에 대한 우리군민화 운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 인구늘리기는 출산장려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인구 유입을 위한 주민등록 이전 유도라든가 주거 공간, 일거리 창출등 인구유입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향토인재 육성지원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도 저희가 내실있게 추진하고 리장 및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도 장학금이라든가 상해보험, 선진지 견학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군민의 사회 참여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활기차게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통합을 같이 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고 조례등은 이미 제정이 됐습니다만 외국인 거주에 대한 사항도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강원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경축문화행사와 체육행사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특히 금년도 17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분위기 조성에도 각별히 노력을 경주해서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도 12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군에서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현재 접수된 건이 285건입니다. 이 중에서 도에 82건을 제출하고 현재 사실확인 및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까지 법이 확정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이 법 내용에 따르면 위로금 기준이 강제동원시 사망·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1인당 2,000만원씩 지원하고 상해를 입은 희생자 또는 유족에 대해서는 2,000만원 범위내에서 상해등급별로 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강제동원 됐다가 귀환환 생존자에 대해서는 사망시까지 연 50만원 범위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군민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로 행정의 만족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출장 발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건 양양고등학교와 양양여고인데 수업관계등 해서 공무원이 현지에 직접 나가서 월 1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도 신고건에 대한 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즉시 출동조치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열린 민원행정 서비스로 행정신뢰도 구축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SMS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안 섰습니다만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하면 자동적으로 본인의 핸드폰에 문자로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는데 이건 2,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추경시 확보해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폐지 불가민원 미팅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 불가처리에 대해서는 문서로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실제로 민원인을 만나서 담당자나 담당과장이 사유를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주는 그런 미팅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만큼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통합민원증명 발급시스템 운영 내실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행정혁신 우수 시상금으로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종전에 9개 창구에서 13민원이 통합 후 4개창구 8민원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있습니다만 인원이 절감됨으로 해서 예산이 6,000여만원 절감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 불가민원이 5가지가 있는데 유기민원, 부동산검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지적측량등이 있는데 세 번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아직까지 전산처리가 준비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만 되면 통합할 수 없는 4가지고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빠른 기간내에 전산 준비를 해서 통합민원 증명발급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운영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행정혁신의 지속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 추진체계의 강화를 위해서 행정혁신 협의회 운영을 년중 해 나가고 민원모니터단 운영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특히 혁신주니어보드를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혁신과제의 발굴, 실천, 관리도 신규과제를 다양하게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발굴과제 및 추진과제를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혁신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경진대회를 8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혁신 사례집도 발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혁신에너지의 창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풋살리그를 추진해서 해 나가고 행정혁신에 대한 포럼개최도 저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혁신교육의 내실화 추구입니다. 혁신리더 양성교육을 단일주제에서 다양한 주제로 교육 방식을 변경해서 교육을 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도 운영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토론과 학습의 정착을 위해서 주니어보드의 지속적인 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특히 직원을 중심으로한 북세미나를 매월 개최해서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고객만족 행정의 실현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 역량 및 수준 진단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외부고객 설문조사도 아울러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의 소리 수집, 관리도 고객의 소리를 수집해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객만족 마인드 함양도 고객을 교육을 활성화 해 나가고 고객접점 프로세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신활력사업을 통한 지역발전동력 창출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금년도 3년차 입니다만 RIS구축혁신 강화를 비롯해서 지리적표시등 6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금년도에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3월까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7월까지, 양양통계연보를 2007년 12월까지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통계 업무수첩도 1,000부를 제작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정보화 기반 확충을 위해서 전산자료 백업시스템을 금년도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에서 4년차에 걸쳐서 할려고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3억 5,000만원으로 백업시스템을 하고 침입방지 시스템도 9,500만원을 들여서 완벽하게 추진해서 지방정부 구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정보이용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특히 송이 전담 포털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과 군민 정보화 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아직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안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송천 1개마을에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서는 적어도 4개마을 이상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정보화 마을을 1개 더 추가해서 운영하고자해서 내놨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도비 50%, 군비50%가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님.

김일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현원 공무원이 몇 명 있어요?

정원이 501명인데 484명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군수님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485명으로 나와서 제가 물었는데 차이점이 있네요?

1명 차이가 있는데 수시로 인원은.

조금전에 군수님이 보고할 때는 485명이었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484명, 1명 차이가 있군요. 그건 왜 틀려요?

그건 수시로 저희가 타시군으로 전출이 있기 때문에.

전출. 그리고 출향단체 지원체제 구축, 서울사무소 운영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각 시군별로 출현을 했는데 저희군에서 1억 3,000만원을 출현해서 평수 배정을 10평씩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을 통해서 양양군 사무실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이건 각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가 지역에 군부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독신자 부사관들만 해도 주소를 옮길수 있도록 102여단과 유기적인 체계를 해서 독신자 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때 보니까 거의 다 주소를 옮기지 않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장 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제정을 임기라던가 선거관련.

