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전정남 의원 발언
김현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7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최규완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규완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원 현황, 담당업무 현황, 금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직제 및 정원현황을 보면 청원경찰 5명, 환경미화원 3명해서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시설비 및 꽃묘 구입비가 1억 1,7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낙산 주변이 산불 피해를 입었고 산불 피해 조림사업비가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꽃묘를 식재할 수 있는 장소만 마련되면 농정산림분야에서 국비로 심어준다고 얘기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나무하고 꽃묘를 식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 군데는 마련했고 앞으로 두 군데 더 동해신묘 주변이라던가 이런 곳에 마련을 해서 보다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해서 관광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낙산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수상안전 관리가 해수욕장 기간중 40여일간에 인명구조원 3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해수욕장 개장 전후 각각 5일간씩 인명구조원 5명씩 배치를 해서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익사 사고를 방지해서 낙산해수욕장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라"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작년도 백사장 청소관리와 불법행위 단속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줬는데 상당히 백사장이 깨끗하게 관리됐고 불법행위 시설물이 난무하지 않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런 해수욕장으로 운영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청소관리와 불법행위 단속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알차게 운영해서 건전한 피서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해일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작년도 10월달에 발생한 해일피해 시설물을 항구복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량은 10건에 2억 550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빠른 기간내에 해일피해 복구가 완료되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낙산도립공원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오세만의원
늘 도립공원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때로는 여름에는 사실상 골치아픈 이런게 많고 불량배들도 많이 오고해서 이런 관리에 소장님이하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 환경조성해서 백사장도 좋고 해일피해, 너울성 피해등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피해복구 관련해서 6쪽에 낙산, 설악, 하조대해수욕장에 2억 55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휀스 신설에 1억 2,5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규완
최규완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휀스 피해조사 보고를 낙산 에어포트 앞에 백사장으로 나가는 걸 이 대상지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만 복구하는데 1억 2,500만원은 안 듭니다. 사실상. 6∼7,000만원정도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남는 실정입니다.
오세만의원
그래서 하조대해수욕장에도 북쪽으로 올리브모텔쪽에 텐트 야영장이 있는데 그 쪽이 시설물이라던가 이런게 사실상 보기 안 좋거든요. 철조망이 높이가 커서 그 쪽 부분 일대를 휀스를 바꿔주면 안 되겠냐. 어차피 3개 해수욕장의 물량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해서 사업비가 허락이 된다면 이 쪽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바램입니다.
규완
최규완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대상은 낙산, 설악, 하조대해수욕장입니다만 이것은 화장실과 샤워장 보수같은 것은 3개 해수욕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휀스 시설만큼은 낙산해수욕장인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백번 일리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의원
네. 도립공원 관내니까 어디에 투자한다고 시설한다고 잘못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규완
최규완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오세만의원
공원내니까 사업비가 아무래도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완
최규완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세만의원
고맙습니다.
김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입니다. 저희 사업소에 대한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원 현황, 담당 업무별 현황, 시설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직제는 관리 담당과 선사유적담당, 문화복지회관담당등 3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13명인데 현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포함해서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문화복지회관이 1,518평입니다. 순수한 건평은 559평이고 양양문화관은 440평, 일출예식장 403평, 오산선사유적 전시관이 968평이고 순수한 건평이 821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오산 선사유적관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오산선사유적 전시관내에 전시유물 및 소장유물에 대한 홍보 자료로 도록을 제작코자 합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홈페이지도 이월사업으로서 상반기중에 구축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산리 선사유적관에 대한 주민참여 계도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문화학교를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와 전문강사등을 초빙해서 선사문화 및 전통문화에 대한 시청각 교육은 물론 유적지를 답사해서 우리군에 대한 역사 고고학적인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적관 개관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아시다시피 오산 선사유적관 주변에는 많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명 쏠비치, 엠토스 워터파크, 수산항 요트마리나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사유적관에 대한 준공식을 7월중에 개최코자 합니다. 앞으로 유적관이 준공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의 여가활동, 문화체육 활동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문화복지회관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2,122평이고 건축면적은 599평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영장, 컴퓨터 정보교실, 도서실, 동아리방, 다목적실, 공연장, 소강당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특히 2월 12일부터는 낙산사 주관으로 노인 무료식당을 운영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민편의 시설 확충 및 보완입니다. 