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원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 박경열담당, 환경미화 이정민담당, 환경시설 노원현담당, 복지기획 김희성담당, 사회복지 최진범담당, 가정복지 이미애담당, 여성복지이향란담당.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복지과 직제현황, 담당업무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7개 계가 있는데 환경을 규제하는 환경분야와 수혜를 주는 사회복지 분야로 두 개의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2007년 7월 1일 이전에 환경분야를 별도로 빼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두 개 과로 직제를 개편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가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군에서도 이에 맞춰서 7월 1일 이전까지 두 개 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과 주거복지, 복지정책등 기본적인 사항과 주민복지과는 노인, 장애인, 보육, 여성, 아동, 자활 고용업무등을 관장하는 복지 지원 분야로 7월 1일 이전까지 개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당업무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결하고 위생적인 매립장 조성 및 관리입니다. 읍면 매립장 및 소각로 유지 관리는 7개소에 2억 3,000만원으로 읍면 쓰레기 매립장 청결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민원해결은 대상이 9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화일, 거마, 수상, 서선, 장승 1, 2, 3리, 물갑, 사교. 금년에 2억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 5억을 더 세워서 보다 많은 마을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양양군 환경자원센타 조성사업은 현안사업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이 참여하는 열린 환경행정 실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관리대상 현황은 폐수 61개소, 대기 40개소, 비산먼지 133개소등 총 234개 업소에 대하여 연중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 지도점검으로 폐수 및 대기배출업소는 년2회 비산먼지 발생시설은 년2회 실시하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때는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정양양21 실천사업 활성화사업으로 2006년 12월 13일에 구성하여 2007년도 사업비는 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보상금은 농촌폐비닐은 ㎏당 100원 등 고철류는 30원, 종이류 판매액은 판매액의 50%를 보상코자 합니다. 참고로 2006년도 판매액은 1,500만원이고 이에 따른 보상금은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읍면에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수질유지 관리입니다. 하천수질 1급수 지속 추진사업으로 생물지표에 의한 수중생태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하천은 남대천으로 연2회 실시하겠으며 어패류, 수서곤충, 무척추동물을 서식여부를 조사하여 수질관리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사고 수습대책으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방제조치로 수질오염피해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제반 2개반으로 구성하고 오일휀스, 유화제, 흡착포를 보유하여 수습대책에 노력하겠으며 하천·호수 수질정기 측정망 운영으로 도측정망 15개소는 년6회, 군 측정망 15개소는 년4회를 실시하여 수질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시설 관리는 총 업체수는 3,416개소에 대하여 연2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은 96개소에 대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공중화장실 점검은 연 정기2회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피서철 이전에 하겠으며 농촌 재래화장실 개량사업은 10동에 800만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수발전소 방류수로 인한 후천오염방지 지속은 현안사업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한 자연환경 보존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 대상지역은 면옥치리, 진소, 구룡천, 백암계곡 4개소로 그 중 2007년 연장 지정은 구룡천, 백암등 2개소로 유급감시원을 배치하여 지도단속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시설면적 건물은 160㎡이상, 자동차는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부과는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보상은 사업비는 농작물 피해보상에 3,000만원, 피해예방시설 설치보상에 600만원으로 피해작물별 보상단가 확정은 2월, 농작물 피해 접수 및 보상금 지급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128건에 2,800만원을 보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환경 보전분야로 토양측정망 운영은 측정지점을 관내 12개소에 연중1회 실시하고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는 관내 49개 업소에 대하여 연중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은 1개반을 편성하여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자활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생계·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생계·주거급여는 매월 20일 교육급여는 분기별 해산·장제급여는 수시로 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52억 4,33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 대납지원 및 의료지원입니다. 먼저 건강보험료 대납지원은 5월 보험료 1만 5천원이하의 저소득가구에 매월 1회 지원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 저소득국가유공자, 입양아동등으로 연중 보호를 실시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입니다. 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차상위 계층으로 긴급생계비, 단전단수 위기해소를 위한 비용, 난방비등을 지원하겠으며 금년도 예산은 1,040만원입니다.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은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또는 가구에 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기타지원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6,84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거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지원사업은 10월중에 5,000만원을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사업비로 2,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는 34가구가 되겠으며 읍면 재배정분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은 17가구를 개선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통한 탈수급 사업입니다. 먼저 자활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사업비 4억 6,000만원으로 시장진입형사업 10명,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60명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창업을 위한 수행사업을 발굴하여 기초생활 보장 기금을 통한 자립지원을 통하여 탈수급자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소득지원 사업으로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 확대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자활근로단 운영으로 6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민간복지단체 운영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자원 육성 및 서비스 개발사업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비로 대상은 양양군사회복지협의회 4,000만원으로 분기별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지원은 사업비 2,000만원으로 양양군사회복지협의회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작년도에는 사업비가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4대 복지기금 활성화 및 내실화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기금은 기금조성 목표액이 25억입니다. 지원기준은 자활공동체 창업지원 및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목표로 현재 23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 현황은 기금액이 23억, 목적사업수행으로 10억, 상환금 회수 9억원, 기금예탁으로 4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기금조성 목표액이 3억으로 지원기준은 장애인단체의 합리적인 사업,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장애인 취업등으로 현재 2억 5,457만 7천원이 조성되었으며 2008년도말까지 3억이 되도록 적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기금 목표 조성액은 5억으로 현재 5억 4,520만원을 적립했고 사업추진은 노인회 읍면분회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도점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 기금입니다.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하여 2006년 12월 6일 설치했으며 기금 목표액은 3억입니다. 현재액은 3억 2,4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아동복지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 확대로 지역아동센타 지원 및 운영은 1개소에 2,400만원으로 아동보호, 학습, 급식, 문화활동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 급식 지원사업은 485명으로 1식에 3,000원으로 연중, 주말, 방학중 급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 정책 추진입니다. 국내입양 활성화 및 사후관리로 국외입양을 차선책으로 추진하여 국내 입양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입양아동 양육비 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가정위탁사업은 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1인 10만원으로 95명을 지원하고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1인당 월 7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은 아동 1인당 월 7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교육교실 운영입니다. 정기교육은 연2회, 농한기 교육은 연1회로 정기과목은 20개 과목에 농한기 교육은 5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 1,61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은 연중 1,400만원으로 18세대 44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사업은 관내 보육시설 11개소에 14억 5,600만원으로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및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준높은 장애인 및 노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자활·자립 여건 조성과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장애인 생활안정 추진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은 정다운복지재단 마을에 100명을 대상으로 연간 13억 1,800만원으로 운영하겠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정다운복지재단 정다운일터에 장애인보호작업 시설에 40명을 근로케하여 재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은 정다운집, 양양재가복지센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등 3개소에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심부름센터의 유형으로 70명을 입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노인의 생활안정 추진은 경로연금, 장수노인수당, 노인교통수당의 지원을 매월 20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을 보고 드리면 경로연금은 65세를 대상으로 4억 9,000만원, 장수노인수당은 85세 대상으로 1억 1,000만원, 노인교통수당은 56세 이상으로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마련 및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운영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은 낙산 노인전문요양원, 낙산실비노인 전문요양원, 소규모요양시설등 4개소가 있습니다.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이용시설 운영은 낙산노인복지센터, 양양노인복지센터등이 있습니다. 낙산노인복지센타는 50%, 양양노인복지센타는 자부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양양군환경자원센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립시설은 2005년 12월 28일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 71%이며, 소각시설 및 재활용시설은 2006년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립시설 군비문제가 있었는데 당초는 잔교리 부지 매각을 하여 대금을 충당키로 하였으나 교부세가 증액되어 1회 추경에 약 37억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가 당초 소각시설을 20톤 규모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0톤으로 협의중에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하고 도비가 12억 5,000만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7년 6월에 매립장 시설을 완공하고 2007년 12월에 소각시설을 완공한 후 3개월간 운영기간을 통하여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인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방류수로 인한 후천 오염방지 지속추진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6년 8월 4일에 하부댐 오염의 문제점 제기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2006년 10월 17일에 수질개서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또한 2006년 12월 6일에 양수댐 수질보전협의회를 창립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3월에 전액 양수발전소 부담으로하여 환경분야의 최고 전문기관인 KEI에 용역의뢰하여 전반적인 절감방안을 용역토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방류수 탁류가 공수전리에 내려오는 것은 양수댐에서 관을 묻어서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건 일시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전체적인 용역을 별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양양읍 월리에 매장묘수기가 3,300기, 납골당을 5,842기를 계획으로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납골당은 기초공사만 하고 있고 묘지수는 현재 들어갈 수 있는게 3,340기가 됐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2년 4월에 공설묘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바 있고 현재 묘역조성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2006년도에 계속비로 14억을 확보토록 했으나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현재 남아 있는 묘지 개수가 3,400기로 현재 259기만 사용했습니다. 이걸로 봐서 매년 25기내지 30기가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3,000기만 가지고도 몇 십년간 사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묘역사업 정비 추가는 그만두고 현재 공사중인 것을 마무리 사업으로 도로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옹벽만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묘지에 3억 5,000만원, 납골당 시설에 추가분 2억 5,000만원해서 금년도 14억을 6억으로 줄였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 다시 예산 계상때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빠져서 별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여성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조손가정, 여성결혼 이민자에게 전문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립기반을 조성코자함에 있습니다. 대상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세대, 조손가정자녀, 여성결혼 이민자로 사업내용은 기술교육 실시 및 국가 자격증 재검증 실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읍면을 통하여 2∼3명을 추천받아서 생활비, 교육비, 재료비, 교통비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공문을 시행하여 2월 20일까지 추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제한하신 의원님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자세한 내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새로 환경복지과에 가셔가지고 새로운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복지과가 복지업무 파트가 따로 분리된다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환경쪽이라든가 자원센타, 공설묘원, 양수발전소 대체적으로 소위 말해서 말이 많은 이런 업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득단의 각오가 따로 있습니까? 자원센타라던가 양수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환경에 대해서 아니면 공설묘지에 대해서 이런 특단의 대책이 업무보고는 하셨습니다만 '기존의 먼저 과장님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앞으로 추진 방향은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그대로 사업을 이어 받어서 릴레이 게임을 하겠다' 이런 과장님의 마인드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온지 1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 환경분야하고 사회복지분야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민의 많은 의견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관련해서 면단위 매립장, 여기 자원센타가 조성될때까지 매립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7개 매립장을 다 봤는데 다른데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양양하고 강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겠죠?

