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구청장제출)

시민국장 조현재입니다. 존경하는 오국진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시민국을 대표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제1회 시민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세입편성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의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15억 788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5억 635만원, 특별회계가 1,533만원입니다. 이중 사회복지분야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23페이지하고 사항별 설명서 12～13페이지에 있습니다. 국고와 시비보조금 7,41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 사용잔액 1,5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분야, 예산안 책자 2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3억 9,422만원이며 위생분야, 이것도 예산안 책자 2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식품위생법 과태료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분야 세입예산은 예산안 책자 2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9억 6,01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세출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의 금년도 본 예산은 319억 7,188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 세출총액은 67억 3,068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67억 1,535만원, 특별회계는 1,53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9～92페이지에,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39～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개 사업 2억 3,341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송파한가족후원자 간담회 비용 587만원, 노사간담회 비용 154만원, 송파자원봉사단 운영비 650만원, 재가 장애인 순회 재활써비스 센타 운영비 2,504만원, 송파인성복지관 운영비 2,313만원이고 풍납복지관 보수비가 2,000만원, 방이복지관,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5,2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9,8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 책자 141쪽과 142쪽, 사항별 설명서 70쪽에 있습니다마는, 세출예산은 95년도 의료보호비 사용잔액 1,5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 세출예산, 예산안 책자 92～98페이지에 있고 사항별 설명서는 4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총 17개 사업 8,001만원으로써 노인복지회관 개관 행사비 3,000만원, 일반수용비 4,580만원, 가정도우미 운영비 1억 170만원, 노인정 운영지원비 6,120만원, 노인 교퉁수당 1억 4,132만원이고 송파동 173번지 1호 복지시설 건립예정지 토지매입비 8억 1,650만원은 서울시의 시유지 매각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감소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립 노인정 보수비 1,240만원, 복합시설 건립비 2억 7,000만원, 금륜어린이집 증축비 1,20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물가변동분이 2,581만원이며, 부녀교실 운영비 1,000만원, 학교순찰단 운영 등으로 1,047만원, 청소년 백두산 기행경비 2,016만원, 그리고 이미 계획된 문화유적지 순례경비 1,470만원은 청소년 백두산 기행경비에 충당하고 1,470만원은 감소조치 시켰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 785만원,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경비가 1,578만원이며 장애인 어린이집 시범 운영예산으로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 예산안 책자 75～76페이지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공부정리 보조예산이 40만원, 환경관리 일반수용비와 환경보전 자문위원 수당으로 1,78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와 재활용과 분야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6～8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5～47페이지에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세출예산은 모두 16개 사업 64억 7,096만원으로써 인건비 인상분이 11억 8,300만원, 청소작업기지 도시계획시설 측량비 800만원,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예산이 4,040만원, 소각로 운영경비 3,6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자녀학자금으로 3억 735만원, 중형 소각로 비용 6억원, 청소차량 매연 후처리 장치비 8,962만원, 차량정비공장 비품 구입비 9,5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비로 1,200만원,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이 9억 528만원이고 계획이 변경된 청소 작업기지 시설 기본 용역비 9,231만원은 감소조치 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소작업기지 시설확장과 기존시설보강 예산으로 18억 9,75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소각로 상수도인입공사비로 1,500만원,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 분이 12억 9,577만원, 대형생활폐기물 잔재처리비로 7,78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 사항이 시민국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국 예산은 시민생활과 아주 가까이 직결된 예산이고 특히 시민복지 분야의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삭감 없이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시민국 소관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의문점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재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정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신입니다. 저희 의약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약품에 대하여 의약과 세항에 1억 7,076만 1,000원 중 기 배정된 의료시의 진료약품 6,600만원의 부족 분 3,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예산안 책자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 환자의 자연증가, 그리고 65세 이상 무료진료로 금년도에 1/4분기 내소환자가 연인원 2만 4,270명으로 작년도의 동기간 진료실적 인원을 비교해볼 것 같으면 한 50%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료시의 그 진료약품 구입금액이 95년도 구입금액 6,400만원의 1.5배여서 9,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에 기 배정된 6,600만원보다 약 3,0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금년 말까지 저희 의료시혜환자 약품 구입비로 3,000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추경예산에 올린 이 의료사업의 핵심인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효원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입니다. 1996년 5월 1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와 그 부속서류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 5월 13일 송파구청장이 제1회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전체 총계는 예산액, 이것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액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집행부의 표기방법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예산액 414억 7,195만 2,000원, 기정예산액, 이것은 96년도의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347억 1,127만. 따라서 본예산에 대비해서 67억 6,068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비율로 봐서 19.4%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국별로 나눠보면 시민국 소관이 387억 256만 7,000원, 본예산 319억 7,188만 5,000원으로써 67억 3,068만 2,000원이 증액되어 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소 예산 27억 6,938만 5,000원, 본예산 27억 3,938만 5,000원으로써 증액 3,000만원, 증가율은 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10억 2,472만 8,000원, 96년 본예산 10억 939만 8,000원으로써 1,53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1.5%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중 세입예산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중 수수료 수입, 이것은 다량폐기물 처리비 단가인상과 의료시혜 진료비 9억 8,074만 2,000원, 국고·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 6,355만 4,000원이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4,943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4억 1,8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414억 7,195만 2,000원으로 본예산 347억 1,127만원 대비 67억 6,068만 2,000원 19.4% 증액되었으며 이를 사항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44%인 183억 6,130만 6,000원, 사업예산 56% 231억 1,064만 6,000원으로 사업예산의 경우는 기정예산 대비 17%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풍납종합복지관 보수 및 방이복지관 건립실시설계 7,201만 3,000원, 거택보호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보조 9,886만 3,000원, 가정도우미, 노인정 운영지원 등 간주처리 3억 9,422만 8,000원, 복합시설 건립규모 조정 및 구립노인정 보수 등에 3억 2,074만 8,000원, 부녀교실 급식요리반 시설 설치 600만원, 청소년독서실 운영 785만 9,000원, 장애인 어린이집 시범운영 3,650만원,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9억 528만원, 청소작업기지 시설확장 17억 7,454만원, 청소작업기지 기존시설보강 1억 2,300만원,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반입 수수료 인상분 12억 9,577만 8,000원, 소각로 상수도 인입공사 등에 9,289만 2,000원 등이고 계속비와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부활시키는 사업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본예산 성립 후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료 인상, 체비지 매수 지연, 법정기준경비 단가 인상, 기타 95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 발생 등 사정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시설적·비시설적 서비스 예산에 추가 예산 또는 경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주민복지에 충실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경상예산은 본예산 편성시 예견할 수 있었고 새로운 행정수요를 예측함에 있어 사전 정확성이 다소 결여되고 있다 하겠으나 이는 앞으로 발전된 행정정보망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완·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특히 사업예산 중 청소작업 기지 시설 투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자방향의 설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계획재정의 정착은 물론 사무처리 방법, 예컨대 주택가에 산재한 적환장을 통합한다든가, 대형폐기물의 소각 처리, 차량정비 업무의 일원화 운영 등 사무처리 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결론적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양적·질적으로 다양화된 사회복지 및 청소관리 분야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건강한 재정체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뒤에 덧붙인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국·소·과별 예산현황과 사업별 예산현황을 위원님께서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시민국 순으로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95년 대비 환자 증가율을 감안해서 진료약품 추가 소요액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환자가 자연증가 했다고 말씀하셨고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무료진료비의 50% 증가율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그러면 기정예산 편성할 때 이 증가율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괄 질의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니다.

