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 대상은 산림녹지과부터 소관별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산림녹지과장 이상부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부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담당 손동일담당입니다. 녹지계는 조림과 꽃길조성등 주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담당 김용석담당이 되겠습니다. 경영담당은 주로 숲가꾸기 사업과 송이 업무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정관시담당입니다. 산림보호는 말 그대로 산림을 보호하면서 산림사고 발생되는 것을 막고 병충해 방제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올해 처음 받으시는 거죠?

네. 처음입니다.

축하드리고 보니까 많지 않은 부분인데 과장님이 처음 되셨고 설명할 때 좋은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자료에 있는 것보다도 산림녹지를 위해서 할수 있는 사업,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부분을 섞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마지막으로 추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송이유통체계의 정비를 위한 대책 강구로 우리군 송이가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되어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진 반면, 유통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유통구제 개선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단체, 기관간 심도있게 협의와 논의후 대책을 강구토록 하자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추진사항으로는 1월 1일자로 송이버섯사용등에 관한 고시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내용은 전에는 산지채취공판 경유후 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누구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지리적 표시제에 의해서 일원화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3일 양양송이 공급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9월 13일에는 부군수님 주재로 양양송이영농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9월 17일 지리적표시 양양송이 수집, 입찰 및 판매에 관한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계획 변경시기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산림관리계획의 변경주기가 10년으로 올해 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이 기회에 7번 국도변의 산림을 관리지역으로 변경 지정하여 각종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1월에 산지이용구분타당성조사를 자료수집을 사전 준비했고 8월에는 타당성조사 실시와 12월에는 산지이용구분도안 1차 검수를 했습니다. 7월에는 산지이용구분도안을 2차 검수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상반기에 산림청 고시와 이의신청 및 확정토록 되어 있기에 산림피해등 보전산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산지에 대하여 관리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양양의용소방대외 18개 단체에 대해서 6,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양양의용소방대외 18개 단체에 4,800만원이 지급되었고 추기 잔액의 1,600만원이 추기에 지출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06년도는 송이산지 GIS 연구용역비로 강릉대학교 산학협력단에 9,0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양양송이 지리적표시 종합 홍보에 6,600만원과 송이산지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에 1억 3,300만원, 송이밸리 조성 실시설계에 4,300만원 지출됐습니다. 네 번째로는 설계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입니다. 송이밸리조성 실시설계에서 변경이 4,389만 3천원이 됐습니다. 이 건은 당초 본 예산이 4억 8,000만원에서 11억 5,0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설계비가 증액이 되어서 변경이 됐습니다. 사고, 명시이월금 집행내역입니다. 송이비오톱지도 제작비로 9,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것도 당초 계약체결이 '06년도 11월 14일에서 '07년도 11월 13일까지 계약 체결됨에 따라서 본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자동 명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산림사업 공사현황입니다. 2006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외 10건이 되겠으며 2007년도는 산림경영계획작성외 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림병해충 방제 실적 및 소나무 재선충 예찰 및 향후 방제계획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입니다. 2006년도는 양양읍 월리 산 3번지외 185필지에 550㏊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도는 양양 내곡리 산 1번지외 1200필지에 대하여 752㏊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2006년도는 국도변, 가로수, 공공기관, 녹지대등에 80㏊를 방제하였고 2007년도는 국도변과 가로수, 공공기관, 녹지대등에 123㏊를 방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 예찰 및 향후방제 계획입니다. 예찰조사 지속실시입니다. 관내 산림 지속적인 예찰조사와 소나무 취급업체 집중순찰 강화, 대형 공사장 및 고속도로 및 골프장의 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120건에 120본을 검경하였으나 전부 미감염된걸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저희들이 재선충 검경한건 350본을 신청했는데 350본 전부 미감염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나무 취급업체 집중순찰실시 및 고사목 검경의뢰 지속추진하여 관내에는 재선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림 및 간벌사업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산불피해 경관조림 260㏊와 낙산사 특수조림 3㏊, 공익큰나무조림 28㏊, 경제수조림 32㏊, 송이복원 조림 소나무용기묘를 24㏊를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산불피해지 경제수조림 441㏊, 낙산사 특수조림 3㏊, 산불큰나무 조림 185㏊, 경제수조림 75㏊, 소나무 용기묘조림 73㏊, 생태보완조림 50㏊, 숲가꾸기 사업은 간벌사업이 되겠습니다. 111㏊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이등 산림부산물 수입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총 3,735㎏생산됐습니다. 2007년도는 총 11톤 생산됐습니다. 판매금액은 1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현황입니다. 2006년도는 영림계획작성과 공익큰나무 조림, 임도구조개량을 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영림계획작성과 산림병해충방제, 임도구조개량, 산불피해 큰나무 조림, 산불피해지 경제수 조림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불방지 대책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도는 총 사업비가 9억 6,500만원을 투입시켜서 산불감시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가을산불 방지는 3억 3,700만원을 들여서 산불감시를 하였고 2007년도 봄에는 9억 3,600만원을 들여서 감시원 100명과 리장님, 사회단체, 노인감시단을 운영해서 계속 봄철과 가을철을 유지하면서 산불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봄철과 가을철에 같이 하지만 저희들이 산불대책 본부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6개 읍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입산통제 구역은 총 8,790㏊가 됐으며 인력대치는 1,161명이 되겠습니다. 전문진화대원 40명, 유급감시원 100명, 리장님들 124명과 사회단체 19개 단체 729명, 산불지킴이 노인감시단에 84개단체 168명이 되겠습니다. 가을에도 산불예방활동을 열심히 해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구 장터민원실 건물 활용실태 및 향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본 장터민원실은 자치행정과에서 저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금 문제되는 것이 행정동우회가 있는 관계로 인해서 민원실만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하다보니 공판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를 송이생태조형물, 조각상 및 홍보전시관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공판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행정동우회가 군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모든 단체를 한군데 집중화한다고 했는데 그 때 옮겨가므로해서 저희들이 그곳이 활용되면 그쪽에서 공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산림지 타용도 지구 및 요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07년도 타용도산지 전용사항은 총 농지외 6가지 종목으로 63건이 되겠습니다. 22.73㏊가 되고 보전임지가 18건에 8.2㏊, 준보전임지가 45필지에 14.51㏊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축사라던가 농업용 온실, 종교시설이 되겠습니다. 보전산지 해제는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 면적은 1.15㏊에 강원도 고시가 5월 11일자로 결정난 사항입니다. 내용은 도로, 군사시설, 주택, 농업창고, 버섯재배등 준공완료된 임지에 한해서 저희들이 타용도 보전임지를 해제했습니다. 보전산지 해제도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입니다. 손양면 수산, 동호, 상운지역에 현북면은 하광정, 기사문, 잔교지역에 낙산도립공원 정비시 제외되었던 소규모 임야에 대해서 해제된 사항입니다. 다음 관내 산림지내 관리지역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총 보전산지가 80.3%고 준보전산지가 19.7%가 되겠습니다. 산지 구분은 전국으로 볼때는 보전산지가 77%고 준보전이 12.7%입니다. 양양은 전국에 비하면 조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양양∼동해 송전선로 설치사업 당시 설계내역 및 현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숲의 훼손정도와 토사유실공사의 산사태 위험방지 공사관련 준공자료 및 저감대책등 사후환경영향평가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추진된 사항으로 볼때는 345㎸ 양양∼동해 송전선로 건설사업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양 양수발전소에서 345㎸ 동해변전소까지가 되겠습니다. 선로길이는 88㎞가 되겠으며 철탑은 249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112,322㎡가 되겠습니다. 그중 양양군 관할은 1기가 있습니다. 1기는 변전소 바로 시설 옆에 철탑이 사유림 철탑이 되겠습니다. 산지 전용허가는 영덕리 218-1외 1필지가 되고 이건 토지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606㎡이 되겠습니다. 임목벌채는 저희들이 여기것은 굴취를 하지 않고 제거를 했습니다. 복구에 대해서는 돌망태 기슭막이, 산돌쌓기, 떼수로, 코아네트, 전석쌓기, 초류종자 파종과 나무식재가 되겠습니다. 복구사항은 뒷면에 사진을 보시면 복구사항이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참나무 시름병등 산림방제 내용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는 2007년도 양양내곡리 산1번지외 1200필지에 752㏊를 실시하였으며 일반병해충 방제는 국도변 산림과 가로수, 공공기관, 녹지대등 123㏊를 실시했습니다. 일반병해충은 저희 자체에서 실행했습니다. 둑방 자전거도로변 꽃길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식재장소는 임천교∼낙산대교간 제방로로 총 연장은 약 7㎞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꽃밭조성이 약 8㏊, 계절꽃묘 9만본 식재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식재기간은 저희들이 4월 28일부터 6월 20일 기간중에 수시로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묘는 아게라텀 러시아 민들레 5만봉, 페츄니어, 사루비아, 메리골드, 제라늄등 1만본을 식재했고 코스모스도 3만봉을 식재했습니다. 꽃묘생산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일부 생산해서 5만본을 식재했고 관내 화훼농가에서 수급을 했습니다. 구입꽃묘는 페츄니어, 메리골드, 제라늄은 우리 관내 현북, 현남 노병옥씨 소유 꽃묘를 구입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제방도로변 계절꽃길 조성으로 활기찬 가로경관 조성과 지역주민의 주요운동생활 공간인 조깅, 하이킹, 산책코스, 남대천 제방로에 꽃길을 조성하여 군민의 정서 순화를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로 저희들이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산림부서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산림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양에서 주요 산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좋은 안이 있으서 제출만 하면 반영시켜주겠다고 도라던가 청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산촌종합개발과 관련해서 3개 부락을 신청을 했는데 또 현남쪽을 1개 부락 더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4개 부락을 신청했는데 몇 개 부락이 책정될라는지 저희가 노력할 것이고 또한 저희들이 휴양림 조성을 월리 고노골에 조성을 하려고하는데 송이밸리와 관련해서 그 사업비가 12억인데 12억 사업비로 충분한 시설을 할 자리가 없어서 휴양림을 조성한다면 24억을 같이 얻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그러한 사업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산림녹지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님.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페이지, 2007년 용역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양송이 지리적표시 종합홍보라고 하시는데 비주얼라인 이라는 데서 6,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셨는데 한달간 무슨 홍보를 하셨기에 비용이 이렇게 들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송이관련해서 지리적 표시 우수성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광화문에 전자 홍보를 할 수 있는 판이 있습니다. 거기 2개소를 했고 그 외에 다른지역 서울권 관할에 3개소 총 5개소에 전자광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버스 40대에 대해서 버스 측면에 양양송이 지리적 표시제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실시한 것입니다.

