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김원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 행정비, 특별 회계 다 해서 19억 2,397만 5천원으로서 전체 군 예산의 1.75%가 되겠습니다. 일반 예산은 군 예산의 1.6%, 특별 회계는 0.3%로서 사업비가 극히 낮습니다. 이 사유는 저희는 지적업무라든가 민원업무, 건축업무가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내역이 적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행정운영 직원친절 교육으로 1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 민원 증명 발급기 소모품 및 용지구입으로 500만원, 통합 민원 증명 발급기 유지 보수 용역비 1,056만원, 두루누리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비 1,056만원, 무인 민원 발급기 유지 보수 용역비 145만 2천원, 인감 전산화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비 1,064만 8천원입니다. 작년보다 2,442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두루누리 용역비와 무인 발급기 유지 용역비, 인감 전산화 시스템이 작년까지는 업체에서 무료로 해줬습니다. 금년부터 새로 용역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민원 모니터 요원 간담회 급식비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으로 960만원, 주민등록증 초본용지 구입비 200만원, 인감복사 방해용지 구입비로 300만원, 인감 및 주민등록증 업무 담당자 보험 가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소모품으로 129만 6천원, 국내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 민원 기동 처리반 안전장구에 80만원, 생활 민원 기동 처리반 수리재료 구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 허가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출연금으로 1억 2천만원, 빈집 철거 시설비로 1천만원, 빈집 철거 민간 자본 보조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 건축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80만원, 국내여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 행정 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적 측량 기준점 정비로 1,000만원, 등록사항 정리 토지정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정보 운영관리 국내여비로 70만원,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유지비로 2,005만 2천원, GIS엔진 유지비로 31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들웨어 유지보수비 97만 7천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로 300만원, 오클라 유지보수비로 748만 8천원, PDA유지보수비로 4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 사업 인부임으로 648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로 680만원, 회신용 우편 발송비로 500만원, 새주소 운영비 224만원, 급량비 100만원, 새주소 홍보비 250만원,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 그게 전단이 되겠고 홍보물제작 물품 구입으로 1천만원, 새주소운영 217만원, 전산소모품으로 264만원, 주민설명회 교재인쇄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으로 5천만원, 새주소 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정비 3,500만원, 건물 번호판 제작 설치비로 5,0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명판 설치비로 735만원, 새주소 안내도 제작으로 800만원, 칼라프린터기 취득비로 1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 환경 개선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통 신호등 전기 안전 점검 수수료 400만원, 교통 신호등 공공요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교통 신호등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로 400만원, 교통 안전 표지판 정비로 500만원, 노후 교통 신호제어기 교체 1,600만원, 주차선 도색 2천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로 3천만원, 버스 승차 대기소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9,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건 주요 요인이 작년에 있던 버스 승차 대기소라든가 예비 신호등 설치비 2천만원등이 삭감됐는데 추경에 반드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40만원, 교통 안전 대책 용역비로 2천만원,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시상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 교통량 조사용역비로 2,5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비로 9,700만원,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비 3억 5천, 버스업계 재정지원비, 요금상한제에 따른 시행 손실액 보전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무기계약이 2명이 있고 민원제증명 발급 인부임으로 1명이 있습니다. 인건비로 총 1억 3,09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무비로 4,35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3,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561쪽이 되겠습니다. 물치 세입이 되겠습니다. 물치 토산품 판매장 임대료 130만원, 물치 주차장 대부료 5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1천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200만원을 해서 총 수입이 6,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사무 관리비로 300만원, 공공요금으로 물치주차장 공공요금 및 제세로 360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물치주차장 주차선 도색으로 1천만원, 주차장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공공요금 및 제세로 600만원, 무인단속카메라 시설장비 유지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빈집철거 관련해서 감이 되었는데 어성전 일부에 보면 그 전에 무주택자에게 공급한 주택, 군에서 지어준 주택 이런것이 도로변 옆에보면 상당히 폐가가 돼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선적으로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십니까, 과장님?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면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북 면장님이 아시니까.

네.

그게 양양군에서 지어준 거거든요. 양양 행정 재산인데 땅은 사유지에다가 옛날 무주택자들 도와주는 차원인데 완전 폐가거든요. 면장님 아시니까 우선적으로 도로옆이니까 보기싫지 않도록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변 가시권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철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상혁입니다. 지금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실 빈집 정비사업, 지난번에도 양양면옥 건너편 불 난 자리.

단양면옥?

예, 단양면옥.

