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농업기술센타부터 소관별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사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업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홍 농업지원과장 홍봉기 기술보급과장 김순정 ○ 위원장 김준식 :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순정입니다. 평소 농촌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김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목차는 공통사항과 금년도 농업기술센타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타 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군정질문 처리상황은 현재 추진은 2007년도 현재 신품종 감자 '하령' 품종을 증식하였으며 12월 상순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능이버섯 액체종균 생산방법을 특허 등록하여 발생방법을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감나무는 우리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대봉시, 고동시등 우수형질을 선발하여 생산력 검증후 계속 보급하고 참취, 곤드레등은 육묘하여 공급하고 자생유용 작물은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예비기계의 축소방안 검토는 내년도에 국도비 8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대상지에 엄정 및 견학결과의 활용은 금년도에 4회 124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 우리군 특화작목 도입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찜질방 사업에 대한 안내철저입니다. 현재 양양 거마리등 6개소에 마을 찜질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양양군네트워크형 체험관광 발전방안등 3개가 금년도 용역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학교 4-H과제활동 지원, 원예생활화 교육등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장학금 지원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신소재 개발소득원 지원 사업이 사고이월되어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임대농기계 보유는 콤바인외 12대등 총 4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콤바인 1대, 트렉타 1대, 콩선별기 1대를 구입하여 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총 333농가에 임대가 되어 징수료는 3,400만원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년차적으로 폐기년도에 대비하여 예비장비를 구입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순회 이동수리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117개 마을에 125회 6,000만원의 사업비로 1,642대를 수리하였고 금년도에는 11월 20일 현재 6,000만원의 사업비로 116개 마을 125회 계획으로 126회 1,766대를 수리하여 일반수리점 금액 환산으로 총 2억 3,400만원의 농기계 수리 부담 경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농업기술 및 종자, 종묘 보급현황입니다. 금년도는 다기능 앞마당 육묘 기술보급 10농가 65조,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11개소, 미생물 장비보급 2대, 친환경 잡초억제 시범 56농가에 11.4㏊를 신기술을 투입하였으며 종자보급은 총 122톤으로 벼등 5품목을 보급종을 보급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종묘는 감나무외 2종 123,850주를 생산, 공급하였고 조직배양 우량종은 마을 66접을 공급하였고 감자는 1,200㎏을 12월 상순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농업인 교육 및 훈련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5건에 연인원 6,134명을 교육시켰고 금년은 현재 5건에 5,367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농업인 선진농업 기술연수는 해외연수 2분야에 33명, 국내연수 9회에 436명으로 교육을 통한 농업인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재 농업인단체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농업인 단체는 5개 단체에 인원은 1,197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지원은 28건에 1억 2,078만 2천원입니다. 지원현황은 항목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농업인 지원현황입니다. 총 47개 사업으로 19억 8,251만 6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항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보조 및 융자사업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0개 사업에 27억 6,577만원으로 국도비 보조 48.4%, 자부담 51.6%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벼 육묘은행 설치 사업등 60개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빨리 하는건 좋습니다만 우리가 보조금이라던가 기타 중요한 사항은 천천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센타에서 생각하실 때 중요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을때는 짚고 나갈게 있으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3쪽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 육묘은행 설치사업 1개소 총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벼 흑색비닐피복재배 6.5㏊, 사업비는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현남면 포매리가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특수미 재배단지는 인구2리 김기태씨가 사업을 실시했으며 사업비는 4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당 195원을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1,11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급종 공급양은 57,020㎏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4개면 14개리 250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605만원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100㏊로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연수계획은 80명으로 사업비는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사업은 50㏊로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율실천마을은 서림리로 1개소에 3,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1,116톤으로 총 사업비는 1억 72만 3천원이 되고 53개리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농촌 폐비닐수거 사업은 200톤으로 600만원의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0㏊는 국비사업으로 838만 3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은 1개소로 499만 7천원이 지원됐고 사업장소는 강현면 적은리가 되겠습니다.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은 총 677세트로 2,248만 3천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1,650㎡으로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농가 자립기반 시설 지원은 사업면적은 1,650㎡로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환경개선사업은 3,300㎡고 사업비는 2,0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토양개량제 지원은 총 21,500㎡로 사업비는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는 13농가에 지원이 됐습니다. 배특수처리봉지 지원사업은 170만매로 4,250만원이 과수농가에 지원이 됐습니다. 유망과원 조성사업은 5㏊로 양양읍 화일리 장철환외 28농가에 지원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1,276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핵심기술 지원은 사업량은 6.4㏊로 사업비는 1,429만 2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12.8㏊로 2,68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은 0.5㏊로 서면 북분리 신인섭, 장선덕등 2농가에 3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됐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유망화훼종묘 지원은 1개소에 4,575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리시안사스등 국화, 글라디올러스등을 재배했습니다. 백합종구 지원사업은 1개소에 10만구가 지원이 되고 사업비는 총 5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출백합 생산 종구지원사업은 1개소에 6만구 죄송합니다 계수가 잘못되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은 1동에 116㎡로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배지지원 사업은 180톤에 총 사업비는 5,4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느타리버섯 고품질 생산 배지제조시스템 설치사업은 1개소가 5,000만원, 설악산느타리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이 됐습니다. 느타리버섯 무창환기 시스템 설치시범은 2개소에 1,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표고4계절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손양면 주리 장길한외 14농가에 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톱밥표고 시범사업은 4개소에 총 7,5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고 아직까지 수확은 되지 않았습니다. 산촌마을 소득 작목지원입니다. 면적은 18.2㏊고 총 3억 36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음나무 41농가, 고사리 42농가, 참취 46농가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원예특작 저온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이건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인데 3동에 지원됐고 사업비는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사업은 2대로 9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됐습니다. 화상정보시스템 설치는 4개소로 460만원이 투자되고 김흥수외 3농가에 설치가 됐습니다. 농가 홈페이지 제작지원은 3개소에 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노인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5개소로 2억 3,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농촌체험 네트워크 지원은 1개소로 1억원이 지원되어 농산어촌체험 관광대학 운영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 교육농장 시범사업은 4개소로 1억 2,5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는 2개소로 1,000만원의 사업비 설치하였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은 6개소 85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지원은 1개소로 5,039만원이 투자되어 지역은 서면 용천리가 되겠습니다. 