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건설방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양군 건설방재과장 차익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토목계장, 하천관리계장, 재난관리, 방재복구계장님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방재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7건과 건설방재과 자료 11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2008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동해고속도로 건설현황및 구 고속도로 부지를 주민들에게 환매토록 정부에 설득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해 고속도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문진에서 속초간 43.4㎞중 관내 구간이 35.3㎞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까지 3개공구에 의해서 현재 12월 31일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임호정에서 정자리간이 77%의 공정을 정자리에서 상광정까지는 80%의 공정을 상광정에서 월리 구간은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리에서 설악산까지는 2009년에도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 고속도로 부지환매 요청건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 공문발송을 2008년 8월 7일날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동해고속도로 미시공부지 도로구역 해제자료요청을 2008년 7월 1일날 건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건교부에 저희들이 전화로 문의한바 동해고속도로 사업 완료후에 도로구역 해지여부는 검토후에 결정을 짓도록 전화상으로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환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양양대교 및 광정교 재가설 요청이 되겠습니다. 양양대교 양양읍 방면 진출입로및 현북면 광정교 양양방면 진입로 운행에 위험요인이 많아서 사고예방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재가설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양양대교는 보건소앞에 옹벽을 48m를 쳐서 위험도로 개량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광정교는 지금 현재 선형개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벚나무까지 이식을 한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포월 농공단지 진, 출입로 배수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민원이 야기되어서 2007년도 10월 2일날 수해복구 사업으로 일부 보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강수량이 많을시에 국도부분의 침수현상이 발생한다는 민원에 따라서 국도를 횡단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제도시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용역사업을 보면 총 4건에 1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실적은 6억 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8년도 용역사업 현황을 보면 총 8건에 15억 1,800만원을 계약해서 집행은 2억 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총 8건이 접수되어서 2건을 해결하고 일부해결 2건, 불가가 4건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진정, 고충, 탄원민원 접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2건이 접수가 되어서 해결이 12건, 일부해결 1건, 불가가 9건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당초, 추경예산 편성후 미발주 사업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착공은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과에는 없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설계변경 된 세세항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조서를 말씀드리면 총 13개 사업장에 당초에 사업비가 6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11억 8,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를 보면 보편적으로 물량증가나 단가 인상율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조서는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10건중에 사업비가 447억 9,500만원으로서 3억 1,7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도 물량증가가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고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6건으로서 사고이월이 5억 9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중 4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용호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의 토지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7건으로서 1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11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4,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사유는 7월 집중호우시 재난지원금 4,600만원을 사유시설물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남아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2008년도 사고이월 사업현황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7건으로서 9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87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억 9,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중에 7월 집중호우 교량수해복구 사업비 시설비가 6억 8,100만원, 집중호우 교량수해복구 시설부대비가 1억 1,30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건으로서 11억 8,600만원을 이월했는데 다 집행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진․해일대비 안내판 연락처 기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8개소의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 중에 2007년도 양양군 조직개편 이전에 따라서 담당자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4월달에 담당자 전화번호를 수정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하천부지 점․사용료 및 임대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475건에 1억 9,414만 3천원을 징수결정해서 1억 9,235만 1천원을 수납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250건에 2,662만 8천원, 수납을 2,172만 6천원을 징수 했습니다. 세 번째 관내 건설장비 등록및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건설장비 등록현황 11월 현재 총 500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 영업용이 98대, 자가용이 199대, 관용이 3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내․일반및 전문건설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 2007년도 현황을 보면 업종수가 105개 업종수에 업체는 8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건설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업종수가 22개 업종에 업체수가 2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일반건설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현황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업종수가 106개 업종수에 업체수는 79개 업체로서 2007년도 대비 1개 업체가 감소했습니다. 전문건설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건설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업종수가 21개 업종으로서 업체수는 2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7년도에 비해서 1개 업체가 감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양양교 접속도로 추진현황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교량 재가설 378m를 완료했고 접속도로 확포장 공사 1,078m를 완료했습니다. 경관조명 및 가로등을 마무리 했습니다. 문제점및 대책으로서 문제점은 도로신설 구간인 양양도서관에서 44호 국도 접속도로 구간 370m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군도․농어촌도로 추진사항 및 미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군도 추진사항은 2008년도에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군도1호선 강현면 강선리에서 설악산을 연결하는 도로 1.94㎞와 군도5호선 손양 오산리～수산리간 1.6㎞에 대해서는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군도 미개설 도로현황 2008년도는 현재 8개 노선에 총 연장 122.4㎞, 포장 53㎞, 비포장 69.3㎞로서 포장율은 43%를 보이고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손양면 개촉지구 사업으로 월리～상왕도리 구간 3.2㎞에 대해서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미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8개 노선에 256.8㎞가 되겠습니다. 그 중 포장이 82.56㎞, 비포장이 174.24㎞로서 포장율은 32%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폐천부지 현황 및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현황은 2008년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달간 각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국유재산으로서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토지라던가 하천구역내 재편입될 가능성이 없는 부지를 조사를 해서 나온게 강현면 장산리 629번지외 1필지 142,676㎡에 대해서 폐천을 폐천부지로 고시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에 폐천부지 고시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 현북면 상광정리 839-16번지외 3필지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폐천 고시를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불하 처분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올해 조사완료된 장산지구는 내년도에 강원도 폐천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표지판 설치및 인허가 현황 2007～2008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 4월달에 학교법인 을지학원에 대해서 손양면 가평리와 조산리에 안내표시판을 인허가를 해줬습니다. 2007년 12월 28일 군도 5호선 손양면 오산리에 대명쏠비치에서 신청이 있어서 안내판을 인허가를 해줬습니다. 아홉 번째 재해위험지구 현황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지정현황은 저희들이 내곡, 서문지구에 상습 침수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관리실태는 현재 1단계로 내곡리 소하천 유로변경이 마무리가 되었고 2단계로 남문 시내 배수펌프장이 9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단계로 연창리 배수펌프장 업체선정을 완료를 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 7월달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양양시내에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침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재해대비 방재물자 확보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방재물자 확보및 보관현황을 말씀드리면 마대가 4만 4,300포, 모래주머니가 13만 5천포, 수방팽창백이 1,560포, 비닐이 107롤, 염화칼슘이 624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열 한번째로 특정관리시설 현황 및 점검결과가 되겠습니다. 2007, 2008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이 특정관리 대상이 총 127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설물이 14개소, 건축물이 113개소가 되겠습니다. 보통 A, B, C 등급으로 2007년도에는 등급 판정이 났습니다. 2008년도에는 133개소로서 시설물이 15개소, 건축물이 11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재난 위험시설인 D급이 하나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임천교 구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통행제한 조치를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다음 특정 관리시설 안전시설 점검 결과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127건에 대해서 부적합 건수가 8건이 나왔습니다. 12월 10일까지 시정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실태를 보면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의해서 매년 9～11월중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33개소를 조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12월 10일까지 시정조치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중에 127개소에 비해서 올해 6개소가 증가가 됐는데 증가 내용을 보면 교량 2개소, 공동주택 1개소, 숙박 2개소, 청사 1개소, 목욕장업 1개소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양교 준공에 따라서 전 양양교 1개소는 감소가 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건설방재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입니다. 방재 건설업무에 늘 노고가 많으신 차익환 건설방재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사업을 보면 지금 계약금액이 2007년도에 15억 500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15억 1,800만원인데 집행내역을 보면 2008년도에 2억 700만원, 6억 500만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나머지는 계약을 했는데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용역이 마무리가 안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약금액이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 같기도 하거든요. 건설방재과는 전문직이고해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용역도 될 수 있을것 같은 판단이 들거든요. 본 의원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것 같은데 앞으로는 전문직이라는 공무원들의 특성을 살리고 일하는 공무원상,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용역할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설계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볼 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도로개설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문화관광과에서 풋살장 경기를 하는데 강현이나 현북이나 똑같은 풋살장인데 지형적으로 약간은 틀리다고 할지라도 하나를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에 따라서 설계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간혹 그런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가 와서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자체 설계를 하려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측량설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직원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저희들이 주는 걸로 하고 토지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옛날 새마을 사업이라던가 농로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내려 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건설방재과 소관은 아니라 할지라도 토목직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풋살장같은 그런것은 하나만 용역을 줘서 하고 그걸 토대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도 특수 전문직원들을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7년도 사고이월 사업에 용호리 진입로, 집행잔액이 5,000만원 남았잖아요. 올해 불용처리 됐나요?

네. 올해 불용처리하고.

그 내용은 다 아는데 지난해 이 예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라고 경제도시관에서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5,000만원 불용처리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다른데로 쓸 수 있었는데 그걸 지원받아서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것 이건 잘못된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랬으면 주민들이 국비를 받아서 다른데 사업도 할 수 있었는데 기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불용처리 됐다는 것, 이것이 조금 예산집행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을 갖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도시과에서도 예산집행을 잘해서 2,500만원정도 국비를 반납해야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도 예산을 그 쪽에서 안 받아도 될 수 있었을것 같은데 이렇게 집행이 됐단 말이예요.

이 건은 사실상 저희들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 5,000만원을 보상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돈을 놔뒀는데 토지협의가 안 돼는 바람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로 공고를 해서 안 되면 최악으로 가서.

그 예산이 1억 7,000만원이 서 있나요?

1억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되면 1억 5,000만원 가지고 보상주고 사업을 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토지보상비가 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주고 토지협의가 안되어서

별도로 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5,000만원입니다.

그 문제는 하여간 욕심을 내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해서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서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물치 배수펌프장, 늘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는데 배수펌프장은 물론 기 했습니다만 강선택지와 관련해서 수문으로 강선택지에 물이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 택지가 복개로 되어 있다보니까 만에하나 그런일은 없으리라고 설계를 했겠지만 복개가 막혔을때 강선 주민들도 계속 걱정을 하시거든요. 물이 물치 배수펌프장쪽으로 상당히 유입되는데 지금 용량이 적은 편이고 그래서 그 물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워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기존에 물치모텔뒤에 수로가 지금 배수펌프쪽으로 연결이 안되어 있는곳이 100m인가 되죠? 그거 아고 계십니까?

네.

그게 토지협의가 안돼어서 그런것 같은데 조속히 배수펌프장을 하고도 거기가 늘 침수가 되어서 경운기로 물을 퍼 올리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물론 힘드시겠지만 조속하게 그걸 해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쪽 관련해서 포월농공단지 진출입로 배수로 설치, 이 문제를 제가 2007년도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농공단지가 서기전에는 진출입 부분 양쪽에 갈라지지 않습니까? 양쪽에 집이 없었어요. 그 때는. 논이고 밭이어서 그 우수관이 양쪽으로 배수가 되도록 지금 현재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이 그냥 집으로 나와서 거기서 끝났어요. 지금도 가보면 비가 많이오면 그 우수를 통해서 양쪽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끝났어요. 이건 지금까지 여러번 지적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계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은 관심을 안 쓰셔서 그런데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면 아마 신경좀 썼을텐데 그 분들이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도 건설방재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예요. 사업도 7월부터 10월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전혀 손도 대지않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포월농공단지를 지었을때는 그 때 당시에는 거기 집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됐지만 지금은 양쪽에 집이 있어요. 우수관이 양쪽 집으로 들어가서 끝났어요. 다시한번 점검해 보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실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민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그 물을 어디로 연결시키냐에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점검을 하셔서 민가에 빗물이 우수관이 통과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매번 말씀드렸던 문제인데 지금 양양교가 32쪽 관련입니다. 양양교가 완공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상 완공이 아니라고 봅니다. 완공이라고 하는것은 양쪽 접속도로가 완공이 됐을때 양양교가 완공이 됐다고 보는 거죠. 사실상 사업기간이 양양교 건설이 2005년 6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부터 문화재청하고 서로 44번 국도하고 도서관 사이의 접속 구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을 거란 말이예요. 과장님께선 그 때 당시에 담당이 아니셨죠?