환자는 증가하리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느냐 하면 처음으로 한방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한방 진료를 일주일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한방 진료도 받고 또 왔던 김에 진료를 받고 가십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환자보다 조금 더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1월부터 지금 한방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2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100% 무료입니까?

예.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홍보는 했고요. 그리고 전체 한방약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냥 한의사협회하고 대학교 두 군데에서 나와서 무료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방 진료를 해서 보고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한방과를 설립할까 하고 있습니다.

진료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약품도…

약품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3,000만원은 한약은 전혀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예. 일반 약품입니다. 지금 무료 진료실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침도 뜨고 부황도 뜨고…

위언 그러면 일반 약품비 3,000만원이 너무 안 많습니까?

금년 말까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입니다. 먼저하고 지금 이번에 3,000만원의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진료가 예방접종이라든가 예방 차원에서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방 약품이 아니고 진료 약품입니다.

그런데 30%가 증액되는데 그것은 여기 우리 보건소 내에서만 쓰는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회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쓰게 되면 경비가 더 많이 들겠네요?

무료 진료약품은 기존에 받은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금액이 좀 과한 것 같이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먼저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사실 먼저 번에 책정이 충분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보면 사실 0.1% 3,000만원 증가한 것이 얼마 안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다른 쪽에는 없고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만 이렇게 3,000만원이 증가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높은 액수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서 이것을 전혀 예측 못하셨는지, 아니면 그때 예산액을 다른 것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상정하려고 생각하셨는지는 몰라도 사실 의약품 구입에서 3,000만원을 한꺼번에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요. 그 약품은 어느 정도인지. 3,000만원 내에서 약품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반 환자 전체 약품이 다 포함됩니다.

이를테면 주종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그 약품명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대개 호흡기 계통, 순환기, 소화기, 금골육계, 내분비, 성병, 그리고 치과에 치료약품 여기에 속한 약품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의약품 구입비가 얼마로 예산에 올랐습니까?

6,600만원입니다.

추경에서 3,000만원이면 엄청난 액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보다도 환자가 분기별로 대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하면, 작년 동기에 1만 5,690명보다 2만 4,270명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방진료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환자가 늘었어요. 거기에 오신 분들이 같이 진료를 받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의 환자 비율보다 많이 늘었고, 그리고 약품이 좋아서 그런지 오셨던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오신 분들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고 또 저희 이번에 선생님이 여자 분이 내과를 보시는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친철하게 봐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셨던 분들이 많이 같이 오시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윤경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세우시는 과정에서 작년도 대비를 생각 안 하시고, 점차적으로 환자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을 갖고 예산을 올리시는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의 치료 약품에 대한 것은 지금 추경예산에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약 품목을, 보건소장님이 일일이 어떤 항목에 대한 약품을 구입한다는 것을 예를 들면 성명 몇 % 내지는 내과 호흡기관에 몇 %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3,0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을 갖다가 제가 예를 들면 순회진료 같은 것 있잖습니까? 순회진료 같은 데에는 진찰만 하지 전혀 치료나 그러한 데에 약을 지어주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한방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한방은 진찰만 하는 것이지 치료약을 지어드리는 것을 계획을 안 세워 가지고 있는데도 한방진찰환자 때문에 일반 환자가 전년도에 그러면 어떤 계획성도 없이 그렇게 늘어날 것이다 하고 3,000만원을 갖다가 지금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이런 주먹구구식의 그런 예산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환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치료한 환자가 2만 4,270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대비하면 1만 5,690명인데 95년도하고 금년도에 현재 그 치료한 환자를 대비할 것 같으면 그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연말까지 진료할 때에 분기별 대비를 해 보면 그 정도로 늘어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3,000만원이라는 약품은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그 약품을 다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게 아니예요.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재론하는 것은 이 기정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 금년에 3만명이 시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6,600만원을 올렸었는데 그러면 지금 상반기도 다 안 지났는데 2만 4,270명이 진료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정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것은 너무 졸속편성이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그 약품 구입하는 명세보고 뭐 보고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 올릴 때에 충분히 올렸는데 그 예산 확정하는 데에서 깎였습니다. 깎여서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깎였다고 해도 지금 김성규 위원이 얘기한, 우리는 연차적인 계획에 처음에 본예산에서 충분한 예산을 갖고 다루자는 그런 입장에서 본예산을 갖고 연말까지 내지는 중·하반기 3분기까지는 그게 갈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반기 중에서 추경예산을 써야 된다는 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그런 것에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이것 정도느 상당히 그 90% 이상의 수준까지는 정밀한 그런 예산 계획서가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를 소장님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내년에는 잘 하겠습니다.