저희가 최대한 재활용품과 쓰레기 양을 줄여서 어떻게 하던지 내년 3월까지 하겠습니다.

9쪽 관련해서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보상금 지급, 이게 참 좋은 얘기인데 재활용품을 대부분 마을단위 부녀회에서 관장하고 있더라고요. 마을단위 여성의 자금으로 충당하는 걸봤습니다. 그런데 자원을 이렇게 모아놓다 보니까 여기에 마땅히 보관할 장소도 없거든요. 그렇다보니 나중에 부녀회장이 귀찮아서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 하시거든요. 빠른 수거가 필요한데 한마을보고 수집상이 오지 않는 이런 문제가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 안은 수시로 재활용품을 수거해 줘야 되는데 물론 행정에서는 터치를 안하는 이런 입장 같은데 단가도 제대로 못받고 보관장소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마을단위 여성 단체에서는 이게 큰 소득 재원이란 말이예요. 창고라던가 기타 다른 방법을 연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활용품 단가가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재활공사가 당초에는 강현면 강선리에 있었는데 이 업체가 강릉으로 이주했고 해서 수거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점을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창고 이런건 없어도 좋은데 행정에서 뒷받침 해 줘야될게 수거가 되어 있으면 그 때 그 때 수거처리반이 와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소규모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져가질 않아요. 빈병, 공병같은 경우에는 일반 마트에 갔다주는게 단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게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 봤는데 행정에서 작은일이지만 작은 행정이 큰 행정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인에게 다가갈수 있는 방법이 뭐있냐 이거지. 이럴 때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행정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참고하겠습니다.

12쪽 관련해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인데 1개반 4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는 1개반입니까?

1개반에 4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연중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중심으로 합니까?

하천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사람들 주로 어디에 살고있죠?

거주는 양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북 면옥치, 법수치 같은 경우 각 계곡이 크고 시설이 있고 이런데는 마을단위에서 한명씩 발췌해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18쪽 관련입니다. 물론 전정남 의원이 여성쪽에서 많이 신경쓰고 많이 도움을 주실려고 노력을 하고 도움을 주신것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여성에 대해서 사회참여가 얼만큼 되죠?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안된다고 보는데?

여성의 사회적 참여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양양사회에서는 여성 여권이 신장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여성들이 각종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30%인데 거의 다 30%미만으로 이것만 봐도 여성이 아직 사회적 참여도는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여성능력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능력개발이라는 자체가 노래교실이라든가 기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있죠?

분야가 여러 가지인데 우선 여성회관에서 분양하고 있는 것은 문화쪽이고 여성의 자격취득이라든가 그런쪽은 아직까지 저희가 전무한 실적입니다. 제빵 기술이라든가 미용관계, 수지침 관계 정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가 작아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대도시의 여성회관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해서 우리군도 시골에 맞는 것만 하지 마시고 여기는 그래도 읍내니까 도시적인 이런것도 개발할 필요가 있거든요. 매일 하기 쉬운 것, 집합하기 쉬운 것, 이런 프로그램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자격증이라던가 기타 정서적으로 아니면 어디가서 말할 수 없는 인성교육이라던가 이런 것을 많이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원님 말씀은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자격증 습득이라든가 기술 습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과기술이라던가 미용관계는 국가에서 검증하는 자격증은 저희 관내 자체로서는 어려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배제하겠다 이 얘기예요?

아니 앞으로 그 쪽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관련해서 여기에 수질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문제점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대책위원장도 하시고 지역구이기도 하십니다만 여기에 세부적으로 향후계획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시겠다고 했는데 탁도라던가 기타 수질문제 이것을 공수전리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전하고 따로 합의 도출된게 있습니까?

한전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공수전 마을 휴양지 수질개선은 지금 현재 댐 중간에서 물을 방류하기 때문에 탁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홍수시 그 위에 맑은 물을 직접 하류에 방류하는 사업을 7월 이전까지 착공할려고 추진하고 있고 그건 일시적인 방편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절감 대안을 가지고 3월중에 저희 군과 양수발전소가 협의해서 3월중에 용역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에 의뢰해서 마을주민 의견을 무시하는건 아니죠?

용역중에도 마을주민 의견을 듣겠습니다.

마을 주민이 우선이거든요. 우선 과학적인 환경용역을 하신다 하더라도 마을 주민이 늘 보고온게 있거든요. 이런것도 참고하셔야 되는데 전문기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게 대다수거든요. 이런것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이게 문제가 더 도출될 때 우리가 양양의 상수도가 수계인데 장기적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상수도 오염 관계?

네.

그런 관계는 용역에 포함해서.

환경직 공무원을 양수발전처에 파견 근무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현재 저희 직제가지고는 한명을 정기적으로 수시 점검하는 건 가능합니다만 한명을 상주해서 근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25쪽 공설묘지 관련입니다. 지금 매장묘수가 3,340기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수입이 얼마죠?

저희가 기당 150만원 받거든요. 수입은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하시고 14억중에 6억이 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장례문화가 발전된다 하더라고 불필요한 사업비를 들여서 빨리 앞서갈 필요가 있냐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와 보니까 현실적으로 현재에 있는 묘지로도 8∼10년은 가는데 묘지조성 사업은 안 할려고 합니다. 안 하고 현재 벌여 놓은 사업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도로라든가 아니면 축대부터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예산을 계상해서 당초 14억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납골당 시설까지 합해서 6억만 추가로 계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많은 부지를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공설묘지 사업은 여기에서 마무리짓는 단계로 해주시고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입해야 되는 그런 언바런스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자중해주시고 과장님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업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비가 내시가 되었다고 해서 군비를 몇 십억씩 투입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거 안 한다고해서 양양군이 잘못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굳이 필요성 없는 사업을 하는게 많아요. "국비가 아까워서 군비 투입해서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과장님 지역개발과장님으로 계실 때 잘 하셨습니다만 하여튼 과장님 기대를 하겠습니다.

묘지 조성 사업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정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부탁도 될 수 있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자원센타 관련인데 올해 사업비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2억원은 대체 어느 부분에 쓰여지는 겁니까?

당초 2억인데 추경에 5억을 더 세울려고 합니다. 7억을 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마을에 군수님이 주민하고 약속한 사업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9개 부락에 골고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9개 부락하고 환경자원센타 조성을 위해서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과 마을과. 협약서에 의한 것이 몇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약속한건 50%.

제가 보니까 굵직 굵직한 협약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다리를 조성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고 그래서 이게 소위 내년 3월부터는 환경자원센타가 정상으로 가동을 한다는데 사실상 주민과 협약을 해 놓은것도 환경자원센타 조성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약속된 내용도 사실상 포함을 해서 환경자원센타 조성사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 봐서 내년 3월까지 주민들이 지금 약속한 내용들에 대해서 과연 몇 %까지 완료를 할 것인지 이것도 의문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마을과 집행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몇 년도까지는 지켜주겠다라던지 이런 것이 있어야 주민들도 군정에 대해서 믿고 따라주고 또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열이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50%됐고 금년에 5억하면 7억이 되거든요. 7억이면 시급하게 주민들하고 약속한건 거의 다 되는 셈이고 나머지 부분도 3, 4년이면 다 완결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약속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진척과정을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 각 마을과 체결한게 있을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지만 각 마을 사업비로 해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마을에 저축증대라던가 부채탕감이라던지 이건 아주 가장 단순한 문제가 되는데 가옥 수리라던지 농사를 짓기 위한 기반조성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농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본인이 어떤 기술이 있어서 직접 수리를 했다던가 또는 목재를 사는데 목재를 사실상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고 했는데 이제와서 이것이 없으면 무효라고 하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편리를 도모해서 어차피 주민들의 재정적인 것이 어디로 갔던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이렇게 해서 안됩니다"하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면 됩니다"라는 것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 분들을 도와 주셔야 됩니다. 막막해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원님이 가서 말씀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건 저도 안되죠. 법에 어긋나는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지도해 주는 차원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제일 어려운게 뭐냐면 집수리하고 가축 공판기인데 제가 그렇게 까다롭게 안 합니다. 그 양반들이 촌에 살다 보니까 영수증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재윤씨가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고 또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어차피 나갈 돈이기 때문에 서류 구비만 하면 까다롭게 안 하고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러한 애로사항이라던가 이런걸 듣고 싶어서 2월 15일날 다시 관계자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지금 환경자원센타가 영동지방에서는 어느 지역 못지 않은 멋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전체적으로 각 지역에서 모델링화하고 또는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고 한데 이왕이면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마지막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김우섭입니다. 업무보니만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파악하시랴 업무보고하시랴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해 내시니 고맙고요. 첫 번째 4페이지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가 방대한 과인데 지침에 의해서 7월까지는 주민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로 나눠진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사실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일이 전문화되야 되니까 7월 1일까지는 단체적으로 이렇게 되네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3페이지 보게되면 차상위 빈곤계층지원, 우리 차상위 계층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저희가 최저생활비의 120%선. 그러니까 아주 못 살면서 지원도 못 받는.

이런 사람이 어느정도 되냐고요?

저희가 40명.

40명이고 전액 도비로 1,000만원이 서 있네요. 단순 부분만 지원해 주네요. 이거 알고 신청하는 사람은 없죠?

본인들이 아는 사람도 있고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차상위 계층이 1,000만원 가지고 너무한 것 아니냐, 흉내내기식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도비가 모자라면 앞으로 지원자가 늘어나면 저희가 군비로.

19쪽에 보게되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예산이 1,400만원이잖아요?

네.

모자가정이 14세대 39명, 생활안정 8개 사업, 조기 자립기반 1개 사업, 이게 1,400만원 가지고 44명을 이것도 흉내내기 아닌가요?

이건 지원액은 다른 지원액도 있고요. 18세대 44명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비도 많이 나가는데 이 분야에서는 1,400만원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일텐데 신경써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고 마지막 24페이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네.

