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남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전정남 부의장, 김현수 의원, 오세만 의원, 김우섭 의원, 박상혁 의원, 김일수 의원 이상 6분이며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직제 순이 아닌 의원님들의 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정남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하입니다. 전정남 의원께서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해 왔던 민자유치 사업 중에서 미진한 것으로 주민들의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소관 상 오산 해양레저 단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엠토스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지는 낙산 도립 공원 내 오산 포 집단시설지구로 민간자본에 의한 조기 개발을 도모하고 공원개발을 위한 부족 자원을 확보하고자 2004년 11월 군 유지를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51,017㎡를 81억8천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매각당시 군유지 용도는 여관 및 상업 시설지 개발용도로 적합하지 않아서 사업자인 엠토스에서 2006년 5월 가족호텔과 종합유원 시설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을 우리 군에 신청하였으며, 2007년 1월 26일 낙산도립계획 변경결정이 고시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5월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우리 군에 신청하였으며, 사업규모는 가족호텔 지상 5층 2동에 24,495㎡ 153실이 되겠으며 워터파크는 지상 3층에 1동에 30,82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 5월 1일 가족 호텔을 콘도로 변경하는 계획을 제출해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건설경기가 매우 침체되고 있고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시공자 선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모든 행정지원절차를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들도 이미 사업에 현재 100여 억원을 이미 투자하였고 사업주가 지금까지 문화재청, 환경 공원계획 등 수차례에 걸쳐 2년에 가까운 동안 시간을 소요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반드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점차 건설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주들은 토지비와 인허가 비용을 대출 없이 자체 출자해서 금융자에 대한 부담을 전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업계에 제출함에 따라서 긍정적인 프로젝트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여주고 있고 사업주들도 하루빨리 본 프로젝트를 착공하기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업주와 서울 사무소를 수시로 출장하여 계속적으로 공사를 동료하고 있습니다만 꼭 금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정남 의원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정남 부의장님께서 관광객유치로 지역주민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 용역기관의 용역을 통한 제품개발을 필요로 하는데 최종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용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 가치를 대내에 알리기 위해서 관광객 수요에 맞게 상품화하기 위해 특히 1일 관광이 아닌 체류형, 숙박형이 되겠습니다. 관광 상품과 이를 지역특산물의 집약적 판매와 연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의 여행사에 대한 직접 방문 시와 우리 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그들이 우리지역에 대한 개발을 원하는 관광 상품 유형과 현재 우리의 관광 상품 개발여건 및 실태를 면밀히 분석할 결과 우선 기존에 갖추어진 관광 자원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에 대한 집약적 관리가 필요하고 이어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분야별 특색 있는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개발된 상품과 새로 개발되는 상품을 집약하고 방문 여행사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품개발 재원율은 개발 재원을 토대로 1~3박 정도의 체류형 상품 개발을 검토 중에 있으며 산재된 각종 관광재원의 유형별 실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행정지도의 실태를 파악해 체류형 관광 상품의 개발을 시도하고 이를 토대로 2010년도에 전문용역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체류 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에 키워드만 치면 관광코스 및 숙박시설 등을 안내 할 수 있도록 양양군 홍보체제를 구축해 달라는 주문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등 주요포털 사이트에 양양송이축제, 송이에 대한 키워드 광고를 2008년부터 축제 기간 안을 전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만 광고효과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으로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포털 사이트 키워드 광고는 1회 검색시 150~250원으로 1일 10,000회 검색시 150~250만원이 소요되는 등 광고 효과에 비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키워드 조회객이 확인이 불가하여 포털 측에서 청구 하는데 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군 컨텐츠가 주요포털 사이트에 등재돼 운영되고 있어 컨텐츠를 통하여 우리군 관광지 및 숙박시설 등과 연계하여 운영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전정남 의원께서 물음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입니다. 먼저 의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을 펼쳐주고 계신 전정남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염려하고 계신 양양 강현 지구 골프장 유치 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양낙산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이란 사업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식회사 드림레저에서 양양 강현 이번에 2,672,000㎡의 부지에 골프장 45홀을 조성하고 숙박시설인 골프 텔 200실과 빌리지 180동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10월 사업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6년 11월 양양군과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07년 4월 사업 지구 내 생태 자연도를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5월 군 관리계획안 제안서를 양양군에 제출하였고 동년 12월 군 관리계획을 위반하여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보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어 금년 4월 사업 조기 추진 촉구에 따른 용역실무를 협의하였으며, 5월에는 군 관리계획 보완서 제출 최종기한 통보 및 의무 이행 제 촉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자인 주식회사 드림레저로부터 제2종 지구 사업단위 계획 변경 안에 대한 보완서류를 접수하여 군 관리계획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지구 내 사유 토지 매입에 대해서도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내 매입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드림레저에서 보완사항 제출과 조속한 사업추진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보완서류 제출과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양양군과 협약한 투자양해 각서에 대해서 해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본 사업이 조속할 시일 내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정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를 빌 어 그동안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준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고장의 보다 낳은 내일을 위해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자 군정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장례식장 집행부의 견해와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지난해 군정질문은 물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수차례에 걸쳐 강조 해 강조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이렇다 할 집행부의 움직임이 없어 답답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식상하기까지 한 질문을 다시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이 관내에 대한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히 논의가 돼 왔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도 어느 정도는 형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행방법론에서 여러 가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 문제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우리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속히 변해 가고 있는 마당에 화장시설도 장례식장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까지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신양양변전소 영덕에서 양양 화일리간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7년 1월경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우리군의 의견을 조회할 당시 한전에 제시하는 영덕, 수리, 상왕도, 와리, 양양변전소였으나 같은 해 12월 우리군의 회시의견은 상왕도 지역의 관광개발 계획을 사유로 영덕, 공수전, 송천, 논화, 장승1리 3리를 지나 화일리로 변경노선을 제시한 바 있으나 아울러 이 지역은 송이 산지가 밀집되어 있고 산촌마을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주민의 생업과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태백준령 방향의 국유림 지역으로 노선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 측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무시한 채 주민에 대한 설명회도 없이 송이산지를 통과하는 등 노선을 확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걱정스러운 점은 이 노선이 옛 철광지역을 통과한다는 점입니다. 철탑이 세워지는 곳은 지형이 갱도시설로 지금도 곳곳이 함몰되고 있는 위험한 지형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 장승지역 탄광사택부지 거주주민의 민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택부지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신축은 물론 증개축이 불가하여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오던 중 장승3리 지역은 지난번 집행부의 중재와 협조로 주택부지 문제가 해결되어 지금은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승1리와 2리 주민은 같은 문제로 여전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지난번 시행된 장승3리와 같은 방식으로 부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이곳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서면 북평 지역에 설치될 고속도로 나들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행선의 접속도로가 44번 국도로만 연결이 되고 59번 도로 쪽은 개설계획이 없어서 서면 수리방향 즉 어성전 쪽으로 향하는 운전자는 양양읍 내를 통과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읍면 교통정체를 야기하고 이로 인한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또한 나들목 입체도로는 중간부분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들은 많은 교통량으로 발생하는 분진으로 과수목 등 농작물의 생산량 감소와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농토 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 지역 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벼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지원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업생산 장려와 관련한 우리군 예산 중 벼 병충해 공동 방제를 위한 농약지원비가 2억3천만원이 계상되어 수도작 농가의 생산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배려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금의 캣치프레이즈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명제 하에 농업도 우렁이 농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양식의 친환경 농업을 통한 특화 농작물 재배로 고가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농약이 무상으로 지원되다 보니 농약을 쓰지 않는 농가에 까지 일괄 지원됨으로써 방치되거나 관리 소홀로 벌어져 오히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나아가서는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농약지원보다는 친환경적 지원책 이를 테면 토양개선제의 개발․ 보급 및 친환경 영농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등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경작면적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 군을 명실 공히 청정 관광지에 이미지에 걸 맞는 국내 제일의 친환경 농작물 생산지로 부각시킬 용의가 없는지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입니다. 