무조건 참고로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년 예산부터는 이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본예산에서 90% 이상을 맞추게끔 그런 것을 생각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참고하시고요. 김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산과장한테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예산과장 오시면 질의하시도록 하고 계속해서 시민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한홍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9쪽 제일 하단에 송파인성 종합복지관 운영비, 인건비 인상 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종전에는 얼마씩 줬는데 그 인상된 금액은 얼마이며, 1인당 얼마 정도 인상되었으며, 그 인상 요인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46쪽 제일 위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 분이 상당한 액수가 올라 있는데 그 96년 퇴직 예정인원이 19명인데 그것은 19명이 이미 정해진 퇴직인원인데 95년 예산편성 할 때 본예산에서는 이것을 예측하지 못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때 아까 말씀처럼 본예산에서 다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경에 올리려고 예측하고 이렇게 미뤄두셨는지, 그 19명에 대한 퇴직이 정해진 퇴직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47쪽에 보면 청소작업기지 시설확장에 대해서 부지성토를 500만원 책정했는데 7,414㎡에 얼마 정도 성토를 하려고 이 정도 500만원 예산을 책정하셨는지 알고 싶고요, 그 정도 성토를 하려면 10t 트럭으로 몇 대분 이나 되며, 또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들이 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 흙이 많이 나오는 것을 오히려 돈 받고 성토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청소작업기지에는 어떻게 돈을 들여가면서 성토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흙을 갖다 버릴 때 버리는 사람이 돈을 줘가면서 버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돈을 받기는커녕 도로 돈을 줘가면서 성토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바쁘신 모양인데 먼저 가시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아까 바쁘시다고 했는데 그러시면 먼저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진행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내일도 저희가 예산심사가 있으니까 가정복지과 하나는 내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늘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예산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규 위원님께서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는 내일 질의를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진행발업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제 생각 같아서는, 저번에도 이것을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고 하니까 상당히 시간을 요하고 또 정회를 해야 되는데 정 시간을 요한다면 오늘 전체적인 질의를 다하고 내일 전체적으로 답변을 듣는 순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어차피 시간을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좋은 말씀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복지과만 하나 빼 가지고 내일 별도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선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나머지 시민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참고로 지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내일 의사일정을 보니까 조례안 심의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청소과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과를 내일 하시려면 차라리 청소과를 빼 가지고 내일 같이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성규 위원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청소과 조례가 하나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을 겸해서 청소과를 빼서 내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시민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이복지관 건립에 대한 것을 기초실시 설계비가 5,200만 6,000원이 나와 있는데요, 방이복지관 건립비라고 한 10억 정도를 들여서 그것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실시설계비 대하는 문제가 말입니다, 소요 예산액만 나와있지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가 세부설명이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애자 전용목욕탕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방이복지관으로 항목에는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까지 타당성이 되어 있고 운영계획이 어떠한 복지관을 짓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최대한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순찰단 운영이라고 지금 청소년 복지에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백두산기행, 문화유적지 순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 백두산기행의 경우는 어떤 학생들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가는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네, 윤경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92쪽에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소관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 노인복지회관 개관행사비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사업으로는 우리 송파구에서 이게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개관식을 하는데 돈 3,000만원이 들어야 되는 것은, 정당한지 안 한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3,000만원이라고 하는 그 돈이 작지 않은 예산인데 이게 올해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런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도, 불요불급한 게 아닌데도 개관식에 3,000만원이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돈을 별안간 추경예산까지 올려서 써야 된다는 그 예산안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올라온 것이고, 단일사업으로는 제가 예를 들면 어떤 동네에 공원 하나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금액입니다. 이 3,000만원이라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 개관식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구청장의 생색내기라든지 이러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올린 게 아닙니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서 연차적인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안간에 추경에다 시책업무추진비, 개관행사 추진비 1,500만원씩 넣어서 이 추경예산으로 이 행사를 치러야 된다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인정을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행정장비 구입비가 있는데요, 290만원 레이저 프린터기. 이게 지난 기정예산 편성 때 2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2대를 가지면 충분한 것으로 생각해서 2대라고 해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1대를 더 올렸거든요? 이게 꼭 하나 더 필요한지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은 41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노인교통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프로테이지로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은 가정 도우미 해가지고 1억 9,17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가정 도우미 운영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요. 4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자체 신규사업에 구립노인정 보수 해가지고 하마천 외 10개소해서 1,240만원. 이 10개소를 보수해야 되는데 이것을 금년 안에 다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43페이지요, 청소년 백두산 기행 해가지고 이게 2,1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기정예산에서는 지금 이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백두산 기행은 언제 떠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 구성인원하고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해서 떠나는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4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체신규사업에 장애인 어린이집 시범 운행비 해가지고 2,49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운영을 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44페이지 환경보전 자문위원 수당에서 215만 5,000원 21명에서 41명으로 20명이 지금 인원이 보강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20명을 더 보강하게 됐는지 그 구성인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도 보고 그러면 우리 송파구의 각 동이 있는데 복지관 시설이라든가 어린이 시설 같은 게 마천동이라든가 석촌동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편중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는데요, 다른 동에는 시설이 있지 조차 않은데 또 다른 동에는 시설물들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 복지관들 보수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한 지역에 절대로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는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애 어린이집 시범운영이라고 해서 2,4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시범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게 좀 불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예산이 많은데 특히 장애인한테는 그렇게 후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장애인에 대해서 예산도 좀 충분하게 올려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건의 겸 의견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이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아까 윤경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인데 복지관 건립비는 바로 방이동사무소 옆에 한 100평 부지 있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방이동사무소 지어져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가 참 좋은 자리이고 뒤에는 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이 상당히 넓은데 며칠 전에 구청장님한테 그런 언급을 제 나름대로 비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해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동장님하고 함께 들었습니다. 