만들겁니다.

네. 그걸 만들어서 조례제정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금년도 이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1. 4후퇴 방화사건, 우리지역에서 활발히 홍보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기대욕구, 그 때당시 신청할 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잘 안되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을 이장회의라든가 이럴 때 한번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그 때 당시 상당한 기대를 갖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형제간에 불협화음도 있고 그랬는데 아직도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이건 저희가 인력을 보강해서 신청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인력까지 보강을 했는데 홍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읍면 이장회의가 있을 때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닌데 예산 총괄하시는 실장님이니까 물어보는데 물치택지와 관련해서 5월달부터 용지보상을 한다 그랬는데 지난해 예산서를 보니까 군에서 예산이 전혀 서질 않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계획상에는 5월달부터 보상을 하겠다하고 예산은 안섰는데 시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총 소요예산이 25억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25억이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1년차 들어가는 보상비만은 추경에 계상을.

의지가 없이 말로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1인당 교부세가 얼마죠? 주민교부세 받는게 있잖아요?

교부세가 주민 1인당 얼마하는게 아니고 교부세 산정 각종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다 취합해서 교부세가 산정되기 때문에 꼭 주민 1인당 교부세 얼마가 늘고 준다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제일먼저 꼽는게 인구, 인구가 많아야지 교부세를 많이 받는데 '인구 1명당 교부세가 얼마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지난해 들어와서 첫 번에 데이타가.

공무원 1인당은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처음 들어와서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1인당 7십얼마인가 있고 군인도 2십얼마인가 있고 그런 자료를 본 것 같은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인구수를 적용할 때 평균 따지니까 1인당 83만원이 치였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근무하는 주민등록 옮기지 않은 군인들도 산출이 되는 겁니까?

하여튼 주소가 여기 되어 있는 인구수에 한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군인들은 의무적으로 주소를 이쪽으로 할 수가 없잖습니까? 자기 연고지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자료를 본 것 같아서 확실하게 그걸. 경찰해가지고 2십.

경찰은 되죠.

인구 주민 1명당 7십얼마고 지난해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군인하고 경찰공무원하고 22만 얼마 이렇게 나온걸 본 것 같아서.

그건 저희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세만 의원님.

관련 질의해서 제가 먼저 현남면장이신 박원표 면장님한테 물어보니까 100만원이 왔다갔다하던데 먼저 언론에 보니까 학자가 발표하기를 100얼마를 발표했거든요. 사실상 집행부에서 계산하는거 하고 전문학자들이 계산하는 방법하고 어떻게 틀린건지, 왜 차이가 나는건지 모르겠어요. 산정방법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장병을 포함한 군인도 준 시민이나 군민으로 생각해서 교부세를 더 주겠다고 했는데 그건 그 때 당시 아니었고 지금 시행과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일수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사관들의 전입이 안되어 있는 여기 거의 다 80%가 그런데 시골쪽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보니까 "우리 관내 전입해 주십시하는 행정의 프로포즈가 약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관계서류를 요구할려다가 요구를 안했는데 사실상 제가 부사관이라든가 제가 아는 주임 원사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군에서 "당신네들 부사관에게 우리관내에 전입해 주십사하는 프로포즈가 왔냐"하니까 "그건 전무하다"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런 얘기도 없었고 그러는데 관내 초등학교에 특히 면소재지를 보면 학교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분교로 되는냐, 학교로 가느냐 위기에 놓여 있는데 사실상 그 역할을 카바할 수 있는게 군부대 자녀들이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봤을때도 우리 인구 늘리기라든가 학교의 통폐합 문제, 아니면 학교에서 분교로 다운되는 이런게 많이 보여 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게 학교가 하나의 분교로 전락됨으로 인해서 교원들이 주는 것, 여기에서 우리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 유입은 군수님이 인구 십만 늘리기에 처음 공약을 하셨는데 사실상 좋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역행하는 행동은 집행부에서 하지말아야 하지 않겠냐 최대한 노력을 해줘야 될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해군 108전대 보면 독신자 아파트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없는 양반들은 "주소 근거지를 둘 주소 지번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면사무소 주소를 알려주고 "면사무소로 해라, 통신사무는 직접 배달해 주겠다"고 까지 얘기했는데 지번이 없어서 퇴거를 못하는 분도 간혹 있더라는걸 말씀드리고요.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공직자 우대, 여기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게 승별승급제 시행등 이랬는데 사실상 군수님한테 보고가 된 겁니까?

네.

결재를 받으신 겁니까? 특별 승급제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으신 거냐구요?

네.

여기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특별 승급되는 건 당연지사라고 봅니다. 누굴 특별승급을 해줄 의향이 있는건지 아니면 이대로 줄서기에 의해서 순번대로 가는건지 여기에 담당님이 아십니까? 어떻게 하죠? 이건?

