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전정남 의원 발언
김준식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이일형입니다. 제1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된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30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9-2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비롯하여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업무 위탁계획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식의장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2009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김일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세만 의원, 김일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정전반에 대해 군수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어 지역발전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군정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휴식과 보고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본현황도 생략을 하고 4페이지 재정 현황, 5페이지 기구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분장사무입니다. 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평가지표로 본 우리군의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군수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저희가 22개 분야 149억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중에는 중앙단위가 12개 분야, 도 단위가 10개 분야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에 못지않게끔 인센티브를 받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정 기획․조정 기능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업무보고는 했습니다만 오늘부터 시작해서 의회 업무보고가 끝나면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이미 작성 완료 해 놨습니다. 의회 업무보고가 끝나면 즉시 시행해서 누수가 없도록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9월중에 시책구상 보고회도 갖고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급기관을 수시 방문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군정주요업무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업무를 평가하는데 연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최종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과소별로 담당별로 2～3개의 주요업무를 부군수님하고 업무계약을 체결해서 체결한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설명회가 되겠습니다. 군정설명회는 의회 보고가 끝나면 11일부터 13일까지 6개 읍면에 군정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매년 하던 주민, 기관단체, 리장, 부녀회장하고 소재지 기업체의 임직원도 참여시키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전에 읍면장으로하여금 읍면 업무보고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우리군 통합브랜드개발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5월중에 용역을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인데 완료가 되면 특허청에 상표등록도 해야되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던 통합브랜드라던가 시설물에 대한 CI를 다 바꿔야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 하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양양백서입니다. 양양백서는 저희가 2년마다 주기로 발간하는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분을 금년도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가 해당됩니다. 대상기간은 지난해 일 년간이 되겠습니다. 조사해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지 방문시에는 한번 방문으로 원스톱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통계연보 및 업무 수첩도 적기에 제작을 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악권 지역혁신협의회 인데 이것은 우리군과 속초시, 고성군, 인제군과 경동대가 참여를 하는데 이 내용은 향토장학금 지원과 현안사업이 있을때는 연구프로젝트 사업등을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고령친화 전문인력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군외에 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업체는 메디슨외 6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한림대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이것도 향토장학금 지원이라던가 지역노인 헬스케어 사업이라고 했는데 헬스케어는 건강돌보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목적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국내외 교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국내는 군포시, 경희대학교, 인제대학교 일산병원, 해군 52전대, 108전대등 5개 기관단체가 되겠고 국외 교류는 아오모리현 롯카쇼촌, 돗토리현 다이센정, 니이가타현 무라가미시, 중국 호북성 양양구인민정부하고 중국 길림성 훈춘시․용정시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영어권지역 교류 확대인데 이것이 늦어집니다만 지난해에는 경제라던가 세계적인 여파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반드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20일에 LA버먼트시에 한인회장인 제임스 허라는 분이 저희 군을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좌석에서 군정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드렸고 3월중에 이 분이 다시 저희 군에 회신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문을 해서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상시를 2～3개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때도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전시관 설치입니다. 저희가 외국하고 교류하고 군수님이라던가 실과소장이 공적으로 국외를 방문했을때 각 실과소별로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수집해서 자료로 활용하려는 전시관이 되겠는데 계획에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산재해 있는 전시품목을 수집을 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면 자료실이라던가 이런 곳을 활용해서 필요하면 전시관을 만드는 걸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정책개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출신 경제, 학계, 대기업 임원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우리군 정책개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정에 주요 정책이라던가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을 받을 수 있는 기구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동서고속도로 개통을 대비해서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익숙하신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용역을 하고 싶은데 예산사정으로 용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과연 득만 있다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득이 있는 반면 실도 있다라고 예상이 되어서 사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망 변화를 활용한 중․장기 계획안 이라던가 현재 추진중인 중장기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던가, 관광패턴에 따른 관광지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미래산업 육성방안을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동해안발전 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37개 사업에 3조 4,641억원의 계획서를 냈는데 저희는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화요일날 이분들이 현지 조사를 왔다갔는데 저희군은 강릉시나 속초시보다 사업건수도 많고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온 분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하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는데 오신 책임자가 최대한 양양군계획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한시법안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까지 계획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내년 시행에 앞서서 금년에 우리군에 성장동력 사업을 선택해서 한 두건정도 선택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하반기부터 추진을 해볼려고 합니다. 오색 로프웨이라던가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해서 하반기에 재원을 받아서 추진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국민제안 공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절차에 의해서 창의적인 의견이 제안이 되어서 우리군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재정 조기집행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군에서도 중앙의 목표는 상반기중에 발주 90%, 집행 60%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집행은 75%이상이 되도록 계획을 해놓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매주 목요일날 보고회도 갖고 교육도 2회 정도 실무교육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예산 조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심사가 300억원 이상, 도심사가 50억원 이상, 자체심사가 10억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심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심사가 안되면 예산 계상조치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심사에 누락되어서 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의존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년도에 금년대비 120%를 목표로 하고 교부세는 금년대비 11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중앙과 도와 협의해서 최대한 재원을 확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장을 국도비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그냥 책가방 배달하는 식으로 왔다갔다하지 않도록 저희가 대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적이 있는 실과나 공무원에게는 반드시 인센티브를 주도록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군정설명회라던가 공청회 및 토론회, 제안모집 및 특수시책 보고, 설문조사,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통한 명예감독관 운영등을 해서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투명예산을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채무 상환관리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도표에도 있습니다만 지난해말까지 채무가 440억원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원금 상환을 8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자는 변동이율이기 때문에 20억원 정도해서 금년도에 100억원 정도를 상환하게 되면 금년말 채무는 저희가 36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순수 군비는 92억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저희가 상당히 채무가 많습니다만 저희가 채무를 국비라던가 실수요자 상환이 채무로 된 것이 유독 우리군만 많냐고 그러면 굳이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사업할 당시에는 기채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국도비로 지원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해도 다른 시군은 빚을 안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저희가 재산등록 의무자가 127명인데 금월말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부조리와 금품행위, 각종 금품․선물 신고접수등을 위한 클린신고센타도 저희실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도 종합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0월말로 예정이 되어있고 일정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지금 감사담당 관계공무원이 어제, 오늘 쏠비치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제 얘기에 의하면 10월 예정에서 8월말 예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도 자체 감사 기능을 통해서 실과소에 일상경비 지출에 대한 감사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주민편익 법규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진행중인 소송건수가 10건입니다.