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오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구청장제출)

총무국장 박승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세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20일 제45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각종 의안심의와 현장방문, 추경예산안 심사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침 및 총괄적인 내용은 본 회의에서 기 제안 설명 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여건 변화를 기초로 향후 징수전망을 분석 산정 한 것으로서 종합토지세 과표인상율의 전년도 수준 동결방침에 따른 24억 2,624만 1,000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감소분 2억원 및 석촌호수 관리부담금 2천만원 등 총 26억 4,624만 1,000원을 감액 경정함과 동시에 구유재산 임대수입 및 하천 공원 사용료 추가분 2억 4,931만 7천원, 다량폐기물 처리비 등 수수료 수입 13억 8,074만 2천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추가분 10억 5,684만원, ‘95회계년도 이월금 110억 5,782만원, 과태료 및 기타 잡수입 1억 9,51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율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 외 7개 사업에 5억 9,012만 3천원을 감액함으로써 금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107억 3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여건 변동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한 한성백제문화제 등 12개 사업에 39억 1,412만 3천원을 감액 경정하는 한편, 추가로 계상 된 예산은 총 146억 1,7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편성규모를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9.1%인 13억 3,839만 8천원, 물건비 7.7%인 11억 2,258만원, 이전경비 13.7%인 20억 611만 8천원, 자본지출 54.5%인 79억 6,217만 8천원, 기타경비 15%인 21억 8,830만 4천원입니다. 그럼 세출예산 과목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14억 9,136만 8천원을 감액 경정한 반면 17억 5,135만 3천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감액 경정되는 부분은 한성백제문화제 1억 9,700만원, 풍납도서관 건립예정지 토지매입 4억 5,322만 4천원, 구청벽면 홍보전광판 설치 1억 4,589만 4천원, 거여2동 및 방이1동 청사 증축 6억 2,400만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7,125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가로 계상 된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기획관리 소관으로 직원 증원에 따른 관서당 경비 및 기타경비 668만 5천원, 구정업무 성과결산 책자발간 등 일반운영비 3,300만원, 행정성과 지표개발 연구 용역 6천만원, 기능직 공무원 호봉인상 및 전문직 인건비 5,664만 6천원, 직제개편대비 등 행정장비 보강 2,200만원, 법무관리 및 통계 전산운영 경상비 553만원 등이며, 공보관리에는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등 업무추진비 1,180만원, 전문직 직원 관서 당 경비 여비에 63만원, 송파 이모저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억 4,272만 5천원, 송파미술대전 및 백제고분제 등 행사보상금 4,08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송파도서관 시설 보강에 9,997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무행정 소관은 구청사 및 구민회관 관리인부임 복리후생비 5,178만 3천원, 직원 휴게실 등 각종 비품구입 3,83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시설보강 1억 5,270만원, 구청사 증축 기초보강 및 한전 인입비 1억 790만 1천원, 신임관리자과정 위탁교육비 1,032만원, 초·중학교대항 축구대회 2,3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쪽 일선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는 공공요금 부족 분 및 일반운영비, 보상금 3,742만 4,000원, 문정1동 분동 행정장비 4,670만원, 등초본 발급용 프린터 구입 7,000만원, 잠실2동 청사증축 및 보수 9,800만원, 구·동간 유선방송망 설치 8,100만원, 문정1동 등 동 청사 시설보강 5,954만원, 인구이동 전광판 설치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쪽 재무행정 소관은 동 직원 494명에 대한 세수증대 활동비 5,928만원, 일시고용인부임 인상 분 등 세정관리 경상비 980만 3,000원, 송파복지카드 특약점 개설 등 회계관리 운영비 846만 6,000원, 동 행정차량 교체 등 정수물품구입 1억 9,730만원, 95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 1억 6,090만 1,000원, 공유재산대장 정리보조인부임 등 재산관리 경상비 914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분야로써 10억 2,275만 5,000원을 감액 경정하고 92억 4,489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청소작업기지 시설 기본용역 9,231만 3,000원, 복지시설 건립 예정지 토지매입 8억 1,651만 6,000원, 오금공원 팔각정 건립 7,200만원, 이동식 농구대 설치 1,365만원,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 1,470만원, 문정지구 변태비닐하우스 관리 1,357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추가로 계상되는 부분중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소관은 예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공부정리 보조 인부임 인상분 40만 8,000원, 의료시혜 진료약품 추가소요 분 3,000만원, 환경관리 경상비 1,787만 6,000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 분 11억 8,300만 1,000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소각로 운영 등 일반운영비 7,261만원,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등 보상금 1,22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및 퇴직금 3억 735만원, 중형 소각로 3대 구입비 6억원, 청소차량 매연후처리장치 등 청소장비 보강 1억 9,662만 5,000원,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9억 528만원, 청소작업기지 내 기존시설보강 및 추가 확장 19억 1,254만원,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13억 7,36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1쪽 상하수 관리에는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임 인상분 및 경상적 경비 2,893만 5,000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 4억원, 하수도 준설 민간대행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84족 공원녹지관리에는 공원관리인부임 인상 분 3,580만 4,000원, 근린공원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2,900만 4,000원, 일용인부 의료보호부담금 및 퇴직금, 프린터 구입 426만 6,000원, 석촌호수 공원 복합건물 건립 감리비 부족 분 780만원, 녹지관리인부임 인상 분 2,586만 5,000원, 성내천 제방 공원화 사업 설계용역 3,393만 1,000원, 가로수 보호관 설치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쪽 사회보장 분야가 되겠습니다. 송파한가족돕기 및 노사간담회 554만원, 송파자원봉사단 운영 등 경상적 경비 5,700만 1,000원, 풍납종합복지관 보수 2,000만 7,000원, 방이복지관 건립 실시설계 5,200만 6,000원, 거택보호자 국·시비보상금 9,886만 3,000원, 노인복지회관 개관 기념행사 3,000만원, 가정복지 일반운영비 458만 1,000원, 가정도우미 및 노인정 운영 등 국·시비 보조사업 3억 9,422만 8,000원, 구립노인정 보수 1,240만원, 석촌동 289-2 복합시설 건립비 부족 분 2억 7,053만 2,000원, 금륜어린이집 증축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 감리비 3,781만 6,000원, 부녀교실 급식요리반 운영 1,000만원, 학교 순찰단 운영 1,047만 1,000원, 청소년 백두산 기행 2,106만 5,000원,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금 785만 9,000원, 어린이집 교개교구개발 평가회 378만 2,000원, 장애인어린이집 시범운영 2,450만원, 어린이집 욕외 놀이기구교체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8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일반운영비, 여비 639만원,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 3,384만 3,000원, 건축지도 일반운영비 81만 6,000원, 도시설계지구 용역 1억 5,000만원, 광고물 정비 인부임 인상 분 등 도시정비 경상비 1,545만 3,000원, 체비지내 주차장 조성 8,000만원, 지적관리 경상비 804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쪽 경제개발 분야로서 14억원을 감액 경정하고, 16억 4,801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에 따른 풍납1동사무소 전입로 확장 보상비 14억원을 감액 조치하고 재해관련시설물 안전점검 및 수위표 제작 4,700만원, 신천육갑문 이중수문 설치 실시 설계 1,915만원, 건설행정 인건비 및 경상비 1,151만 9,000원, 탄천주차장 주차시설 설치 6,122만 9,000원, 가로등 전기료 등 도로건설 경상비 1억 114만 3,000원, 성내천 제방도로 정비 2억 5,000만원, 송파지하보도 상가 조성 6,000만원, 도로관련시설물 정비·보수 6억 7,000만원, 보안등 및 가로등 시설물 정비 2억 8,575만원, 공동구 관리비 반환금 6,214만 3,000원, 교통행정관련 우편요금등 경상비 3,204만 2,000원, 버스전용차로 운영 등 교통지도에 1억 603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재난관리 홍보물 및 교육강사 수당 등 80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 19억 6,52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6억원, 견인대행 수수룦 1억 9,404만원, 95년도 순세계잉여금 27억 9,005만 5,000원, 총 35억 8,409만 5,000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용품 등 일반운영비 1,275만 3,000원, 민간업체 견인대행수수료 1억 4,784만원, 주차단속용 재산취득비 1,514만원, 주차안내표지판 설치 1억 2,564만 2,000원, 노상주차장 건립재원 적립 32억 3,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사용잔액 1,533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과 사항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배석한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홍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희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231억 5,722만원, 추경예산액 143억 288만원이 추가되어서 1,374억 6,010만원,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188억 3,517만 4,000원, 추경예산 107억 345만 5,000원이 추가되어 1,295억 3,862만 9,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43억 2,204만 6,000원에서 추경 35억 9,942만 5,000원이 추가되어 79억 2,147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행정위원회는 588억 1,378만 7,000원에서 17억 8,840만 8,000원이 추가되어 606억 219만 5,000원이 되었으며 재정위원회는 52억 2,506만 8,000원에서 4억 5,293만 7,000원이 추가되어 56억 7,800만 5,000원이 되었으며 시민보건위원회는 기정예산 347억 1,127만원에서 67억 6,068만 2,000원이 추가되어 414억 7,195만 2,0000원이 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기정예산 184억 7,170만원에서 17억 142만 8,000원이 추가되어 201억 7,312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대 추가예산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9%가 증가하였으며 행정위원회는 3%, 재정위원회는 8.6%, 시민보건위원회는 19.5%, 도시건설위원회는 9.2%, 추경예산액 107억 345만 5,000원을 100으로 보았을 적에 각 상임위원회별 %를 따져보면 행정위원회가 16.7%, 재정위원회가 4.2%, 시민보건위원회가 63.1%, 도시건설위원회가 15.9%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 36조, 검토의견으로는 ‘96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예상된 세입·세출경비를 추가로 계상하고 기 편성된 세출예산 중 불용 또는 미 집행이 전망되는 사업들을 경정함으로써 예산집행 및 재원이용의 합리성을 도모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자방향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일부 경정예산은 사전 검토가 부실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앞으로 개선 보완될 수 있는 노력이 요망되며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의 행정수요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요구함에 따라 팽창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면서 건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일정은 오전에 3실 및 총무국과 재무국을 하고 오후에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 순으로 계수조정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 예결위원님으로부터 일괄질의 하신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우리 68만 구민이 낸 세금이 한 푼도 소홀히 다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3실 및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추가경정 편성된 예산안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3실 및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능별 예산하고 성질별 예산편성 %를 말씀해주시고 기능별 예산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우리 청장님 자꾸 말씀하시는 우선순위를 참고하셨다는데 정말 현재 우리 나라 실정상 국가에서도 원하고 또한 우리 송파구민이 원하는 사업인가, 그리고 또한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예산안 65페이지 보시면 문정1동 분동행정장비 대금이 4,67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레이저 프린터기 28동 해서 7,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분동청사시설보강비 7,400만원 등등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이 되었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갑니다. 조례가 바로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분동조례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한정 보류되었는데 이 예산을 승인해주라고 편성해 놓은 예산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조례를 더 일찍 올려서 완전히 조례가 통과된 후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경노 위원님!