솔직한 얘기로 실적이 있으면 특별승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그런 예가 없습니다만 제도는 저희가 확행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행하겠다하면 언젠가는 한번 해 주셔야 될게 아니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공무원이 특별승급 했다"그러면 타 공무원들이 귀감이 돼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복이 되어야지.

그래서 이런 특별승진 상품을 내 걸었습니다만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없어서 예가 드뭅니다.

공무원이 그렇다고 예가 없으면 공무원이 일을 안 하겠다는 주는 떡이나 먹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특별승진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맞는 특별 승진 대상자가 아직 안나오고 있어서.

지금 안나온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올해 승급할 의향은 있는지, 한명을 특별 승진 시켜주던가 승급 연한이 안되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강력하게 추진해 봐야 되겠다는 걸 건의를 특별히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얘기입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이제 시행이 된거죠? 시행령이 내려온거죠?

네.

당초에 기본에 받는 인건비하고 현 공무원하고 인건비제 도입했을때하고 차이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업이 됩니까? 다운이 됩니까?

박상혁 불편하시면 담당이 직접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수치적으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계략적인 수치로 280억이 소요되는데 300억을 세웠습니다. 한 17억 정도를 더 많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추경때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억 이라는 재원을 군비에서 하겠다.

297억을 279억에 맞춰야 되는데 이 차액이 17억 정도 됩니다. 이건 추경때 최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인건비 기준이 금년도 2007년도 12월말 기준으로 결산액으로 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한해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예산에는 기준 호봉을 적용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사실상 넉넉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건 결산을.

추경에 넉넉하게 세워져 있다면.

그래서 여기 지침에 의해서 추경에 정리를 하고 나머지 결산을 해봐야지만 우리 양양군에 인건비 지출이 얼마가 되는지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온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전년도까지 어떻게 했죠? 그냥 주는것만 받은 겁니까?

총액인건비제가 금년도 처음 시행되니까.

그 전에 총액인건비외에 기본 인건비가 얼마였죠?

저희가 2005년도에 결산을 했는데 23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230억이면 지금 60억 정도가 더 업이 된거네요.

그런데 2006년도 결산이.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건 우리군에 불필요한 공무원을 과다 충원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총액인건비제에서 탑다운제인데 여기서 나타나는건데 하여튼 이 17억이라는 출연금을 부족분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공무원을 주기위한 세입이냐, 인건비를 주기위한 세입이냐, 공무원을 더 충원시킨 세입이냐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상.

충원은 불가하죠.

불가한데 기존에 충원을 자주 했잖아요?

앞으로 충원은.

앞으로 안 하시는 보장이 있습니까?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을 한다고 참여정부에서 누누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양군은 충원했단 말이예요. 어쨌던간에. 충원제를 앞서가는 양양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물론 제가 자치행정과장 할 때 충원은 했습니다만 책임회피 발언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기전에 임용시험은 다 끝난상태에서 제가 가서 채용만 하는 그런 형식이 됐는데 그래서 그게 저희가 작년에 채용할 때 양양에 49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49명 결원인데 어떻게 충원 안 할 수도 없고해서 충원을 했는데.

실장님, 좋습니다. 결원이 있어서 충원을 못 한다는 얘기는 실장님이 정확한 답이 맞아요. 그럼 타 시군에 공무원 임금이나 1인당 공무원이 46명인가 49명으로 군수님이 보고하신 것 같은데 제 자료에는 46명인데 그럼 타시군에 결원이 없어서 보충 안한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데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몇 백명, 460명 되는데 자매도시 군포시가 그렇단 말이예요. 그걸 비례해 봤을 때 우리가 합당한 충원을 했느냐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지않냐 이 얘기예요. 총액인건비제 결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민 혈세로 보충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고민을 해 봅시다. 실장님.

그래서 특단의 계획을 마련해서 앞으로 일체 결원이 되면 충원을 안 하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가 아니니까 좋습니다. 불가민원 미팅제 운영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상 주민 곁으로 다가가겠다는거 아닙니까? 행정이. 다가가겠다는데 사실상 불가피한 민원처리 안 되는 민원처리는 실과장님이 가서 직접 미팅하실 의향이 있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실까 걱정되네?

네. 그렇게 할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주민곁으로 다가가시겠다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정남 의원님.