가정원예 모종지원은 2개회 330명 495만원의 사업이 투자되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기구 지원은 11개소 3,515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10회에 35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원사업은 1개소에 2,85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은 2개회에 1,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농촌여성 신문보급은 1개회에 433만 4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농촌다문화 가족지원은 2가정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없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추진현황 및 판로현황입니다. 낙산배 명품화사업에 특수봉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배 해충 생물학적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지금 낙산배 판매는 현지 집하 및 강릉 농산물 도매시장, 속초 중앙시장, 지역축제등에 활용해서 지금 판매에도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유망화훼 육성사업입니다. 수출백합종구 지원과 유망화훼 종묘 공급사업으로 대일수출은 2농가에 6만 6천본해서 약 6,700만원 어치를 수출하였으며 나머지는 현재 도매시장에 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격등락이 굉장히 많았는데 판매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산채류 단지 조성사업은 3개 작목에 129농가에 18.2㏊가 조성되었고 판매는 농협 및 약초상회에 판매되어서 이것도 현재까지는 판매에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고품지 표고생산 사업은 사업비가 2억원으로 시설 3,300㎡, 원목 41,100본을 15농가에 지원하였고 판매는 현지 및 도매상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까지는 판매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벼 병해충방제 농약지원 실적입니다. 금년은 3회에 걸쳐서 121개 마을에 2억 2,882만 3천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방제농약 공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재 실증시험포 운영 현황입니다. 재배시설은 12동 3,917㎡이고 노지포장은 7,603㎡로 2006년에는 지역전략 작목 위주로 실증시험을 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에는 과채류 작형개발, 감자종자생산, 감나무 묘목 생산, 조직배양 마늘 증식, 곤드레등 산채종묘 보급을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실증포장에서 금년도에 내고장 가꾸기 꽃묘를 235,000주를 생산해서 저희 관내에 보급하였고 특히 복분자, 감자, 산채등을 저희들이 육성해서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군 세입조치는 2,474만 3천원을 세입으로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유망과수, 산채 상품화 생산을 위한 육묘생산을 보급하고 농업인 개발과제를 개발해서 추진하고 조직배양에 의한 우량종묘를 생산보급해서 농업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업, 농촌을 선도할 일류 여성농업인 육성 현황입니다.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15회에 419명을 금년도에 추진하였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회 활동은 3개 57회, 640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의식 함양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여성농업인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수출유망 품목 개발 및 보급, 육성현황입니다. 현재 화훼면적은 17.2㏊이고 낙산배 면적은 8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수출유망 품목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백합종구는 금년도에 오리엔탈 백합구근을 10만구를 공급을 해서 현재 수출을 하고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망화훼 종묘는 4종에 4,575만원의 사업비로 신나팔나리 종자, 국화종묘, 리시안사스, 글라디올러스등을 재배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낙산배는 특수봉지 처리지원등 2개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여 신기술을 도입하여 낙산배를 앞으로 명품화 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낙산배는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 브랜드 홍보 및 생산기술을 지속 보급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으로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농특산물 개발 및 보급, 육성현황입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저희가 개발하고 육성한 품목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는 무농약농산물, 유기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열 두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6개 마을에 마을당 100만원 또는 150만원이 지원되었고 교육은 22회 628명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열 세 번째 농업인 후계자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창업농 후계경영인은 1명으로 4,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또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현황은 5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3,3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업농 후계농업교육은 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 자료 제출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공통사항과 추가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양양군 관련 사회단체. 개인의 해외연수 관련자료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1, 2차로 금년도에는 중국, 북경, 심양, 연길을 다녀왔습니다. 교육인원은 40명이고 주 연수내용은 북경에서는 과학 야채 시범원, 연길에서는 농업과학연구원, 심양에서는 흔하농장등을 견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운 내용을 우리군에 접목할 사항은 표고, 톱밥재배 접목등을 견학하여 앞으로 시범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연수자 명단은 자료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추가자료입니다. 첫 번째 산채 소득관련 사업현황입니다. 음나무는 41농가에 23,200주가 공급되었고 고사리는 42농가에 5.7㏊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참취는 46농가에 7㏊가 공급되어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작목반 운영은 4개 작목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채가 저희군에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 보급한 종자의 판로 및 가격경쟁력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 기술센타에서 51,858주가 공급되었고 2007년 금년에는 감나무등 총 12만 3,850주가 생산되어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특히 감자나 추백같은 것은 굉장히 농업인들한테 호평을 받았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판로 및 가격 경쟁력은 감은 현재 저희군이 61.5㏊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182톤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는 노변직판등 생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생산량이 많이지면 가공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가공은 와인, 식초, 장아찌, 감말랭이등을 앞으로 소비하는 쪽으로 하고 우리군은 지금 감고장으로 재배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앞으로 축제를 한다던가 이런쪽으로해서 저희군에 감고장을 만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채류입니다. 산채류는 현재 약초상회나 인근시장 출하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단위로 재배범위를 넓혀서 세밀하게 지도해서 명품화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산채는 앞서 말씀드린데로 기존마을과 연계해서 현장에서 채취해 가는 체험형으로 개발해서 소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배양 우량종우가 벼 보급종Ⅱ 종자산을 자율 교환해서 우리지역에 농가가 종자가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기계 수리대수 및 부품별 지출내역입니다. 지출내역은 별첨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20일 현재 1,766대가 수리, 정비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업기술자격증 제도관련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관내농업인 자격시험 응시인원 및 홍보내역은 2006년도에 농업인 기능사 응시자가 13명해서 자격은 4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28명이 응시를 해서 11명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송이균사와 관련한 강원대학교 협약서 및 사업비 및 중간용역 결과와 현재 용역결과입니다. 2005년도에 총 6,000만원의 사업비로 송이균사 기초배양 시험과 대량배양한 종균의 DNA분석등을 조사하여 동일균사임을 받았습니다. 또 용역은 강원대학교 성재모교수에게 용역을 줬습니다. 2006년에는 6,000만원의 사업비로 9쪽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 2005년 산지 접종균에 대한 DNA검사결과 Gene Bank의 송이과 99%의 유연관계가 있는걸로 용역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2005년 접종균에 대한 1년후 송이발생 여부를 검증되지 않아서 자체 조사결과 의심점이 있어 용역을 중지하고 2년간 투입된 균을 집중 검증하는 과제로 연구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한국교원대학교에 정밀분자 생물학적 의뢰하여 금년도에 진위여부를 가려서 앞으로 조치하겠으며 송이균사 이용활용 방법, 특히 특허등록된 능이균사 활용등 여러방향을 연구사업에 적용하여 앞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2006년 용역과제 과업서, 용역 계약서를 붙임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남대천하구 꽃밭조성사업 추진 및 성과입니다. 장소는 남대천 대교 하천부지에 총 약 6㏊의 면적에 사업비 5,122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8개 블록을 만들어서 코스모스,부처꽃, 붓꽃, 꽃창포등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예전에 벼농사 재배지로 이용되어서 논잡초가 다량 발생되어 금년도에 잡초 제거하는데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파종이 2007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제초관리 위주로 운영을 해서 금후 산책로등을 조성하여 관광객 및 군민에게 볼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7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늘 우리군의 농업발전에 신경쓰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송이 용역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재모 교수하고 협약서 내용에 보면 협약내용이 우리군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균사에 대해서 결과, 과장님께서 먼저 싸리버섯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재까지 결과.