윤경노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고문변호사의 수당 및 상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행정소송에 한 70～80%가 매일 패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고문변호사 수당 및 상여금에 대해서 15만원씩 6명에게 8개월 분을 주어서 1,200만원이 나가는 게 있고 또 상여금이 15만원×1명, 8개월 해서 12개월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매년 참패를 하는 입장에서 현재 고문변호사의 그런 양질의 변호사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수당이 왜 나가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일반행정비의 시설비, 구청 벽면 홍보 전광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 4,0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물론 우리 구의 홍보를 하는 차원도 좋습니다마는 막대한 금액을 갖고 형광판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는 일반광고회사로 하여금 마땅히 이런 것은 앞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러한 예산은 올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삭감이 되었지만 앞으로 예산문제에 대한 예산서는 충분히 연구하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 세워질 수 있다면 일반기업에 홍보물, 광고선전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을 겸비해서 우리 구에 예산을 안들이고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삭감이 되었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은 검토해서 상당히 연구해서 올려주시기를 바라고 드라이아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2세트가 500만원씩 1,00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예산서에 드라이아이스다 하면 공연을 하는데 안개 같은 것을 나오게 하는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효과까지 꼭 행사에 1,000만원이라는 것은 이 문제를 갖다가, 그 밑에 공기방울도 있습니다. 2세트 400만원, 여기에 대한 것도 아무리 행사의 중요성도 있고 효과를 내는 게 마땅한 줄 알고있지만 이런 낭비성행사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물론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이 되신 행사 거기에 대한 것만 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경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은 어느 분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구청에서 이번 예산은 올릴 때 선집행 후 승인을 얻으려고 계상된 예산이 무엇무엇이며 또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고 왜 그렇게 해야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페이지 54페이지에 행정성과지표개발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워님들께서 자세한 설명과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자료를 제출하고 그 예산이 넘어가면 대충 넘긴다는 식이 본 위원이 96년도 본예산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사안들이 쟁점이 되어서 문제를 야기 시키고 또한 문제점을 갖고 현재 집행되고 있는 내용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경각, 상기시키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행정성과지표개발 계획을 아침에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득 위원입니다. 좀 전에 노승태 위원님이나 김승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행정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일반행정에 관한 추경을 심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저께 행정위에서 몇 가지의 삭감내용들을 결정했습니다마는 지금 두분 위원님께서 거의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송파 달력 발간비 2,000만원도 행정위에서 삭감된 내용중의 하나입니다. 국제자매도시 전시관 설치는 금방 김승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승태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저께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야지만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실 부분은 이해하시고 수정을 하실 부분은 수정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위만이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다 모르고 있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국제 자매도시 전시관이라든지 송파 열린 서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 집행해 놓고 후 결재를 받겠다는 구청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행정위에서는 삭감을 한 것입니다. 과거 「1230」문제 가지고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마는 그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해 놓고 구의원들보고 나와라.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국제자매도시 전시관 해 놓고 나와라, 나와 봤더니 다 해 놨어요, 예산 봤더니 예산에 없어요. 이렇게 구의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구청의 처사를 행정위원회에서는 따끔하게 뉘우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는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입니다. 기획관리 54페이지 아까 노승태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행정성과지표개발도 어제 행정 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안되어서 전액을 삭감했다가 나중에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담당 과장님은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어제 3,000만원 삭감한 이유는 1년 예산을 3천만원으로 잡고 앞으로 하반기가 6개월 남았으니까 반으로 잘라서 하자는 뜻으로 3천만원, 삭감했는데 꼭 6,000만원이 필요한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김경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주 불쾌합니다. 어떻게 선 집행해놓고 후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까? 먼저 「1230」도 그런 사항이 있었고 다시 그런 일이 없겠다고 담당 국·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행정위원회에서 2건, 재정위원회에서도 1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성규 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준비로 10분간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유인물 나눠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어제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의 결과 변동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3실·총무국이나 재무국은 조금 이따가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이나 시민국의 겨우도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규모를 보면 삭감 규모가 7억 6천만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60만원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16억 8,940만원이 수정되는 것으로 어제 심의가 됐습니다. 위원회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행정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액 1억 7,097만 2천원에서 1억 3,597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구정교수자문단 위원이 조례상 25명인데 예산상 30명으로 잘못 계상 되어서 5명분에 대한 수당 100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두 번째 행정성과지료개발 문제는 당초 예산액 6천만원을 올렸었는데 반으로 3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달력 발간 2천만원은 현재로서는 송파달력이 시급하지 않다라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전액 삭감이 되었고, 문화예산단체 행사 지원도 같은 성격으로 1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 보강문제는 당초 예산에 3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정밀 안전 진단 결과 수리해야 될 부분이 추가로 나타나서 5,497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규모만 가지고 보수하라는 뜻에서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전시관 설치는 추경 예산상 2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유로 인해서 2천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 22억 4,900만원이었는데 6억 2,450만원이 삭감되어서 16억 2,500만원 규모로 조정이 됐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청소작업기지 시설확장 부분 15억 8천만원 중에서 4억이 삭감되어서 11억 8,1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중형 소각로를 당초 3개 설치하고자 예산 6억을 올렸는데 한 개당 2억원 두 개만 하도록 되어서 2억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소각로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장비 유지비는 하나 설치 안 함에 따라 연관된 경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 구매 1개 사회복지과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삭감되었습니다. 프린터기 필요하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개관 행사로 3천만원 계상했는데 행사비 절감 차원에서 1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삭감 부분이 없고 증액 부분으로 1,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겨울을 대비해서 염화칼슘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질이 좋은 것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고, 재해예방 하절기를 대비해서 빗물펌프장 수위표 만드는 것 800만원 해서 1,16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어제 상임위별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성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요구해서 내놓는 식으로 일을 하지 말고 사전에 각 예결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3실부터 각과, 해당하는 것을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 여섯 분이 질의했는데 3실에 해당되는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 “어느 위원님 답변입니다.”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전체적인 질의를 한 가지 드렸는데 구청장이 안 계시니까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지난번에 전체적인 질의를 김성규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추경예산안이 기능별, 성질별로 예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선 순위를 책정했다는데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된 것이냐, 구청에서 이만한 노력을 했느냐에 대해서 지금 구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홍입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편성에 대한 전체적인 측면, 기능별 예산 성질별 예산 우선 순위를 두고 노력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구성은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2.5%로서 13억 3,839억 8천원 이것은 주로 인부임 단가 인상 분이 되겠습니다. 물건비가 9.4%로서 10억 167만 6천원, 이전 경비가 18억 3,054만 2천원으로서 17.1%, 자본 지출이 43억 4,453만 5천원으로 40.6%, 기타 경비가 예비비 포함해서 21억 8,830만 4천원 20.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능별 규모를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억 5,998만 5천원 2.4%, 사회 개발비가 82억 2,214만원으로서 76.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청소과 소관이 64억원, 상하수도, 공원 녹지, 보건,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제개발비로서는 2억 4,801만원 2.3% 이것은 주로 재해, 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가 806만원으로서 0.1%, 지원 및 경비 예비비 포함하겠습니다. 19억 6,526만원 해서 18.4%를 계상했습니다. 선정 기준과 노력을 했느냐, 저희들 예산편성 기본 방향을 미 계상된 세입 재원의 전액을 추가로 반영했고 인건비를 비롯해서 법정, 의무경비 등 필수 소요액을 확보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여건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잉여 재원을 재투자하는데 기본 방향을 두고 투자 사업 선정을 주민 생활 편익 증진과 관련하여서 시행이 시급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금년도 중 사업 계획이나 재원 부족으로 미 반영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추가 재원확보가 필요한 사업을 우선 순위를 두고 선정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흥홍 충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도 전체적인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선 집행후 후 승인을 얻으려는 예산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그런 분야가 많거든요. 노승태 위원님 뿐만 아니고 김경득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과장 답변 시 듣는 것으로 하죠.

전체적인 것을 알아야 얘기가 됩니다.

총무국장님 발언 내용에 보충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보충 질의입니까? 보충 질의 먼저 받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이 약 10%가 넘도록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답변 중에 인건비가 12.5%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기존 인부에 대한 인상 분 12.5%인지 아니면 인원이 추가된 12.5%인지, 12.5%를 계상 한 근거는 국가에서 인건비라든지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7%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12.5%를 증액시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지금 노승태 위원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해주신 해당되는 선 집행 후 승인이 여러 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도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2.5%라고 하는 것은 이번 추경예산 재원 전체를 100으로 볼 적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2.5%입니다. 인상 분이 12.5%가 아니고 전체 그러니까 107억 3,000만원을 봐서 할 적에 차지하는 비율이 12.5%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별로는 인상이 안됐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로 E따지면 12.5%인데 아까 답변을 할 적에는 개인한테 인상비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인상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인부임 인상분은 예를 들면 청소원이 1일 1만 800원인데 이것이 1만 1,600원이 돼가지고 800원이 올랐고, 그 다음에 녹지인부임이 있습니다. 녹지인부임이 1만 9,000원에서 1,700원이 오른 2만 700원이 인상됐고, 분야별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일용인부는 현재 1만 8,000원인데 1,600원이 올라 가지고 1만 9,600원이 됐고 이런 인상요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저도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시라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구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시설적 서비스하고 비시설적 서비스가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두 가지로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방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천한홍 위원 보충질의 한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질별 규모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자본적 지출 43억 5,000원 이것이 약 한 54%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설적 서비스로 편성되었고 기타는 인건비라든가 물건비 기타 경비는 비시설적 경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몇 대 분으로 보시냐는 그 말씀이죠?

한 50대 50으로 보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54대 46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 집행 후 승인 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연관되기 때문에 합쳐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실에 해당되는 답변을 해주시되 어느 위원님의 답변이라는 것을 밝히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경노 위원께서 구청 벽면 홍보판이 이번 예산에 삭감 됐는데 사전에 충분한 계획 없이 삭감되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왜 편성하였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7월 1일자 민선구청장이 취임한 이래, 사실 그때의 사회적 분위기는 예산확보 차원이나 수익사업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이 일반적으로 9월달부터 편성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현행법에는 청사벽면에는 상업용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오늘 현재로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검토한 사업이 과연 이것을 상업광고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을 하면 돈도 들이지 않고 그냥 홍보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법에 대해서 이런 상업용 광고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지금 확산되고 사실 그러한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함부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한 2～3년만 기다려서 이 분위기가 확산되면 상업용 광고를 넣어서라도 시청벽면에 일정한 지분을 상업용 광고로 주고 구청홍보를 하면 돈도 들지 않고 상당히 좋겠다. 사실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가 되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어제도 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롯데에서 107층 건물이 들어서는 안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 또 우리 구청청사가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107층 건물이 청사 뒤에 서고 증축하는 그 부분이 당초 5층 계획에서 10층 계획으로 변경되면서 과연 이 청사벽면에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홍보판을 설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것보다는 다른 용도의 시급한 예산에 우선 돌려쓰고 2～3년 기다렸다가 이런 확산되는 분위기가 있으면 그 주변이 정리된 뒤에 아주 좋은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들 스스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삭감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그러면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런 사업성에 대해서 이런 분위기로 갈 것을 왜 예측을 못했느냐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을 가지고 열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오 위원께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시설보강문제에 대해서 하자보수로 이 시설을 보강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 우리가 끝난 뒤에 우리 건축과로 하여금 그 건물에 대한 시설보강 부분을 기술자로 하여금 검토토록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한 3,500만원 정도 소요되면 우선 방수를 할 수 있고 시설을 보강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으로 3,500만원을 본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겨울 지나서 금년 3월 이전에 건축과로 하여금 정밀진단을 다시 의뢰했습니다. 그것을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3,500만원으로써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한다면 다시 그 옆의 부분까지도 또 어떤 물이 새고 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왕 하는 김에 전 층을 다 방수도 전체를 다하고 개수할 부분을 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기술자로 하여금 뽑아봤습니다. 이 예산이 이번에 요구된 5,5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시기는 당초예산 대로 우선 시설보강을 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 안으로 그것을 3,500만원 기정예산으로 한 번 시설을 보강해보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어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삭감된 예산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파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삭감이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회에 상정을 했으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송파달력 제작은 저희들이 우리 송파구에 있는 꽃은 어떤 것이고 또 새는 어떤 것이고 우리관내 문화유적은 어떤 게 있고 우리가 1년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의회활동을 포함한 겁니다. 그런 것을 달력에다 저희들이 한 1만부 정도를 우선 만들어서 관계 기관이나 우리 위원님들, 또 필요하다면 1만부에 소요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급하고자 약 2,000만원의 달력 제작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달력 1만부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게 좋다 하는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삭감을 동의했고 또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삭감된 것은 우리 관내 문화예술단체 지원금 1,00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디나 미술가 협회, 문학회, 문화보존협회 이런 기존단체들이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름은 있지만 재정력 아니면 후원자들이 무관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명칭만 있고 사실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께, 지금 말씀드린 약 4개 단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1년에 250만원정도를 보조해서 협회 자체로 전시회도 좋고 어떤 행사를 한 번 가져봐라 해서 사실은 95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송파구 미술가 협회, 문학회, 보존협회 등 각 협회마다에 250만원씩 줘서 자체행사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추경을 전제로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주 미미한 단체에 대해서 활성화를 기하고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250만원씩 1년에 한 번 지원해서 자체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이 자리의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우리 관내의 발전에 기여되지 않나 이런 것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전년도에 집행이 됐던 겁니까?

네, 됐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의 예산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추경을 전제로 사실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4개 단체에 1년에 250만원 주고 자체행사를 벌입니다. 송파 문학회가 있고요, 송파민속 보존회가 있고요, 송파미술가협회 또 대한직업사진가협회라고 해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계시는 분도 있고요. 작년도에 이 4개 단체에 250만원씩 주면서 행사를 하고 보니까 상당히 그 분야에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금년에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공보실장! 답변은 말이죠,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삭감된 예산을 상세히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가능하면 다시 편성해 주셨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미미한 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겸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관은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네, 윤경노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주시되,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보충질의가 안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안설명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아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떠한 기준 없이 내년도 못 내다보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인도 시인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비롯해서 꽤 다루셨으리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질의에는 드라이아이스 문제가,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답변을 총무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더 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글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려는 거예요.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품구입비 해놓고 구민회관 강당 효과조명 580만원, 또 드라이이이스 이렇게 해 가지고 500만원씩 2세트 1,000만원, 공기방울기 해 가지고 400만원, 또 시설비 이렇게 예산상에 올랐는데 파라이트조명기 이게 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민회관에서 외국초청 행사까지 국내의 대내외적인 행사를 여태까지 치뤄 왔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송파구 구민 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시설을 계속 보강해야 됩니까? 여기의 시설에 대해 기사가 공연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명이나 이러한 기계를 들여와야 한다 하는 그런 정확한 무슨 소견서가 있다든지, 제 의견으로는 무조건 이런 기계를 사줘야만 된다는 그런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제 의견으로는 편성된 것 같애요. 그런데 예술의 전당을 더 호가한 세계적인 우리 구민회관을 만들려고 이런 소비성 내지는 별로 우리 행사를 하는데 필요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장비를 왜 이렇게 예산상에 올려야만 되는지. 구민회관 조명효과 1,400만원, 드라이아이스 2세트 1,000만원, 공기방울 2세트 400만원, 파라이트조명기 800만원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예산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예산편성 할 때의 기초자료는 제가 뽑지를 않고 이 시설이 왜 필요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실장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예산편성 기준은 설명을 별도로 받으시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그것은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못 드리고 이 시설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기본적인 것을 모릅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말씀 드릴께요. 구민회관의 관리를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장은 필요에 의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밖에 모르지 실제 이게 왜 필요하냐 분석하라고 하면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몽골의 울란바토르 민속예술단을 초청 공연을 해서 대성황을 이룬 바가 있고요. 또 작년에 바르톡 공연 해서 여러 가지 외국행사가 계속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행사의 계획은 외국에서 우리 나라에 초청했을 때 공연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아주 싼 값에 할 수 있으면 초청공연을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울란바토르의 민속공연이나 작년도에 한 바르톡 공연단의 전체가 하는 얘기가, 또 우리 나라 가수들을 초청해도 사실 우리의 구민회관은 강당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범위내에서 조명등을 몇 개 갈았는데 여기에는 사실상 공연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드라이아이스나 공기방울이 없으면 그 공연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대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무대에 따라야 할 필수조건이고 우리 구민회관을 민방위 교육을 주로 해왔던 강당 기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구민회관을 지어놓고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 아주 이름 있는 사람은 무대를 보고 공연을 안 합니다. 장치가 이러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드라이아이스나 공기방울이나 아까 말씀하신 파라이트조명이나 이런 것은 무대가 공연을 하는 무대면 반드시 뒤따라줘야 할 부대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회관은 강당으로서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 타구 구민회관에서도 이 정도 시설 해 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공연을 유치하는 구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송파구는,

유독 송파구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잠깐만요. 공보실장님! 지금 말씀하셨죠? 세계적인 유명한 초청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데 반대로 우리 구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참고 하는 데에 대한 것의 보강 차원이어야 되는데 우리 구민이 소소의 그러한 초청공연을 보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거예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죠? 우리 구민회관은 소수가 이용밖에 못 한다…

그런 얘기 안 했죠. 강의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세계적인 수준에 맞춰서 그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활용을 못하는데 그런 것을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을 해놓고…

공연을 할 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주민을 초청할 때 동 기능을 통해서 전체가 오도록 초청장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는 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그러니까 오지 않는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1년에 외국 공연 행사를 몇 가지 치르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계속 보강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교향악단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악단도 있고 전체가 다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질의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답변을 너무 지리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주의를 요하겠다는 그런 아주 굳건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열린서점」을 목간 전용을 했다든지 이래가지고 설치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서점」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었고 국제자매도시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그 정도의 사과 내지는 그 정도의 답변 가지고는 용납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지금 보통 보면 다 일은 저질러 놓고 “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이러한 것이 지금 많습니다. 그것은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이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욕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먹고… 그렇죠? 맞습니다. 또 통과 못시키면 가서 욕 대개 먹고 다 알고 있어요. 그 정돈의 우리가 답변 들으려고 오늘 여기 나온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말씀하신 유감이라고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참 유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는 예산과 별도로 본회의에서 또 다룰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라도 구청장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회의에 구청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전위원들에게 마지막 사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만약에 이러한 일이 다시 또 생긴다고 하면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구청장에게 분명히 돌아가셔서 진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고…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이근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근형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국제자매도시 전시관 개설에 2,000만원이라든지 지금 서점 예산을 만약에 이번 우리 추경에서 삭감한다면 그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전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편법으로 그것을 처리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어야 되는데 질의하지 않은 위원이 질의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해 놓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 못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매끄럽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선 집행 후 승인에 대한 것은 충분히 답변이 되었으리라고 보고, 또 김경득 위원님이나 저나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질책을 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 질의를 한 요지는 제가 또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할 것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할 것이 있어요?