전정남입니다. 우리군에서 2007년도에는 열린행정을 하신다고 계속 강조 하시거든요.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양양군청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인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비워두는 것이 어떨까 제 의견이거든요? 적은 일이지만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옳은 듯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감사업무가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만 감사담당을 통해서 철저히 가끔씩 확인을 하는데 현재 우리 군청 광장에는 우리 직원들은 주차를 안 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 직원들이 군청 주차장에 세우는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철저히 감사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최대한 민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마련한 공간만이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시설은 못하지만 현재 시설되어 있는 공간을 의원님 말씀하신데로 충분히 불편없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기간을 통하던지 복무확인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에다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면 차들이 거기에 주차를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도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양양군에서 이런 민원인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이미지도 심어주고 하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직원들이 차를 대지 않는다해도 차가 세워져 있으면 외부에서 봤을때는 이게 누구 차다 이런게 없고 직원들이 차를 세웠겠지 생각하고 민원인들이 아무리 행정에서 신뢰받게하고 서비스해도 벌써 들어가는 입문에서부터 주차문제에서 기분 나쁘게 들어가고 들어갔을때 그 시각이 기분좋게 들어가서 하면 덜한데 주차에서 기분이 언잖게 들어가면 직원들이 아무리 성실하게 해도 어떤 그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큰 어려움이 있는게 아니니까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이라고 표시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들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고객의 소리 수집·관리입니다. 물론 고객을 향해서 다가가겠다는 얘기인데 여기 홈페이지, 주민간담회, 현지출장, 다 좋습니다. 단 하나 홈페이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데요. 요즘 적습니다만 항상 홈페이지를 보게되면 양양군에 대한 민원, 비방성 글 올리는 사람 한 두사람 있습니다. 그죠? 요즘에 와서는 적극 대응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전에는 적극 대응을 안 했거든요. 철저하게 적극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응해 주시는데 대응하는 방법이 모든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양양군 답변을 들어봤을 때 뭐냐하면 거기다 글올리는 사람은 양양군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양양군에서 답변하는 건 언론성 답변만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건 이러이러한 걸로써 안 했습니다"라고 하다보니까 마치 일반 네티즌들이 보기에는 양양군에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이 비춰진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어려운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양양군이 잘못했다고 하고 우리가 답변할 때는 "귀하가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런 원칙에 의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일반 네티즌들이 볼 때는 이게 아니거든요. 행정이 잘못하는 걸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적극 대응도 하시고, 왜냐면 우리 양양군의 네티즌들이 와서 봤을 때 양양군 행정을 다 그곳에서 보는 거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양양군 행정이 한 두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여론 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상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준식 의원님.

김준식입니다. 실장님, 17쪽을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군(軍) 범군민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군민화 운동을 5월부터 순차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 전에는 이렇게 안 해왔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서울 사무소가 5월부터 개설이 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현재까지는 서울사무소 설치가 안 됐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올해부터 한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매일 얘기하다시피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국비 따오는데 심혈을 기울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도 그럼 서울사무소 설치하는데는 지금 관광문화과하고 같이 접촉이 되어 있는 그 사무소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관광문화과에서도 서울에 사무소 설치하고 있는게 있거든요. 관광문화과에서도 이재섭교수를 통해서. 군에서 지원해서 조그만 사무실 하나 얻어서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과 동일하게 같이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이것이 자체적으로 출향단체를 위해서 서울사무소 설치가 이번에 따로 신설이 되는지?

이건 양양군민회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관광과 그것도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 그런게 있으면 이것과 연계가 되가지고 한꺼번에 힘을 합쳐서.

그럼 출향단체 지원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지원체제 구축이라는게 양양군민회가 이 사무소에 정식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양양군민회라는게 사실 변변한 사무실도 없고 활동도 미비했는데 이렇게 서울사무소가 마련되기 때문에 입주시켜 가지고 본격적으로 우리군하고 연계가 돼서 활동을 활발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출향단체 수첩 발간만 해주고 사무실 임대료도 우리군에서 다 보조를 해주고? 아니 이건 좋은 취지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건 좋은 취지예요. 우리 양양군이 인적자원도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서울에 우리 선배님들이 양양군 출신들이 출세하신 분들도 있고 이러한 분들이 사무소 설치해서 서로 만나서 솔직한 얘기로 돈을 많이 벌어서 양양군 홍보를 한다라던가 이런 건 좋은 취지에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게 지금 사무소 설치도 양양군비로 다 설치를 해주는 거고 수첩발간 해주고 이게 지금 5,000만원이 서 있네요? 이게 500만원이죠?

500만원입니다.

출향단체 수첩 발간만 하는데 500만원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치비용이라든가 목적 이런것도 나와야지만이 우리가 봤을 때 사실 이런건 저희도 다 찬성입니다. 찬성하는 부분인데 개요도 안 나와있고 지금 무조건 '사무소 설치만 하겠다', '5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동감대가 오는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김준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사무소로 입주를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서울 양양출장소식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적인 노력을 한다든가 김준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우리 사무실이 역할을 다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여기서 나열을 해서 보고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사무실이 설치되면 최대한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활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한다고 나왔는데 빨리 해가지고 양양군이 발전 되고 출향군민들 하고도 접촉을 잘 하셔서 양양이 더욱 발전 될 수 있게끔 참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빠른 시일내에 서울사무소 설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1쪽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이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이네요. 군지부에. 양양군지부에 자매결연 맺은 조약이 있습니까? 회원농협도 있는데.