송이 연구 관계는 저희가 성재모 교수가 당초에 송이가 발생되는 걸로 해서 우리군에 제안서를 냈습니다. 특허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송이 용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송이는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균사 배양까지 되는게 1단계이고 2단계는 소나무 뿌리와 균근이 형성해서 송이가 발생하는게 2단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는 저희가 DNA검증이라던가 이런게 완료가 되어서 1단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2단계에 송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3년차에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토양속에 투입된 균환을 검증하는 단계에 와 있고 일부 국립산림과학원에 의뢰를 해서 일부 DNA검사를 마쳐놓고 2차적으로 교원대학교에 용역중에 있습니다. 교원대학교에 용역이 완료되면 그것을 가지고 강원대학교하고 지적재산권과 아울러 1단계 기술이전을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해서 협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허권은 누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까?

강원대학교 성재모 교수하고 머스케이하고 공동으로 특허가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협약서에는 기술이 개발된 사항을 양양군이 공유한다라는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지금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2년차에 걸친 연구과제 결과물은 양양군으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결과물을 지금 현재 송이가 날것이다, 송이 균환이 형성되었다해서 결과물을 제출했는데 송이가 지금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이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송이균이 성공하던 안하던간에 결과는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어요. 어디까지나 연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성재모 교수가 특허권을 자기가 갖겠다, 계약서에 보면 갑이 공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은 양양군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이행되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결과물도 송이균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싸리버섯균, 아니면 잡종균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송이에 국한되어서 용역을 준건데 싸리버섯이나 잡균이 나와서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면 잘못된 것인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이행협약서에.

이행협약서에 그대로 이행이 안되면 거기에는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가 없는데요? 법적인 조치가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용역과제에서 표준계약서 14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5쪽에 있습니다.

지금 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보면 관할 소재지 법원에서 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쟁이 법원으로 돌출되어 있습니까? 관계서류를 지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던가 이런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1차 통보서만 보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차 통보서를 저희가 내용증명으로 보냈고 내용증명에 의해서 강원대학교에서 공문이 회시되어서 왔습니다.

뭐라고 왔죠?

저희가 회시를 할 적에 진위를 공동으로 해서 과제물을 해서 용역을 주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쪽에서 싸리버섯균이라고 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강원대학교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가 용역을 줘도 좋겠다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성재모 교수는 송이균이라고 발표를 했고 우리군은 잡균이다, 싸리버섯균이다. 여기서 싸리버섯균으로 판명됐을 때 성재모 교수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특허권이라던가 송이균을 대량대행하는 기술은 특허로 되어 있고 1단계로 되어있는데 그 특허권을 저희군에 주면 저희는 1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돈으로 따지면 충분하기 때문에 특허권을 우리 양양군을 준다면 저희는 그걸 가지고 계속 연구하는 쪽으로 가고 만약에 특허권도 안주고 아무것도 안 할 때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제6조에 보면 본 '연구결과는 갑의 소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할게 없잖습니까?

그런데 본 연구결과물을 갑을 소유로 하지만 지금 특허청에 특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를 하자면 특허 사용을 저희군이 할 수 있는 별도의 협약이 필요한 걸로 법으로.

별도의 협약은 좋습니다. 좋은데 성재모 교수가 우리 협약하고 위약한거 아닙니까? 위약에 대해서 우리군의 대책이 있냐 이거죠? 법적 대응을 해봤냐는 얘기죠?

1차 통보서를 보내서 지금 협의와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송이라는 특허가 확정이 된거예요? 성재모 교수는 그걸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니라고 믿고.

저희는 특허를 믿고 사실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볼때는 그 특허가 완성된 특허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사기친거 아니예요? 사기죄로 고발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가 1단계 특허권도 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하던가 법적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미 소유는 성재모 교수 소유로 되어 있는데 협약서 내용대로 위약을 했으니까 위약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자꾸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내적인 부분은 그런게 아닌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 부분이 성공을 했다라는 특허가 났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협약을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액체배양하는 과정까지는 송이균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산지에 접종을 했을 때 이것이 잡균이나 송이균이나 하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저희 기술진으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우리가 농촌진흥청 산림과학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판명된 것이 잡균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한군데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한겁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그 때가서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갈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성재모 교수에게 받아가지고 액체배양 기술을 전수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버섯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재모 교수는 배양기술을 양양군에서 쓰라고는 얘기합니다. 말로는. 그렇지만 이것이 어느 단계에 가서 특허권하고 문제가 됐을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허권을 우리한테 같이 양매해 달라는 주문이었고 지금 현재까지 성과를 보면 성재모 교수가 액체배양하는 기술을 저희 기술센타에 전수를 해준건 맞습니다. 지금 능이버섯도 저희들이 그 방법으로 저희들이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특허출원을 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자꾸 언론에 나가면 성재모 교수가 이것도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송이 액체배양에 대한 부분을 송이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명이 되야만이 차후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전수를 받아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에 그 분이 말대로 송이가 난다고 되어 있는데 안난다면 거짓말이지 않냐,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대로 콩씨를 배양했는데 팥씨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목표치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그냥 묵관할 수는 없는거죠.

결과물이 없다면 연구 진행중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이미 언론에 퍼져가지고 아마 성재모 교수가 모든 것을 다 가질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여기에 연구비라던가 모든 재원이 양양군에서 조달한거고 양양군 송이균을 하기 위해서 모든 협약서고 계약내용이 이루어졌는데 협약이 위반했다고 보는데 우리군에서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기다려 봐야되는게 맞고 제 생각에는 같이 병행해서 법적인 문제도 같이 취해야되지 않겠냐, 나중에 다 놓치고 지붕 쳐다보지 마시고 같이 법적인 문제도 대응해 나가야되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갑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쪽 관련해서 배양된 또는 음료개발 이렇게 나와서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연구개발비가 따로 선게 있습니까?

연구개발비는 별도로 예산이 선게 없습니다. 송이크러스트 사업으로 송이만 예산을 확보해서 쓰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혁신위원회에 아이템을 내서 이 안을 상정해서 경쟁력있게 지역소득화에 특화자목을 연구개발하고 여기에 비용을 같이 표고라던가 산채라던가 이런걸 하는데 여기에 같이 넣어서 브랜드를 높힐 수 있는 방법을 지역협신협의회에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센타에는 우리군비가 들어가니까 돈을 들일 필요 없이 지역혁신에는 자금이 조금 있잖아요. 같이 공유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먼저 지적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대해서 해마다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농기계 임대에서 말이 많은데 다른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임대사업은 금년에 4년차 사업으로 매년 보면 다른 기능보다는 수확기인 콤바인 문제가 많이 대두됐습니다. 금년까지는 지금 현재 12대 가지고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8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8억원을요?