김현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례예식장 시설 추진 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관내 사망자 및 장례예식장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자 수는 연평균 263명으로 이중 180여명이 강릉 속초지역의 장례식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내 장례식장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철원, 고성, 양양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에 사설 32개소, 공설 8개소의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식장이 전무한 우리지역의 주민들의 이용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도 장례식장 설치가 시급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례식장 설치를 위한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민간 차원에서의 추진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 보조금을 확보한 속초병원에서 양양읍내에 병원 및 장례식장을 건립하기 위해 부지 매입 협의 중에 있으며, 양양읍 윤모씨도 청곡1리에 장례식장에 설치하고자 해당 부지 토지 소유주와 매매 협의를 완료한 상태로 현재 마을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의 추진상황은 지난 6월에 도내 장례식장 설치 운영현황 파악과 인근지역 장례식장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군의 향후 대책으로는 장례식장 설치 추진에 대하여는 민간 사업자가 추진할 경우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 갈 것이며, 현제 민간부분에서 활발하게 추진 중인 병원 및 장례식장 건립사업의 진행추진을 지켜본 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직접 추진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 계획을 설명 드리면 금년 하반기에 군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명년 6월까지 주민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한 후 명년 7월경에 군민 공청회를 거쳐 명년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명년 11월 2011년 당초 예산의 건축비 25억, 토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 10억 등 35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2011년 1월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군에 설치시 문제점으로는 적합한 부지 선정의 어려움과 장례식장 영업은 경영수익사업으로 국 도비 보조 사업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군비 부담에 따른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시설설치 후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 등이 상존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그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의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입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신 양양 송전선로 노선결정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 경위와 향후 우리군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전이 우리 군에 구체적인 노선에 대해 협의를 요청한 것은 지난 2006년 8월 당시 제시한 노선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덕리에서 손양면 와리 변전소로 이어지는 노선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한전에서 제시한 노선에 우리 군이 계획 중인 상왕도 관광개발계획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그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보여 제시한 노선에 대한 반대의견과 더불어 양양군 지역에 송선 철탑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을 한전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한전제시 노선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최대한으로 피하면서 향후 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검토한 결과 마을과 이격된 산악지역으로 국유지가 대부분이 현 방향의 노선을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우리 군이 협의한 노선은 현재 보다 백두대간 쪽으로 마을과 더 이격되어 영덕리에서 화일리와 물갑리 사이로 연결되는 노선이었으나, 한국 전력에서 전용개발사업 실시 계획승인을 위해 군부대 등 관련 기관과 협의과정 등을 거치면서 현재의 영덕리, 거마리 구간의 노선으로 수정해 2007년 6월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전용개발사업 실시 계획승인을 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같은 해 12월 관련법 협의 시 우리 군에서 당초 협의한 노선으로 연결해 줄 것을 바라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채 금년 2월 지식경제부에서 실시인가 고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우리군의 의견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전선로 사업은 국가 기간 시설사업으로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이 인가된 현지 시점에서 노선 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송전선로 통과 노선에 대해 송이산지 훼손, 장승리 폐 광산지역 철탑부지 안전성 등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함에 따라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군의 대책으로 이미 금년 3월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 제천 건설소 관계자로 하여금 해당지역 주민대표들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과 민원 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한전 측과의 행정협의 통해 철탑부지와 진입도로는 송이 산 지역을 최대한 피해 설치 될 수 있도록 하고 장승리 폐광지역에 설치되는 철탑부지는 한국 전력에서 7월중에 강원대학교에 지반 안전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 1~2리 지역 폐광 사택부지와 매각과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한 장승3리 지역은 현재 김옥화와 주민간의 매각 계획과 소유권 이전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승 1~2리 지역은 토지 소유자와 김옥화 측에서 이미 매각의사를 표명한 바 있어, 주민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금년 중에 지적측량과 토지분할 등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 주민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양군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입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평 지역 동해고속도로 나들목 설치와 토지매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평 지역 동해고속도로 나들목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해당기관인 주문진 속초 건설 사업단에 건의한 결과 양양 나들목을 국도 59호선에 접속 시 북평리 마을 고립 및 명지푸르미 아파트 단지에 근접하여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양양 권 접근성이 용이하고 교통운용 및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한 국도44호선에 접속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양양 나들목에서 양양시내로 우회하는 도로(군도1호선) 및 북평리 마을 방향의 도로(면도101호선), 법부를 거쳐 북평, 용천을 경유하여 국도 59호선 이용 시에 양양읍 내를 통과하지 안항 교통체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북평 주민 요구사항인 연결도로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현재 농작물 등 보상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용역중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는 답변입니다.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우리군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군의 요구사항을 도로공사 측에 지속적으로 건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장님 마지막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입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장려를 위한 농약지원방식 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 농약은 주요 병해충의 적기 방제로 쌀 안정 생산과 농가 경영 및 부담경감을 위하여 매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군비 232,981천원과 농가 자부담 11,314천원 등 총 244,295천원으로 벼 물 바구미, 이삭도열병, 돌발해충 방제 농약을 지원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 농약은 무 농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지원방식도 2007년까지 전액방식에서 2008년부터는 지원 대상 병해충별 기준농약을 병해충 방제협의회에서 선정하여 기준농약보다 고가의 농약을 신청하는 농가는 기준농약과의 차액을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군 벼농사 면적 2,252㏊중 2,152㏊의 일반관행농업과 100㏊의 친환경농업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관행농법은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 자제 가격 또한 상승하여 농가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들이 많은 만큼 기본적인 병해충방제에 대한 지원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는 농약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전량 미생물제재나 발효퇴비 등을 공급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벼농사의 경우 친환경농업 실천이 전체 면적에 약4.2%수준이나 향후 10%이상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친환경 농업의 발전과 정착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높여 나감으로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환경보전 및 우리군의 청정 이미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지로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장려를 위한 농약지원 방식 개선을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이진호 군수님과 전택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오색로프웨이 비전 등 동해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우리군은 양양국제공항과 더불어 큰 발전에 도약의 계기가 된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양양군 전반에 관련해서 동료 의원께서 질의가 있어서 현북면 발전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들과 얘기 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6개 읍면보다 현북면의 발전에 미약하다고 이구동성 얘기입니다. 좋은 예로 행정에 집행하는 사업현장 견학에 현북 이장님도 포함 되서 우리 군정발전에 현장을 견학하고 있습니다마는 현북에는 견학할 곳이 없어 아예 배제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아깝다 해서 이 번 회기에도 현북에는 어떤 발전의 요소가 없어서 그런지 사업의 요소가 없어서 그런지 전 사업현장을 아예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장들 얘기나 저 얘기 이구동성 한마디입니다. 현북의 발전꺼리가 없는 거냐 현북이 밉게 보인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세만 지역구 의원은 뭐하냐 양양군에서 우리 현북면을 서자취급해도 되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군수님께 질의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수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마는 현북에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의 하수종말처리장 용역관련은 금년 말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02년 의원이 돼서 지금까지 누차 집단시설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련에 대해서 누차 설명을 하고 빠른 복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난해에 용역 5억 계상된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사업 민자 유치계획과 향후 발전 대안에 대한 군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하조대 주차장 모노레일설치 관련 질의입니다. 하조대는 여러분 잘아 시다시피 고려말엽 하륜, 조준이 머물다간 역사적 가치가 아주 흠뻑 베어 있은 양양 8경중 한 곳입니다. 하루 수백 명 많게는 천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그런 관광지입니다. 이 유명 관광지에 주차장이 없다 라고 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소형차량 10대 정도 주차 가능한 이런 절대 협소한 이런 주차장에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조대 주민 뿐 만 아니라 대형 관광버스기사, 소형 차량 자가용차량의 기사들의 하나된 목소리입니다. 따라서 현 주차장 인근 토지 소유자의 말입니다. 인근 토지 소유주 김영주 씨와 고용복 씨 소유주는 조건부에 주차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는 이 토지주의 토지에 주차장 허가와 동시에 기념품이나 건어물을 팔 수 있는 이런 조건부의 건축허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 허가 여부와 관련해서 하조대 입구 언덕에서부터 주차장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면 입니다. 하조대 주차장에서 하조대 정자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모노레일 설치는 관광객 편의나 관광객의 즐길 거리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현북면 기사문리 주민과 본 의원이 활어센터 등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껴주신 덕에 활어센터가 지난 11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기사문리 주민과 본 의원은 배려를 아끼신 군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문리 주민이 요구한 것입니다. 