이 상품이 농협에만 있기 때문에.

아니 상품이 어떤건지 몰라도 11개 손보사에도 있고 우체국도 있을텐데 검토를 해보셨는지?

이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이 상품이 농협에만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농협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실정.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회원농협으로 각 나눠서 해줄 필요도 있잖아요?

단위농협까지?

그러게요! 똑같은 상품인데.

거기까진 검토를 못 해봤는데 가능하면 회원제 조합까지.

군지부도 주고 꼭 그 상품을 하겠다하면 이의를 안 달겠습니다마는 회원농협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회원농협도 주시고 제가 봤을때는 똑같은 상품일 꺼예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관변단체들 예산이 총괄로 서 있잖아요? 그게 단체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2월 6일날 확정됩니다. 3억 4천만원에 대해서 배분을 해가지고 각 실과별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2월 6일날 확정이 됩니다.

단체에다 지원을 해주고 단체별 결산내역을 보고 받겠죠?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평가까지 각 과에서.

알았습니다.

박상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데 두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인구유입 정책으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내용에 나와있던 것처럼 인구가 28,661명으로 오늘 군정업무보고에서 됐는데 거기에 인구늘리기에 아주 갖은 노력으로 출향군민을 위해서 우리군민화 운동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양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물론 출산장려운동이라던지 또는 주민등록 이전 유도 이런게 좋은데 마지막으로 주거공간 확보하고 지역개발사업, 경제활성화 이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젊은 인구가 가장 줄고 있는 원인중에 하나가 젊은 인력이 외지로 나가는 현상입니다. 그 인력이 외지로 나가서 결혼하고 그 속에서 삽니다. 양양에서 취업이 돼서 여기에서 결혼을 하면 그 가족이 생기고 여기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어서 인구증가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양양지역에 지역개발 사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몇 년 후면 상당히 많은 개발 사업체들이 완공이 되고 필요한 인력이 꾸준히 증가될 전망인데 실제로는 이 사업체가 들어서긴 하는데 외지인들을 수용함으로써 자기 직업에만 몰두하고 여기서 생활안정을 꾀하는 사람들이 인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차원에서 그 개발사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지금 양양에 취업 희망자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 특기라던지 전문성이라던지 이런걸 파악해서 서로 교류역할을 해줄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담당부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계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취업 희망 개개인 별로 현재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실업자수도 파악이 안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지 그런 데이터도 관리가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한번.

박상혁 그래서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걸 찾고 자기 취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기 일거리 창출에서 골프장 개장이라던지 앞으로 쏠비치라던지 여러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전부 외지인들 쓰면 언젠가는 그 사람들은 와서 직장생활하다가 떠나고 맙니다. "이 지역에 거기에 맞은 교육을 받거나 전문성을 갖거나 특기를 가진 사람들 취업 희망을 받고 거기서 어떠어떠한 인원이 여기 있습니다. 이 인원을 써 주십시오"하고 교류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지금 우리 양양지역이 저녁에 다녀보시면 제가 작년에도 많은 도시가로등이라던지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도 보면 갑자기 도시가로등이 저녁에 점멸이 되가지고 상당히 어둡고 특히 청소년이라던지 부녀자들이 아파트까지 올라가거나 보행하기에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것을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이라고 있어서 인력현황이 담당자 1명, 전담인력 2명했는데 이건 저녁에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 근무시간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근무시간외에 이런 것을 기동처리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건지 만약에 된다면 그런 부분도 주요처리업무에 경비한 가로등, 보안등 고장 수리 이렇게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의지가 있으신지요?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시간 이후에 그런 생활기동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하기에는 현재 여건에서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렇게 하려면 별도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마련해 놓고 하면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는 안 되가지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무원 일과시간이외에는 기동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어렵습니다.

박상혁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건 지금 민원담당도 계시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적도 있습니다. 요전에 눈올때도 불이 한두개가 안 온게 아니라 아주 길게 여러개가 한꺼번에 오지 않아서 주민들이 계속 불편의 소리,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 대표자가 어느 한 사람을 지정하던지 수동으로 스위치를 올려줄 수 있으면 그 순간은 켜진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정을 해주면 마을에서 처리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공무원이 나가서 밤에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치를 해주십사하는 거죠.