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6건입니다. 최대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동영상 군정뉴스 제작 방영입니다. 저희군은 아직 영상 군정홍보물이 아직 없습니다. 영상물을 제작해서 할 계획인데 시에서는 6개, 군에서는 3개군 정도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회신을 받아서 제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LCD모니터를 활용한 군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으로 하면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금년에는 서울, 경기지역만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서울가게 되면 대형 아파트라던가 건물 엘리베이터에 모니터가 조그맣게 나옵니다. 그걸 활용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군정홍보뿐 아니라 송이축제, 해수욕장운영 계절별 관광홍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역시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저희가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군정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양양 소식지 발간도 11,000부를 발간해서 관내 세대라던가 유관기관, 관외인사 및 단체, 군부대등에 배포를 해서 군정홍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식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의원
언론매체에 의한 공중파, 우리군의 영상물이 제대로 제작이 안 되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라던가 축제 이런 것이 제대로 공중파로는 안되요. 언론매체 지상을 위해서 광고비가 출현이 되고 있는데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5,000만원 했는데 어떻게 보면 언론매체에 홍보비가 많거든요. 지상파 방송을 위해서 도 단체장이라던가 시군 단체장들이 많이 나와서 지역의 특산물이라던가 기타 축제를 홍보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급 극장이라던가 특히 어린이집, 학교, 공공단체에 CD를 배부해서 할 수 있도록 서울쪽에도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물론 사업비가 문제겠죠. 우리군에서 볼 때는 아직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냐, 뒤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해주시고 의존재원 확충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받기위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도라던가 중앙부처에 많이 다니시는데 문제가 도출되어 있는게 수용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군수님은 방문 기념품이라던가 다른 재원으로 충족하고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밑에 하부직원들이 가서 로비를 할 때 사실상 자기돈으로 박봉으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만의원
그래서 이것을 “합리화 할 수 있는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니면 기타 방문 여비라던가 이런 여비를 아니면 방문 기념품비를 기획감사실에 따로 세워서 갈 때마다 송이선물이라던가 특산물을 갖다 줄 수 있는, 맛보게 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은 항상 애로점이 많거든요. 사업비는 따와야 되는데 실제 중앙부처라던가 도 단위에 가면 그냥 맨손으로 갈 수 없고 그게 인지상정 어쩔 수 없잖습니까? 시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의 정이라는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수용비 명목쪽으로 방문 기념비를 세우던지 해서 실질적인 중앙이라던가 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여비를 충당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작년까지는 기획감사실의 공통여비, 공통수용비 개념으로 세워서 운영을 했는데 사업별 예산이 되다보니까 작년부터 각 과로 나눠졌습니다. 돈 액수는 다 들어가 있는데 각 과로 나눠지다 보니까 모자라는데 오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걸 메우기 위해서 풀 경비를 조금 계상해 놨습니다. 그걸로 대체하고 어떤일이 있어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가는 경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없도록 뒷받침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오세만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21쪽 관련해서 정책개발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참, 좋은 생각 같습니다. 경제학계, 대기업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우리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시겠다고 했는데 좋은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 출신뿐만 아니고 지역의 내놓으라하는 경제학자라던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빠른 시일내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의원
네. 국제교류 관계에서 실장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LA버먼트, 뒤에 이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분들이 평창군하고 여러군을 타진해 보는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권이라던가 일본권을 하는데 영어권을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만의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의원
박상혁입니다. 연초부터 예산조기 집행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집행부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보기좋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총체적인 문제인데 지금 타시군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업무보고가 시기가 2월에 잡혀 있어서 이건 1월 정도에 모두 업무보고내지는 군정설명회가 거의 끝나야 되지 않았었느냐,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일정이 바쁘고 하시겠지만 이미 올해는 늦었지만 내년부터는 빠른 시일내에 1월중에 업무보고내지는 군정설명회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적어도 2월부터는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은건 아니지만 순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일정에 관해서는 집행부 일정때문이 아니고 의회의 일정 때문에 2월달로 잡혔습니다. 저희가 1월중에 하자고 요청은 했는데 의회일정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박상혁의원
그렇습니까?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네.
박상혁의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전체적으로 보면 늦어진건 맞습니다.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빨리 해야 됩니다. 1월중에 추진하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혁의원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 추진상황인데 지금까지 명시이월이라던지 계속비, 사고이월같은 부분을 지금 바로 1월중에 사업확정을 해서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사고이월이라던지 이런것이 토지협약이 안 되었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해서 이런 것을 단 시일내에 할 수 없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실적위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잘못하면 부실공사내지는 부실운영으로 이어져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길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적 위주로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정말 내실을 기하는 그런 예산운영이 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한다면, 우리가 예전에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사고이월비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연말에 가서는 적어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라던가 이런것이 정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군민의 지탄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정말 예산낭비에 대한 것을 감안하셔서 내실을 기하는 그런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네.
박상혁의원
그리고 일일보고, 월별보고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에 어느정도 추진실적이 되어 있는지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적어도 월 한번 실적보고를 한다니까 일일보고는 안 하더라도 월별로라도 우리 의회에 사업실적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민들과 대화를 한다던가 문제점 해결에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네,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박상혁의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일수 의원님.
김일수의원
김일수입니다. 지금 박상혁 의원 말씀과 병행해서 말씀드리자면 재정 조기집행 추진과정에서 상반기 90%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모든 설계비를 설계회사에 의뢰하는것 같아요?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네. 거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일수의원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니까 그런것 같은데 그런것을 설계회사에서 다 하다보니까 예산이 설계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어쩔수 없이 중앙지침에 따라서 경제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될 수 있는대로 조그마한것은 자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읍면의 숙원사업은 자체 설계를 합니다.
김일수의원
시중에 도는 얘기가 설계회사에서 밤잠 못 잔다고 호계를 만났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설계맡은 회사도 바쁘지만 공무원들도 설계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수시 계약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은 기술진들이 설계를 내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건설방재과도 조기집행 특별 추진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읍면이라던가 소규모사업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수의원
특수 업무직인데 그런 것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사실상 공무원들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감독기관만 하는 형태가 되는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재정 조기집행이 하나의 전쟁과도 비슷합니다.
김일수의원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빨리 돈을 풀려는 뜻인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동해고속도로 설악 IC 명칭변경 추진을 지난해에 군정설명회때 강현면의 한 리장이 그 말씀을 해서 그 때 당시 우리가 추진을 하고 건의서를 내고 군에서도 서명을 받고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그 때 당시 잠깐 위기로 응변하는 그런 행정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일수의원
실제 군정설명회때가 1년이 지났는데 또 다시 돌아오는데 지금 동해고속도로는 5공구가 발주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상 양양땅에 설악 IC라는 명칭이 불합리하다는것도 행정에서 인정했거든요. 당초 옛날에 대처하지 못한 것은 어쩔수 없지만.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건설방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김일수의원
우리군의 북양양IC로 그 때 당시 명칭 공모도 어떤걸로 했으면 좋겠냐고 공모도 했었던것 같아요. 그것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일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섭 의원님.
