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평소 우리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3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금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등 일부 세입의 증감요인이 발생되고 인건비 인상 등 필수 경비와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교부세 및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조정과 기 성립된 예산의 불합리한 사항 조정등으로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1,713억 8,134만 1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570억 512만 1천원, 특별회계는 143억 7,62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감사항은 총 213억 4,836만 2천원이 증액되어 14%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08억 800만 5천원이 증액되어 1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억 4,035만 7천원이 증액되어 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 31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이 80억 9,470만 3천원, 이월금으로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8억 1,928만 7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8,865만 6천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향토인재 양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2억 1,042만 4천원, 잡수입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액 회수금등 17억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확정내시에 따라서 보통교부세가 104억 4,800만원, 지방이양사업 분권교부세가 1억 7,387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증감분으로 21억 3,405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9억 8,458만 3천원, 도비보조금은 11억 4,947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7억 9,351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인건비로 1억 8,606만 3천원, 경상적경비로 6억 7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82억 8,570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보조사업으로 47억 1,298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은 135억 7,272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연안하수처리장 이자상환에 9,044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에 5,327만 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는 국도비 보조사업 환급 반환금 등에 16억 9,162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9억 1,568만 4천원으로 1억 8,1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상수도 사용료 5,842만 2천원, 전자입찰 수수료 260만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4억 3,646만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632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로 상수도 청원경찰의 근무지 조정에 따라 인건비등에 2억 1,632만 2천원을 감액하고 경상적경비로 양양상수도 준공식 행사비용등에 1,12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지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등에 4억 2,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6,118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 환급금에 1,92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억 826만 5천원으로 2,03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57만 5천원을 감액하고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508만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286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에 본인부담금 환급금 22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508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865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977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7억 8,557만 1천원으로 247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분양토지 상환금 1억원, 순세계잉여금 5,852만 6천원을 증액하고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1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 8,400만원, 제2그린 농공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에 8,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억 6,647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1억 4,746만 5천원으로 8,816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816만 5천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예비비에 8,81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는 31억 6,967만 9천원으로 1,498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금 965만 7천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2,464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경상예산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국내여비 720만원, 자체사업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6억 8,753만 4천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7억 972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는 2억 7,142만 4천원으로 3,808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4,808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기타회계 전출금액 2억 1,042만 4천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억 4,843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금회에 신규로 설치되는 회계로서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3억 613만 2천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하수도 유지관리등 사업예산에 1억 6,000만원, 예비비에 1억 4,61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진 장래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공설묘지내 납골당 설치 사업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8억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3억 4,836만 2천원이 증액된 1,713억 8,134만 1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15%에 해당하는 208억 800만 5천원, 특별회계는 4%인 5억 4,03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낙산월드 부지등 공유재산 매각 수입 31억 9천만원이 감액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80억 9,470만 3천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향토인재 양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액 회수금 수입등 총 80억 5,2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4억 4,800만원, 지방이양사업 분권교부세 1억 7,38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억 8,458만 3천원, 도비보조금 11억 4,947만 6천원등 21억 3,405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선사유적관 야외시설 1단계조성 공사비 5억 6,782만 9천원등 국·도비 증감 조정분으로 47억 1,298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공설묘지 조성사업 3억 5,343만 7천원, 수상리 우회도로 개설사업 4억 9,640만원등 135억 7,27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1억 8,606만 3천원, 경상경비 6억 745만원등 7억 9,351만 3천원이 증액되고, 연안하수처리장 이자상환으로 9,044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327만 9천원이 감액된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등으로 16억 9,16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8개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43억 7,622만원으로 기정대비 5억 4,035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세출내역상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살펴본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순세계잉여금등 자체수입의 일부 세입 증감요인이 발생되고, 교부세 및 국도비의 변경 내시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등이 추가 및 변경되어,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을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 신청을 해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산총칙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계에서는 1,713억 8,13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51억 4,14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2007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여비비는 14억 3,620만 1천원입니다. 제5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80억원입니다. 제6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총액으로 297억 5,40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예산 계수상에는 총액인건비 금액보다 예산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결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유분은 있는 것으로 자체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세출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각 실과소별로 상세한 설명이 있음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총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총칙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8쪽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보면 실장님께서 지금 총액인건비에 여유가 있다고 했는데 얼마의 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7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타 보수에 10 2,700만원이 서있는데 기타직 보수라는게 뭡니까?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이 일용인부임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일용인부도 다 총액인건비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희가 의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80일하고 300일로 나누는데.

그 차이예요?

일용인부가.

아니, 기타직 보수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환경미화원도 들어가는데 일용인부는 금년도 예산중에서 280일은 여기서 얘기하는 총액인건비 예산으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7월중에 확정이 됩니다. 되는데 자치행정과쪽에서 280일은 총액인건비에서 제외될 것이라고는 전망을 합니다만 저희 예산지침서 상에는 이게 총액인건비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7월달 가봐야 알겠는데 이게 만약 들어가서 저희가 인건비로 넣는다면 1억 정도가 여유 자금이 있게 되겠습니다. 작년도 결산 수치로 본다면.

280일 일용인부가 몇 명이죠? 우리가 지금 분리하는게 280일, 180일. 무조건 280일 이예요?

280일하고 300일인데 300일은 상여금이 나가고 280일은 상여금이 안 나갑니다.

300일하고 280일이 몇 명씩 구성되어 있죠?

280일은 43여명이고 300일은 62명입니다.

그럼 105명이네.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9쪽 관련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늘었는데 80억 5,200만원, 57%가 증감됐네요. 이건 어떤데서 세외수입이 늘었죠?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매각대금 낙산월드를 31억 9,000만원이 빠진거예요? 왜 빠졌죠?

재무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낙산월드를 매각하겠다고 관리승인을 다 받았는데 이게 소송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에 계류중에 있는건 저희가 매각을 못 합니다. 이건 어차피 세입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나왔는데 당초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하고 같이 당초에 잡을 수는 없었나요?