한달 사이에 용역비가 6,600만원이라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송이지리적 환경관리시스템 1억 3,3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GIS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흔히 TV, 인터넷을 보면서 모든걸 볼 수 있듯이 양양군 관내 먼저 비오톱지도 제작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비오톱지도 용역은 도면에 예를 들어서 월리 산 24번지는 송이가 많이 나는 지역이고 25번지는 적게 나는 지역이고 또 26번지는 안나는 지역이면 이런 것을 도면에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오톱지도는 그런 명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GIS는 그런 것을 인터넷이나 컴퓨터로 활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제작을 해 넣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보면 월리 산 24번지를 볼때는 24번지가 전면적이 100㏊라 할 때 100㏊중에서 어떤 부분은 송이가 많이 나는 지역이고 어떤 부분은 안 나는 지역을 제작해서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추가 질문자료 5번에 둑방 자전거도로변 꽃길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꽃본 식재할 때 계장님이나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식재할 때 우리가 꽃을 몇 m 이런 조림방법이 있을꺼 아닙니까? 그런데 조림 방법이 제가 봤을때는 영 아니던데 담당하시는 분들은 모르시고 하셨나. 너무 촘촘히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중 작업을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산림녹지과는 대부분 전문직 분야에서 일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는지.

저희들이 회피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당 몇주씩 식재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식재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아나 생각되고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꽃묘 구입은 다 우리지역에서 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리고 농촌에서 생산한걸 했다는데 우리가 꽃묘 종류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도 들고 정서적으로 주변활동을 순화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저는 너무 불안했어요. 그 길을 지날때마다 과연 저 묘가 꽃이 필까, 너무 걱정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꽃묘는 양양군 실정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식재를 했을 때 다시 식재를 하는 방법보다도 한번 식재를 하면 장기적으로 그 묘를 금년, 내년, 후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무도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꽃을 황매화에서 해당화로 바꿨기 때문에 주로 해당화 식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터도 꽃묘식재는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계속 볼수 있는 걸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묘를 수급하면서도 다양한 꽃을 심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관내 생산하고 저희들 선택한 것이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기왕 일을 하실때는 사업비도 그렇지만 이중일을 하지않게 하고 식재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분석 파악을 하시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제가 봤을때는 농촌기술센타에서 하니까 담당 하시는분이 그렇게 심으셨는지는 몰라도 너무 계획성없는 일을 하시고 제가 봤을때는 이왕 꽃을 심으면 우리가 송이축제나 연어축제까지 볼 수 있는 품목으로 선택을 해서 내년에는 그런일 없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우리 산림을 지키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쪽 관련해서 산지이용 구분 타당성해서 8년에 한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7번국도 옆에는 개발요지가 많고 또 개발이 되어야 되고 보존과 개발이 같이 되어야 되긴 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예요. 보면 관리지역이 많이 없어요. 전부 보전임지라던가 준보전임지, 아니면 등급상태도 양호한 상태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는 개발이 필요한데 이런 규제에 묶여서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산림으로서 가치가 없는 현실적으로 토지나 토임이나 기타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개발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산이 훼손됐거나 하면 과감히 개발할 수 있도록 아니면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아니면 펜션을 지을수 있도록 규제를 안 해주시는 게 놓을 것 같아요. 무조건 산림이라고 해서 산에 나무 하나도 없는데 등급이 나와 있고 이런건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다만 관내에 사실상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답으로 사용하고 있는게 산으로 되어 있는게 있거든요. 분명히 있죠?

네.

이것을 분명히 조사하셔서 실제에 맞게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타부서에서 개발을 할려고하는데 아직까지 산림청에서 허가를 안내주고 용도 변경을 안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산림청하고 같이 잘해 주셔서 관내 지역개발과라던가 문화관광과 아니면 개발부서에 업무협조를 하셔서 개발할 때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자꾸 서류를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같이 본청에 방문하셔서 풀수 있도록 해주시고.