걱정이 많으셨는데 또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이번에 충당한다니까 저희들도 마음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시작해서 거기까지 오고 있는데 진짜 잘 돼서 모범적인 환경자원센타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소각로가 20톤에서 30톤으로 늘었기 때문에 12억이 군비가 더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발전소 수질오염 때문에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줄 압니다만 지금 현재 양수발전소에서는 관로를 이용해서 물을 빼서 하부댐으로 내려보내겠다. 물론 여름 용소리에 피서객들이 많이 모여서 도움을 많이 주는데 지난해에도 부유물이 많은 오염으로 인해서 피서객들이 많이 안 왔고 여러 가지 피해가 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관료를 이용해서 맑은 물을 빼달라" 하니까 한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용역을 마치고 금년 4월달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사비가 약 60억, 70억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반발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덕리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덕쪽에 맑은물이 다 들어와서 유입이 돼서 혼합이 되어서 내려가는데도 용소리에서는 물에서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맑은물을 다 빼가면 거기 있는 물은 더 썩어 냄새가 더 날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라는게 영덕리 주민들의 의견이고 또 용소리 사시는 분들의 심정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러다 보면 잘못하면 공수전하고 영덕 두 마을간의 감정싸움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 분명히 합의점을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를 다 하고 나서는 어쩔꺼예요? 공사하기 전에 어떤 선을 만들어서 분명히 영덕 주민들은 공사할 때 방해할 겁니다. 못 하게 할겁니다. 그렇다보면 서로 안 좋은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나서서 어느 것이 옳은지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저도 영덕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덕사람들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그건 임시방편이거든요.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는건 맞지만 그 문제는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될 때 그건 최고의 선택이지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그래서 조금전에도 여기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3월달에 한전하고 합의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의가 되어 있으면 어떤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줘서 해결이 나온 후에 그것을 공사하는 기간에 1년이든 2년이든 걸린다면 그 기간동안 여름철에 피서객을 위해서 임시 사용한다면 영덕주민들이 충분히 설득시키고 이해시킬수 있지만 연중 빼간다 그러면 그건 안 된다고할건 뻔하거든요. 지금 여름에 저는 매일 양수발전소 옆을 아침, 저녁 드나듭니다마는 제 눈으로 한번도 목격한 일이 없습니다만 거기 사시는 분들에 의하면 여름에 댐에서 분수를 친답니다. 저는 거기에 환경전문가도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표현이 안 됩니다만 제 개인적인 짧은 소견으로는 그것이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가스가 발생해서 물이 올라오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물이 한번 확 뒤집어지면 그때 거기서 가랑잎이 그 분들 표현으로는 집더미같다 그러는데 집더미는 아니더라도 꽤 큰 덩어리들이 올라오는가 봐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거기 근본적으로 거기에 양수발전소에 퇴적물을 제거하는 이런 것도 한전에 건의해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바지선을 띄운다던지해서 포매호 준설했듯이 그런 방법을 해서라도 매년 바닥을 청소해주는 이런 것도 검토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거나 전문가의 용역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용역이 나온 후에 그런 시설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전하고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간에 불화음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송천리 마을입구에 떡 판매하는 앞에 탱크 저지선 바로 지나서 좌측으로 휀스를 쳐 놓은 곳이 있습니다. 휀스는 언제 누가 쳐 놓은건지 모릅니다만 그게 넘어가서 아주 보기가 흉물스러운데 이재철 과장님이 계실때도 부탁을 했더니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그 분이 다른 과로 가셨으니 과장님이 그걸 신경써서 처리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려야 되나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모친상 관계로 건설과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담당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부터 금년도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양양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일 28,000톤에 19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6개리에 50억을 들여서 4년차인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수상∼범부간 관로확장입니다. 이건 '06년 12월에 착공해서 지금 동절기 공사중지에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평∼논화간 관로확장 사업은 2㎞에 3억을 가지고 3월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문∼간리간 관로확장 사업은 7억을 들여서 3월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남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금년도에 4억을 가지고 발주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확장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손양 여운포리와 용호리가 되겠습니다. 관로 매설은 완료됐습니다. 지선을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10월까지 3㎞를 2억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첫 번째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작년에 5억, 금년에 2억해서 7억을 가지고 금년 12월까지 10개월간 용역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이건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5㎞에 관망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을 들여서 12월까지 11개월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 기계장치 보수사업입니다. 양양정수장외 4개 정수장입니다.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12월까지 보수작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로 긴급복구 사업입니다. 이건 상시 응급복구 사업입니다. 1억을 들여서 계속 연례적으로 12월까지 긴급복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색정수장 관리동 보수사업입니다. 이건 이월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가지고 7월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상수도시설 안전진단 사업입니다. 3개 정수장에 3,000만원을 들여서 9월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배수지 저수조 청소사업입니다. 9개소에 5,000만원을 가지고 12월까지 상·하반기 1회씩 청소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건 간이상수도입니다. 17개소에 5,100만원을 들여서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상수도 사용요금 부과·징수입니다. 5,660전을 해서 30억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건 1월 고지분부터 15% 요금인상된걸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실화율이 85%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양양상수도 시설공사 부지내 문화재 발굴 추가조사입니다. 임천리 산 15-3번지 일원에 문화재청의 요구가 있어서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정주기반 조성입니다. 강현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차집관거를 7.48㎞, 중계펌프장 5개소를 92억 6,200만원을 들여서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4월달에 강원도에 사업승인 신청을 해서 사업착공은 6월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이건 그 전에 건축계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3개리에 대해서 처리시설 3동을 개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1억 9,800만원을 들여서 6월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건 마을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운, 하양혈, 용호리는 실시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액 국비 8억을 가지고 9월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임천리외 6개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작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64억 9,800만원을 가지고 12월까지 3년차 계속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분뇨처리장 노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전체 개량사업으로서 9억 1,800만원을 들여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하수도운영 위탁관리사업입니다. 27개소에 대해서 5,800만원을 가지고 금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수시 점검 관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고도처리수 연계처리사업입니다. 양양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옮겨서 고도액상을 정화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7,200만원을 가지고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00㎥이 되겠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6,100만원을 가지고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1월부터 월별로 부과해서 3,133건에 대해서 4억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는 질의하실 의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물 잘 나오고 잘 먹게하고 있어서 그런지 앞으로도 우리 군민이 맑은물을 계속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용입니다. 평소 지역개발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개발과 소관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서 계속사업, 일반사업,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직제는 5개계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25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중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통합·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20년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기 도시개발의 방향과 군관리계획의 입안의 지침을 마련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하고 용도지역 세부화에 따른 지역주민 사유재산권 보호에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양양군 전역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목표로 총 사업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에 시작해서 금년 12월까지 하게 되어있고 사업내용은 기본계획으로서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교통계획, 경관계획이고 관리계획으로서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경관검토, 지형도면 고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3년 12월 31일 용역업체 선정과 착수를 해서 도급자는 화신엔지니어링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기본계획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고 양양군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양양군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고 강원도 승인 신청을 2005년 12월 19일해서 도에서 강원도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했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고 강원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7일날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인구지표하고 우리 목표가 맞지 않아서 조정요구가 있어서 이달중에 다시 재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용역회사에서 우리가 목표한게 2020년까지 양양군 인구를 10만명으로 설정해서 했는데 강원도에 2020년 인구 목표가 178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다고해서 그걸 조율하고 있는데 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자면 인구가 어느정도 있어야만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는 45,000명까지 내릴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5만명 이상으로 결정하도록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이달 중순에 하고 2월달중에 최종결정을 해서 군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금년말까지 군관리계획 변경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경수립에는 지금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세분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세분화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관리지역으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지금까지 포월농공단지 정화시설이 노후돼서 계속 악취문제가 있고 수질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사업은 작년 12월달에 일부 예산이 계상됐고 금년도에 또 계상돼서 작년 12월달에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고도처리시설 및 노후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900㎥이고 침전 분리막식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시설개선 내용은 관리동, 탈수동, 노후기계 및 전기시설 전면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금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지난해 8월 6일날 마쳤고 공사착공은 12월달에 해서 금년말까지는 모두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물치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 택지 연결도로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소통 및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구간은 물치 감리교회 진입로고 이게 지적도와 현황도로가 맞지 않아서 계속 민원이 있는 지역이라서 올해 물치 도시계획지역이 계속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70m고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 군비 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토지보상을 하고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사업비가 되면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입니다. 목적은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으로 개인 재산권 보호 및 민원해소고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확보 및 사업추진 도모입니다. 해당지역은 도시계획지역내 사유시설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지난해 4억이 확보됐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적어서 1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도말까지 기 개설되어 있는 미분양토지라던가 미개설지역중 도로로 사용하는 지역 다소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 보상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필요성은 양양의 이미지를 통합한 아름다운 간판 정비사업 추진으로 아름다운 간판 모델제시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간판문화 창출로 도시이미지를 변신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남문리 산림조합에서 동수네 회집까지 한 골목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업소는 90개 업소에 간판은 한가구에 2개씩해서 180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벽면간판하고 돌출간판해서 2개씩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으로 도비가 1억 3,000만원, 군비가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월사업으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금년 1월달에 납품되서 금년중에는 간판정비가 완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마을환경을 개선하여 정주의식 고취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이 농촌주택정비하고 공가정비, 경관주택이 있는데 농촌주택 개량은 금년도에 30동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4,000만원씩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공가정비는 금년에 계획이 없고요, 경관주택은 아직 도에서 물량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확정이 되면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도비 지원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입니다. 필요성은 불법주차 단속이 인력에 의존하여 실시함으로써 주민간 마찰로 소극적 단속 및 차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인력 위주에서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교통흐름과 주민 마찰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장소는 이번 사업비로 3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군청 4거리, 시장 입구, 새한공업사 4거리를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전부 카바가 안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걸로 하고 올해 1억 4,000만원가지고 3개소를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가능한 빨리 시작해서 봄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사업입니다. 운영중인 교통안전시설물의 빈틈없는 유지관리를 하고 꾸준한 교통시설물의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T자형경광등 신설, LED교통신호등 교체, 노후 교통신호등 철주 및 부착대 교체,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주차선 도색, 농어촌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필요성은 차량 진입량 증가와 도로협소로 인한 시내권 주차난 심화로 추가 공영주차장이 필요와 상가 및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주차 편의 제공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충용회관뒤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달에 평탄화 작업을 해놨고 봄 나는데로 설계해서 1억의 사업비 가지고 포장을 하고 무인단속카메라 단속과 병행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약대출 이자차액 보전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대출금리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일반대출금리보다 저리의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접수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2억이 되겠습니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소상공인은 5,000만원, 제조업중 공장등록업체 1억원을 한도로 사업비 중에 3%를 군비로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3년간 지원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20여 상공인을 접수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부터 접수했는데 오전에 벌써 인원수가 오버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시내경제가 어려운 겁니다. 금년도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지역명품으로 성장가능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함으로써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금년도에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상제품은 농수산품 및 기타 공산품으로 중소기업 포장재 제작 지원 1개 업체를 5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우수 중소기업제품 빅세일 행사입니다. 이건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군청 광장에서 중추절 전후 10일정도 기간을 설정해서 상품 취급이 용이하며 소비자와 직거래가 가능한 상품이라던가 중추절 선물이 가능한 제품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경기침체와 구조조정등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청년 실업자 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공공근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7,100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7명을 고용해 쓰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은 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교대를 해서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많이 줄어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고용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기반 확충과 소득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훈련실시 개요는 훈련대상자는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가구원으로 만 15세이상인자, 장애인 갱생보호자, 농어민자녀, 전역예정 장병등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3개월에서 1년을 해서 1일 4시간 주 5일이상을 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4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증대 사업으로는 영덕리가 공사기간중 운영사업비가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을 집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융자금 사업은 1억이 지원되겠습니다. 가구당 2,000만원씩 지원해 나가고 주민복지 융자금 지원 사업은 가구당 500만원씩 2억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저소득층 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입니다.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된 전기시설을 개보수하여 전기로 인한 화재 및 인명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8월까지해서 80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양읍하고 서면에 40가구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읍면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등기구, 배선, 콘센트, 차단기등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택 가스노후시설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호스로 설치된 가스 사용시설중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시설에 대하여 안전장치를 무료로 설치하여 가스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대상은 65가구로서 981만원이 예상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현남면 65가구를 선정해서 배관교체 및 안전기기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물치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로 계획적인 도시정비와 주거환경개선 도모 및 쾌적한 도시형성, 관광지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물치, 강선 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만 1천평이고 사업비는 178억원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감정평가라던가 설계를 해봐야 사업비가 확정되겠습니다. 양양군이 50%, 한국토지공사가 50%를 부담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택지 공사가 되면 475가구 1,236명인이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금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승인고시를 했고 양양군과 한국토지공사간 세부협약 체결까지 지난해 했습니다. 사전재해영향평가 협의신청을 강원도에 작년 9월 21일날 했고 교통영향평가를 작년 12월 20일날 해서 조건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강원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2월중에 금년 3월까지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받고 금년 4월달에 기본조사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하고 금년 5월까지 토지등 감정평가 및 보상을 착수해서 빠르면 금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가 협약에 다음 분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분기별로 분기 개시 1개월전까지 토지공사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보상비를 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면적이 지금 3만 1천평중에 우리 군유지가 10,000여평 있습니다. 그래서 50%면 15,000평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10,000평정도 있는데 나머지 5,000여평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추가 지원해야 하고 우리 군유지가 뒤편에 있기 때문에 땅값 감정하면 우리가 더 부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억원 정도가 있어야만 토지 매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건 감정평가가 끝나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27페이지 인구·동산지구 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물치 택지지구 사업을 끝을 내고 연차적으로 해야될 것 같아서 지금 기본계획만 수립한 상태에서 물치 택지개발사업이 준공식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REEN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필요성은 동서고속도로와 개통에 발맞춰서 그리고 포월농공단지가 금년말이면 다 나가서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그 시점에 맞춰서 청정농공단지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지금 여러군데를 물색해 봤는데 지금 상반기중에 의견을 모아서 금년중에 타당성 검토까지 마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성면적은 농공단지 조성 면적이 15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범위내에서 3만∼4만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 정도 추정되는데 이건 국비가 70%, 융자 20%, 지방비가 10%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추진해서 내년에 영향평가를 받고 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되어야만 사업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을 받고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업종은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업종을 위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정절차는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2종 지구단위 계획 승인을 받고 진입할 때 교통, 재해, 환경, 문화라던가 그런 영향평가를 받고 끝난 다음에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받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다가 군 행정에 일익을 담당하시면서 중요한 지역개발과 일을 맡으신 과장님께 우선 축하를 드리고 또 해야할 일들이 많은 부서로 생각해서 기대가 큽니다. 몇 가지만 업무보고인데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시범사업 추진에 관해서 전에 용역을 줘서 용역설명회가 있었죠?