네. 제일 많이 쓰는 콤바인을 위주로해서 콤바인하고 트렉타하고 작업기쪽으로 농업인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쪽으로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트렉타라던가 기타 농기계있는 사람이 기술센타의 농기계를 쓴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있는 사람이 센타것을 빌려서 기계를 세워놓고 쓴다. 지배적인 얘기예요. 농민들의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계없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잖습니까?

일부 농가들이 기계가 있어서 혹시 고장나게 되면 콤바인같은 경우 고장이 나면 단시간내 수리가 안됩니다. 굉장히 오래가고 그런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그 농가도 마찬가지로 제한은 일반농가하고 똑같이 하루씩만 사용하는 걸로 제한을 뒀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농민들의 얘기니까 기계있는 사람들을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기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사람 저사람 운전하다 보니까 기계에 노후성이 빨리온다. 모든 것이 빨리 망가지니까 차라리 우리가 임대료의 우리가 얼마씩 받죠?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1만원씩 받고 전문 운전직을 둬라. 그래서 기계의 마비라던가 모든 기계를 아낄수 있는 방법을 택해봐라, 이게 대다수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사람, 저사람 농기계 조작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내기계 아니니까 막 쓰는 거예요. 기계를 다룰줄 아는 사람은 소리만 들어도 알지 않습니까? 뭐가 망가지는지. 이런 방안을 다시 제고해주시 바라고 제 얘기가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농가에서도 제의를 많이 하는데요. 읍면에 운반책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운반을 별도로 임대료를 책정할 순 없고 그 분들이 농가하고 운반하고 서로 얘기가 되면.

과장님, 그 말씀도 좋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임대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던가 하면 운전 전문직을 마을에 둬서 그 기계에 그 사람은 기계 끝날때까지 운전하게끔 하면 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행정 기계를 이사람 저사람 막 쓰고 막 다루니까 기계 노후가 빨리 오는거 아니예요. 이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임대 농기계를 하면서 기존의 농기계들은 농업인들의 교육훈련용으로 격년제로 한 대씩 내려왔거든요. 물론, 영세농가들이 기계를 못 구입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사실 실무진인 기술센타입장에서는 저희들도 그건 동감을 하는데 아주 능력있는 사람을 둬서 그 사람이 기계를 전담해서 주는 방법도 있는데 기존에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술센타의 콤바인을 현관에 갔다놓고 가시는 농민들도 있고 그렇지만 전적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쪽에서 생각하면 이 얘기가 맞고 저쪽에서 생각하면 저게 맞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쪽에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농가에서 숙련공을 가져가서 자기몫으로 하루 배당된 날짜는 그렇게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아예 저희들이 사람까지 하는건 시기상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기계있는 사람들은 기계를 부릴줄 안다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군에서 벼를 다 베어 줍니까? 그렇게 1년, 2년 하다보면 나름대로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농업인들이 편한쪽으로 한다라고 하면 숙련공을 한명 배정을 시켜서 그 사람이 3,000평을 못 베는데 숙련공은 6,000평을 베면 저희들도 사실은 빠른시일내에되고 농가들도 좋은데 기존에 관내에 콤바인을 가지고 일반 농기계를 가지고 임차차원에서 돈을 받고하는 분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콤바인 1대에 최하 3,000만원, 트렉타까지 하게되면 최하 5,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자기 영역이 줄어 드니까 그 사람들의 원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잠정쪽으로 의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도 그런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제재를 하는 건 없습니다. 잠정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없는 농업인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시작한건데 있는 사람들에 맞대응하지 못하면 행정성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을 역으로 한다면 제 얘기도 그렇잖아요. 없는 사람들 위주로 해줘야 하는데 자기 기계 세워놓고 자기도 안 베고 행정기계를 빌려서 한다면 행정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예요. 자기 기계는 놀면서.

자기 기계를 놀리면서 사실은 콤바인 수확기를 쓰는 농가는 몇 농가가 되는지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간혹 그런 농가가 있다라는 얘기는 저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하듯이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를 할 때 2㏊미만의 농가로 하다가 만약에 그 분들이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했을때는 "우리는 농민이 아니냐"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100% 만족할 수 있는 판정을 임대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쪽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자기 기계 있는 사람들은 맨뒤로 넣어주던지 해야지 자기 기계 세어놓고 행정기계를 의뢰한다면 그건 있을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셨든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농민들이 와서 기계세워놓고 한두명이 와서 뭐라고 항의하면 일관성이 없게 다시 대치해서 중복이 되는 행정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일관성있게 못 밀고나가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임대기계를 운영하는 방법은 읍면에서 기계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추첨을 합니다. 기계에 배정된것보다 신청한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끼리 날짜가 안 맞으면 자기들끼리 조정을 합니다. 원일전 같은 경우는 다른 부락하고 조정을 해서.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과장님, 그게 아니고 기계없는 사람들이 기계 개인 영업하는 사람한테 벼를 베잖아요. 이런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예요. 농기계 센타에서 빌려주는건 15만원인데 똑같은 30평을 베는데 금액 차이가 있잖아요. 이것을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입니다. 우리군이 농업, 농촌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김연홍 소장님, 과장님, 담당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요즘 더욱이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업, 농촌을 해가 갈수록 어려움이 더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기술센타에서는 농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이라던가 대체작목 개발, 농업소득과 연계된 생산과 유통이 공조를 이뤄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생산부서가 따로 유통부서가 따로 있다보니까 공조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기술센타에서는 대체작목 소득향상을 위해서 지금보시면 우리가 산채류 사업을 대단위로 육성하고자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만 그쳐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가공까지 나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산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순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와 달리 이제는 종자를 뿌려놓으면 판매까지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산채를 말씀하셨는데 산채도 3개 작목 고사리, 엄나무, 참취 이렇게해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포장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같이 마케팅 전략을 같이 가져가는 걸로 사업을.

그 농가들이 보면 대체로 수도작에 연연하던 분들이란 말이예요. 그런 사업이 대체작목 개발로 해서 산채 소득 작목으로 많이 육성을 하는데 이것이 주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육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소규모로 조금 하다가 풀밭되고 이런 것보다는 주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해외연수를 하는데 저도 농민시절에 갔다오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품목별로 아주 육성을 하는 이게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가다보니까 관광쪽에 치중되는 것 같은, 자기 품목하고 전혀다른 이런 연수를 가다보니까 여러사람을 단체별로 골고루 선정하기보다는 실지 표고면 표고, 수도작이면 수도작, 배면 배, 산채류면 산채류, 화훼면 화훼, 그룹을 지어서 육성할 수 있는 해외연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능하겠어요?