그 방이동 청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계가 잘못 됐어요. 난립으로 되어 있고 비가 오면 막 새고 현재 동 청사로서 적합치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돈을 들이는데,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여기다 복지관을 짓는 이런 기회에 그 300평을 합쳐 가지고, 방이동 청사를 임시라도 다른 데로 임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빌딩을 한 10층 아니더라도 짓고, 또 그 공원 지하까지 파 가지고 주차시설을 넓게 하고 공원을 만들면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송파구 재산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줄 의향이나 이런 것은 지금 될 수 없는 것인지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어떠신가 한 번 생각해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보면 송파한가족돕기 후원자 및 노사간담회 해 가지고 554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저쪽에 보니까 1인당 2만원씩 계산 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은 소모성 아닙니까? 저희 의원들도 식대 2만원씩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간담회를 하는데 굳이 꼭 한 사람한테 2만원씩이나 높은 액수로 책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이하를 하면 간담회에 어떤 지장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은 액수로 책정을 하였는지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42쪽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감리비 해가지고 물가 변동 분에 대해서 2,5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변동된 부분이 이렇게 2,500만원 정도 되면 원래 감리비는 얼마인데 물가변동 사항이 어느 정도 몇 %가 있는데 이 정도 예상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진 위원님.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질의를 하는 순서는 사항별 설명서의 페이지 앞뒤가 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감안하여 주시고요. 예산안 9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가정복지과의 일반 수용비에서 전자복사기 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174만 1,000원이 추가로 올랐습니다. 기정예산에 241만 4,000원이 기왕에 책정됐었어요. 그런데 전자복사기 유지관리에서 174만원을 또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다음은 여기 예산안 95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구축 해가지고 4평인데 평당 3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시설을 하는데 평당시설이 300만원씩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여 주시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물가 변동분 해가지고 2,58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정예산에도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부족 분이라고 해서 얼마가 올라왔느냐 하면 199만원이 그때 올라왔는데 추가로 그 기정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부녀교실운영비 해서 급식요리반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언제부터 실시하며 어디에, 수강료는 전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예산안 98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집 교재 교구개발 평가회 시상이 있습니다. 보상금 내역에 보면 심사 수당에서 아마 심사위원들이 5명인데 수당이 5만원씩 되는 모양입니다. 심사위원은 누가 추천하며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 공무원이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에 송파인성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1,313만 1,000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 복지관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7개 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시에서 지원하는 기준하고 우리 구가 당초에 예산예 편성한 기준이 달랐습니다. 우리 구가 조금 부족하게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 운영비에 대한 부족분이 주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893만 1,00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사원 복지수당이 약 420만원 부족하게 편성되어서 총 2,313만 1,000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한가족돕기 후원자 간담회 비용이 1인당 2만원 정도 이것은 액수가 상당히 높은 액수가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송파한가족돕기 책자에 수록된 인원이 총 524 가구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이 분들에게 결연을 맺어서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실·과별로 경쟁을 부치기도 하고 동 단위로 경쟁을 부쳐서 현재 이것도 실적관리를 아울러 병행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524 가구에 대한 지원자는 숫자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524 가구뿐만 아니고 숫자는 나중에 따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524 가구보다도 월등히 지원자가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여기에 1인당 2만원씩 계상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더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소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1인당 2만원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원이 퇴직자 11명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편성할 때보다 세월이 지나보니까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자진사표를 내신 분이 상당히 그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퇴직하는 분은 하나도 추가로 충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19명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이 사항은 내일 청소과에 질의하실 때 다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이복지관 설계비 문제, 그 다음에 세부설명이 없고 운영계획이 어떠냐 하는 그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방이2동사무소 옆에 100평 정도 부지에 연건평 약 300평 정도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5층 정도로 건립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전용목욕탕도 넣고 그 다음에 장애인 목욕탕을 남녀 구분해서 넣고 그것과 아울러서 같은 층에 가족탕까지 넣어서 2개층을 목욕탕을 하고 다음 층에는 장애인 헬tm라든가 정보 휴게실을 넣고 4층과 5층에는 지금 계획입니다마는 송파개발공사 사무실을 쓰려고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다소 변동될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쓰려고 하고, 나중에 이명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은 상당히 발전적인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이번 금년도 설계할 때 동사무소 부지와 현재 방이복지관 건립 부지하고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년에 설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아울러서 금년 중에 같이 설계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학교순찰단 문제하고 청소년 백두산 기행, 그 다음에 청소년 유적지 순례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순찰단 문제는 이미 이것은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약 1,300여명 됩니다마는 학교측 관련단체인 학교육성회라든지 녹색어머니회, 파출소 단위의 선도위원이라든지 보안자문위원, 교통자문위원, 동 단위의 동 청소년지도위원, 아동위원, 주부환경봉사단 등 다양하게 구성해서 학교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실적을, 조금 지난 실적 입니다마는 57회 2,822명이 선도에 참여했고 청소년 선도도 1,180명, 유해업소 지도 18개 업소, 유해 광고물 정비 1,100여건, 그리고 신고 및 기타 해서 18건 이것은 이분들에 대한 간담회비, 그 다음에 모자라든가 이런 물품 제작비 이런 돈으로 소액 입니다마는 지원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청소년 백두산 기행 계획은 당초 기정예산에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이 예산을 1,470만원 했다가 매년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다보니까 다른 어떤 계획을 수렴해서 청소년에게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 보자 해서 계획을 다시 바꾼 것인데 이것은 지금 7월 말경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약 4박 5일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 부담은 본인이 50%이고 우리 예산에서 5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가 지금 현재 중국 길림성 어느 시하고 자매결연이 6월중에 결연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되어서 행사 프로그램을 다시 계획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 자매결연이 6월에 결연이 안되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것입니까?