네.

설명회를 듣고 깨끗한 상가 환경에 일익을 담당해서 정말 모델화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산림조합에서 동수네.

산림조합 건너편에서부터 동수네 식당까지죠?

네.

그 골목에 보면 집이 깨끗한 집도 있지만 간판은 깨끗한데 집이 내려가다보면 중간쯤 닭집이라던가 굉장히 집이 다 허물어져가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집도 거기다 깨끗한 간판을 달아놓고 하게되면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노후된 상가에 개보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를 해주시던지 또는 지원을 해 줄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하는 그런것도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판이나 세워놓고 집은 노후되어 있는데 아주 꼴물견으로 보일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면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게 있으신지요?

닭집이 도시계획도로인데 그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당시에 보상가 협의가 안되서 철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인터넷에 올라서 그 집은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 안헐고 특혜가 아니냐는 식으로 질의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하고 토지주를 만나봤는데 보상가 협의가격이 문제인데 당시에 보상주려고 할 때 2억 1천만원정도 됐거든요. 그 당시에 그 땅값이 평당 300만원이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 가서 만나니까 500만원까지 얘기가 되는데 그건 안되더라도 일단 물가상승률을 감정하면 조금 올라갈겁니다. 그 정도면 2억 5천에서 3억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우선 하고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게 금방되진 않을 것 같고 다른 건물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물뿐만 아니라 그 주변으로 올라가면 노후된 건물이 있고 도색이 안돼서 굉장히 흉측스러운 상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도를 해서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도색을 해야된다"라던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도색계획을 해서 간판과 어우러진 상가를 해야지 상가 간판만 깨끗하게 해놓고 건물이 흉측스럽게 보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니까 거기에 걸맞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아름다운 간판에 앞서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제가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군정질의도 하면서 이것을 주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주민의 숙원인 무인단속 카메라가 물론 주민 100%가 숙원이 아니고 거기 몇%는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주차장을 확보해놓은 다음에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많이 있었고 한데 사실상 주차장 확보가 전국적으로 봐도 얼마든지 차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양양에는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불평이 그런데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대상이 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상가에 도움이 되도록 이것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않고 오히려 상가에 저해되는 요소가 된다면 그건 안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것에 대한 조례를 작성하실 때 이건 조례가 분명히 있어야죠.

네.

조례를 작성하실 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다시 의논 대상도 될 수 있지만 한번 미리 조례를 제안을 하실 때 주민의 의견이라던지 고견을 받아서 조례제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월 달부터 실시가 된다면 지금 조례제정도 빨리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먼저 실무자하고 얘기했는데 도로교통법에 기본안이 있다그래서 그 법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이 있고 한번 법을 다시 챙겨봐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적어도 시간이라던가 우리 나름대로 필요한 사항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 챙겨서 필요한 범위내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전에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공용주차장도 설치해서 주차료를 받고하는 여러 가지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서도 주차비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은 군청이라던가 의회앞쪽에서 굉장히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 산하 직원들의 공용주차장화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이렇게 많이 갔다 세워놨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토요일, 일요일 보면 압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보면 차 한 대 세울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공간도 우리가 물론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차를 세워놓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먼데서 출근하시는 분은 모르지만 좀더 가까운 부분에 있는 분들은 걸어서 나오신다던지 또는 자전거를 타고 나오신다던지 이런 새로운 바람도 불어 일으키고 해서 이 공간을 조례 규정에 맞춰서 우리가 사실 실비로 주차료를 받으면서 시내 주차단속을 한다면 이건 상당히 효과를 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런데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자구책 노력은 하지않고 무조건 단속을 한다 이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계획을 하실 때 전체적인 면에 물론 충용회관뒤에 몇 대 정도 세울 수 있죠? 만약에 하면?

한 30, 40대.

30, 40대 정도면 시내 중앙에 있는 차들이 거의다 세울수 있거든요. 여기도 공간을 조금 비워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제방둑까지 차를 세워놓지 않더라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가지는 19쪽이 되는데요. 지역우수 중소기업제품 빅세일 행사, 우리군의 제품을 우리군민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런 행사는 상당히 중요한 행사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의 장소가 물론 선물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공무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군청앞에, 작년에 군청앞에 해 놓으셨죠?

제가 면에 있어서 못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맞습니까? 군청앞에 해 놓으셨는데 사실상 이걸 확대를 해서 우리 제품을 알리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곳에서 했으면 어떤가. 여기 지금 못 박아서 행사장이 양양군청앞입니다. 이쪽으로 다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쪽에 중추절 앞을 세워서 4주정도 장날만 가서 이 제품 소개를 한다던가 여기 행사일정이 10일 정도인데 이 기간을 줄이더라도 우리 제품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 군청 담당자들이 나서서한다면 쉽겠죠. 물류 보관할때도 쉽고 행정사무도 볼 수 있는 것도 쉽고 하지만 이런 문제도 좀더 주민 가까이 가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꿔서 여기 계획은 이렇지만 바꿔서 행사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홍보를 하더라도 홍보내용에 우리 양양지역에서 어디에서 이런 제품이 나고 전화번호를 넣어서 제품소개를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 제품이 정말 전국적으로 소문나게 지금 인터넷도 잘 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도 홍보를 특별안을 내서 홍보를 하고 또 대외적으로 우리 주민에게도 홍보를 하고 일가 친척들 제품을 사가도록 해서 우리 제품을 활성화하도록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홍보를 우리군 홈페이지에 있는데 정확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처음에 축협쪽인가 했나본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디가 좋은지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검토하면 생각해서 말겠다는 얘기인데.

어디선가 해야되는데 하긴 하는데 이것저것 비교해 보고 장소도 물색해 보고.

장소 물색해 보고 좋은 자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 양양군에서 이런게 나왔구나" 양양군민이 오히려 모릅니다. 외지 사람은 알아도요. 그건 안 돼죠. 장날도 조금 싸게 양양군민이 선물하더라도 양양제품이라고 선물할 때 많이 선물하고 외지에서 여기 왔다가시는 분도 많이 사가지고 갈수 있게해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세만 의원님.