김우섭의원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평가 실시,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법이 만들어져서 5년.
김우섭의원
계속하고 있죠?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네.
김우섭의원
작년도에는 최우수 부서가 어디였죠?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보건소입니다. 우수가 경제도시과, 농업기술센타, 장려가 해양수산과, 상수도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읍면은 최우수가 현남, 우수가 현북입니다.
김우섭의원
여기에 추진절차나 평가 과정은 잘 하시겠습니다만 이게 매년 부서별로 돌아가고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죠?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김우섭의원
이렇게 하다보니 어떻습니까? 각 부서에서 최우수 받을려고 노력을 합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평가하게 되어 있으니까 평가를 하다보면 1, 2, 3등이 나올텐데 만약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부서든지 전 분야에 대해서 1등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자세가 보이냐는 얘기지. 한 5년 했다니까 이왕 하는거면 평가를 할 때 전체적으로 최우수 할려고 하는 전체 느낌이 보이는지?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그런게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실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매달 자기업무에 대한 중간 추진보고회를 갖습니다.
김우섭의원
제가 그 말씀입니다. 어느 부서든지 1등하는 부서는 그만큼 했기 때문에 1등 할 겁니다. 자연적으로 전 부서가 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게 확산되어서 지금 자치행정과도 했고 경제진흥과가 하고 확대가 되어서 금년부터는 각 실과별로 확산될것 같습니다.
김우섭의원
실장님, 몇 년 하셨다니까 이런 붐이 확 일어서 전 부서에 최고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걸 만들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승강기 LCD 모니터 이건 올해 처음입니까?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처음 하려고 합니다.
김우섭의원
그래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도 있으니까 우선 서울, 경기만 해보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네.
김우섭의원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겁니다.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서울, 경기 지역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조금 더 할애해서 서울역 광장에 한동을 하려고 합니다.
김우섭의원
예산관계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진짜 효율이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볼만 한 것이고 이번이 시범적 운영이라니까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엊그제 TV보셨죠? 남해안 발전 계획해서 나온 것, 내가 보기에는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후속조치 사업에만 들어 가는 것 같은데.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동서남해안 발전특별법이기 때문에 남해안도 들어갑니다.
김우섭의원
어제 TV에 굉장히 크게 나와가지고 제가 주민들한테 전화도 받고 했습니다만 저는 전혀 알지 못하니까 대답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못 봤습니다. 어제 도 감사 담당공무원들 교육관계로.
김우섭의원
제가 들은 바로는 이렇습니다. “남애항에 8천억원을 들여서 개발을 한다” 개발을 하는데 그 개발을 하게되면 고용인원 2만명, 문제는 이주대책, 사유지가 거의 다 100%, 이렇게 까지 나오니까 저도 엄청 놀랬어요. 그 방송을 보고. 이게 동서남해안법 후속 특별조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그건 금년도까지 계획이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계획이 있거든요.
김우섭의원
TV를 다시한번 보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낼모레 군정설명회때 반드시 이걸 주민들이 문의를 할꺼라고요.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서남해안 발전법과 관련된 사업은 확정 발표할 단계가 아닌걸로 알고 다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우섭의원
제가 지금 이걸 물어보는게 아니고 TV방영에 그렇게 나와서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낼모레 군정설명 할 때도 그 질문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걸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란 얘기지. 여기에 계신 오세만 의원도 같이 들었습니다. 남애항요.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아, 남애항요. 그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해, 남해, 서해 얘기하는줄 알았습니다.
김우섭의원
그것도 동서남해안 특별 후속조치 일환으로 들어간 계획 사업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우섭의원
엊그제 TV에 소상하게 사업설명이 나오니까.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그 분들이 현지를 그날 남애항을 확인 했습니다.
김우섭의원
주민들은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엄청나게 궁금해 합니다.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이게 되면 나중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갖습니다.
김우섭의원
물론 갖겠죠. 지금 주민들은 느닷없이 TV에 그렇게 나오니까 저 부터도 깜짝 놀랬다니까요.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군에서 주관하는게 아니고 동부그룹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날 이 분들이 현지 확인 왔을때도 동부에서 직접 나와서 자기네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계획이 있습니다만 계획이 완료되면 주민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릴겁니다.
김우섭의원
동부에서 기존에 포매로 넘어가는 길도 그 쪽으로 하지말고 옆으로 하는 것도 다 같은 일환이네요.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네. 동부 계획에 의하면 불합리한 면도 있습니다만 이 계획이 포함되면 군하고 최종 공약서를 찾아야죠.
김우섭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지금 양양의 웬만한 요지땅은 동부가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에 엄청난 저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그런 계획을 동부에서 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군에서 반드시 챙겨줘야 되요.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네.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김우섭의원
지금도 남애4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주하면서 본인들이 땅도 소유 못하고 있잖아요. 그 때도 군에서 해준다고 했다는데 지금 아무런게 없잖아요.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남애개발 관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짜로 동부와 우리 양양군이 주민들이 현재까지 불편한걸 감안해서라도 철저히 챙기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되는 걸로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섭의원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개 기업에 의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받지 않도록 우리군 행정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네.
김우섭의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정남 의원님.
전정남의원
통합브랜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통합브랜드 사업이 3억원인데 우리가 지금 CI하고 BI하고는 위원회에서 지금 많은 논의가 있고 후속으로는 양양군에서는 상품특허까지 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용역비에 준해서 보면 저희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싶은데 위원회에서는 자꾸 간단하게 하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실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이왕 돈을 들여서 하는 용역이니까 실질적으로 양양군 통합에 대한것을 다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에 가보면 전문성을 요하면서 간략하게 하니까 거기서도 제가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그런 것들은 실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께서 어차피 용역으로 돈을 지출하니까 그 사업비에 걸맞게 우리가 다 필요한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정남의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다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열심히 챙겨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예산 확보를 위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세만 의원님도 수용비 얘기를 했지만 상급기관을 수시 방문해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양양군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김우섭 의원님 말씀하신 승강기 LCD관계도 우리가 엊그저께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식시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아직까지 양양군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실장님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준
윤여준기획감사실장
네. 고맙습니다.