관리체계를 저희가 지침을 둬가지고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건 점검을 다시해서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까지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점검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이건 실례지만 자치행정과 민원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는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민입니다. 재무과 2007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직제 및 정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9개 담당에 정원 44명에 현원이 43명이고 일용직이 6명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당업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9억으로 작년도 대비 12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보유 현황 및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전체 토지가 15,000필지에 2,400만㎡, 건물이 114동에 5,100만㎡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는 861필지에 61만 6,000㎡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는 대장, 도면해서 23만 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 현황인데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군세에서 보면 다른 건 다 조금씩 늘었는데 주행세가 작년대비 89.6%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기름값이 오르면서 가스를 선호해서 기름소비량이 줄어서 이게 줄었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목표액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확대 추진, 지방세 납부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입니다. 정기적인 세무조사는 연 4회실시하고 세무조사시 납세권익 보호를 위해서 조사전에 납세권리 헌장을 교부하는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저희 체납액이 전체 21억 9,500만원이 됩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및 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체납체분 및 행정제재 강화를 위해서 재산압류 및 공매처리를 과감하게 집행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 및 징수실적에 따른 보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9페이지 네 번째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4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제외수입이 38억, 토지매각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사용료 현실화를 계속 추진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한 분임징수관 확인 부과, 징수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독촉 및 압류절차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자금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자수입 목표액이 17억으로 저희가 확정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24억 이었습니다. 당초에 재원이 조금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에 설정을 조금 낮췄습니다. 둘째로 사업별 진도에 따른 적기 자금 배정으로 자금사장을 방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휴자금의 장·단기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토지에 대한 정확한 가격조사를 해서 공평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약 상대자가 온라인상에서 전자계약서에 상호 인증된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키는 전자문서 계약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공사 대상은 공사는 1,000만원이상, 용역은 500만원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운영해서 건전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가 작년도부터 제정상태를 저희가 정밀진단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5월달까지 작년도 재무회계 결산을 하고 7월달에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 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 누락 재산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군유재산 매각시에 대체재산을 꼭 확보토록 하는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도 편입 군유지를 일제히 조사해서 국유지와 상호 교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5번에 주민에게 신뢰를 주는 지적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측량기준점 정비 및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 및 각종 사업으로 망실·훼손된 지적측량 기준점을 재설치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토지 정리입니다. 이것은 73년도에 손양면 상운리 경지정리 사업지가 불부합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다 정리를 해서 마감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 해안빈지 신규등록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사업으로 발생한 해안 부근의 토지중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토지를 일제 조사를 해서 신규등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많은데 신규등록 토지는 국유지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예외가 사업시행자가 등록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군유지로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4번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10%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지적분야에 대한 제증명상 발급이라던지 그런게 아니라 업무가 부당하다거나 민원성, 그런 민원을 줄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업무의 적극적인 설명과 홍보를 해서 민원을 줄여나가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번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0여개의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정한 토지이용관련 180여개의 자료를 정보화함으로써 부서별 각종 토지이용계획시 활용을 하고 인터넷 토지정보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각 과에서 토지의 특성에 대한 것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사업인데 현재 50%정도 사업이 진척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업무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위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됐는데 이걸 금년도에도 더욱 정착을 시켜서 완전히 실거래가 신고가 다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안사업을 서류에는 한가지만 내놨습니다. 이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번에 의한 부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마을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도로명에 의거해서 주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부터 5년차 사업으로 2009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가 기초조사를 완료했고 또 새주소 안내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주민 홍보를 CM송출을 720회 정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이것이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키면서 새로운 도로명을 만들어 가는 그런 것과 현재의 조직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자체내에서도 지휘부에 건의를 했고 도라던지 중앙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로에 대한 이름을 결정하고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대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여기 문서에는 없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이제 의회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했는데 저희도 재무과에서 세정홈페이지를 금년도에 만들어보는 사업을 새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되면 추경때라던지 다시 와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 이게 사실상 손양면 상운리 저희마을이기 때문에 질문하기 미안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쪽 지역만이 아니고 양양군 전체 이런 지역이 많을 것 같은데 양양군 전체 하천이 낀곳은 다 이런 부분이죠? 현재.

하천을 낀곳도 그렇고 양양읍내에도 일부 지적이 불부합한 곳이 많습니다.

불부합지가 많은데 지금 상운천을 보게되면 하천이 1973년에 늘어나면서 개인 논들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등기상에는 만약 1,100평이 되면 현재 소작할 수 있는 평수는 800평도 안되는 부분들이 거의 다예요. 그런데 이게 '73년도 경지정리때 했는데 땅 보상이 전혀 안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땅 부지도 지적공부를 정리해서 등기를 양양군 땅으로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저희가 주민들하고 계속 회의도하고 협의도 해 나가는데 그건 일방적으로 군에서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김준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다 살펴서 원인부터 규명을 해가지고 공평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쉽게 보면 그 쪽에 소작하는 분들을 보면 1,100평인데 800평밖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그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300평이라는 그 기준이 우리가 쌀로 환산했을 때 300평이면 4가마니로 본다면 이게 '73년부터 거의 3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30년 넘는가? 30년 넘죠. 그럼 년에 3가마니 쳤을 때 30년이면 쌀로 환산했을 때 굉장히 크잖아요. 돈이. 쉽게 우리 몽리자들이 생각했을때는 돈으로 환산했을 때 이건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예요. 저 뿐이 아니라 의원님들 전체가 불부합지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면 9,000만원이죠? 9,000만원으로 보고 300평이라는 땅이 매수해야 될게 아닙니까? 군에서 주던지 정부에서 주던지간에 이건 어차피 토지보상금을 줘야 된다는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양양군뿐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가 하천을 끼고 있으면 거의 다 그러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접근 방법이 어떠한 접근을 해서 이런 방법이 나와야지 접근도 안 해놓고 현황측량 실시하고 해결방안이 먼저 강구가 된 다음에 현황측량을 실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사실상 봐야 되는데 지금 현황측량을 먼저 실시하고 해결방안을 찾는다라는 부분도 몽리자들한테 굉장한.