기사문 어촌계와 주민은 기사문 항구 앞 기사문리 산8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은 조도의 주민소득 사업에서 연중 또는 항시 한시개방을 원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과 주민소득차원에서 연중 개방 또는 한시 개방 의사는 어떠하신지 이 관련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하입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하조대집단시설지구 민자 등 유치계획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군수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지금까지 보수적으로 운영되어왔던 자연공원법이 2007년 12월 자연공원법 관련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내 관광 숙박시설 건축할 경우 높이 30미터이하의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고, 더욱이 휴양콘도미니엄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이 부진하던 하조대 집단시설 지구 내 민자유치의 조건이 밝아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조대 집단시설 지구 내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사전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준비가 아주 필요한 시점이고 향후 우리 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콘도라든가 숙박시설 등이 유치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하조대집단시설지구가 개발이 아직 부진한 시점이지만 현재 개발 방향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준비가 완성된다면 개발이 더 앞당겨 지리라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와 관련한 만반의 준비를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미래전략과장님 마지막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입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도의 관광개발과 개방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도의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도는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산81번지로 면적은 총 11,214㎡으로 현재 양양군 소유로 되어 있는 무인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조도를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탐방로, 휴게 공간, 샘터 개보수 및 잠수함 운행 등이 포함된 군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도 일대의 관광개발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토해양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인도서 실태 조사 용역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12월에 끝나게 되는 실태 조사용역은 무인 도서를 절대보전, 준 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결과를 중앙 연안관리심의회에 상정하여 최소한 이용가능이나 개발가능 무인도서로 지정될 경우 개방과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조도를 관리하고 있는 군부대,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조도개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관광개발과 연중개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먼저 함께하신 주민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및 문화관광과 그리고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도 2004년도부터 위와 같은 자매결연 사업이 추진되어온바 관내 28개리에서 35개 기업 및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인 사후관리 및 내실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지도 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결연단체 상호간에 어떤 이익이 창출되고 있는지? 다시 말씀 드리자면, 자매마을 출신이 결연을 맺은 1사에 취업을 한다든가, 마을 발전을 위한 지원 사례 등이 있는지? 아니면 1사가 편의 중 일방적으로 해당마을을 방문하여 농촌마을의 구수한 인정만 받아가고 마는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현식적인 득실을 검토분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관광과 및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 제일 청정 피서지를 자랑하는 우리군의 피서지 운영과 관련해서 이에 따른 복잡하고도 다양한 이해관계의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해당 부서에 애로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피서철 만 되면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시비와 불친절사례는 차치 하더라도, 낙산해수욕장의 시설물 위탁운영과 관련한 임대단체의 기득권 쟁탈 시비는 금년의 경우 특히 그 정도가 심화되었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개선방안이나 별도의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한 가지 제안한다면 해수욕장 시설물 임대 위탁 시 기존 마을에 대한 기득권을 제외한 다른 임대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내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전자입찰 방식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입니다. 김우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1사1촌 자매결연을 추진함에 있어 강원도의 역점추진사업인 새농어촌건설운동 및 기타 마을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대도시의 기업체와 자매결연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서림리 해담마을과 삼성 네트웍스(주), 지경리 마을과 (주)대교가 결연이 되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통하여 1사는 그 지역의 농산물을 싼값에 구매하고 1촌의 일손 돕기를 지원하므로 서 농촌을 직접 경험하고 옛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에 자매결연 1사의 임직원을 초청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2008년도 1사1촌 자매결연 농산물판매실적은 11개 마을에 105백만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농촌현실이 고령화되어 1촌에서 1사에 취업한 사례가 별로 없으나 현남면 지경리의 경우 2008년도에 원포리 주민 김효동씨가 (주)대교에 입사한 사례가 있으며, 앞으로는 마을에서 추천 시 우선적으로 입사될 수 있도록 대교와 약속한 바 있습니다. 서림리 해담마을의 경우 2006년도에 삼성 네트웍스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매년 2회 이상의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장학금 지원 및 친환경농업으로 추진한 우렁이 농법에 필요한 영농자재비 3,000천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현남면 지경리 마을과 대교는 2005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마을 청년회와 대교여자축구단과 친선경기를 2회를 실시 하는 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자, 쌀 등 농산물판매액이 1년에 80백만원에 달하고, 1사에서는 마을에 벚나무 150주를 기증하여 푸른 농촌 가꾸기에 기여하고 2억원 상당의 미니 펜션 42동을 지원하여 지경리 해수욕장에서 활용하여 마을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마을에서 자매결연 후 2~3년간은 활발하게 교류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족 및 관심도 저하로 교류가 단절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자매결연이 잘 추진되는 마을과 1사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 양양군지부와 협의하여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김우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하입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낙산해수욕장 시설물 운영과 관련해서 임대 단체의 기득권 쟁탈 시비는 금년도의 경우 특히 그 정도가 심화 되었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거듭나기 위하여 금년에도 낙산지역 및 관광지 업주 대상으로 간담회, 서한문 발송, 유관기관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등 호객행위 근절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는 낙산도립공원지역, 설악해수욕장지역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많은 피서객 유치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시설물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금년도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임대단체의 축소로 기득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단체 간 협의로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낙산해수욕장 전면 무료개방은 해당마을과 충분히 협의하여 처리하였으며, 설악해수욕장은 2010년부터 전진2리, 용호리 두 마을이 공동위탁운영토록 합의하였고, 낙산해수욕장은 2010년 해당마을로 민간위탁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해당마을 민간위탁시 임대단체의 시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해당마을 민간위탁이 무산될 경우 김우섭 의원님께서 제의하시 임대단체 전자입찰 방식을 검토하여 시설물 위탁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우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의 조기 발주로 동분서주 하면서 애쓰신 집행기관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 어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특히 군정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군의 현안문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함께 자리 하심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군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던 환경자원센터가 완공되어 운영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야기된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는 화일리 산270번지 일대에 시설면적 14만㎡에 무침출수 처리방식의 지붕 형 매립시설, 열분해 방식의 소각등과 재활용 설비 등을 3,526,000천원의 사업비로 완공해서 2008년 7월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비위생 매립장을 폐쇄하고 우리군의 모든 생활쓰레기, 불연성쓰레기, 재활용품이 환경자원센터에 모두 운반되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생활쓰레기 반입량이 소각량 보다 훨씬 많아서 생활쓰레기가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활쓰레기 잉여분은 압축 포장되어 보관되었다가 차후 소각한다고는 하나 이미 지난 1년 동안 비닐로 압축포장 되어있는 미처리된 가연성 생활쓰레기 2,000톤 이상이 매립장에 그냥 보관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성수기 및 연60일간의 정기보수기간동안 반입량의 누적으로 압축 포장의 한계가 있어서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포장되지 않은 쓰레기는 어디에 보관되고 있습니까? 소각제가 불연성 쓰레기만 매립한다면 지붕 형 무침출수 매립장은 당연히 청결하고 위생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직접 경험한 바로는 심한 악취와 파리 떼가 들끓고 있어서 비위생 매립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주민설명회와 주민과의 대화에서 약속을 저버린 문제이고 주민을 우롱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혹 수분이 함유된 생활쓰레기가 매립장에 그대로 묻힌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합니다. 이 문제점에 대하여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계속 누적될 잉여 쓰레기 처리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다량의 수분의 함유된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소각용 쓰레기와 함께 소각로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들 평균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술수는 거의 1톤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량의 수분이 함유된 쓰레기는 소각 및 용역료의 처리 효율이 낮아서 연료비 과다 소비는 물론 침출수 소각처리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 음식물 쓰레기 탈수기 보급 사업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근 속초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가스화, 고성군에서는 퇴비화, 횡성군에서는 사료화하는 공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열분해 방식의 용역공법이 완벽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다면 향후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연성 쓰레기가 지붕 형 무침출수 방식의 매립장에 소각재와 함께 매립되고 잇습니다. 소규모 주택 리모델링 등에서 나오는 5톤 이하의 불연성 폐기물이 다량 발생해서 매립장 사용기간의 단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하지 못한 가구, 침대, 합판 등이 대형 파쇄물이 아직도 파쇄기가 설치되지 않아서 산더미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3단계 매립시설의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붕 형을 개방형으로 전환해서 소각재와 불연성 쓰레기를 각각 분리 매립할 용의는 없는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집행기관의 추진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제정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6월말까지 제정 또는 개정된 88개의 조례 중 제정된 조례수가 27개이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에 대한 조례는 12개, 주민복지 지원을 위한 조례는 15개였습니다. 