부의장님 관련해서 관내에 상공인이 상품하는 상품명이 몇 가지나 됩니까?

농공단지도 있고 송이제품도 4개회사에서 만드는데 다양한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진열한 상품을 못 봐서.

그런데 양양송이주가 송이축제때도 음식점에 가서 송이주를 달라니까 없어요. 각 음식점에 양양관내에는 송이주가 아직 홍보가 안되어 있고 보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관내만큼이라도 음식점에 보급할 수 있는 방법, 홍보포스터라도 붙여놓을 수 있는 방법 관련해서 제가 모TV에서 아름다운 간판에 대해서 사업성이 낭비성이다라는 것을 60분동안 춘천인가 도내에서 한 것을 TV방영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상 큰 효과도 없다" 이 얘기인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맞게끔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글씨체라던가 모든체가 일괄적으로 하나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있으나 마나라는 얘기죠.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시각효과가 없다. 대부분이 이런 판단을 하는데 그 건물에 맞게 설계를 할 수 있고 글씨체도 변경할 수도 있고 어떤 로고를 넣어도 바꿀수 있는 구매자들이 봤을 때 충분히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할 것 같고 관련해서 시장경제에 대해서 오늘도 강원일보에 크게 났습니다만 사실상 큰 가시적 효과도 없다. 과장님도 인정하실 꺼예요. 상인들 음식점에 밥먹으러 가서 얘기를 나눠보면 군청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 건 고마운데 상인들쪽에 이합집합 이런게 문제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데 상인들을 대상으로해서 교육이라던가 정선 5일장이 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으리라 믿고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정선 5일장을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물론 열차가 오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우리 관내에는 열차가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준하는 대책이 홍보나 우리 군민이 특히 상인들께서는 이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하는데 우선 시장을 돌아보면 밤에는 어둡습니다. 밤에는 크게 시장 볼일이 없습니다만 하절기에는 9시까지는 환하고 하지만 관광객이 재래시장을 찾게 되는데 어시장부터 BYC까지 넓은 공터에 가로등을 2개씩 있는 것을 지원해서 그쪽을 밝혀주고 뒤에도 환하게 운치있는 가로등을 만들어서 거기에 벤치도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림보다 기반시설을 해놓고 우리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이라던가 기타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고 과장님, 제안인데 상인들을 대상으로 정선장을 답사를 해서 벤치마킹을 상인들하고 같이 할 의향은 없습니까?

생각은 못해봤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군청에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상인들도 배워라" "배우지 않고 오는 손님 받아 가지고 되지 않는다"해서 정선 5일장을 한두번 답사 하셔가지고 그쪽 상인들의 모습, 우리 시장 상인들의 모습하고 비교 분석을 스스로 해보게끔 해주시고 하여튼 본청에 상품권을 급여에서 얼마죠? 과장, 계장급은 5만원이고 일반직원?

직원 1만원, 계장 2만원, 과장 3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을 확대 건의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시장에 우리가 가면 한달에 사모님들이 시장에 아무리 못 사도 3만원이상 살겁니다. 사무관 이상은 5만원정도 확대하시고 일반 공무원은 2만원이나 3만원 이상을 해서 더 확대해주시고 유관기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관공서가 많은데 여기에 협조 공문을 띄워서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도울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면서 같이 함께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과장님이 바쁘시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어차피 한 두팀이 오다보면 재래시장에 맛들이고 우리의 것을 되찾게 되는데 하여튼 지역개발과장님이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도 고민하겠습니다만 해당부서 과장님이하 지역경제 담당님이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잘 좀 부탁합니다. 정선은 꼭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안을 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판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래서 양양시장으로 접근하는 간판을 시내 몇 군데 세웠는데 청곡리 IC있는 곳하고 다리에서 제방으로 올라올 수 있게 그런 곳에다 간판도 설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정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동안 면에서 저하고 같이 연정을 해서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중요한 지역개발과 업무를 맡게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강현면에 대한 주요 업무사업에는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물치 육교 철거문제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또 육교 철거와 관련해서 의원님들도 나와 보셨는데 물치 다리하고 육교사이 인도가 상당히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지금 육교 앞에 빗물이 고여서 바닷가 쪽으로 못나가고 마을 진입로로 유입돼서 다시 펌핑을 해가는 그런 현상이 되거든요. 도로 앞으로 하수도라고 할까 그걸 지하로 해서 물치천으로 유입할 수 있는 지난해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물이 전체적으로 배수펌프장으로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배수펌프장에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기획실에 있는 담당자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면장님을 했으니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배수펌프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이 침수된다면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앞으로 인도와 관련해서 길에 있는 빗물을 물치천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역개발과가 일할거리 많은지 의원님께서 다 좋은 말씀만 하셔서 전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 경제개발이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큰 양양군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아까 부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공영주차장도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도 되는데 장날 같은 경우도 보게되면 고수부지에서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차들을 양옆으로 세워나서 차 두 대가 교감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사실상 지역개발과 교통계에 많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해 가다보면 장날같은 경우도 장사하시는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밑에 주차할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하겠고 또 보면 일요일, 토요일 공차러 오시는 분들, 또 장날하고 일요일날 겹치는 날 보면 포화상태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계도할 수 있는 부분도 됐으면 좋겠고 시장에 보면 시골할머니들이 70%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번에도 지역경제담당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장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범위를 많이 차지해요. 그렇다 보니까 새벽 5시부터 시골할머니 나오셔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상장사 하시는 분들은 할머니 재래시장하는 곳을 벗어나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 24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소득층 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저소득층 주택 가스 노후시설 교체 이걸 보게되면 대상이 양양읍, 서면, 현남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보면 양양군 전체를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것도 어차피 읍면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인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상지를 이렇게 해 두면 가변적인 것도 있겠는데 6개읍면 전체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국민기초 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인데 묶어두면 가변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6개 읍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조금 더 돈도 필요하겠고 모든게 필요하겠지만 널리 홍보해서 사실상 할머니들이 홍보도 안 돼고 해서 전기 요금도 한달 써가지고 56만원씩 나왔는데 못내서 사위들이 내주고 그런 부분도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번에 보니까 과장님들하고 지역개발과에서 시장상가에 3천원짜리 국수잡수러 많이 다니는거 보이시더라고 그런곳에 가서 보게되면 사실상 우리도 지역주민들 장사하시는 분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도 정가시키고 그런 부분인데 될 수 있으면 지역개발과에서 어시장을 살리고 시장경제를 살리려면 그런곳에 가서 귀동냥도 듣고 한집만 매일가면 안되죠. 이틀건너 하루씩 가더라도 시장경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또한 6년만에 들어오셨나요?

죄송합니다. 2년만에 들어왔습니다.

2년만에 군에 들어오신거예요?

네. 가스 전기시설 개보수는 금액이 많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지 않다 보니까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해요. 가스 전기 안전공사에 위탁하다보니까 금액은 적고하다 보니까 모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고.

돌아가게 되면 1년에 한번씩밖에 안 돌아가잖아요?