지금까지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각 분야별로 전체 많은 그룹의 작목으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작목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도 일각에서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룹별로 1년에 몇 개 단체씩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인원이 적더라도 품목별로 해서 그 품목에 대해서 전문성을 익히고 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센타에 소득지원하고 인력육성 지원 사업비, 사업비 비교가 어떻게 되시죠? 내년도에 사업이 상당히 늘은 것 같은데.

내년도에 사업비는 본 예산이 44억 정도 되고 금년은 26억원 정도 됐었는데 17억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실제 인력육성도 중요하시겠지만 소득지원 사업에 역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농촌 건강기구입니까? 지원해 주시는 사업, 그런 것은 실제 주민생활과에 이전을 해주시고 기술센타에서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사실상 그런 사업은 양양군 어느부서에서 해도 할 수 있는데 농촌 소득문제하고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보건소에 위임해도 되고 괜히 인력낭비해서 그런것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도에서 지원받는 사업도 자체예산으로 하는거니까 사실상 보면 농촌을 위한다면 농촌마을에 해야되는데 거의 다 양양군이 농촌마을이겠습니다만 사실상 시내마을도 농사를 안 짓는 마을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생활과라던가, 보건소에 위임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상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위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 오세만 의원이 농기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여러 기종을 택하다 보니까 숫자는 적고 수요자는 많고해서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내년에 콤바인 위주로 한다고 했으니까 한 8억정도 예산이 서있는 것 같은데 한 품목이라도 원만한 충족을 시킬수 있도록 해줬으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사업을 하는데 친환경 사업을 육성해서 지원해 주면 거의 다 1, 2년 하다가 안하고 다른 마을로 가고가고 하다보니까 친환경을 한다고는 하지만 계속 연속성있게 육성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자료에 보니까 24페이지 친환경 자율실천마을해서 지원을 보니까 금액대 비교를 해보니까 친환경 안한 것 보다는 소득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벼농사를 보면 서면 서림에서 우렁이 농법으로 했군요. 13.8㏊면 한 4만평 정도만 되도 우리가 농가소득을 평당 2,000원씩 해서 1,000평에 200만원이면 4만평이면 8,000만원, 이게 지원사업을 빼고나면 자부담 빼면 2,400만원되는데 빼고나면 8,000만원은 사실 안 나오거든요. 친환경 농업이 상당히 힘든데 하다보니까 1, 2년하고 그 마을에서 그만 두니까 도비하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다른 마을을 선정을 하게 되고 기술센타에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친환경 소규모로 매일 했다가 그만두고 그만두고 하는것보다 한 마을을 집중적으로 군비를 더 들여서 육성을 하던지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 그런 친환경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은 이 사람들이 소득은 일반 농사짓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친환경 농법을 안하면 차별화가 되면 친환경 농법을 꼭 해야만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가는 우선 소득과 연결해서 하는데 기술을 지도하는 편에서는 꼭 집중적으로 한군데를 1차, 2차, 3차 산업으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육성을 점차 사업도 확장해 나가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서면 서림리 했다가 내년에 서면 서림리가 소득이 안 맞으니까 양양 어디마을로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저희가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은 3년간 같은 마을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림리가 금년도에 했고 내년, 후년까지 3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친환경 실천마을은 보조비를 빼고나서 소득에 대비하면 실제로 경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맞진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모든 것을 도나 중앙에서 평가할 때 친환경 실천마을을 면적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앞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맞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저희가 한마을을 선정하면 적어도 계속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년을 계속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3년 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안돼도 해야되는데 지원이 그치면 안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과연 친환경사업 육성이 되지 않는단 이 말씀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율적이나 다소 군비가 지원돼더라도 계속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농업인데도 불구하시고 양양군의 농업을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소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타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양양군 농업발전, 잘살게 하기위한 노력에 최선에서 발로 뛰는 센타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해주셔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쪽에 찜질방 관련해서 찜질방 설치마을이 6개소가 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성전2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성전2리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용천리가 사업을 해서 금년까지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어성전2리는 찜질방 설치를 안하고 다른 시설로 대체를 했습니다.

찜질방 미설치 마을에는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은 뭡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전기료하고 수도.

미설치 마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찜질방 있는 마을은 15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찜질방이 없는 마을은 운영비를 10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124개 마을중에서 7개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동네를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만 지원을 해줍니다.

몇 마을이 됩니까?

금년까지 7개 마을입니다.

이 문제는 전에도 한번 지적이 됐던 문제인데 2009년 이후에는 도비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군비 확보 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찜질방 정도는 마을자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다보면 너도나도 범위가 점점 넓어질겁니다. 자체 동네에서 수립을 해서 가능한 지역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비가 일부 들어가고 도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되면 군비를 계속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송이균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설명중에 우리군에서는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런 하자가 없이 잘 진행되어 온거죠?

저희가 용역절차에 따라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처음에 과제를 줘가지고 결과를 중간평과 결과평을 2005년에 두 번, 2006년도에 두 번, 이렇게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다시 용역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미심쩍어서 다시 자체적인 검증도 하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용역을 중단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해서 지금 현재 검증중에 있고 12월 10일쯤이면 결과물이 완료가 될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차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이균사 연구용역의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은바 있죠?

2007년도 저희가 도 감사시에 연구결과물에 대한 부적정 '송이용역 부적정' 이렇게 해서 감사지적을 해서 감사 신분상 조치를 2명이 받았습니다.

용역 부적정인데 그 내용이 무었입니까?

내용은 결론적으로는 송이가 발생하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그걸 믿고 용역을 줬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던 성재모교수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저희는 특허청에 특허를 믿고 용역 발주를 했는데 추후 송이가 발생하지 않을때는 법적인 책임을 진다하는 그런내용과 함께 계약체결상에 완벽한 계약이 안되었다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계약에 아까 계약체결한 내용에 사실상 문제는 있네요?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적을 당한 내용이 확실한 계약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을.