거기가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했더니 세입자하고 관계가 명확치 않아서 못 했거든요. 대상에 넣었어요 저희가. 그런데 세입자하고 원 소유자하고 해결이 안되어서 못 철거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된다면 언제나 우선 순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재작년부터 얘기됐던 부분인데 아직도 실행이 안 돼서 여쭤봤고요, 지금 빈집 철거가 올해도 한 15동이 있는데 빈집 철거 1동이라고 하는 건 그건 뭐죠?

한 채, 한 채.

한 채인데 그건 1천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민간한테 주면 200만원이면 되는데 저희가 군에서 직접 철거하려면 요즘에는 원주에 있는 슬레이트 철거 처리하는 공장에 있대요. 거기서 자기네한테 안 주면 슬레이트 비소 때문에 어디다 처리하려면 한 채당 1천만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철거하는 비용과 민간에서 철거하는 비용과 좀 달라요.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한테 주는 것은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안 하고 올해도 5,600만원 전부 다 28동 해서 민간한테 줬어요. 타 시군도 1천만원이상 들었는데.

특이하게 1동을 따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가시권에 있는 주택이 행정에 일이 있어 부득이 철거할 때 그 때 사용하려고 예비로.

대상은 지금 없는 거죠?

대상은 지금 없습니다.

네. 272쪽 관련해서 교통안전 대책용역 이건 어떤 것이죠?

법에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주게 돼 있어요.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서 교통안전법 17조에서 5년에 한 번씩 시군 단체에서, 자치단체에서 교통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을 용역으로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양양에 교통안전 대책 계획이라고 하는 게 대도시나 이런데 사실 필요한 것이지 우리 소도읍에서는 이런 문제가 기본적인 것으로서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진짜 형식상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고요. 교통안전 대책 용역에 총괄적으로 본문을 보면 군 전체에 교통안전 관리를 잘하라든가 시설의 안전성 관계, 교통수단 관리 사항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밑에 그럼 버스업계 재정지원 교통량 조사 용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건 다르고요. 저희가 우리군 시책으로 작년부터 시행하는 농어촌 버스 요금 상한제, 2,500만원 하던것을 1,200만원 내고 주민들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자 교통량 조사라든가 총체적으로 군의 적자 노선에 대한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보상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남입니다. 272페이지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예산 18억원중에서 버스에 지원되는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액.

총액이.

재정지원 4억 8천만원하고 금융도가 예를 들어서 벽지노선 7억원, 그 다음에 재정지원, 한 10억원이 됩니다. 10억 빼고 나면 나머지 8억 갖고 일반.....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요금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 용역에서 잘 검토해 보셨나요?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 예산안에서 벽지노선에 대해서 10억 정도가 나간다면 거기에 대한 재정분석을 다 해보셨는지?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주는 이유는 그래서 주는 이유입니다. 세 가지 분야를 다 용역을 줘서 수입이라든가 적자 폭에 대해서 저희가 한 적자폭의 65%, 70%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버스업계에.

그런데 실제 버스횟수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 용역에서 다 조사됐나요?

버스 용역을 저희 직원 한 명하고 용역업체 한 명하고 업체에서 나가서 버스 연장길이라든가 아니면 탑승객 매 횟수별 탑승객 인원, 요금 선정을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휘발유가, 인건비, 기타 제비용을 판단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하여튼 주먹구구식 행정이 되지 말고 용역을 주셨으니까 좀 잘 관찰하세요. 이게 용역비도 그렇고 우리 민원봉사과의 예산의 반이 넘게 여기에 지출한다면 여기에 대한 분석이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전 생각되거든요.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금상한제 이것도 우리가 지역에 몇 번을 돌면서 지역주민들이 몇 회를 타는지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나와 있어요. 횟수 별로 노선 별로, 시간대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억원을 보전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주민들 몇 분의 불편함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 예산의 절반이 넘게 사용되는 부분인 만큼 과장님이 담당 계장님하고 많이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입니다. 저는 다게이 아니라 고속버스 터미널 하차하는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얘길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심야버스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내렸는데 주차장에 늦은 시간에 내렸더니 어둡고 택시도 없고 황당하더라. 일행들이 쏠비치에 있어서 쏠비치에 찾아간다고 내렸는데 황당하더라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객지에 처음 양양 땅이라는데 발을 내려딛고 내리긴 내렸는데 내려보니까 너무 어둡고 안내판도 없고 택시도 없고 황당하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버스 주차장, 거기 고속버스 주차장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차하는 부분만이라도 시내 쪽으로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심야에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시내와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불편을 겪는 수가 많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지금 이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불편이 있어서 저희도 12월 중에 송암리, 포월리, 8군단, 물치리 두 군데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투광등을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밤에 잘 보이도록 투광을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안내판을 좀 밤에도 볼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쪽으로 오기에는 장소 선정하는데 면밀한 검토를 해야될 것 같고 저희 군에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닐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예산과 관련은 아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물치 주차장, 우리 양양군에 유독유료 주차장이 물치회센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료 주차장이 상당히 농산물 판매장을 기점으로 해서 반은 사실상 주차 시설이 되어 있어서 차가 들어서는데 주차장 북쪽으로 속초 쪽으로는 거의 주차를 안 세우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또 주차 소요량도 그렇게 적고, 그런데 지금 주차 요금을 전체적인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물치 마을에 대부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적자 운영을 하는 현실에서 물치와 속초 경계지역에 그래도 관광객 유입이라든가 유독하게 횟집 센터가 있는 지역인데 주차비로 적자가 나다 보니까 물치 마을에서 주차비를 좀 올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차비를 올린다면 더군다나 그 지역에 손님이 더욱 더 안 올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것 같은데 주차장 조례에도 보면 우리가 기체를 내서 주차장을 신설했는데 그 예산도 기체를 다 갚고 그래서 그 반을 갈라서 주차장을 임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 과장님도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를.