3년내지. ○ 김준식 의원 : 그 전에 불나면 어떡할 꺼예요? 대상지를 선정을 해보면 현남에서 65세대면 다 안 쓸수도 있고 이렇게 읍면에 따져보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오색 매표소앞에는 양양쪽으로 내려오는 승차 대기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쪽으로 가는곳에는 승차대기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양쪽에 있는 승차대기소에 있다가 차가오면 갑자기 길을 건넘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관광지의 이미지도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이 되면 오색매표소앞에 상행선쪽에도 승차대기소를 만드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업무과정에서 2007년도 의회 문화관광 업무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현원 및 직제현황, 담당업무 현황, 마지막으로 2007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원 및 직제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정원 20명에 현원 20명 결원은 없습니다. 직제 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담당을 의원 여러분께 한분 한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박중환, 관광축제담당 전도영, 관광개발담당 정충국, 문화예술담당 이성섭, 체육청소년담당 황병인담당입니다. 두 번째 담당업무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이미지 제고 및 관광홍보 강화입니다.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해안경계 철조망을 관광형 휀스로 대체코자 합니다. 우리 관내 동산, 죽도해수욕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650m인데 사업비는 지금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도 지금 내시가 되지 않고 문서로 확정문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조만간 내시가 될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군비는 1회 추경 예산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추진을 위해서 친절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범군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주민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풍랑피해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다섯 개 해수욕장인데 낙산, 하조대, 설악, 정암, 동호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조대 해수욕장 행정봉사실이 다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행정봉사실 1동을 신축하는 걸로 하고 화장실이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화장실, 급수대등을 신설 및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피서철 이전에 완공토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관광홍보 강화입니다. 관광홍보 간판 정비 및 신설 계획입니다. 전수 조사를 거쳐서 정비 및 신설계획을 수립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 홍보 야립간판 5개소에 대해서는 업체에 대해서 시설물 재정비를 요청하고 부실업체와는 관리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관광홍보물 제작 및 각종 대내외 홍보행사 참가입니다. 관광홍보 홍보물을 제작 계획을 수립해서 차별화된 관광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 가능한 행사를 사전파악한 후 인적, 물적자원 집중 투입을 해서 저희들 양양관광 이미지 제고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성화된 관광축제 개최 및 송이 이미지사업 확대입니다. 특성화된 관광축제 개최입니다. 우리군 3대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내외 축제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축제관련 이벤트의 개발과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송이축제의 2007년도 예산액은 5억 1,500만원, 시기는 아직까지 송이축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올해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어축제는 사업비가 1억원인데 이것도 실무부서에서 10월 27일부터 28일로 예정을 해서 후보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맞이 축제예산은 6,000만원이고 매년 똑같이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축제 활성화입니다. 1개 읍면당 1개 마을 축제를 기본으로 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행정은 지원만 해주는 그런 체계를 확립해 나가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축제를 하고자하는 마을에서 신청하면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군에 보고를 하면 군에서는 보조금 지원 및 축제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고 모든 축제 운영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확보된 예산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 이미지사업 확대입니다. 송이캐릭터 기념품 개발을 송이를 이용한 3∼4가지 기념품을 개발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예산액은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들 구상은 송이머그컵, 송이주전자, 송이수저세트등을 개발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이 이미지사업의 다각화 추진입니다. 기존 양양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송이 상징조형물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 조형물의 추가 설치여부와 대체시설물 벽화등을 결정후 추진코자 합니다. 여기에 확보된 예산액은 3억 2,400만원인데 조형물 설치는 2억 2,400만원입니다만 이건 2007년도 예산이 아니고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2억 2,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 경계 및 관광지에 2∼3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벽화설치는 2007년 당초예산에 1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도로변 대형건물 3∼4개소를 선정해서 송이와 관련된 사업 벽화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인프라 확충 및 민자유치 관광개발 촉진입니다. 먼저,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기존 낙산 분수대 주변을 정비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낙산 광장에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된 년수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고 속된 말로 얘기해서 오래되다 보니까 구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주변 여건과 조화롭지 못하고 피서객이나 관광객의 선호도가 적어서 분수대와 주변을 정비코자 합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6억원인데 도비가 3억원 군비가 3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피서철 이전에 분수대 정비사업을 완료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용역사가 결정이 되면 모형을 4∼5가지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2월달 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과장회의때 상정을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집약된 의견을 가지고 의회 여러분께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마지막으로 전진리, 주청리등 관계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의견을 들어서 안이 나오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악산 오색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용역은 도비를 가지고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지구에 대한 재정비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색지구가 포함되어 있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과정은 2007년도 3월이나 4월경에 사례조사 및 설문조사를 하고 6, 7월경에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올 12월말까지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색집단시설지구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오색집단시설지구가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103억 1,000여만원을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올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은 발주가 돼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있고 이것도 2월초에 오색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실시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03억원에 대한 사업내용은 교량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량은 안터로 진입하는 안터교, 약수쪽으로 올라가는 주전교, 오픈상가에서 넘어가는 약수교, 그 위에 옛날에 철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소를 교량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고 오수처리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뿐만 아니고 관로, 가정에서부터 오수가 나오는 관로에서부터 메인관로까지 전부 다시 교체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2개소인데 토속상가쪽으로 올라가는 길하고 일반상가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약수터를 정비 하고 주차장이 둑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주차장도 보수를 하고 온천 관로가지금 온천수 개발하는데부터 내려오는 게 밖으로 심하게 나와 있습니다. 집단시설지구내 배관을 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 1개소를 하고 제방 1개소는 오색 건강농원앞에 제방을 다시 신축하는 걸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관광개발 촉진입니다. 현재 손양면 낙산도립공원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내에 대명리조트 쏠비치가 공사를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 6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콘도는 골조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부공사중에 있고 호텔은 5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4층까지 골조공사가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2월달중으로 5층 골조공사가 시작되면 6월달까지 내부를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되는걸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엠토스 해양레저 단지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내인데 이것은 올해 착공을 해서 2009년도 3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게되면 가족호텔이 191실, 종합유원시설이 주 내용이 워터파크인데 워터파크에 들어가는 시설로서는 파워풀, 테마온천, 선와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추진한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엠토스에서 저희 군유지를 81억 8,500만원에 매입을 완료했고 저희들이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올 1월 26일 공원계획 변경승인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연간 78만 8,000명을 수용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문화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향토문화 발굴 육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향교 충효교실, 기로연행사에 5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충효교실에 300만원, 기로연에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2회 양양군민문화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창조적 개발과 지역발전 기여자를 선정해서 5개부문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업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문화원 일반사업 및 사랑방사업 지원입니다. 지원사업비는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일반사업비는 5,800만원인데 여기서 일반 운영비가 3,800만원, 인건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랑방 사업은 서예교실이라던지, 한문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물놀이, 민요학습등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제29회 현산문화제 행사 지원이 2억 4,000만원, 이것은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군 종합추진 1억 6,000만원, 읍면 행사지원이 8,000만원이 되겠는데 참고적으로 읍면에는 1,500만원, 면단위는 1개면당 1,300만원씩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제22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는 강현면 민속보존회에서 탁장사놀이를 가지고 참가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지원 예상액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산초등학교 전통문화학교, 이것은 농악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각급 학교 풍물패 지원 6개교 600만원이 면당 1개교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학교를 통보해주면 저희들이 보조금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 농악대 지원은 6개 읍면에 1,200만원인데 읍면당 2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보름 다리밟기 지원은 2개 단체인데 양양읍하고 현남면이 되겠습니다. 양양읍에 550만원, 현남면에 250만원을 지원해주는 계획으로 있고 다음 도서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양양도서관 지원에 2,400만원 이것은 순수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지원은 500만원인데 이것은 신청 받아서 결정을 저희들이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공연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1,500만원인데 이것은 5개 단체에 단체당 300∼40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당단체에 신청서를 받으면 문화활동 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들의 점수에 의해서 고득점 단체에 의해서 결정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에는 3개단체에 3,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단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단체가 결정되면 저희들한테 문서로 "지원해줘라"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보조금 집행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도 저희들이 하는데 선정과정은 도에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청서 접수기간이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연단체를 초청해서 우리군에서 공연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예산이 계상된게 2,450만원입니다. 2006년도 연말에 집중해서 공연을 초청했는데 국악, 마술, 댄스공연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화재 보전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선림원지홍각선사탑비 보물 446호가 되겠습니다만 귀부 및 이수 원형복원 사업에 2억원, 국비가 1억 7,000원, 군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주사 법당 및 요사채 단청사업, 이것은 명주사 법당과 요사채는 우리 보조사업으로 벌써 이미 건물이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청이 지금 되지 않아서 올해 단청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국비가 4,080만원, 도비가 2,040만원, 군비가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낙산사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소화전설치 및 해수관음상 주변정비사업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및 옥외소방시설 설치사업에 5억원, 이것은 전부 특별교부세로 낙산사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낙산사 산불피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요사채 복원 및 동종종각 설치등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4억원, 도비가 3억원, 군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낙산사에 보조를 주면 낙산사에서 사업하고 정산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재시설 수해복구공사사업 추진입니다. 낙산사 원통보전 주변에 있는 담장 및 해수관음전 축대복구 사업에 7억 1,900만원이 투여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해수관음전 축대복구에 문제가 있어서 2월 9일날 도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변경관과 잘 안어울린다고 또 제2의 피해가 우려된다고해서 해수관음상 밑에 해수관음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헐어내라는 식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사실상 주변여건과 불합리하고 여러 가지로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다시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원통보전 담장 사업비는 2억 1,48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담장을 보수하고 석축도 다시 쌓고 일부 경관 휀스를 설치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이고 해수관음전 축대복구는 사업비가 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m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학교체육 육성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학교체육 사이클, 육상등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교 운동부 훈련 예산지원은 7,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을 경유해서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교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군민체육대회 포함해서 30여개의 대회에 3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도민체육대회 2억원, 도민생활체육대회 3,000만원, 군민체육대회 2,500만원, 분야별 체육대회 지원에 3,000만원, 연합회장기 체육대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추진하는게 있습니다. 2,000만원, 전국사이클대회 3,000만원, 육상종목 활성화, 육상코치 경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1,5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업무가 옛날에 환경복지과에서 주관했습니다만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정부에서도 장애인 업무가 체육대회만 문광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육부서로 넘기라고해서 업무 인계인수를 했는데 올해 신규로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노후 체육시설 보수 및 신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노후시설 보수에서 풍랑피해 체육시설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 8월까지 체육시설 복구사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에 있습니다만 총 4개소가 있습니다. 현남 풋살구장, 해오름테니스장, 낙산테니스장, 서면 실내 게이트장이 되겠습니다. 현남 풋살구장에 대한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 드리면 현재 바닷가 백사장 부근에 있어서 도저히 그 자리에 다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남면 주민들도 면소재지쪽으로 옮겨달라는 요청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현남면하고 협의를 해보고 장소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본 결과 시변리 해수욕장 있는 옛날 철도부지에서 북쪽으로 터가 하나 있습니다. 철도청 부지인데 철도청에 협의를 했는데 조건을 붙여서 이러이러한 조건이라면 거기다 풋살구장을 설치해도 좋다는 협의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에서 철도부지에 영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가하는 부정적인 견해를 표하길래 그것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어느정도 철도부지를 풋살구장으로 해도 된다는 협의가 거의 되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도에 입장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강원도에 사업장 변경 승인을 해서 철도청 부지에 현남면 풋살구장을 이전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해오름하고 낙산테니스장, 서면 실내 게이트볼장은 저희들이 1월 22일날 사업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분별 착공이 됐는데 지금 동절기라서 3월달에는 일제히 착공을 해서 8월달 이전에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실내체육관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설계는 외래 발주를 하지 않고 건축계에서 업무 협의를 해서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저하게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할 때 창호하고 지붕보수를 같이 했으면 좋을텐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이번 설계에서는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번에 2억을 가지고 바닥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내부 벽체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닥 교체가 워낙 단가가 비싸서 거기에 1억 5,300만원이 들어가고 내부벽체를 교체하는데 4,7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억을 가지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호 및 지붕보수의 부족분 1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부서에 계속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떼도 쓰고 여러 가지로 경로를 통해서 협의를 했는데 추가로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구두로 거의 확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50%는 군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1회 추경때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이번에 창호하고 지붕보수도 같이 곁들여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추경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둔치 축구장하고 야구장 떼잔디 식재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비가 과다히 들고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다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때 확보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특별지시고 해서 꼭 관철이 되어서 올해안에 사업을 하도록 의원여러분들께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하고자하는 위치는 남대천 대교 하단 기존 축구장 동쪽이 되겠습니다. 공법은 서양잔디를 식재하느냐 국산잔디를 식재하느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서양잔디를 식재할때는 3억 5,000만원이 든답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서 국산잔디 평떼로 식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관리비가 국산잔디를 식재했을 때 연간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컷팅도 해줘야 되고 복토도 해줘야 되고 다밥이라고해서 계속 잔디를 눌러줘야 되고 또 잡풀같은 것을 제초도 해야 되고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야구장하고 축구장 두군데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축구장을 먼저 해보던지 야구장을 해보던지 한군데만이라도 올해안에 추진해봐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리는 지금 관내 골프장이 계속 들어오니까 골프장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양양실내게이트볼장 건립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를 1억원을 확보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군비 1억 4,000만원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 재정난도 그렇고 또 이게 문제가 부지확보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 게이트볼장을 상평초등학교안에 지었는데 이번에도 도서관 뒤편에 게이트볼장 그곳에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자기네 땅에 영구 시설물을 짖지 못하겠다는 핑계를 들어서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융길 도의원님을 비롯해서 "왜 상평초등하교는 됐는데 왜 안되느냐" 떼를 쓰다시피해서 지금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진 판단은 법쪽으로 따지면 교육위원회 얘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저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상평초등학교에 지은건 그 때 담당자가 법을 잘못 이해하고 알지 못해서 그냥 승인해 줬는데 저건 감사때 징계감이다. 저건 안 된다. 내가 아는데 어떻게 동의를 해 주냐"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법을 같이 알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떼를 쓴다고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양양실내게이트볼장은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 인접부지를 계속 물색하고 있는데 서문리 정수장이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터를 닦아서 그곳에 할까 생각했는데 그건 가능합니다만 지목이 수로용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 승인을 수로용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목변경이야 쉽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시설 변경하는 절차등 거의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쪽 문제도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양양군 시내권 어디던지 가능부지를 재조사를 다시 해보고 적지가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현북면이라던지 면에 사업비를 돌리고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양양에 게이트볼장을 짓는게 어떻겠는가.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문화관광과 보고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연이은 과다한 업무로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업무보고니만큼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5페이지 마을단위 축제가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평가가 안 되고 하는 것 같은데 그곳을 한번 평가를 해서 필요치 않다면 과감하게 새로운 발굴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지금 보면 처음에 선정했던 축제가 계속되고 변경된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평가를 해서 새로운 축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6페이지에 낙산분수대 주변정비 사업, 거기에 낙산주민들의 건의사항인데 경관조경등 말이예요. 보기좋게 물치주차장식으로 해변가로 이미지를 위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없는지 그것도 고려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치같은 경우 보기 좋은데 낙산에도 나가보면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속초 다니면서 그걸 보시고 그러는지 저 역시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강원민속예술축제 강현면 민속보존회에서 나가는데 이건 군 사업인데 강현면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계속적으로 민속보존회에 독촉을 해서 행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한기때 연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강현면에 보면 강현면장님이 2월달에 교육을 들어가서 2달동안 교육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 주무계장님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시기가 6월달로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농한기때 연습을 안 하면 5월달은 상당히 모내기때고 농번기때고 하니까 계략적인 기본은 농한기때 해야되지 않겠나해서 담당계장님께서 독촉을 하셔가지고 농한기때 기초적인 것을 할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보름 맞이 축제가 강현면에도 있는데 이거는 지원해주는게 없나요?