그중 집행기관의 창의적이고 개발의지가 요구되는 주민복지 지원을 위한 조례가 사장되고 있는 두 가지 조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입니다. 2007년 10월 5일 제정된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학교 급식법 규정에 의해서 학교 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 심의 위원회 및 학교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산어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 학교의 학생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급식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도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끼니 걱정안하고 마음 놓고 학습활동을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절대 절명의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8년 6월 11일 개정된 조례에서는 지원 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양양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식자재 구입은 군 관내 식자재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납품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우리 농축산물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술지원 및 유통지원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지산지소 운동을 전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정양양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축수산물을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지역 학생들의 건강과 결식아동들의 급식비 지원 그리고 우리 농축수산물들이 수산인 들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위해서 하루 빨리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훨씬 넘도록 그 첫 단계인 학교급식 지원 심의 위원회 조차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과연 추진 의지는 있는지 있다면 그 추진 방향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입니다. 정부는 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5개년계획을 금년 7월 6일 발표했습니다. 자동차의 범람으로 인한 환경오염 기후 상승 등은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효과적인 탄소저감과 녹색 성장 교통망 그리고 우리군의 건강 증진을 위한 그 첫 단계로 우리 군이 제정한 양양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경제적 효과를 위하여 출퇴근 뿐 만 아니라 여가선용, 스포츠 활동의 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혼잡한 교통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이용여건의 개선, 안전성 확보,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이용여건 시책 등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아직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조직은 커녕 조례와 관련된 활동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집행기관의 추진의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추진이든 그 추진을 위한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 도비 확보의 어려움이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필요한 것은 집행기관의 창의력과 강력한 추진 의지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기용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자원센터와 관련하여 박상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인 생활폐기물의 반입증가로 인한 1년간의 압축 포장된 가연성 생활쓰레기 2,000여톤 이상이 매립장에 보관되어 있고, 소각한 재와 불연성 쓰레기만 매립한다는 마땅히 청결해야 할 지붕 형 무침수 매립장에서 심한 악취와 파리 떼가 들끓고 있어 비위생 매립장을 방불케 한다면 원인은 무엇이며 계속 누적될 잉여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두 번째 질문사항인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와 가스화 사업을 하는 인근시군이 있는데 우리군의 음식물쓰레기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센터에 반입되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하루 평균 34톤 정도로 이중 가연성이 29통 불연성이 5톤 정도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은 하루 평균 29톤 정도를 하고 있어 피서철에 다량 발생하는 쓰레기 정도는 압축포장 후 휴일 등 쓰레기 반입이 적은 날 운반해 소각하고 있으나, 소각로 정기 보수를 위한 연간 65일 정도의 휴지 기간에 발생하는 2,000여톤의 쓰레기 중 일부는 압축 포장하여 보관중이며 압축포장 능력의 한계로 일부는 자연 상태로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하여 수거하는 관계로 매립장내에 매립되거나 보관중인 쓰레기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파리 또한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립장 위생 및 청결유지를 위하여 4월부터 10월까지는 1일 2회, 그 외 기간에는 1일 1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량을 줄이고 소각로의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 1일 10톤 규모의 음식물 사료화시설을 만들기 위해 2011사업으로 강원도와 조율을 마쳤으며,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활용품 분리수거율을 높여 쓰레기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시내 요소요소에 분리수거 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보활동과 희망근로를 순회 배치하여 계도 및 단속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각쓰레기의 증설이 잉여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므로 시설의 증설을 관련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인 불연성쓰레기와 5톤 이하 소규모 주택 리모델링 폐기물 등의 소각재와 함께 매립되므로 인해 매립장 사용기간 단축을 초래하고 있어 3단계 매립시설시 지붕 형을 개방형으로 전환하여 소각재와 불연성을 각각 분리 매립하는 계획은 없는지와 파쇄기가 설치되지 않아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가구 등 대형 파쇄 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붕 형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늘리기 위해 침출수 발생 우려가 비교적 적은 불연성쓰레기를 개방형 매립장을 조성하여 매립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만, 침출수가 적은 불연성쓰레기의 매립시설이라고 하더라고 침출수 방지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붕 형보다 절감되는 사업비는 많지 않은 반면에 개방형의 경우 빗물의 유입 등으로 다량의 침출수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로 인한 추가비용도 우려되고 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당초 지붕형 매립장을 건립하면서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함께 매립하는 것으로 승인한 것으로 정부의 3단계 사업비 조기 지원 또한 쉽지 않을 것이나 최소한의 시설비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출수나 가스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적다고 판단되는 폐기물은 분리수거하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엄격한 분리수거와 중간 처리업체에서 처리하여야 할 쓰레기의 반입을 엄격하게 통제해 불연성 쓰레기의 반입량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파쇄 물 처리대책에 대하여는 매립시설 2단계조성사업 중 금년에 재활용품 분리 작업동과 대형 파쇄 물 파쇄 동을 건립하였고, 150마력의 파쇄기 1대가 주문제작중에 있어 8월중 파쇄기가 설치되면 대형 파쇄 물을 파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박상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정임입니다. 박상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되지 않은 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2007년 10월 5일 제정되었고 또 우리지역의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2008년 6월 11일 개정이 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학교급식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급식 위원회는 7월중에 구성 중에 있으며 , 2010년 학교급식 지원예산 군비를 확보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함으로 인해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시설에 개선확충을 통해서 우리지역의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저소득 아동에 대한 급식비 전액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미래전략과장님 마지막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입니다. 박상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대한 추진의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는 20020년까지 세계7대, 그리고 2050년까지는 세계5대 녹색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지난 7월 6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8년 11월 3일 제1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시 박상혁 의원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여 의결된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조례 제정은 우리 군민들의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구촌 환경보회에 일익을 담당케 함은 물론, 전통적인 자전거 고장으로서의 명성에 걸 맞는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 우리 군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수립을 위해 자전거 도로 및 관련시설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군민들의 자전거 이용실태에 대한 기본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내 610세대를 대상으로 표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재 12㎞인 자전거 도로망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자전거 주차장과 보관대 설치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정부와 강원도의 계획으로서 정부는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노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는 산소길․자전거길 강원 3000길 조성사업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기본 컨셉 정립, 관광 상품화 및 홍보방안 시안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를 강원발전연구원에 위탁하여 금년 8월까지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자전거길 조성사업으로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노선에 포함된 물치리에서 지경리까지의 동해안길 35㎞와 구룡령에서 서림리, 진동리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길 30㎞ 등 6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소길 조성사업으로 남애1리에서 3리 구간 2.6㎞, 광진리에서 시변리 구간 2.5㎞, 조산리에서 전진1리 구간 2.7㎞등 3개소 7.8㎞가 포함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위와 같은 중앙과 강원도의 계획에 발맞추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한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금년 하반기부터 구성하여 본격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안과 도의 관련정책들과 연계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예산을 반영하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 노선결정, 자전거 정비소의 지정운영,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 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들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통적인 자전거 고장의 위상에 걸 맞는 자전거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어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들이 동경하는 자전거 문화 선진 군이 되도록 관련 정책의 개발과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상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일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의원 당선의 기쁨을 채 실감 할 세도 없이 태풍이 몰아온 암담한 현실 앞에 넋을 잃고 동문서주 하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5대 양양군의회가 개원 된지 3돌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온 군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모아 이 실현을 이겨내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기회로 승화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모두는 주민여러분의 열정적인 헌신적 지역사랑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으며, 또한 이진호 군수님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맡은바 소임을 다해온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노력 