통상 당초예산 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은 50%는 더 잡아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과목존치 차원에서만 매년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결산결과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을 정해야 합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에서 교부세 말고 도비 보조금이 12억 4,900만원, 국고가 9억 8,400만원인데 당초에 내시가 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후에 잡힌거예요?

당초예산에 부담 못한게 8억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그 이후에 확정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할께요. 예비비에서 하수도쪽으로 쓴다는 얘기 안 했습니까? 감액했어요? 감액된 이유가 당초예산 예비비가 얼마죠? 예비비 몇 % 세우게 되어 있죠?

1%입니다.

당초예산 이후에 예비비 지출한 내역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했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설작업, 올해 눈도 많이 안 왔는데 예비비를 얼마 사용했어요. 사용해 봐야 기천만원밖에 더 되겠어요. 임차료가 있는데 예비비 사용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은 올 겨울은 아니었는데.

예비비 사용이 예전처럼 천재지변 그런 것에만 한해서 예비비 사용이 제한되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지역 여건상 필요할 때, 군수가 필요할 때,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내부규정이 내려 왔어요. 예비비를 그렇게 사용해도 된다는 규정이 내려 왔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 총칙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중장기발전계획 T/F팀 선진지 견학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군정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9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연말에 평가해서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의 추가로 네트워크멀티 PDL 프린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업별예산서 인쇄비로 3,600만원 계상됐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국외여비를 현재 잔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삭감한 이유는 이걸 국외여행 승인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기 위해서 감액해서 서무관리 202-03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방채상환기금운영 조례에 의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5%내지 10%범위내에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출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감사장 프린터기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적경비로 군정홍보 광고료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원 및 기타경비를 설명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연안하수처리장 이자상환 추가경비로 9,04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저희가 지난해 국고보조를 받아서 사업 시행후 나머지 반납할 잔액이 8억 1,92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이와 관련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집행한 도비는 3억 8,865만 6천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중에서 금액이 큰 것이 태풍 루사때 축사 복구비로 저희가 국도비를 받았는데 5억 8,000만원 정도를 국도비 합쳐서 반납을 하는데 이것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원일전 전용환씨 축사하고 이상구씨 축사를 복구하는 걸로 보조금을 받았는데 두 사람 다 복구를 안하고 다른데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반납을 안 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운전원 초과근무 증액분인데 이것은 현재까지 환경미화원만 50시간을 해주고 같이 다니는 청소차운전원은 35시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똑같은 시간에 다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바란스를 다 맞춰졌기 때문에 저희도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50시간을 마쳐서 15시간을 증액해서 초과근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77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청사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청사 관리 인부임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분 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북면 주민자치센타 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을 반증설에 따른 반장수당을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양양읍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읍에 행사용 의자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읍에 청사정문 이전설치사업 부족분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조대화장실 청소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5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군정주요업무평가 우수포상금 1,972했는데 항간에 들어보면 각 부서별 업무평가를 해서 1등이 얼마입니까?

1등이 800만원, 2등 2개부서 400만원씩 800만원, 3등 3개실과 200만원씩 600만원. 이것은 저희가 성과금으로 개인별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군에만.

아닙니다. 이건 군정주요업무평가 기본법이라고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과금식으로 저희가 개인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났습니다.

돌아가면서 먹는거 아닙니까?

평가위원들이 바깥사람들이기 때문에.

바깥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네.

주로 공무원들이 하는일이 주요업무인데 그것을 솔직히 그렇습니다. 항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고유업무를 가지고 포상을 많이 하냐" 이런 것을 다시 우회적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갔을 때 추진비로 쓸수 있는 방법, 아니면 중앙정부에 가서 국비를 따온다던가 이럴 때 인센티브로 준다던가 이런게 바람직하지.

평가시상금 포상금 제도는 제도정착을 위해서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 인사, 재산, 기획등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 부서라고 써 있잖아요?

성과 관리를 부서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개인별로 평가하는게 아니고요.

개인별로 줄 수 없다.

네. 부서별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공무원들 중앙에서 로비를 잘해 가지고 오는 분들 또, 중앙을 방문해서 여기에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비가 없다보니까 곤란한 예가 많은 것 같은데 아예 기획감사실에 세워가지고 중앙부처나 도에갈 때 한몫을 세워놓는게 어떻습니까?

저희가 여비를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송이장아찌 몇 개 들려 올려보내고 하지말고 확실하게 돈을 지불해 주던가 아니면 카드를 하나 주시던가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하는거지 자기돈 쓰면서 삐쭉가서 "뭐 아쉽다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확실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 추경때 그걸 여기에 더 추가로 계상할려고 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고 나머지 추경으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의원님이 지적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말부터 각 실과소별로 개인별로 국도비나 특별교부세 요청을 위해서 중앙단위 방문이나 도단위 방문에 이렇게 일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맨날 이름만 달고 왔다갔다하면 성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관리에 의해서 실적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외여행 포상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공이 큰 사람은 승진에도 인센티브를 주셔가지고 신나게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카드 하나 만들어 주시지 그래요. 소위 얘기해서 공무원들 월급들고 왔다갔다 하다보면 경비로 다 쓰고.

가서 그 사람들 접대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9페이지, 1호차량이 지금 종류가 어떤 종류인데 7,500만원씩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차량이 관선시대때는 배기량을 통제했었는데 지금 제한이 풀렸습니다. 저희가 강원도내 다른 시장·군수 차를 봐도 여러 가지 체어맨도 있고 에쿠스도 있고해서 일단 상향선으로해서.

차량은 뭡니까?

차종은 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18개 시군에 거의 다 7,500만원짜리 차를 탄다.

다 그렇진 않습니다.

18개 시군에 제일 좋은 차량을 타는 시장·군수가 어디예요?

시지역의 시장님은.