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문화재청과 협의가 어렵다, 안되면 아예 안 된다고 하지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게 몇 년전부터 답변이거든요. 똑같은 답변이예요. 문화재청에 어느 여자 담당이 있었는데 서로 대화하기가 어렵다, 절대 불가로 자꾸 얘기한다. 지난해 3월 27일날 문화재청에서 양양군으로 재통보가 왔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원상 그대로 보존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문화재 가치가 있어요?

저희가 봤을때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내려 집니다.

전혀 가치가 없잖아요. 나타나는 것도 없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식은 우리가 협의 과정에서 협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진도 찍고 가지고 가서 “여기 아무것도 없다, 와서 보십시오” 물론 그 이전에 문화재청에서 양양에 문화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문화원장님 이셨나요. 그 때 당시에 보존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데 저는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양양에 44번 국도가 뚫려 있으면서도 양양으로 진입로가 없어요. 진입로가 없고 저쪽으로 나가는 것도 4차선으로 되어야 되는데 2차선으로 되어 있고 양양교만 밤에 번쩍 번쩍하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있어요? 없잖아요. 늘상 우리가 양양교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차들만 다니지 차량이 늘어났다던가 그런건 없거든요. 차량이 늘어난다고 하는것은 양양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하나로 만들어 주지 아니하고 그냥 그것만 만들어 놨다는 건 우리가 이런 계획에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물론, 양양교를 건설하기 위해서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이왕 하는거 접속도로 이 부분을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양양이 사는길은 접속도로 만드는 길입니다. 문화재청과 협의가 안되면 “의회에서 신경쓰십시오” 하던지, 저희들도 쫓아 올라가서 같이 협의를 하던 사정을 하던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자담당사무관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내년 4, 5월 지나서 한번 재도전을 해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들 많은데 사실상 한 사업이 마무리를 잘 지어야 또 다른 사업도 순조롭게 이뤄지거든요. 일부만 해놓고 또 다른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런식이 되버리고 뭔가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것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대교 관련해서 광정교 재가설 벽을 터달라고 했는데 양양대교쪽에는 사업비를 들여서 잘 하셨어요. 광정교에도 여름철이면 버스가 턴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일반 승용차도 마찬가지고요. 시야가 가려서 터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때는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벽을 조금 트면 될것 같은데 선형까지 바꿔가면서 할 이유는 없을것 같은데 제 봤을때는.

지금 선형을 바꿔서 벚나무를 다 이전을 했더라고요.

벚나무 이전 했어요. 아니면 선형을 완전히 보건소앞처럼 해주시던가 해야되는데 상당히 금액이 많거든요. 과장님, 시간되시면 왔다갔다 하실 때 보시면 벽만 조금만 트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진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른쪽 끝에만 트면 진단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해주시네.

그걸 농지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하는데 벚나무만 이전 식재하는데 선형이 바뀔것도 없을것 같고 옆이 하천부지이긴 합니다마는.

도로가 조금 넓어지겠죠. 차가 회전할 수 있도록.

기반은 산림과로 갔으니까 또 그렇네요. 토목에서 신경써줘야 될텐데. 토목에서 신경써서 한번 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위험해요. 위험한걸 피부로 느껴 봅시다. 김일수 의원님이 용역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건설과 직원들은 늘 기술자임을 느끼게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가 너무 작은 액수에도 용역에 치우친단 말이예요. 제가 실장님이나 담당한테 물어봤어요. 용역에 의해서만 해야지 모든 공사가 발행되냐. “그렇진 않다”라고 얘기를 듣거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과장님이 물론 용역을 많이 안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건설방재과 외에 기타 토목직이라던가 이런데는 아직도 용역에 의존하고 있다. 이건 실력이 모자란건지 일을 안하려고 하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굳이 용역을 주는 이유를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그게 다 혈세 아닙니까? 왜 줍니까? 아니면 제가 먼저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체 설계사무소를 하나 두던지 하세요. 그게 났지, 계장님들 밑에 직원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까? 일하는 공무원상을 갖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지진 해일대비 안내판 표지 전화번호가 여기저기 틀린게 있었는데 이제 바로 잡으셨다니까 그런데 전화번호를 부서가 바뀌더라도 한군데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제는 그 번호를 계속 활용을 합니다.

이게 담당자입니까?

담당부서 전화번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화를 안 받을때 문제예요. 이 전화를 긴급 연락전화로해서 받는 방법을 하셔야해요. 솔직히 말할까요. 저희 여기서 건설방재과 전화할려면 몇 번씩 통화중이고 짜증나는거 한두번이 아니잖아요. 이미 재난이 다 터진다음에 전화 연락이 되면 뭐합니까? 112나 119로 통일하시던지 아니면 양양군의 670-112를 따던지 해주셔야지 행정전화도 안 받으시면서 재난이 났을때 무슨 전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있을수 없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건설방재과 전화 안 받는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재난이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24시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조금.

평상시에 옆에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봤을때 신고하라는 전화번호 아니예요?

네. 그게 지진, 해일대비때.

이게 주민이나 다른 민원이 하는거지, 공무원이 전화하는거 아니잖아요?

네.

119나 112로 하시던지 우리 양양군에서 670에 119전화번호를 따시던지 하세요. 제 얘기가 바른 얘기예요. 담당자 2248 전화도 잘 안받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죠. 이거 당장 시정조치할 의향 있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670의 112나 119로 따서 표기를 하세요. 여기에 전담반에 산불진화대가 있던지 특별반을 만드셔야지 전화번호가 일반 행정전화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은 사고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금방 받지도 않는 전화를 왜 표기를 해놔요. 아니면 각 면사무소로 표기해 주시던지.

알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추진현황, 현북 대치리 고개 넘어서 어떤 도로입니까?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대치리 가는것 말합니까?

대치리 마을로 들어가는데.

거긴 군도입니다.

내년에 확포장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첫 입구 말입니까?

넘어서.

대치리 마을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마을쪽.

마을쪽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2009년도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언제부터 해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마을의 진입로여서 이용율이 많은데 이런데부터 먼저 해주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끝발에 의해서 왔다갔다하는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그 쪽으로해서.

제가 언제부터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 안들어갔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장래 계획이 그쪽으로해서 죽정자리로 넘어가는걸 앞으로는 도로를 도에 1순위로 현재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도에 1순위라면 현북 대치리가 1순위 맞아요?

양양군에서 1순위입니다.

양양군에서 1순위인데 양양군에서 현북은 몇 순위이냐 이거죠? 몇 개 사업이 올라갔어요?

4개 사업입니다.

현북이 꼴등 아니예요?

아닙니다. 저도 그쪽을 여름 해수욕철때 차가 밀릴때는 그쪽으로 가야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가끔식 저도 그쪽으로 가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쪽을 먼저 해드리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내년중에 발주를 하시겠네요?

내려오는데로 그쪽을 추진하겠습니다.

네군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순위를 정해봅시다. 여기서.

1순위가 대치리에서 죽정자리 넘어가는 곳이고, 면옥치에서 도리 배터쪽으로 올라가는 곳을 계획했고 월리에서 가평내려가는곳, 교량1개소해서 4개소입니다.

교량은 어디예요?

임천리 지금 현재 D급으로 지정을 받은 구 임천교가 되겠습니다.

순위에 의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로 액수 배정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내년에 대치리가 1순위라니까 차질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관련해서 명지리에서 원일전 넘어가는도로 지정이 됍니까?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정하셔야 되는데. 그건 지적상에 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건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게.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재해방재 물자 확보및 관리현황을 보면 염화칼슘이 624포로 기재되어 있는데 서면, 손양, 현북, 강현은 염화칼슘이 한포도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여긴 전년도 아니면 많이 사용했다던가 지금 미처 물량을 확보하지 않았다던가 이런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때요?

건설방재과에 520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서 요청이 오면 바로바로 차가 있으니까 배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각 읍면에 배포를 해 주시겠다?

네.

연에 624포, 이거면 가능합니까?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가 현북 파출소에 가보니까 현북파출소가 현북면사무소보다 염화칼슘이 많은적이 있었거든요. 이건 파출소에 우리가 보존해 주는 겁니까 경찰청에서.

보존해 주는 겁니다.

같이 파출소에 염화칼슘을 보존해주는 그런 기관에는 같이 물량을 파악해 봐야 될꺼예요. 그래서 비상시에 어디 몇포가 있는지를 알아두셔야지 특히, 언덕길이 많은 겨울에 같이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같이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금년에도 눈이 올 것 같습니다. 항상 눈이 오면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열심히 고생들 하시는데 제가 늘 해마다 그런 부탁을 올립니다만 눈이 왔을때 제설작업을 하는데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현장투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장비대가 비싼데 내가 앞으로는 최고 늦은게 서면 같은 경우 11시에 서면사무소에 도착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군에서 통제를 해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바람직한 일이라면 눈이 오면 그걸 읍면에 위임을 해주는게 제일 좋겠다. 군에서는 아마 지금 읍면장을 못 믿는것 같더라고요. 장비대를 마음대로 권한을 주면 엉뚱한곳에 쓸까봐 그러는지 그렇게 안해주시는걸 내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던데 만약에 눈이 온다면 읍면장은 자기 지역에 눈이 얼마나 왔느냐에 따라서 장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대를 투입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저녁에 장비업체하고 연락을 해 놓으면 아침부터 제시간에 와서 제설작업을 할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작은 장비가지고도 많은 시간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제설작업도 빨리 되고 많은 면적을 치울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군에서 다 일괄적으로 받아서 면으로 배치를 해주니까 면에 오는 시간이 대체적으로 행정에서 쓴다고 하면 업자들도 자기네도 공무원인지 알고 9시에 오더라고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읍면에 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랬어요. 아침 7시까지 현장에 장비를 대라, 그렇게 안되는 사람은 오지말라 이거지. 내가 주민한테 이해시키겠다 이거야. 오늘 하루 고생하더라도 장비가 없어서 눈 못치겠다. 어떤 사람들은 전날 약속을 해놓고 눈에 차를 못빼니까 늦게 가면 안되겠냐고해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눈치러 올려면 장비를 자기가 빼놓고 대기했어야지. 그래서 한 동네는 하루 늦게 친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시간에 장비가 와서 제설작업이 빨리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어떤 마을은 군에서 해도 빨리만 제설작업이 되면 바랄게 뭐가 있겠습니까? 군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잘 할려고 하는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작업이 늦은 경우가 있더라 그런 얘기고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간에 앞으로 지금까지 제설작업은 양양군에서 제일 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기왕 하시면서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공통요구자료, 실과소별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통 요구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물치 어촌계 활어회센타 화장실 개선건은 유인물과 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요트 마리나 시설 사업추진 국비지원 확보 철저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주문하신대로 국비를 6억 받고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어 폐사에 따른 조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는 많은 폐사어가 나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0여마리 수준으로 감축이 되어서 처리 완료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종묘생산 구입 요청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매입 방류사업 9개 품종중에 관내업체에서 4건을, 관외업데체서 5건을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 관련 관리철저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50톤을 수매를 완료했습니다. 수협직원과 사업소 직원을 총 동원해서 지체가 없이 사업을 조기에 처리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없고 지난해에는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이 1건이 있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진정․탄원민원 접수및 처리현황은 2008년 7월달에 현남면 광진리 휴휴암 관련한 탄원이 양양기독교 연합회장 권만섭외 1명으로부터 접수가 됐습니다. 국공유지 산림훼손 행위, 국유재산 불법 점사용 행위, 불법건축 행위에 관한 사항, 공유수면 자연훼손 무단점용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부서 의견을 받아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입니다. 2007년도에는 피해복구 공사등 총 22개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 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설계변경 된것은 해조숲 조성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사고․명시이월금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새농어촌 건설추진등 9개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서는 해조숲 조성및 가공공장 위생관리등 6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실과소별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어도 현황및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29개 보 중에서 어도가 설치된 보는 27개소가 있고 이 중에 어도가 43개가 있습니다. 미설치 된 곳은 상부에 있는 보가 되겠습니다. 2개소가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어도내 퇴적물이 쌓이는 걸 치워줘서 원활한 어류소통이 될 수 있도록, 어류가 소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2000년도 이전의 어도는 대부분이 예산이 부족하고 물량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특히 2002년도 루사 이후에는 정부 표준 설계에 의해서 견실시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수산 요트마리나시설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까지 15억원을 투자하서 호안시설 30m하고 계류시설 78m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요트가 17척 정도 계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도 10여척 정도 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림수산부에서 1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호안시설 260m하고 배후부지 매립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0억원 정도는 예산이 되어 있고 5억원 정도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15억원을 들여서 계류시설을 마무리하고 클럽하우스 1동, 배후부지 포장이 안되었던 부분하고 전기, 수도시설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어촌계에서 사용하는 해수인입관 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한 것은 낙산어촌계1개소하고 남애2리 횟집 번영회등 2군데를 했습니다. 2개 사업에 3억 6,05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바다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거의 비슷한 사업을 했습니다. 연안환경 사업으로 2007년도에 3개 사업에 1억 9,800만원, 금년도에는 3개 사업에 2억 4,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 추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7년도부터 금년도까지는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1단계 어촌종합 개발사업은 지난 2005년도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2단계 어촌종합개발 사업지로 선정된 곳이 강현지구입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2개년에 걸쳐서 30억원 규모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어촌 정주어항 개발은 후진항등 8개소에 현재 어항개발율은 68%입니다. 완료가 된 곳은 후진항, 낙산항, 기사문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미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어항준설 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후진항, 물치항, 기사문항등 3개소에 1억 6,442만 2천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후진항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준설토는 해양 오염도를 분석해서 관내 침식되어 있는 백사장에 양빈을 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 증․양식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수산 종묘매입 방류등 4개 사업을 해서 4억 5,209만 5천원을 투자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실적입니다. 2007년도에 15건, 2008년도 13건입니다. 내수면은 금년도에 은어법 단속 1건이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남면 남애1리 전면해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1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총 38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1차분하고 2차분 골재 74.8m를 지난 11월 2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공사는 만료했고 내년부터는 중앙부분에 있는 잠제 2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재첩사업 추진및 소득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조산리하고 가평리에 모두 39건의 패류 채취어업 허가가 있습니다. 2개 마을에서 협의해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9가구가 참여해서 21톤을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5,67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대부분이 일본으로 수출했고 국내 일부로 시판을 한바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어업 면허, 허가 신고현황입니다. 어업면허는 현재 64건에 2,606.4㏊가 처리 됐습니다. 어업허가는 526건이 처리 됐습니다. 신고어업은 58건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어촌계별 어선등록 현황은 11월 현재 등록하고 있는 어선 척수가 324척이고 1,503.1톤입니다. 평균 3톤정도 남짓합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불법단속및 관리사항입니다.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을 한 곳은 39건이 있습니다. 양식장, 유수인용, 해수욕장, 수상레저, 공공시설, 기타가 되겠습니다만 점․사용료는 총 41건에 2,910만 5천원을 부과해서 36건에 2,059만 2천원을 받았습니다. 5건에 대한것은 미수납 아직 징수를 못한것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지원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한분을 육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희망자가 없어서 올해는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107명을 육성을 해서 19명이 제명이 되고 현재 88명이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8년 내수면개발 투자현황은 금년도에 은어방류등 3가지 사업을 6,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어선감척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11억 4,200만원을 들여서 20척을 했습니다. 금년까지 총 49척의 감척사업을 실시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해안 침식 현황입니다. 관내에 현재 관리되고 있는것이 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침식상태라던가 시설이 완료된 곳이 6개소이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남애 1리가 있고 관측을 계속 하고 있는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1억원의 예산으로 조업중 인양된 해양 폐기물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등이 되겠는데 11월 현재 50,520㎏을 수매를 했습니다. 6,022만 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12월까지 나머지 사업비를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수매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인 체육대회 예산이 올해 얼마 였었습니까?