덕분임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1년을 훌륭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으로 장례식장 설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만, 앞서 김현수 의원님이 질문을 드렸기에 중복된 부분이 많기에 지금 문안을 바꾸어 간단히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장례식장이 전무한 까닥에 이근 시설을 이용하다보니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장례식장 설치를 요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설치가 안 돼는 이유도 군민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도 장례식장 설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추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례식장 설치를 위해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속초병원에서 병원 및 장례식장을 포함한 장소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청곡리 윤모씨도 토지 매입 후 인근 주민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인 저는 장례식장 설치를 위하여 어느 한 곳의 장소를 물색하고 인근 마을 이장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며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을 주민 몇 분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장례시설 위치 선정을 살펴보면 지금껏 그래왔든지 인근 마을 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이근마을의 주민과의 관계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민자사업이든 군에서 직접 하든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례시설이 협오시설이기보다는 오히려 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주민의 정서가 팽배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위하여 인근 마을에 우선순위를 숙원사업으로 해주는 안으로 장례식장 설치를 위한 주민 공모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해주기 바라며, 주민생활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고속도로 가칭 설악IC에서 물치항 간 농어촌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해고속도로 우리군 구간이 마무리되면 우리지역을 관통하는 교통여건은 개선되지만 한편으로는 체류 관광객 수가 줄어서 관광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을 지역주민들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해고속도로 통과 예정구간 가칭 설악IC에서 물치항으로 접근하는 농어촌도로를 개설하여 관광객 유입증가를 유도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의 타당성 검토의견과 국 도비 확보 가능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산 전진1리 마을 밀집마을 지구 지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현면 전진1리 마을 주요지역인 교차로 주차장에서 낙산비치호텔입구가 자연공원법상 낙산도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이 불가하고 증․개축이 제한되어 주변 주청리 지역에 비해 개발이 지연되며 상경기가 위축된다고 지역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개발을 돕고 주민지역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주민의 바람대로 밀집마을 지구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추진 중인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으로 강현 지구에 추진 중인 물치․강현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은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우리군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한 주거환경 개선의 기회로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보여 집니다. 반면 사업공정이 88%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협약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구 내 편의 및 방재시설에 다시 한 번 집중력을 가지고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인근 주민과의 관계 개선에도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택지 분양가가 인근 공시지가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분양가의 산출내역과 향후 미분양시 처리대책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입니다. 김일수 의원님께서 동해고속도로 가칭 설악IC에서 물치항 방면의 농어촌도로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설악IC는 우리군 강현면 하복리․강선리에 위치한 나들목으로 양양방향은 군도1호선 강선리를 경유 물치리 7번국도로, 속초방향은 장재터 도로로 연결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우리군 도로는 2008년 12월 준공되었으며 잔여구간 400m는 도로공사에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일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현 리도206호는 물치 쌍천교에서 군도1호선 종점부인 장재터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설악 나들목에서 물치항으로 진입하는 관광객의 교통수단으로 필요한 도로이므로 현재 추진 중인 쌍천 기본계획 용역에 도로 폭 10m를 확보하여 국비를 포함 제방축조를 할 계획이며, 향후 도로개설시 국비지원이 어려우므로 군비를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어촌도로 개설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하입니다. 김일수 의원님께서 낙산비치호텔 주진입도로인 인접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진1리의 주거환경개선 및 토지용도 변경 등 행정조치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산비치호텔 주진입도로인 전진1리 지역은 용도지역상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건물의 증․개축 등 과다한 법적 규제로 공원의 미관이 저해되는 등 관광지로서의 면모가 실추되어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군에서는 낙산사와 협의하여 자연환경도 살리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도모하고자 96년 11월 28일부터 97년 8월 5일까지 주청택지에 38개 블록 12,679㎡를 조성하여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공원미관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획기적인 행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분양이후 이주하지 않음은 물론 타인에게 매매를 하면서 주위로부터 질책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이주단지 조성 등 행정지원 조치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낙산사 소유 토지는 총120여가구로 파악되고 있으며, 낙산 측에서 전 세대에 대해 이주를 수회에 걸쳐 독촉하고 있으나 고액의 이주비를 요구하고 있어 이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주거환경 개선 및 대규모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여망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나 기존 주청택지 조성 분양 및 관리사례, 주변 개발 토지가 부재하고 토지주인 낙산사의 개발방침이 전 가옥을 우선 이주시킨 후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성 중에 있어서 해결해야할 난제가 많음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용도 변경 및 집단이주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도시과장님 마지막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입니다. 김일수 의원님께서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구 내 편의 재해 방지 시설에 대한 마무리와 분양가격 산출내역, 분양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 종합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 내 편의․재해시설 방지시설에 대한 마무리와 지역주민과의 관계 개선에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도 상반기에 2회에 걸쳐 재해방지 시설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였고, 한국토지공사와 수시로 자체점검을 통하여 재해예방등 사업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인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양가격의 산출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분양방식과 도시 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이 있으며, 물치․강선지구 택지사업은 택지촉진법에 의한 분양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대상 필지는 총 103필지로서 공동 주택용지 2필지, 단독주택용지 93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7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분양가격 산정에 있어서 도로, 상수도, 공공시설 및 전선지중화 등의 기반시설 조건이 반영되어 평가되었기에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토지가격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분양가격산출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택지공급가격 기준에 의한 공급금액으로 산정하며, 분양가 산정내역은 공동 주택용지 중 임대용지인 경우 조성원가의 60%를 적용하고, 분양용지인 경우 조성원가의 90%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독택지용지의 경우는 2개의 감정 평가기관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용지, 주차장용지의 경우에는 1개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분양가격은 평균㎡당 공동주택의 경우 271,630원이며, 단독주택용지는 262,770원, 근린생활시설용지는 499,890원, 주차장용지는 246,4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미분양 부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경기하락, 지역경기 불황 등으로 택지 매각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경우 2필지 모두 미분양 상태임으로 경기불황이 지속될 시 대금납부 방법 등 판매 전략을 변경하여 가격전략을 검토하겠으며, 국내 건설업체 및 개발회사 등을 대상으로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판촉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주차장용지 101필지 중 현재13필지가 분양되었으나, 공급을 시작한지 6개월이 채 경과되질 않았음으로 현 시점에서는 가격전략 보다는 홍보에 중점을 두어 여름휴가철을 겨냥한 현수막, 신문 공고, 인터넷, 팜플렛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겠으며, 향후 분양 율이 저조할 시 대금납부 방법 변경 등 특단의 매각 전력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 사업이 금년도 12월에 완료되며, 택지단지 내 대규모 근린공원조성 등 환경여건이 개선되어 시각적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수도권 분양 등 다각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하여 택지분양이 원만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모두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1회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 김일수 의원님, 전정남 부의장님, 박상혁의 원님 모두 보충질문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순서는 전정남 부의장님, 김현수 의원님, 오세만 의원님, 박상혁 의원님, 김일수 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하입니다. 현재 엠토스의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쏠비치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엠토스는 지금 대주주가 100 억원 정도 현금을 출자했습니다. 현재 대주주 중심으로 피해 투자금 프로젝트 파이네싱을 750억을 대구은행과 지난해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 삼부토건하고 하나하고 과정 속에서 좀 차이가 있어 딜레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주가 했던 행정노력이라든가 또 행정지원에 대한 성과를 봐가지고는 반드시 착공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쏠비치에 입주할 때 한식, 양식집이 있는데 일식집이 없었던 것은 지역의 주변상가, 향토 음식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행정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엠토스가 건립될 경우에도 지금 향토음식점이라든가 주변 상인들의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조절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포털사이트 경비에 대한 연단위하는 경우가 경제적인지 아니면 특정 측에 송이축제라던가 홍보가 집약적으로 필요한 시기를 잘라서 할 경우가 어떤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적인 분석을 해서 한 지역의 난을 선정을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질문, 답변해 주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린 것은 장례식장과 화장장까지도 함께 질문을 했는데 화장장 질문은 답변이 빠져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에 답변을 안 하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받은 질문서에는 화장장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례식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추가 질문을 해 주시니까 그런데 화장장까지 함께하면 지금까지 장례식장 만도 민비시설로 되어서 추진이 어려웠었는데 함께한다면 더 어려움이 가중될 것 같아서 우선 저희가 단계별로 장례식장만 추진하고 그다음에 화장장은 그 후에 차후에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은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답변 드립니다.