문화복지회관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토지 4필지 190평과 건물 3동 66평을 매입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지난해에 매입한 이동하 건물 2동을 포함해서 건물철거 5동과 주차장 확포장 287평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억 5,800만원이고 지난해 2회 추경때 2억을 확보했고 금년 당초예산에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총 4억 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복지회관 시설보완 및 수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중 시설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에 현지 조사를 한 결과 옥상 방수와 체력단련실, 자원봉사 센타 사무실등을 보수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세 번째 일출예식장 보수정비입니다. 일출예식장이 지난 '92년 7월 9일날 오픈 했습니다. 약 14년이 경과되서 일단은 건물이 많이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 도색과 옥상 방수, 외부 대리석 시공, 식탁 및 의자교체, 화장실 정비와 광장 아스콘 덧씌우기를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시급한 부분인 1단계 사업으로 아스콘 덧씌우기와 화장실 정비, 집기교체를 3월중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오산 선사유적지 복원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오산 선사유적지가 사적 제394호로 '97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지정면적은 4,855평이고 사업내용으로 유적전시관은 완료가 됐습니다. 야외 전시시설 40,247평,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약 200억원으로 판단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2005년 9월 29일 선사유적 전시관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10일날 야외시설 설계를 착공해서 그 해 12월 7일날 납품 받은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4일날 전시관 중앙정원과 기획전시실을 설계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날 임시개관을 한바 있으며 11월 말까지 13,000여명이 우리 박물관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 전시관 배경화 설계를 착공해서 10월 24일 납품 받았고 전시관 중정과 기획전시실도 10월 2일날 착공해서 12월 26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시설 공사입니다. 중정과 기획전시실, 전시실 배경화 3개 사업에 2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1월 30일날 박물관 내부시설 공사에 대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야외시설 공사부분입니다. 야외시설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으로 잡혀있고 조성면적은 40,247평, 1단계 공사로 6,630평을 정비해서 유적지 복원과, 주차장, 탐방로를 조성코자 합니다. 2단계는 33,616평입니다. 주된 사업은 쌍호정비, 보호구역정비, 산책로 휴게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야외시설에 대한 총 사업비는 약 103억으로 판단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야외시설 설계를 지난해 마무리 됐고 야외시설에 대한 추진방향과 국비 확보를 위해서 문화재청을 지난해 6월 9일부터 1월달까지 3회 방문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탐방로등을 우선적으로 공사를 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식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생략토록하고 준공식을 7월중에 하기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수립과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준공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특히 인근에 대명 쏠비치 콘도 준공과 연계해서 준공식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1단계 야외시설 총 사업비가 약 20억입니다. 19억 2,5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비 4억, 도비 5억, 군비 2억해서 8억을 확보했습니다. 8억 가지고 1단계 사업을 하고 12억은 2008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문화재 정비사업 국도비 반환금을 18개시군 몫을 우리 군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확답을 받은바 있습니다. 박물관 준공식에 따른 소요예산이 2,000여만원 판단됩니다. 1회 추경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의원
양양의 문화유적 관리와 더불어서 오산리 선사유적지에 대한 큰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사업소장님외 담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홍보가 되지 않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할 수 없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앞서서 제일 첫머리로 오산리 선사유적관의 적극적인 홍보 참으로 이건 잘 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오산리 선사유적관 도록을 제작하고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 이건 필수조건인데 그 외에 오산리 선사유적을 홍보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은 지금 제작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형
이일형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우선 저희가 준공식 이전에 할 수 있는건 이 두건을 생각하고 있고 준공식 이후에 어차피 홍보가 우리 행정의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유적박물관 문화학교를 운영하면서 자문도 받고해서 추후에 연구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박상혁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변에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머무는 곳이 많습니다. 속초나 양양쪽에. 숙박업소라던지 또는 관광안내소라던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오산리 선사유적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건 도록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형
이일형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임시개관을 하면서 홍보물을 3종 발간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홈페이지 구축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홍보자료를 더 발간해볼까 합니다.
박상혁의원
발간을 해서 특히 우리 지역에 많은 외부인들이 오는곳에 비치를 하고 그 분들이 보고 찾아올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오산리 선사유적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실제로 눈으로 봐야 오고싶은 충동이 있는거지 만약에 홈페이지 들여다 보지 않으면 올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초, 양양, 강릉쪽 그리고 그 주변에 중요한 공공장소라던지 숙박업소라던지 이런 부분에 홍보자료를 배포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형
이일형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의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정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남의원
선사유적지 박물관에 문화해설사를 두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해설사는 우리 지역의 분들을 하시는지 그 대체안이 있으신지?
