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완주입니다. 평소 우리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 4월 정부추경결과 내국세 감액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되고 일자리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이 증가됨으로써 정부추경관련 세입감소분 및 보조사업 변경 분 조정, 자체사업 및 투자사업의 변경조정을 위해 추가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규모는 205,820,79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86,564,990천원과 특별회계는 19,255,80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변경사항은 총9,548,410천원이 증액되어 4,86%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9,486,342천원이 증액된 5,36%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2,068천원이 증액되어 0.3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 설명 시에 소관 실과소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에서 116,476천원이 증액되었고 목적세에서 56,438천원이 증액되어 총 172,91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37,501천원이 감액되는 등 총 729,437천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물치~강선택지 매각대금에서 18억원이 감액된 반면 답리 택지 매각대금에서 9억원이 증액되는등 총 366,900천원이 감액되어 세외수입 전체적으로 1,066,33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교부세 정산 분으로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에서 296,137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로 정비교부세에서 358,800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에서 도로명 주요 정비사업 외 3건의 사업에 246,500천원이 증액되는 등 413,637천원이 증액된 반면 정부 내국세 감축에 따라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에서 611,359천원감액되는 등 지방교부세는 전체적으로 총 1,982,95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에서 6천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세인 취득세 감소로 일반 재정보전금에서 54,230천원이 감액되는 등 총 444,23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5,199,528천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으로 637,420천원이 증액되어 총5,836,94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지방교부세 감소분과 국고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등 해소를 위해 7,000,000천원을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성립 후 추가 내시된 도비보조 사업으로 군비포함 6,053,158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에 4,561,55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출예산 편성과정에서 부족한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 세출예산중 사업경비에서 827,659천원, 봉급 및 수당 등 인력운영비에서 364,162천원 등 1,191,821천원을 절감하였고, 예비비에서 562,02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는 절감예산과 예비비 조정분 및 지방채 발행분으로 세입결손을 보존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자체 및 보조사업 세출소요액을 충당하였습니다. 특히 재정여건상 오산방파제 축조사업 군비부담분 중 2억2천만원과 공사시설물 철거비 3억6천9백만원 이건의 사업은 채무부담사업으로 금년에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출부족액 충당을 위해 계속사업비중 사이클 경기장 설치사업에서 금년도 군비부담금 20억을 감액하여 2010년도의 년도 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일자리 창출사업에 희망근로사업 17억2,900만원 등 24억 6,400만원, 녹색성장사업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비 2억7천만원 등 17억 4천만원, 저소득생활안정사업에 한시생계보호사업비 7억1천1백만원 등 11억 3,300만원,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수상리 우회도로 개설비 3억2천만원 등 21억 6,400만원을 개설하는 등 정부정책방향과 우리군 성장 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경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결산세입을 상수도시설운영관리 및 관로공사사업비로 일부 편성하고 여유 재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발생 세입과 예비비를 감액하여 의료급여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급한 사업경비를 절감해서 폐수처리장 위탁운영비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는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여 주차장 조명시설 보수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발생세입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감액해서 환경기초시설위탁운영 증가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7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세 세입은 감세이후 세제 개편으로 법인세, 소득세법 개정 세율이 인하되면서 국세의 10%부분에 해당되는 소득할 주민세, 법인세할, 소득세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현격히 감소되어 7억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세입은 차량대수 증가 약300대가 되겠습니다. 승용차 자동차의 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2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는 월 현재까지 징수실적이 양호하여 기정액 대비 담배소비세는 4억2천만원, 주행세는 2억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로 건축물과 토지 과표의 상승과 과세물건 일부 증가되어 도시계획세 1천125만원, 사업소세 4천5백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2페이지에서 147페이지 까지는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0억9천6백만원이 감액된 210억9천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증감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는 지가상승과 임대건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2천1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는 현재까지 징수실적을 고려하여 세입액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입장료 수입 중 선사유적박물관 입장료는 관람객증가로 1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곤충생태관 입장료는 2천2백6십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사용료는 6천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해수욕장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세입감소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으로 8천3십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지수입에서 2천9백을 증액하였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쓰레기봉투 사용량 증가로 2009년 8월 현재 당초 목표액은 1억7천만원을 초과 달성하여 1억5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재활용품 판매 위탁 운영 실시로 8,55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수수료는 환경자원 센터의 폐기물처리물량이 대폭 감소되는 등 기정액 대비 94,5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전년 동기 대비 취득세, 등록세 등 징수액이 대폭 감소되어 5천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자금보유액의 감소와 이자율이 하락하여 기정액 대비 7억4천만원이 감액된 12억9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중 공유재산매각수입입니다. 물치,강선택지의 분양 저조로 기정액 대비 18억원을 감액하여 6억원을 편성하고 금년 내 매각이 가능한 답리택지 매각대금으로 9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잉여금과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증액되어 잉여금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기타 부담금 잡수입 등 세외수입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채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지방교부세 분야입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분야입니다. 지난 4월 정부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경기침체의 요인을 반영하여 내국세에서 11조4천2백8십8억원을 감액한 결과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보통교부세에서 전체적으로 2조2천억원이 감액됨으로써 우리군은 60억3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내국세 정산분으로 2억9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 분야입니다. 보통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정부 내국세 감축한 결과 내국세 총액의 0.94%에 해당하는 분권교부세에서 천억원이 감액되어 우리군은 8천5십9만원이 감소되었고, 2008년도 내국세 정산분으로 3백1십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중 도로정부교부세 분야입니다. 지방양여금법 폐지 이전에 착수되어 시행중인 도로정비사업의 완공을 위해 지방교부세법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기간이 3년 연장됨에 따라 우리군의 년도별 확정액이 5,888,000천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588,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입니다. 도로명 주소정비 등 4건의 사업에 2,465,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 분야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징수결과를 반영하여 도세 징수액의 27%중 90%를 일반재정보전금으로 도세 징수액의 27%중 10%를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도에서 재교부해 주는 재원입니다. 먼저 일반재정보전금입니다.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어 도세인 취․득록세가 감소됨에 따라 감소분을 반영하여 5억4백2십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입니다. 오산해수욕장에 화장실설치를 위해 오산해수욕장 주변 정비사업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오산선사유적 습지 복원을 위한 오산선사유적 주변정비사업으로 1천만원이 계상하여 총6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분야로 신규 및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5,836,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47페이지에서 154페이지 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의 마지막으로 154페이지 지방채 분야입니다. 금년도 정부 내국세 감축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보존분 61억원과 일자리창출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추경 국고보조사업 군비부담금 9억원등 7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오세만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세만의원이 질의했듯이 담배소비세 4억2천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광객이 많았느냐, 아니면 4억2천을 걷을 수 있다 라면 세입적인 측면에서 참 좋은데 오히려 양양군 건강차원에선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4억2천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금액이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양양군민이 담배를 더 많이 피워서 그러는지 아님 관광객이 많이 증가해서 많이 외지 사람들이 피웠는지는 정확한 진단은 사실상 세무회계과에서 진단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말씀드리고 얘기 충분히 들었고요. 그거와 같이 연결해가지고 쓰레기봉투매각도 약1억5천 늘었거든요 지금. 그럼 2개가 같이 관광객이 같이 많이 제가 보기엔 관광객이 올해 늘지는 않았거든요. 올해 그지요?