1,000만원.

도 행사예요?

도 행사입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수산경영인은 속초에서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1,000만원 이었어요?

당초에 500만원 이었는데 타시군하고 너무 지원하는게 차이난다 해서 50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건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포장재 사업에 대한 사업을 전용시켜서 했습니다.

포장재 사업은 전혀 안했네요?

지난해 포장재 사업은 했습니다.

올해.

올해는 안 했습니다.

포장재 사업하고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볼 때는 어느것이 어민들 소득증대에 더 중요한가를 판단해서 다른 재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포장재 사업을 전용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줬단 말이예요. 포장재를 할게 없습니까?

지난해 저희들이 소규모 포장을 돌김 포장재를 지원해 줬습니다. 돌김 포장재를 북분리하고 광진리에 해줬는데 올해 초에 돌김 작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포장재가 아직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땅한게 없어서.

광진리하고 북분리 두 부락만 있는것은 아니잖아요. 다른곳도 같이.

주로 많이되는 곳이 북분리가 제일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줘야지 국한되어서 예산세운건 아니고 어민들을 위해서 세웠으니까.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해주겠습니다.

찾아서 해줘야지.

네. 찾아서 해주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물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해줘야 되는데 이 수산경영인들 체육대회는 감사에 지적이 안됐어요? 사회단체 보조금 과다 지원이라고 해서.

수산경영인은 농림수산식품부터 아주 특별하게 지원을 많이 해주라는 쪽으로 모든 수산관련 시책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경쟁이 붙어도 수산경영자라고 하면 우선 해주고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것은 농업경영인도 물론 농업경영인이라던가 이런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주라는 농업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경영인들 체육대회 예산은 중복지원이고 사실상 너무 과다하다고 지적을 해서 당초에 1,000만원씩 하던것을 500만원으로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한 군에서 감사에 지적이 안됐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물론 예산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걸 또 감안해야죠. 앞으로 포장재 사업등 이런 사업으로 전용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쨋던간 어민 소득사업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해수인입관 문제는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을 해주시는 거죠?

네. 자본보조입니다.

이걸 한번 해주면 사업이 그래도 주체도 보조를 해줬던 사업인데 관리를 수산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2008년도만 나왔는데 2008년도 전체적으로 보면 후진 어촌계를 보면 해수인입관이 몇 년도에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파악을 못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한번 쓰고, 한번도 쓰지도 못하고 방치했다” 그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후진쪽에는 아마 피해가 났을겁니다. 지난 2006년도에.

2006년도에 피해가 나기전에 못 썻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민들 얘기로는 그걸 해놓고 한번인가 하다가 안돼서 그냥 놔뒀더라구요. 그것도 후진 방파제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도 그걸 보실텐데 여태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방치해 놓고 있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것 같은데 앞으로 보수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되구요. 제가 볼 때는 횟집도 지금 보다는 더 나은 시설로 개선하면서 해수 인입관도 바꿔줘야 되지 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에 회센타도 그 때 당시 풍랑 피해로 임시적으로 짓기는 했습니다만 또 다시 지금 그 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한다는 생각은 참 동감합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겠습니다만 해수인입관 정도는 다시 보수를 하던가 다시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낙산에 해양경찰 초소 말입니다. 초소가 저도 그 때 당시에 지을때 자리가 부적합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그건 물론 해양초소는 당연히 어민들을 위해서 있어야 될 장소인것 같기도 하고해서 이건 우리 양양군과는 별개 사업이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위치 선정을 양양군에서 과장님 전결을 해줘서 거기에 짓겠금 됐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공유수면 어항 부지 점사용 허가가 과장 전결사항이고 부지 문제는 어촌계에서 관공서는 있어야 되는거고 그 뒤에 산밑에 가건물로 있었던 것을 부지가 조성이 되니까 나가야 되겠다고해서 저희들이 선정의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는 현재 위판장 시설 남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업인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게되면 자기들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해서 어촌계에서 그 쪽 아니면 장소가 날 수 없다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물론 어촌계에서 그 자리를 해양경찰과 협의한 다음에 과장님이 결제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과장님이 우리 공공에서 판단하실 때 그 뒤에 회센타를 짓는다고 하는데 들어오는 관문에 회센타를 가로막고 그걸 짓는걸 볼 때 생각이 없었습니까? 거기가 지을 자리인가 아닌가를. 그 뒤에 화단으로 3m만 뒤로 지었어도 상당히 좋을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전결로 그냥.

그 사항은 전결로 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전결로 해서 결정했던 문제는 아니고.

어촌계원들도 지식을 몰라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촌계원들도 일부에서 그 자리가 맞지를 않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과장님이 볼 때 그 자리가 아니라면 어촌계원들이 그랬더라도 과장님으로서 “이건 여기에 해서는 안 되겠다” 어촌계하고 협의를 했더라도 내가 전결사항으로 허가를 해줄때는 “뒤로 몇 m 더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협의를 앞서서 해줬어야지. 행정에서.

부지에 용도에 맞는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권한으로 밀고 당길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거기 화장실도 있고 도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부지 전체의 쓰임새를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걸로 알고 제가 해줬습니다.

문제가 없을걸로 알았으니까 해주셨겠지. 그런데 지금 볼 때는 거기가 관문이고 뒤로 3m만 더 나갔어도 참 좋았을텐데 과장님 생각이 조금 짧으신것 같은 생각도 들고 물론 판단에 따라서 그랬겠습니다마는 이왕 지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고 그 때 당시 제가 양양군과도 협의가 되고 그런 것 같았으면 저도 개입을 했을텐데 그걸 몰라서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아쉬운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해양정화 사업에 대해서 맨 뒤에 장에 있는것 같은데 폐기물 정화사업이라는게 11월 18일자 신문에 보니까 해양정화 사업이라고 나왔는데 명칭이 해양폐기물 사업이예요?

네.

똑같은 건데 신문에 명칭을 잘못 기재한 거죠?

크게 보면 해양환경이고.

이 사업이 제가 자료요청한 사업이죠?

네.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강릉, 동해, 양양 3개 시군에서 사업비를 7,500만원 반환 했군요?

네.

속초에 3,500만원, 고성에 4,000만원이 더 추가 배정됐는데 우리 양양군은 바다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업인들이 조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저희들이 사주는 겁니다. 그걸 가져오면 40ℓ마대 한 개에 4,000원인데 육상에 있는걸 하는게 아니고 바다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남겼다해서 안 쓰고해서 남긴게 아니고 어업인들이 가져오는건 다 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 사줬는데도 살게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반환한건 무슨 얘기예요? 신문보도하고 실제상에는 맞지 않네요?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어선 세력도 미약하고 연안에서 거의 다 3톤급 밖에 안되니까 멀리 가는 고장도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강릉같은 경우는 배척수가 저희보다 두배도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대비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지금 7,500만원이 반환됐다고 나왔잖아요? 신문이 오보예요?

저희들은 했습니다.

반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가 또 1,000만원 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총 올해 예산이 1억원인데 현재 저희들이 6,000만원 어치를 수매를 했습니다. 6,000만원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간 대비를 보면 1,000만원 정도는 남겠다해서 도에 “1,000만원 정도는 남습니다”하는 정도로 보고를 한 거죠.○ 김일수 위원 : 1,000만원 반납했어요?

이 사업이 지금 어민들이 가지고 오는 것만 수거해서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라면 해양에 들어가서 바다속에 폐그물이라던가 통발이라던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이건 밖에 있는 쓰레기는 처리해 주는 거예요?

조업중 가져오는 쓰레기입니다. 조업하다가 그물에 걸리고 배에 올라오는 쓰레기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건 저층에 쌓여있는 퇴적한 침체망은 별개 전문 해양정화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홍보가 부족한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알고 있지만 지금 시행이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거의 다 보면 폐그물을 따가지고 있는거 가지고 거의 다 판매를 하는 그런 형태인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물이 지금 도루묵잡이 하느라 상당히 그물이 떨어지고 하던데 그런것을 정화를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줬어야 될것 같아요.

저희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일반 장비 임차비를 써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하조대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썩지 않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을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신문상하고 반납은 안됐고 결과만 보고를 했잖아요?

네. 예상 금액만.

예상금액만 1,000만원 정도.

네.

신문이 어떻게 오보해가지고 일찍 나갔지?

저희가 볼 때는 잘못 본거죠.

신문에다가 금액까지 예시를 해서.

도에서 자료를 낸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련해서 해양폐기물, 연안 해양쓰레기는 각 읍면에 재배정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되어 있죠?

항포구 해양 쓰레기가 1억원이 있습니다.