리장님이 한 번 모셔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임대료가 연간 5천만원인데 한 6-700만원 적자라고 마을 측에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무료화하는 방법도 한 번 방안을 강구했는데 무료화하다 보니까 물치리에서 자기네 소득원이 없어지니까 반발이 있고 저희 입장은 그냥 주차장을 어촌계 활어센터에 맡기고 거기서 일부 임대료를 받고 그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인이 많아서 그 반을 잘라서 임대를 받긴 어려워요. 임대료 산정했을 때 다 산정해서 얼마정도 갚아주는건 괜찮지만 북쪽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임대료 산정하기란 사실상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을에선 상당히 어렵다고 얘긴 하는데.

그래서 북쪽으로 주차장 부지를 경제도시과에서는 거기에 전망대도 만들고 공원화 계획을 갖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걸 보면 그 쪽은 사실상 주차장으로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군 자체적인.

지금 거기 주차하는 일은 일 년에 한 두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주차장으로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해서 받질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현실에 맞게끔.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거기 한 두 사람이 고용 인력도 쓰는 실정이니까.

그래서 본인들은 그래요. 그 주차장을 어떻게 그 사람 고용인력도 없어지고 그런다니까.

연구 좀 한 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 적자 노선 용역 했는데 버스 적자로 인해서 지급한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버스를 허가를 내주는 게 어때요? 마을버스. 이 운행을 병행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게 저희는 시행을 안해 보고 다른 시 예를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적자 돈을 주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마을버스를 하면 마을별로 이해관계도 있고.

업자의 사업 허가를 내야 되잖아요.

그게 운영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해보니까 그 나름대로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애로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적자 노선을 지원해주는 걸 마을버스를 지원해준다면 지역 경제에 이득이 될 게 아니냐 이거죠.

이 적자 노선에 보전하는 것보다 그 비용은 실제 주민한테 편리한 점이 조금 있지만 운영비용은 조금 더 들잖아요.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그래도 보면 주행세를 보조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보면 시골에서 노인네 외에는 그렇게 사용을 안 하거든요. 장날 외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 사실 이거 용역도 불 보듯 뻔한 얘기, 형식적으로 해주는건데 그렇게 관계 지침에 나왔겠습니다만 사실상 전 그래요, 과장님 그런 게 아니라 이 용역이야 뻔한 것 아닙니까. 쳇바퀴 용역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걸 새로운 개선을 찾아야 되는데 버스 적자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새로운 방안을 한 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마을 버스 쪽으로 해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요, 일시에 버스가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네, 그렇죠.

등교 시간 이럴 때는 그 버스가 각 노선마다 다 가야 하거든요? 그럼 버스 운영 대수가 많아야 되고 그에 따른, 거기 갔다 온다고 해서 한 번 갔다 오는 걸 갖고 운전기사 한 명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운영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일반적인 기존의 버스 업체하고 마을 버스하고 분담을 해주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런 방안을 모색해 보셔야지.

네.

우리가 이런 돈을 언제까지나 기업에 줄거냐 이거죠. 우리 마을 버스 쪽으로 하면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무하셔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되지 않겠냐 이런 안입니다.

예.

안입니다 언제까지나.