김준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담당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입니다. 금년도에도 존경하는 김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주민생활 업무에 지난해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업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짐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의 주요성과, 금년도의 목표 및 추진전략,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현황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주요성과도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덕분에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에서 발전부문 우수를 받아서 시상금 상사업비로 1천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금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능동적 풍요한 복지실현으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불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일 할수 있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와 폭넓고 다양한 주민서비스 제공, 맞춤형 복지체계 구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계적 다양한 지원과 소외및 다양한 계층의 사회참여 적극 유도하는 것을 표준 방침으로 주민 서비스 및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등 7개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서비스 및 사회안전망의 내실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3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과 목욕차량 운영,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등 지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위해서 리더십 향상훈련, 가족캠프, 문화탐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해업소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국가유공자 지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만65세 이상자 175명이 되는데 앞으로 늘어날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2만원으로 해주셔서 금년도부터 월 2만원씩 되겠습니다. 4,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확보를 2,000만원밖에 못했기 때문에 2차 추경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급과 보훈의 달 맞이 각종 보훈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훈회관 증축을 40평정도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7,000만원인데 3,0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17쪽에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은 지난해와 같이 아동인지력 향상서비스와 어린이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을 2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해 나가고 긴급복지 지원은 생계곤란자라던가 중병환자, 사망등으로 인해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자에 대해서 연중 수시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8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19쪽에 사회복지서비스지원 체계 확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뿐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관광, 체육, 교육등 서비스를 일상생활에 편의를 위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1억 5,300만원의 예산으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운영이라던가, 자연봉사자 활동지원, 교육, 자원봉사자 대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종합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에서 알콜리즘 가족치료 사업외에 10개 사업에 대해서 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복지서비스 지원신청자 통합조사는 계속해서 경기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신 빈곤층을 대상으로 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현장방문 위주로 적극 발굴해서 통합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1,118세대, 1,973명입니다. 보호,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차상위계층의 양곡할인 지원도 작년까지는 5개월동안 했습니다만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급가격은 20㎏ 쌀 가격이 4만원정도 되는데 50%를 지원을 해주고 공급받는자가 50% 부담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연중하다보니까 사업비가 3,000만원 소요되어서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난방비 80세이상 독거노인 수급자에게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지원 및 저소득층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을 2,200명 실시해 나가고 아울러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대납지원도 660여 세대에 대해서 월16,000원 이하 세대중에 어려운 세대를 선별해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확대로 빈곤탈출 촉진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참여를 100명 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환경자원센타 재활용 사업단을 발족시켜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활센타 운영지원이라던가 근로사업지원, 자활소득공제 사업지원, 푸드뱅크 및 간사간병도우미 바우처사업등 8억 4,1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조성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은 융자기금이 30억원 있습니다. 현금 보유하고 있는것이 10억, 융자 나가 있는것이 20억해서 이것은 조기에 대상자를 선별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자녀장학금도 800만원을 15명에 대해서 50만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원은 집수리 사업으로 가구당 150만원 정도로해서 보일러, 도배, 장판등 수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0동을 계획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현물 급여도 40가구 지원을 해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자립자활 도모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 지급이라던가 아동수당 지급, 자녀학비 지원, 주택개조 사업 지원,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에 장애인 재활 및 의료지원이 되겠습니다. 58명에 대해서 700만원 투자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장애인 의료비 중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검진 진단비 지급이라던가 재활보조기구 무료배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사회활동에 대해서 지체, 시각, 농아인을 대상으로 하계캠프라던가 예술제, 경진대회등 참가비를 지원하고 특히,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체육대회도 지원을 해주고 문화예술 활동도 지원해서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에 장애인 편익증진이 되겠습니다. 시민촉진단도 운영을 하고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도 운영을 하고 차량운영도 지원을 하고 장애인민원봉사실을 운영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및 시설종사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시설인 정다운 마을에 대해서 20억 3,700만원의 인건비와 생활시설 관리인에 대해서 지원해서 추진하고 공동생활가정 운영도 정다운집 1개소에 3,200만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이라던가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도 지원하고 종사자 위탁교육이라던가 종사자 대체근무 인력에 대해서도 지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포월리에 있는 장애인보호 작업장하고 논화리에 있는 정다운 일터에 대해서 시설관리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복지 일자리 사업 지원도 2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확대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타 운영 지원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되고 바우처 사업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으로 2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장애인 재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에 노후생활 보장및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신축은 지금 현재 부지를 문화복지회관 뒤편에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기존 군유지하고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정도로해서 450～500평 규모로 25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인데 26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노인 의료시설 분야중에 성산사랑마을 노인요양원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하월천리이고 입소정원은 60명 규모로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시설은 양양재가 노인복지센타 정다운 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 20명, 단기보호 10명, 방문서비스 100명등을 정원으로 해서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만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데 지금 현재 4,200명 정도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300명까지 받을 것 같습니다. 월 2만원에서 8만 4천원 차등지급이 되고 있는데 매월 통장으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41억 1,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수노인 수당은 만 85세 이상 노인 368명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39쪽 노인일자리 사업 확충은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해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등 3가지 유형으로 1일 3～4시간씩 주 3～4일씩 일자리를 제공해서 많이 받으면 월20만원씩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도 관내 독거노인 570명중에서 우선 어렵고 힘든분들 290명을 해서 안전도 확인하고 생활교육도 실시하고 서비스연계활동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추진은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2개 기관에 가사간병 지원서비스와 정서적 안정 지원서비스를 4,2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사업도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50세 노인들을 대상으로해서 4개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5명이 되는데 단체 급식과 밑반찬 배달사업으로 5,600만원을 투자해서 노인들의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에 경로당 및 노인학교 운영 활성화도 운영비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난방비 지원은 연 100만원을 두 번 나눠서 50만원씩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영세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 배치해서 마을경로당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학교 운영도 작년과 같이 2개소에 개설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생활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은 현산하고 디모테오에 180명의 노인들을 돌봐주고 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도 2개소에 6명정도 지원을 하고 노인장기 요양보험 실시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도 3개소에 74명을 해당되는데 1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도 3개소인데 140명입니다. 운영비, 인건비로 2억 1,1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45쪽에 공설묘원 운영입니다. 공설묘원은 작년도에 거의 시설사업은 마무리하고 부대시설인 안치단을 작년도에 420개하고 금년도에 또 해서 전체 836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단기가 562기, 합기가 274기가 다 완료가 되어서 조금 있으면 조례로 사용료를 결정을 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전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기 설치와 해빙과 동시에 조경사업을 실시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여성 사회참여 확대및 아동, 보육 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22개 반에 대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한식, 서예, 한국무용, 외국어, 실버요가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에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을 현재 30%가 됐습니다. 