그거 원인은 제가 환경복지과장을 해봐서 어림 적으로 왜 그럴까 제 개인적인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환경자원센터가 생기고부터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거든요. 주민의식이 많이 바뀌었고

결국은 분리수거가 많이 확대됐다는 얘기죠?

예, 비위생매립장에다 할 때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분리 배출을 않하고 그대로 막 쓰레기를 배출시켰는데 공무원들 노력도 힘이 컸습니다만 주민의식 개조가 많이 되고 해서 쓰레기봉투를 많이 활용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칭찬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주민들이 한 번씩 환경자원센터에 다녀와 가지고 의식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담당과가 미래전략과인데 미래적략과 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46쪽에 보게 되면 불용품대금 1천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지금 2천7백이 더 증액되었네요. 어떤 것를 팔아서 2천7백씩이나 알고 계신 건 있어요. 불용품매각?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아, 자동차 예 잘알겠습니다. 잘 알겠구요. 그다음에 147쪽에 보게 되면 체납이월액 징수 가능분 1억2천이 더 계상이 되어 9천 얼마가 계상이 됐는데. 지난년도 수입을 보게 되면 9천3백이 추가 계상이 됐는데 당초 세외체납이월액이 얼마나 돼요? 애초에 3천을 너무 작게 잡았던거 아니예요. 147쪽 위쪽에 보게 되면 세외수입 체납이월액 징수가능분 해가지고 우리 기정액 3천만원에 1억2천3백한다고 했잖아요? 원래 체납이월액이 어느정도 되는데 애초에 너무 작았던가 아니예요. 이 부분은?