네, 있는데 질의를 요청해도 다른 위원들한테 밀리니까 원 질의는 본 위원이 했는데 다른 질의는 다른 위원이 했기 때문에 이런 진행을 매끄럽게 위원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근형 위원 보충질의는 차기로 미루고요. 우선 노승태 위원님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선 집행 후 승인 사업내용이 자매도시, 「열린서점」두 가지밖에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정적으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 집행하는 것은 액수가 5,000만원 이하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아주 필요불가격한 사건,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선 집행을 하고 후 승인을 얻으면 얼마든지 의회도 인정할 수 있고 다 인정되는 것입니다. 국제자매도시가 얼마나 급했고 「열린서점」에서 책 파는 것이 얼마나 급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지양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는 두 가지 외에 더 이상 없는지 다시 한번 확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두 가지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근형 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님 명에 의해서 제 지금 마음은 상세하고 많은 설명을 올리고 싶습니다마는 명에 의해서 아주 간결하게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 소관으로 질의해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다 답변해 드리고 마지막에 이근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산서안 65페이지에 분동, 그 다음에 동에 레이저 프린터기 또 신청사 증축에 따른 이런 예산 등등 더구나 특히 관련해서 분동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이미 부결되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살아서 요구되어 있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이런 내용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구가 4만명이 될 때에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서비스하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인구가 4만명이 되면 분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있는 문정1동의 경우 현재 인구가 4만 3,000명입니다. 그래서 분동을 하려고 금년 초부터 또 과거 92년도부터 분동을 시도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꼭 분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의 승인도 이미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청사도 이미 발주해서 5월 지금 현재 사실상 준공식만 안 했을 뿐이지 준공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일련의 추진과장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하나의 고비가 될 수 있는 분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결된 이유가 송파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부결되었을 뿐이지 이 분동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온당하지 않다는 다른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에 행정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분동 자체는 모두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셨습니다마는, 단 그 분동 되는 동의명칭 때문에 그 명칭을 정하는 지명위원회의 구성이 일곱 사람이어야 맞는데 더 많이 했다라고 흠결이 있어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 해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지명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구성에 하자가 없도록 치유한 후에 또 임시회에 조례개정 승인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승인을 만약에 해 주신다면 이 예산은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답변 다 듣고 해 주십시오.

다음에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구민회관에 드라이아이스니 공기방울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각종 문화행사를 1년에 20회를 합니다마는 이런 장비를 임차했을 때 한번에 약 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1년에 1,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할 것이 아니고 그 장비를 차라리 사자,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하고 우리가 직접 연출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직제개편 대비 행정장비 보강은 예비비에도 쓸 수 있을텐데 대비성 예산을 왜 요구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는 상당히 살을 빼야 될 부분이 있고 기능이 쇠퇴되고 중첩된 부분이 있고 행정환경이나 여건도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작고 능률적인 구 조직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총무과에서 준비하고 잇습니다. 거의 성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제가 개편되어서 과·계가 바뀌게 되면 통신시설이라든가 사무실 칸막이 이런 등등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제자매도시 전시관의 선 집행 문제를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러한 사정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저희 구 자매도시인 카자흐스탄의 카라간다 부시장 일행과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공무원이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방문을 하겠다고 한 달 전에 전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자매도시의 상호 왔다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고 했습니다. 와서 그러면 우리가 같이 보여주고 같이 근무할 것이냐, 어떤 이벤트적인 행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외국은 한국의 날을 제정해서 축제를 해주고, 우리의 자매도시입니다. 한국의 거리를 명명해서 우리와 우의를 돈독히 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우호증진과정에서 거기 기념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아 가지고 자라나는 2세들이 산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면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전시관을 만들고 이 만드는데 이 분들이 올때 맞추어서 개관을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야! 부실하구나” 돌아가서 좀더 자기들 민속품을 많이 수집해서 보내주기를 바라면서 그 분들이 초청된 기간에 할려고 서둘러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 소박한 이유에서 선 집행을 한 것입니다. 사실 구청장님이 꼭 그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더구나 위원님들을 조롱하거나 경시한다는 그런 표현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고 그런 소박한, 그 분들이 왔을 때 당겨 가지고 하면 그 분들이 와서 보고 기분도 좋을 것이고 전시품도 많이 수집해서 보내줄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들이 소박하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을 이렇게 의견이 좁고 생각이 좁았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관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근형 위원님께서 그러면 이와 같은 국제전시관을 예산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승인 안 해주면 그 돈은 계약상태만 있는 것이고 일단 당분간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형 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집행이 안되면 업자한테 피해만을 주고 끝나는 것입니까, 소송할 것 아닙니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일단 시공한 사람들한테 손해는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이게 분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님이 그것을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서 조례가 부결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넘어가서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 뿐만 아니고 예산안 81쪽을 보시면 수도권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분이라고 해 가지고 12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어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개정이유가 뭐냐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인상되어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하여 배출자가 부담토록 해야 된다하여 규격봉투 가격을 올리고자하여 인상하겠다는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역시 통과되지 않았고 보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봉투 값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료 인상 분은 봉투 값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또 올라있는 12억 7,000만원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런 등등 또 보면 지난해 본예산 편성 때도 도시가스기금이라든지 이런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항별설명서 48쪽 보시면 의료시혜 진료약품 구입비 해 가지고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95년 대비 환자증가율 감안 추가소요액이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 편성 때 환자가 금년에 3만 명밖에 안될 것이다 해 가지고 2,200만원씩 해서 6,600만원은 편성해 가지고 통과시켜줬거든요. 그런데 5월말 현재 환자가 2만 7,000여명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 거기다 서버렸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를 들어서 시혜환자가 얼마나 될 것이다 3만 명밖에 안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느 정도 근접수치도 아니고 50%의 수치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5월 달에 다 써버리고 추가로 편성하고 이렇게 밖에 예산편성을 못 하겠느냐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겠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먼저 말씀하신 조례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왜 편성을 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법규 규정이 확정된 다음에 예산이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예산편성 기술상, 집행 상 조례가 확정이 되는 것을 우선 전제로 했을 경우에, 또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회에 조례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의회가 성립되지 않으면, 또 조례가 성립되었더라도 바로 실행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능률면에서 기술상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분동문제라든지 봉투 값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은 조례와 예산하고 현재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때 안되면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고 그런 생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김 위원님 말씀을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나 이런 것이 확정된 다음에 예산이 따라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봉투 값 인상부분도 내년에 또 반입료가 대폭 인상된다고 그래가지고 봉투 값이 또 인상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상이 되면 조례를 통과시켜주자. 이 추경예산에 미리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은 통과시켜주고 이 조례는 12월말까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당히 참 예산편성 할 때 주먹구구 식으로 많이 해 버리는 것 같아요.

저희 실정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 봉투값을 어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구에 비해서 비교적 조금밖에 안올린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 국가전체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 또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을 해서 재정경제원이나 서울시, 또 다른 구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조심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시혜 진료비 문제는 저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진료인원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 다음연도에 얼마나 예산이 소요될 것이냐 하는 기준을 볼 때에 전년도의 집행실적으로 많이 참고를 합니다. 아니면 최근 5년 이내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인상률이라든지, 아니면 변동 율을 감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작년도 기준에 저희가 한 5%의 증가율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 동기보다 무려 54%나 갑자기 늘었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따져보니까 금년의 경우 작년에 안 하던 한방무료진료니 이런 게 대폭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보건소에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의료시혜 받아야 할 영세민들이, 보건소에 찾아오는 손님들만 갑자기 많아졌고 저희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서나 각 부서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그러한 충분한 예견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런 뜻에서 했는데 미처 따라가지 못 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약품구입인데 만약에 이 예산이 여기서 삭감되면 환자들을 어떻게 진료합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주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 남았습니다. 이것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문변호사 수당, 이게 행정소송이 70～80%가 패소하고 있는데 이게 고문변호사를 양질의 변호사로 바꿀 용의는 없느냐, 변호사 수당이 왜 1,500만원 가량 계상이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9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소송숫자를 따져보니까 254건입니다. 매년 20건에서 40건씩, 지금 현재도 45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 위원님 말씀하신 70～80% 패소했다는데 저희는 반대로 합니다. 지금 92년 이전에는 50～60%의 승소율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는 77%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89년도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승소율이 69%인데 93년 이후부터는 76% 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게 원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90년도와 91년도에 법질서 확립이다 해 가지고 단속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거기에 무리한 단속이 있어 가지고 그 때에 승소율이 58%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현재 고문변호사 네 분이 있는데 이번에 한 분을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문변호사별로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소율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따지고 있기 때문에 윤 위원님 말씀하신 양질의 변호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린 것은 1,500만원이나 1,000만원이 아니고 수당이 월 15만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50만원이고 상여금도 1,000만원이 아니라 10만원입니다. 그것은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노승태 위원님하고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성과지표개발계획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자료제출과 설명이 미흡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성과지표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착안은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행정목표의 추상성으로 인해서 성과가 측정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가지 적법성, 타당성 위주의 성과평가를 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미치는 서비스의 결과, 합목적성 이것을 평가를 해보자, 그리고 추상적인 이런 목표라도 계량화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각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연구용역을 하면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저희하고 협회가 되어서 지금 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행정 내부적으로 능률성이나 효과성, 대응성 등 15개 분야로 행정기관 내부의 평가가 가능하고 주민들에게 있어서 행복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5개 분야로 해서 유인물에 있는 대로 건강성, 경제성, 안전성, 쾌적성, 편의성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맨 밑에 사업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공무원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구 위원님들께서 구 행정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저희 구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 구 수준이 어떤지, 구민들은 어떠한 만족을 느끼는지 알 수가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제 다행히 저희가 필요한 게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10개를 살려다 5개만 사고 나중에 사고 이렇게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돈이 한 번에 소요가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해야될 게 아니라 한꺼번에 배려를 해주시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후하고 파트가 다르잖습니까?

안병훈 위원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입니다. 지금 근거가 없는 예산들에 대해서 설왕설레가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결정적인 하자를 가지고 있는 예산안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작년 예산안에도 문제가 있었고 조례안 심의에도 문제가 있었고 각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해서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해서야 되겠느냐, 본회의 질의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편의상으로 이러한 예산들이 편성되고 있다, 일말에는 이해가 되는데 되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통과된 송파개발공사 설립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의 집행이 과연 96년도 예산으로서 집행 가능한 예산이었는가, 당시 본 위원이 질의하기로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될지도 알 수 없고, 만약 되더라도 내무부에서 인가가 나야지 거대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데 이렇게 동시에 올려서 의회를 흔들어 놓느냐 본 위원이 강하게 질의를 했었고, 예산위에서도 계속 논박을 했고 우여곡절 끝에 예산과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어요. 그런데 그 조례안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말씀해 주시고, 그 예산이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지방자치법에서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예산은 추경예산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했는지, 안 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사무국장님이 지금 계십니까? 작년에 위원들의 많은 질문들이 회의록화해서 배부된 것이 1995년에 진행된 회의들에 대한 내용이 1996년 4월 10일에 위원들에게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세계 어디를 가도 없을 겁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국회에서는 의회가 개원이 된 상황에서는 속기록 담당자들은 계속 풀로 야간 작업을 하면서 전날 회의가 끝나면 다음날 아침 전날 회의록이 탁상에 배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질문을 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계속 요구를 하고, 그때서 요지를 뿌려 주기도 하고 어떤 내용들이 어떤 방향으로 질문이 되었고 어떤 방향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내용의 회의록이 다음날 위원들에게 배부가 되어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예결위에서는 예결 위원으로서 그 입장에 맞는 질문들이 가고 답변이 와야지 그때에야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고, 의회의 예산 심사는 제 궤도에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일본의 경우에도 회의가 시작되는 과정에서는 3일내 회의록이 배부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까 지적했다시피 4개월 후에나 나오는 수도 있고 또한 지금 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회의록이 배부가 되지 않으므로서 위원들이 그러한 내용 파악이 어려운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되겠다, 분명한 것은 회의 진행 과정에만 속기사들이 활동을 하고 그 이전 몇 개월 동안은 무엇을 하는지, 그러면 회의 중에는 야간 작업을 해서 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적극적 태도가 무척 아쉽다, 이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조례안과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느냐는 말씀이 시고 만약 안 된다면 경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안 올라온 이유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개발공사 건은 저희가 이미 2월초까지 설립안을 만들어서 3월 13일 내무부에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내무부 자체적으로 알아보니까 내무부 지역경제국 산하에 경영협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자문 의뢰를 해서 결과가 도착됐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3월에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실무적으로 찾아도 가고 전화 해본 결과, 경영협회에서 자문 결과 이상 없다고 전화를 받았고 내무부에서 결과를 올리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가가 되는대로 법인 설립인가를 하고 자본금 납입 절차를 밟아서 현재로서는 7월 1일자로 공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경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송파개발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월 18일자 동아일보에 보면 잠실 유수지 골프 연습장을 놓고 서울시와 송파구가 이견이다, 신문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유수지에 시설할 수 있는 시설이 6개로 제한되어 있다고 나왔어요. 건교부하고 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구에서는 7월 1일쯤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왔습니까?