목표로 33%정도 잡아서 40%까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이라던가 능력개발, 일자리 사업 창출등 이런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적자원 발굴을 위해서 우리 관내 여성들 실태조사도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에 다문화가정 지역사회적응 지원도 지금 현재 72가정이 있습니다. 중국이 23, 일본 18, 필리핀 18, 베트남 17, 캄보디아 3이 있습니다. 작년도의 사업을 계속 이어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친정보내기 사업등을 확대해 나가고 일자리 창출과 알선에도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도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양육비라던가 입학금, 수업료, 교복비등 연료비를 지원해서 안정적인 양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복지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소의 지역아동센타에 지원을 하고 아울러 복지 교사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학습공간도 제공해 주고 위탁해서 바르게 양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아동급식 지원사업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100명 정도 추진하고 있고 방학중 급식 지원도 계획은 210명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겨울방학 급식을 370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 급식지원은 240명 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관련해서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발생되고 저희들이 예산도 부족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을 하고 다음주 일주일 더 겨울방학 급식을 지원하면 평소에 지원하고 있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토, 일요일 급식지원만 하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에 아동보호 정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라던가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양육수당지원이라던가, 상해보험료 지원을 최대한으로 해 나가고 특히 금년도에 어린이날 행사 추진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및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이 10개소 있습니다. 공립 2, 법인 2, 법인외 1, 민간 3, 가정 1, 542명을 대상으로 입소료 지원이라던가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시설종사자 인건비라던가 차량운영비, 기능보강사업 강현어린이집 증축등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종사자 해외연수와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발전 기금 운영도 목표액이 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억 4,000만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5,000만원씩 적립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분은 적립을 했습니다. 이게 나오는 이자 수입을 가지고 금년도부터 1,000만원정도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날 행사를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이 화합하고 같이 소외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남대천 둔치라던가 문화복지회관에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어린이 시상이라던가 민속놀이, 체험행사, 축하공연등 계획을 잘 세워서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및 건의사항은 2건인데 이미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증액 추진인데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려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출연금은 연간 1억원씩해서 13년까지 할려고 합니다. 1회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2만원으로 오르는 것 때문에 2,500만원이 부족해서 1회추경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의원
고생 많습니다. 우리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0쪽 관련해서 도시락 무료급식하고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이 있는데 관내에 도시락 배달인원수가 몇 명이나 있죠?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들요?
오세만의원
네.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290명 정도
오세만의원
무료급식자 외에 도시락 배달하는 분만.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을 받고 있는분들은 45명입니다.
오세만의원
읍면별로 어디가 제일 많죠?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양양읍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현남 이런순이 될 것 같습니다.
오세만의원
41쪽 관련해서 노인돌보미 바우처, 바우처 사업이 정부사업으로 잘되긴 합니다만 바우처 도우미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점, 또 바우처에 수혜를 받을려면 자부담이 있죠?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세만의원
자부담 때문에 노인네들이 기피하는 현상, 그래서 바우처의 자부담액을 많지 않다면 우리가 같이 보조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운 분들은 무료로 하는데 이게 있으면서 가사간병이 필요로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생활이 딱하고 어려운분들은 요양시설에 주간서비스도 받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30명정도밖에 안되는데 재산능력이 있으면서 간병을 요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만의원
그런데 사실상 바우처 제도에 걸맞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저소득층에 건강보험료를 대납해주듯이 바우처에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못 받는 분들을 우리군에서 도와주자는 얘기죠.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뜻은 알겠습니다.
오세만의원
부담액을 우리군에서 대납해 주자는 얘기죠. 가능하겠습니까? 검토좀 해보십시오.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 사업 자체 시행 방침에 그 사업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말고 다른 방법으로 어렵고 이런 분들은 별도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은 강구를 해 나가지만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주는건 조금 어렵겠습니다.
오세만의원
50%부담을 한다던가 기타 방법을 해주셔아지.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50% 지원을 해주고.
오세만의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있는 사람만 바우처가 해당된다. 자부담을 납부할 수 있는 자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부 취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소외계층 노인들은 바우처 혜택을 받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주지 말자는 얘기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취지가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오세만의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건강보험 내실 능력이 안되서 양양군에서 도와 줍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오세만의원
건강보험료 대납하고 이런 분들 자가용 몇 대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걸 보면 노인 바우처 돌보미는 의당 해줘야죠.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생활이 조금 나으신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거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생활이 어렵고 딱한 분들은 부담 없이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런쪽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오세만의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센타를 이용해서 가사간병 돌보미 사업을 한다거나,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으로 한다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세만의원
없는 노인들이 너무 위축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46쪽 관련해서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제가 알기로는 2010년까지 우리 관내에 노인요양원은 더 신축을 안 하겠다. 이게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승인사항입니다.
오세만의원
군수님의 결재를 받은 적이 있죠?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오세만의원
그런데 이게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시설까지 포함이 되어서 이게 재작년에 신청을 해서 작년초에 결정을 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세만의원
군수재가는 언제 받으셨어요?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받았죠. 이게 결정이 되고나서 했습니다. 자꾸 또 들어오고 해서. 실비,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건 가능하고 우리가 정부나 군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안 해 주겠다는 얘기죠.
오세만의원
신축승인이 이해가 안되네요.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인데.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제가 와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세만의원
무슨 명분으로 그렇게 결정하셨죠?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군비가 계속 들어가니까.
오세만의원
알겠습니다. 군비 부담액은 있는데 법적으로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승인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습니까?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군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오세만의원
군비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거죠. 지금 수요를 지금 가지고 있는 노인요양 시설과 앞으로 2건이 들어오고 했을때 수요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지원해서 해줄 수 있는 시설은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결정을 했죠. 단, 실비 자기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입소료로 가지로 운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던지 하게끔 해주겠다 하는 얘기죠. 그런 사항을 결정 했습니다.
오세만의원
그 당시에 사업승인 허가하고 군수님 재가 받은 것하고 서류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오세만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정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남의원
전정남입니다. 18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보니까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됐거든요. 작년보다 올해는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담당하시는 분들은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정남의원
52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 단가가 3,000원이거든요. 3,000원이면 우리가 대량급식을 하는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적정하게 영양소를 갖춰서 음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도시락 받는 분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가서 하시는 단체에 협조를 해가지고 다양하게 영양소가 고루 섭취될 수 있고 받는 분들도 고맙게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의원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이니만큼 계획하신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다른대로 가는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보면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을 2개소 한다고 했는데 입소정원 60명이잖아요. 여긴 양양군 관내있는 사람만 들어갑니까,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인근에서도 올수 있는 부분인지?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올 수 있습니다.