강현 대보름축제는 마을단위축제 그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일부를 주고 있군요.

그래서 강현에서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물치에 나가는걸 일부를. (발언석이외 발언으로 청취불능)

마을 단위 축제로 동네에서 읍면장한테 신청하면 강현면에서는 대보름맞이 축제를 마을단위 축제로 군에 올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정을 해서 돈을 군 예산에서.

지금 현재 물치 마을에 주는거잖아요? 면사무소 행사는 없나요? 여기 지원이. 해마다 있은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리장회의때도. (발언석이외 발언으로 청취불능)

면사무소에 지원해 주는건 없고 물치 마을에 직접.

지난해에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했었는데 지난해것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축제시 연어축제라던가 송이축제때 입장료 받잖아요? 그걸 우리 지역상품권을 1인당 5,000원이라던가 해서 주면 그 사람들이 그걸 쓰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밥을 먹던가 물건을 사가던가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화천 산천어 축제를 견학을 갔는데 축제라는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발령받고와서 얼마 안있다가 도에서 주관하는 문화관광과장 회의를 참석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화천 산천어축제에서 지금 김일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품권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잘하고 있다. 다른 시군에서 이걸 벤치마킹해서 한번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산천어 축제 상품권을 활용하는 것 때문에 당일치기로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도에서는 잘된다고 했는데 긍정적인 부분에 가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하고 가 본 결과 낚시하는데 2만원 입장료를 받습니다. 받는데 2만원 받으면 5,000원짜리 상품권을 줍니다. 입장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사실상 입장료가 15,000원이죠. 그럼 5,000원을 가지고 "난 여기서 물건도 안 사고 갈비탕도 한 그릇 안 먹고 가겠다" 그러면 그건 화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거기 때문에 그건 담배가게가서 내도 통용이 가능하고 식당, 슈퍼에가도 다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현찰로 바꿀때는 천원을 공제하고 4,000원만 줍니다. 그러면 슈퍼에서는 물건 안 받고 1,000원이 그냥 남아요. 5,000원을 축제위원회 갔다주면 5,000원 그대로 받습니다. 5,000원 짜리 썰매 하나 빌리는데 5,000원 내면 하루종일 탈려면 타고 10시간 탈려면 타는데 그걸 반납하면 5,000원 상품권을 그냥 줘요. 공짜로 탄다는 얘기죠. 그래서 5,000원을 가지고 물건을 사던지 현금으로 바꿔가던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맨손잡이도 1만원인데 끝나면 5,000원짜리 상품권 하나 주고 실질적인 수익이 5,000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다 그래요. 8,000원짜리야 그러면 5,000원 짜리주고 3,000원 더 내고 사는거 2만원짜리 살 때 5,000원 상품권 주고 1만 5,000원 더 주고 그러니까 비싼 물건은 5,000원은 공짜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사갈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관광객은 "그렇게 할 바에야 왜 1만 5,000원 받지 비싸게 2만원 받냐?" 항의하는 불만스런 관광객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자들이 갔다왔으니까 적용을 해보려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발전을 해서 적용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을단위 축제는 지난해 용천에 처음 갔습니다만 용천 은어, 복숭아축제 상당히 내실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괄해서 똑같이 지원해 주기 보다는 잘되는데는 많이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혁입니다. 업무보고인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8쪽에 도서관 지원사업 추진에 아까 양양도서관 지원은 도서구입비에 쓰여진다고 했고 작은도서관 지원은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500만원은 적지만 무슨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건 참고적으로 2006년도에 지원해 준 걸로 말씀드리면 현북면 주민자치센타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비를 270만원을 지원해 줬고요, 강현면에 생소합니다만 천봉문고라고 있는데 거기 2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문고가 있으면 매년.

작은 도서관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에 도서를 구입해 놓고 싶다, 아니면 경로당도 책을 사다 놓고 싶다라던지 그러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신청은 대개 언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문서를 시달하고 때에 따라서는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이 이미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3,400만원을 지원만 하면 된다했는데 무대공연 작품 제작이라는게 양양군내에서 되어지는 작품입니까? 아니면 모든 심사는 강원도에서 한다했잖아요.

신청서 접수를 도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심사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이 사람들이 와서 무대공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만 우리가 지출하고 정산만 받는겁니다.

공연을 양양에 와서 했을 때 우리가 작품 제작에 대한 지원을 해준단 말씀이시죠?

네.

그걸 잘 몰라가지고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물론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제가 작년에도 역사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몇 분 오셔서 관람을 하고 싶다고해서 제가 직접 소개를 해서 갔었는데 조금 미안했던 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 이건 큰 사업이고 이 문제말고 그 주변에 1년에 우리가 밭을 매도 몇 번씩 매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잡초가 우거지고해서 범부리에 고인돌 거기는 갈잎으로 우거져 있고 진전사지 5층 석탑은 주변이 잡풀이 굉장히 무성해져 있습니다. 겨우 길만 닦아 놓고 바닥만 낙산사에서 봉사활동을 해서 작업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작업이 늘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잡풀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동해신묘를 우리가 제를 지낼때는 모르지만 어떤때는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온통부서져서 제가 그 얘기를 낙산도립공원에 얘기했더니 "저희가 관할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 부분에 청소문제라던지 이런것도 문제고 잡초제거도 그렇고 어떤 행사가 있기 전에는 기계로 깍아 놓아서 문제가 안되는데 평상시에 그런곳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신묘가는 쪽은 안내판도 석연치 않고 서림원지도 마찬가지 서림원지 홍각선사탑도 원형복원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도 잡초제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 확보를 확실하게 해서 평소에 어느때 찾아가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곳에 불편하지 않고 이미지가 좋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있으시나요? (발언석이외 발언으로 청취불능)

박상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종합체육센타 문제는 저희들이 후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설계 용역비도 세운게 전혀 없고 후보계획이 가시화 되고하면 계획을 수립을해서 최종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수립단계에 있으니까 업무보고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안 넣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관동대학교 인조잔디구장하고 육상트렉 문제는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서 명지학원 법인하고 상대가 되어져야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동대학교를 통해서 몇 번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와서도 협의를 몇 번했습니다. 했는데 1월 말인가 중순경에 학생처장인가 관동대학교 총장 바로 밑에 높은 사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 교수하고 직접 문서를 가지고 저한테 찾아왔다 갔어요. 정식문서도 했었고 관동대학교를 방문도 했었고 전화도 몇 번의 협의를 거쳤는데 불가 입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총장이 관동대학교에 연락을 해서 "문서만 덩그러니 보내지 말고 정중하게 가서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안 된다는 배경을 설명을 드려라. 그래서 자기가 직접 왔노라" 안 되는 이유는 학교시설에 행정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또 협약을 해야 됩니다. 협약내용을 보면 학교측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다. 법에 의하면 그걸 못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건 성의는 고맙지만 관동대학교 설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문서를 받았고 직접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도 다 보고를 드려서 그렇다면 이게 사업비를 반납을 해야되나 이런 문제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적어도 400m 트렉은 나와야되지 않겠나해서 그만한 장소는 다 찾아봤습니다. 남대천 고수부지쪽은 그런 시설은 안되고 해서 양양고등학교만 가능한걸로 나왔습니다. 양양고등학교도 처음에는 불가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왜냐면 400m 트렉이 나와야 되는데 400m 트렉이 서쪽으로 테니스장이 있잖습니까? 그 테니스장을 없애야 겨우 400m 트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몇 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서 설치해도 좋다는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양양고등학교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조 잔디구장하고 트렉하고 같이 양양고등학교에 하는데 다만 학교측에서 우리한테 요구사항은 "학생들 학업에 지장을 없게 해달라, 그런 조건으로 하겠다" 매일 시도때도 없이 애들 공부하는데 볼이나 차고 체육대회나하고 그러면 학교공부하는데 장애가 있으니까 방과후나 공휴일만 이용했으면 좋겠다고해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선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상은 저희 의원들도 초관심사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행과정을 의회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고 군수님께서 분명히 며칠전에 엄청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호언장담을 하시면서 발표를 해 놓으시고 이런 입장이니까 '이건 뭔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한마디만 제가 부연말씀을 드리면 이걸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일부러 보고를 안 드린 건 아니고 추진과정이 아직까지 문서상 100%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양고등학교에 옮겼다, 옮길 계획이다라는 것을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종합체육센타 문제는 올해 국도비를 20억정도 신청할 계획에 있는데 이건 투자유치사업단 업무에 소관되어 있는 거라서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전체 의원들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작년부터 "내년에는 꼭 하겠다" 또 행정감사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지금 관동대학 체육시설 문제 때문에 "다 서류만 받으면 된다. 얘기가 다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실은 전혀 반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정말 저는 업무보고때 그래도 어느정도 이런 문제는 언급이 되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 뭔가 조율이 맞아서 여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추진배경 이라던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 문제는 정말 우리 군민의 초관심사입니다.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관동대에 설치한다했다가 안 한다하지만 관동대에 설치한다면 찬성자도 있지만 "왜 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양양고등학교에 한다했는데 그 문제도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상 이 문제 때문에 땅이 없어서 갈팡질팡해왔던 우리 과거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조금 늦더라도 정말 우리가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고 정말 양양이 체육의 훈련장으로 돼서 지역에 많은 혜택도 있고 이럴수 있는 기회를 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큰 사업들을 다 맡아서 해 보셨고한데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정말 적은 사업일 수 있습니다. 양양주민들의 목마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원한 샘물같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세만 의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4쪽 관련해서 해수욕장 풍랑피해 복구, 하조대 행정봉사실이 다 파손됐는데 이것을 기존에 철골조로 다시 합니까? 조립식으로. 아니면 철근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5억 6,000만원인데 7,000만원으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장 처음 와가지고 군수님한테 업무보고할 때 7,000만원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제는 지면 10년 대게를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데 옛날처럼 조립식으로 간단히 지어야될 문제가 아니고 철근콘크리트로 단층을 지어도 안에 수세식 화장실도 지어놓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해서 7,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5,000만원을 더 지원해 주십시오"해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5,000만원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1억 2,000만원 가지고 단층 슬라브로 30평 정도 규모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경찰, 행정공무원 다 들어가는걸로 1억 2,000만원 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왕하시는거 건물도 바다 경관과 맞게끔 설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송이 이미지사업 확대 송이기념품 개발인데 이 기념품은 판매목적입니까? 홍보목적입니까?