지금 현재 유수지 문제하고 공사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골프연습장은 송파개발공사하고 다른 거예요?

운영을 어디서 할 것이냐 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고, 공사 설립 문제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다만 김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시와 법규상 문제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유수지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다 없다로 저희 구와 견해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자문도 받고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도 받고 했는데 서울시 의견하고 송파구 의견하고 틀리고 있습니다. 틀린 쟁점이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6개 사업 말고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 앞에 하천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법상에 뭐하고 되어 있냐면 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시설외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그것을 복개하자는 것이 아니라 망만 치자는 겁니다. 그 문제 가지고 법규상 일부 다툼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도시공원법상 체육공원 내에는 다른 이런 시설은 해도 된다고 해 놓고 괄호 열고 실내 골프장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이 도시공원법에 보면 도시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된 체육공원에 한해서는 이러하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유수지가 도시공원으로 시설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법 적용을 받느냐, 그것이 두 번째 쟁점이고, 세 번째 쟁점은 저 사람들은 하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규 검토하고 서울시에 자료까지 갖다 주고 나중에 알았는데 유수지는 하천이 아닙니다. 하수도입니다. 하수도법상 적용을 받고 있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조례상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하수도법상 적용을 받는 거다, 시청은 하천법 적용을 받는 거다로 쟁점이 되었는데 결국 우리가 이겼습니다. 세 가지 쟁점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고, 나중에 다 설립이 되어서 건축이 다 끝난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나중에 공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일정이 굉장히 다급하거든요. 3개국을 오후에 해야 되니까 꼭 필요한 것만 추가 질의하세요.

예산안 62페이지에 레이저프린터기 250만원 한 대 올라와 있습니다. 구민회관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누가 빨리 말씀해 주실래요?

구민회관겁니다.

예산안 91페이지에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레이저 프린터기 1대가 올라와 있거든요. 지난 본예산 때 2대를 승인해 줬는데 또 1대가 외 필요하냐고 했더니 답변이 송파자원봉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민회관에 1대 설치하려고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송파자원봉사단 때문에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도 말썽이 많았습니다 마는 그때 당시 송파자원봉사단 운영 비품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교묘하게 빼놨습니다. 빼놓고 가정복지과에 슬쩍 올렸어요. 저희가 추궁하니까 자원봉사단 운영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삭감했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몰랐는데 내무 행정에 또 한 대 올라와 있어요. 이것 역시 구민 회관에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교묘하게 이중 삼중으로 해서 모르고 넘어갔으면 가정복지과에서 각감한 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앞에 것은 구민회관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뒤 91페이지에 있는 것은 김 위원님 말씀 한 대로 가정복지과에서 그 용도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방금 구민회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전혀 틀린 겁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병훈 위원님의 질의를 두 가지를 하셨는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95년도 회의록이 어떻게 96년도 4월에 배부될 수 있느냐 이것은 안건하고 거리가 조금 있는 것 갔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의 결과라든지 이런 자료 문제를 제기해야 갖다 놓는 식의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겁니다. 사전에 문제를 제가 안 하더라도 각 위원들한테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의록에 대해서 안 위원님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의 진행에 있어서 언급하시는 포인트가 작년 회의록보다는 현재 예산 심사와 월요일날 총회를 할텐데 진행 과정에서 당장 개선해야 될 점, 당장 개선해야 되겠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발언된 의사들이 제가 요구 한 대로 진행이 된다면 의회 진행 사항이 훨씬 개선될 겁니다. 행정위원회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적어도 우리 탁자에는 올라와서 검토를 하고 질문이 되어야지 공전되는 시간들이 많이 절약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 요지를 아셨죠.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회의록을 예결위원회에 제시가 되었다면 더욱 시간 절약도 될 수 있고 두 번 다시 토의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입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보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용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안병훈 위원님께서 속기록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적으로도 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다른 데의 예를 조사를 했더니 25개 구의회가 있는데 회의가 끝나고 회의록이 나오는 소요 일수를 조사해 보니까 대충 30일에서부터 길게는 50일까지 하는데도 있는데 우리 구는 보통 30일 정도에 나오면 조금 빨리 나오는 편이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변명하자는 것이 아니고 국회는 속기사가 180명이 있습니다. 속기과가 1과, 2과가 있고 우리는 네 명이 하고 있는데 실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속기사들이 20분만에 교대를 하는데 20분 속기한 것을 번안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4시간 걸립니다. 국회도 위윈회 것은 보통 몇 개월만에 나오고 본회의 것은 빨리 나옵니다. 그것은 본 회의 것만 다뤄지고 형식적으로 4명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뭐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참 어려운 것이 뭐하느냐 이런 질문은, 사실 속기사들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된 것 자료 못 드린 것은 위원님보다 제가 더 화가 났습니다. 알아보니까 실무자 측에서는 어제 결정된 것을 수합을 해서 아침에 의장 결재를 맡아서 줄려는 차이, 빨리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입니다. 직원들 생각은 의장 결재를 맡고, 오늘은 의장님이 조금 늦게 오신 것 같은데 그런 차이의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못 드린 것은 용서를 해주시고,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에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역부족이라든지 제도적인 것은 눈감아 주시고 예산 심사하시는데 사무국장 기합 주시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에서 해답이 나왔는데 4시간이면 번안이 나온다고 했어요. 타자 작업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20분간 말 한 것을 하는데, 지금 시간이 몇 분입니까?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속기사 네 분이 있지만 그것은 어렵습니다. 안 위원님 양해를 해 주세요. 대신 지난번에도 오늘 내가 발언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하는 사항은 그 부분만 바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해서 그 다음날 깐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3실 및 총무국 소관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전에 하지 못한 재무국 소관은 중식 후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68쪽 시책업무추진비 송파지역발전기금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이 성질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한홍 위원님.

71쪽에 보년 반환금 해가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득 위원님.

67쪽 기타일반업무추진비 세수증대 활동 동직원 2만 4,000원 494명 5월 5,928만원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경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을 듣고 다시 계속 하시죠?

네. 그러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과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철입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지역발전기금 운영위원회 운영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송파지역발전기금운영위원회운영및설치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송파복지카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복지카드를 추진하면서 송파발전기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 구성이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됐고 예산편성 이후에 이 사업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송파발전기금운영 및 설치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성 인원이라든가 이런 제반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인원은 민간인 4명되어 있고 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위원으로 계신 분이 구의회에서는 안병훈 위원님이 그 위원으로 계십니다. 다음에는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95년도의 예산 중에서 저희가 국고나 시에서 보조를 받은 돈 중에서 남은 돈을 반납해야 됩니다. 금년도 결산을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이 예를 들으면 민방위과의 민방위 행정 보조비라든가 또 사회복지과의 거택보호자 생계비라든가 또 가정복지과의 노인 건강진단이라든가 보육시설 기능보강이라든가 산업과의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저희가 국비 내지 시비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잔액이 남는다든가 또 대상물량이 줄어가지고 남는 돈이 한 1억 6,000만원 됩니다. 그것을 국가나 시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거택보호자 같은 경우 책정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죠. 제가 지금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거택보호자 생계비 같은 것도 지원이 되는데 그것이 대상이 준다든가… 그것을 안주고 남긴 게 아니라 대상이 준다든가 여건변동이라든가 환경변화에 의해서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한가지,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수증대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5억 9,0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입니다. 동직원 세수증대 활동비 편성은 본청 단위에서 자치구가 되기 오래 전부터 고지서 송달이 세수증대하는 데에 상당히 긴요한 역할을 한다는 판단 아래 우편요금으로 송달을 하는 예산대비, 또 직원들을 활용해서 송달하는 것이 예산절약이 된다는 근본취지에서 2만 4,000원이라는 수치에 의해서 지급이 돼왔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가 된 후에 구별로 조금씩 편차가 생겼는데 지금 현재 25개 구청중에서 한 12개 구 정도는 2만 4,000원씩이 편성되어 있고 또 한 10개 구 정도는 한 3만원씩 편성되어 있는 동 직원들에 대해서 세무활동 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들에 한해서 현재 세무담당 직원은 월 8만원을 주고 있었는데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개월분, 6～12월까지 중에서 8월 달하고 9월 달은 업무량이 타 달에 비해서 좀 미미하고 그래서 5개월 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만 4,000원씩 해서 494명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까요?

네, 이근형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수증대 활동 동 직원 494명인데 동 직원 전부 다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는 담당직원만 책정되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세무담당직원 동마다 한 사람씩 입니다.

한 사람씩 8만원 있고 나머지 직원들도 2만 4,000원씩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부들도 줍니까?

동사무소 직원들만 줍니다. 동장은 해당이 안됩니다. 동장을 제외한 전직원 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 시민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80쪽에 보면 청소작업기지 시설기본용역비가 삭감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내용하고요, 자꾸 감액이 되는 것을 보면 당초 기정예산을 편성할 적에 철저한 검토와 조사가 좀 부실했지 않느냐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몇 개 부서에서도 여러 사업이 계획과 차질이 나가지고 감액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81쪽에 보면 청소작업기지내 사유지 매입해가지고 823㎡를 ㎡당 18만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우리가 먼저 본예산에 풍납도서관 부지를 그 당시에 ㎡당 17만원인가 올려 가지고 승인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그 토지주가 예상된 금액보다 아마 수배에 달하는 돈을 요구해 가지고 이것을 매입 못해 가지고 이번에 불용처리된 것 같은데 지금 ㎡당 18만원에 이것을 토지주에게 사실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이것도 먼저 풍납 도서관식으로 이번에 이렇게 계상했다가 또 나중에는 비싸게 달랜다고 그래가지고 못삽니다 이런 예가 있는 것인지 확실히 대답을 해주시고, 다음에 82쪽에 보면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해가지고 월수를 전부다 10월씩 하셨어요. 그 뒤에도 보면 전부 다 10개월씩을 했는데 지금 추경에서 예상되는 것이 올 12월까지 하면 6월달까지 해도 7개월인데 이것은 어느 시점을 가지고 10개월씩을 계상하셨는지, 아니면 이것이 진작 3월달부터 소급해서 지급한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경득 위원님.

76페이지에 보면 먼지 없는 송파 라고 해 가지고 홍보물하고 육교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먼지 없는 송파 라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보면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고 건축현장에 가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 추경으로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쓴 예산은 일반 홍보물 예산에서 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전용을 한 것인지. 아직 여기서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이미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건축현장에 보면 어떤 회사에서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도 다 붙어 있어요. 그것도 구청에서 해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쓴 것인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넘어가면 청소작업기지 시설확장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이게 지금 15억 입니까? 15억에서 4억을 이번에 경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8천 몇 백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시설확장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세 분 위원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질의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입니다. 지금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총괄적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작업기지 시설 확장에 대해서 김경득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작업기지시설 기본용역이 취소된 사유, 사유지 매입에 대한 사유하고 사업 가망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거의 청소작업기지 시설 확장에 전체가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작업기지는 장지동 233-5호 일대에 시유지 6,600평에 직영, 대행업체의 적환장, 차량정비고, 검사대, 압축기, 각종 휴게시설 등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늘어난 재활용품을 수집·운반 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활용 수집장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량정비고나 세차장을 이전 확장해서 청소관련시설을 보강하고 수도권 매립지에서 불시 반입 정지시에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임시로 쌓아놓을 수 있는 야적장 확보가 절실함에 따라서 시유지가 1만여평 있는 나머지 3,300평을 포함해서 작년 말에 저희가 서울시에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토록 건의했습니다. 오늘 각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저희가 요구한 기존의 6,600평하고 잔여분 3,300평을 포함해서 폐기물관련 시설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청소작업기지시설 확장의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현재 장지동 233-5호 일대 6,600평하고 그 밑에 715-1 외 3필지 전체가 약 1만여평이 됩니다. 현재 6,600평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미 조성되어서 청소작업기지로 활용되고 있고 이번에 청소작업기지 확장에 들어간 부지가 3,300평입니다. 이 3,300평에다 부지를 성토하고 지장물을 보상하고 그 다음에 아까 김종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유지가 2필지 823㎡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해서 건축물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각종 폐수 처리시설을 하는데 저희가 18억 6,954만원의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물론 시민보건위원회에서 4억이 조정되었는데 우선 확장 부지 내 시설 3,300평에 대한 시설 배치안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금년 2월부터 난지도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장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화재가 나서 대형생활폐기물 즉 폐가구나 폐목재, 쇼파나 침대 등 대형생활폐기물이 일체 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반입이 안 되는 것이 현재 적환장 일부에 쌓여 있는데 이 대형생활폐기물을 야적할 수 있는 장소하고 이번에 예산에도 올렸지만 이것으로써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중형소각로 3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약 1,200평정도 확보하고 저희가 재활용 수집장이 구 단위, 그 다음에 동 단위별로 각 동별로 산재해 있는데 우선 구 수집장이 4개가 있습니다. 4개를 분산 운영하고 있는데 제2수집장이 병 수집장으로서 병을 수집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한전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런 재활용 수집장이 거의가 체비지로 되어 있어서 언제 팔릴지 모르는 불안한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재활용 수집장을 한 군데에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써 1,000평 정도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반입이 안 되었을 경우에 임시 야적장과 현재 대행업체의 적환장 및 차고로 쓰이는 곳이 현재 기 조성된 6,600평 중에 2,20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부족해서 약 670평 정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현재 쓰고 있는 차량정비고가 비좁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정비고를 이전해서 확충하기 위해서 건축물이 300평, 그 다음에 주차장 면적이 400평해서 700평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예산 18억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는데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저희가 부지 성토비에 당초에 5억을 계상했는데 3억 5,000만원으로 조성했고요. 건축비가 300평 평당 200만원을 따져서 6억을 계상했는데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평당 165만원으로 계산해서 4억 9,500만원으로 조정했고 지장물이 3,300㎡에 3억원을 계상했는데 단가를 조정하고 물량을 저희가 더 정확히 조사해서 2억 2,500만원으로 조정했고 각종 부대시설과 전력 승압공사에 1억 8,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억 1,100만원 분량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과 설계감리 변동이 없이 해서 4억을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에 대해서 사유지가 823㎡있습니다. 이 사유지를 ㎡당 18만원 잡은 것은 인근에 분당에서 왕십리행 고속도로 공사에 지장물 보상할 때 ㎡당 18만원씩 보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당 18만원씩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작업기지 시설 기본용역 9,2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청소작업기지 시설을 확장하기 전에 작년에 저희가 청소작업기지를 좀더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시설 기본용역을 9,200만원을 올렸는데 이번에 작업기지시설을 확장하면서 기존에 있는 별도 예산을 쓰도록 자체 내에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편성된 9,200만원은 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에서 9,200만원은 삭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대 위원님 보충발언 해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18만원이라는 것이 지주와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보상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까?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