질문요지에 화장장은 빠졌다고 했는데 여기 화장장 질문요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질문요지에도 화장장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빠졌다는 얘기는 뭔 얘기래요

그럼 그 순서를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단계별로 수정한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아요. 다음은 인구가 사망하시는 조사를 언제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어떻게 우연의 일치일수도 있습니다. 작년도의 답변에서도 년 간 사망자가 262명이었습니다. 금년엔 263명입니다. 또 이상한 것은 우연 일수도 있겠지요. 속초 강릉을 이용하시는 분이 작년에도 180명, 금년도 180명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인구가 저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평균 사망인원이 263명, 그다음에 180여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10여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다. 늘 속초하고 강릉하고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180여명이다 이런 얘기죠. 작년에 속초, 강릉이 180명이었고, 금년엔 180여명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설문조사를 금년 하반기에 하시고 또 주민 의견수렴은 2010년 3월에서 6월 군민공청회가 2010년 내년도 7월, 기본계획수립은 2010년 9월 그래서 2011년도에 당초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결정하기까지는 지금까지 앞에 말씀 드렸던 데로 민간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되 면은 우리 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늦추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한 이 군민들이 지금 현재 이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마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모든 군민이 장례식장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다 느끼면서도 내 지역에는 안 된다 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늦추어진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거 때문에 늦추어져서 자꾸 늦추어진다 보면 우리 군에서 미루는 만큼 우리군민은 고통이 따를 것이고 또 양양군에 경제적 손실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장례식장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유념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장님 송전선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송전선로가 올 때 양양군에서는 양양군지역에 송전철탑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우리군의 입장을 한전 측에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보여줄 수 없을 테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확대 해석하기는 곤란하구요. 여기에 양수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송전선로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 사는 지역을 피해서 가능한 멀리 백두대간 쪽으로 국유지 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로 인해서 손양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을 손양 쪽에 상왕도 쪽 개발계획 때문에 이쪽으로 돌려달라고 우리 군에서 제안을 해 돌렸습니다. 그쪽으로 갔으면 3개 마을이 들어갑니다. 서면 영덕이 출발해서 수리로 해서 상왕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3개 마을만 통과되는데 이쪽으로 노선을 변경하다보니까 약 서면만 7개 마을 또 양양의 2개 마을 총 9개 마을이 들어갑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주민들은 당장 거기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그 손양의 상왕도 때문에 서면 전체가 다 망가지는데 이게 양양군 개발이냐 이렇게 비하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당초 계획은 마을로 가는 게 통과가 아니고 백두대간 쪽으로 더 들어가서 가는 걸로 그런 계획인줄 압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우리 군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네 임의대로 마을을 통과하는 바람에 이런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주민들도 요구가 있었지마는 노선 변경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안다면 여기 지금 영업소 여기다 갔다가 만들어 여기다 여기다 해서 나와서 바로 만드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푸르미아파트는 여기인데 여기 주민들이 왜 반발을 할 것이며 여기다 만드는데 북평리가 왜 고립이 되는지 난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건 서로 대화를 하는 중에서 서로 이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평리 마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기다 만들므로 인해서 북평리는 물론이고 거기 북평리에서 바로 내릴 수 있으니까 그 용천, 수리 또 아니면 어성전 쪽 59호선이 다 함께 살기 때문에 거기다 만들어줘야 만이 이 지역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어디 뭐 비단 북평리 얘기 한다고 북평리 마을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 부족인거 같으니까 다시 한 번 그분들하고 의논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또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질문 답변해 주신 주민생활과장님, 경제도시과장님,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만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기 앞서 아까 군수님께서 답하신 김용주의 토지는 현 지금 답하신 토지가 아니라 그 언덕 정상 밑에 현 도로와 구도로 사이에 있는 부지를 말씀드린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광개발에 고생이 많으신데 답변을 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잘 하신다 했는데 이게 말잔치 같이는 않은데 말잔치 아닌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관련해서 관광과에서 하조대 콘도텔 옆에 철조망을 걷겠다 얘기해서 사업비도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됐습니까? 그게