일형
이일형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유산 해설사는 문화관광과에서 일단 위촉을 해서 사전 교육을 필한 군민중에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위촉을 해서 저희도 해볼까해서 문화유선 해설사 운영비로 500만원하고 강사초빙등 500만원해서 1,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오산선사유적지에 대한 충분한 상식과 교육을 시킨후에 내방객들에게 홍보차원으로 활용을 할까 합니다.
전정남의원
그런데 제가 다른데 목포같은데를 가보니까 해설사 분들이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무료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책적으로 일거리 창출에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에 어떤분들을 노인이나 아니면 여성분이나 이걸 그냥 인터넷에 홍보해서 모집한다 하지마시고 그런걸 조금 신경써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시작과 과정을 다 교육을 시켜서 통과할수 있게끔 우리지역의 분들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인터넷에 홍보를 하면 나이가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은 컴퓨터 사용을 잘 못하시니까 그런걸 잘 볼수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소장님이 조금 관심있게 하셔가지고 우리지역에 모부자 가정에 여성이라던가 아니면 노인분들, 건강하시고 우리지역에 지형을 잘 아시는 분들로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형
이일형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전정남의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단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람니다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투자유치사업단장 김진하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투자유치단 소관 2007년도 군정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새해에는 건강하신 가운데 보다 큰 뜻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평소 군정발전과 투자유치사업단 소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변함없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투자유치사업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원 정책기획담당님, 서성철 투자유치담당, 최태섭 공영개발담당입니다. 투자유치사업단 소관 2007년도 군정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현황, 담당업무 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담당별 소관업무 현황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첫 번째 산불피해지역 민자유치사업입니다. 현남지역 골프조성 사업은 현재 65만평 27홀 규모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80%의 토지를 매입 완료하고 개발계획 이행을 위하여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나머지 사유토지 매입을 마무리하고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 변경계획을 받을 계획이고 아울러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등 당면 현안사항을 해결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실질적인 행정절차인 2종 지구단위 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행정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양양·강현지역 Ⅰ지역입니다.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양양· 강현일대 감곡, 금풍, 사교, 기정리에 83만평, 36홀 규모로 조성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원주지방환경청 사전입지 상담결과 입지적격을 통보 받았고 그동안 개발이 최대 난제였던 생태자연도 1등급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환경부에서 재조사하고 이달중에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결과에 저희는 일단 낙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자연생태도 등급조정 결과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감곡리 일부 지역 제척에 따른 사업계획 부지도 최종 확정해서 사유토지를 4월까지 목표로해서 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유토지가 매입이 완료되면 2종 지구단위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강현 Ⅱ지역 골프리조트 조성입니다. 양양·강현일대 사천, 기정, 방축, 답리가 되겠습니다. 32만평, 18홀 규모로 조성계획으로 현재 성원레이크빌과 산해개발에서 사업을 서로 추진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상사업장 부지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사업대상지역 용도에 대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생태자연등급 1등급 지역이 20%되고 농업진흥지역이 15% 지역이어서 현재 면적가지고 독자적인 골프장을 조성하는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면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인근 양양·강현 사업지역과 추가 편입한다던가 아니면 최종 사업자를 조기에 선정해서 추진위원회를 추가 구성한던가 토지편입을 조기에 확정해서 사업이 완성돼 나갈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완료하고 2월중으로 군관리계획 결정안을 공람·공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하겠으며 본 사업의 최대 과제인 재원확보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각종 국제대회 유치라던가 이런 전반적인 국비 확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한사이클연맹이라던가 대한체육회등을 통해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전원택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현재 답리 산18번지 일대에 7,900평 규모로 현재 사업비 4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올 7월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 예상액은 대략 25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환경성 사전입지 상담을 완료해서 입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사전환경성 용역을 진행중에 있고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진입도로 개설을 오늘중으로 대상업체가 설정될 것 같습니다. 개설 공사를 이달중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최종 설계가 끝나면 대지조성 사업계획을 도에 승인 받아서 나머지 일부 사유토지 매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마무리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올 7월중으로는 저희가 분양공고 및 매각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사유토지 4필지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에 있습니다. 