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형 의원 발언

이근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급 1명 늘어남으로 해서 관련되는 월급,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연봉이 2,2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업무추진비는 현재 있는 국장하고 똑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님, 구두회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이근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여태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 때가 여성우대,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국가 방침이 정해지고 여성들을 가급적 많이 사회에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여성을 빼고 남자를 하느냐? 저도 사실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올리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확인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 네 분이 말씀하신대로 국가시책에 대해서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사정을 보니가 지금 자격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각 대학에 지금 사회복지학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남자들이 거기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취직을 하는데 여성에 관한 것은 여성으로 못 박혀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활로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저희가 올리기 전에 틀림없이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확인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몇 %냐 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의 의견, 그 다음에 저희 직원 중에 현재 여성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직원 불러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사회복지과에 예상외로 남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하는게 타당하다는게 그 여직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뜻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상담에 꼭 여성이 해야되느냐, 남자가 해도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충분한 4년제 대학에서 상담업무, 복지업무를 전공한 사람이라면 남자이건 여자이건 큰 문제가 없지않겠느냐 하는게 앞으로의 문제를 보았을 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간호원, 간호학교에 남자들이 예상외로 많다고 합니다. 또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사관학교에 남자들만 한다 하지만 지금 육군사관학교니 공군사관학교에 여성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꼭 여성으로만 못 박아가지고 남자들이 사회복지를 전공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활로가 없을 경우의 문제점을 감안했을 때 괜찮지 않느냐 하는게 저희 제안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구두회 위원님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킬 목적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뜻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 여성복지전문요원이 8급으로 한 명이 되어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승진이 막혀있습니다. 장기간 근무를 해도 별정직이기 때문에… 일반행정직 같으면 T·O 가 자주 자주 나기 때문에 일정년한이 차면 승진이 가능하고 그런데 별정직의 경우는 T·O가 생기기 전에는 10년을 근무하든 20년을 근무하든 승진이 안됩니다. 이 경우는 승진목적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여건을 말씀하셨는데 송파구 여건이 그렇습니다. 지금 8급이 한 명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고 연한이 차면 이 사람도 승진이 가능합니다. 이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구청의 여직원이 몇 명이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원으로 따졌을 때 구청직원이 1,771명입니다. 그 중에 여자직원이 403명입니다. 29.8%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혹시 위원님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 싶은데 저희 공무원에는 3B에 의해서 제한을 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없기 때문에 %가 남느냐, 부족하느냐 그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경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구의 별정직이 몇 명이냐? 현재 저희가 T·O로 잡혀있는 것은 별정직이 전부 13명입니다. 13명인데 사실상 가정복지과장 같은 경우는 행정직으로 둘 수도 있고 별정직으로 둘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13명 속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원은 14명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결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이 13명이다. 다만 가정복지과장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별정직 임명할 때 기준이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준은 저희가 이번 조례에 올렸습니다마는 각 별정직마다 직급마다 임용하는 기준이 모두 조례로 법정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의를 다 받고 하기 때문에 법정화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채용하는데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느냐? 저희는 별정직의 경우 전부 일반공무원 채용과 마찬가지로 공고하고 인사위원회 거칠 것 다 거치고, 이론은 법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비서직의 경우 5급 상당이 하나 있고 6급 상당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같은 경우는 5급도 없고 6급도 없습니다마는 7급 하나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의 경우는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전부 법정 기준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거칠 것은 거치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근형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한 것은…

지금 남자가 여성복지상담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