콘도텔 어디 하조대...

하조대 현 해수욕장에서 약150m에서 200m 철조망 철거를 군부대 협의 사업비를 미리 계상해서 하겠다 했는데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된 이유가 뭡니까?

백사장 있는 부분을 인지 아니면 하조대 정자 쪽

아니 해수욕장 바닷가 해변

바다가 쪽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해서 별도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관련해서 옆에가 우리 현북의 중광정리인데 거기도 중광정리 주민도 해수욕장을 개장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이쪽까지 중광정리 부지 안기부휴양소 까지 철조망을 철거할 계획을 아니면 용기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그 일대 철조망 철거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관련 군부대, 또

의지가 있냐 없냐 이 얘기입니다.

협의할 부분들이고 제가 의지 하나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지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제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상세한 부분의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요. 덕성여대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 면은 저 개인적으로 현북에 있는 분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철조망을 걷을 언제 시기가 언제쯤 되냐 이걸 많이 듣는데 그래서 양양군에서도 철조망 철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조기에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은 다면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개발은 그냥 전무한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철조망 철거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들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하조대에 등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

그 얘긴 하지 마시고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얘기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 면은 모든 게 철조망 때문에 민자 투자자들이 와서 불편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컴플레인을 해당과에서 잡아주시기 바라구요. 집단시설지구 제가 먼저 그전에도 군정질의 때 얘기 했습니다. 애물단지라고 얘기했는데 집단지설지구를 해지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집단시설지구를 지정 할 때는 상당한 목적이 있었을..

당시 목적 부합과 지금 현 시점에 목적은 틀리지 않습니까? 개발이 우선인데 지금 보 면은 땅값 집계만 상승해 놓고 지금 개발 된 게 없잖아요.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현 시점에서 손익계산이 맞는지 득이 되고 실이 되는 것이 많은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관심이 없는 건지 관심이 있어도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 군수님도 자주 가시고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많이 가시는데 우리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에 투자유치를 위해 제안 설명을 몇 번 했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 있습니까?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투자전략과장님 본 질의를 답을 잘 들었습니다. 보면은 개장 하였으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무인도서 개발과 관련 절대보전, 준 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그래서 4가지 유형으로 10대 조사 용역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맞지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 확인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용역기관이라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 추진하는 방향이라든가 이걸 판단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맞추어서 이용이나 개발한 거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

뭐 우리 저 김호열과장님은 일 잘하는 과장으로 정평이 나 있으니까 이것을 반드시 한시적이라도 관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앉아서 기다리는 거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앉아서 기다리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군에서 군수님도 당초 인구 늘리기 계획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자치과장으로 부임해서 인구 늘리기에 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 그건 정말 저희들의 당면과제이기도 하고 큰 숙제로 안고 있고 인구 감소현상은 지금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강원도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인구 늘리기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세부적으로 또 다소의 인원이 증가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또 다시 한 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 부임해서 인구 늘리기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여부를 물어 봤습니다. 먼저 박상민 주민생활과장님께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했는데 참 보기 좋은 예를 봤습니다. 우리 박상길 전현북면장님께서 군부대에 장교들 내지는 간부들과의 친분이 있어서 어느 날 하루 면사무소에 갔더니 군부대의 부 사관님 들이 여러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만 전입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보기 좋다 했는데 이는 잦은 접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 좋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우리 양양군에 모든 인사위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습니다. 군부대 군인도 우리 양양군민 이므로 여기에 많은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군과 양양군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집행부의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인구 유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죠? 좀 아셨다가 우리가 사망대비 출생대비 아십니까? 좋습니다. 나중에 서면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 인구 늘리기에 제가 제안한 것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산림과장님! 산림과장님 요새 보면 언론에 보면 산림과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쏠비치라든가 기타 산림훼손, 불법훼손 이런거

지금 저희들이 그 불법훼손 관련해서는 인지해서 사건해서 처리하고 있고,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세한 건 서면으로 받았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환경자원센터에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자세한 답변 잘 청취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제안이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침출수 처리 방식의 지붕 형 매립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은 침출수가 없어야 되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허가 받을 때 가정용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함께 묻는 것으로 되어 있고, 침출수 지붕 하는 이유는 빗물이 들어가서 침출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붕 형 건물 밑에도 침출수 받기 시설이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침출수가 생기지 않는 그런 생활쓰레기를 버려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과 함께 담당과에서 직접 매립장을 방문한 적이 있지요

복토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들어오면 쓰레기 들어오는 양에 따라 복토를 하고 있고, 복토도 지금 쓰레기 태운 재로 복토를 하기도 하고 부족하면 흙 가지고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답변 자료에 보면 연간 소각로 전기보수라든지 또는 어떤 가동을 중지해서 65일 동안 휴지기간에 발생하는 쓰레기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압축 포장해서 보관하거나 매립을 한다고 했는데 남은 쓰레기를 매립하면 지금 현재 지난 5월에 18일 동안 최근에 가동을 중지했습니다.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5월 달에 받고 5월 달에 가동 중지를 해서 매립을 했으면 복토를 했을 꺼 아닙니까?

거기서 나고 있습니다.