예.

그래서 이 안을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그런데 이제 버스 적자 노선에 대해서 도비 보조가 많아요. 군비 보조하고 도비보조가 많은데, 여러 가지 어느 것이 더 우리 군에 재정적 도움이 되고 주민이 편리한지.

과장님, 같은 값이면 지역에 마을버스를, 지역 주민을 공모해서 지역소득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서 그렇게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과장님한테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금 상한제를 1억원을 하잖아요. 1억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4천만원 정도 되면 미니 버스 같은 거 하나 준비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 기사 분 한 분이라도 연초에, 처음에는 조금 과중하게 들어간다 해도 연 수로 봤을 때는 그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적자 노선에 대한 비용말고 우리 상한 요금제만 하더라도 1억을 보상해 준다면 우리가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우리 버스 터미널에 대한.

이전 관계?

예, 이전 관계 용역을 준 적이 있죠?

예.

줘서 1차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1회성으로 거기서 끝나는 건지.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계획을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동서 고속도로, 그 다음에 동해 고속도로, 곧 북평에, 지금 여기도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용천 서편보면 벌써 거기까지 도로가 뚫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평 제2시티가 완성되고 하면 우리가 바로 시외버스라든지 또는 고속버스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오고 하는데 대처하는 그런 실제적인 준비 작업이 되야 하지 않느냐, 기존대로 버스 주차장을 놔두고, 고속도로가 다 뚫렸을 때 그 때 또 준비없이 우리가 시작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을 준 부분을 어떤 계획적으로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그 때 용역 명칭이 양양군 교통약자 편의증진계획을 해서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걸 보면 2012년까지 구 우시장 그 부지를 1안으로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 인근이기 때문에 노선에 대해 일부러 준비할 단계는 안 됐고요, 그 액수가 한 20억원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2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진, 내년까진 별다른 계획이 없고요, 2011년부터 계획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상된 예산 편성을 보면 다른 과에, 실과소에 경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양양군 기본 발전을 위한 대책에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전혀 예산사항에 준비성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좀 힘을 쓰셔서 이런 부분을 확고부당하게 종결지어서 빨리 조기, 터미널 건설이 되고 우리 주민 불편이 없어야 되고 양양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양양을 홍보하고 양양을 찾아올 수 있는 길을 모색해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막아놓고 경제가 침체됐다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강하게 발의를 하시든지 좀 해서 추진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첨언한다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내년도 우리 예산 기조가 신규 사업이라든가 중복된 투자를 지양하고 부채를 갚는데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투자 사업을 많이 넣었는데 자체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도 좋지만 부채는 옛날부터 있었던 부채고, 부채 갚아나가는 건 좋지만 부채나 갚아나가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심성 행정 이런 것을 저버린다면 상당히 절약하고 이런 부분이 나갈 수 있거든요. 물론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 군정에 책임을 지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과장 한정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진행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저희 2009년도 세무회계과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전체 세무회계과 저희 2009년도 총 예산액은 14억 4,761만 9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 9,197만 7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재원 관리에 있어서 세정 관리를 먼저 보시면 세정 관리 분야는 2,525만원입니다. 전년대비 한 7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사무관리비로 OCR 고지서 제작비에 345만원, 또 여비로 120만원, 포상금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기반 구축에 보시면 연구 용역비로 660만원, 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게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관리입니다. 지방세 부과 관리는 총 예산액이 8,151만 9천원으로서 지난 대비 84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306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사무관리비가 2,612만원, 또 공공운영비가 2,023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8쪽입니다. 지방세 부과 운영에 있어서 여비가 120만원, 또, 기타 보상금으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로 봉합기하고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비입니다. 54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 관리입니다. 예산액이 2,481만원으로 지난 대비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체납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586만원, 또 공공운영비가 1,4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도 관외 체납액 징수활동이라든가 재산 경매 교부청구비도 190만원이 여비로 계상이 되어있고 포상금도 징수 포상금 3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재정 운영에 있어서 계약 회계 관리입니다. 계약 회계 관리는 279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2,835만원이 계상 되었고 연구용역비로는 계약관리 프로그램,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294만 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회계 운영에 있어서의 사무관리비는 1,300만원, 또 국내여비로 200만원, 또 연구용역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물품 관리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관리입니다. 복식부기 관리는 1,150만원의 예산액으로 사무관리비가 150만원, 연구용역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과세 표준 관리에 있어서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 관리 개별 공시지가 조사 운영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가 226만 3천원이 되겠으며 사무관리비가 4천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지가현황 도면 작업을 하는데 2,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 가격 조사 운영에 있어서 이것도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의 인부임으로 1,255만 3천원이 계상되었고 또 사무관리비가 주택가격 검증 수수료로 3천만원, 연구용역비로 주택가격산정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2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출에 있어서 연구용역비가 1천만원입니다. 또 부동산 행정관리를 보시면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420만원, 또 여비로 건물 및 기타 물건 과표 조정작업 참석하는데 있어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1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 전체 8억 8,616만 2천원의 예산액으로 전년대비 3억 2,796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보시면 전체 2억 2,6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2,500만원, 또 국내여비로 100만원, 또 시설 및 부대비로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180만원, 공공운영비로 2억 5,966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3,330만원입니다. 화장실, 청사 전기 부속재료, 쓰레기봉투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민간 이전으로 본 청사 청소용역비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건 취득비가 1,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관용차량 취득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억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본청 업무용 짚형 차량 교체가 있고요. 손양면 1호차량 교체, 환경감시 차량 구입, 문화시설 사업소 업무용 화물밴 1대 구입, 또 강현에 청소차인데 압축진개차 구입하는 것이 1억 9천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로 1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초과 근무 수당이 9,709만 1천원이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42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5,838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로 5,2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무회계과 2009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포상금 제도가 눈에 보이고 그런데 포상금, 세외수입 발굴 우수사업 보상, 지방세징수 보상. 글쎄 그게 바람직합니까? 공무원이 의당 할 일이 아닙니까? 일을 안 하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사탕을 주겠다 이 얘기에요?