1억원 계상해서 각 읍면 6개 읍면에 면적대비해서 배분한 거예요?

네. 지난해 실적하고 올해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까지 포함시켜서 백사장이라던가 항포구에 있는 걸 하자고 해서.

주로 인건비쪽으로 나가는 거죠?

인건비하고 장비.

그런 사업은 물론 어민들이 주로 하겠습니다만 노인회라던가 저소득층에 그런 분들의 인력을 써서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거 가능하죠?

읍면에다.

읍면에 지시하셔 가지고 이왕 해주는거 노인회라던가 영세민쪽에서 많이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인력 쓰는건 똑같지 않습니까?

문제는 없지않아 있긴 있습니다. 과거에도 공공근로라 해서 그 분들은 쓴 기억이 있는데 영세민이라던가 노약자를 쓴다고 하면 안전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문적인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해안가 쓰레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이런건 작업장을 분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선 감척이 49척인데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감척을 했으면 바로바로 감척에 대한 자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올해것은 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선정을 하면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이 모든게 끝나고 쾌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지급이 안 되더라.

거의 시차는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저희들이 빨리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척하는 사람들 어부들은 애로사항이 많아서 감척을 하는 거거든요. 당초에 현 시가 보다도 미흡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자금을 빨리 줘서 빚을 탕감한다던가 이런데 빨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사전에 모든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감척과 동시에 감척비를 줄 수 있는 방안을 행정에서 그런것은 발빠르게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내수면 개발쪽에 보면 수산과가 어떻게 보면 바닷가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내수면쪽에 보면 양양 남대천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도 꾀 많습니다. 과장님도 그건 익히 아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 투자 현황을 보면 상당히 작아요. 6,000만원밖에 안되는데 뱀장어 쪽이라던가 제첩은 우리가 성공했죠?

네.

제가 봐도 내수면쪽에 제첩 하나만큼은 성공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고생했습니다. 은어도 그렇고 은어는 단속이 미비하다. 물론 해양수산과에서 단속을 철저히 기하지 못한점은 틀림없을 꺼예요. 산란기철에 낚시도 많이하고 불법어업을 많이 하는데 특히 뱀장어쪽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가지고 특유 어종도 많이해서 남대천에 의해서 벌어먹는 사람들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육성을 하세요. 공유수면 불법 단속 관련해서 우리가 휴휴암 1건밖에 없습니까? 불법 공유수면을 단속해서 불법을 한건 1건밖에 없습니까?

저희들이 맨 처음에 위법한 얘기가 나오면 맞바로 고발하는게 아니고.

어쨌던간 위법에 대해서는 1건밖에 나오지 않았네요? 무단 점․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단속한 적이 없어요? 이건 문제가 되어서 1건 나온거 아니예요?

네.

그렇게 해양수산과에서 공유수면 불법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묵인하게 있는 겁니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불법행위가 보이면 그걸 우선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되면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시정이 되면 그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평상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것도 있을텐데 없어요?

보이는 건 거의 다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서 하셨죠? 틀림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불법이 있다고하면 찾아서 하겠습니다.

찾아서 하는 거예요? 알고 넘어가는게 있는거예요?

제가 알고 넘어가는건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우리가 농어촌 개발사업, 어촌은 우리가 관내 수산항 한군데밖에 없죠?

아닙니다. 물치도 했고 전진도 했고.

시상도 다 받았고?

네. 받았습니다.

어촌계 쪽에는 그렇게 신경 안 쓰시는것 같아요. 새농어촌쪽에.

그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야 맞춰가는거죠. 어디든 조건이 처음부터 100%되는곳이 있습니까?

자그마한 어촌들은 해당이 안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가가 35%가 넘어야지만 어촌마을로 지정이 되고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남애라던가 후진, 물치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촌에도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해서 새농어촌건설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닷가라고 안하면 안되잖아요. 똑같은 목적이 있는데. 18쪽 관련해서 전정남 부의장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수산항 마리나 시설, 향후 계획을 보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다 준공 되었을때 세수효과는 어느정도예요? 세수 효과까지 따져 봤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을 가봤습니다. 부산이 우리나라 제일 먼저 됐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전적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계류로 인해서 얻어오는 소득은 인건비도 안됍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요트마리나 시설을 지역 이미지 개선을 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많이 오시는분들덕에 경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나가야지 그 자체 수용을 해서 이익을 얻으려다 보면 두 사람을 쓴다고 하면 인건비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체수입보다는 부수적인 수입으로 올리는게 앞으로 마리나 시설을 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척당 30만원정도 받습니다. 한달에. 그러면 1년이면 3～4백만원 정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풀가동을 한다고해도 우리가 따져봤더니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사람이 두사람정도 파견을 한다하면.

그러면 가진자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것 밖에 안되네요?

그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던지 다른 음식을 먹던지 하는 그런쪽으로 해서 우리지역을 많이 찾게 만드는게 오히려 효과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걸 이해 못하는건 아닌데 보면 그 양반들이 일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60척 계류를 해가지고 풀로 갔을때 60척 계류를 한다는 얘기죠?

네. 한 100척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류하는 배만 그렇고 나머지는 일반 육상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장래 계획은 보수 창고라던가 보관창고도 짓게되어 있습니다. 다 지으면 3～40척 정도는 올릴 수 있으니까 100척 정도는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수쪽에 어도말이예요. 어도를 보면 과장님이 가능상실한 어도가 남대천 후천쪽에 보면 있는데 어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안쓰시는것 같아요? 당초에 기능상실한 어도는 보수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가 상시 어도를 다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자료가 지난해 자료인데 가서보니까 서림보만 기능상실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손을 다 봐서 기능이 살아났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2개소만 기능이 서림마을안에 있는 하부만 2개만 문제가 있고 그건 전면적으로 새로 보수를 크게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기능상실이 아니고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개보수 하실때나 새로 신규로 하실 때 어도가 양양남대천에 황어나 연어나 은어나 갈수기때 보면 올라가다가 물이 없어서 옆으로 떨어져 주는것이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어도의 폭을 넓혀야 되겠다. 물론 높이도 낮춰야 되겠지만 폭을 넓혀야 되는게 맞겠다. 폭 기준이 어디까지 입니까?

기준은 얼마로 하라는것 보다는 경사도를 가능한한 완만하게 해서 소상하는 어류가 원활하게 올라갈수 있도록 하는것이 제일 포인트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임천이나 용천에 있는 보들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겁니다. 2002년 이후에 만들어 졌던것은.

좋습니다. 개선이라던가 기타 너무 하천변쪽으로 어도가 대부분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기때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소상하닥 옆에 떨어져 죽는 경우가 많고한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어도의 의미는 크게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옆에도 물을 흐르게 해주고 어도의 폭도 넓혀주고 물론 높이도 낮춰야 되겠습니다만 폭을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희들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능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폭을 넓혀야지 연어가 점프하면서 제대로 떨어지지 좁은데서 점프해봐야 죽음밖에 없는것 같아요.

원활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왕 하실 때 폭을 넓히세요.

앞으로 하는 어도들은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불법어업 단속 실적에 보면 동해해경하고 속초해경, 동해해경 보다는 속초해경이 단속실적이 많네요? 동해는 어느쪽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관내가 속초해경이 사천까지 카바입니다. 그 밑에는 동해 해경입니다. 우리 관내 어선들이 밑에 가서 적발될 때는 동해 해경에 관련되고 대부분이 속초해경에서 합니다.