그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김준식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면적이 줄어들고 그러한 부분보다도 지금 당초에 설계가 잘못돼서 하천과 실제 논과 위치가 달라진 것, 그걸 정리하는게 주안점이 되겠고 그러다보면 저희가 현황측량을 왜 먼저 실시하냐면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서 면적 가감이 된 부분이 발생할 것이고 부속으로 그건 정리할 내용들이 되고 현재 불부합하다는 것은 도면상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설계가 잘못돼서 도면하고 실제하고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하천이 답으로 되어 있고 실제 답으로 되어 있는데가 하천으로 되어있고 이런걸 조정해 주는게 주요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하천이 늘어나면서 개인 논들이 줄어든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천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논은 정확하게 있어요. 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냐면 저희가 그 쪽에 하천에 있는데 평수는 꽤 커요. 그런데 실제로 면적을 재보니까 770평도 안나와.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뿐 아니고 그 밑에 하천이 벌어지면서 거기는 다 그런 부분인데 어차피 이건 정리를 하긴 해야 돼요. 정리를 해서 그 다음 정확하게 정부에서 해야 될 차원인지 빠른 시일내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대상지 및 추진일정 해가지고 빨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혁 의원님.

김우섭입니다. 업무보고니 만큼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군세중에 재산세가 250% 늘었네요. 그죠?

네.

이건 어떤 연유에 의해서. 6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 현황을 보게되면 우리가 주행세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이 줄었는데 재산세는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재산세가 많이 늘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골프장, 양수발전소 그런것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래세만도 작년도 두 군데서 79억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그 다음 9페이지 보게되면 이자목표액이 작년에 24억이라 했잖아요?

네.

올해는 17억인데 재해 이런 기금들 때문에.

당초예산 규모가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낮게 잡았습니다.

네. 그 다음 12페이지 보게되면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하는 것 이게 굉장히 많죠? 작년도에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한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논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대략 건수만 말씀해 주세요.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네. 변상금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행이 잘 됩니까?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무단으로 점용해서 하는게 다른게 아니고 주거시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건 이해할수 있는데 이 외에 다른건 없습니까?

그 외에는 오래도록 다뤄왔기 때문에 크게 다른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다 이거죠. 양양군에. 주거 이런 부분들은 참 답답합니다. 본인들이 깔고 앉아 있는 것 이런건 참 힘든데 하여튼 일시적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게 굉장히 많을꺼예요. 바닷가쪽에, 해수욕장 이런 부분들. 이런것도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게 관리가 안되면 행정불신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쪽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아마 그런 부분은 면사무소하고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하셔야 할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광진리에 보면 임대해 준게 있죠? 그게 지난 연말로 끝났죠? 정치망 그물들 해주는거.

네. 끝났습니다.

끝났지만 또 정치망 어디 갈 수가 없어서 마을주민들하고 계속해서 팽배하게 대립이 있는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도민일보에도 보도가 됐는데 그게 끝난 것을 아시고 1월 초에 광진리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냈죠?

네. 그걸 다시 재임대를 다시 하지 말아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 드리겠다고 문서를 회신했는데 그 다음엔 수협에서 또 공문이 왔어요.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 고기도 안 잡히고 정치망업자들이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다른데 갈데도 없다. 그러니 그걸 연장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현남면장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정치망업자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봐라.

지금 관계는 그렇습니다. 어느 입장도 다 어려운 입장입니다. 마을로서는 마을에 피해 어려움이 있고 정치망 어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오갈데 없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그럼 궁극적으로 행정에서 도와줄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오갈데가 없다고 계속 거기다 존속을 시켜준다라고 하면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피해를 봐야하는 거고 그렇다라면 이게 우리 양양군 문제뿐만 아니라 어민들이 있는데는 다 공통된 현안이란 말이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주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행정에서 책임을 져주면 단 1년이든 2년이든 연기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행정에서 책임질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런 입장을 간과한다라면 행정에서도 어떤 대책정도는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김우섭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항구적인 대책이 그물세척장 건립을 몇 년전에 민원이 부딪쳐서 안됐는데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주민의 편에 서서 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협의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냐고 했더니 지난번 협의를 봐서 타결이 됐다.