그렇죠.

일을 얼마나 안 하면 사탕을 주려고 포상금을 세웁니까?

지방세와 세외 수입 관련해서 포상금 제도가 이게 전국이나 우리 강원도에서도 일제히 다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어떤 선의의 경쟁력을 불러 일으켜서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부분도 상당부분을 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면 그렇잖아요. 공무원의 할 일인데 사탕을 올려주겠다, 인사 고과를 반영하는게 어때요 과장님?

네, 그것도 검토해 볼 만 합니다.

여기 시상, 포상금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걸 하나로 묶고 아예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로 하고 하나는 감하셔서 인사 고과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승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지 사탕을 준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포상한 사람은 인사 고과에 올라 갑니까 같이? 반영돼요?

지금은 올 11월부터 자치행정과에서부터 개인 포인트제 점수가 되어서 각계 분야에 걸쳐서 개인 점수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포상제도 이런 건 한 과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이걸 세분화해서 포상금 제도를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역비가 몇 군데 섰는데 용역을 해서 개선되는 점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요하는게 대다수다 보니까 저희가 제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 전문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 용역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개선되야 할 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 시스템 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용무에 있어서의 용역 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용역이 전문기관들이 저희한테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 또는 시 도의 용역을 맡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조금 앞서 나가는, 발전적인 내용이라든지 모델들이 있으면 접목시킬 수 있고, 배울 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용역을 안 하면 현 상태가 유지가 안 됩니까?

지금 저희 세무회계과의 용역비는.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용역이?

예, 프로그램 유지보수 관련이 대다수여서 이 시스템 관련된 건 안 되죠. 운영이 안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올해 명년도부터, 올해부터 내년도에 세외수가가 많습니까? 잡은게 얼마였지 그 때, 세입이? 세입액이 모든 업무가 많아집니까?

전체 세입이 저희가 1,600만원.

총괄적으로 업무가 많아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문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건 그렇게 없어요. 2008년 대비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너무 용역에 의존하시는 것 같아요.