그 밑으로 많이 안내려간다는 말씀이군요. 동해하고 속초하고 한다니까 우리쪽의 어민들이 상당히 불법어업을 많이 하는가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첩을 보면 소득사업으로서 하는데 자원량이 146톤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생산량은 21톤밖에 안돼요. 서식하고 있어서 그렇나 많은양의 자원량이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2002년부터 자연 폐사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 조성을 했는데 영동내수면 연구소하고 매년 자원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2007년도에는 60톤이었다가 올해는 146톤으로 늘어 났습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자원조성한게 매년 2,000만원이상 자원조성을 했는데 금년들어서는 안정되어 있는 150톤 이상이 되어 있고 내년에 가서는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할 수 있었는데 일본에서 수입해 갈 때 저희것만 가는게 아니라 남쪽 섬진강것도 같이 간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농약 성분이 나왔다해서 수입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수출이 안되는 바람에 내수쪽에 행사할 때만 파는 바람에 양이 조금 줄었습니다. 내년이라도 농약이라도 오염된게 없다고 하면 수출길이 열리면 더 많은 양을 수출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낙산에 수산물 위판장 사업비 내역하고 국도비라던가 보조사업해서 자부담, 정산일자를 답변하기보다는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할 얘기도 많았습니다만 차차 사업을 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고 어민들을 위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보건소장 김선택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선택입니다. 평소 지역보건 사업과 군민 건강증진의 깊은 관심으로 지도편달 해주시는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공통요구자료로 군정질문 현황과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5건, 일반 요구자료로 금연클리닉 운영 현황등 12건의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질문으로 관내 안과, 이비인후과 등의 병원이 없는 관계로 보건복지부에 적극요청, 보건기관의 진료과목을 확대할 필요성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중앙에 지원요청하였으나 전문의 배치 인원이 부족한데다가 종합병원과 보건의료원 우선 배치로 보건소 배정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건의 노력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도내 전문의 배정인원 현황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질환자의 용품배부방법 변경에 대한 처리결과로 맞춤형 방문간호 사업과 연계하여 가정방문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와 연계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보건소나 지소에서 배부하여 찾아와서 배부받는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상단까지,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사항은 2건으로 손양면 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하여 추진된 감리용역은 수의계약으로 동부아트 건축사무소에 535만 3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위탁용역은 3개업체 3개 권역으로 1회에 10만 4,700원으로 수의계약하여 156회 1,633만 5천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추진사항 2건으로 어성전진료소 신축 감리 용역으로 수의계약하여 282만 1천원 설계용역으로 동부아트건축사무소에 수의계약하여 1,104만 9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위탁 용역으로 3개업체 3권역으로 1회에 10만 4,700원 172회 1,800만 9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단체․체육단체별 체육대회 지원현황 및 지원근거 현황입니다. 2007년도 건강행태 개선사업과 관련한 양양군민 건강걷기 대행진을 양양군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운영하고 양양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 금년도에 2007년도와 같이 양양군민 건강걷기 행사를 양양군 생활체육협의회에 주관하고 500만원을 동 조례에 의거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설계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 내용으로 손양면 보건지소 신축시 콩크리트 포장 확장및 화강석 경계석 설치, 건물 우측면 및 내부 마감재료 변경과 전면샷시 설치를 변경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어성전 보건진료소 신축시 콩크리트 포장 확장 및 일부 부대공사와 보도블럭 포장 및 콘크리트 경계석, 휀스 및 PE 이중벽관을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으로 사고, 명시이월금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손양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설계비, 부대비 포함 4억 6,988만 9천원을 이월하여 그해 12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자료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금연클리닉 운영 현황과 주야간 이용인원 및 금연성공율 현황으로 금연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흡연량을 파악한 후 본인의 결단으로 금연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게 금연보조제를 공급하여 성공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등록된 자들에게는 실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실적을 보면, 당초 400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502명이 등록하여 25%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관리로 6개월 성공률이 49.5%의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내소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실시한 이동금연클리닉에도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실적으로는 목표인원 450명을 계획하였으나 520명이 등록하여 6개월 성공률이 64.8%의 아주 높은 성공률을 보였으며 금년에는 시간부족 직장인을 대상으로 야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24명에게 168회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담배해악에서 우리 지역주민이 해방될 수 있도록 금연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멜라민 관련 단속 현황및 단속시 수거물과 단속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유통판매 금지 대상품목 385개중 검사결과 10개 제품 21개 품목이 부적합 제품이었습니다. 우리군 판매업소에서는 부적합한 판매업소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간의 단속 내용을 보면 약 20일동안 14건에 걸쳐 193개 업소를 지도․단속하여 10개 제품 35개 품목 36㎏을 수거하여 이중 10개 제품 15개 품목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서 10개 제품 35개 품목 봉인을 해제하였습니다. 18개 제품 60개 품목 86㎏은 자진 회수처리 시켰습니다. 식품 안전성 확보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11쪽까지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운영 현황입니다.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기관은 11개소로 내과, 치과, 한방, 제증명 발급, 건강검진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인원은 49,352명 이었습니다. 2008년 10월말 현재 40,212명을 진료하였습니다. 11쪽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2007년도 진료 수입은 5억 4,807만 2천원이었습니다. 2008년도 10월 31일 현재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 수입은 4억 5,900만 7천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은 세입, 세출의 예산으로 별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진료인원은 5,801명이었으며 수입은 8,856만원이었습니다. 2008년도 10월말 현재 4,496명에 7,053만 3천원의 수입에 11월, 12월 진료수입이 입금되면 인원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4쪽 상단까지 방역장비 현황 및 방역 추진상황으로 방역소독은 4월부터 10월말까지 소독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장비는 방역차량 1대와 20대의 소독기를 구비하고 있으며 2007년도 추진사항으로는 5개반의 소독반을 구성하고 근무는 157회, 연막은 173회 실시하였습니다. 정화조 모기유충 구제와 양돈농가등에 방역장비를 지원하고 소독민원을 즉시 해결하고자 소독생활민원 센타를 운영하였습니다. 3개의 민간소독업체에 의한 위탁 권역별로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보건소는 소독취약등 민원 발생지에 중심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2007년도와 같이 소독을 실시 근무 166회, 연막 204회와 주택등 정화조 환기구 모기방지용 방충망을 두 번에 걸쳐 1,675개소에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약품을 주민들에게 856ℓ 지원하였고 소독생활 민원센타 운영으로 소독민원을 해결하는 등 위생해충 구제와 전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중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만성 신부전증 환자등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치료에 소요되는 총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절차는 환자나 보호자가 해당읍면에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실태 조사후 적격 판단후 전액 무료지원해 줍니다. 2007년도에는 12명에게 3,864만 6천원과 2008년도 10월말현재 15명에게 3,260만 7천원을 건강 보험공단에 예탁 운영하였으며 환자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 중간부분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으로 우리군 위생업소 현황은 공중 285개소, 식품 1,101개소 총 1,386개소입니다. 지도단속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고 필요시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단속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은 2007년도에 1,885개소 점검에 44개소 위반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2008년도 10월말 현재 2,224개소 점검에 40개소 위반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친절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하단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으로 이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65세이상 노인, 결혼이민자 가구,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문제가 있는 의뢰 대상자등 의료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기초건강검사, 투약관리, 보건교육, 방문진료, 방문재활운동 치료, 가정간호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07년도 실적을 보면 건강기초조사 2,342가구에 2,854명, 등록관리 2,304가구에 7,115회, 방문실적은 7,115회와 방문진료와 가정간호 서비스 265회 22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10월말 현재는 기초건강 재평가 조사와 등록관리, 장비대여, 방문진료, 간호가정서비스 제공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은 17쪽 하단에서 18쪽 상단 건강증진센터 운영상황으로 이 사업은 자연환경 변화와 평균수명 연장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겠다는 주민 욕구에 부응하고자 보건소 2층에 건강검진실을 조성하여 체지방 분석외 12종의 장비를 설치하여 만성질환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체력측정, 체성분측정, 영양상담, 운동처방등을 통해 건강생활 행태 개선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07년도 실적을 보면 골관절염 운동지도, 성인 비만운동지도, 체성분측정 영양상담등 1,582명에게 건강증진을 제공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골관절염 체성분측정, 야간운동교실 운영등으로 3,288명에게 건강생활 행태개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강생활 실천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하단에서 19쪽 상단입니다. 성인병 검진, 만성질환자 관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성인들의 심혈관계 질환의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보급하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또는 주민스스로 동 질환에 대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고혈압, 당뇨등 1,466명에게 등록관리와 17,587명의 추구관리를 실시하였으며 기초 건강검사 26,61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10월 현재 1,564명의 등록관리와 9,776명의 추구관리로 투약, 사후관리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여 동 질환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상단에서 20쪽 상단입니다. 걷기동아리 회원수 및 관리실태로서 동 사업은 걷기를 희망하는 주민을 모집하여 동아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정기적인 체성분 측정과 영양지도등 관심으로 중도탈락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운영실적은 10개팀에 175명이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운영실적으로는 현재 10개팀에 150명의 회원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체성분 측정과 팀장 간담회를 개최 문제점을 청취해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에서 11월초에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운동전화 체성분 비교한 결과 30%에서 체지방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비만헬스 운동교실 관리 및 지도현황으로 비만자를 대상으로 체질량 검사를 실시한 후 비만도를 낮추기 위해서 두 개 헬스 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유산소 및 근력강화 운동을 실시하고 식습관 상담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의 실적으로는 2007년도에 50명, 2008년도에는 70명을 3개월간 관리해 드렸으며 사업평가 결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민 비만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및 관련자료입니다. 우리군 인구증가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1월 실시 후 지급된 출산 장려금은 총 1억 1,44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출생아 수는 194명 이었습니다. 첫째아가 90명, 둘째아가 73명, 셋째아가 31명 이었습니다. 2008년 10월말 현재 출생아는 139명이며 지급된 출산 장려금은 총 1억 2,639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출산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3쪽으로 노인건강관련 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우리군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책으로 2007년도에는 경로당 건강관리 165회, 치매노인 등록관리, 치매조기 발견검진 1차 538명, 2차 정밀검진 85명, 노인 의치보철 및 사후관리 20명, 경로당 체조교실 200회, 어르신 건강대학 운영 12회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생활을 위하여 경로당 건강관리 138회, 한방지역 보건사업 13회, 치매노인 등록관리 61명, 기저귀 지원 400명,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 1차 478명, 2차 정밀검진 62명,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 5명, 진료 29명, 노인의치 보철및 사후관리 27명, 경로당 체조교실 운영 218회, 어르신 건강대학 20회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어르신들의 삶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10월말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숫자가 5,504명으로 전체 인구의 19.56%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우리군 보건소 전 직원은 어르신 건강생활 증진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멜라민 단속 9쪽 관련해서, 하나로마트외 7개소라고 했는데 대상 업소가 전부 각 학교주변이라던가 기타 읍면의 매점이 대상업소일텐데 8개소밖에 안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대형업소는 7개소이지만 14회 193개소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다른 판매업소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된거예요? 읍면 단위 구석구석 마을까지?

네. 구석에서도 큰 곳, 읍면별로.

단속이 취약한데 이런건 집중적으로 하셔야되요. 물론 멜라민도 중요하지만 불량식품, 특히 유통기간이 지나면 시골에서 점주들이 반납하지 않고 그냥 팔아요. 제대로 단속을 해주셔야 되요. 냉정한 얘기이지만 과징금을 매기던가 이렇게 해주셔야 되요. 이게 습성이거든요. 이 양반들은. 양심이 없는 점주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행정처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는데 6개월 성공률이 64.8%인데 100% 성공률이 나옵니까?

100% 가기는.

중간에서 다시 피우는 분들도 많고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뉴스를 접해보면 다 그런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고생이 많습니다. 식품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이 지난해보다 올해가 줄긴 줄었어요. 50보 100보 인데 변태행위가 지난해에는 4건, 올해는 1건이 줄었는데 변태영업이라는게 뭡니까? 도우미 아가씨 얘기하는거예요? 아니면 어떤 얘기죠?

다방의 티켓영업하고 단란주점에서 접객원을 콜해서 도우미식으로 쓰는 그런것을 변태영업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을 보면 2008년도에 출생아수는 줄고 장려금은 더 많다. 계속 1년동안 누적되어서 내려온거예요?

전년도보다 출산율이 적은것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 포함되는것인데 작년은 황금돼지의 해라고해서 아이들 숫자가 많았습니다. 우리군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현상같습니다.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군민 건강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입니다. 10쪽 관련해서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내과, 치과, 한방 전체가 세 과목이죠?

네.

공중보건의가 몇 년씩 있죠?

3년 있습니다.

이곳에 발령을 받아서 오면.

3년인데 본인으로서 3년인데 본인이 희망을 했을 경우 1년후에 전출이 가능합니다.

전출이 가능하고 전출도 올 수 있고?

네.

보건지소의 진료 현황을 보면 서면지소나 손양지소 같은 데는 한방 인원수가 상당히 많아요.

네.

현북지소나 강현지소 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적은 인원이 진료를 받은걸로 되어 있는데 그 진료수 차이는 왜 나죠?

일단 첫째 원인은 주민들이 오지 않는것 하고 강현같은 경우는 속초권이 가깝다고해서 그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 하고 현북도 지역주민들이 한방을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에서 그 분의 기술적인 한방의사의 문제인데 한 환자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침 까지 했을때 하루에 볼 수 있는 인원이 시간이 오래걸리면 줄어둘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공중보건의,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술에 관련이 됐다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네.

한가지는 이런 분들이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 미흡은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일말의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전혀 없다곤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여간 의술이 조금 침 잘놓는다던가 잘 본다하면 구름떼처럼 몰리는 건 사실입니다만 하여간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 보면 작년하고 올 들어서 양양보건소에는 한방이 없어요. 없고 서면지소하고 손양지소는 치과가 2년동안 전혀 없었습니다. 서로 편의를 위해서 보건지소간에 교체 근무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어느 지역에만 혜태을 받고 어느지역은 혜택 못 받고, 사실 가까우면 양양에서 손양가서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고 서면에서 양양보건소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되지만 외지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교체근무를 시킬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교체근무는 불가능한 것이고 일단 양양보건소에 있는 치과의를 활용해서 서면과 손양을 커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교체 업무시키는건 왜 그렇죠?

첫째는 만약에 현북이나 현남, 강현쪽에 있는 분들을 서면이나 손양으로 하게되면 치위생사도 같이 이동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과의사만 와서 달랑하는게 아니라 치위생사도 같이 움직여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양보건소에 있는 치과의를 활용해서 구강보건 사업을 하는것이고 현북, 현남, 강현쪽은 치위생사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교체근무가 불가능하고 또 부연해서 설명드릴 것이 치과라고 하는 것이 이가 아픈 사람들 이를 직접 치료도 있지만 학생들 구강보건 사업에도 우리가 해야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치과가 없어도 잘 이루어 지고 있거든요. 교체가 아니라 우리가 순환식으로 해서 단지 치료만 지금 면별로 공보의가 배치 안된 서면하고 손양뿐이지 나머지 구강보건 사업은 워낙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주민들도 불편해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어요. 강현지소에서는 속초쪽으로 나간다고해서 그러는데 실상은 저는 공중보건의의 의술보다는 그 분들의 성의 이런것이 더 요구되지 않았나, 정성껏 보살피고 했을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맡길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간파를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성의껏 자기 의술의 시발점 아닙니까? 거기서 태만하고 거기에서 근무를 제대로 안하게 되면 안되잖아요? 어떤때 저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안계신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성의껏 치료에 임할 수 있는 자세, 이런 것은 상담을 통해서나 이런걸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공보의 복무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신 손양하고 서면에 치과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해서 공보의 배치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16쪽 관련해서 식품위생업소가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에는 172개 정도가 늘어났네요? 그렇게 한꺼번에 일년에.

늘어나는 요인은 우리가 해수욕장은 21개 정도 운영을 하니까 계절적인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숫자도 포함되는 겁니다.

대개 보면 변태 행위 그런것도 있었겠지만 교육미필이라고 하는것은 시정명령을 했다는것 아닙니까? 시정명령이라는 건 어떤것을 얘기하는 거죠?

1차 교육을 안갔었을때 2차 교육을 꼭 참석하라고 하면서 1차 경고성의 명령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걸 빠졌을때 빠진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거든요. 그럼 그 사유를 첨부해서 세 번째 까지 유예를 하고 세 번째 안 했을때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교육은 철저히 될것 같고요. 지금 건강증진 센타, 성인병 검진 사업, 전부 다 성인병을 위해서 비만 헬스라던지 걷기동아리 여러 가지 운영을 해서 고령화 되어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인데 물론 직접적으로 이런 활동도 계획을 해서 하는것도 좋지만 사실상 이 분들에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건강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여기보면 생활체육에 500만원 계상해서 걷기대회도 하잖아요. 그건 일회성이거든요, 사실상. 500만원을 가지고 유명한 의술을 가진 사람이나 강사를 모셔다가 건강 교육을 시킨다면 몇 회정도는 시킬수 있을것 같아요. 이 분들에게 건강교육,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면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 수건이나 주고 이런것 보다는 조금 더 효율성있는 보건소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앞으로는 그런 예방 차원의 교육 활동 강화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향 있으십니까?