김우섭의원
그러면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허가를 해줄 때는 우선적으로 우리 군민이 먼저 간다는지 이런 건 없습니까?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건 있습니다. 우리 관내가 우선이죠.
김우섭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갔으면 좋지 않겠나해서 말씀드렸고요. 40쪽에 보면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해서 우리 관내 독거노인이 570명 된다는데 여기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있고 아닌 사람들이 많죠?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의원
기초수급자는 어느정도 됩니까?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70명 중에.
김우섭의원
독거노인을 보게되면 기초수급자가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또 아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나가 있어서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파악을 조금 더 하셔가지고 전정남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렵다 보니까 의외로 관리하는 사람들 외에도 또 어려운 사람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독거노인 570명중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몇 명이고 아닌 사람이 몇 명인지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는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김우섭의원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된 분은 그나마 나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렵단 말이예요. 그걸 잘 파악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고, 52쪽 아동급식 지원사업 이것도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단체급식을 하다보니까 양양군에는 아직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식중독이라던지 이런 부분들, 간혹가다가 많이 터지잖아요. 그런게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님.
김일수의원
김일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유해업소 지도단속, 예산이 700만원이 있는데 어떤식으로 단속하고 계세요?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특히, 겨울방학동안에 수능고사 끝나고 탈선할 시기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의원
지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경찰, 선생님, 군, 위생업소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김일수의원
예산은 그 사람들.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활동비죠. 급식비라던가 그런거죠.
김일수의원
리더십 향상훈련은 어떤 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학생들로 편성되어 있는 청소년 관내 중고등학교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 위원회가 있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동안 2회에 걸쳐서 소집을 해서 리더십 훈련을 시켜주고 그런 사항이고.
김일수의원
단속을 해보면 지적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있어요. 특히, 수능고사 끝나고 그 때 많이 발생합니다.
김일수의원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지금 1인당 얼마씩 수급비가 나가나요?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생활정도에 따라서 가족수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복잡합니다.
김일수의원
보통 1인이라면 얼마씩 나가나요?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1인 기준이 10만원～35만원, 소득능력이 없을때.
김일수의원
그리고 33쪽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지원이라고해서 양양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원2명하고 근로장애인 10명, 사업비가 1억 1,400만원이잖아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수의원
직원은 당연히 여기에서 인건비가 나갈 것이고 나머지 장애인들은 자기가 일을 해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억 1,400만원이면 어디에 나가는 거죠?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두사람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 재료구입비, 공과금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일수의원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가 버는만큼.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일한만큼 등급별로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이 있고 경증장애인이 있어서 근로능력만큼 일할 수 있는 등급을 매겨놨습니다.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일수의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잘못해서 12명에 대한 인건비로만 계산해서 물어봤는데 운영비군요.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일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건 업무보고와 관련된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독거노인이란 말이예요. 그런분이 혼자 사시는 분이 있는데 치매가 왔어요. 금풍리 요양원에 입소를 하면 받아줄수 있나요?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받아 줄 수 있습니다. 치매같은 경우는 당연히 받아주죠. 기초생활수급자고, 독거노인이고, 소득이 없고 치매환자면 입소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누가 돌 볼 사람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돌 볼 사람이 없으면.
김일수의원
지금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물어 본다는게 과장님 만났을때.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양양분이라야 됩니다.
김일수의원
그럼요.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의원
26쪽 관련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조성, 융자를 해주는건 이 분들이 사업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필요로 할 때 융자를 해주는 거죠?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의원
대게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던지 차상위계층이라던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융자나 집수리, 주거 , 현물, 급여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국도비 또는 도비, 군비가 합쳐져서 이 분들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라던가 차상위계층 생활이 해가 거듭하면 변동이 있을 겁니다. 이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는 한번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계속해서 지정이 되어서 나왔죠?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1년에 두 번씩 실태조사를 다 합니다. 해가지고 규정에 맞으면 계속 유지가 되고 소득이 향상되고 이러면 탈락이 되죠. 그리고 차상위계층중에서도 소득은 조금 있어서 차상위계층 이었는데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요건만 갖추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되고 1년에 두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정리를 다 해서 합니다.
박상혁의원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분들이 신체건강하고 일자리를 잃었지만 신체가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기초수급대상자라 됨으로서 이 분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나가서 일하기는 싫고 수급을 받아서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으니까 전부 다 나태한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활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이 분들에게 자활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첫째로 하고 있고요. 노인들도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일자리를 주고 하는 것은 전부 1년 단위로 1년도 안 걸리고 1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이 분들이 안정적으로 “내가 올해는 이렇게 벌어먹고 살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성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개발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좀 써 주시겠습니까?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쓰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비근한 예로 강릉같은 경우에는 실버클럽이라고 해서 노인들이 많고 그만한 작업시설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서 밭을 가지고 일자리를 자기들이 경작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걸 가지고 장도 담그고 해서 판매도하고 일자리 사업도 거기에 집어넣어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판매수익으로 소득도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강릉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해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적극 하라고 지시도 있었고.
박상혁의원
이분들이 계속 의존만 하고 있지 스스로 해보겠다는 능력은 없는것 같아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런 분들을 앞으로는 전부 고령화가 되고 많은 복지분야에 상당히 지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바래서 오히려 자기가 직업의식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깨울 수 있는 혁신적인 마인드를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들 보면 평상시에도 나태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생활의지가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예요. 사지가 멀쩡하고 사고가 제대로 박힌 사람들은 기초생활자 될래야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부분도 있는데 정신적인 것을 보면 육체가 건강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경제적으로 있다가 경제가 어려운데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필요하겠죠. 단,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찾아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교육을 실시해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부분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시니어 클럽이라던가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의원
어떤 사람들은 융자를 받거나 매월 지급이 되면 2～3일 이내에 술로 탕진한다던지 전부 다 탕진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이런 것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분들이 이렇게 됐을때는 다시는 지원을 안 해주겠다던지 이 분들에게 경각심을 울려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김현수의원
53쪽에 어린이날 행사 추진비가 1,600만원 있죠?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현수의원
그것하고 57쪽에 1,500만원인데 왜 다른거예요?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1,500만원 세워놨는데 100만원 기타 다른 행사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어린이날 행사비로는 1,500만원이고 학교에 지원해주고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100만원까지 포함해서 1,600만원이고.