에쿠스가 제일 좋은 차도 7,500만원이. 그럼, 에쿠스 리무진을 산다는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량을 산다고 해서 따진다고하는 건 아니고 7,500만원이면 제일 좋은 차면 에쿠스 4,500CC리무진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그죠?

차량 가격도.

7,500만원이면 세워도 너무 많이 세운 것 같지 안않냐 얘기지.

가변성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여유있게 계상했습니다.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소문이라는게 사실상 가정에서 나는 소문도 그 다음날 나는데 1호 차량이 7,500만원씩 간다라고 하면 타인이 봤을때나 군민들이 봤을 때 질책성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량가격에 기타.

옵션까지 넣어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다 이거죠.

저희가 구입을 할 때.

잘 알아서 하십시오. 군민들한테 질타 안 받게 하시고 60페이지 보면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지금 양양군에 얼마만큼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지적불부합지가 소규모에서부터 특히 상운리 경지정리지역같은 경우는 상당히 면적이 크고 그랬는데 그걸 저희가 크게 도출된 것은 70%정도 정리가 됐고요.

양양군 전체로 봤을때.

전체로 봤을때는 소규모적인 것은 나타난건 절반이상은 정리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가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부합지 정리를 보게되면 현남면하고 손양면 여운포리가 거의 지적불부합지로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양양군 전체를 보면 지적불부합지가 사실상 20%도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도출이 안돼서 그렇지. 그래서 어떤 지적불부합지 같은 경우는 정리를 빨리 해줘야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과장님이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인해서 주민들이 자기땅에 대한 손실을 보지 않게끔 예산을 세워서라도 불부합지 정리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1페이지 보면 오색∼대청케이블카 설치 특집프로그램을 아직까지 전혀 안 들었습니까?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0페이지에 여성회관 차량교체가 있는데 어떤 차량인가요?

중형버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차량이 여성회관 전용 차량이 아니고 어린이집 차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복지회과 다니시는 분들도 이용하시는데 너무 좁아요. 그래서 제가 늘려달라고 24인승으로 요구를 했는데 2,000만원이면 먼저 차량 수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큰 걸로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를 사면 1, 2년 쓰는 것도 아니고 거의 7, 8년씩 내다보니까 미리 대비해서 조금 큰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정남 의원님이 지난번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충분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자립도가 몇 %죠?

재정자립도가요?

네.