대다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거든요. 시스템 유지보수라든가 이건데 여기에 있어서 보면 어떤 서비스 내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보니까 다소 서비스 품질 제고라고 할까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가 불가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품질 제고야, 공무원의 서비스 품질 제고죠. 서류해서 매일 OCR고지서 납부하고 돈 잘못 받아서 환급해주고 이런 관리 차원에 있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예, 전정남입니다. 279페이지 물품 구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기와 집기 물품 이런 것들 꼭 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품 정수에 따라서 연도별로 사긴 하지만 조금 더 쓸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우리 재원을 아끼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의 판단 하에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89페이지 관용차량 구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가 노후가 되고 하면 생명에 위험이 있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새로 구입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지양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에 조금 불편은 있지만 차는 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필요, 우리가 자꾸 절약한다 아끼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어떤 형식적인 말로만 행해지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보여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구입같은 것은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지금까지 불편했지만 앞으로 경제도 더 어려운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유지해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전 옳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대체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니까 지금 작년도 비례해서 3억 정도는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나 재료비 등은 과장님의 의지대로 감소를 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신규로 구입하고 컴퓨터같은 것도 사실 정수가 5년이라면 우리가 깨끗이 사용해서 6-7년 쓸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자원을 아끼고 군비를 절감하고 환경을 깨끗이 하는 일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특히 또 과장님이 여성분이시라서 그런 건 좀 세세하게 살펴서 정말 우리 행정에 낭비가 없도록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우섭 예결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50쪽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206만원, 지역에너지 보급사업 8,500만원, 이건 농업기술센터 GHP 사업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세출예산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관련 과목이 우리 경제도시과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과에 편성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재배정해서 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GHP는 가스히터펌프,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절약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경제도시과 소관중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0억원 되겠습니다. 이건 주차장 건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아래쪽에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 지원 45억은 여운포～송전간 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발전은 건설방재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과 행정계획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관광과 소관 중에서 사이클경기장 건립 균특 보조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 시도비 보조금,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저희 과 소관 중에서 국고 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실업자 직업훈련 15만 5천원, 다음에 균특회계 중에서 도비 부담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1억 4,200만원, 주차장 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도비보조금은 재래시장 화재보험 지원 사업비로 55만원, 뒷 장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 1,440만원, 특성화시장 이벤트 지원 90만원, 영세중소기업 판로후견인제 운영 150만원,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 200만원, 저소득층 LPG가스 개선 100만원, 영세 서민주택 노후전기시설 개보수 350만원,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 도비보조금 중에서는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문화관광과 중간에 보면 균형발전 특별회계 도비보조금해서 사이클경기장 건립이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추경에 도하고 협의해서 더 확고한 방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81억원, 설악산 연결도로 개촉지구 지원사업인데 이건 건설방제과에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25억원. 종합스포츠 자원 조성이 280억, 이건 내년부터는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계속비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8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 촉진 및 안정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공공근로사업 1억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중에서 고용 촉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쪽 상단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에 257만원, 근로자 복지증진 중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참가여비 60만원, 근로자관련 행사참여 100만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근로자체육대회 행사지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육성지원 중에서 이벤트사업 지원에 180만원, 이건 도비가 반반씩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60만원, 민간인 보상금 여러가지 워크샵 참가하는 것 60만원, 민간 대행사업비 중에서 재래시장 화장실 운영비 지원에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안전관리 지원중에서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 3명에 대해서 2,880만원, 이건 도비와 군비가 반반씩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110만원, 도비 군비 반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중에서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주차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14억 2,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균특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1억 4천, 군비가 1억 8,5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부 대상지역은 내년 사업 추진하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중에서 물가 모니터요원 인부임이 1,090만원, 그리고 물가 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 410만원. 여기에는 홍보물 제작하고 참석수당 210만원 되겠습니다. 여비 60만원. 그 다음 소비자보호 및 이동상담실 운영에 따른 소비자 단체 YWCA가 되겠습니다. 거기 지원 300만원. 폐광 지역 육성 지원에서 장승3리 사택부지내 공공부지 매입 이게 2억으로 계상됐습니다. 이건 차입토지를 주고받고 매입하고 남은 나머지 도로, 구거, 하천 이런 국공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매입에 필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그에 따른 감정평가 및 등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등에서 296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저소득층 LPG가스시설 개선 보수비 330만원, 영세서민주택 노후전기시설 개보수 1,160만원, 도비하고 균특하고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에너지 개발 지원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기술센터 설치사업에 가스히터펌프 설치사업에 1억 2,100만원, 센터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관리 및 보급비 중에서 일반관리비 140만원,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90만원, 절약 공무원교육 강사여비 40만원. 송전선로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송전선로 및 발전소 관련 자료수집 여비가 158만원.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협약대출 이자지원 사업중에서 협약대출 이자금액 2억 3천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당초 예산은 2억원 계상했는데 저희가 올해 조금 더 했습니다. 