김현수의원
순수한 행사는 1,500만원이다?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현수의원
금액이 달라서 두 번하는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현수의원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들의 복지, 노인들의 업무가 제일 많은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노인의 도우미 있죠. 85세 이상, 집집마다 놀아주고 하는.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준식의장
노인분들이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는것 같아요. 내가 고추따러 가야되는데 이 분들이 오면 시간을 떼워야 되기 때문에 앉아 있고 가란말도 못하고 그런한 부분이 있다고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잘 해서 그 분들이 와서 고추라도 같이 따러가자, 감자라도 같이가서 파 준다면 괜찮겠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상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해주시고 과장님이하 계장님 담당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사업이 업무보고인 만큼 더 잘해주실 것을 믿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주
고완주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간단하게 주요 쟁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한정임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정임입니다. 세무회계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성과, 2009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09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목표액이 전년대비 올해는 202억 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99.5%를 감소된 상태로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146억 700만원으로 전년대비 95.3% 감소된 걸로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보유 및 대부현황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재로 국공유재산 보유 현황은 전체 도유지 12,621필지에 2,276만 8천㎡의 토지가 되겠고 건물은 183동에 6만 7,917㎡에 달합니다. 국유재산 대부현황은 전체 10필지에 78만 546㎡가 되겠으며 전체 2억 500만원이 대부현황으로 집계 되겠습니다. 4쪽과 5쪽은 앞서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과 세외수입 목표액의 세부사항입니다. 기 예산편성하고 예산설명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기구와 7쪽에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 주요성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6개 파트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잘 해서 10쪽에 보시면 2008년도에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 있어서 군지역 최우수를 수상하였으며 상반기 체납액징수실적 평가에 있어서 장려를 수상함으로 인해서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2009년도에도 3연패에 달하는 수상을 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쪽에 2009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전체 2009년도에는 공평하고 합리적이면서 믿을 수 있는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섯가지 추진전략을 가지고 올해 매진하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두 번째는 납세자중심의 고객만족 세정 운영입니다. 세 번째는 깨끗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해 나가겠으며 네 번짼ㄴ 국공유재산의 관리철저,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락, 탈루 세원 발굴 및 관리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누락, 탈루세원 발굴이 불가피하다 싶어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군에 합동 세무조사를 4월과 10월 조사를 해서 고정자산이라던가 주식변동등 성실 신고 여부를 조사해 나가겠으며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조사를 상반기중에 실시해서 비과세 감면 제외여건이 발생할 때 신속히 과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미등기 상속재산 납세의무자를 선정해서 관리해 나가고 별장등 중과세 대상을 조사해서 추징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처분 및 징수독려를 통해서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고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1월 30일 현재 19억 9,000만원이 지방세 체납액으로 나와 있는데 체납액 정리목표를 설정하고 과감한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외수입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적기 자금배정 및 자금관리를 통해서 이자수입 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로 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앞서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46억 700만원으로 설정을 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련해서는 20억원으로 목표액을 설정한바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수수료라던가 사용료의 조례를 개정하고 실과소별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함은 물론이고 사업별 자금 집행계획에 의한 적기 자금 배정과 적절한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극대화를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고객만족 세정운영에 있어서 첫 번째 신속․정확한 지방세 부과입니다.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과세 자료정비를 통해서 신속하고 보다 정확하게 지방세 부과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나 사전 안내로 인해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정기분․수시분 지방세 차질없는 부과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각종 신속한 과세자료 정비 및 홍보는 물론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근거가 되는 재산세 부과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위택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과 위택스 서비스가 작년 7월 전국적으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서로간의 온라인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는데 지속적인 시스템 홍보와 운영으로 사용자 중심의 고품질 납세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자신고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조회, 납부내역 확인, 과오납 환부 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세액 계산, 전국개별주택 가격조회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용율 제고가 관건이겠는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용방법, 홍보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납세편의시책 확대 추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를 하고 효율적인 징수및 징수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네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서비스 확대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정기분과 가상계좌서비스를 했었는데 체납분까지도 2009년도분 부터는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납기안내 모바일 문자전송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2009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정기분 납세 의무자 및 취득세 자진신고 납기 도래된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휴대폰 문자로 내용을 안내하고 독려를 할 수 있는 문자 전송서비스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제 확대운영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위택스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카드사를 기존에 현대하고 신한카드였었는데 비씨하고 롯데, 삼성카드 5개소로 확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 편의시책에 따른 각종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은 개별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 토지 및 주택의 특성조사를 통하여 가격산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과세자료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88,486필지가 되겠으며, 개별 주택가격 조사는 전체 7,600호에 달합니다. 일정별로 공시지가 조사 산정과 주택가격에 조사 산정에 대해서는 상, 하반기에 나눠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있어서 첫 번째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계약 활성화입니다.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모든 계약을 나라장터의 전자계약으로 확대 시행하여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게 되겠으며 또한 각종 업체의 정보열람이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 쉬워질 뿐만 아니라 부적격업체와의 계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계약서류를 간소화하는등 활성화 함으로 인해서 이점이 많은걸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장터 등록업체에 적극적인 전자계약을 유도하고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상대로는 등록과 전자계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정 투명성 및 공공책임성의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에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고 2008 재무보고서도 발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호조 시스템상에 시스템자료 병합을 통해서 자료구축을 해 나갈 수 있을텐데 올 상반기에 재무결산을 수행해서 보고서 발간을 6월중에 마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철저에 있어서 첫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활용도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관리되지 않는 미관리 재산을 발굴해 적법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군유재산 대상은 앞서서 보고를 드렸고 미관리 공유재산은 현지 전수 조사후 자료관리를 하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유재산 대체재산 조성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집단화에 필요한 재산을 매입하는걸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의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용차량이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유지관리비가 지출이 상당히 많고 내구년한이 초과된 차량과 신규차량을 구입하여서 행정업무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차량교체되는건 손양면하고 강현면이 되겠고 신규구입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와 환경관리과에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5,000만원인데 조기집행 관련해서 1월달에 자동차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의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세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는 시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만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전수 조사를 잘 하셔서 적법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21쪽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 활성화, 사실상 전자입찰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임
한정임세무회계과장
네.
오세만의원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으로 조기집행하라는 얘기를 언론에 보도되는걸 못 봤습니까?
정임
한정임세무회계과장
그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이라던가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는 5,000만원으로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오세만의원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틀린게 뭐가 있습니까? 투명하게 하겠다는 내용은 좋은데 타 지자체에서도 1,000만원까지해서 안된데가 있어서 2,000만원까지 올린데가 있고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하고 우리 자체하고 언바란스 되지 않냐 이 얘기거든요. 언론을 잘 보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18쪽 위택스 얘기를 하셨는데 납세자한테 환급해주는 건 몇 %나 되죠?