전체적인 재정자립도라고 하면 국도비라던지 보조금, 교부세를 많이 받아오면 지방세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립도가 내려가는 거고 큰 의미는 없는데요. 금년도에 보면 저희가 추경예산까지 1,700억 정도 특별회계까지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가 1,500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방세가 전체 17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올해 예산 규모로 따진다면 12, 3%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준식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타 시군은 자립도가 좋아서 좋은차를 탈수 있다고 보는데 글쎄 다른 시군도 물론 그런 생각이 들꺼예요. 다른 시군에서도 지적할 겁니다. 우리 자립도도 생각을 해야되고 채무가 지금 많은데 이런건 자재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앞으로 의회에도 차 내구년한이 지나면 따라가야 될 입장이고 서로 군수가 1호냐, 의회 의장이 1호냐, 어떤차가 좋냐, 서로 경쟁심이 되어 있는데 당초 군수 1호차가 먼저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 시장군수가 타는 중급 정도로 평균잡아서 어디가 에쿠스 타면 같이 에쿠스 탈 필요없이 남이 할 때 같이 해야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자제를 해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여건을 봐야지 군수님이 무조건 헬기 사달라고 하면 사주실 겁니까? 그렇지 않은 입장이니까, 그래서 군수님이 에쿠스타면 우리도 에쿠스 타려고 할꺼고 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에쿠스 타면 에쿠스타지 않는 시군에서는 분명히 손가락질 합니다. 겉으로는 "군수님, 차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몰라도 쓸데없는 손가락질은 당하지 않도록 밑에서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 보조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 문화원 일반운영비 3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은 1,200만원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부터 본권 교부세가 변경되어 도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이에 따라서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2,96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에 대한 지역문화예술교육 모델발굴 지원사업, 이게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역학교 축제에 대한 예산 지원사업으로 양양초등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향교 석전제례 지원 500만원, 시설비가 명주사 법당 및 요사채 단청하고 선림원지 홍각선사탑비 복원입니다. 명주사 법당은 과목경정했고 선림원지 홍각선사탑비는 3,000만원 도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앞에서 설명드린 명주사 요사채 단청이 과목경정해서 1억 16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낙산사 칠층석탑 주변정비 3억원, 낙산사 소화전 설치 2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문화재 주변 보수정비에 1,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실내체육관 관리 인부임에 1,347만 6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70페이지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소년체전 핸드볼대회 유치에 600만원, 도민체전 야구대회 유치에 550만원, 회장기 배드민턴대회 유치에 500만원, 육상종목 활성화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강원도지사기 태권도대회 유치에 4,500만원 편성했는데 4,500만원을 한 사유는 2006년도에 태권도 대회를 홍천군에서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4,50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지방체육시설 확충비 과목경정으로 1억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강현면 소규모체육시설 설치에 7,500만원, 이것은 강현면 정암리 옛날 속초공항 물치비행장이 되겠습니다. 풋살구장의 다목적구장으로 현재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은 추경에 도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내체육관 청소용역비 1,347만 6천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훈련지원 500만원, 조산초등학교 운동부 지원 500만원, 강현중학교 운동부 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지방체육시설 확충으로 과목경정해서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야구장 휀스시설 보수에 1,000만원, 모로골 소규모체육시설 설치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야구장 휀스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민체전때 양양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타자가 볼을 치면 제방뚝 너머로 공이 넘어가서 경기 흐름을 방해해서 휀스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게이트볼장 신축에 1억 7,000만원, 이것은 위치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만 현재 일출예식장 뒤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승인이 되면 바로 설계부터해서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마루바닥 보호매트 및 보관대 구입에 1,1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이클선수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전지훈련비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양양군청 실업팀은 전지훈련 예산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동해안 관광콘텐츠 통합홍보물 제작에 2,400만원, 이것은 동해안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환동해출장소에서 주관을 해서 이것은 합동으로 제작하면 물품구입 하듯이 2,400만원어치 구입해주는 계획이 결정이 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190만원, 현재 전진2리에 이운자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약4년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일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학교 관광교육 지원에 500만원을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대상학교는 회룡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관광안내표지판 확충 및 정비에 1,500만원, 일반운영비로 송이캐릭터 리뉴얼개발 사업비가 3,000만원 편성됐습니다. 리뉴얼이라는 말은 캐릭터를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개발된 캐릭터를 변형시키는게 리뉴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송이향이를 가지고 교통정리를 한다는 그런 모형으로 바꿔보고 산불조심쪽으로 변형을 시켜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관광축제 지원에서 3억 1,400만원,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당초예산에 2억원이 신활력 사업으로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3,400만원을 해서 총 5,400만원을 가지고 송이축제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용역비로서 연어이미지 캐릭터 및 기념품개발 용역비 2,000만원, 지금 송이에 대한 캐릭터는 개발이 됐는데 연어에 대한 캐릭터가 개발이 안되서 이번에 개발을 할 구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오색관광지 조성사업 농지조성비 납부입니다. 이것은 서면 가라피리 일원에 오색 관광지 조성에 따른 농지조성비인데 이게 '97년도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고 2005년 4월달까지 이 돈을 납부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납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납입을 못하면 기존에 오색관광지 조성사업때 승인받은게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 사정이 여의치않은데 조성비 납부액 2억 6,776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에 3억 9,712만원, 부대비로 288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낙산해수욕장내 인도블럭 지구에 조명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원내 민원 사유토지 매입비 2억원,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침수지역 준설에 2,000만원.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침수지역 준설은 현재 포병연대가 있는데 작년도 집중호우시에 막사가 내무반까지 다 침수가 됐습니다.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저지대고 준설이 안되어서 많이 막혀서 군부대 협조요청이 와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조대 인도교 가설에 2억원, 오색 안터 오수처리장 관로매입에 1억 4,000만원, 덤핑시설 설치에 3,000만원, 전진항 간이화장실 설치에 3,000만원, 전진어촌계 화장실 보수에 1,000만원. 다음 해수욕장 주변정비 사업인데 이것은 해안경계 철조망 철거와 대체시설을 하는데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안경계 철조망은 현대화 사업으로서 지난 3월 14일날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주관을 해서 현지 실사를 군부대 행정하고 실사를 같이 했습니다. 결과가 조만간 발표계획에 있고 우리 군에서는 해수욕장 주변 위주로 철거 대상지부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52페이지 하조대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신축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저희들이 10월달에 폭풍 풍랑피해를 입어서 행정봉사실이 파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로 7,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7,000만원 가지고는 현대식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없을 것 같아서 5,000만원을 더 해서 30평으로 해가지고 조립식 아닌 철근콘크리트조로 하려고 5,000만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이 저희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168페이지에 저희과 반납금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91만 9천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325만 5천원, 농구장설치사업에 96만 9천원의 잔액이 있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우리과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97만 7천원을 반납했고 176페이지 설악해수욕장 주차장 포장에 51만 6천원, 양양인라인스케이트장 신설공사에 288만 6천원, 명주사 동종 종각개축공사에 966만 2천원, 김성래가옥 보수정비 공사에 653만 9천원, 양양향교 대성전 지붕보수 공사 583만 1천원을 반납했습니다. 저희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176쪽에 김성래가옥 보수정비 공사 왜 제지출금 반납하는 거죠?

사업비 설계 집행잔액.

집행이 안 된거예요? 설계는 했는데.

아니,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억이면 입찰볼 때 대충.

잔액이예요? 북분리 김봉규씨 댁이죠?

네.

69쪽 체육시설 관련해서 각 읍면에 풋살 경기장이 하나씩 있고한데 게이트볼도 있고 보면 다 된 것 같아요. 서면하고 현북만 안 됐는데 풋살 경기장이. 다음 추경에 서면하고 현북을 예산반영 하셔가지고 타 면에서 불필요한 얘기 안 듣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도의원이 신경써서 한 부분도 있고 군수님이 말씀해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해주는데가 있고 가만히 있어도 해주는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해서 6개읍면에 다음 추경에 공히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관련해서 양양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지금 현재 이미 리모델링을 다 했죠?

아직 100% 끝난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바닥이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2층 관람석에 칠을 하던지 앉는 자리를 보수를 해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밑에서 보면 깨끗한데 쳐다보면 아주 시멘트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걸 색을 내서 깨끗하게 이왕 단장하는거 지금 이 비용으로도 그것까지 가능합니까?

예산액에 맞춰서 하는데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들 당장 시급한 것이 창호입니다.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고 일부 천장에 물이 새는 곳이 있습니다. 지붕 보수를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공사할 때 부군수님이랑 같이 가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리고 마이크 방송할 때 소리가 울리지 않습니까? 그거 다 고치는데 4억이상 들어가요. 가급적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할 때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도 페인트 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안 해 놓으면 리모델링한 것 같지 않고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커텐도 갈아야되고 샤시 부분도 보강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전에 바닥 고무매트를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닙니까?

핸드볼 할때 말입니까?

네.

핸드볼 협회에서 가지고 온겁니다. 임대한 겁니다.

이번에 세워서 고무매트를.

네. 우리가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발신고 왔다갔다하고 그러면 안될 것 같아서.

72쪽 관련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5년동안 해오신다고 했는데 대체로 활동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항시 근무하는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그런게 있었습니다만 동해시에서 낙산사에 오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안내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이분한테 연락을 해서 낙산사라던가 가고 싶은곳을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1기로 운영하는 겁니까?