산림청과 협의해서 지역개발하는데 임야가 방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해 송전선로 설치와 관련 자연환경 훼손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탑관련 사항은 저희들도 달리 말씀드릴건 없습니다. 그러나 산림부서에서는 전기사업 관련해서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복구차원에서라도 정확하게 복구를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나름대로 복구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에 서면쪽에 철탑 1개가 설치되고 국유림 관내에도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복구에 전력을 다했지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시 보완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복구가 문제가 아니라 사방을 한다던지 기타 당초에 한전의 설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제대로 탑기가 지나가면서 복구가 당초 설계대로 예를 들어서 굴착나무를 심어야 된다면 굴착나무가 심어졌는지 소나무 식재하는곳에는 소나무가 심어 졌는지 이게 다 조사가 안 되었거든요.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실제로 철탑밑체 가보면 엉망이예요. 과장님 신경쓰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우기때도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하셔야 되요.

네. 다시 점검해서 잘못된게 있으면 다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면옥치리라던가 어성전2리에 가다보면 도로변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게 많아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곳은 오죽하겠냐는 얘기죠.

철탑은 국유림 위치같은데 저희하고 국유림하고 협의해서 복구하는데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유림이고 어디고 다시한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농정산림과로 합쳐져 있다가 부서가 독립이 되면서 양양의 거의 모든 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아마 할 일이 많은 부서 일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중책을 맡으시고 의욕을 가지고 과감하게 양양 산림 녹화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1쪽에 송이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리적표시제 제1호로 정말 어디든지 자랑할 수 있는 양양 송이 정말 저도 '천년의 향 양양송이"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아마 우리 군민이면 누구든지 자부심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송이도 많이 나서 아주 풍성한 축제도 치룰수가 있었는데 한가지 여기에 보면 양양송이영농조합 법인, 양양송이협회 판매상과의 조화로운 유통체계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매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뭔가 송이가 나기 직전부터 불협화음이 일기 시작하고 굉장히 많은 송이 때문에 민심이 흉융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협의회 개최 부군수님 양양송이 영농조합과 간담회 이런 양양송이 수집, 입찰에 판매에 관한 협약 체결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결과는 정말 엉뚱한 결과로 나아지는 행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자세한 사항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가 이번 교육기간내에 간간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양 영농조합 법인하고 송이협회하고 안좋은 일도 있고 전임 김택철 과장님께서도 서로 언쟁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협약 체결을 한게 상회쪽하고 협회쪽하고는 이해관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송이 선별과정에서부터 또 판매과정 이러한게 문제가 되다보니 일단은 협회쪽에서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다시 입찰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안되고 계속 설득을 해서 별 문제점없이 끝났지만 내년부터라도 그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계약체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영농조합 법인하고 입찰, 만약 영농조합 법인에서 물량을 요구할 때는 그 때 당시 협회에서 입찰본 사람이 20%는 영농조합 법인에 주는 걸로 얘기를 했고 예외규정에서 입찰 담합에 의해서 입찰 가격을 떨군다, 입찰을 안본다 했을때에는 영농조합 법인에서 입찰을 보는 식으로 가격을 다운시키지 않게끔 계약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과 같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이런일이 발생했는데 저는 점차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저희들이 나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양양송이가 지리적 표시제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이띠를 두루지 않은 송이가 엄청난 양이 팔려 나가고 있는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차라리 지리적 표시제를 한것보다 안한 것이 더 많이 팔리고 있다면 이건 무슨 지리적 표시제에 띠를 할 가치가 있겠는가 이런것에서 문제가 되고 또 한가지는 송이 판매상 같은 경우 영농조합법인과의 마찰도 해결을 해야 될 부분 이예요. 민간 차원에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군수님도 나서서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송이축제를 앞에 놓고 불협화음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할까봐 주재를 한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던지 그럽니다. 견불생심이라고 물건이 앞에 임박해 있고하면 서로 그걸 쟁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송이가 날때쯤 돼서 이 문제가 불거져서 또 얘기하거든요. 이건 송이 날때가 아니라 지금 이미 송이가 나지않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그 시기에 가면 조용히 그게 시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축제마당에 송이판매상이 한가게도 안 나와있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아침까지도, 오후되어서야 겨우 나왔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송이판매상에 그렇게 처음에는 선호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리적표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나갔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 발생이 미리 행정지도를 하던지 상담을 하던지 이루어 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이 안 이루어져서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양양송이영농조합을 결성을 했는데 거기에 송이를 조합에 입찰을 보도록 납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는 마을에서 산주분들한테 채취가 되면 무조건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있고 영농조합법인에 갔다주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내용은 저희들이 ㎏당 1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산주내지 송이채취자만 영농조합에서 송이를 받는가 이말이예요?

지금 누구나가 다 갖다줄수 있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양양송이가 아니라 인근 설악산 속초쪽에서도 송이가 내려오고 주문진, 강릉쪽에서 송이가 들어옵니다. 이 송이 영농조합에만 들어가면 양양송이로 둔갑을 하고 지리적표시제 등급을 받는거예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양에서 생산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금 영농조합법인에 납품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또 선별하는 과정에서 선별하는 사람들이 강릉쪽이라던가 고성쪽 송이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송이를 구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지역이 틀린 송이는 지역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선별과정에서 분리가 되면 특히 영농조합 법인에 들어가는 거는 양양농가에 한해서 받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는데 송이 채취자라 하더라도 산주가 아니면 또 산주가 고용하는 사람이 아니면 송이를 가져오는게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그 분들은 남의 산에 가서 훔쳐다 파는 결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지역에서 가지고 오고.

그렇죠. 다른지역에서 가지고 오니까 양양송이가 아닐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과 또 아까 영농조합과 양양송이 협회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그 때가 돼서 하지말고 미리 이런 문제점을 도출을 시켜서 회의를 계속해서 갖어서 완벽한 양양송이가 부드럽게 유통이 되고 정확하게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처음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때가서 교육보다도 미리미리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지리적표시제 양양송이 수집. 입찰 및 판매에 관한 협약체결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올해는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셔서 회의를 하시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아까 꽃길 조성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우리가 꽃이름도 알지 못하는 꽃이 있고 여기보니까 꽃이 외국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저 꽃이름하고 꽃하고도 구분이 안되고 꽃이 환하고 밝아야 되는데 꽃 자체가 너무 어두워서 사람들이 "이게 꽃인가?" 할 정도로 꽃 종류 자체가 앞으로 해당화던지 이러걸 심는다고 하셨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심어야 되니까 눈에 확 띄고 사람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꽃으로 해야지 오히려 사람이 꽃에 위로를 해야되는 어두침침하고 우울하고 그런 종류의 꽃을 심어서 이건 아니지 않는가, 꽃길 조성을 했는지 안했는지 돈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지만 그 결과는 아주 안좋았다. 이거 인정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다한다 했는데 그만 미비한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꽃 식재할 때는 담당이 아니라서 그랬는데 이제는 과장님이 맡으셨으니까 내년에는 획기적인 변화를 줬으면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벚나무 심은 곳, 벚나무가 꾀 많이 자라서 꽃을 봄에도 잘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차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쪽은 관계는 없는데 안쪽에 보면 나무가 커서 대형차들이 지나가면 대형차들이 나무에 걸려요. 걸려서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차가 안 다니면 몰라도 대형차들이 다니는 길이니 만큼 중앙로를 대형차들이 넘지않고 통행할 수 있도록 나무전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거 한번 보셨어요.