자매결연은 거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연이 안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고 결연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되고…

그리고 학교장 추천이라고 했는데 인원은 그 학교에서 제한이 없습니까?

아니죠. 학교별로 고등학교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니까 학교 단위에 1명씩 해서… 그래서 총체적으로 약 35명 정도와 인솔 공무원과 청소년 지도자 해서 총 39명입니다.

그러니까 학년 단위 1명이 아니라 학교 단위 1명입니까?

고등학교 1, 2학년 중에서 1명입니다. 조금 전에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하나 빠진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복지회관 개관행사를 대비해서 3,000만원까지 예산을 투입하느냐 이것은 당초 기본예산에 포함시켰어야지 추경에다 이런 많은 돈을 편성하게 됐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도에 예정하기를 금년 연말쯤에 완공이 되리라고 봤고, 그래서 공사를 착실히 하다보니까 9월 말쯤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시점을 내년 초에 준공행사를 할 것으로 예정했던 것이 아마 당겨서 준공하게되니까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현재 앞으로 개관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보실 기회가 있을 것 가고 지금 거의 공사가 많이 진척되어 있으니까 현재 가 보셔도 좋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구 단위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운영비만 해도 1년에 10억 정도 예상되고, 이 운영비를 구에서 조달을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국가에서 과연 지원을 받으면 좋은 것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도 보건복지부에 관계과장들이 가서 운영비 부담을 요청 중에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최초로 우리구가 노인복지회관을 준공하기 때문에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예산 자체가 너무 과다하다 할 때는 충분히 시민들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줄여서 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의 예상으로는 한 3,000만원 정도 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앞으로 이런 행사성 경비 이것은 가급적이면 줄여 가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 본인 소견으로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최고의 그런 시설이나 수준급에 대한 우리 송파구에서 뭔가는 획기적인 그런 아이템을 갖고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큰 규모의 엄청난, 전국에서 정말 굉장히 좋은 그 시설을 갖춘 노인복지회관을 개장함으로써 거기에 맞춰서 개관행사를 3,000만원을 들여서 꼭 그 정도의 큰 행사를 해야 된다는 자체가, 그런 것은 소규모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에 물론 이 공사가 앞당겨져서 내년에 치를 그런 예산까지 올해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하셨다고 해서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거기에 대한 그러한 행사가 우리 서민들이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생색나게 해야 되는 그런 행사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5,200만원에 대한 기본설계가 되어있는데 특수시설 전용목욕탕을 짓는다면 예를 들면 설계용역회사도 외국을 갔다온다든지 어떤 기본적인 그러한 주먹구구식의 설계보다는 선진국의 그러한 장애자 전용목욕탕을 지을 수 있는, 우리 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설회사가 외국에 가서 견학을 안 하면 지금 현재는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본설계 5,2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예산상에 올린다면 그러한 외국에 선진 시설이 되어 있는 일본이나 잘되어 있는 유럽 쪽에 먼저 거기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고 기본설계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경노 위원님 좋은 조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답변해 주신 노인복지회관 개관행사에 짚고 넘어갑시다. 거기에 3,000만원인데 개관용품이 1,500만원이고 개관행사 비용이 1,500만원이 든단 말입니다. 그 개관하는데 용품을 구체적으로 내역을 내일 오전까지 해 주시고요. 대충 그날 예상하는 참석인원 숫자, 명단은 불가능하면 참석 숫자라도 내일까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가 이번 추경에 1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과거에 기정예산에 이미 2대씩 편성되어서 그 정도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2대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간에 자원봉사단 문제라든지 이것이 갑자기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다보니까 1대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의논을 충분히 했더라면 추경에 이렇게 또 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안 했어도 되는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처리에 추가로 요인이 발생해서 한 대를 더 구입해야 업무수행이 원활하리라 생각합니다. 왜 이런 프린트기가 필요 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 관계상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대가 꼭 필요합니까?