우리가 시킬때만 일당 3만원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건 아닌데 66쪽을 봐주시면 명주사 법당에 국도비가 다 내려와서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진전사지 보게되면 양양군에서 최고 사찰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다보면 너무 관리가 허술한 것 같아요. 진전사지 법당 옆으로 올라가다보면. 거기를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가보니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계단도 하고 정비를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여기에는 없는 부분인데 제가 누차 지난번에도 7,000만원 예산 세워서 아파트하고 여관쪽으로 캐릭터를 잘 만들어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누차 4대때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안되거든요. 로타리공원,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왜냐면 분수대도 있고 제가 해달라고 부탁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생각은 하고 있나요? 돈이겠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상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리만 건너만 속초쪽에는 전당도 있고 잘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우리 양양도 애석하게 관문인데 다른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양양의 관문인 그곳을 분수도 예쁘게하고 송이하고 연어캐릭터를 주변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과장님이 환경복지과장님이었는데 그것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잘만 해놓으면 속초 버금가는 곳이 될텐데, 다른 곳을 축소하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꼭 올해 안에 될 수 있도록 로타리 공원이 아니라 양양공원이라고 봐야될 부분인데 올해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환경자원센타 건립과 관련해서 첫 번째 동은 됐고 가동하는 시기를 연말에서 3월사이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이어질 전망입니까?

그렇습니다. 11월에 완공되지만 실험기간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가동은 늦어도 6월전에는 가동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복지과장님이 골치를 많이 앓고 계시는 부분, 비위생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상당히 골치가 많이 아픈데 비위생매립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9,000만원이 서있네요. 사실상 그게 설령 양양읍뿐만 아니라 6개 읍면에 다 되어 있고 그 약속도 지난해까지만 하는걸로 이야기가 돼서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비위생쓰레기 매립시설 주변 주민들이 항의소동이 벌어지고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이게 또 지금 소각시설은 전혀.

착공해서 진도 15%정도.

이게 또 문제가 되면 앞으로 상당한 어려운 벽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그것과 관련해서 비위생 매립시설 주변지역 지원내용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당초예산에 올해도 1억 5,000만원이 섰습니다. 추가적으로 금년에 추경에 9,000만원을 더 세우는데 저희가 읍면 공히 얼마씩 배분하기보다는 지역 환경 여건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둬서 균형있게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끝나지도 않은건데 양양군 전체를 좋은 청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원환경센타가 생기는데 공기가 맑아서 정말 주민들과의 약속이라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읍면장님들 바뀔때마다 "1년만 하게 해 주십시오" 떠나고 나면 그 분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잃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은 이 큰 시설이 제때 가동 되도록.

기간내에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비위생매립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어떻게 쓰여질건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매년 저희가 1억 5,000만원정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1억 1,000만원 있고 금번에 9,000만원을 계상하면 한 2억정도가 있습니다. 2억 정도를 가지고 각 읍면마다 공히 배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88쪽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5,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4대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산모도우미, 장애인활동 보조사업, 노인돌보기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본인은 일정 부담금 3만 6,000원을 내면 한달에 2만원꼴로 말하자면 카드를 줍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본인이 해당되는 서비스 목욕이라던가.

알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이란 얘기죠?

네. 바우처사업입니다.

관련해서 노인돌보미 이건 뭡니까? 90쪽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4개 사업중에서 그건 지역혁신 바우처고 이건 그 네 개중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노인만 따로.

네.

여기 장애인까지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지역혁신은 장애인이 아니고 지역혁신은 4개 바우처중에 한 개 사업이고.

4개 바우처라는게 어느 바우처라는 얘기예요?

산모도우미,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이 별도로 있고 노인돌보기가 별도로 있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4개 중에 한 개고 뒤에 것은 노인돌보미 바우처가 90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바우처를 도입해서 정책적으로 내려온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민간위탁을 줬어요. 타시군에서 민간위탁을 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는데 돌보미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금년에 처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오는거 보니까 전국적으로 신청자가 1,000명이랍니다. 사업 내용이 잘못돼서. 저희도 지금까지 한 명이 신청했고 한 명이 신청할 계획에 있는데 아마 사업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명이 신청됐고 사업비는 이미 민간위탁금으로 전출했습니까?

예산 계상했으니까.

한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한명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1인당 한달에 20만원.

1인당 20만원.

못 쓰면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되고 그러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한달에 3만 6천원 자부담으로. 과연 자부담을 내고.

그래서 자부담 때문에 이 사업시행이 물의가 있지않나 전국에서 1,000명밖에 그렇게 홍보를 안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감액되거나 변경될 확률이 높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이제 다해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여기는 건강도우미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관내에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은 바우처에 가서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민간 위탁을 했기 때문에 기 민간위탁자를 협회에서 자기네끼리 다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건 안되지 않냐 이 얘기지?

해당기관이 어떤 기관이냐면.

공개 모집을 하는게 원칙이죠?

그런 내용이 아니고.

도우미 자체가.

도우미 자체를 도움받는게 아니고 일반적인 공동 기관이 있어요. 그 해당하는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군에는 자활후견인, 양양재가 노인복지센타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 위탁한거예요?

네. 개인이 아무나 하는게 아닙니다.

91페이지 납골당, 공설묘지 조성에 납골당이 우리나라 추세로 봤을때는 쇄태해 가고 있는데 다른데서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기타 수목장을 한다던가 기타 다른 방법으로 납골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굳이 왜 납골당을 고집해서 납골당으로 가는지 관리비쪽도 문제가 될꺼고 국비가 내시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납골당이 쇄태 되었다는건 의문이 가고요, 납골하는게 더 늘고 있고 납골시설로 국비가 4억 6,0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이 변경될 수 있고 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에 시작한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가야되겠다 이 얘기 아니예요?