관련법률안이 통과시 제품생산, 유통, 판매를 목표로 경기도 안산에 소재하는 BOW에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군인공제회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자금을 확보했습니다. 280억 규모로 확보하고 최종까지 430억원 정도로 확정을 했습니다. 현재 현행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서가 해양수산부에 진달된 상태입니다. 어제까지 해양수산부에서 관련실과에서 서로 의견이 조정돼서 조만간에 결과가 회신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육상부 공사는 40% 공정을 보이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관련법률안이 국회 통과후 취수해역 지정이라던가 해상부 공사 및 건축공사 착공, 해양심층수 개발업자 선정, 육상 플랜트 및 취수관로 설치등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제품 생산 및 시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판은 관련법이 통과 안 될 경우 현행법에 의한 개별법의 허가를 받아서 제품을 생산,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국립연어과학관 건립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국립연어과학관 건립을 목표로 해양수산부하고 전문기관을 수차례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의 수익성 및 타당성, 재원확보 문제, 건립방법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지속적인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민간기업인 현대아산, 한라건설등 이런 국내 대기업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남대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관련부지 효율성 및 사업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인근 사유토지를 매입하고 일부 부지는 금년도에 매입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원계획 변경등을 통하여 민자사업 유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오색∼대청봉간 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적 차원에서 결정될 사업으로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사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적 준비를 완료함과 동시에 전반적인 여론형성을 위하여 전국단위 특집 방송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게 가장 큰 과제로 지금 보여집니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해당 관련 자치단체라던가 다른 시도 자치단체들하고 공조를 형성해서 이 부분을 매듭지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의장
투자유치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우섭의원
김우섭입니다. 우리 양양군의 관광 대형 프로젝트는 단장님께서 다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셔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시작만 할게 아니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니만큼 하시겠다는거니까 5페이지 보면 강현지역 골프리조트 조성인데 사업업자들하고 협의를 같이 했겠죠. 향후계획을 보면 사유토지 매입 마무리를 2007년 4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참 어렵거든요.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매입은 저희가 이 부분은 완전한 등기 소유이전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승락하고 그에 따르는 인감증명 첨부 그 단계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우섭의원
이번 4월까지 매입은 안되더라도 사용동의까지는 할 수 있다.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네. 목표는 80%입니다.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전단계인 80%를 목표로해서 4월까지 현재의 여건이나 분위기를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김우섭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 추진하면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엊그제 시작했는데.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그런데 실질적인 분위기는 지난해부터 여론조성이 있었기 때문에.
김우섭의원
어디 배척하니 해가지고 지난해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우섭의원
계획이라는게 계획대로 이루어지는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대로 되면 이보다 더 좋은게 어디있겠어요? 그렇지만 사업이라는건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문제점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현남 골프장 잘되가죠?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의원
여기는 85% 매입을 했을꺼고 지구단위 변경계획이 다 되야지만 국공유지 협의를 하게 되죠?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최종 완전 된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을 의회에 제출할 겁니다.
김우섭의원
그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따로 말씀하신다고 하셨나요?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상수원 보호구역 푸는 문제는 주식회사 리건에서 취수장을 옮겨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푸는 방법, 또 하나는 우리 양양군에서 광역상수도 계획이 2009년도 남애까지 가기 때문에 그 계획을 저희가 보증을 하고 그 전제하에 환경부하고 푸는 문제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의원
환경부하고 푸는데는 얼마나 걸려요? 제대로 정상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인 건 제가 전담 담당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그리 오래 걸리진 않으리라 봅니다. 협의만 된다면. 아마 환경부에서 우리 양양군에서 2009년도까지 광역상수도하는 계획을 우리가 확정지어서 소위 말하면 각서 형식으로 확인을 해 준다면 그 부분은 어느정도 실무적인 절차에 불가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우섭의원
우려되는 부분들이 물론 우리가 양양군에 투자업체가 들어오므로 해서 최소한의 행정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반면 또 일부 다른데서는 특혜성 아니면 시비의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이 나서서 양양군에서 지급 보증까지 설 정도면.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보증은 조금 심한 말씀인 것 같고.
김우섭의원
그렇죠. 그건 조금 심한 얘기죠?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저희가 어차피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에 잡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사업계획이고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혜라던가 이런 부분의 시비는 사라지지 않을까.