네, 꼭 필요로 합니다. 지금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 구민회관 2층에다 자원봉사단 앞으로 운영을 위해서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비치를 해야될 요인이 하나 발생해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자원봉사단 운영사업계획도 기정예산 때 같이 올랐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예상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자원봉사단 운영비품에 그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 자원봉사단 우리가 승인을 해 줄 때도 참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그게 운영비품으로 올라왔으면 아마 우리가 삭감을 했든 승인을 했든 했을텐데 기정예산 때는 빼놓고 부득이하게 꼭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 올라왔으니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의회를 무시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당시 분명히 당연히 올라왔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도 시민국장으로서 지난 1월 15일자 발령을 받아서 과거의 사항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의 상당히 「미스(Miss)」를 하셨네요. 지금 여기 추경에서 이것을 승인 안해주면 자원봉사단 운영 자체가 안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이것 없어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자원봉사단이 이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될 게 아니냐. 두 대 정도가지고 쓸 수 있을 정도로 예견을 했는데 타 업무가 폭주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지 순수하게 자원봉사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업무가 추가로 발생을 하고 또 여타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 현재 신청자가 몇 %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은 전액 시에서 재배정돼서 현재 보조금 형태로 시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대상 노인이 2만 9,332명인데 지급은 2만 3,587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은 80.4%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20%는 아직 신청이 안되어 있습니까?

네.

왜 신청이 안되어 있어요? 본인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들이 수당을 타지 않겠다고 이렇게 보면 되지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그러면 20% 노인양반들은 행방불명된 분들이에요?

아니, 저희들이 홍보를 여러 가지로 하는데요, 이것은 본인신청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신청한 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연말에 가서 결산할 때 이것 국고로 반납합니까?

국고는 현재에 우리가 지급한 인원대로 2만 3,587명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왔는데요, 결국은 연말까지 가서 20%…

아니죠. 국·시비는 분기별로 신청을 하면 내려와서 그대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신청을 안한 사람이 한 20%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국고로 반납을 시키냐고요?

우리가 매월 지급을 하다보니까 신청한 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나오니까 1년치 전부 2만 9,000명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반납할 예산이 없지요.

못 찾으면 우리 손해네요?

그런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복지과장님하고 시민국장님이 송파구에 내려오는 쓸 수 있는 예산안을 시비든지 국비든지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송파구민의 대상자가 100% 전부 탔으면 좋겠다 하는 소견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지금 충분히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다 타가시면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혜택이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많이 타도록 하여튼 앞으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이죠, 그 20%에 대해서 동별로 보면 어느 동쪽에서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동 단위로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노인들 교통수당을 현금으로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타러 가는데 시간도 더 걸리고 필요 안해서 안 탔지만 이번에는 규정이 현금으로 해 가지고 온라인 통장을 개설해주고 번호를 가르쳐주면 입금시키게 안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희망을 안 할 리가 없는데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게 아닙니까?

생년월일이 못돼서 몰라서 못한 사람도 있어요. 2만 9,000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한 것이고요, 달별로 생년월일이 지나면 생년월일 달에 대해서…

20% 중에서 전부 다 생년월일이 미달됐다는 그 말씀이예요?

아니죠. 12월 달까지 예상인원을 2만 9,000명 잡았는데 지금 이것은 4월말인가 5월말 기준이 2만 3,000여명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본인이 신청 안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주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그 사실을 몰라서 안 타갔지, 알면 온라인 통장번호만 한 번 알려주면 계속 거기에 입금이 되는데 그것을 안 받아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생활보호 대상자는 직접 우리 전문요원들이 다 가서 해주고요, 그 다음 분들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도우미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계획 돼 가지고 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 자체 소위 도와주는 요원들이 총 32명입니다. 그리고 수혜를 드리는 노인들이 55명이기 때문에 현재 도우미 활동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예를 들어 활동비가 1억 7,550만원, 보험료 544만원, 운영비 1,076만원해서 1억 9,170만원인데 이것은 시에서 일괄 배정되어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네, 4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예산이 시에서 떨어지니까 예산에다 간주 처리하는 데 불과합니다.

국장님, 시 예산도 다 우리 세금이에요.

아, 물론이죠.

자꾸 그것만 강조하실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32명인데 각 동별로 그 동의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그냥 32명이…

지금 수혜를 받는 분들이 아까 55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거의 소위 생활수준이 조금 낮은 동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도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동 단위로 1명이다 2명이다가 아니고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마천동이랄지 풍납동 이런 쪽에 많이 산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이 55명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먼저 각 동에서 2명씩 차출하지 않았어요?