정임
한정임세무회계과장
과오납.
오세만의원
네. 과오납. 이게 다 업무연찬 하신다고 했는데 보시면 정부 공유체계가 양양군이 뒤떨어졌다는 얘기죠. 그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합니다만 국세청이나 대법원, 금융결제원등에 모든 정보를 우리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오납을 한다는 것은. 지방세를 가지고 과오납이 되면 세무직원이 잘못되어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국세라던가 기타 세원발굴도 좋습니다만 세원을 확보해서 하는데 과오납이 많다는 것은 행정낭비가 얼마나 많은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행정에 위상에도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들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업무연찬 하실 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 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99.5%, 93.5% 이건 100%는 안 되는 겁니까? 과년도 수입이 51.1% 이자수입에서 많이 감이 된 것 같은데.
정임
한정임세무회계과장
전반적으로 전년 수준에서 0.5%내지 3～4%이상 감소가 됐는데 경기침체 장기화라던가.
오세만의원
이해는 갑니다.
정임
한정임세무회계과장
목표액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세만의원
과장님 의욕대로라면 업무보고 명에 세원발굴이라던가 기타 토지를 다시 국공유재산 관리철저를 해서 업을 해서 100%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일반세원을 발굴하더라도 100% 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99.5%는 그렇지 않습니까? 100%를 초과할 수 있는 방법, 허위보고라도 이럴 때 기분좋게 100%이상을 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냐 이거죠.
정임
한정임세무회계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203억원으로 목표액을 설정하고 216억원을 달성했거든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해서 목표액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만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업무보고인데.
정임
한정임세무회계과장
전년도에도 13억원 정도는 초과 달성 했습니다.
오세만의원
이렇게 목표를 많이 잡아서 떨어지면 그렇습니다만 업무보고인데 세원발굴이라던가 기타에서 0.5% 이렇게 하지마시고 100%잡아서 기분좋게 하시고 의원들도 기분좋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의원님.
전정남의원
전정남입니다. 19페이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납부를 카드제로 실시는 하고 있죠?
정임
한정임세무회계과장
네.
전정남의원
작년부터 하셨는데 그 시행은 참 좋지만 홍보가 안되어서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경기침체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분담해서 나눌 수 있는게 좋은 것 같아서 거기에 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세금이 누적이 되면 내기가 더 힘들어서 나중에는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분납을 해서 하거나 카드로 나눠서 내면 부담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올해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어렵지만 체납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한정임세무회계과장
네.
전정남의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의원
김우섭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 굉장히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양양군도 신문에 보도된바 있어서 양양군민들이 양양군 세정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도 갖고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업무보고에서 철저히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연말까지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탈루 재산세원 발굴, 늘 열심하 하셔야 겠지만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신경을 써서 그런게 하나 발생되면 군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거든요. 되도록 그런게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지막 하나 더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관리 철저를 해서 우리 양양군 행정에 신뢰가 금이 가는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재삼 강조해서 법과 원칙을 앞세워서 최대한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일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의원
지난해 예산에 보면 군유재산파악 관련해서 용역준게 있잖아요?
정임
한정임세무회계과장
네.
김일수의원
지금 나왔나요?
정임
한정임세무회계과장
1월말에 납품 받았습니다. 3,000만원의 예산으로 국공유재산 용역준게 1월말에 나왔습니다.
김일수의원
용역을 줘서 우리가 관리를 하자면 어느 필지에 뭐가 있다는 걸 다 알텐데 용역을 준 목표가 있을꺼 아니예요?
정임
한정임세무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군유재산 관련해서 관리되지 않는 미관리 재산도 상당히 있고 또 그걸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통해서 1월말 용역 납품 받은 자료에 보면.
김일수의원
그래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도 부과하고 임대도 하겠다는 말씀이죠?
정임
한정임세무회계과장
네. 재산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일수의원
강현을 보면 군부대쪽에 무단으로 그건 무상임대로 계약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정임
한정임세무회계과장
네.
김일수의원
파악이 될 수 있죠?
정임
한정임세무회계과장
네. 전체 재산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자료가 있습니다.
김일수의원
나중에 파악해서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올해 본 예산에 매각을 하겠다는 사업비가 7십 몇억인가, 지금 기억이 잘 안나는데.
정임
한정임세무회계과장
66억원으로 기억합니다. 현남골프장, 물치․강선지구, 답리 66억 2,500만원에 해당됩니다.
김일수의원
정암 전원마을 주택은 상당히 금액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매입이 70억원을 파는데 2억원이란 말이예요. 이렇게 재산 관리를 하다보면 몇 년 안가서 양양군땅 다 없어지겠네요?
정임
한정임세무회계과장
기본적으로는 대체재산 조성에.
김일수의원
그런 것도 대체적으로 해야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강현에 군부대 땅을 운동장을 하기 위해서 무상영구 임대를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체육진흥공단이라던가 이런곳에서 예산을 받아서 인조잔디구장도 할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강현에 군부대가 양양군땅을 쓰고 있는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산관리를 파악을 해서 납품을 받았다니까 그거라도 교환하는 방법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재산 파악이 나왔으니까 군부대가 과연 몇 필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정임
한정임세무회계과장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일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김현수의원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했던 자료이긴 합니다만 지금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지금 조기집행이 말로만 빨리 하라그러도 사실 잘 안되고 있죠?
정임
한정임세무회계과장
네.
김현수의원
세무회계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양양군이 몇 %죠?
정임
한정임세무회계과장
성적이 좋지 못한 걸로.
김현수의원
내가 며칠전에 보니까 14위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강원도 18개 시군가운데 14위인걸 확인했는데 매일 매일 달라지니까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데에는 말로만 조기집행 하라고 해서는 안 될것 같고 지금 추진 하는것을 보면 시멘트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했단 말이예요. 그래놓고 무슨 조기집행 하라는 얘기는 말도 안되고 요즘 같이 날이 포근할 때는 가능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는데 탄력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여기도 보면 의원사업비 빨리 조기집행 하라고 했는데 의원사업비는 사실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시멘트 작업을 할 수 있는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설계보다는 먼저 선 시공하고 후 설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세무회계과도 관련이 있는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행정에서 서로 조율을 해서 먼저 선 시공하고 큰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포장 몇 m하는데 설계가 뭐 필요합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협조가 되어야만이 이것하고 맞는 얘기지 내용은 선 추진하라고 해놓고 실제는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현 시점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조율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한정임세무회계과장
조기집행 관련해서 초법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선 시공 후 설계가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는 더 속도를 내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앞으로 세무행정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담당계장님, 담당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