다니긴 다녔지만 거기까진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도 잘 몰랐는데 주변에 대형차를 운전하시는 몇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니까 "과연, 이쪽은 쳐줘야 되겠다" 바깥쪽은 칠 필요가 없겠죠. 차가 다니는 쪽은 전정을 제대로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화있게 차량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전지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당장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전자에도 얘기를 했지만 과장님, 먼저 축하를 드리고 담당님들도 보면 1년 12달 산에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신다는 걸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양군 전체 80%가 산지로 알고 있는데 작업단할 때 현장에 찾아 뵈서 사실상 좋은 나무들이 무의미하게 다 비어지고 있거든요. 고노골같은데도 보고 개인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는 살려주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군유림이나, 국유림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나무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건 다 알고 있지만 앞으로 시방서할 때 사실상 고성같은 경우도 청와대 나무 몇 그루 줘서 대통령표창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양양에도 제가 분재를 좋아해서 산에 가 보게되면 진짜 몇 십년되고 보존해야될 소나무가 다 비어져 나가고 있고 사실상 고노동 가보게 되면 좋은 나무들이 무자비하게 잘리고 작업인부들이 시방서를 안해주면 다 잘라내요. 저도 왜 그러냐면 그것도 그 일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서 알거든요. 너무 아까운걸 자기네들이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산림녹지과나 농정과에 가서 이런건 살려줬으면 하는 부탁의 얘기가 작업단 일하러 다니는 분들 얘기예요. 할 때는 그건 군유지에 옮기던지, 자산도 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시방서 같은거 잘 하셔서 힘드시겠지만 작업단 감독도 해서 "이런 나무는 좋은 나무인데 살려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은 감독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에 식재해도 굉장히 좋은 나무들 많습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과장님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숙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평소 저희과를 사랑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07년 1년동안 추진한 성과에 대하여 시정또는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서는 따끔한 지적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원 경제진흥담당입니다. 서성철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최태섭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각 사회단체, 체육단체별 체육대회 지원 현황 및 지원근거, 추가요구자료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2006년 10월 11일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연어과학관 설립사업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구자료에서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2006년 10월 11일 질문하신 서면 장승지역 탄광 사택부지 거주주민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사택부지에 대해서는 미나미골 장승3리 지역 주민들과 토지소유주와 수차례 토지협의를 거쳤습니다. 토지소유주는 토지가격을 5만 5천원 수준으로 요구를 하고 지역주민들은 집이 있는 상태에서 감정을 한 4만 3천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안을 두고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관계 때문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렬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지역 주민들이 환경자원센타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 지원금 2억 8천만원을 가지고 토지대금으로 하겠다는 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토지소유주하고 지금 다시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토지소유주가 1만평으로 봤을 경우 5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마을에서 2억 8천만원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도로라던가 하천, 구거 이런 국공유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저희 군에서 일부 지원해서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는 마을주민의 지역 지원금 2억 8천만원을 동네 지역 주민들이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무료로 땅을 사달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2억 8천만원을 지원금으로 내서 하겠다는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종전보다 유리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주나 다음주쯤 지역 주민들하고 총회를 걸쳐서 저희가 최종 의견을 볼 계획입니다. 총론에는 합의를 했더라도 강론으로 들어갔을 경우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분할 측량이라던가 감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쌍방을 하면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해줘야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꼭 지역주민들이 일정한 부담을 한다면 반드시 이 문제는 풀어질꺼라 보입니다. 또 낙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님께서 2007년 7월 10일날 요구하신 전국 체전 부진성적에 대한 원인 분석과 관련해서 벨로드롬 경기장과 종합운동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별도 요구자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2007년 7월 10일날 대명쏠비치, 골든비치골프리조트에 고요된 지역주민 취업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명쏠비치뿐만 아니라 골든비치리조트 앞으로 발생되는 골프리조트 사업도 기타 해양심층수 관련사업도 마찬가지고 적용되겠습니다마는 직원 채용시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해 나가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사업 모집요강에 군청 홈페이지를 통하고 팝업창을 띄워서 모집을 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올해도 여러차례 했던 실적들이 되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게 서비스업 형태상 젊은 직원들이 기업에서는 요구되는데 실질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노령화 되다 보니까. 이런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역인력 채용시에 서비스쪽에 대한 일용직 채용은 상당부분 늘어날것으로 보여집니다. 잔디깍기등 단순, 고령화된 분들은 충분히 우리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점을 살려서 업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만 의원님께서 올 7월 10일날 요구하신 현남 리건 골프리조트하고 강현.양양지역 골프리조트 추진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요구자료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7월 10일 하신 엠토스하고 양양. 강현 골프리조트 지역주민 고용창출 효과는 어느정도 예상되면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와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현재 각 기업하고 지역주민 고용 및 사업시행 시 지역 건설업체 암여라던가 농수특산물 우선 구매등 지역경제기여 방안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우섭 의원님께서 7월 10일날 해양심층수 개발 인근지에 농공단지 조성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별도 추가요구자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정남 의원님께서 7월 10일날 주신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상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을 연 2회 실시했습니다. 그밖에 거래상품의 가격 및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도 합동으로 단속도 했고 또 5일장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장날이라던가 이때 떡이라던가 농악이라던가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변두리에 있는 대장간을 이전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청정농산물 집판장 운영, 특히 생활개선회등을 통해서 청정 농산물 집판장을 운영하는 방안이라던가 이런것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셨던 사항입니다. 부서에 오기전에 2006년도에 건의하셨던 부분인데 지역업체의 직원모집에 대한 군청홈페이지 공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에 서면에 제출했던 계획처럼 현재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에서 정보를 제공하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업체현황이라던가 자료라던가 인력 구인. 구직이라던가 모든 자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산물 판매인들을 위한 편의장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계획입니다. 직거래 장터를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시설은 정비를 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자판대를 장날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무질서하게 자리를 펼쳐가지고 하는데 중앙약국에서 농협간 도로를 시범적으로 5일장이 서는날 가운데 자판대를 설치해서 양쪽으로 사람이 통과할 수 있게끔 혼잡함을 피하고 기존에 있는 상가들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번 국도 임천하고 청곡리 구간에 5일장 홍보간판 설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600만원 세워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로얄아파트 후문입구, 구 우시장 로타리 부근에 세우고 들어가는 진입로는 로얄아파트 부근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표시해서 안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건의하셨던 부분인데 현재 연어과학관 사업,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중복된 부분들이 있어서 별도 요구자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속초 YWCA에 연간 300만원의 군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소비자 상담 및 고발접수 라던가 이동상담실 운영, 물가조사등 캠페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 저희가 1억 5,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해서 이번달에 폐수종말시설이 완공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물 작성용역을 5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연어파크 건립을 위한 투자 자문용역을 3,000만원 들여서 한국농촌공사하고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우리가 해수부라던가 관련기업이라던가 BTL사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용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사이클 경기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7억 3,000만원 주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게 나와면 바로 제반 절차를 거쳐서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 5, 6, 7, 8, 9, 1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각 사회단체, 체육단체별 체육대회 지원현황 및 지원근거가 되겠습니다. 낙산관광호텔에 제18회 강원도지사기 관광인 체육대회에 150만원 보조한 실적이 있습니다. 12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별도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입니다. 경영안정자금하고 창업자금하고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영안정자금은 2006년도에 24개 업체가 49억원에 해당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5개 업체가 36억원이 되겠습니다. 창업자금은 2개업체가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하나, 올해 하나, 올해는 청정설악이라고 PET병 만드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담보라던가 신용평가를 해서 도관련 조례에서 융자가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단지 관리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월농공단지는 현재 100% 분양이 됐습니다. 현재 29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상이 26개, 휴.폐업이 1, 건설중 1, 준비중이 1입니다. 분양대금은 저희가 분양할 당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당 6만원 정도 분양하고 있습니다. 당초 분양했던 것 하고 분양할 당시하고 가격은 같습니다. 같은 이유는 이 부분이 농공단지 가격이 분양할때하고 지금하고 모든 가격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같습니다. 두 번째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 용역했던 부분들입니다. 이건 국비 33억원, 군비 4억 9천만원을 들여서 38억원을 들여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월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일 최대용량은 90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처리용량은 45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처리용량이 450톤인데 900톤으로 확대하게 된 것은 현재 포월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이 기준치보다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여유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높게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향후에 할 계획은 현재 포월농공단지가 100% 분양됨에 따라서 제2 농공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수요는 계속 있는데 저희가 제공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수립 및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별도 뒤에 나옵니다만 10만㎡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치업종은 지금같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막 유치하는 것 보다도 식음료, 전자전기통신 이런 소음이라던가 냄새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는 업종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산불피해지역 민자유치 추진현황입니다. 