지금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 아니면 납골문화로 바뀌기 때문에.

관리가 안돼서 화장하면 거기서 곰팡이가 나고 냄새가 나서 관리차원 때문에 이걸 선호하지 않고 있는데 군에서는 굳이 그러면 수익사업으로 얼마나 흑자가 날것 같습니까?

이건 수익사업 경영차원이 아니고요.

양양군 인구가 얼맙니까? 2만 9천도 안되잖아요?

네.

그런데 굳이 군비를 들여가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토의 보존을 위해서 우후죽순하게 묘지가 발생하니까 납골시설 설치를 장려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 관에서도 앞으로 매장문화가 점차 없어지고 화장내지는 납골문화로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은 반드시 군 단위에서 해야 된다는 판단합니다. 실무진에서는.

실무진에서 꼭 해야 됩니까? 다시한번 생각해보실 필요를 못 느끼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건 아니고요.

공사가 지금 몇% 진척되어 있죠?

30%되어 있습니다.

30%면 터파기 합니까?

기초까지 했습니다. 바닥까지는 했고요.

거기 국비는 얼마 들어가 있죠?

4억 6,000만원이 내려와 있고 거의 8,000만원을 지출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지리적 표시제 운영기관 지원사업 신활력사업인데 냉동탑차를 어디에 주는 겁니까?

저희가 작년에 처음 공판장을 개설했습니다. 영농법인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잖아요?

네.

올해 산불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는데 우리 산불진화대 하루 근무하면 얼마나 줍니까?

저희가 풀가동하면 감시원, 감시탑, 전문대원, 리장하면 하루 인건비가 1,150만원 나갑니다.

올해 얼마나 감이 되었죠?

비가 자주 와서 1억이상 절약되었습니다.

더 자주오면 더 감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산불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화재가 없어서 직원들이 잘해서 그렇겠죠. 고생 많았습니다. 숲가꾸기에서 낙산에 가면 이식한 나무 있죠? 화일리에서 나간 겁니까?

그건 금년도에 낙산사 복원사업비로 2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서 큰 소나무 대목은 고노골에 있는 월리 산 29번지에서 2,000본을 교체해서 거기다가 1,500본을 식재하고 500본은 지금 신도브레뉴 뒤에 가식했다가 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찰이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낙산쪽은 올해 마무리되는 겁니까?

올해 20억이고 3년차로 총 11㏊인데 작년도 3㏊, 올해 3㏊, 내년도에 5㏊에 32억만 되면 다 끝납니다.

낙산쪽에 집중투입되는 거예요?

네.

기타 불난곳은 개발쪽으로 가고.

네.

그런데 강현이나 현남 리건쪽에 하는 걸보면 개발행위를 작업중에 있잖아요. 그런데에도 조림이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 아니냐 이거죠. 사업을 늦추던가.

그래서 저희가 3년차 사업으로 산불피해지 복구를 하게 되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내년까지인데 국도비가 보조가 있는데 내년까지를 모두 식재를 안하면 그 나머지는 시군 자체비로 복구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투자유치단하고 강현하고 양양쪽에 골프장이 두 개 예정지가 너무 넓어서 80만평정도 되어서 거기다 다시 심을 수 없고해서 협의중인데 저희가 400여㏊가 조림이 부족한 걸로 자체적으로 판단 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투자유치단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군비로 손실을 보면 안되니까 물론 국비를 반환하는거야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게 문제란 말이예요. 여기 관련해서 우선 투자유치단하고 잘 협조하셔 가지고 개발지역안에는 소홀히 한다하더라고 그 외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고 나머지를 개발하는 쪽에 나중에 하는 사업계획을 하는 방법도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이 아니겠냐 이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개발지역 안에다 투자해놓고 군비도 막 들어가는데 낭비성을 할 필요가 없지않냐 이거죠.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남입니다. 139페이지 남대천 하구 둔치 꽃밭 조성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작년도보다 당초예산에 1억 2,000만원 정도가 꽃길 조성사업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남대천 하상내 둔치 4∼5,000평에 코스모스, 메밀등 군락을 만들까 합니다. 유채꽃 식으로. 그래서 기존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던 것은 읍면에 1,500만원씩 재배정을 다했습니다. 읍면에서 꽃묘하는데 하고 단가계약이 다 되어서 꽃묘는 받으면 되고 저희가 시상금도 그전에는 있었습니다만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시상금도 못 세워서 읍면 시상도 작년부터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4,000만원을 계상해서 당초 작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예산하고 하상내에 군락지를 중점 조성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니까 꽃밭조성에는 4,000만원 이지만 장비 임차료에 5,200만원, 인부 1,100만원해서 거의 1억이 넘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해 1억씩 소요되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다년생으로 하면 소모성이 너무 크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군화도 해당화도 되고해서 우선 양양교에서 조산까지 내려가는 양쪽에 꽃길도 조성하고해서 우선 금년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내쪽으로 내려가는 벚나무밑에 해당화를 다 심을 계획으로 있어서 다년생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나무 용기묘 조림,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예요?

고추모식으로 포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하나 들어서 작은 겁니다.

그걸 어디다 심는거예요?

조림하는 겁니다.

산에다?

네.

조그만게 사나?

야무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산불관련해서 나무 조림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어요?

그게 과목경정이 되고 면적이 줄고 했습니다.

과목경정도 되고 그냥 삭감 된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주로 면적하고 단가가 줄어서 감액됐습니다.

전정남 의원님께서 남대천 하구에 꽃밭조성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방도로 밑에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하는 것을 사업을 한 부서에서 맡아야지 기술센타에서 꽃식재 운영, 잔디떼 다 있네. 일관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천이라서 당초에는 하천부서에서 하니 그랬는데 어차피 농림이니까 우리쪽으로 맡아가지고 일관 계상된지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산대교 그 위에 심었던 쪽하고 그 위쪽에는 센타에서 해서 야생화 시범단지로 해볼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위쪽으로 축구장 밑으로 잔디밭 만드는 쪽으로 해볼까 합니다.