그건 저희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송이같은건 굉장히 민감한 연구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송이가 발생하는걸로 하면 누가 여지껏 발생하지 않던 것을 발생하는 조건하에서 계약체결을 한다면 누가 계약을 체결하겠느냐, 그건 그 감사관님도 그런 사항은 인정하면서 저희가 후차 문제가 발생하니까 질의를 했는데 저희가 송이에 대해서 어느정도 균사배양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단계 용역을 줘서 성공을 했다, 이런것으로해서 어필을 했는데 중도 세심하게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냐,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완 설명을 드리면 감사관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송이가 말 그대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왜 양양군에서 이 사업을 했냐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놓은 것을 기술센타에서는 실험도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꼭 성공하라는 법은 없죠. 저는 센타측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특허청을 믿고 특허청은 정부기관입니다. 특허청에서 결국은 특허를 내준 자체가 이게 뭔가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는 그렇다치고 감사관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댄다면 과연 어느 누구던가 이 사업에 대한 연구를, 연구를 한다고해도 100% 성공되는것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않냐 이래서 저희가 감사때 내용을 그 분들이 해달라고해서 아니면 감사쪽에서 직원들이 진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도에 가서 문제는 언론에 많이 나오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던 부분인데 사실은 기자들이 자꾸 역이용을 했던 부분도 없었던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협약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을 줬으면 용역 과제에 대한 것만 받아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분이 여기와서 송이가 난다, 송이가 나는걸로 되어 있는데 2년차가 되고 안나니까 그건 제가 결정을 한겁니다. 또 거기에 6,000만원을 들여서 또 안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2년동안 한 것을 당신들이 와서 이미 새로운 액체배양을 한걸 가지고 다시 넣는건 의미가 없다. 그것을 관리만 해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강원대학교에서 연구하는 조교수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돈을 안 받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해서 결여되었기 때문에 2년동안 했던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검증은 기능이 안되니까 외부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왜 지적이 됐는가, 아까 설명할 때는 모든게 확실하게 순조롭게 되어있는 걸로 나왔었는데 조치결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교훈삼아서 철저하게 이런 문제는 우리 군비든 도비든 국비든 다 관계는 없습니다. 다 군민의 혈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해 나가야 또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시각도 센타에서 지금까지 잘해 나오셨지만 앞으로 또 믿고 격려하고 군민들이 생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참고해 주시고 한가지 더.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인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 2006년도에는 농업경영인 체육대회하고 농업의 날 기념 한마당 행사를 했고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로해서 3,000만원과 2,700만원 각각 지출이 된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받으셨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지원비가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내용은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할 때 5개 단체가 다 같이 행사를 하는데 이중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셨죠? 지적을 받은건 인정을 했죠.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그런게 없고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 말씀하셨죠?

반론을 제기를 했는데 감사관께서 강원도 전체를 감사해보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해서 반론을 제기했는데도 결론은 부적정한걸로.

결론은 부적정하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농업경영인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 다시 참석했지 않았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한번에 해당하는 건데 농업경영인만 이중지원이 되는 것이다. 사실상 양양에 체육대회나 이런게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은건 관계는 없지만 그 많은 숫자에 비례해서 모두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죠. 지금 센타뿐만 아니라 각종 부서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제적으로 고쳐 나가야될 것 같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아무래도 합쳐서 하게되면 예산관계가 조절이 되야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것들이 힘들어하는 쌀전업농이라던지 이런데 오히려 보조를 해서 이번에 행사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강원도 행사뿐만 아니라 자체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의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화작물 관련해서 특화작목 추진현황, 판로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31쪽입니다.

사실상은 전정남 의원이 지적을 해준 부분이긴 한데 낙산배 명품화 사업이라던지, 유망화훼 육성사업, 산채류 단지조성, 고품질 표고버섯 생산사업, 아마 표고버섯 생산사업은 앞으로 우리군에 송이와 더불어서 송이는 자연에 의존을 많이 했었는데 표고는 생산활동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산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송이는 소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버섯 생산사업에 역점을 기울이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감나무는 이미 많은 종자 보급을 해서 주민들이 걱정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심어놨는데 앞으로 감값이 폭락을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기술센타에서 이런 생산량을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생산량을 파악할 수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다생산이 됐다던지 이런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판로개설은 전부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센타에서 지도해 주거나 알선해 줍니까?

저희가 사실 유통업무는 농정과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죠?

유통까지는 현재 깊숙이 가지 못하고 사업이 있으면 사업에 따른 유통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통에 대해서까지도 책임지고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저희가 지금 산채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케팅 전략을 박스를 제작한다던가 이런걸 해가지고 같은 항목에 들은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유통관계는 하고있지 않습니다.

현재 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지금 판매하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하는것도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기 때문에 농가의 생산에 대한 것은 저도 올해 열다섯접 정도 강릉분들에게 알선을 해줬습니다.

좋습니다. 소장님이하 과장님, 담당님들이 열심히 뛰시는데 나는 그걸 지적을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아까 보니까 판로현황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신경을 써주고 계신거예요.

그러고 있습니다.

이건 센타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직제 개편과 더불어서 그대로 되어 있는데 기술적인 지원이 한계입니다. 그리고 생산량 파악해주는 것도 그것까지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판로까지 걱정하시니 대단하십니다. 판로까지 걱정해야 되는게 지금 양양 센타의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판로까지 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은 없죠?

분야별 담당자가 한 품목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면 이것을 어디에 팔아야 되겠다 마케팅 전략을 같이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과다 생산이 되거나 이러면 아마 유통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다뤄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유통계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통에서 담당을 해서 유통계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판로개설을 하고 그 판로를 추진을 해서 해야되는데 지금 전혀 센타와 유통계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쌀 공공비축제 정부미 벼 수매관계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유통계에서 요즘 하는 일들이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 센타에서도 제작하고 있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네.

하겠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포장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사업에 들어가 있는 단일작목에 대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일단은 이게 단일작목이던 소포장재도 단일작목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사업, 품질을 개발하는 것은 센타에서 하고 있는데 품질인증제를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유기적인 관계가 있죠?

있습니다.

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하는 것, 다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일들이 감나무 묘목 지원사업 이런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건 센타에서도 하고 있고 농정과에서도 하고 그 분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 산불났을 때 농정산림과 있을 때 산지복구하는데 묘목협회에서 감나무를 기증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농가에 판매하고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나무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비는 기술센타에서 하는데 콩 재배 장비임차 또는 아까 얘기했던 감나무 식재묘목 구입, 꽃묘구입 이런 것은 전부 이중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꽃묘같은 경우는 기술센타에서 생산만 해줬습니다.