양양.강현지역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올해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36홀, 숙박시설 520실, 기타 휴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은 생태자연도 등급조정을 올 4월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 5월단에는 2종 지구단위계획서가 저희한테 제출되어서 입안 보완중에 있습니다. 또 현재는 토지사용승락서를 68% 징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까지 토지매입 착수 및 지구단위계획서를 보완을 완료해서 12월까지는 지구단위 계획을 입안해서 주민 공람공고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해서 8월이후에는 인허가절차를 걸쳐서 바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현남지역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남지역 27홀 대중 골프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리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난 3월달에 2종 지구단위계획이 양양군에 입안이 됐습니다. 또 그동안 지구단위 계획이 입안된 상태에서 보완사항중에 큰 걸림돌이 되었던 상수도문제, 진입도로 확보문제 2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중에서 10월달에 진입도로 문제는 저희가 군도로 승격조정을 해서 고시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은 67%를 확보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는 부분은 올 12월까지는 상수도 보호구역문제, 해제문제를 환경부라던가, 강원도라던가 관련 군하고 협의해서 이걸 해제하는 문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러차례 환경부랑 도하고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이게 끝나면 드림레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올 12월까지 지구단위 입안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공람공고까지 마칠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에 인허가 절차를 걸쳐서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설악산 대청봉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이게 저도 답답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것은 이미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이 가장 큰 난재로 있습니다. 이 개정이나 공감대를 위해서 지난번에 장관도 오셨을 때 군수님 면담도 하시고 여러차례 건의를 하셨는데 또 한계가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강릉 MBC하고 창사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이달 12월중으로 방영을 할 겁니다. 여기는 일부 제작비를 지원 했습니다. KBS 강릉방송국하고 강원일보 공동으로 특집방송을 제작해서 방영할 계획입니다. 그건 자체 경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주무대는 중국 황산하고 장가계에 케이블카 운영실태를 중심으로해서 특집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케이블카 문제는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과 여러가지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있을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답리 산 18번지 일대에 26개 블록을 해서 24,800㎡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도는 90%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8월이나 9월에 완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올해 공사 착공하고 80일정도 비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못해서 요즘 막바지 공사 한창하고 있습니다. 다소 당초계획보다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는 계획은 여러 가지 토지매입이라던가 묘지이전비라던가 총 망라해서 13억원정도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포함을 해서 상수도, 인근마을 상수도까지 다 포함을 해서 했을 경우 매각은 20억원을 조금 넘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소 20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공정이 90%고 이달중으로 토공 및 관로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2월달에는 오폐수 처리시설 및 조경공사를 완료해서 올 12월에는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내년초에는 매각을 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워티비스에서 600억원을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7월 7일 취배수관 설치가 완료가 됐고 진입도로도 이달안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건축공사가 95%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장은 지금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이달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장 등록은 12월 26일날 해서 제품을 12월중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은 12월말에 롯데칠성하고 혼합음료, 화장품, 기능성식품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전용공단을 설치해서 해양심층수 Bio 클러스터 조성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은 골프리조트하고 휴양테마파크를 10만㎡의 부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회사측에서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안이 나오는대로 입지선정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어과학관 문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해수부도 여러차례 방문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선뜻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어과학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진행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게 토지매입, 도시계획시설 결정등 제반여건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표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안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지매입을 44필지 1만 5천평에 대해서 16억원을 들여서 일단 부지부터 매입을 해놓고 해야지만 모든게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할려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세워서 시설결정 용역을 해서 결정을 해놓을 계획입니다. 다음 장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현재 입지는 내곡리하고 포월리로 2개 입지를 봤습니다. 내곡리는 환경성입지 상담한 결과 부적격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월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까 합니다. 현재 농공단지 조성에 여분이 없기 때문에 110억원 정도 들여서 3만평에서 3만 5천평정도 10만㎡규모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걸 하기위해서 저희가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 환경성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 이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라던가 사전재해영향평가도 걸쳐서 실시계획 및 승인을 고시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총 112억원중에서 국비를 61억, 국비융자 6억, 지방비 3억, 순수군비가 42억원이 되겠습니다. 순수군비는 우리군에서 순수하게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은 저희가 충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큰 부담은 없는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종합스포츠타운 사이클 경기장을 포함해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총 사업비 164억원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하는데 164억원까지는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표는 164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까지 투자한 것이 17억원이 되겠습니다. 17억원인데 여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설계용역, 부지조성 5억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건 올해까지 투자한 것중에서는 이미 올해 확보했던 특별교부세 10억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6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가 17억원, 도비 19억 8천만원, 군비 27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내년예산을 합치면 80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1단계로 착공을 해서 사업을 하고 2단계는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 후년까지 이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5월달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다 끝냈고 지금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1월달에 끝나면 제반절차를 걸쳐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이달말이나 다음달초에 부지조성 공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토사 채취허가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끝나는대로 문화재 시굴조사 끝내고 도 건설기술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원주택단지 조성 문제는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특성화를 위한 휴양전원타운 조성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동서고속도로가 건설이 가시화되고 또 우리군의 청정성, 자연성, 경관성 이미지를 고려한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계획적인 개발 및 지역특성화를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강현면 용호리하고 정암지구 산불피해지역이 되겠습니다. 입지 여건이 탁월하기 때문에 현재 입지 여건은 관리지역으로서 생태자연도 2등급이기 때문에 법적요건으로 적합니다. 또 양양하고 속초 도심부와10㎞ 이내이기 때문에 인근 거점도시와의 연계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경관이 뛰어나다. 그래서 10만평 규모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주거시설 단독하고 공동 다 포함되겠습니다. 커뮤티니 여러 가지 다목적실, 건강관리실, 여가시설 산책로라던가 골프연습장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개발방법은 대지조성사업하고 타운 하우스 주택을 신축해서 분양하는 요즘 이런 컨셉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올해안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거용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입안해서 또 지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토지매입 및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농림부가 주관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컨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이 컨셉을 가지고 참여해서 기반시설비라던가 이런 부분은 최대 20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는 택지 조성하는 개념이 아닌 타운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일정한 지역에는 단독시설을 두고 공동시설도 두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문기업과 연계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휴양레포츠 타운 조성 방안, 저희가 입안 구상중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휴양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체험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축하기 위해서 접근성이 편리한 대학 MT라던가 직장 연수등 활동 지향적인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유치할 계획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위치는 타당성 분석후 결정할 계획인데 현재는 저희가 바다, 강의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손양면 남양리, 삽존리 정상이 있습니다. 그 쪽하고 군유지 밀집지역 월리, 두 개를 보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임도를 활용해서 친환경 연수원이라던가 임도를 이용한 ATV4륜 바이크라던가 산악자전거라던가 서바이벌 게임장이라던가 승마장이라던가 이 부분들을 해서 체험할 수 있는 휴양레포츠 타운을 해볼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 방법은 기본계획을 일단 수립해서 민간사업자와 공모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경쟁력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에 맞게 차질이 없도록 구상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조성인데 이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 오산. 동호지구 경관형 해안도로 개설방안입니다. 현재 쏠비치가 있는 부분인데 낙산도립공원은 개발계획이 저희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저희가 구상을 해봤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개발계획이 낙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기 때문에 오산동호지구에 경관형 해안도로를 개설해서 운영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일단 사업구간은 오산 쏠비치에서 하조대 집단시설지구까지입니다. 1단계는 오산 쏠비치에서 수산항까지, 2단계는 수산항에서 동호리, 3단계는 동호리에서 하조대 집단시설지구까지 해안경관형 도로가 되겠습니다. 해안 경관형 도로하고 오산 동호지구 마스터 플랜도 같이 수립이 되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해안도로 개설은 인근 도시에서 하는 것처럼 삼척에 새천년 도로라던가 강릉 정동진 해안도로라던가, 울릉도 해안경관형 도로라던가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쏠비치라던가 이런 풍부한 유동성을 가진 고객들을 지역 소득과 연계시키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할 까 합니다. 도립공원 정비계획에 반영하고 또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서 단계별로 연차별로 국비든 도비든 확보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자문단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를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경제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경제진흥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군에 유치하려고 애 쓰는것이 눈에 잘 보입니다. 관련해서 수용비 없죠? 수용비가 많습니까?