기술센타에서 하는건 작년에 조사료 수거하는 곳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자치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금회 추경에 12억 4,65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9억 8,121만 6천원의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32만 7천원은 43쪽 일반운영비로 1,800만원입니다. 공무원단체보장공제 부족분 1,500만원과 설악권 4개시군 축구대회 하반기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니폼하고 장비구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1억 5,000만원은 기획감사실 예산운영에 서 있는 것을 저희들이 국외여행 심사 업무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과목경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포상금 1억 5,900만원은 직원들 복지시책으로 시행하는 복지카드제 운영에 따른 1억 5,900만원인데 이것은 1인당 사용범위가 일반직하고 청경까지 포함해서 530명 규모로 했습니다. 30만원 범위내에서 건강관리라던가 자기계발, 여가활용, 기타 가정친화에 사용을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직원 복지 점수에 따라서 30만원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타시군에서 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3개시군 정도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도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3억 3,430만원은 현재 준영구 이상 기록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분으로 작년도에 8억 6,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1차 사업 부족분 9,430만원이 되고 다음장 44쪽에 2차 사업분으로 준영구 이상 잔여물 60만매분에 대해서 2억 4,000만원을 계상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직인사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9,600만원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시책이 추진이 됩니다. 7월부터. 이미 시단위 이상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군단위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읍면 사무소에 상담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 비용이 국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해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규로 증설돼서 추진이 됩니다. 복지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관광, 생활체육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공되는 8대 서비스를 총괄 담당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지원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799만 1천원은 금년도에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새마을부녀회장에게도 상해보험료를 가입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45쪽입니다. 경상적보조 4억 2,500만원은 자원봉사센타에 차량유지비라던가 공공요금 운영에 따른 부족분 500만원과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경찰에서 지원협조 요청을 한 것인데 자율방범대 무전기 7대를 해서 평상시 범죄예방에도 활용하고 군 행사 지원 근무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난·재해 차량구입 지원 1,500만원은 양양새마을지회에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있는데 노후가 돼서 대체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을 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경상보조로 1,015만 4천원을 감했습니다. 감했는데 내역은 우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작년도 평가 결과 3일을 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아서 활성화 재료라던가 프로그램 개발, 동아리 활성화, 선진지 견학등에 사용하고 보험료는 일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을 하는 인건비로 보상금이 있었는데 감이 된 것이 인원이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줄고 기간이 단축돼서 1,989만 4천원을 감했습니다. 코디네이팅 도우미는 교육도우미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도우미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운영도 과목경정을 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치단체 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400만원은 도시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우수 고교생에 대해서 대학갈 때 지원하는 시책이 있어서 저희들 우리 양여고에서 김미애 학생이 관동대 간호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7,950만원은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을 위해서 2억 5,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소 3억이상 부담을 해야되는데 기존에 부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그만큼 세웠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 보조자료에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가균형시책 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홍천군에서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됐고 금년도에 11개 시군이 선정 됐습니다. 전체 특별교부세로 주관은 교육청에서 다 하고 우리가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 5억 3,6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교육청에 지원되고 우리가 3억해서 규모가 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에 있습니다. 다음장 4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충용아파트 가로등 설치를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8군단에서 지원 요청이 있어서 군의 군민화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원봉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660만원은 주민등록표 원장을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원장정리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00만원은 부의장님께서 항상 시내 중앙로가 어둡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금회에 1억을 계상해서 우선 서문리 중앙로부터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가로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실사를 전부 해서 기술진하고 가능한 부분은 전주를 이용해서 가로등 시설을 하고 부득이 전주를 이용하지 모소하고 지주를 이용해서 세울경우에 한해서만 지주를 이용하도록 이렇게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문리에서부터 터미널까지하고 군청앞 간선도로까지 하면 1.2㎞정도 소요되는데 총 3억원이 소요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건 1억가지고 우선하고 단계별로 내년에 당초예산에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쪽에 서면지역에 가로등 설치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색 수해지역에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복구가 조금 늦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완료되어서 계상해서 당초에 있던데로 복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가로등을 전부 전산화해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서버구축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혁신통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여비 1,000만원은 직원 주니어보드 학습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분들 국내라던가 견학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송이클러스터산업 종합 홍보로 4억을 계상했는데 삭감을 해서 각 사업부서에 다시 재계상 했습니다. 지리적표시제 홍보에 1억원, 영농조합에 송이 냉동탑차 구입비가 3,000만원, 송이환경개선사업에 7,000만원, 송이생태체험장 조성에 2억을 재계상 했습니다. 다음 49쪽에 여비 1,000만원은 지역혁신 벤치마킹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2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송이클러스터사업 종합홍보 신활력에서 5,000만원 감했습니다. 컨설팅 용역비로 감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혁신 벤치마킹에 2,000만원, 민간이전 4,000만원 계상에 혁신리더 양성과정, 찾아가는 농어촌 선도마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위탁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거기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사업 인건비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과목경정에서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950만원은 행정정보센타 운영과 행정통신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에 디지털 전화기 구입을 300만원을 들여서 20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3억 5,000만원은 신활력사업 작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6억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를 가지고 군 홈페이지를 송이포털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면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이전 1,547만 1천원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송천 정보화 마을에 1명이 배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5,250만원은 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사업으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우선 정보화교육장이 협소해서 그 옆으로 한 칸 더 늘려서 운영코자 합니다. 시설개선비가 총 8,600만원 정도 드는데 확장비는 기존에 재산관리에 있는 시설비를 활용해서 쓰고 나머지 집기라던가 컴퓨터, 프린터기를 이 예산가지고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회의실 각종 교육을 이해서 빔프로젝트를 1,500만원을 들여서 수선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166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 작년도에 총 주전산기등 임대한 사업인데 4,300만원 남아서 반납을 하게되고 173쪽에 도비보조금 반환은 자치행정과에 1,413만 9천원인데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보급사업한 잔액하고 원어민교사 확대 지원사업으로 채용이 하반기 됨으로 인해서 예산 사용하지 못한 1,393만 3천원해서 1,413만 9천원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 보조자료로 저희들이 2007년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계획과 금년도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조자료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은 밝기 정도만 하는게 아니고 어디를 가던지 도시의 미관상 보기 좋아야 되고 이런것도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때는 비용절감을 위해서 아까 일반 전봇대를 이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미관상 보기가 그렇지 않을까요? 띄워진데는 새로 세워서하고 이게 앞으로 한번 하시면 지금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미관상 좋지 않아서 더군다나 해야될 입장에 있는데 이왕 하는거 연차사업으로 해서 어딜가든 "양양에 가니까 가로등이 참 예쁘다, 야간에 조명이 볼만하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실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저쪽편으로만 가로등이 되어 있거든요. 한 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 가로등 있는 지점과 전봇대 있는 지점과 거의 차이가 없고 그 가로등을 그런식으로 계속 심어가지고 일률적으로 했을 때 간격을 맞춰가지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세우지 못하는 구간도 나오더라구요. 또 전주를 이용해서 한다고 했을때도 고압이 있는곳은 어렵기 때문에 등주를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가급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뜻을 살려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시내복잡한 곳에 자꾸 등주를 세워가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양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양쪽으로 하는데 간격을 50m 기준으로 해서 25m간격으로 양쪽으로 되어 나가겠죠. 간격이 좁아서 25m 간격으로 하면 너무 낭비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할 때.