두 명씩을 우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 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한 인원인데 지금 32명이라는 게 그간에 본인들이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숫자가 줄어진 경우도 있고 각 동 단위에 거의 한 명 내지 두 명씩 들어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달에 지원자가 많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자격하고 능력을 봐 가지고 그분들을 선출해서 구청으로 올렸는데요, 어떻게 인원이 모자랍니까, 지원자가 많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 단위에서 두 명씩을 추천 받아 가지고 그 추천된 사람 중에서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확정을 했는데 그 확정해 놓고 난 후에 또 변동사항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수혜 노인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을 경우 같으면 충원을 해서 인원을 더 확보하지만 수혜 노인에 비해서 도우미 숫자가, 소위 도와주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확보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현재 숫자는 당초 숫자에서 그만 두겠다는 분들은 그대로 그만두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구립노인정 보수 10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보수 예산이 4,000만원인데, 기정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1,24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보수를 못해드린 그런 노인정이 5개소나 있고 그 외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금년도에 들어온 예산을 총체적으로 합해보니까 안전점검할 때 다시 발견한 것도 있고 해서 금년도 기정예산의 4,000만원과 추경예산의 1,240만원은 금년 날씨가 춥기 전에, 경미한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보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질 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천한홍 위원님께서 부지 성토문제를 말씀하셨죠? 이 부지성토는 흙을 자꾸 실어다가 쌓는 그런 공정이 아니고요, 흉관 예를 들어서 600㎜짜리를 500m 정도 묻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담장을 설치하는 그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미콘 포장 다지는 것 이런 등등 해 가지고 필요한 것이고 아까 흙을 메우는 그런 비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개념이 거기에 표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도록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표현이 잘못 되면 안되죠. 성토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이고 처음부터 그렇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질의를 안 드리죠.

이 사항도 청소과 사항이기 때문에 내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백두산 기행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 어린이집 시범운영은 언제부터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마천동 211-39 인성복지관 내에다가 보육정원을 한 25명 정도로 해서 8월부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국비보조금 1억 1,400만원 정도가 보조되고 우리 구비로써는 2,450만원을 교사 인건비 등에 지원을 할 그럴 예산으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수당이 왜 21명에서 41명으로 이렇게 갑자기 늘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문화유적지 순례라고 했는데요, 백두산기행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행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목적을 어디에 두고서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을 총체적으로 답변하고 난 뒤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위촉직이 20명이고 당연직이 9명해서 29명의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시 단위나 각 구 단위로 환경분야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래서 지금 기능을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 단위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각 구 공히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부 총체적으로 합해서 환경정책자문 분과라든가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조직으로 지난번에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녹색송파구민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발족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존에 있던 인원 20명하고 새로운 인원 21명을 추가로 임명하다 보니까 41명이 되었고요, 우리 공무원 9명이 포함돼서 지금 현재 50명이 기능을 통합해서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인원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 환경전문가가 한 명이고 저희 각 동 단위의 주부환경봉사단 회장단 각 1명씩 27명, 그리고 직능단체라든가 모범소등의 시민대표 9명하고 저희 구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위원님 두 분하고 해서 총 41명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수당이 안나가니까, 그렇게 구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이제 위촉을 해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선된 분들을 보니까 환경문제하고는 동떨어진 사람들이 임명되어 있더라고요. 환경보전자문위원이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도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촉하셨으리라고 믿지만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관계도 없는 분들 돼 가지고 이게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위촉은 일단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분이 있으면 계속 보완 내지 보강시켜 가지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전문인도 아닌데 주거지는 거기 있지만 외부에 나가서 시내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환경자문위원이라고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동네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영입시켜 놓으면 한 마디로 유명무실해지는 그러한…

구체적으로 우리 지수철 위원님이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단을 조사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어디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인지를…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촌동이나 마천동 쪽에 각종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다른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실제 석촌동 쪽에는 복지시설이 특히 편중된 부분은 있는데 마천동 쪽에는 많이 편중되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거여·마천동 쪽에 상당히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집중적으로 건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 저희들이 복지시설을 해야 할 수요가 있는 곳에 시설을 설치하도록,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지수철 위원님 출신 동에도 부지를 물색해서 건립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수요가 있는 곳에다 복지시설을 건립하도록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건립하게 될 때 그런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어린이집 시범 운영은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느냐, 개인이 운영하느냐, 이것이 불분명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어린이집은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마천동 211-39호에 인성종합복지관 내에 25명 정원으로 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요가 있으면 더욱 보강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어린이집이라든지 우리 구의 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단체라든가 복지시설을 개인에게 위탁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위탁을 받는 사람 주체가 불분명하거든요. 먼저도 보니까 조례를 개정하려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누구에게 위탁을 한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것은 우리 법률상으로 개인이나 단체라든가 조직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조례상에 보면 개인이라는 말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거의 개인에게 주는 것은 저희구가 분구되기 이전부터 개인에게 주었던 부분들이 있고 해서 현재 개인에게 주는 것이 법률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다만 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니까 법은 개인에게 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는데 우리 조례에서 그것을 막아놓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개인이라는 그 말을 하나 더 첨가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원은 25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시설이 법률상으로 면적에 대한 인원이 있으니까 현재 그 장소가 25명 이상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다른 복지관도 신설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감리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에 1억 1,900만원이 지급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난 1월에 물가가 감리비 산정하는 기준이 인상되어서 감리비를 1,580만원을 부득이 추가로 해서 지불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금년 연말까지 우리가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감리비 차원에서 볼 때 9월에 되면 조금 더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9월말에 건축공사 부분은 준공검사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그 개관 문제는 건축이 준공됨과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다소 여러 가지 준비가 있으니까 날짜를 적정하게 잡아서 준공식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가변동이라면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를 했는데요. 물가가 그렇게 많이 변동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가보다도 그 물가 관계는 정부 차원에서 무슨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 금액을 정해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얼마에서 얼마를 줘라, 여기에 얼만큼 인상되었다, 자재비는 어떤 부분은 이만큼이다, 그런 것이 공식처럼 각 산하 전 부서에다, 전 기관에 다 시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도 건축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들이 수합해서 김성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을 결산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96년 예산심사 때도 이것이 제일 지적이 많이 되었고 논란이 제일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마는, 이것이 건립 부족분 해 가지고 올라오고 또 준공 몇 달 남겨놓고 물가변동분 해서 올라오고… 그래서 이런 것을 건축과에서 건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모른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어떠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또 우리 예산이 기이 편성되어서 몇 년 전에 사업계획이 잡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독려하고 재촉하는 그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건축과에서 건축하니까 물론 건축과 소관이겠죠. 그렇지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아무튼 이렇게 계속 건축과에서 건축이 늦어지니까 건립 부족분 해서 얼마 올리고 물가변동분 추가로 얼마 올리고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거죠.