일상적인 수용비는 있습니다.

중앙청사라도 올라가고 하면 수용비는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수용비가 %로 경제진흥과 몇 % 반영했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몇%인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상한대로 예산계에서 해 줬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군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대로 다 반영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의원님들도 한번 짚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과장님도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 종합스포츠타운이라던가 전반적인 연어과학관 건립, 또 오색 우리가 1년에 사실상, 형식상 우려먹는게 많아요. 매일 보면 당골메뉴인데 실제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게 어떤거예요? 과장님이 직접해서 이건 빨리 되겠다 이런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은 지금 저희가 예산을 국도비를 46억원 근 50억원 가까이 확보를 했습니다. 군비 부담 말고 그거하고 내년도까지입니다. 1단계로 내년도까지하고 마무리 사업을 5, 60억원하면 100억원 남짓하면 스포츠타운은 사이클경기장 벨로드롬경기장하고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이 되겠습니다. 그 경기장은 후년까지는 어느정도 가시가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나머지 연어과학관 문제, 케이블카 문제는 난제라고 보여집니다. 실무과장으로서 "가시화 될 것이다"이렇게 대답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어과학관 같은 경우는 일본에도 가보셨겠습니다만 상당히 견학하는 인구가 많아요. 저도 가봤습니다만 항상 줄서 있고 계속 관람하고 하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선 단계부터 빨리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어과학관 같은 경우 사실상 우리군에 매력있는 사업이거든요. 다 중요하지만 매력있는 사업이거든요. 부지가 확보 안되어서 시작을 못한다는건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과장님이 적극성이 많으니깐 잘 하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연어과학관 때문에 불러오는 관광객도 참 많을것이라 생각하는데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고용창출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많은 인원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 현재 자료를 받은 거예요? 현재 이렇게 많이 됐다는 겁니까?

현재로 받은 자료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한번 알아보세요. 처음에 자료 받은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다시 물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관련해서 YMCA에 연간 300만원씩 지원했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이 사람들이 이동상담실 운영과 특히 물가 조사를 하는데 속초와 양양 물가비교표를 주면 우리가 게시를 잘 안하는 것 같아요. 뭐가 비싸고 비싼 이유를 우리 군민 상업하는 분들이 아셔가지고 속초로 사러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물가 비교표를 행정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장상인도 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한병 500원 하는데 속초는 450원이다라는걸 알려줘야죠. 약값이고 뭐고 전부 다 비싸잖아요. 이런걸 소비자들한테 인식시켜줘야 하고 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사실은 물가를 지도 단속하는데는 한계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시장 상인들의 자율조정이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는데는 상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의 물가가 다른지역에 비싸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를 공유해서 공개를 하고 스스로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주 게시를 해주세요. 같은 것을 자주 게시를 해줘야지 우리 상인들도 문제가 있어요. 전부 비싸게 받아가지고 장사가 안되니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박리다매가 있잖아요. 하나 더 팔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하신단 말이예요. 농공단지 말씀하셨는데 100% 다 됐고 2농공단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2 분양단지에 러브콜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제2 농공단지를 만들면 업자들이 러브콜이 들어온데가 있어요?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입안을 하지만 이게 되려면 최소한 3년이 걸립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린 꼭 만들어야 됩니다.

당초 농공단지는 안되니까 이것 저것 다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보니까 냄새가 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받지 마시고 과장님 의지대로 전기나 통신쪽으로 하신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군에 투자를 하겠다, 개발을 하겠다고 러브콜을 하는 업체는 자료외에 얼마나 됩니까?

최근에 상당부분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제주도에 가면 쥬라기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원에서 양양에 쥬라기 공원을 하겠다해서 사업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도립공원 지역에 있는 사유지 정 가경씨인가 그 분이 있는데 그 분땅을 54억원인가를 들고 계약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계약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그 날짜에 계약 당일날 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지를 못했습니다. 대체 후보지로 "아파트 모델하우스 있는 곳에 조성하겠다. 군유지를 사겠다." "공원계획을 바꿔달라"는 안이 있어서 지금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 밖에 많은 투자자들이 오는데 그건 일단 우리한테 가시적으로 잡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잡힌 상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년도 국비사업을 계상시키기 위해서 특화사업들이 있습니다. 양양송이 연어 융복합 패스트 푸드벨리 조성사업 이라고해서 산업자원부에 지방자치단체 연구소사업, 지역특화사업 이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순창의 고추장단지, 철원의 프라즈마 연구소라던가, 원주의 의료기기 크러스트 조성사업이라던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군에 일 잘하는 사무관으로 정평이 나 있으니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열심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양양에 내일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인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의욕에 차 있는 부분 정말 바람직합니다. 관련해서 19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에 2006년에도 24개 업체, 2007년도에 15개 업체해서 융자 지원을 하셨는데 조건이 2년이상 일반 건설업을 영위해온 여성기업이나 운수업, 무역업, 제조업, 서비스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 이외에 더 융자를 원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여기서 하는 것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또 수해지역 수해당시 수해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별도 자료는 없지만 상당부분 중소상인들을 최대 5천만원까지 이자보조는 해주고 있습니다. 3%씩 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자보조는 해주고 있습니까?