그럼 생산해가지고 농정산림과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무상으로 공급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3종을 구입하는데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가 생산한 이외의 품목을 구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게 구입을 한다던가 또는 재배를 한다던가 이런게 전부 이중성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제가 유통계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통계에서 할 수 있는 일, 지금 소규모로 작물을 재배해서 팔아야 하는 곳은 시장안에 소매상들한테만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생산을 해야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재배를 못하는 겁니다. 많이 재배를 해가지고 판로가 없는데 어떻게 많이 재배합니까? 이런 경우 그래서 제가 공동집하장을 설치한다던가 그런 것을 요구했었는데 앞으로 하겠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이 관계는 센타와 농협, 집행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삼위일체가 되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해서 전개를 해 나가야 정말 양양군이 잘사는, 양양군의 경제력이 활성화되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될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센타 소장님,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유통계와 생산량 파악을 해서 알려주고 또 유통계에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정말 실제적으로 갖던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타에서 유통계를 흡수해서 통합운영을 하던지 뭔가 자초지간에 그런 개혁이 필요한겁니다. 기존에 있던 구조 때문에 관내에 청안에 있으면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 이런 경우의 사례가 있어서는 아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군 살림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라도 가서 근무할 수 있고 자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개편이 됐지만 또 아닐때에는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담당님들 함께 협력해서 어떡하면 양양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판로를 걱정하고 계신데 참으로 안타까운게 판로는 담당이 하나도 없는데 담당자가 생산도 책임져야 되고 판매도 책임져야 되고 이런 경우라면 이건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주시고 추진이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해 주신 말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완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양양군의 농업인들이 생산기술이라던가 여기에 대한 것은 어느 수준에 왔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유통관계가 부의장님이 지적해주신 양양군의 유통센타가 설립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주체가 농정과 유통계가 되던 농민이 되던 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의장님 지적사항이 100% 맞는 얘기인데 이 주체를 어디다 할 것이냐, 또 관내 4개 농협이 있습니다. 회원 조합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농협과 행정 지도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 문제는 미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야만이 우리 농가는 생산하는데에만 신경을 써주시고 유통관계는 3개 기관이 주축이 되어서 해줘야 만이 진짜 양양의 농업이 발전이 있지 않겠나 1차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생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제 개인적인 것은 100% 동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과 농협과 연계해서 또 의원님들 힘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군을 이끄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행정에 책임을 지시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확고부동하게 추진을 해나가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사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규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사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의원님들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해송 상순제거작업은 지금 1차 사업이 4,443본이 완료가 됐고 2차 사업으로서 낙산행정봉사실부터 조산리 어전회 식당까지 1,127본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해송 상순 확대사업은 주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한테도 반응이 좋습니다. 4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낙산해수욕장 금년도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 인원이 430만명이 왔고 차량은 74만대가 저희군에 방문한걸로 되어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수상안전 관리에 해수욕장 개장 전후 각 5일간씩 1일에 5명의 수상안전 요원을 추가로 배치되도록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문제점은 불법행위가 낮시간 보다도 밤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간에도 단속요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방법이 개선이 되야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6페이지에 시설물 위탁계약 현황을 보면 일부에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무료로 해야된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무료로 하면 안됩니다. 무료로 하게되면 업주의 소유차량이나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을 주차장에 마치 주차장이 자기 주차장인냥 주차를 시켜놓고 다른 관광객들은 주차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 비일비재 할겁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말뿐이지 실제로는 관광객이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차장은 유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이 깨끗하고 쓰레기도 적게 수거될수 있고 질서도 잡히고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7페이지 공원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실정은 거의 다 현장 계도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정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의원님들이 그동안 많이 협조해 주셔서 낙산해수욕장 지역내 휀스 교체는 철조망에서 관광휀스로 다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 일부 하조대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휀스 교체 및 정비가 있는데 하조대 해수욕장을 얘기하는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2,000만원만 더 있으면 하조대 해수욕장도 관광휀스로 교체가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금년도 정비실적 예상하고 내년도 정비계획에 보면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공원환경 정비 및 조경사업 1억 4,100만원인데 거기에 낙산사, 의상대 야간 경관조명 시설 8,000만원과 횟집센타로 내려가는 부근에 군부대 벙커하고 초소 4개소를 금년에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산책로를 개설하는데 2,800만원 그 사업비가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낙산해수욕장의 백사장과 주차장, 야영장을 제외한 나머지 군유지를 민간에게 임대계약 체결한 실적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불법행위가 낮시간보다는 행정력이 못미치는 야간에 성행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불법행위라던지 이런 것을 계도하고 감시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 전부 낮시간에만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낮에는 오히려 사람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불법행위를 잘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능력있는 단체, 봉사단체도 많습니다. 시간대별로 하던지 어느 시간에 야간에 성행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밤에 배치하는 착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주하숙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주하숙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사항입니다. 현북면 기사문리 하수도 출구 변경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사문리 지역은 인접지역과 연계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총 18건에 14억 7,2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내년 6월까지 다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입니다. 총 4건에 59억 1,800만원입니다. 증감이 3억 3,3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6페이지 사고, 명시이월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36건에 13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70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60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같은 것은 강현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통합상수도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총 198억 8,800만원으로서 '03년 2월부터 금년 4월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설용량은 2만 1천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현남면까지 확대해서 균형있는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양양상수도 확장계획 및 노후관 교체 현황입니다. 양양상수도 관로확장 계획입니다. 양양지구는 임천리∼거마리 관로는 '08년도 3월에서부터 12월까지 서문리∼간리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내년부터 '09년 12월까지 간리∼여운포리는 '11년 3월부터 '12년 12월까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북면 하광정리에서 현남면 입암리 관로확장 사업은 내년도 3월부터 '11년 12월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하광정∼상광정 관로확장 사업은 '10년 3월에서 12월까지 되어있는데 이건 내년에 건설방재과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관로확장을 하면 매설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기사문∼잔교리 관로확장 사업은 '11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총 237㎞로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대상은 설치하고 20년이상된 관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총 20㎞입니다. 총 33억 4,800만원이 소요되는데 '03년부터 '12년까지 10년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체현황은 추진율이 6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수관거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양양읍하수도 관거 설치현황입니다. 74㎞에 32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17㎞에 대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68억 8,400만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현황 및 향후정비계획입니다. 마을 상수도는 시설수가 16개소에 시설용량이 1,499톤, 공급량은 870톤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38개소에 2,103톤, 공급량은 642톤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은 내년도에 갈천, 수리, 내현리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및 취수원 개량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처리실적 및 운영상황입니다. 처리용량은 5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10월 27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운영현황에서 반입은 13,316톤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부과징수는 금년에 부과액이 2,663만 2천원인데 징수액은 2,654만 5천원으로 체납액이 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 개량공사 준공으로 분뇨처리장 단독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 운영비는 1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정비 사업현황입니다. 총 9건에 10㎞입니다. 43억 8,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상황입니다. 일일용량이 9,000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리실적은 148만 9,000톤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로서는 2억 1,653만 3천원의 시설운영비가 들어갔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누수량 현황입니다. 생산량 490만톤에 누수량이 130만톤으로 누수율이 27.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입니다. 통합상수도 설치를 위해서 상당히 열과 성을 다해서 애써주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양양하수종말처리장 완공이 2003년 6월 30일자로 된거예요?

네.

과장님께서 지금 몇 개월 되셨죠?

7월 1일자입니다.