일단은 송이돌이라고하고 송이향이라고하는데 송이향이를 이용한 기념품 개발은 판매목적 보다는 "송이의 고장 양양"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발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호응도가 좋고하면 먼 훗날 판매라던지 납품이라던지 위탁.

그런데 송이축제는 문광부 10대 축제로 잘 되어 있는데 송이의 캐릭터라던가 송이상품 개발이 사실상 미흡한데 전무하다시피한데 홍보용으로 핸드폰고리라던가 열쇠고리가 전부인데 실질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하거든요. 부스에 송이에 관한 기념품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하나도 안 나와있고 어떻게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기념품이라던가 이런게 한군데 집약해서 판매할 수 있는 부스도 다음 축제때 하나해서 우리 송이에 관한 것 아니면 우리 관내에 나는 기념품이라던가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는 부스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안을 하나 제안해 봅니다.

네.

10쪽 관련해서 체육시설이 많이 나오는데 현남 풋살구장은 과장님 보고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바닷가에 해서 낭비성에다가 고갈이 된걸로 알고 있고 다른데 한다고 그러는데 관련해서 현북도 군수님이 선거때 청년들하고 공약을 하셨거든요. 여기에도 추경때 하조대 면사무소 뒤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면사무소 뒤에 거기에 풋살도 해주셔야 되는데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거든요. 하조대 풋살구장을 추경에 하나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와서 황병인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거기가 국토이용계획법상 관리지역이라서 풋살구장을 설치할 수 없는 용도지구로 되어 있어서 그게 풀려야지만 풋살구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할 수 있는 시설은 뭡니까? (발언석이외 발언으로 청취불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정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풋살요?

과장님이하 담당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인 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양양군의 현안사업이라면 많겠지만 저는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양양군의 관문인 현재 송이 캐릭터 사업을 4거리하고 현남에 해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몇 개 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때는 한계령 정상하고 어디 해야되겠죠. 그런데 자꾸 이 얘기해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강현에서 설악산 나가다보면 다리사이에 속초와 양양인데 속초는 공연도 만들어 놓고 바닷가 시설도 잘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로타리동산 아시잖아요?

네.

로타리 동산을 20년 가까이 걸쳐서 잘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분수대도 맨 처음에는 잘 가동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수대가 기술적인 요인도 있고 너무 크게하다 보니 범핑해서 다시 쏴줄려고 하다보니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10여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방치만 하고 있고 애들이 놀다가도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제가 농정산림과할 때 농정산림과 소관 같고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해야될 부분 같은데 농정산림과 같은 경우 그곳에 좋은 나무를 식재한다는 방법도 있고 제가 4대때도 누차 분수대에 대해서 많은 부탁을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관철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양양군민이나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속초를 왔다갔다 해보면 너무 속초하고 양양이 차이가 난다라는 점은 이구동성인데 거기보면 분수대를 한 번 해보려고 하니까 3,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다 되어 있는 부분에서 조금 축소시켜서 하면 3,000만원 들어가는데 1회 추경 확보라던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건 사실상 도비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같은데 그래서 과장님이 양양군의 현안사업도 많겠지만 한번 캐릭터 사업도 그곳에 하나 접목을 시켜서 바닷가 쪽에 물치 활어장쪽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 전방에 소나무 큰걸 식재도 하고 분수대가 같이 쏴주고 송이캐릭터도 하면 양양, 속초를 지나다니는 전국의 관광객들도 거기서 놀 수 있고 거기도 굉장히 놀이시설은 없지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은 잘 만들어 졌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양양지역에도 자연경관도 그렇지만 거긴 제일 저희가 봤을때는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올해 안으로 가 보셔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소관을 보셔서 올해 안에는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담당님들 노력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세만 의원님.

보충 질의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관련소관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는 하조대 오수종말처리장 아시죠?

네.

사실상 이게 문화관광과 소관이거든요. 당시에 집단시설지구 준공을 하고 종말처리장을 5천톤 규모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양군에 기부체납을 했는데 지금봐도 5천톤은 어디서 나올 근거도 없고 개발도 전무한 상태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제는 하조대든가 기사문리쪽에서 종말처리장을 한군데로 설치를 해야되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상하수도소장하고 얘기를 해보면 관광과에서 환경부 승인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환경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건데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것을 환경부하고 얘기해서 승인을 받아서 상하수도계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제가 4대 의원 들어올 때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미루어 오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알았다"라고만 대답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발령받고 타부서로 가고 하는데 과장님 해주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하광정리 리장님하고 주민들이 10여명 가까이 군수님 찾아 오셨어요. 부군수님하고 제가 자리를 같이 배석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 설계용역을 해야 되는데 설계용역비를 이번에 우리가 집행부쪽의 얘기입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용역비가 얼마죠?

한 5억이상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만 20억이 든데요. 설계비 20억 든다는 얘기는 하광정리 주민들이 "50톤을 가지고 왜 오수를 다 쓸려고 그러냐 칸을 막아서 하면 안되냐"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설계비가 20억이 들고 그걸 또 그렇게 사업비는 추정가격이지만 120억 정도가 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살린다는 것은 무리가 뒤따르지 않냐해서 군수님이 부군수님보고 그 자리에서 지시를 했어요. 이건 지금 현남면에 한거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정도 드냐고 해서 60억인가 70억인가, 그것도 100몇 억.

그 정도 들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그걸 당장 할 수는 없으니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라"라고 군수님이 지시를 해서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에 만들어 놓은건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현남면처럼 면단위 중광정, 상광정 다 받는걸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주민들이 "그렇게 약속만 해준다면 참겠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이러는게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되는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인도교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도 부군수님이 그날 저보고 지시한 건 사람만 다니게 조그많게 하는걸로 계획을 세우라고해서 실무부서에 얘기를 해서 계획서를 오늘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만 길이가 60m인데 높이 2m낮게 해달라고 해서 견적을 받은건 그것도 5억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안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설치 가능하리라 보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군수님이 부군수님께 직접 지시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라"했으니까 그날 주민들도 다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도 그랬습니다만 "무시해라, 무시하고 면단위 종말처리장을 기사문하고 펌핑받아서 해야지 그걸 안고 가면 안 된다." 하조대 인도교도 당초에 루사때 계상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서있었는데 다른데 쓰느라고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아니까 "그 돈을 다시 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해주신다니까 믿겠습니다. 기부 체납한걸 무시하는 겁니까?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 종말처리장을?

그것은 저희들이 어쨌던 간에 하수도정비계획을 일단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주 고민거리죠. 저는 무시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못해요. 앞으로 한다고 해도 톤을 나눠야지 사실상 집단시설지구가 실패작입니다. 사실상 개발 안 되는 이유가 기반시설 해놓고 공시지가 오르니까 민자 업자들이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사업성이 효율성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앞으로 강 건너 불 보듯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다른데 입지를 하더라도 심층수라던가 이런게 접근이 안 되는 이유가 워터파크라던가 이런게 접근이 안 되는 이유가 지가때문인데 제가 봤을때는 큰 실패작이라고 양양군에서 실패작 하나 내놓으면 대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에 축제하면 3대 축제가 있습니다. 해맞이 축제, 송이축제, 연어축제 잘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의 송이축제는 김준식 위원장님이 송이축제 위원장님이시고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전국에서 최우수 축제로 한단계 등급이 되는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송이하면 양양, 양양하면 송이라는 우리의 지명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송이 조형물도 양양군의 관문인 현남에 만들어 놓고 양양 4거리에도 잘 만들어 났습니다. 다만 그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주민들은 그걸 송이로 보느냐 또 독버섯으로 보느냐 색칠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걸 만드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도색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지역주민들은 도색에 대해서는 의아해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거기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색령이라던지 구룡령 우리 양양군의 관문에 앞으로 추가할 계획도 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송이축제를 하면서 양양의 송이가 지리적 표시를 산림청 제1호로 받는 영광스런 일이 있었는데 양양송이 축제를 하면서 양양송이축제장에서 양양송이 판매장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7년도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시면서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추진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을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13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