네. 이건 경영안정자금하고 창업자금이 규모가 큰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소상공인은 최고 5천만원까지 언제든지 원하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원하면 해주는 수준에 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폐. 휴업 여부를 보면 전부 다 정상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정상인지 또 업체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이건 은행에서 신용관리를 하고 융자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실이라던가 이런게 있을수가 없습니다. 은행이 당장 돈을 회수 못하기 때문에 이건 꼼짝할 수 없는 자금입니다. 여기 보시면 담보를 제공해야 되고 특례 보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례 보증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져야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체 담보는 자체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거의 다 완료되었다고 했죠?

네.

12월 8일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폐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포월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현재 폐수종말처리장이 기존의 폐수종말처리장보다 기능을 강화한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냄새도 나고 농도도 높던 것을 냄새도 안나고 농도를 낮추는 공사를 하는 겁니다. 고도 처리시설하고 시설개선을 보완하는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났던 부분보다 훨씬 기능이 좋은.

그런데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을 때 나오는 물은 기준치가 어느 정도죠?

일반 물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농공단지에 있는 모든 물이 다 폐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갑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포월농공단지 물은 어느쪽으로 흐르고 있죠?

종말처리장에서 남대천으로 흐르죠.

저희가 보면 감곡리하고 사천 들어가는 길 입구에 보면 관로가 하나 있는데 그 관로에서 청정물하고 비교가 되는 아주 좋지 않은 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출처가 어디인지 몰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차익환 소장님이 계실 때 알아보니까 농공단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공단지에서 현재 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일부가 과잉 공급됐다던가 일시적으로 고장이 났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기준 이하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이 지금 노후화 됐기 때문에 노후화 된 시설을 개보수해서 38억이면 상당한 큰 금액입니다.

이게 완공이 되면 그 부분을 차단을 한다던지 그 부분이 농로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폐수종말처리장만 되면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이 되야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다른쪽으로 물이 유수가 되지 않게끔 여과처리되지 않은 물이 그 쪽으로 나온다면 이건 아무 효용이 없는거죠. 이 부분이 지난 여름에도 가보니까 막 흘러나왔어요. 이 부분을 잘 관찰하셔서 해주시고 폐수종말처리장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설명을 듣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그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고 시간이 잘 계획이 안되어서 안됐는데.

그건 저희가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원하는 주민들에게 견학을 시키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22쪽 관련해서 양양. 강현지역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11월 현재 토지승락서 징구가 68%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난 7월에 벌써 68% 징구됐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실적이 없는 겁니까?

68% 그 이후에 있는 토지소유주들은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 큰 종중 땅들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크게 변화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은 지구단위 열람 공고가 끝나면 별도의 토지 협의를 거쳐서 할 부분들입니다.

토지매입이 몇%가 됐을 때 토지를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그건 토지 사용승락서를 받던지 사던지 그건 똑같은 프로테이지입니다. 기준치 66%에 해당하는 것을 사던지 사용승락을 받던지 해당되면 됩니다.

지금 계획대로 되면 참으로 다행인데 지금 토지소유주들은 회사 인감증명 받을 때 80%만 넘으면 토지매입을 하겠다로 약속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토지소유자들이 뭘 불안해 하냐면 토지를 임대한다던지, 매매한다던가 이건 전혀 불가지 않습니까? 사용승락서를 했기 때문에 매입이라던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토지사용 승낙서 줬다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 때까지는 회사가 인감증명을 받으면서 토지소유주들이 그 때까지는 임대나 매매가 불가하다라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드림레저인데 재무구조는 파악해 보셨나요?

어떤 사업자가 오더라도 구체적인 재무재표를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염려한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저희도 드림레져에 대해서 유동성 확보문제, 자금확보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또 회사라는 것이 직접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회사도 있지만 시행사인 경우는 다른 시공사를 통해서 시행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돈을 1,000억원을 가지고 있어야 골프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50억원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상의 문제지 무조건 현금만 몇천억 가지고 있다고 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재무재표를 확인하는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투자하러 오겠다는 사람 "당신, 돈 얼마 있냐"고 재무재표 가지고 오라고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가 68%가 됐다는데 주민들은 판매를 하고 싶은데 혹시 회사에서 매입을 해주면 더 고가의 매입을 해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계획대로 되어진다면 다행인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가 68% 7월달에 됐는데 11월 현재도 68%, 이건 내년가도 움직이지 않으면 68%로 남을텐데 계획은 내년도 10월이면 사업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은 11월부터 토지매입 착수한다고 되어 있고 이런 계획에 불과한거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김우섭 의원님도 계시지만 현남에 하는 리건에서도 거긴 땅을 직접 샀습니다. 동의서를 받지않고 돈을 주고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했던 부분을 크게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공유지 문제, 개인의 종중땅 문제, 토지가격 협의 안되는 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구단위 계획과 맞물려 가면서 같이 풀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70%정도 동의서가 토지를 매입했으면 나머지 잔여지 매입에 대해서는 의지만 있으면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여타 골프리조트 조성사업하는 거에 비교해 보면.

여하튼 잘 처리가 돼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2페이지 보면 44번 국도 임천∼청곡에 재래시장 입간판 설치 사항인데 이거 작년에 건의 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되고 이런것도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돈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해서.

빨리 좀 해주세요. 왜냐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너무 위축되서 그런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2008년도 양양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진흥과에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포괄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저희 한 분야에만 가지고 활성화 한다고해서 되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고 각 분야별로 서로 맞물려 있어야지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또 우리 양양군의 GDP를 보면 과연 1차 상공업에서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또 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맞물려 있어야지만 활성화 계획을 하는 부분들이지 저희가 하고 있는 소상공업, 또 상공업에 관련된 부분만 가지고 경제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같이 맞물려야지 효과를 얘기할 수가 있지 그런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부디 말씀드린다면 재래시장에 한해서만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존에 하지않던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께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기업과 이런것만 집중되게 경제진흥과에서 진행되고 있고 사실 우리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일부적으로 지난번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조금 확대 하셨나요?

새해에 바꾸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우리지역에 활성화가 대단히 큰겁니다. 그런 것들을 경제진흥과에서 더 보완해서 더 확대될 수 있게 해주시고 농공단지내에 사업소 있죠? 29개소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기업을 다 방문을 못해봐서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리스트 한부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직제가 변경되면서 업무파악도 힘들텐데 사회단체 청정양양21에 1,00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청정양양21이 2006년도에 처음 구성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다가 강원도에 지적을 받아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라" 국제환경회의에서 의제를 지속가능 발전법이라고 하는데서 환경을 계속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법률상으로 약간의 근거를 두고 했는데 그 때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협의회 집기라던가 자연보호라던가 활동을 하는데 사용한 비용입니다.