네. 사전에 그런 건강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교육부문에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외부강사를 초빙했을때 강사료 문제도 있고 행정기관에서 겹쳐서 하는 것을 잘 검토해서 지금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 건강교육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연홍 농업정책과장 홍봉기 기술지원과장 김순정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홍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타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등 공통사항 12건과 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관리지원사업 추진현황, 농산물 유통을 위한 홍보현황및 향후계획등 금년도 추진사항 27건등 총 3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농촌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FTA가 국회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특단의 조치및 계획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같이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이 2개마을이 선정됐습니다. 내년에도 2개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금년에 현북면 원일전리가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도 서면 황이리가 확정이 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활력사업, 향토사업 육성, 지역특화품목 육성등 농촌활력 증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강원도 차원의 종합대책과 정부 대응책을 포함하여서 종합대책을 수립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체계 및 농산물 집하장등 유통시설 확충을 할 수 있는 유통대책 마련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가칭 양양군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협의회를 금년도 6월달에 행정하고 농협군지부, 지역농축협등을 통해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내 소규모 유통센타를 설립한 시군에 견학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에서 생산되는 쌀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축산물의 마케팅 철저및 유통시스템 구축은 지금까지 농산물 유통 마케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것은 사실입니다만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소규모 산지유통센타를 건립하여서 행정하고 농협이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한우관련 축제의 추진철저입니다. 제 35회 강원축산 한마당 잔치를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남대천 둔치에서 2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개최하였습니다. 각 기관및 단체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약 6만여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서 지금까지 최대의 성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송이균 대량배양 연구용역 추진 철저입니다.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확충 및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임대농기계는 콤바인, 비료살포기, 트렉터, 사각베일러등 23종에 10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실적은 작년도에 397㏊에서 금년도에 1,224㏊로 세배가 급등하였습니다.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농산물의 명품화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양양낙산배는 특수처리 봉지공급과 낙산배 1그루 갖기 체험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복숭아는 우산형 복숭아 지주시설 설치 지원과 복숭아 재배농가가 선진농장을 견학하였으며 화훼는 백합 우량종구 지원으로 일본에 수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표고는 원목지원과 표고 톱밥배지 재배 시범, 표고 기존재배사 재배환경 개선등 명품화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자에 대한 지원책 적극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 ‘98년부터 작년도까지 귀농자는 84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귀농정착시 필요한 직접적 영농기반 자금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방귀농 상담시 지원 가능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가공마케팅 유통을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입니다. 이것은 6쪽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인의 날 기념 농업인단체 화합 한마당 행사에 2,000만원을 임의 보조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송이균사체를 이용한 기능성 제품 개발연구 용역을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3,000만원과 수의계약하였으며 농산어촌 체험관광대학 운영을 위해서 (주)누리넷과 5,820만원의 전자입찰을 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및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군의 교육경비 보조금 내역및 교육청의 요구자료 내역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요구한 자료는 없으나 금년에 200만원을 학교 4H육성차원에서 화분과 풍물등 지원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장학금 지원현황은 금년도에도 23명에 43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군 사회단체 체육단체별 체육대회 지원현황및 근거입니다. 금년에는 축산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300만원을 속초양양축협에 임의보조 해주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사회단체의 해외출장 사유및 집행금액 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와 열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열 한번째 설계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는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증축공사로 관급철거 지원과 외벽단열 처리등의 사유로 당초 1억 7,514만 3천원에서 3,299만 6천원이 증액된 2억814만원으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열 두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사고이월 2건과 명시이월 2건으로 4건이나 3건은 기 완료하였으며 지역특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한우송아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2억원으로서 현재 속초양양축협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축산분뇨 관리지원사업 추진현황은 단독시설, 공동시설,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시설, 축산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축산분뇨 액비유통센터 지원, 경축림연계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자연순환 농업 활동화 지원,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분뇨 액비활성화 지원, 축산분뇨 처리효율 개선시범 지원등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농산물 유통을 위한 홍보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대보름 맞이라던가 군포시 태을제, 양천구 직거래 판매, 추석맞이 군포시 판매행사등 대도시 직거래 판매행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산문화제, 축산한마당 축제, 송이축제, 연어축제등 우리군 각종 축제장에서 판매 및 홍보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찜질방 운영현황입니다. 농업건강 관리실은 양양읍 거마리등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찜질방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150만원, 비설치되어 있는 곳은 100만원을 연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찜질방 6개소 중에서 금년에 현남면 인구2리와 강현면 회룡리에 소금방으로 리모델링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지원내역과 관내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단속 처벌내역입니다. 2007년도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토종꿀 명품화 사업은 용기 지원으로 8농가에 572개를 지원하였으며 양봉농가 경영안정화 사업은 탈지분유, 효모, 대두박을 구입하여 42농가에 8,334㎏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사업은 2단계상, 자동채밀기, 종봉구입등 10농가에 1,89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40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유전능력 개량사업은 인공수정료를 두당 12,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현재 994두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단속, 처벌내역은 축산물 위생관리 지도 위주로 48개소를 실시하였으나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강원한우령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소 보정장치 지원현황과 4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및 이유자돈방 지원, 강원한우 클러스터 지원, 안전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 가축전염병 매개 유해곤충 퇴치기 지원, 한우고급육생산 생균제 지원, 가축방역사업 추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다섯 번째 농약빈병 수거내역, 농업용 폐비닐 수거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농업용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내역은 폐비닐 76톤과 농약빈병 1.5톤을 수거하여서 자원재생공사에 처리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송이균사와 관련한 강원대학교 용역의 법정소송 현황은 8쪽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관련 관내 보존내역과 계약현황입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4개월용 송아지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 거래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 기준 가격은 165만원으로서 5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래가격 기준이 147만 5천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차이가 17만 5천원이 나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군에서 566두에 대한 9,90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친환경 미나리 관련 현 생산농가수및 작황, 예상소득액입니다. 미나리재배 생산농가는 서면 용천리 최진호등 5농가로 8,810㎡의 시설재배에서 1,035㎏을 생산하여 현재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상 소득액은 2,820만원이 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실적입니다. 작년에도 2개 마을이 됐습니다만 올해도 2개 마을이 선정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도 8개 마을을 추진해서 2개 마을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 제작은 감자, 참취, 배, 느타리버섯등 4종에 36,300매를 제작 지원하였으며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사업과 강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규격돈 생산사업 추진현황은 2007년도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는 500두 이상 사육 7농가에 모돈갱신비로 96두의 모돈을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열 두번째 농민소득 증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15종 사업에 8억 6,839만 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열 세번째 쌀소득 직접지불제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 고정직불금 지원은 2,316농가에 15억 5,539만 1천원과 변동직불금으로 2,213농가에 6억 5,872만 4천원등 총 22억 1,321만 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고정 직불금은 2,251농가에 15억 2,946만 9천원을 11월초에 지급하였으며 변동직불금은 내년도 3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열 네번째 쌀 생산 현황 및 유통내역입니다. 금년도는 2,252㏊에서 9,954톤을 생산하였으며 국민식량과 공공비축미, 농협과 고려곡산 자체 수매등을 제외한 잉여량은 2,511톤으로 인근 도시판매와 자녀에 지원등 쌀 판매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열 다섯번째 농축수산물 원산지 단속근거 자료및 적발조치 현황입니다. 원산지표시 단속근거는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18조 원산지의 표시등이 조사에 의해서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협의하여서 4～5월중에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조사는 설이라던가 추석등 농산물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에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에 21회에 걸쳐서 487업체를 실시하였으나 적발된 업체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5일 장날을 이용해서 원산지표시 표말 배부및 표시방법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반자 처벌규정을 보면 허위표시가 발견될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미표시일 경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열 일곱번째 농업인 교육 및 훈련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여덟번째 농기계 순회이동수리 추진현황 및 실적은 2007년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실적은 3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9개월동안 130개 마을을 대상으로 124회에 걸쳐서 1,496대를 수리하였으며 수리와 영농상담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열 아홉번째 농업관련 단체 현황 및 보조 융자 사업의 지원현황입니다. 농업인 단체는 5개 단체로서 1,193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28건에 1억 3,84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스무번째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보급현황입니다. 사업별 추진 내용을 보면 백합종구 자급화 지원사업과 유망화훼 종묘를 공급지원 하였으며 12월중에 백합 5만본을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스물 한번째 고품질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스물 두 번째 농어민후계자 육성 및 지원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재 지원실적입니다. 2007년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는 2,211농가에 벼물바구미, 이삭도열병, 혹명나방 방제 농약을 2억 1,212만 4천원 지원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스물 네번째 신농업기술 및 종자, 종묘의 보급현황입니다. 신농업 기술지원은 개량형 포도비가림 시설 시범 2농가, 체험형 유망과원조성 사업 3개소, 다기능 앞마당 육묘 기술보급 11농가,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보급 34개소, 볍씨발아기 활용 실증시범 50농가, 벼농사용 상토공급 지원 301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우량 과수 묘목은 감나무, 양앵두, 복숭아등 2,750주와 조직배양 종자는 마늘 83접, 감자는 1.8톤을 보급하였으며 보급종은 벼, 감자, 옥수수등 14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스물 다섯 번째 산채소득관련 사업현황입니다. 산촌마을 소득작목 지원사업은 음나무, 고사리, 참취 종자및 유기질 퇴비등을 농촌 노동력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과 웰빙 자연농산물 생산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월리 박재영외 101농가에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스물 여섯 번째 1사 1촌 체결마을 현황 및 결연회사․단체의 방문실적과 농산물 판매실적입니다. 2006년부터 금년까지 12개 마을이 13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농산물은 1억 7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스물 일곱 번째 마을별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이용방문객 현황및 농산물 거래내역입니다. 2006년부터 금년까지 8개마을을 지원하였으며 전자상거래 운영은 금년까지는 실적이 없으나 명년부터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질의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이하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센타의 소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많은걸 잘 알고 있습니다. 86쪽, 마을별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이용방문객 현황인데 농산물 거래에 대한건 전무하네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쪽으로 유도해 본적이 있습니까?

금년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정보화마을을 겸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이라도 실적이 났지 않겠는가.

정보화 마을쪽도 없는 거죠? 네트워크라던가 마을단위 홈피라던가 전부 실적이 없는거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허구에 그쳤다 이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농촌에서 전자쪽에는 미흡하니까 거래를 못하는것 같은데 센타라던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감독을 하셔야 되요.

알겠습니다.

1사1촌 결연현황을 보면 빛좋은 개살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가 1억 700만원인데 연도별로 보면 얼마 없거든요. 현남 동산리 (주)대한을 보면 아무 실적이 없고 동호리도 실적이 없고 현북 대치리도 그렇고 여기도 제가 봤을때 이 수치는 아마 허수도 있을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관내도 그렇습니다. 현북 어성전도 가보면 사실상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 부수가 없어요. 물론, 1사 1촌을 했으면 판매 부수도 방문객에게 부담을 안 주는 범위내에서 자연스럽게 판매부수를 만들어서 상거래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다라는 얘기죠. 사람만 많이 오는데 치중하지 말고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그 쪽 회사라던가 마을이라던가 여기에 같이 부대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양반들 행사체험하고 떠나면 그만이고 한데 계단밑에다가 시골노인네들 팔러나온 것처럼 놨던데 그건 내가봤을때는 어떻게 보면 시골적인 풍치는 맞는데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 대도시 이미지는 안 맞는다. 그것도 중복해서 가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시골하고 도시하고 이런걸 중복해서 믹스해서 서로 부담을 주지않는 판매행위.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 보면 1사 1촌은 새농어촌건설운동 하는것 하고.

일환이예요. 새농어촌보면 점수에 넣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죠?

네.