김우섭의원
하여튼 나는 연루될까봐 우려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되 구설수같은데는 휘말리지 않게끔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강현지역 Ⅱ지역은 아직 잘 조정이 안되고 있네요?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지금 두 개 업체가 서로 하겠다고 경합중입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토지사용승락을 한참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기업체가 되던간에 독자적인 골프장 조성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규모가 작고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기 때문에 규모가 작을 경우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골프장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김우섭의원
단장님한테 물을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골프장이 들어오므로 해서 엊그제 다른과에서 물어봤는데 정확한 세수입이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저희가 36홀 규모로 된다면 초창기에는 450억 정도 지방세입이 들어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첫해는.
김우섭의원
첫해는 450억원요?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네. 450억원정도, 그리고 그게 평상시 회원제로 운영될 경우 한 60억원 정도.
김우섭의원
매년 60억원.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60억에서 70억 사이.
김우섭의원
그런데 이 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어봤거든요.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그런데 이 부분은 순수한 골프장만 아닙니다. 그에 따른 리조트가 따랐을 경우입니다.
김우섭의원
리조트가 따랐을 때. 그러면 현재 골든비치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골프장 부지로 해서 세입내는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골프리조트가 없습니다.
김우섭의원
리조트가 없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예요?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그 부분은 많진 않습니다. 순수하게 토지분에 해당되는 재산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김우섭의원
초기 비용은 놔두자는 얘기죠. 처음에 450억인지 그건 놔두고 매년 리조트가 없을 때 골프장으로 인해서 양양군에 순수하게 들어오는 세입이 어느정도 되는지?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리조트가 없을 경우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반 정도 제가 아까 60억이라고 했는데 30억미만이 될겁니다.
김우섭의원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지금 현재 27홀 규모인 골든비치가 15억 정도입니다.
김우섭의원
그 얘기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군수님이나 저희들이 양양군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도 같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설득, 독려할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 때마다 우리가 수시로 얘기하는게 단장님이나 군수님이 하던 이야기를 가지고 해볼 때 골프장이 하나 생기면 연간 60억 정도가 들어온다. 양양군에 3개 골프장만 들어오면 연간 180억 아니냐, 당신들한테 개인적으로 도움을 못 주지만 180억 정도가 들어오면 양양군 세수에는 지대한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 이렇진 않다라는 얘기죠?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저희가 순수하게 골프장 필드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골든비치 같은 경우는 거의 운동장만 가지고 운영되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그에 따른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골프텔, 골프리조트, 골프빌리지 이런 형식의 컨셉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현재 필드를 가지고 있는 재산세보다 그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우섭의원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게 회원제 골프장이냐, 일반 체육시설이냐 이거 아닙니까? 골든비치는 일반체육시설이란 얘기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회원제입니다.
김우섭의원
회원제인데 그건 아직 만들지 않은 거네요? 골프텔이런걸.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없습니다. 조그많게 있죠. 완성되면 그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겁니다.
김우섭의원
그러면 골든비치 리조트도 향후 계획은 있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골든비치는 현재 별도의 리조트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의원
리조트 계획은 없고 그냥 체육시설만 가지고.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골프텔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드로 운영될 때 15억이지만 그 부과적인 부과시설들이 더 들어서면 그에 따른 부분은 더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금풍리 일대 조성되는 36홀 규모가 한 60만평해서 80만평 될 경우에는 한 30억 정도 되지 않겠는가. 25억에서 30억 정도, 땅 필드로 나오는 재산세. 그 다음에 골프텔 현재 조성되는 부분이 50∼120평 정도 규모의 골프텔을 분양할 계획입니다. 어제 알펜시아 분양하는 걸 보면 60평 이렇게 평당 3,000만원씩 분양을 했습니다.
김우섭의원
그럼 결국 양양군에서도 결론은 체육시설이던 회원제 골프를 내 줄때는 골프텔까지 같이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최대한 유도를 해줘야 되네요?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의원
왜냐면 사업하나 인허가 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렇게 내줬을 경우에는 골프텔도 같이 운영을 해서 세외수입이 바로 늘수 있게 이런 방향을 많이 추진해야 겠네요?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리조트 시설이 들어와야지만 세입도 따르고 그에 따른 고용창출도 들어갑니다.
김우섭의원
지금 현남 골프장은 리조트 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요?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거기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지금 토지이용 문제 때문에 저희가 협의하는 중인데 계획은 있습니다.