업무가 광범위하다보니까 숙지를 다 못하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2003년 6월이 준공이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자료로 요구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하수처리시설 준공과 더불어서 주민숙원사업 내용이 12건에서 아직 추진중에 있는 것이 4건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 6번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신규 개설건이 있는데 양양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행정신뢰도를 제고해서라도 그리고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필히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인데 2003년도에 준공이 된 이후로 4년이 지나도록 아직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해 7월달에 문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전에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분할측정을 2006년도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2월달에 한걸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불과 979만원을 들여서 했고 잔액이 8,800만원이 남아있고 명시이월된 부분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사 했더니 그 때 당시에는 총 13필지중 7필지가 협의완료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총 11필지 중에서 10필지를 승낙을 받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1필지만 승낙을 받으면 되는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이것은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00만원이 서 있는데 저희가 총 들어가는게 2억 6,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억 6,500만원을 먼저 8,800만원을 불용액 처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2억 6,5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세우기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2억 6,500만원이 되는 것을 탑다운 방식으로 세우면 안되겠느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이 7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하수처리장이라던지 위생처리장 기본 운영비로 3억이 들어갑니다. 1억 5,000만원 정도로 간이상수도 사업이나 상수도 개보수 사업을 합니다. 2억 5,000만원이나 3억원 정도 되는 것은 환경부에서 내년부터는 실시설계가 되지 않은 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을 안하고 또 2009년도부터는 환경부에서 BTL방식으로 예산이 엄청 줄어듭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 되는걸 가지고 내년도 하수도 개보수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세워가지고 그게 세우면 내년부터 후년까지는 30억에서 50억 정도 국비를 배정을 받지 않느냐 해서 먼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별도로 추경 예산에 세우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후년에 양양지역에 사업을 위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할애를 못했다 하는 말씀이시죠?

네.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이미 벌써 이루어져야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주민들이 몇 번 민원을 냈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미뤄져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약속대로 내년 1회 추경에 반드시 세워서 주민들이 불편을 반드시 해소해야 될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행정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런 신뢰성이 없으면 주민과 협약하기도 힘들고 엄청나게 모든게 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빠르게 우리가 추진을 해서 민원해결을 해 나간다면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1회 추경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꼭 유념하셨다가 이 부분은 꼭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마을에 가서 상수도사업소측에서 답변 자료가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주민들한테 "내년에는 틀림없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와서 전혀 근거가 없이 예산에 안 서있으니까 그런 귀한 뜻이 있는걸 저는 몰랐습니다. 어쨌든 1회 추경에 반드시 계상을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2쪽 관련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연결내역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놓으시고 시내에서부터 남문리 일대에서부터 하수로 정비공사를 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정화조가 반드시 필요했고 정화조를 1차적으로 걸러서 하수도로 나가게끔했지만 지금은 정화조가 없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바꿔났는데 지금 양양지역에 아직 하수관거 설비사업이 아직 되어지지 않은 미실시된 곳이 어디입니까?

양양시내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메인 관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되어 있는 곳이 서문리라던가 가정하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서문리라던가 시장은 안되고 있죠?

네.

지금 본격적으로 하수관거가 하수종말처리가 되기전 1997년부터 남문리 하수정비공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서 종말처리장이 되기전에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면 서문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관동대가 들어오고 나서야 우후죽순처럼 많은 헌 건물이 없어지고 새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들이 가장 부담을 느꼈던 부분도 정화조가 고가잖아요. 그걸 설치해놨었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남문리쪽은 정화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은 정화조를 청소하기 위해서 분뇨처리세를 또 내야되잖아요. 하수도세도 내야되고.

네.

그러면 상당히 이중으로 납부해야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집을 짓지 않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빨리 남문리처럼 해주길 바라고 있고 여러 가지 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관거를 빨리 정비를 해서 우수라던지 오수처리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상하수도 사업소측의 계획은 어떠신지?

2004년도까지는 우리가 메인관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메인관로만 하수관거할 때 환경부에서 관로시설을 인정할 때 메인관로시설만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그게 자꾸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개인집 하수관거까지 하라고해서 인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남문리나 시장, 서문리등 7∼800가구가 됩니다. 그중에서 소요사업비가 15억 정도 되는데 이건 순전히 앞으로 군비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일단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밖에는 없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일이 하루아침에 7∼800가구를 1년안에 당장 해야된다는 것은 예산상에 어려움도 있고한데 기본적인 위생시설이 아닙니까? 이 부분이 빨리 시내부터 해결이 되어야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민원은 폭발적으로 자꾸 일어나고 이런 부분을 당장 우리가 예산을 못 세우더라도 그런 가구수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이것도 사업계획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순수 군비로만 해야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환경자원센타라던지 양양교 가설이라던지 엄청나게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15억 정도만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도비를 사실 못 받으면 군비 자체계획으로라도 연차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필히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시고 어차피 제가 행정감사시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오세만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되고 10월 25일 제1차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10월 26일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받아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반적인 군정의 집행상황과 더불어 우리군의 비젼을 담은 시책사업의 추진상황, 군민의 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분야별 사업추진 상황을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올해는 연이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착실히 복구하는 한편, 군민들을 위한 복지사업과 정주기반 조성사업을 포함한 우리군의 현안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의미있는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통합상수도 시설의 완공 및 지속적인 관로확장과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의 개관은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한차원 높여주고 정주여건을 대폭 향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호리 골든비치 리조트와 오산리 대명 쏠비치 리조트, 원포리 해양심층수 취수관의 준공등은 우리 양양의 대외 인지도를 향상시켜 향후, 우리군이 환태평양시대 교통·관광·문화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는데 밑거름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 및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민의 재산인 예산의 집행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도할 정도로 이월사업이 발생한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여 각 사업들이 적기에 이루어지고 예산의 사장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급대상의 선정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축제홍보비 및 유사예산의 집행시, 예산집행에 따른 정확한 효과분석 후, 그 결과를 재 반영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대변화에 맞는 주민 복지시설의 설치와 복지행정이 강구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잔디구장, 풋살구장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의 설치, 장례예식장의 설치등을 통해 주민생활 불편과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여성회관에 다양한 교육 및 복지프로그램을 편성하는 한편, 보건소의 진료과목을 확대하여 생활수준의 향상과 군민들의 요구에 걸맞는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군과 주민들의 미래와 직결된 교육행정의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전군민의 소양교육을 위한 밀레니엄 아카데미의 지속적인 운영은 물론,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공무원들의 직무 및 능력개발 교육 기회 확대등에 좀 더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정책이 강구되어져야 합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수산물 직거래처 확보 및 지역 고유의 농수산물 브랜드를 창출하고 육성시킴으로써 주민소득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현실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좀더 생산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행정조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소양교육과 정신교육의 실시로 더욱더 강하고 일사분란한 조직이 되어야 할것이며, 유사업무 추진은 단일부서로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실히 일하고 성과를 창출해 내는 직원이 인정받으며,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과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감사결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게 분석·검토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보완·시정해야 할 부분은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발전 바향을 제시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오세만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