더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조정해야 되겠죠. 지난번에 그 지역 일대를 ㎡당 18만원씩 보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풍납동하고 이 지역하고 다른 점은 도시계획시설로 폐기물관련시설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서는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풍납동 지역은 여건이 다른 지역입니다.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은데 그와 같은 결과가 또 초래될까봐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동수입니다. 아까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지없는 송파」 사업을 추진하면서 플래카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설치된 거냐 하고, 또 개인 공사장 같은데에서 설치된 것은 구에서 해 준 거냐 이런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먼지없는 송파」는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구 특수시책 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에 앞서서 우선 구민의 피부에 와닿고 실질적이고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우리가 각 건축 공사장 또 각 동사무소 또 청소 차량 이런 데에 부착해서 그 홍보효과를 노리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계획을 일단계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무소에나 각 주관과에 해당되는 부서별의 사업장에 관한 사항은 그 주관과 소관에 되어 있는 예산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각종 건축 공사장 이런 데는 건축주로 하여금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답변이 불충분한데 지금 뭐냐하면 육교에 대형 현판이 여기 저기 붙어 있잖습니까? 그 육교 하나만 해도 아마 돈 백만원 가량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예산은 미리 집행해 놓고 이것도 후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 질의 요지가 그것입니다. 요지를 꼭 집어 내야죠.

그것은 지금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때에 일반운영비로 저희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지없는 송파」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하게 되다 보니까 현판 제작하고 리후렛 제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산에 당초의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답변은 간단하고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하면 되는데 자꾸 도는데요. 쾌적한 환경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그러면 「먼지없는 송파」, 홍보물 다 합해서 2개가 1,300만원이 되는데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전부터 「먼지없는 송파」가 다 써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건축현장은 건축주로 하여금 했다 이 말씀이죠? 건축현장에는 건축주로 하여금 하라고 홍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걸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는 동사무소에서 했다 이거죠?

예.

육교 같은 데에 큰 간판은 어디에서 했어요?

그것은 저희과에 일반수용비가 계상되어 있던 것을 그것에 미리 쓰고 그 부족분 만큼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뿐입니다.

결론은 이 「먼지없는 송파」 이 예산은 전혀 먼저 쓰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면 예산목이 어떤 것입니까? 그쪽에 기 있던 예산 일부를 쓴 거죠?

그렇죠. 일부 쓰고 이것을 홍보 때문에 추가로 더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사실 현수막이나 대형 플래카드를 보면서도 과연 저 자신도 「먼지없는 송파」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먼지없는 송파」를 하기 위해서는 대충 어떤 안들이 들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먼지없는 송파」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당초 계획은 93년도에 사실 시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하철 5호선, 8호선이 이때 막 공사가 시작되고 그 사업을 추진해봤자 별로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잠시 보류해 두었다가 이제 5호선이 개통되고 8호선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면, 또 최근에 들어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것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지에 관련되는 그 계획은 환경분야에서 우리구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봄철에 특히 강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확대해 가지고 우리구는 특수하게 해 보자는 뜻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것인데 중점추진 과제로는 우선 현수막이나 플래카드, 입간판 설치나 리후렛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그 다음에 주택가에 공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먼지를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공지를 주차장 정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어떤 폐보도브럭을 포설한다든가 이러면 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진공흡입청소, 살수차량의 가동율, 여러 위원님들도 관내에 순찰하시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가로청소차가 계속 청소를 하고 또 살수차가 있습니다. 살수차가 계속 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살수차를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가동율을 옛날보다 조금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녹지대도 지하철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5호선 녹지대에 있는 시설을 정비하고 공지에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발생원을 차단시키고 또 지하철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그 공사구간에 따라서 정비하고 또 생활진흥 파트에서는 생활먼지 줄이는 날을 한 달에 1회 이상 운영해 왔고, 대청소를 실시한다든가 또 각 직능단체와 연계해서 그런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먼지없는 송파」 추진도 관계자 교육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옛날에 환경과 차원에서 소극적인 그런 일시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우리구 행정에 다룰 수 있는 각계 여러 분야, 한 11개 분야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공사 관련 파트는 공사 관련 파트, 또 시민생활하고 연계되고 시민단체와 연계될 수 있는 시민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부서는 부서대로 또 환경파트는 환경파트, 청소는 청소파트 이래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고 쾌적한 송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진내용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대로 그런 과제를 선정해서 종합적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 타이틀은 좋습니다. 「먼지없는 송파」, 쾌적한 환경조성은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실질적이 대안이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지없는 송파」 해 가지고 현수막 보고 그런 홍보물 보고는 아, 먼지없는 송파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과연 먼지없는 송파가 되는 것인가. 그런 대안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살수차 가지고 물 한 번 뿌리고 형식적으로 공사장에 조금 한다고 과연 송파에 먼지가 없어지는가 사실 의문이 가는데요. 우리 거여·마천동 같은 데는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몰라도 살수차가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원들이 가로청소를 하는데 인도하고 차도 사이를 항상 쓸게 되는데 그 분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빗자루로 쓸면 쓰레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먼지까지 쓸어서 주차장에 차를 대기하고 있던 구민들이 다 도망가요. 길을 건너가려면 차도를 돌아서 가게 됩니다. 오히려 「먼지없는 송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지있는 송파」를 하더라고요. 먼지를 얼마나 일으키는지… 그런 방법도 제가 볼 때는 개선해야 되는데 전혀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유럽을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그쪽에는 정말로 선진국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상하수도 시설하고 물을 할 수 있는, 우리 나라로 말하면 소방서처럼 도로에 분야 분야마다 있어 가지고 아침이면 물을 뿜어내 가지고 진짜 먼지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원이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 인도에서부터 깨끗이 매일 아침 씻어내더라고요. 그래야 먼지없는 송파가 되는데 근본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빗자루로 먼지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현수막만 해 가지고 전시효과만 내가지고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조동수 환경과장께서는 지금 천한홍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전부 참작을 하고 받아들여서 정말로 송파, 깨끗한 환경, 「먼지없는 송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발언 있습니까? 김성규 위원님!

환경과장님! 여기 「먼지없는 송파」 예산이 1,315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보면 육교 현관 제작비가 50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현판이 지금 500만원 어치가 다 부착이 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부착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본예산 일반운영비 해 갖고 우선 제출했다고 그랬죠?

그 부족분을 이번에 올린 거죠.

그러니까 제작할 때 일반수용비 가지고…

그것이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2,474만 1,000원이 당초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현수막도 사용할 수 있고 일반 필요한 각종 운영비를 쓸 수 있는 예산인데 당초에 「먼지없는 송파」하겠다. 육교에 현판을 걸겠다는 계획이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 편성되어 있는 2,474만 1,000원 중에서 일부를 사용하다 보니까 기정예산에 당초에 쓰고자 하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미 쓴 예산을 여기에다가 보충을 시켜야만 향후 쓸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 하는 그런것인데 이 운영비는 육교현판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집행을 하고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확보를 해주시면 다른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변칙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요지는 말입니다. 지금 현수막이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금 이 세세항목에 정해져 있는 돈으로 몇 개를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먼저 예산을 갖고 부족분을 가지고 우선 쓰고 이 예산을 추경에서 따서 채워넣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음에 이루어질 사업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미리 쓴 것이 아닙니까? 전용을 해서… 물론 쓸 수 있는 항목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기 다 쓰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건축업자가 현수막을 몇 개를 달았고 또 우리 동사무소 예산으로 몇 개를 했고 우리 구청예산으로 2,240만원중에 전체 금액을 다 집행했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환경과장이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있는데 대형건축공사장에는 현재 차들이 먼지를 발생시키니까 먼지저감운동을 벌이면서 그 공사장에다가 「먼지없는 송파」라고 좀 현수막을 걸어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업체에서 자기 돈으로 현재 게첨해 놓은 것이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 동 단위, 각 기관 스스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물론 많이 모으면 많은 예산이 되지만 기관단위로 게첨을 하고 다만 육교 세 군데하고 우리 구청사는 일부 예산서에 들어있는 그 부분만큼 우리가 사용을 했으니까 이미 기정예산을 미리 당겨썼으니까,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계획되지 않았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쓰지 못하는 그런 항목을 썼다는 것이 아니라 쓴 것은 좋은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가지고 실제 한 현수막 개수가 몇 개이고 그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천한홍 위원님이 아까 질의할 때 공지를 갖다가 폐보도블럭을 깔아서 먼지를 안 나게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한 곳이 있습니까? 27개 동 중에…

지금 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단계가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위해서 1단계 사업을 했고 2단계 사업으로 실질적인, 우리 송파는 다른데 보다 먼지가 많기 때문에 우선 먼지 발생하는 곳이 어디냐, 주로 공지에서 쓰레기도 쌓아놓고 거기에서 바람이 날라 가지고 먼지발생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것부터 차단하자. 이것은 아까 이야기처럼 보도블럭을 깔아서 주차장을 활용하거나 거기다가 어떤 작물을 재배를 하도록 권유를 해서 먼지를 저감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사장에는 차들이 들락날락하니까 이 차들이 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각 기업대로 요구를 하고 현재 살수문제는 살수차가 청소과에 한 대밖에 없습니다. 거여·마천동의 도로까지 갈 수 없으니까 현재 있는 차의 가동율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앞으로 여유가 생긴다면 살수차를 많이 구입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 안 된다면 우리 구청장님 뜻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드럼통에다가 구멍을 내서 물을 뿌리는 그런 방법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사업들이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녹지대면 녹지대대로, 하천은 하천대로 설명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세웠다고 하고있고 나름대로 먼지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저감하도록 조치하겠다 하는 내용이고 참고로 송파가 타지역에 비해서 먼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먼지를 어떻게 하든 지간에 서울시에서 가장 먼지가 적고 환경기준치보다 적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현재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형 위원님.