형식이잖아요. 형식인데 실제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대도시쪽에는 농산물이 직접 거래되는게 없어요. 극소수라고 보면 되는데 제 얘기 맞죠? 극소수 맞죠?

앞으로 이 관계는 검토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농산물을 사러오는건 100% 아닐꺼예요. 그 분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줘도 안되요. 그렇죠? “촌에 가니 이 사람들 말이야, 자기네것 팔아 먹을려고 한다“ 이것도 안됩니다. 어떻게 가미를 잘 하셔가지고 해주시고 친환경 미나리 관련해서 보니까 소득이 많은데 제가 좋아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나 보려고 행감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11월 20일 현재네요. 이걸 더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거죠?

FTA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5농가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초기에는 판매가 되었는데 나중에 경제여파로 판매가 부진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냉해로 인해서 내년봄에 출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 FTA사업비로 국비를 1억 7,000만원해서 내년도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금년이 처음이어서 판매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 되지 않았으나 내년도에.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일반 벼, 쌀 생산은 평당 2,500원, 이것은 7,500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많이 떨어진거예요? 제가 봤을때 고부가 가치산업인데.

지금 1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판매 마케팅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지도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시겠죠?

네.

개선해 나가실 때 미나리가 어떤 미나리가 좋은지 등록을 하셔야죠. 양양에 미나리 천지입니다. 브랜드를 등록해서 고유의 상표로 판매할 수 있도록 참 좋은 제도인데 다른 어떤 재배농보다 미나리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 관련해서 농약은 많이 보급하나 빈병수거는 미흡한것 같아요.

농약도 저희가 계도문을 통해서 계속 수거를 하도록해서 지금 많이 수거를 했습니다.

농약 이런것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임대해 준다던가 한 시간을 더 쓰게 한다던가, 이런 방향으로 자율적 유도를 해보시는게 어때요? 논에 가면 농약병이 나뒹굴고 하천에 가면 농약병이 떠 다니고 상당히 불쾌한데 다른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서 자율적으로 빈병을 수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축산 관련해서 다 좋습니다만 단속을 명절때라던가 장날에만 하는데 수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근거에 하나도 없네요. 실적은 계도만 한 것 같은데 단속은 분명히 하셔야 되요.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원산지 계도는 저희들이 하는데 단속은 품질관리원에서 하기 때문에 협조가 오면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계도하고 단속을 같이 합니다.

협조가 아니라 협조 요구를 해야죠. 협조만 해주실게 아니라 관내도 우리 농축산물을 지키기 위해서도 요구를 하셔가지고 자꾸 계도를 하고 수시로 단속반이 다닌다는 걸 상인들한테 심어주셔야지 이런게 없죠.

대형음식점은 도에서 별도로 명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런곳은 별도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하고 장날만 하지 말고 수시로 일반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 관련해서 양양군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협의회를 지난 6월달에 구성했다고 했는데 바람직한 협의회 구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율 배반적인 것이 유통활성화를 떠나서 우리지역에 농협이라던지 하나로 마트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지역 농산물을 우선으로 판매하고 있는거예요?

하나로 마트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가보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 우리지역 재래시장에서도 문제지만 우선적으로 양양군 농산물에 대한 유통활성화를 협의를 하는 차원에서 외지에서 나오는 물론 값싼 상품들이 농산물이 있어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우선 판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협의회 구성을 해서 참석을 하면서 사실상 외지에 농산물이 들어온다면 이건 이율 배반적이죠. 그렇죠?

마트쪽에는 쌀하고 일부 잡곡 관계는 관내 생산분들이 판매를 합니다.

일반 채소류라던지 이런 부분은 오지에서 들어오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지역에 농산물이 충분히 남아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유통망이 없어서 판매를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부터 고쳐져야 될것 같아요.

소규모 선진유통센타를 농협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통합 물품을 다 수집해서 공급하는 체계로 지금은 그렇게 갈 계획으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산지 유통센터 건립 방안을 모색하신다고 해서 지난 20일부터 21일동안 평창, 양구, 화천등지에 소규모 유통센타 시설을 과장님이 직접 방문하셨나요?

저는 못 갔다오고 담당계장하고 농협군지부장님하고 농협에서 상무하고 다녀왔습니다.

갔다온 결과 이 쪽 지역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건립이 되었다는 것을 상세히 알고 있겠네요?

네. 내일 이것과 관련해서 11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유통센타를 하루 빨리 건립할 수 있는 추진위를 구성하던 어떤식으로 하던 해서 빨리 농업인들이 정말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기술지원만 해왔고 사실상 유통 부분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통합적인 관리가 힘들고 이런 부분이 어려웠다라는 말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이제는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통합적으로 우리가 생산과 판매를 동시에 연구하고 모색해서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 기회를 잘 살리실려면 바로 이런 부분을 빨리 모색해야 될 줄로 믿는데 이런 쪽으로 서둘러 보시겠습니까?

내년초에는 저희 조직서부터해서 구성은 어느정도 가식권은 만들어 놨습니다. 확정은 못 지었고 조금이나마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양양의 쌀 브랜드가 ‘해뜨미’죠?

네.

해뜨미인데 하조대농협은 해돋이 마을, 고려곡산은 양양오대쌀, 맑은물 안심쌀은 강현농협, 하조대 농협에서 강원 양양 오대쌀, 양양농협에 양양오대미가 있는데 그럼 해뜨미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해뜨미는 양양 쌀의 브랜드를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자체.

브랜드를 통일화 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각 농협에서 협조가 안되는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유통협의회에서 거론되어서 계속 조율해서 가고 있습니다.

단일화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상은 문제가 많아요. 같은 양양지역에 나는 쌀로써 각자 나름대로의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전부 다 해뜨미 이외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등록이 안 된 상태인데 해뜨미 하나로 브랜드화해서 집행부에서 포장재까지 지원을 했잖아요.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거기 동참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죠?

처음에는 동참을 2년간 했습니다. 하다가 농협대로 얘기를 들으면 외부에서 쌀을 받을때 해뜨미라고 하는것 보다는 ‘양양 오대미‘라고 하는것이 더 바람직하고 요구를 해서 그 동안 계속 의견을 “단일화로 가자, 기존까지 우리가 지원해 준게 있는데 안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농협하고 협의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협의회에서도 이 얘기가 심도있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해뜨미로 하고 부제로 붙혀서 구체적으로 거기다 양양 오대쌀이라던지 이런 여러 가지 부재를 붙혀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모든 분들이 함께 양양의 이미지를 부각시킬수 있는 양양 오대쌀하면 오대쌀만 잘 팔린다면 다른 농협의 쌀은 덜 팔리는 결과가 되잖아요. 우리 양양 전체 똑같은 브랜드로 나가기 위해서 이것도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것 같은데 이것도 하루 빨리 고쳐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열악한 농업환경을 지키시느라고. 첫 번째로 한우 송아지 생산기지 사업이 지금 반납된 상태 인가요? 실적이 있나요?

농촌활력화 사업이라고해서 2007년도에 2억짜리 사업이 이월되어서 한우송아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축협에서 아직까지 착공을 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해야될 사업이 하나 있고 한우 송아지 생산 기지화 사업은 7억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균특하고 도비, 군비 합쳐서 50%, 양양축협에서 50%하는데 사업 내용이 축사를 3,000평 지을려고 관리사를 짓게되면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양양축협에서는 당초에 할 때 논화리쪽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다고 해서 땅 매입하는 걸로 해서 위치를 거기에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1년이상 소요되니까 금년에도 대상지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사업이 이월된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금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인데 사업이 1년도 안됐는데.

부지 구입한다는게 적어도 축사하고, 퇴비사 관련 시설을 짓는다면 6,000평 내지.

그래도 모든 사업이라는게 이월이 되어가지고 명시이월 되어서, 사고이월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사업이 취소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취소한건 아니고 축협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네. 저희들이 임의로 취소를 못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어렵고 선정이 난항하니까 도청에서 현지 확인이 와가지고 축협에서 포기한거지 저희들이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이.

내가 우연찮게 축협에 그거 때문에 간 건 아닌데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추진 안되느냐, 어디다 할려고 하냐?” 했더니 그 사업이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해가지고 불평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상하다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적반하장이네요?

네. 그건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하라, 말아라.

축협에서도 상당히 올해 사업인데 내년에 이월되어서 다시한번 자리를 선정해보고자 하는 의지도 없이 당해연도에 반납을 했단 말이예요?

문제는 금년도 사업이 아직까지도 착공을 못한게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내역인데 그렇다 보니까 축협에서.

우리군에서도 우리군에 특색있게 양양한우가 원산지라고들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송아지 생산기지 사업을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취소됐다고 해서 상당히 아쉽네요. 물론, 행정에서도 해야되겠지만 축협이 있으니까 축협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축협에서 대처를 못했다는 그런 말씀인것 같은데 상당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건 잘 알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못자리 상토흙을 작년에 사업을 했잖아요. 그 사업이 상당히 보조가 적어서 자부담비가 높아서 그런지 실적이 농가들이 원하긴 하는데 조금 저조한 걸로 평가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전 농가를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호응도가 낮고 자부담이 70%를 내야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2,5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7,500만원은 다른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1억 예산인가요?

네.

내년도에도 그 사업을 하실꺼예요?

일부 금년도에 해보니까 굉장히 좋다고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7,5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보다는 덜 했네요?

네. 조금 덜했습니다. 일반 상품을 이용해서 소규모농가는 그걸로 이용하기 때문에 규모화 된 농가들이 그 정도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소규모 농가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될것 같은데 오히려 대규모 농가 중심으로 우리 지역 농업이 소농들이 상당히 과반수가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편중되어서 되지 않나 걱정이 되네요. 일단은 지난해와 같이 30% 보조해 주는걸로 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신청양을 봐가지고 50%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신청을 봐가지고 운영하겠다.

네.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센타에서 고구마를 생산해서 시중에 한번 판매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시중이 아니고 신청농가를 받아서 판매를 한 것 같은데.

네. 내년도 육묘할 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그 양은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 10㎏에 1만원씩해서.

일반 시중에서는 얼마씩 하죠?

보통 1만원에서 1만 5천원 사이입니다.

제가 메시지를 받고 그 사업이 생산을 해서 농가들한테 저렴한게 판매도 해주고 맛을 볼수 있게끔 해준다고 해서 좋게 평가를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일부에서 보니까 시중가보다 싸게 판매를 하니까 그것이 시중가에 형성이 된다고 평을 하더라고요. 시장가가 기술센타에서 나온 가격에 형성이 된다, 그래서 그런것은 생산을 하면 요양원이라던가 저소득층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지원사업을 차라리 했으면 어떻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것은 오히려 소득사업으로 하는것 보다는 생산을 해서 고구마 생산을 하는데 기술센타에서 소득을 낼려고 하는것은 아니지 않느냐.

아닙니다. 종자용으로.

종자용으로 하다보니까 남으니까 그걸 판매를 했는데 그건 저소득층이라던가 요양원이라던가 이런 곳으로 권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 팔지않고 유통이나 이런데서 판매를 해서 우리농가에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 기술센타에서 생산된 물량은 거의 다 세입조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선거법상의 그런것도 있는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그러니까 적절하게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중가에 형성되지 않도록 너무 싸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통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해뜨미 쌀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놓고 사실상 결과적으로 브랜드가 잘못 됐다는 말씀이거든요. 같은 농협에서 협조를 안 하니까, 같이 동참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우리지역에 그 때 너무 서둘러서.

그 때 당시 농협 전무들이 다 합의하게 브랜드를.

저도 합의하에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특성이 다 맞지 않아요..