협의를 오늘쯤 다시 볼겁니다. 볼건데 그 협의야 단기간내 서로 이루어지는 합의입니다. 뭐냐면 양양군에서도 어민들이 가져올때는 집단민원이고 마을에서 오는것도 집단민원이고 두 사람이 쌍방이 합의합니다. 사인간의 협의를 해주면 그게 항구적인 방법은 도저히 안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사인간의 관계는 1년이든 2년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문제는 불거집니다. 지금은 현재는 행정에서 개입이 된게 아니고 면장이나 의원이 가서 어떤 협의를 봐달라고 했던 부분이지만 앞으로 2년 후에 다시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는 결국은 행정의 잘못이라고 할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보면. 그 사람들이 면장이나 저나 개인이 나서서 추진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안목적으로 바라볼 때는 행정에서 적어도 2년후에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거란 말이예요. 2년후에 대책은 어떻게 할꺼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수산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관계주민들이 안 된다 그러고 저도 그 쪽에 김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풋살경기장 만들어 놓을 때 가보니까 "도저히 이건 아니다" 그런데 당장 널어 말릴때가 없으니까 참 딱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래는 지난번에도 하실때는 각과에서 협의가 안 되가지고 재연장을 해줘서 2006년 말까지는 다시 협의가 없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도 했었는데 지금 다시 민원이 야기되다 보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행정에서 보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행정이 나서서 그물 터는곳을 다른 곳에 만들어 준다던가 이런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행정한테 오겠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세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이 127.7%나 업이 됐는데 재산세가 가장 많이 됐네요. 많이 된 이유는 골프장이라던가 기타 관내에 투자자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골프장에 정확한 세원이 확정이 됐습니까?

골프장 재산세가 양수발전소하고 두군데 15억 정도 됩니다.

골든비치에서 얼마 예상하죠?

골든비치는 재산세가 15억 됩니다. 양수발전소가 1억 3,000만원.

양수발전소가 그것밖에 안돼요? 1억 4,000만원요?

1억 3,500만원

양수가 암반 감세가 된다하더라고 워낙 방대한 규모인데 이게 잘못 계산하고 있는건 아니겠죠? 양수에 1억 3,500만원에 대한 세원은 어떤겁니까?

건축물하고 수로터널 두 가지입니다.

전주는 아닙니까? (발언석이외의 발언으로 청취불능)

산출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골든비치에 15억밖에 안됩니까? 지금 분양이 다 된걸로 알고 지금 3,000평정도 남아있긴 한데 그것밖에 안돼요? 우리가 특히 홍보하기를 골프장 정기홀이 들어서면 우리 군에 군세가 60억이 되지, 70억이 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추정이라 하더라도 근거없이 60억, 70억을 군민들한테 얘기하는건 잘못된게 아니냐는 얘기지.

작년도에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이런거 해가지고 작년도에 69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나머지 잔여 분양하고 나머지 계속 정기적으로 우리군에 들어올 세입이 15억원이 매년 들어온다 이 얘기입니까?

15억 이게 매년들어오는 거고.

재산세 외에 기타 영업세라든가.

사업소세가 있고 주민세가 있는데 그건 3,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거밖에 안돼요?

네.

사실상 큰 것도 없네. 저한테 15억 있으면 떼부자지만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15억이라는게 고정적으로 매년 들어옵니다.

매년 60억, 60억 해가지고 우리 골프장이 3개 들어오면 180억 들어오겠다. '우리 군이 업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상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당초에 설립할 때 분양할 때 60몇 억이 들어오고.

네. 최초연도에 들어온걸 가지고 따져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원발굴할 건 없습니까? 세원발굴할걸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맨날 책에 있는것만 하지 마시고.

명백하게 드러난 것만 가지고 저희가 하게 되는데 그 외에 저희가 추가로 발생되는게 있으면 철저히 세원발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관계에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쉽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정당히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보면 우리가 재산조회후 결손처분 하신다 했거든요. 결손처분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 우리가 보면 낙산 한철중씨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행정에서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뒤에 후타를 받는 그런 예를 범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큰 사업 같은 경우 주민의 소소한 데까지 압류를 하니 그러는데 압류절차도 소액단위를 주민에게 압류하는 것보다 큰 단위를 우선적으로 지키는게 더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백단위 미만도 압류하실 생각입니까?

현재 저희가 백단위 미만 몇 십만원 되는 것도 다 집까지 압류를 해 왔습니다.

좋습니다만 결손처분에 있어서 큰거, 하여튼 큰 것을 큰 사업같은 경우에 세금을 고의 체납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압류절차를 준비해 놓을 필요성이 있거든요. 나중에 아차하면 압류절차를 시행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사전에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큰 회사들 말이예요. 결손처분만이 전부가 아니라는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방법 이런것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속개해서 실과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3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