지난해 좀 많이 지원해줬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조금 늘어갈 것 같아서 저희가 약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세기업 판로후견인제 운영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500만원,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지원에 500만원, 민간 마케팅 역량강화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에 따른 국내여비 150만원, 또 공예품대전 참여업체 참가비 20만원, 중소기업 제품 판로행사 지원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93쪽 공예품대전 참여업체 지원에 150만원 계상했고 올해 수준으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담금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강원도에 조성된 기금에 양양군이 부담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중에서 수도권에서 지방이전 기업중에 이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놨습니다만 관련 조례에 있어서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하는 걸 2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기반 조성중에서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5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공청회 참석 민간인 급식 등을 390만원, 그 다음 전원택지 개발 사업중에서 공공요금, 답리택지에 대한 공공요금 30만원, 그리고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신규 조성에 따른 정암리 전원마을 토지매입 및 목장용지 보상비 17억원, 부대비 630만원. 이 17억원은 내년도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다시 내년도쯤에 다시 받아들일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사업 일반 수용비중에서 일반운영비 1,964만원, 여기에는 프리젠테이션 제작비라든가 주민설명회운영비, 기업신용정보 이용료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비 100만원, 일반보상금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민자유치 행사지원에 200만원,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사업중에서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연구비 출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사업, 지식경제부 RIS라든가 기타 RIS 각종 사업들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서 연구비 출연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국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운영관리에 일반사무 관리비 900만원, 여비 100만원, 시설비중에서 불법개발행위 측량수수료 500만원, 다음은 도시계획 전산 유지관리에 6천만원, 그 중에서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유지관리 2천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유지관리 4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양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변경 용역비 2천만원, 이건 관리지침이 수정되기 때문에 별도로 변경된 계획에 따라서 해야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비중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금 1억원, 그 중에서 시설비 9,900만원, 나머지 부대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치. 강선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물치. 강선 택지개발사업 하수도시설 부담금 4억원, 그 다음에 양양군 사업비 부담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중에서도 인구택지 철도부지 사용료 700만원, 도시개발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쪽 시설 및 부대비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유지보수,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에 따른 시설비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관리중에서 도시공원, 근린 어린이공원 보수정비에 1천만원, 현산공원 화장실 신규 설치에 따라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고물 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위탁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혁신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발전포럼 지원사업비중에서 양양연어 전략산업회 혁신포럼 지원 1천만원, 이건 국비 2,8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생활편익시설 관리중에서 가로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에 따른 공공요금,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포함해서 3억원, 가로등 공공요금이 1억 5천만원, ESCO사업 교체사업 본청의 가스히터펌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상환금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도시가로등 유지관리비에 1천만원, 농어촌 유지관리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관리중에서 디자인양양 추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에서 저희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중에서 초과근무수당 7,8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그 다음에 기본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800만원,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총 1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으로 벤처타운 임대료 1천만원,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으로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부담금으로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1천만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에서 넘어온 5억 3,400만원, 보조금중에서는 제2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지역특화 농공단지 사업에 국비보조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보조금 7,3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중에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총 1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비에 3천만원, 운영에 따른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 및 설치, 이 내용은 농공단지내 오폐수 관로를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게 1억원, 또 농공단지 관로정비에 대한 기본설비, 정비설계가 3천만원, 그래서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및 조성사업, 이 중에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단지 입주유치 홍보물제작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3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 700만원, 농공단지사업 주민설명회에 따른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 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수준인데 내년 위탁 비용이 좀 많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그 중에서 공공요금, 일반관리비는 저희가 직접 지출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사업비 위탁을 해서 경비를 줄일까 합니다. 농공단지 시설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250만원,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조성비 6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실시설계비 3억원, 측량 및 감정평가료 5천만원, 토지매입비 3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실제로 한 20억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관련부대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뒷장 558쪽엔 예비비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6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외수입중에서 발전소주변 기본지원금 3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천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5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서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융자금 원금수입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중에서 세출액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운영지원중에서 일반운영비, 여비하고 수용비가 1,900만원,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중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억 2,300만원. 주민복지 지원사업 1억원, 기업유치 지원사업 2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억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지원금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행위 200평방미터 이상이 될 때 부과할 경우에 200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해서 2008년 3월 초까지, 법률이 폐지될 때까지, 기존 부과대상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부과해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뒷장에 세출부분은 국내여비 100만원,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293쪽에 정암 전원마을 토지매입 및 목장용지 보상비가 1억 7,74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토지매입비는 얼마고 또 목장용지 보상비는 얼마인지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내가 알 수가 없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토지매입비로는 한 7억 8천만원 정도로.