주관하는 부서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니까 가급적이면 예정된 공정에 의해서 공사가 되도록 촉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촉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해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다소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물가변동 분 같은 것은 우리 예산 확정이 작년 말에 확정되다 보니까 이것이 금년 초에 변동 지침이 시달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가로 더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직영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입찰해서…

그 당시에 계약할 때 얼마로 하청을 줬을 것 아닙니까?

하청을 주더라도 하청 금액이 1억이라도 물가가 바뀌면 바뀌는 것만큼 하도록 모든 공사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준해서 올려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 공사하는 업자는,

그런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액수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가서 물가변동분이 얼마라고 임의로 올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는 언제까지 해 달라는 약속은 안 합니까?

물론 합니다.

그 약속을 어길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물가상승이 문제가 아니고 지체상환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공사 총 금액을 따져서 몇 %를 날짜 계산해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우리 관청에 있다고 하면 못 물리더라도 그 회사나 계약자에 있다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가변동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가는데요. 42쪽에 보면 감리비 변동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기 보면 큰 공사는 거의 시공자가 있고 감리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그런 회사를 필수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도 평당 얼마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변동할 때마다 올려 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가 174만원인데 왜 241만원이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복사기에 대한 유지관리, 수리비나 용지, 소모품 등 해서 이런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그 다음에 금륜 어린이집 증축부분은 4평 정도인데 300만원씩 계상 되어서 많이 계상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일반 건축비가 대부분 예산편성할 때 평당 300만원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것 같은 감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이 건축물 자체 금륜 어린이집 증축부분은 사실 부실하게 공사 지은 4평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완고하게 건축해서 기존 건물과 연결시키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소 비용이 일반 건축물보다도 더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면장이잖아요?

예.

그런데 300만원씩이면 세면장 증축인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이것이 무슨 지침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평당 건축비가 3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을 그대로 수의 계약하면 300만원 거의 다 받을지도 모르지만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또 수의계약 하더라도 300만원 가지고 견적서 내가지고는 이것이 검토과정에서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개입찰 같은 것은 저가입찰할 때 어떤 때는 60%, 70%, 80%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저가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85% 수준에 입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녀교실 급식요리반 증설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실부녀교실 4개 반을 6개 반으로 급식요리반을 증설했습니다. 한라부녀교실에 2개 반을 신설하고 송파청소년 독서실에 2개 반 신설을 하는 것이고, 이 예산은 수강료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수강료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필요한 소모품비 400만원, 시설비 600만원 정도해서 1,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급식요리반을 설치할 것을 상당히 여러 가지 건의도 해 온 바 있고 여기에 많은 인력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구민이면 누구나 다 가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많이 몰려오면 추첨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선착순으로 하다보면 아침 새벽에 와서 기다리는 분도 있고, 그래서 수요가 많은 데는 조금 증설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한라에 2개반이고, 마천동에 있는 송파청소년독서실이요?

예, 그 다음에 어린이집 교재교구에 대한 표창 심사수당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분은 전문가들을 추천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누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시점에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전문가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것 연말에 하는 것입니까?

10월 정도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수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 중에서 문화유적지 순례가 매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들에게 백두산을 기행하게 하는데 도대체 목적이 뭐냐? 목적을 한마디로 집약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하나의 자긍심, 예를 들어서 백두산을 다녀와서 자긍심을 길러주는 부분도 있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청소년들에 대한 좋은 심성을 길러주는 청소년 프로그램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표현방법이 좀 서툴러서 표현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인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본인 부담이 50%라고 했거든요. 예상금액을 대략 아세요?

47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6박 7일 정도 잡으니까 너무 금액이 많아서 4박 5일이면 백두산만 다녀오는 이런 프로그램 정도입니다. 다른 데에 어디 갈 데가 없고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 제가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좋게 봐주시고 전액이 편성되어서 업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요, 가정복지과장님! 예산안 92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자복사기 유지관리비, 저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유지관리비 241만 4,000원을 기정예산에서 책정했었는데요, 그렇게 부족합니까?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뭐냐하면 복사용지, 수리하는 것, 토너 같은 소모품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필요한데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좀 잘못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각종 행사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5월달 같으면 유아마라톤 대회도 했고 청소년 동네축제도 했고 어울마당도 했고 효행자 표창도 했고 기타 등등하다 보니까 복사용지도 많이 필요하고 이게 수리비도 조금 많이 들고 소모품도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은 남더라도 저희들이 골치 아픈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쓸 만큼 요구를 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많지 않아요. 부족해서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이런 일반 수용비 쪽에는 남으면 불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은 없는 얘기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우리 시민보건 소관의 가정복지과에서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후반기에는 우리 시민보건위원들하고 참석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데도 전력투구를 해서 홍보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일 많이 해서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는지 알 것 아닙니까? 혼자만 숨겨가면서 하지 말고 많이 홍보를 하세요.

네, 행사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을 제가 초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