자연보호 활동에 우리군에서도 4,000만원이 당초예산이 섰는데 청정양양21 추진협의회가 제대로 된다고 봅니까?

2007년도에 4,500만원이 섰는데 의제에 대한 용역비 추진하고 또 회장님이 임용식 도의원님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일부 위원으로.

좋습니다. 자료를 청정21 사업비 내역하고 지출결의서하고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쪽에 각종 민원 진정이 있는데 현북 어성전리에 주기용씨가 흙탕물 얘기하는데 해결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이게 어디냐면 면옥치리 배만철씨가 가지고 있는 땅이 몇 년전에 절개가 됐습니다.

해결이 안 됐는데 여기 해결이 됐다고 서류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난번에 저희 농정과에 농정 고교연 담당하고 건설방재과 담당하고 저희 담당하고 나가서 보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은 데 비가 많이 쏟아지니까 농경지에서 흙물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훼손이 됐는지 그런것도 잘 밝혀지지 않고해서 일단 그러면 흙탕물이 안내려오게끔 재해대책사업비중에서 일부 차단시설을 하겠다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건설방재과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먼저도 민원 때문에 하는데 사업비가 없다보니까 일부 하려고하는데 환경복지과에서도 병행해서 같이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인도 해결 안해놓고 처리결과를 해결이라고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해결이 안된거 맞잖아요?

그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인데.

애매하건 어떻간에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해결이라고 올려놓으면 어떡합니까? 건설방재과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해서 원인을 말끔히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이 신경써 주시고 국정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6개읍면이 무허가 쓰레기장, 양양군이 보면 간이 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어쩔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는데.

불가피한건 좋은데 한 두 개는 허가를 내고 하셨어야지 6개읍면 공히 양양군이 상당히 간이 큽니다.

이건 저희 환경기준에 토지도 매입해야되고 또 여러 가지 폐수배출 처리시설도 해야되고 예산투입문제도 있고해서 이건 어쩔수 없이 해왔는데 강원도나 환경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관리만 철저히 하라고 지금 현재 공문지시도 받고 그랬는데 하여튼 내년도까지 폐쇄하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국에 유일하게 언론에 '무허가 쓰레기장' 이런 자랑거리가 생겼어요. 생겼고 읍면별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내역이 나왔는데 미화원들이 보면 현북도 보고 다른데도 보는데 의회에서 쓰레기장을 한번 순회해보면 일방적인 폐기를 한단 말이예요. 그냥 매립을 하고 말아요. 재활용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냉장고라던가 가전제품 같은 것이 그냥 매립을 하고 말아요. 재활용 폐지같은 것도 수거하는날 비가오면 그냥 폐기해요. 단속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환경미화원들의 업무처리가 시간이 나면 재활용까지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인력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수거하는 과정에서 비가오는 날 폐지를 버리게되면 분리는 잘 해요. 주민들이. 그런데 비가오면 젖으면 그냥 매립한단 말이예요. 그게 문제란 얘기죠.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게 아니라 비일비재해요. 미화원 하나하나 교육을 시키면 1년에 수만톤씩 이런 불법쓰레기는 안 들어갈거예요. 단속을 하셔가지고 이런게 있으면 읍면에 사업을 주지 마세요. 면장들 교육을 시키십시오.

네. 저희도 쭉 살펴보는데 노인분들이 일자리 차원에서 재활용을 별도 분리하는 읍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적인 교육이나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환경자원센타가 되면 내년에는 분리시설이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각을 많이 하게되면 그만큼 소각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행정지도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분리수거 및 재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1회용품 사용업소 단속에 대해서 주민 신고건수만 했지 공무원 단속건수는 제로네요?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가서 봉투를 주면 거기서 즉석에서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해도 사진을 찍거나 영수증을 받아서 과태료 부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서 지도를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즉석에서 행정지도만 하고 있죠.

좋습니다. 일반 식당에서야 좋은데 횟집같은 경우는 일회용이 많이 사용되요. 이게 다 뭡니까? 쓰레기 아니예요. 심하다는 얘기죠. 엄격하게 단속할 용기 있습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단속을 좀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단속건수가 있는지 없는지 눈여겨보겠습니다. 12쪽에 서면사무소 쓰레기 재배정, 당시 과장님은 아닙니다만 언론에 났어요. 서면에서 국비를 재배정 받았다. "면사무소는 국비를 재배정 받을 수 없다." 이런식으로 나와서 우리군비가 7,000만원을 써야되고 앞으로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무사안일하게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된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도 당시 국비를 쓰지않고 국비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써야되는 이중으로 치워야되는 이런 돈이 낭비가 많이 됐거든요. 당시 공무원들을 증인을 세워보고 당시 업자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예가 발생되면 안되잖아요? 이런 얘기는 제가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과장님도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이게 마지막 감사날 다시한번 정리를 할 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실래요?

강원도 감사에서 2건을 받았는데 내용은 거푸집에 대한 횟수를 조정하는 부분하고 관리동 옥상 배수부분, 이렇게 두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다시 했습니다. 우리가 감리업체하고 시공업체를 점검을 해가지고.

8페이지에 2008년도 6월 위탁운영으로 인한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대책이 준비되셨습니까?

이건 저희가 2006년도 12월달에 학술용역을 받아서 환경미화원이 어느정도 필요하느냐 이런것도 했습니다만 발생량에 대한 통계수치가 정확치 않아서 내년 6월달에 환경자원센타를 운영하게되면 3년 동안 위탁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기술공모 제출한 회사에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확한 쓰레기 발생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나온 후에라야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을 쓰레기 처리 용역을 개인에게 위탁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가를 그 후에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계속적으로 3년후에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야 방향이 결정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이 얼마 섰어요?

금년도에 3,000만원 섰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지금 들어온 데는 다 지불됐네요.

저희가 4,300만원의 피해금액이 났는데 조례에 의해서 피해액의 4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피해난 것은 전액 보상.

조례로 만들어져 있었나요?

네.

농촌에 가면 유해조수 때문에 농작물을 안 심는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내 스스로도. 보상 받기 보다는 포기를 하는 밭이 상당히 많단 말이예요. 이걸 어떻게 강구를 해야되는데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유해조수방지 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주민부담금을 들여서하는 전기터치 방식으로 하는게 있는데 그게 주민부담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크게 농작물을 대단위로 하면 그런데 조금씩 옥수수 심고 그러는데 할려고 해도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면적이 줄었습니다. 30평. 그전에는 200평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30평이상만 피해를 보면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평 이잖아요?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30평이라는건 더 줄이면 농민들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많이 받고 확대를 하게되면 더 적게 받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야지.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 얼마 받았어요?

3,000만원 섰는데.

내년에?

내년에도 3,000만원 요청했습니다.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군비를 조금 확보해서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피해가 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마지막 추경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금액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웬만한건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가서 보면 딱 피해난 것 가지고만 하니까 신고를 하고도 보상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민원해결 차원이고 소득증대하고 연결되니까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