지역특성은 아니고 저는 일반 속초시민들한테 많이 팔려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현농협은 속초농협에서 쌀을 팔어주니까 속초하고 연계해서 해뜨미쌀을 공급을 안 하고 ‘설악 맑은물 안심쌀‘ 이라고 포장재를 만들어서 판단 말이예요. 이게 사실상 양양 해뜨미쌀을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몇 천만원 들은것 같은데 허구에 지나지 않는 해뜨미라고 계속 올라오는데 이건 사실상 안타까운 실정인데 우리 쌀이 사실은 양양에서 소비를 못할 정도로 많이 생산되는건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는데 일단 그럼에도 고품질의 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고성만 해도 우리보다 쌀을 비싸게 파는데 이런 쌀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우리 양양쌀이 못 팔아서 걱정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남들 5만원 받을때 4만원주고 팔라면 못 팔아서 걱정할 시군이 어디 있겠어요. 똑같은 가격으로 사실상 경쟁해서 팔아야지만 되는데 꼭 기술센타의 문제만이 아니라 농협에서도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쌀이 그래도 전 농가의 몇 십%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동브랜드를 해놓고도 홍보를 못하는 실정이란 말이예요. 우리가 어떻게 양양 해뜨미쌀이라고 홍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강현농협 안심쌀이라고 홍보할 수도 없고 양양 오대미라고 홍보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해야되냔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농협하고 저희가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협의를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조금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유통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했는데 이 문제도 이건 전적으로 농협에서 협조를 해줘야 될 사항이잖아요. 어떤 식으로던지 사실상 그 사람들이 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먼저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나서야 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시군에서 브랜드가 다들 양양브랜드를 합의해놓고 농협에서 지키지 않는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합의 안했다면 몰라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브랜드를 개발한 것도 아니고 양양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할 때는 다 같이 합의해서 해가지고. 그런데 행정에서 홍보를 안 해준다 이 얘기예요. 무슨걸 어떻게 홍보를 하냔 말이예요. 내 역시도. 그러나 공공에서는 유통을 일정부분 담당해 줘야 되니까 하여간 모색을 강력하게 행정력을 해서라도 만들어 봐야돼요. 남들 5만원 팔 때 4만원 파는게 쌀 없어서 못 판다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 사실은. 농민들 생각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하여간 특색있는 농산물을, 농작물을 개발해서 권장을 할 때는 가공판매까지도 생각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힘든 문제죠 지금 감나무도 계속해서 권장을 하고 오가피도 권장을 했는데 1차 가공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감나무가 지금 아직까지 어리니까 그렇지 꼭 지금 시중에서 그렇게만 팔아가지고 될 것인가 또 다시 그런것도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색있는 양양군의 농산물을 한번 개발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난해 사업이 본 예산이 44억원이군요.

개소당 1,500만원씩 해서.

그게 군비인가요?

네. 군비로 했습니다.

회룡리하고 어디가 했죠?

인구2리가 했습니다.

군비를 가지고 해주는건 바람직한데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운영을 안하면 안된단 말이예요.

겨울철에는 운영을 하는걸로.

제가 볼때는 장산리 같은 데는 운영이 잘 되는데 회룡리는 그 외로 지난번에 했다가 또 다시 3번째 리모델링 하는것 같은데 운영을 하게끔 하는데는 더 잘해주고 안 하는데는 폐쇄해 버리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냥 해 놓고 쓰던 안쓰던 실적이나 올렸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 사업을 가서 실행을 했는때는 실적에 따라서 안 하면 그 다음에 어떤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순수한 도비가 내려와서 자부담비해서 하는것도 아니고 순수한 군비로 우리군의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하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활용을 하게끔 해야지.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기존에 활용이 미비했던 곳하고 시설이 노후가 됐던 곳에 금년에 2개소를 했습니다. 몇 주전부터 활용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은걸로.

하여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써주는데 감사를 느끼고 내년에도 더욱 더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남대천 하류 하천에 꽃나무 재배를 했었죠?

네.

재배를 했을때 거기에 대한 후속적으로 꽃나무 가꾸기하는데 잡초제거라던가 그런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총 6㏊의 면적에 꽃하고 유채를 1.5㏊를 심고 나머지는 부채꽃을 심었는데 직파를 해서 과거에 논하던 자리여서 일반 잡초과 작물이 많이 올라와서 처음에는 일부 낮으로 베어서 했는데 워낙 많아서 나중에는 제초제를 일부 사용했었는데 제초제 가지고도 안되어서 그냥 방치하고 골만 뽑아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보기에 차라리 꽃재배를 하지 않아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평들을 많이 받았고 지금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또 양양의 이미지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에 훤히 나타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그러한 활동을 할 때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면적을 더 줄여서라도 제대로 가꿀 수 있도록 해주고 나중에 축산농가에서 소를 키우기 위한 먹이감으로 재배하기로 했죠?

네.

그건 몇 월까지 입니까? 1년 내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끝내고 다시 거기에 꽃나무 재배를 한다던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금년도 저희가 11월 1일날 4㏊의 양양한우연구 모임회에서 5명이 공동작업을 했습니다. 파종을 해서 지난주에도 가보니까 3～4㎝되게 자라서 출하가 되겠습니다.

보기에 상당히 파랗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보기가 좋은데 내년봄에 다시 수확을 하고 나서 민간에다 줬으니까 그 전처럼 했다가 우리가 직접 운영하다가 실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직접 줘버리니까 알아서 농가에서 할 텐데 그거 끝나고 나서 다시 꽃재배를 합니까?

지금 하천개발 종합계획이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연장해서 사료작물 재배를 할 것인지를 내년봄에 가서 결정이 되면 파악해서.

하천정비 계획이 있을때 까지는 그 부분을 놀려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사료작물 재배는 계속 할겁니다.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면 현재 꽃 심은 자리는 화훼로 그냥 가고 그 외에 사료작물 심은곳은 내년 봄에도 계속해서 할 겁니다.

일년 내내?

네. 수확하고 나서 파종할 수 있는것이 옥수수가 있습니다. 옥수수라던가 이런 종류를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축산농가에서도 몇 분이 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신바람나는 마음으로 그것을 목초지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꽃재배는 정말 제발 잡초보다 빨리 클 수 있는 꽃재배를 하던지 이런식으로 해서 그 잡초가 무성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한가지만 더. 이번에 주간일정표에 보니까 농민단체 협의회인가 구성한다고 나온게 있는것 같은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지금 모든 단체가 일반 학습 단체가 있고 각종 연구모임회라던가 전체를 합치면 23개 정도가 됩니다. 그 분들의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제각기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를 시키기 위해서 양양군의 농업인 단체가 한단체로 통일하기 위해서.

통일을 한다면.

지금 하는 것은 분과식으로 하고 전체회의를 해서 회의에 회장이라던가 임원들이 그해 농업인 단체 회의에 가입하도록 해서 총괄적인 것은 거기서 다 이루어 질수 있게.

저도 그 생각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한 단체가 더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연초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던가 할 때 농민단체 회장을 중심으로 모두 모여서 거기서 한번에 해야지 기술센타에서 농업경영인이면 농업경영인, 쌀전업농하면 쌀전업농, 한우회면 한우회 전부 다 하나하나 일대 일로 상대를 하다보니까 힘든데 물론 하나한 상대를 해야되겠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든 농업정책이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한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이거 해놓고 단체만 하나 더 늘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분과에 있던 그 인원이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종합적인 농정에 관한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저는 물론 다른과에서도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난 꼭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농업경영인 단체가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예산을 1,000만원 이었던 것을 500만원인가 200만원 더 해서 700만원을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해서 700만원 했다가.

당초에 500만원 했다가 200만원 더 해서 700만원 한걸로 알고 있는데 수산과는 감사에 지적을 안 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는 88명밖에 안되는데 1,000만원 해주더라고요. 당초에는 500만원 했다가 그런걸 보면 감사에 지적을 안 당해서 그런지 감사에 지적당하니까 그런건지 한 군에서도 일관성이 없는데 그걸 이렇게 농민단체들이 지원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꼭 지원해주라는 뜻에서 그런게 아니라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농민들도 찾아줄건 찾아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가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콤바인도 나가면 일지를 다 해가지고 기계가 강현면에 2대가 나가면 2대 누가 쓰고 이런게 다 나올게 아니예요?

네. 다 나옵니다.

또 어떤 농가에 추후에 전화를 해서 “기계 몇 일날 한번 썼어요, 두 번 썼어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농가들한테. 행정에서 상식이 안가는 일인데 그 일지에 보면 기계 쓴지가 한달이 넘었는데 이제와서 기계 썼느냐 안 썼느냐 물어본다는 얘기는 관리가 어떻게 되어서 그것도 면사무소에서 하면 몰라도 기술센타에서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매일 나가는 걸 일지로 작성을 해서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비가 와서 연기가 되어서.

더블이 되든 안되든 한달이 지났는데 그게 더블이 안됐으면 그 다음날 나와야지 이제와서 기계를 썼느냐, 안썼느냐를 농가에 전화해서 물어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계 관리를 잘 해야지.

관리를 잘 하는데.

잘 하는지 어쨋던간에 일지라던가 그걸 정확하게 해야지.

일지는 사전에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설사 내가 신청을 했다하더라도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계 대여를 못 합니다. 그리고 김일수 의원님 말씀드린것은 소장입장에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민단체 협의회 구성하는 것은 농정업무가 저희하고 통합이 되다 보니가 산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많고 농업경영인 예산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지적을 당해서 저희들로 끝나야 되는데 그것을 수산과로 가서 솔직한 얘기로 동료입장에서 물고 늘어지기가 그래서 저희들만 희생을 했는데 농민단체 협의회라는게 이겁니다.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기득권을 다 내놔라“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하는것도 사실은 기득권을 내놓고 농촌지도자에서 주관해서하는 농민의 날 행사도 전반기에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 양양군의 농민이 3,200명이예요. 그런데 800명을 대상으로 농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것도 사실은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의회에서 많이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농민단체 협의회가 만일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농민의 행사라던가 이런것도 다 낙산배 연구 모임회, 한우연구회, 농협이 가지고 있는 농가주부 모임회, 생활개선회 다 모여서 구심점으로 한번 농업에 관련된 것을 통합을 하자는 뜻에서 한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해뜨미 관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한건 없어요. 사실은 이걸 용역을 주면 2,000만원 이상 들어갔겠지만 제가 소장이 되면서 대학교에 의뢰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한걸 여러개 가지고 농협 상무, 전무들하고 여섯 번 회의를 해서 이걸 해뜨미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상표등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2,000만원이라는 얘기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건 읍면 조합에서 독려가 되어서 판권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예산은 1차 지원해준게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회원조합에서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다가 지금와서 맑은물 안심쌀이라던가 양양 오대쌀로 가기 때문에 이걸 통합을 하려고 제가 수차 담당 과장도 만나고 했는데 회원조합에서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랬어요. 행정에서 지금까지 농협에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예산도 주는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가 넘어와 보니까 축협이나 농협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농약도 이제는 해뜨미를 쓰지 않는 조합에는 예를 들어 강현이 쓰지 않는다면 “강현농협에 오더를 주지 말아라.” “해뜨미를 쓰는 농협에서 사다주면 될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이건 일단은 우리가 농협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는 내년도 사업이 유통에 제 1순위를 넣어서 저희 직원들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눈에 띄는것 보다는 일단은 내년부터 발전적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뜨미 상표할 때 2,000만원은 그 때 당시 농민단체 회장을 내가 했었는지 안했는지 기억을 못하는데 기술센타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상표등록하고 브랜드 만들려면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던 얘기로서 지금 기억이 나서 얘기인데 그 때 당시에는 예산을 집행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런 얘기가 생각나서 얘기한 거예요.

브랜드를 개발하는 과정에 돈이 들어간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농업인의날 기념, 농업단체 화합 한마당 행사해서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날이 11월 11일은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농민의 날로 지정을 해서 알고 있는데 이걸 농업인의 날 기념 농업인단체 화합하면 이건 농민단체라 하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남녀, 4-H 이렇게 5개 단체만 농업인 단체로 그날도 프랭카드를 그것만 걸어놨으면 5개 단체 체육대회 하는걸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래 취지나 목적이 그 단체 체육행사는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이게 농업인의 날 행사인데 누군가는 주최를 해야 되는데 농민 단체에서 주최를 해서 전 농민들이 다 오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농민단체 화합 한마당이라고 하면 단체 화합이니까 농촌에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경영인, 4-H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농민은 오면 내빈처럼 비쳐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 명칭을 그냥 농민의 날 행사로 통합하는게 안 좋겠나, ‘단체 화합’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그 단체들 체육행사로 오해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