이근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지없는 송파」 특수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언제까지 할 것인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되면서 8호선 송파대로 등 가로정비계획이 3월 1일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많이 진척이 되었는데 특히 오금동 동사무소 앞의 길에 보면 지금도 3차선에는 지하철공사 자재적치 했다가 치우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3차선에 먼지가 있다보니까 2차선까지도 먼지가 날리고 그러는데 현재 「먼지없는 송파」 계획이 아주 좋은데 또 방이역 주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시행되어야 되겠다. 말만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오금공원 앞의 공사업자가 누구인지 제일 농땡이인 것 같아요. 제일 형편없어요. 거기를 빨리 먼지를 제거해 주시고 「먼지없는 송파」 사업이 정말 잘 되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4월 달에 구청 자체의 방침을 확정을 해서 5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가 잠실하고 방이동 지역에 먼지측정계기를 두고 있는데 지금 먼지가 과거보다 덜해졌느냐, 아직까지 시작단계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먼지가 현재보다 월등히 저감할 때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할 생각이고 지금 지하철 5호선이나 공사가 끝났는데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서서히 깨끗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각 부서에서 이미 지시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님 지적하신 지역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먼지없는 송파」예산문제에 대해서 처음 계상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쓴 것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국의 사업에는 예산들이 약간의 포괄성을 띠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예산에 계상이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예산이 쓰여져야 되고 따라서 연초 예산에 없는 예산이 추경예산이 항목이 새로 들어온 것은 벌써 이 자체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예산을 썼다는 것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의 예산에 있어서 청소년 백두산 기행은 2,000여만원을 어떤 청소년을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보내는 것인지, 그 효과는 어떻게 예상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청소과 예산에 있어서 재활용관련 각종 시상이 1,2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분리배출 우수주민 포상에 720만원이나 책정되어 있는데 그 상품들의 내역이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포상을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안병훈 위원님 저희들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비용이 들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고 그 중에 우리 기정예산으로 미리 좀 당겨서 사용하더라도 전체 우리 구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미리 당겨서 쓴 것입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이 없는 것을 당겨쓴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정예산이 앞으로 계획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부족분에 대한 충당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회계처리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예산편성과 집행하는 계획상으로는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필숙입니다. 백두산 기행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유적지 순례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번에는 좀 변경을 해서 백두산으로 기행하는 계획으로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대상은 고등학교 1～2학년으로 해 가지고 한 학교당 2명씩, 인솔공무원 2명 정도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 지도자 2명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 32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기간은 아이들이 여름방학하는 7월 말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학교장이 추천해서 저희들에게 오면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약 1인당 소요경비는 저희들이 대략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약 95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본인부담을 50% 해서 47만 5,000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백두산을 보고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각종 시상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금영세입니다. 먼저 추경으로 요구한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활용과가 작년 12월 5일날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과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라든지 각종 예산이 당초예산의 반영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홍보도 필요하고 사업효과도 거양하기 위해서 추경에 포상관계를 넣었습니다. 각종 포상금의 종류는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에서 310만원, 재활용품 생활수기 공모 및 사례집 발간에 540만원,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주민 포상에 720만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경진대회는 각 동별로 연 1회 재활용품 수집에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동대항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개최하기로 당초계획은 있었으나 예산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이나 10월에 총체적인 연간 수집실적과 당일실적을 포함해서 시상을 하는데 310만원은 1등 1개 동에 60만원, 2등 2개 동에 50만원, 3등 5개 동에 30만원씩 해서 총 310만원입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는 주민들의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생활수기 공모 및 사례집 발간입니다. 주민들이 재활용에 대한 인식제고와 분리수거 분위기를 확산하고 이것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발간을 계획했습니다. 96년 10월 중에 송파구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모해서 사례집을 발간하여 학교나 공공기관, 단체를 통해서 약 2,000부를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40만원이며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에는 재활용에 대한 주민의 의식전환과 참여의식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 우수 주민 포상 계획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행정관청에서 할 때는 주로 주민 고발을 한다든지 처벌하는 방향으로만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분리 주민에 대한 수거를 거부하고 혼합배출자를 고발하고 불이익만 주니까 주민과 화합이 멀어져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수집 처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우수 주민은 포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행은 5월부터 12월 사이 일반 주택지역이나 아파트 지역에 선별 배출에 모범적인 주민을 추천 받아서 월 300명 1인당 3천원 정도 성의 표시 정도로 기념품이나 참가 권유에 효과 있는 물품을 만들어서 특히 재활용품이나 리필제품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만일에 한다면 분리 수거에 대한 의식이 제고되고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주민 참여 의식이 더욱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승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1페이지 송파인성종합복지관 운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마복지관으로 건립되어서 인성재단에서 인수해서 운영해서 이름이 송파인성종합복지관으로 명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8,313만 1천원이 올라왔는데 본 예산에 6천만원을 제외하고 2,313만 1천원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개관식은 안 했지만 개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6천만원이 올라와 있었고, 복지관 운영비로 2,600만원 책정, 개관 행사비로 200만원 많은 돈이 책정되어서 올라와 있었는데 운영도 해보지 않고 또 2,313만 1천원이 필요한 것인지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입니다. 예산안 98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어린이집 시범운영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신규사업 같습니다. 2,450만원인데 어디다 하는 것인지 규모가 장애인 수용 인원을 대비하든지 면적을 대비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예산안 96페이지 학교 순찰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도 이 모임에 가서 모자를 써 본적이 있어요. 이것도 사전에 집행을 하고 사후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이것도 변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느 예산에서 이미 집행을 했고, 또 추경에서 확보해서 전용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보건 위원이기 때문에 이틀간 충분히 심도 있게 다뤄 봤습니다. 오늘 3일째인데 그 동안 우리 시민국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집행 편성상 예산을 다 집행하였다고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초 실집행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자의로 축소, 초과, 변경 집행하고 있는 바 물론 비목 변경은 행정 과목이므로 위법은 아니고 예산승인 권한은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 의결 사항을 국장님들은 명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선 집행 후의결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집행부는 앞으로 우리 의회 고유 권한인 의결 사항을 명심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부 경상예산은 새로운 행정 수요를 예측함에 있어 사전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고 발전된 행정 정보망을 적극 활용하여 보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며, 결론적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의 양적, 질적 다양화된 주민 욕구가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구민의 첫째 바램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송파구가 재정자립도 5위를 달리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다른 구보다 풍부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을 높이려면 현재 송파구에서는 시혜적 차원을 넘지 못하는 것을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GOD, 즉 사회보장 지출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14.3%나 되고 개발도상국도 2.7%에 이르고 있는데 반해 아직도 한국은 평균 0.9%에 불과한데 이에 반해 한국 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연 8%나 고도 성장을 해서 현재는 1만 달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삶의 질을 높인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중장기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김경득 위원님.

93페이지에 보면 가정복지과 소관 같은데 가정 도우미에 대해서 여러 형태의 예산으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93페이지 하단에서 94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세요.

김경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에 앞서 오전 중 내내 선 집행 후 승인에 대한 강력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보건도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학교순찰단 운영, 먼지없는 송파라든지 이런 것이 속속 드러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절대 그 외는 없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자꾸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과장께서 변명적인 답변을 하지 말고 명확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입니다. 노승태 위원님 질의하신 송파인성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송파인성종합복지관은 작년 연말 준공되어서 금년부터 일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2,313만 1천원에 4대 해서 설명 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 시비 보조를 받는 복지관 7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8개가 있는데 7개 기존의 복지관은 금년 예산 인상되면서 7,893만 1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6천만원으로 되어서 모자라는 1,893만 1천원하고 금년부터 복지 수당이라고 근속 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은 월 15만원, 5년 이하는 9만 8천원씩 주는 복지 수당 420만원이 빠져서 2,313만 1천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관내는 7개 복지관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7,893만 1천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구립으로 지은 인성복지관만 지원이 덜되어서 형평에 맞지 않아서 추경에 제출토록 한 것입니다. 개관식 행사는 6월초에 바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이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복지관이 구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운영을 재단에 맡겨서 재단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복지관이 구민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돈을 쓰면서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자체의 영리 목적화가 되지 않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 운영이 노인이나 장애자 쪽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컴퓨터, 영어 이런 식으로 학원화되어서 이익을 남기려는 차원이 왕왕 있고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을 담당하는 과장께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 있고 문제를 착안해서 제재할 수 있는지, 왜냐하며 복지관 개념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컴퓨터나 이런 것은 돈을 받고 운영하고 있고, 노인들 침을 맞는다든지 이런 것은 조그맣게 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형태의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이런 것을 깊이 관여해서 그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차원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관 운영이 되도록 많이 참조해 주십사는 바램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태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학원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학원보다는 훨씬 가격을 적게 받고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하고 있고 수강료도 일반 학원보다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근형 위원님께서 장애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아 어린이집 설치 운영은 원래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상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것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위치는 조금 전에 말한 인성사회복지관내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원은 25명, 장애 종류 및 정도에 따라서 0세부터 12세까지 아침 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12시간 보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설치비가 5천만원 드는 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용하고 운영비 6,450만원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국시비를 제하고 우리 구비 부담이 교사 인건비 쪽으로 2,450만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순찰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 순찰단은 구 단위로 최초로 학원 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2월 13일 발대식을 했습니다. 구성은 학교별로 했습니다. 학교육성위원회라든지 학교 어머니회, 파출소에서는 파출소 선도 위원, 보안, 자문 위원, 동에는 청소년 지도 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 것은 1일 1회 하교시 하고 있습니다. 선 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완장, 모자, 프랑카드 등은 청소년계 일반수용비 난의 것을 사용했습니다. 361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선도 활동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3월 말 기준 2,822명 참여했습니다. 활동 실적은 청소년 선도 1,180명, 유해 업소 지도 818업소, 광고물 정비 1,107건, 신고 및 기타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학교 순찰단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득 위원님께서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전액 시비사업으로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무의탁 생활보호대상과 꼭 도와줘야 되는 60세 이상 노인들한테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우미가 32명이고 수혜 노인이 55명입니다. 지금 현재 도우미에 대해서 예산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가정도우미 운영비가 3차 간주처리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작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으로 간주 처리해서 4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간주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총예산이 1억 9,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우미 활동비가 1억 7,550만원이고요, 도우미 보험료가 554만원 그 다음에 도우미 운영비가 1,076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설명을 드린다면 93페이지의 가정도우미 운영비를 보면 기본 사무용품비는 팀별로, 우리가 5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5개 팀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쇄물 제작 같은 것은 카드라든지 활동보고서이고 간판제작도 활동 팀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도우미에 대한 보험가입으로서 업무상 사고보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호출기도 1인당 7,900원씩 해서 배정이 돼서 저희가 구입을 다 했습니다. 활동비는 1인당 8시간을 근무했을 때는 2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중증 노인들 대소변을 수발할 경우에는 그 이외로 더 근무하시는 분의 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우미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게 4월 1일부터 시비지원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린 것은 시비지원 받은 것에 대한 것을 여기다 편성만 해서 올린 것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박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천한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했느냐? 또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한홍 위원님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준 대로 착실히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하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예산을 합법적으로 쓰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라든지 문책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올리면 현재 이 국가 예산도 의회의 의결을 꼭 거쳐야만 집행을 할 수 있는 입법과목이라는 게 있고 행정부처 자체에서 쓸 수 있는 항간에 이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행정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일반수용비의 경우에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하기 위한 금액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저희 나름대로는 그것을 가지고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된 게 조금 부족할 경우에 추경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을 사전에 세세하게 10만원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안병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사전에 쓴 것에 대해서 잘 사용한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왜 사전에 써놓고 사후에 와서 말을 하느냐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그것은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하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초에 작년도 예산편성에서 확정을 할 때 이러한 사항들이 의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전혀 그런 말씀이 오갈 수 없지만 행정을 하다보니까 예기치 못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입법과목이라면 우리가 보통 장관항 했을 때 항까지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세항목과 이후에는 행정과목이라고 상호 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실제 집행면에서의 묘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후 의결을 요청하는 일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5위이고 우리 국민의 GNP는 1인당 1만불 시대가 되었는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중장기 계획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자립도가 5위 정도 된다고 다들 보는데 재정자립도라는 이 자체가 상당히 허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인구가 66만 조금 더 됩니다마는, 우리 총체적인 구예산이 1,200～1,300 가까이 됩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1인당 계산하면 서울시 전체에서 21위입니다. 1인당 계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삶을 높을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구가 아니다. 1인당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개 구중에서 21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제 대안이 앞으로 마련되고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책들이 강구되어야 됩니다마는, 제 자신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사전에 준비한 바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구가 그런 실정에 있다 이렇게 한번 더 상기시켜 주시면 좋겠고, 저희도 “21세기 송파가 서울을 열어갑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어놓고 나름대로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구민들도 같이 동참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제 수단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어떤 분야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분야는 이렇게 하고 그런 계획은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엄청난 계획을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민복지와 관련한 이런 예산은 점차 넓혀나가야 됩니다. 다른 예산은 어떠하더라도 시민복지, 시민생활과 실질적으로 직결되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증액돼가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여기에 우리 위원님의 협조가 있으면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까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말씀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조현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사업을 늘리는 일이 바로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 계획과 관련해서 다른 용역사업은 있는데 그런 용역사업이 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큰 사업을 펴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손정신 보건소장께서 서울시청에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늦게 참여를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도 같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건소 소관은 예산이 한 가지만 올라왔거든요. 시혜약품 구입해 가지고, 제가 아까 전체적인 질의를 하면서 했었습니다. 이것은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 예산심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88쪽 보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급수차량 임차료가 476만원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에 필요한 급수차량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은 예산안 89쪽 성내천제방 공원화 사업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예산안 109쪽을 보시면 배상금 등 해서 민사소송 페소분 해가지고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네, 노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3쪽에 민간대행사업비 하수도준설이 있습니다. 요새 하수과는 굉장히 바쁜 과로 알고 있습니다. 하절기 풍수피해 이런 문제 때문에 준비도 많고 일도 많이 하셔서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흡입준설, 암거준설, 바켓준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요새 하수도 준설작업 하는 것을 보니까 기계를 설치해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새 신 장비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 장비들로 대행해 가지고 하면 들어가는 비용과 지금 이런 준설작업과의 차이점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송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사실 이틀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타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일이 이틀동안 심의를 다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중복되는 질의가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국이나 도시정비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또 설명도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또 설명도 포괄적으로 듣는 것을 하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선 1996년도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증가되는 금액은 약 1,400억원으로 일반회계 1,000억원, 특별회계에서 약 30억원이 금년도 예산을,

송인선 위원님! 질의만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질의가 있습니다. 그중 도시건설 분야에 대한 증가액수는 일반회계에서 21억 7,700만원하고 특별회계에서 35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증가된 액수는 일반회계 21억 7,750만원, 특별회계 35억원으로 도합 57억원이 증가됐는데 이 증가된 액수를 찬찬히 보면 96년도 본예산에서 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이 됐던 것 같애요. 그래서 수정예산안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물론 관계 공무원이 좀더 세심하게 본예산을 다뤘다고 하면 아마 이런 차이가 많이 나리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소멸된 경비는 예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틀동안 심의를 세밀하게 했습니다마는 아주 탓할 바는 없었어요. 그것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잘못 된 것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해서 다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한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경정예산을 올릴 적에 차이가 많았던 점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가지긴 가졌습니다마는 일거일동 하나 하나를 짚어봤을 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추경에 올리는 예산액수를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본예산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관계 담당으로 계시는 분들께서도 제 말씀에 조금 기울여 주시고 정말 잘못된 예산이 올라왔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 시 주민의 요망들을 충분히 파악한 후 우리 의회에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아까 저는 이것이 청소과 소관인 줄 알고 청소과에다 한 번 질의했었는데 지금 일용인부 임금이 있습니다. 하수도 유지 관리인부, 공원관리 인부, 녹지 관리인부, 광고물 정비인부 이 부분이 대부분 보면 다 10개월씩 계상되어 있어요. 아까와 똑같은 질문입니다만 우리 추경은 지금 6월부터 계상해서 7월까지면 될 것 같은데 왜 10월로 계상했는지. 아니면 이것이 3개월 소급 적용한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네 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해당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이 도시정비국에 속하는지 모르지만 송인선 위원이 개괄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 당초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94년도 예산 불용액을 보면 140억이라는 막대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예산담당 부서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제 국장이 저 하나 뿐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대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에 본예산에 가급적 넣고 추경예산은 부득이 한 경우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희들도 먼저 번 도시건설위원회 질의 답변에서도 그 부분이 거론되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해를 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실무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예산을 실제 저희들이 작성할 때에 본예산을 9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예산에 예산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충 추계 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세입으로 정하고 또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다 보면 부득이 예산 사업부분이 약간 누락되는, 당장에 급하지 않거나 또 상황이 몇 개월 지난 후에 확정될 수 있는 사항들이 추경에 부득이 편성되는 그런 경우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추경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고의성이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송인선 위원님의 질의에 저희 집행부가 앞으로 더 잘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는 것으로 해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선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성규 위원, 노승태 위원,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공원녹지과장이 2시부터 여기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듣는 중간에 외부 현장에 나갔다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하고, 또 하수과장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답변준비를 하고 있어서 김종대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물으신 사항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전체적인 것을 보시면 총무국 소관도 그랬고 시민국 소관도 그랬고 도시정비·건설국 소관도 그랬습니다. 일용인부임이 10개월만 적용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일용인부임을 편성할 때에 내무부의 일용인부임 적용단가 기준이 95년 수준을 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인상되지 않은 부분으로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1월 23일 내무부 지침이 바뀌면서 3월 1일부터 시행을 해라하면서 단가가 일률적으로 1,000원씩 950원씩, 800원씩 직종에 따라서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 적용을 3월 1일부터 하다보니까 10개월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신 1월, 2월 것은 95년 수준으로 수당을 받았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에 7만 4,400원이라는 부분이 월 급여액의 증가하는 인상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 틀려요?