김우섭의원
그럼 결국 골프장할 때 행정에서 도와줘야될 부분이 상수도 문제나 진입로 문제 그 다음에 또 뭐죠?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현남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문제 어떤 형식으로든 풀어지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우섭의원
지금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행위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게 제일 급선무네요?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그 전제하에 풀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김우섭의원
강현지역에는 상수도 문제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문제 없습니다.
김우섭의원
그 쪽은 주민하고 협의만 있으면 별 문제가 없네요?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상수원이 보급계획에 있습니다.
김우섭의원
여긴 여건이 아주 굉장히 좋네요. 그럼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다만 세외수입이 애초 얘기했던 것 보다 적다라는 부분이고 리조트 사업을 같이 하게되면 세외수입이 배 정도로 증가되네 그죠?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의원
이왕 하시는 거 같이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의원님.
김일수의원
김일수입니다.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강현 Ⅱ지구 골프장 조성, 지금 산해하고 성원인가 두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쪽 주민들이 골프장에 대해서 상당히 혼돈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해 한번은 드림레저하고 같이 겸해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Ⅰ지역 사업지역에 편입하고자하는 그런쪽으로도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느껴가지고 빨리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독자적으로 골프장 조성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빨리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당초에 성원레이크빌이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규모화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런 과정에서 산해개발이 지역의 특정한 기업과 관련해서 다시 그 지역 사업에 뛰어 들었습니다. 뛰어 들었을 당시도 저희가 똑같은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전임지하고 생태자연도 등급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독자적인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경합을 하는 겁니다. 제출하고는 저희한테 아무 얘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회사측에 우리의 의견을 제시했을 때 회사측에서는 막무가내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 토지에 대해서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나머지 토지와 지역개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감곡리 일대에 드림레저에서 추진하는 일대가 일부 제척되다 보니까 그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것이 한 18만평 정도 됩니다. 18만평이 되면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독자적인 골프장 못 만듭니다. 만들수는 있겠지만 18홀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쪽으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더니 기존에 하던 두 개 업체에서 독자적으로 자기네가 하겠다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토지사용 승락을 받으러 다니시는데 받고 있는게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지도라고 말씀드렸지만 회사측에서는 막무가내로 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은 효력이 없는 자료들입니다. 그 회사에서 받아서 어떠한 용도로 어떠한 목적으로 쓰는지 말씀드리기가 오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마을에 혼란이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다는건 분명히 리장님이나 추진위원들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김일수의원
제가 산해개발인가 사업설명회를 한다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종이 한장에 적어가지고 설명회 하는걸 보고 상당히 과연 추진이 될까 의문시되는 관점에서 지금 상당히 곤란한 쪽으로 입지가 적어가지고 빨리 주민들을 설득해서 드림레저쪽에 합류할 수 있는 그 지역에 골프장이 하나 제대로 들어 설 수 있는 사업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인데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리고 강현에 전원주택지 이번에 성사를 해가지고 감곡리에도 내년에도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거기에도 전원주택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 보니까 25억 정도네요? 매각 예상액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숙원사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모범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의원
국립연어과학관 건립 토지매입비가 16억인가요? 16억 8백만원, 이게 예산 확보가 되었나요?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예산은 지금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김일수의원
일단은 어떻게 되던지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될 것 같은데 토지매입이 우선일 것 같은데 할려고하는데 예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에 했다가 추경에 삭감되는 것 같더라고요?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네.
김일수의원
상당히 안타까운게 있는데 예산을 확보도 안하고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하는데.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그런데 하는 방식이 우리가 직영하는 방법, BTL방식으로 하는 방법등 방법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확보 안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김일수의원
일단 제 생각에는 토지매입이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장에 번지점프장은 낙산에 할려고 했던 회사가 여기에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번지점프장 문제는 낙산집단시설 지구내 유치해서 설치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현재 대상기업에서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거평콘도앞에 군유지 있는 부분하고 테니스장있는 옆에 체육시설있는 부지하고 모델하우스 있는 그쪽 부분 부지하고 일부분을 그 기업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기업에서 요구하는 지역에 부응하는 부지가 입에 맞는 부지가 막상 떠오르지 않아서 여러 가지 군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일수의원
회사는 그 회사고요?
진하
김진하투자유치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회사측에서 워낙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지를 가지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일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에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3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