토지 매입이 얼마요?

7억 8천만원정도.

7억 8천만원?

네. 7억 8천만원.

그리고 목장용지 보상금은?

목장용지보상금은 한 5억원 정도로.

그런데 지금 여기 돈이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지정 시설물에 대한.

아니 토지매입비가 한 7억 정도 되고, 또 목장용지 보상비가 얼마라고요?

목장용지 한 5억됩니다.

보상비가 5억. 그래서 전원마을을 조성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원마을을 조성하겠단 얘긴거냐고?

네. 이건 저희가 매입을 해서 농촌공사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럼 여기 목장용지는 누구 땅입니까? 목장용지도 개인땅입니까?

땅은 저희 땅입니다.

네?

저희 군유지인데.

군유지요?

대부를 받았습니다. 목장용지 대부를 받아서 그 사람이 초지를 조성했습니다. 초지 조성하고 축사를 짓고 시설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설물이 거기 많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축사, 부속 건물부터 건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시설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있습니다.

지금 가축을 키우고 본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면적은 어디죠?

건축면적은 정확히 평수는 없고 소는 한 30마리 정도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가축은 한 30마리 정도 키우고 있고, 그건 저희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지에 대한 보상, 개간비, 거기에 식재된 수목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이 부분은 연말쯤 저희가 다시 투자금액을 다시 받아서 세입하고 나중에 계상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산공원 화장실 설치는 추가로 하는 겁니까? 새롭게 하는겁니까?

기존에 있던 것 철거하고 새로운 걸.

새로운 거. 그 자리에 하는 겁니까?

그건 적정 장소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하는데 내년에 토지보상까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 주민설명회 몇 차례 했죠. 그 때?

4차례 했습니다.

4차례 해서 전체 마을에서 동의를 어느 정도 받았나요?

동의를 문서를 받은 건 없지만 거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협의점에 도달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도.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한데 그 부분이 내년에 토지매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시작을 한겁니까?

지금 토지감정 평가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요새 토지 가격이 얼마 나왔는지 그걸 가지고 4차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날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 때까지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연기해서라도 4차를 하고 지난번에 사전 환경성 검토, 읍사무소에 회신할 때도 주민들이 와서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몇몇 반대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설득을 해서. 인원수 상으로 몇 명 되질 않습니다.

그 토지 소유주들이 전부 몇 명이나 되죠?

70명, 한 100명미만입니다.

좋습니다. 토지 소유주뿐만 아니라 사실상 토지 소유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변 마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반대 의사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토지 소유주들은 그냥 놔두면 소위 말해서 돈이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매입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실제로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들어와선 안 된다라는 표명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 추진에 대해서, 물론 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주민들 반발이 없도록 신중하게 해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설명회를 가질 때 여기에서 제1농공단지처럼 어떤 악취가 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절대 그런 업주들은 입주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약속 부분을 지키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받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24개 업체 49억원을 받았습니다.

2000년도에 15개가 36억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36억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저희가.

그러니까 불법행위인지 아닌지를 한계를 분명히 해서.

그렇다고 해서 불법한 걸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전 어제 그 TV를 사실 못 봤습니다. 아침에 집사람이 출근하는데 얘길 해서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저희가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분명 했을 때는 제가 보는 생각은 군내 상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았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안 받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또, 그 때 당시 시각적 이미지하고 현재에서 보는, 그거 벌써 3년 전에 만든, 2005년에 된 건데, 한 3～4년 지나서 보는 디자인적 측면에서는 다르지 않을까.

실무진과 협의한게 그 때 가장 전국에서 잘 된 것이 병천면이 가장 잘 됐다 그래서 거길 아마 표본으로 해서 그렇게 의견 수렴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목장용지, 목장 안에 축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용지 보상에 축사도 보상이 되는 건가요?

축사는 당초 군유지로 대부할 당시에 축사를 저희가 짓게 해놓고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입니다. 무료로 그 사람에게 다시 우리가 임대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가진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가 된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단정적이지만 우리가 법률 변호사하고도 충분히 협의했습니다만 우리가 일단 방침은 변호사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시는데 일단 저희는 안 주려고 합니다. 보상을 안하려고 합니다. 만약 보상을 한다면 소송을 해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만 일단 대상 아닌 걸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건물은.

부속 건물도 있지만 축사는 아닙니다.

축사는 보상 5억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내놓고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5억씩이나 많나요? 건물도 없는 게.

뭐 개간도 있겠고, 초지 보상.

보상을 해가면서까지 거기다 꼭 그걸 해야 된다는.

우리 땅 찾는 겁니다. 우선 우리 군유지를 찾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거기에다가 목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군에 상당한 득이 되고 굉장한 핵심적인 것을 한다면 재산 가치는 한다 하더라도 된다 하지만 우리 군유지가 공유재산이 재산가치를 향상시키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수 위원 :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 한 번 현장을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딘지, 군유지인데 건물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한 번 가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 시간 있으면 가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