이왕 한번 하는 것 손대지 않도록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잠깐, 문의사항이 있어서 47쪽에 보면 가로등 신규설치에 양양 중앙로등에 한 개당 400만원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또 서면에 보면 가로등 설치 80만원, 이건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하다보면 등주에 대한 차이죠. 모양, 재질에 따라서 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로등 설치 80만원짜리는 읍면에서 해주는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양양시내는 양양의 얼굴인데 모델링도 잘 해야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50m 사이로 전주대를 한다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그재그로 하고 등도 높낮이를 맞춰줘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전봇대에 한다라고 봤을때는 고압선이 갈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밑에 전봇대 밑에 아름답게 오색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차이는 쉽게 얘기하면 서면 것은 기본적인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절감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 때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

자원봉사센타에서 운영하는 것을 공동운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시더라고요. 사무국장님께서.

무슨 공동운영.

봉사센타가 여러군데인데 자원봉사센타에서 공동으로 총괄에서 사회단체장님들하고 대화를 해서 봉사체계를 만들어서 봉사센타에서 원스톱으로 하나로 돌아가게끔 하는 지원대책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생각할때는 그게 원안인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 센타의 기능이 전체적인 우리 행정에서 다 하지 못한 활동들, 그런 것을 자원봉사를 통해서 모든 공익에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총괄해서 할 수 있는게 자원봉사 센타의 임무입니다. 그 안에는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축제장에 인력 지원이 필요한 것 등 모든 공적활동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는데 임무 자체가 그것이고 그렇게 되야되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려고 자원봉사 센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꾸 어떤 문제가 상충돼냐 하면 대부분의 봉사활동이 어렵고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고 활동이 되다 보니까 타 사회복지쪽에 협의체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 센타 운영 자체는 사회복지 어려운쪽에 돌보는 기능도 한 부분에 속하거든요. 지금 전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자원봉사 센타에서 총괄적으로 자원봉사 활동 부분에 대한 전체 부분을 관할하고 총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총괄하는 과정에서 사회단체 자활이나 사회복지말고 일반 봉사단체 JC, 로타리나 그런 단체장님들하고 인맥을 갖고 그런 것을 마련하면 그게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없어서 그런 자리를 못 마련한다고 그렇게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타 운영 그 만큼 하면서 그 비용 얼마나 된다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능력껏 해주셨으면.

제가 그 부분을 많이 자원봉사 센타에서 요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관서운영비로 조금 작년도에 다행히 평가해서 3위를 받아서 인센티브비로 1,000만원 계상하고 했습니다. 거기서 활동화에 필요한 재료비라던가 동아리 활성화 하는 비용이라던가 그런게 1,000만원 속에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1,000만원 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가야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그런 비용을 요구를 하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인센티브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이라도 채워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능력껏 해주세요. 얼마 안되잖아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 중고등학교 영어경시대회 예산 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안 올라와서 보니까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예산에 같이 포함됐다고 말씀하는데 지금 계획에 보면 전혀 그거하고는 별게 같은데 답변을 했단 말이예요. 학생들이 지금 중고등학생 경시대회를 하면서 경쟁심을 불러주고 하면 상당히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까?

제가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운영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건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중학교가 네 개가 있는데 중학교부터 영어수업이 활성화되고 하니까 그 대상으로 영어 경시대회를 하는 부분들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라던가 거기에 한번 넣어가지고 하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색이 관광지인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골 관광지 인데 일반 가로등 80만원짜리 하고 시내 400만원짜리 하면 민원들이 내려와서 보면 상당히 관광지에 있는 민원들이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오색관광지 안에는 별도 예산에 의해서 합니다. 이건 그 밑에 취락지입니다.

이건 공무원이 잘못해서 수해복구에 누락됐네?

이런건 별도로 안 올라가 있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되고.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게 오색관광지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색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없이 잘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오한석입니다. 의회사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5,415만원이 증액된 6억 1,07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 적용비율 인상에 따라서 1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5,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의원실 캐비넷 및 민원안내대 구입 600만원, 다음 장 의정활동용 지프형 차량 구입에 4,200만원, 의원님들 의정업무추진 노트북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실안을 산뜻하게 못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어서.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3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