단가가 직종에 따라서 전부 다 틀립니다. 앉아서 하는 사람 중에도 기술이 있는 부분은 단가가 더 높고 또 평범한 일용인부는 낮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입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마천동 87-15호의 도로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본 토지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면적은 약 50㎡가 되는데 본 건 토지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는 개설하지 않았는데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배 주최에서 도로 토지를 허용한 사실이 인정되어서 대법원에서 패소 판정을 받은 토지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패소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배정해서 빨리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개인 사도였습니까?

개인 사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로 사용하는데 우리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되어야 원래 보상금이 나가는데 그것이 서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포장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인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50㎡가 애초에 어디 소유였습니까?

이것은 개인 토지죠.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당 약 100만원 꼴 보상이네요?

보상은 부당이득금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니까 사용한 것에 대한, 우리가 일반 개인이 우리 토지를 사용하면 우리가 점용료를 매기듯이 또 개인 토지를 우리가 사용했을 때에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니까 그 돈입니다.

이런 도로로 사도를 왜 포장했습니까? 보도브럭 깔고 얼마든지 정비할 수 있었는데…

도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일개 그 지역 전체를 포장하다 보니까 이것을 놔 둘 수 없어서 포장했습니다.

그 교체한 보도블록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런 비용이 안 들 것 같은데…

보도블록으로 하면 안 들어가죠.

앞으로 철저히 잘 하십시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가 안 나가도록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금주입니다. 노승태 위원님이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흡입 준설, 그 다음에 암거, 바켓 준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수도는 통상적으로 박스로 되어 있는 것과 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흡입이냐, 그렇지 않으면 바켓 준설이냐 하는 문제는 기준이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통상 저희들이 45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50㎜이하는 바켓 준설이 사실상 돌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450㎜를 기준하되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바켓 장비가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켓 준설기 같은 경우에는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바켓 준설로 하는 것은 그쪽의 지질이 견고하다고 그럴까, 흡입이 잘 안 되는 이런 데를 바켓 준설하고 그 다음에 흡입은 곤죽 같은 이런 데를 위주로 합니다. 또 흡입장비는 굉장히 대형입니다. 폭을 제가 정확히 재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택시의 2배정도, 그리니까 폭이 3.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골목길 같은 데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어쩔 수 없이 바켓으로 합니다. 그리고 바켓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준설하다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준설해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로 노력해서 준설에 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거는 뭐냐하면 아까 얘기한 박스입니다. 박스 속에서는 흡입이라든가 바켓이 안됩니다. 그것은 박스 속으로 장비를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밀어가지고 집합해서 집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밖으로 퍼내는 이런 것을 암거 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암거 준설도 전반기에 좀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일부 할 것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충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행해서 준설작업을 하고 계신데 민간대행업소가 1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우리가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연초에 계약해서 1개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수차량 관계, 성내천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성내천 제방공원화 계획 용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안 나와 가지고 하수과장이 대신해서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보고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그것은 하수과에서 작년에 풍납동 용출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49억을 받아서 작년에 용역을 해서 올해 공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방 보강공사를 하다보니까 성내천 한강 입구 쪽에서 성내교까지가 1km됩니다. 1㎞ 되는데 그 제방법면이 지금 우리가 하천법상의 제방구배가 1 : 2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 : 1.3정도… 많은 데는 1 : 1.8까지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공사의 일부 돈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성내교까지 해서 제방 보강 법면공사를 이번에 시행을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굳이 거기다가 공원을 법면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천 바깥쪽에는 시영아파트하고 풍납동에 풍납중학교, 그 다음에 중앙병원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입니다. 그쪽을 뭔가 고속도로에서 보면 법면 같은 데에 조경 같은 것을 멋있게 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성내천 공사를 59억 들여서 공사하니까 이번에 그것도 용역을 해 가지고 공원화라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발의해서 공원화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 구에서 입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꼭 한 번은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비만 3,393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완전공원화 시키려면 이 사업비는 아마 엄청난 금액이 소요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 제방 둑에 공원화를 시킨 경우가 있어요? 어느 천 둑에…

지금 저희들이 그 도면을 가지고 왔으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데 그 도면이 제일 낮은 데는 그러니까 법면구배가 굉장히 약한 데는 이런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내교에서 중앙병원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하고 시영아파트로 들어가는 쪽에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폭이 넓으니까 해도 가능한 거예요? 법규에 제방에 해도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제방에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안 되지만 일부 관상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얕고 철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공원화 시키는데 뿌리가 얕은 관상수만 심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공원이라고 하면 통상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받아주시지 말고…, 그래서 제방 공원화 계획입니다. 제방에 맞는 그런 치수가 제1위이고 그 다음에 경관이 두 번째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방 공원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따 담당과장 오면 제가 다시 듣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님!

저도 아까 질의순서를 받으려고 하다가 공원녹지과장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계속 질의를 받을 수가 없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우리 도시정비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과장한테 이것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95년 9월 20일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 설계용역 4개소를 아마 설계를 마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본예산으로 시범 조성해서 늘봄 어린이공원이 96년 5월 7일로 아마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몽촌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 공사라는 그 공원을 같이 병행해서 신청했는데 어떻게 해서 늘봄 어린이공원이 본예산에 책정을 했고 공원녹지과장하고 본 위원이 작년 본예산부터 몽촌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 사업을 누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4개 용역을 완료해 놓고 늘봄 어린이공원만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는지. 또 본 위원하고 녹지과장하고는 추경예산에서 이 공사를 꼭 해 주겠다고 구두로 올 연초부터 여러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서 이것이 편성이 안 되었다는 것은 예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어떤 관계로 해서 예산 승인을 요청했는데도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승인을 안 하신 건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먼지없는 송파구 만들기, 또 신규사업으로 정비공장 같은 것을 지어야 하면서도 가장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동네에서 관계를 해서 공사를 해서 공원의 먼지가, 상당히 흙먼지가 날리고 있고 아무 공원이라고 해서 관상수나 무슨 파고라 같은 것 하나 정도도 안 만들어 놓고 그런 급한 상황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수 십억씩 되는 그런 신규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예산편성에서 예산자체까지 올라오지 않은 그런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이 대신 계시기 때문에 사업목적으로는 이 어린이공원이 노후시설 교체 및 어린이들한테 모험심을 길러준다든지 이것은 구책사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이런 사업에 무슨 공원이 조성되어 가지고 무슨 불량배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퇴치하기 위해서도 정서적으로 주민이나 진짜 자녀나 오후 시간이나 이럴 때 마음놓고 우리가 공원으로 진짜 무슨 취미교실이나 내지는 공연장이나 내지는 어떤 공공장소, 광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사였었는데 왜 이런 공사를 예산과에서는 하지 않았고 왜 공원녹지과장은 똑같이 4개가 용역설계가 완료되었는데도 문정동에 있는 늘봄공원은 실행을 했고 방이2동에 있는 것은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된 이유는 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추경예산이 한 7억 정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 삭감된 부부만큼 이 공사를 승인해줄 의향이 없는지 예산과장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57쪽에 보면 도로소파 해 가지고 6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 산정기준을 말씀해주시고 우리 거여동에 보면 거마로 사거리에서부터 조흥은행까지 전번에 70m정도 소파가 10군데 정도 남아있는데 거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때 당시에 거마로 하수관 공사를 하면서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그랬을 당시에 70m정도를 남긴 것은 거여동 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가지고 남겨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공사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는데 사실 그게 미정된 상태에서 소파보수를 안 해주고 있는데 그게 포함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조흥은행 위에까지 도로포장을 덧씌우기를 할 때 1차선밖에 안되었는데 거기에다가 경계석하고 도로사이에다가 50㎝이상을 띠어놓고 30전 높이로 그냥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차들이 비껴 가는데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공사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도로의 경계석을 높여준다든가 아니면 그 보도를 파고 다시 덧씌우기를 해야되는데 그 위에다 띠어놓고 30전을 해 가지고 경계석하고 도로하고 50㎝가 완전히 U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차량이 직진을 할려면 힘든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112쪽 과오납 등 등에 보면 95공동관리비 반환금 해 가지고 6,214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은 예산안 133쪽에 보시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용품 해서 올라있고 역시 135쪽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용품 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언제부터 실시하게 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안 134쪽에 보시면 민간업체 견인대행수수료, 이게 인상 분 같은데 수수료 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바로 밑에 보면 경승합차 620만원짜리 한 대, 차량용 무전기 100만원짜리 한 대, 이게 어디에 사용할려고 구입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득 위원님.

예산서 보면 말입니다. 116페이지 방치폐차량 임시보관소 보수라고 있습니다. 251만 6,000원 되어있는데 이 방치폐차량 보관소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시설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방치차량이 몇대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주택가나 또는 아파트 단지 내에 방치차량, 폐차량 비슷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울려고 하면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사진 찍어서 게시하고 이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 사실상 주민들로서는 참 불편합니다. 지금 저희 동에도 보면 폐차가 몇 대 있어가지고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할려고 합니다마는 기이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폐차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만약에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시설을 늘릴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우선 이성선 기획예산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중에 늘봄 어린이공원은 반영이 되었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몽촌 어린이공원은 반영 안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재정형편이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이번 본예산이 1,188억정도 되고 이번에 추경예산까지 해서 143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43억 이번 할 때만 해도 300억 정도가 각 주관부서로부터 예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피치 못하게 사업우선순위에 따라서 반영을 못할 것은 빼고 또 똑같은 사업우선순위라 하더라도 같은 조건에서 어떤 것 하나는 빼고 어떤 것 하나는 집어넣고 하는 피치 못할 사유가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늘봄 어린이 공원하고 몽촌 어린이공원의 경우는 주관과인 공원녹지과에서 사업비 요청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 구의 재정형편, 그 다음에 사업우선순위, 또 설계내역 중에 보면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에 보면 일부 다른 지역의 어린이공원보다 다소 미흡한 부분의 일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보완을 하도록 해서 일부 빠졌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있는 이유 때문에 빠졌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두 번째로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 부분이 일부 있어서 재원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시면 저의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나머지 사업비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지금 삭감된 금액이 7억원 정도 되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은 기획예산과장으로서는 이 사업을 승인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싶고 지금 아마 공원녹지과장님이 오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사업이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자라고 하면 기획예산과장으로서는 예산을 상정해 주실 것인지 안 해주실 것인지, 그것은 기획예산과장으로서 결정을 지을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심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시든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아직 협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기술적으로 금년 중에 지금 벌써 5월인데 금년 중에 설계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공이, 공원의 경우 겨울철 공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설계변경이 되고 발주가 되어서 금년 중에 완공이 가능한 것인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또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도 계통에 의해서 들어가서 결재를 받은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현장안내관계로 일찍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가 직접 질의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의사전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급수차량 임차료 476만 5,000원을 추경에 요구한 용도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내천 제방공원화 사업 설계용역공사 개요의 필요성이 뭐냐 하는 두 가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먼저 급수차량 임차료를 추경에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관내에 많은 녹지대와 공원과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녹지대에는 꽃도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꽃을 심은 후에 또는 여름철 한발에 각 공원녹지에 물을 줘야 되는데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급수차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용차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 예산에 확보된 것이 120일분, 다시 말씀드려서 4개월분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이나 녹지에 물을 주고 하는 것은 비단 한발시 뿐이 아니라 평소에는 일정간격으로 급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4-8월, 5개월동안 급수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4개월분 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이번에 1개월 분을 더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4개월 분이 얼마입니까?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내천 제방공원화 사업설계용역공사 개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천 제방보강공사는 하수과에서 하고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그 성내천 제방보강공사를 하고 제방둑을 더 성토를 해서 정비를 하는 그런 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방에 원래 큰 나무를 심으면 태풍에 넘어진다든지 그럴 때 흙을 안고 넘어지기 때문에 심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성내천 제방을 이왕이면 지역 주민들이 산책로라든지 휴식처라든지 이런 것으로 겸용해서 쓸 수가 있도록 그 제방면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일반 공원처럼, 제방은 제방으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지만 간단한 산책로, 휴식처 이런 것을 하면 제방보강도 되고 지역민한테 소공원을 제공하는, 휴식처를 제공하는 그런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설계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설계용역 결과를 따라서 얼마정도의 예산이 필요할는지 다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왕 제방보강공사와 병행해서 공원화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소공원, 산책로 비슷한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설계용역비만 3,91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설계비만 해도… 아마 공원조성비용은 아무리 소공원이라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왜 두 가지 질의를 했느냐면 우리 구에 급수차량 한 대가 없어 가지고 1년에 이것을 임차를 해서 꽃나무 물주고 나무 물 주는데 임차해서 쓰는 비용만 2,676만 2,000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게 우선 급선무입니까? 아니면 거기 별 사람들이, 많은 인구가 밀집해있는 그런 지역도 아닌데, 제방둑이… 거기에 어떤 공원화 시키는 그게 급 하느냐, 이것을 제가 알고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급수차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차량유지관리라든지 또는 운전기사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1년 열 두 달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차를 해서 쓰고 있어서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 아닌가, 또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싱싱하게 가꾸는 일도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내천 제방 둑을 공원화 시켜 놓으면 거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제방을 공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뭐 합니다마는 그것은 어차피 제방을 만들면 그 법면에는 이런 철쭉이라든지 이런 꽃도 심고 또 키가 작은 나무도 심고 이렇게 조경을 해야되기 때문에… 제방이 양쪽입니다. 양쪽제방을 다 보강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쪽 다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얼마전에 교통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마는 상당히 강력하게 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서울시 계획으로는 서울시 전체를 일단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의 입장은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교통효과도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서울시 전체의 시행정도에 맞추어서 균형 있게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계획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서울시 운영 사항과 맞춰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딱 맞춰서 시행할 겁니까, 아니면 좀더 검토를 해보고…