그럼 벤딩을 해서 압축 포장을 해 놓았다고 하는 것은 그 냄새도 제거하고 이런 파리 떼나 이런 게 날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벤딩을 한거네요. 벤딩 이거 할 필요가 있나요?

요즘은 4~6월은 쓰레기가 휴일날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소각을 하기 때문에 소각 대비해서 벤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은 양이 누적이 돼 있는 것을 봤는데이거 혹시 제안을 하나 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냄새가 나는 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분명히 보관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도 벤딩 속에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가능한 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한다든가 홍보를 해서 음식물쓰레기와 다른 일반쓰레기를 구분해서 가지고 왔다면 벤딩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거기다 보관을 한다면 냄새는 없을 겁니다. 파리 떼 안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좀 착안해서 한번 해볼 의지는 없습니까?

저희 들이 내년 후년부터 자원화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도 쓰레기 수거함을 사가지고 별도 놓자고 했는데 그거를 하자면 부수 달린게 수거차량도 있어야 되고 갔다 보관하는 방법도 있어야 하는데 결국 가서 이내 섞어야 하니까 요즘 실효성이 적은 것 같다 해서 그거는 줄였고요. 대신 지금 쓰레기 속에 재활용이 많이 섞여 들어옵니다. 그거를 대형쓰레기 나오는 업체는 대행업체에서 받아서 손양 쓰레기 매립장에서 다시 재분류하며 재활용을 뽑고 나서 분류해야지 받아 주는데 가정에 들어오는 쓰레기가 재활용이 많이 섞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이면 쓰레기가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음식물쓰레기가 여름철에 각 음식점이라든지 또는 횟집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일반쓰레기하고 들어 있더라도 바로 소각로로 들어가고 관공서라든지 이런데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오는 생활 쓰레기는 차라리 벤딩을 해서 수거 코스를 달리해서 분리해서 벤딩을 한다면 그 안에 파리 떼 소굴이 안 될 겁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요. 올 여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주민들이 저런 모습을 보고 다시 주민들이 반발하고 항의를 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또 행정적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해서 깨끗한 지붕 형 무침출수 매립장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일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최고의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전진1리 기존마을 용도지역변경등과 관련하여 답변내용이 본 의원이 듣고자 하는 내용과 거리가 있고 연례 답습적 이라고 판단되어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1리 기존마을은 자연공원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으로 정착해 오면서 어로와 낙산사를 기반으로 생활해 오던 자연마을이었습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말끝마다 마다 주청택지 수의계약 분양 전대 운운하는데 120여 가구 중 몇 가구가 분양을 받았고 몇 가구가 전대를 했는지 밝혀 주시고 기존마을의 주민의 상당수가 파도소리를 들으며 한밤중에도 항구로 나가 배를 끌어 올려야만 하는 어민으로서 멀리 이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진1리 기존마을 주거환경대책과 바람직한 방향을 전문기관에 용역 하여 공과 산과 주거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군 계획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오니 재검토 의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의 일방적인 용도지역지정으로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터전에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한번이라도 더 생각해보시고 숙고해 대책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 소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1리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해결해야 될 난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용도지역 해제 문제에 앞서서 낙산사와 또 개인 간의 권리 관계가 먼저 해소되어야 될 부분들 인 것 같습니다. 또 낙산사와 개인 간의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어디로 집단이주할 것인지 재건축 하면 어떻게 할 건지 토지 소유주인 낙산사와 사용하는 사람의 어떤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사항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할 부분들이 남습니다. 또 그밖에 여러 가지 산재된 난재 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얽매여 있기 때문에 간단한 논리로 굉장히 접근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나두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려해서도 어떤 형식으로도 의지를 갖고 풀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예를 든다면 가칭 협의체를 구성해서 낙산사측과 1차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또 협상을 토대로 제3자가 한정에 대안을 모색 본다든가. 우선 당장 급하니까 우선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의 기초생활편의시설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을 개보수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단순하게 단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일방적으로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운영 한다 기에는 문제가 있으리라 보여 집니다. 그때당시 지정할 때도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논리가 있었으리라 보여 집니다. 논리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전진1리 측 마을에 어떤 집단이주하든 새로 개축을 하 든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지 경제적이고 득이 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낙산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종합적인 안을 좀 시간을 갖고 충분히 서로의 이익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쌍방 간에 합의점을 도출하는 범위 내에서 공감대 형성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전제하에 이 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지금까지 했던 부분은 주청택지 조성한데 전대행위, 분양 받아서 일부 팔았던 부분 전부는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아마 일정부분 상당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 보여 집니다. 그런 분들은 전부라고 보여 지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의 얼마나 전대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 드리고,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이라면 본 질문에 그러한 답변을 해주어야지 더 이상 행정지원은 없다 이주도 불가하다 이주는 제가 군정질문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단정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대안으로 제시할 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잠깐 가만히 있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인구유입 차원에서 물치 강선 택지지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유입차원으로 그러나 기존에 있던 마을을 기존에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마을을 버리고 새로운 인구를 유입한다는 정책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낙산사에서 수회에 걸쳐서 철거를 하라고 독촉을 했다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수회에 걸쳐서 사람을 떠라하고 하는데 이주는 불가 어떠한 행정지원도 불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 문제는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개인 간에 권리관계도 해소될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주도 과장님 답변내용에 보면 분양 받은 인구도 모르고 전대한 숫자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건 모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그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과장님. 이것을 보면 지난 2006년도에 제가 답변 내용, 질문 내용이 똑같아요. 어떻게 답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현재 말씀드리면 낙산사와 개인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범위에서는 그때 당시 말씀 드린 것과 달라질게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대안을 갖고 제시해야 될게 아닙니까. 지금 2년 전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갖고 답변내용이라고 적어, 답변내용을 보면 나중에 하나 드릴 테니까 그대로 한 치도 틀린 것이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답변내용이라고 보고 행정에서 무슨.....

다시 말씀드립니다. 낙산사와 개인 간의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한발 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38 블럭에서 120가구를 이주하겠다는 계획을 갖고서 영세민들만 살고 있어요. 그때당시 땅값이 전대해서 이득 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20명이 전부 이주 갑니까?

그러니까 이주정책이라는 얘기를 쓰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면 그럼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여태까지. 행정의 부제는 생각하고 낙산사 주민들만 책망을 하고 있으니까 참 딱할 일이 아니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주민들 말은 다 옳고 행정의 말은 다 그르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민의 대표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안도 제시 할라고 그러고

그럼 양양군청에서의 행위는 다 불법이고 다 잘못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 말씀은 행정이 모든 권한을 갖고서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은 과연 과장 개인의 말씀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왜 이런 것도 모르고 그래도 답습적으로 해놓고 다음은 분양이 몇 명이 됐는지 전대는 몇 명이 되었는지 상식적 것은 알고 답변을 해야지요.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때당시 주민들이 보면 기존마을에 토지는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를 앞세워서 낙산사에서 기부하도록 종용해서 강압에 의해서 시사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거기 계시는 96세 되시는 어른신계서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본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건 증언을 토대로 해서도 낙산사에서 배려를 해주는 차원으로 행정에서 적극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참 안타까운 일이기에 제가 언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질문 답변 해주신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 질문을 통해 자세한 답변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5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