제가 여기에서 딱 시행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서울시에서는 전체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다른 구청은 다 하는데 우리 구청만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보조를 맞추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최대한 줄여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무리 없이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견인 대행 수수료 문제는 저희들한테 견인료가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세입 세출에 잡혀 있는 것뿐이지 계수 상에만 들어 있는 돈입니다. 경승합차하고 차량용 무전기 관계는 티코 2대 주차 단속 차량입니다. 다마스를 1대 더 사 가지고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티코는 사람이 많이 못타니까 다마스를 사서 여러 사람이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사려고 하고, 차량용 무전기는 사무실하고 단속원들 사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응급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사는 것입니다. 김경득 위원님께서 방치차량 임시 보관소 문제하고 절차 간소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치 차량 임시 보관소가 문정동 38-3호 철도부지 상에 있습니다. 22대 수용하는데 담장이 훼손되어서 보수하는데 250만원 올렸고, 절차 문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방치 차량이 발생했다고 해서, 주차위반 차량 같으면 주차 위반 견인소로 끌고 가면 되는데 그런 자리가 아닌 경우에 우선 차적조회를 하고 소유주한테 통보하고 통보에 응답이 없을 때는 일정 기간 공고를 내는 법정 절차기 때문에 함부로 끌어다 놓을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절차를 빨리 해서 시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말이 쾌적한 환경, 먼지 없는 송파, 좋은 슬로우건입니다. 그런데 폐차 관계 이런 부분들이 공해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에는 덜한데 공동주택에는 길도 넓지 않은데 몇 대씩 갖다 놓고 깨끗한 송파를 한다, 편법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문정동에 있는 시설을 넓혀서, 이것이 한 달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해보니까 3～4달이 걸려요. 그래서 조그만 차를 들어서 버렸는데 버린 장소 그 주인이 나타났는데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적당히 해결되고 말았습니다마는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는 밟아야 되겠죠. 그런 법적 절차를 이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고 구청에서 대행해 주는 절차를 연구해서 정말로 쾌적한 동네를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지금이 아니라도 다음 기회에 말씀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불법 주차 위치에 있다면 견인을 해 가면 됩니다. 그런데 공권력을 집행할 때는 공권력답게 집행을 해야 합니다. 비록 방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관계 규정에 의한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절차를 빨리 밟도록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치 차량 신고 들어왔다고 해서 견인소에 덜컥 갖다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절차를 거친 다음에 확인된 방치 차량의 경우 방치차량 보관소에 갖다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1달이라는 것이죠?

1달 이상이 걸립니다. 차적조회, 통보…

어떤 장소에 방치 차량이 있을 때 절차를 밟아서 방치 차량 보관소에 갖다 놓는다는 말인데 제가 알기로는 몇 달이 걸려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됐는데도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이름만 알려주시면 바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잠실 3단지 영동 여고 앞에도 있고, 주민 간담회에서 그러한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마침 추경에 올라왔기에 그럴 수 있다면 조금 넓혀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국장께서는 1달 걸리는 절차를 좀더 간소화할 수 없겠느냐, 날짜를 단축시킬 수 없겠느냐는 말씀이고, 훼미리 아파트에도 3개월 이상 방치된 것이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신고를 했다는데 아직 견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절차가 1달 걸리는 것을 간소화해서 할 수 없겠느냐 그런 것을 착안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사항이 한 가지 남은 것 같습니다. 천한홍 위원이 질의한 도로 아스팔트 6억 내용과 거마지역이 포함되었느냐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천한홍 위원님이 거마로 하수도 부설 공사와 관련해서 그쪽 포장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거마로 하수도 공사는 마천동하고 거여동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입안을 해서 올 연초에 시비를 받아서 저희 구청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한 공사입니다. 4월 초순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아까 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 구간 70m 포장 안한 것은 저희 과에 오셔서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포장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마로 확장 공사가 공고가 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기가 언제냐가 문제였는데 시기가 오래 걸리니까 재 포장을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포장해 보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장 조사를 저도 하고 직원들도 해보고 직원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의견이 좀 어렵지만 포장을 안 하는 것이 예산 절약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낳겠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안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 포장 문제는 공사를 할 때까지 어렵지만 참아 주시고, 소파문제라든지는 토목과에서 소파보수비가 있으니까 즉각 보수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포장 오버레일 구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구간은 다시 한 번 현장 조사를 해서 위험성이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 보충 질의해 주세요.

하수과장님도 보셨겠지만 마천동 쪽으로는 레벨이 맞는데 거여동쪽에는 30㎝ 높이면서 경계석하고 50㎝를 브이자 형으로 완전히 파 놓아서 1차선밖에 안 되는데 비키려고 해도 움푹 파여서 비킬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완전한 도로 개설을 하면 원칙적으로 하는데 기존 도로에 오버 레일을 하고 하는 경우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킨 것 같아요. 이번에 소파 보수는 해주시는 거죠?

전면 보수는 아니고 일부적으로 할 때 토목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송석표입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공동구 관리비 반환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매년 연말에 송파 관내 7.4㎞의 공동구가 있는데 유지 관리 대행 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체결을 해서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관리비가 2억 4,000만원이라고 통보가 오면 예산을 2억 4,000만원 잡아 놓고, 공동구에는 체신, 한전,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상수도 40%, 체신 33%, 한전 27% 분배를 해서 2억 4,000만원을 받아 들였는데, 96년도에 와서 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쓰고 6,200만원을 반납해서 이 돈은 다시 27%, 33%, 40% 다시 분배를 해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서는 29억 6,000만원 거마로 확장 공사비가 지금 현재 12m 도로가 20m로 확장되면서 120m 구간 삼거리까지 하는 것이 29억 6,000만원중에 보상비가 26억이고 공사비가 3억 6,000만원입니다. 보상비 26억은 배정을 받아서 건설관리과에서 감정 평가 의뢰를 하고 그 도로는 현재 저희들은 소파된 것은 없습니다. 하게 되면 전면 오버레일을 하는 것이지 소파되는 것은 토목과 예산에는 거마로는 안 잡혀 있습니다. 단지 3억 6,000만원의 공사비가 떨어지면 그러할 때 모자라는 부분, 강동시장 아파트 짓는 그 위로는 척구를 올리고 일괄적으로 하도록…

과장님 말씀처럼 공사가 확정되어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보상협의가 돼야지 공사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느 세월이라는 규정이 없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보상은 8동밖에 안되기 때문에…

보상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3억 2천만원 달라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오셨으니까 몽촌 공원에 대한 것을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답변이 없었거든요.

아까 예산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계수조정시 우리 위원들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인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물론 추경예산하고는 별개지만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차 문제인데 지금 급한 환자가 있으면 병원을 부릅니다. 그런데 가장 급한 주차 문제가 있어서 내 차 앞에 다른 차가 있는데 급한 사항이 있어서 차는 빠져야 되겠는데 도저히 차를 치울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여러번 발생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그런 형식의 급한 사항에 처해 있을 때 주차로 인해서 차를 사용하지 못할 때 응급 조치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 더 받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우편요금 부족분 1,900만원 이상 올라와 있는데 상당한 것입니다. 우편요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4만 5,000건이 이루어 졌는데 금년도 4월까지 한 달에 1만 건 이상이 실행된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족 분이 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9페이지에 보면 근린공원 일시 고용 인부임 9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오신 다음부터 공원 관리 인원들을 대폭 감축하고 예를 들면 1개 공원에 8명 쓰던 것을 5명으로 줄이고 그것도 관리소에서 채용했었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오시면서부터 8명 쓰던 것을 5명으로 직접 과장님이 채용해서 쓰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쓰는 부분도 우리 송파인이 아니고 영등포, 자양동에서 출근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인원을 대폭 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추경에 900만원 정도 인건비를 이렇게 올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저희 구의회에서는 증액을 못하지만 구청장은 증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에서 이번에 예산안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증액건의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화칼슘함 구입 건하고 빗물펌프장 수위표 제작건인데요, 빗물펌프장 수위표 제작이 70만원 짜리를 10개해서 700만원 어치를 사기로 했는데 갑자기 1,500만원으로 증액 건의가 됐는데 펌프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10개를 그대로 제작하는데 두 배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또 염화칼슘함 구매가 60만원짜리 18대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6대를 더 추가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18대를 하는데 더 좋게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야 만이 증액건의를 저희 위원회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 분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68만의 구민복지를 위해서 신중하고 진지하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또 답변을 국장께서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소란합니다. 한 직원이 세 번씩이나 드나드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소홀히 외부를 출입해도 됩니까? 내 소관이 아니어도 구청 전반의, 우리 송파구 전반의 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는 직원은 여기 지금 국장 한 분이 계시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직원 여러분은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지금 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 전희상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인선 위원님께서 몰상식한 주차문제 때문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꼭 위급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를 많이 저희들이 겪고 또 심지어 가로막고 차를 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119에 신고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차를 부르는 방법 외에는. 그렇지 않고 외국에는 보니까 범버로 앞뒤를 꽉꽉 밀고 빠져나가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또 차량 때문에 서로 시비가 붙고 그러니까 119를 부르시면 앰블런스비도 안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빨리 온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119가 위급할 시에는 좀 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우편요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우편요금은 과태료 같은 것을 발송을 할 때에 꼭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4분기에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한 2,000만원 잡아놨는데 택도 없이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어차피 일종의 소모성 경비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태료가 4만 5,000건 이상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많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저희들도 편지 나가는 것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녹지관리 일용인부임 900만원 인상 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원을 증원해서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녹지관리 일용인부의 일당이 작년에는 1일 2만 7,2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에는 작년도 일당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지침에는 하루 인부임이 2만 9,6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2,400원이 작년보다 더 오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상분을 계상하니까 9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인부를 최대한 사역을 제한해서 조금이라도 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인부관리를 철저히 해서 능률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보충설명이 필요한데 5～10월달까지 6개월 동안 공원전지라든가 잡초를 깎는 데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한 40% 감축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1개 공원에서 한 여덟 사람을 쓴다고 보면 한 5명만 쓰고 3명은 과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줄였다고 공원마다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공원의 일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많이 필요한 때가 있고 많이 필요 없는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용 인부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많이 필요할 때 한 달만 쓰고 안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몇 %를 줄여서 써라 그렇게는 복안을 세운 것이 아니고 필요 없이는 쓰지 마라, 필요할 때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신축성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관리소 입장에서 볼 때 전에 쓰는 인원을 그렇게 감축을 하고 그것은 이번 녹지과장이 새로 오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지시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오금공원 같은 데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거명을 하기 뭣하지만, 우리 송파에도 노는 인구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등포구 자양동이라는 동네에서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일용인부는 제가 와서 뭐 특별히 한 것은 없고요, 또 보통 일용인부라 해도 작년에 와서 계속하던 사람들이 주로 다음해 되면 또 오고 그런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어디에 누구를 안 오게 하고 누구를 오게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별로 크게 신경을 써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승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이 아직 안나온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입니다. 노승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위표 제작비용 증가문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위표 제작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작년에 12억원을 시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 6개 펌프장에 화상대화가 가능하고 펌프라든가 수문을 원격제어 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인공위성의 수신을 받아 가지고 기상통신 수신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펌프장마다 각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기존의 수위표는 벽에 페인트로 썼다든가 아니면 아크릴로 된 조그마한 수위표를 붙여 가지고 숫자를 표시해서 저희들이 카메라로 잡아서 화상으로 보다보니까 그게 굉장히 질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폭을 한 45～50㎝로 상당히 넓히고 글씨도 크게 해서 저희들 화상에 잘 잡히게 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그것을 아크릴 같은 것으로 하면 하천 같은데 부유물이 와서 때리면 깨지고 하니까 기왕에 할 바에야 스텐레스 같은 품질 좋은 것으로 해라. 스텐레스로 해 가지고 부식을 시켜서 거기 속에다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쓰면 지금은 두 배가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2년 쓸 것을 5년 이상 쓰면 되는 것이 아니냐. 기왕이면 질을 좀 좋은 것을 해라. 그래서 개당 70만원 짜리를 한 150만원 정도로 스텐레스 수준으로 해서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아크릴을 스텐레스로 바꿔서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제안입니까?

네, 제안입니다. 저희들은 아크릴로 하려고 했는데 이왕이면 품위있게 그리고 좀 질좋게 해야지 또 그때 가서 퇴색되고 부유물이 막 그냥 와서 때리고 해서 깨지고 하면 또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해라 이런 권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10개를 만드는 겁니까?

저희들은 5개 펌프장입니다. 6개 펌프장입니다마는 성내천에는 양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외 수위 같은 것은 볼 수 있는 것이 한 군데면 됩니다. 그래서 5개 펌프장 외 수위와 내 수위 2개씩 해 가지고 10개입니다.

알겠습니다.

토목과장입니다. 노승태 위원님께서 염화칼슘함에 대해서 일단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11월 15일부터 3월말까지 설해대책 해 가지고 눈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재설함을 가지고 있는데 FRP로 되어 있는 게 현재 42개가 있고 목재로 12개 해서 5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개는 지하철 5호선하고 8호선 지하철 구간 공사장에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설해대책을 하고 자기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 지하철이 끝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8개인데, 18개를 1개에 6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1,08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게 튼튼하고 내구성 있는 것으로 구매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80만원 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8개에 20만원씩 추가가 되면 360만원이 추가됩니다. 가능하면 360만원을 올려주시면 되고, 꼭 안 되시면 저희들이 사실상 같은 목인테 자동전멸기 500개를 1개 4만원씩 사는 게 있습니다. 그 수량을 가지고, 이것은 위원회에서 지적해주신 대로 내구성 있고 튼튼한 것으로 하고, 조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하면 360만원 올려주시면 이것도 500개를 사고 18개 수준 높은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8개 정도의 염화칼슘함을 비치하면 송파구 전체의 비탈길이나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아니 지금 현재에 54개가 있습니다. 그중 42개는 FRP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고 12개는 FRP 나오기 전에 목재로 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매년 도색하고 저희들이 정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8개는 지하철 구간에 쓰는 것을 FRP로 구매를 하겠다 했는데 좀더 튼튼하고 내구성 있는 것으로 올려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희상 국장을 비롯해서 각 과장,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