애초에...

체납이월액이 한 15억 안돼?.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저희들이 1억2천3백만원을 잡았는데요. 현재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8천만원정도 징수됐습니다. 앞으로 5천만원 징수 못했는데 이제 노력해서 3천만원 더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체납에 징수가능분인데 우리 체납이월액은 보통 어느 정도 돼요?

세외수입 체납액이요.

예, 우리가 징수가능분이라고 하면 이월액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억2천3백을 잡고 있잖아요. 그럼 순수 체납이월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15억 안돼요?

2008년에서 이월된 것이 약1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3천만원 계상을 했다가 지금 증액하면서 약10%정도 받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8천만원 받았는데 앞으로 5천만원 더 받을 수 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김일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46페이지 수해 쓰레기처리 부당이득금환수라고 했는데 언제적 수해쓰레기예요?

2006년도 수해났는데 양양용역 사건에서 부당이익금 환수 받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가 수해가 나지 않았는데 부당이득금이 나왔길래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조금전에 145페이지 답리택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9억이 계상됐잖아요. 사업비 대비 지금 총 팔은 금액이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들이 분양 매각 완료가 이제 된것이 18억이고요 잔금 계약해서 잔금 받을게 2억1천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2필지가 계약해서 잔금해서 매각을 해주겠다고 통보한것이 2억원 남아있고, 총 다 팔면 24억1천2백만원입니다.

그럼 사업비는 17억원인가 같은데?

사업비는 16억원으로 8억정도 이익이 남는다고 봅니다.

지금 3필지가 안팔렸고 다 팔렸단 얘기죠?

예, 3필지 팔은 돈이 2억9천2백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재활용품판매수입 부분은 환경자원센터에서 자활기관에 위탁을 주었는데 위탁을 주어서 재활용품판매수입은 어떻게 나온거죠?

옛날에는 환경미화원들이 분류를 해서 판매를 하면 우리군 잡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위탁해준데서 자체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수입이 안 잡히는 거죠.

수입이 안 잡히는데 이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전에 위탁 전에 수입입니다.

예, 알겠고요.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물치강선택지, 답리택지 이런 부분이 요즘 주민들 항간에 이런 얘기라 떠 돌 더라고요. 택지 조성을 하는데 지금 현대판 택지는 통신망 이라든지 물론 수도 이런 것이 다 들어가고 전기 이런게 다 들어가는데, 요즘 답리택지 여기에 지금 전봇대가 서고 있다고 해서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더 매각대금을 높이더라도 완벽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새롭게 전원택지로서의 정말 도시인들이 선호하는 택지가 되려면 완벽하게 만들어서 택지를 매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상당히 일찍 발단이 됐습니다. 담당하는 미래전략과에서도 벌써 인지를 하고 그거를 지휘부까지 보고가 된 상태구요. 저희 과에서도 담당계장과 실무자들이 몇 번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고 했습니다. 다음 사업할 때는 지중화사업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세무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지금 전체 팔면 24억1천이고 우리가 소요된 비용이 16억정도다 한 8억정도 남는 다.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해서 그것을 매각할 때까지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매각할 수 있도록 전체가 이건 어느 한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짜임새 있는 연구를 해서 매각할 수 있고 모든 도시인들이 찾아 올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전정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가지 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44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거든요. 지금 금액이 양도성예금하고 알짜배기예금은 사실 기정에 없었던건데 어떻게 예산이 잡혀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양도성예금하고 알짜배기예금은 작년도 2008년도 7~8월경에 예금에 가입해서 발생된 예금이 올해 우리한테 세입이 되니까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가입을 해서 올해 이자를 타니까 올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1년마다 관리를 하나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판단해서 짧게는 30일, 60일, 90일, 1년 이런 단위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보통 세외수입을 자동차세나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이런 것을 가지고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금 그렇게 기금관리 같은것 들도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과장으로 오기 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군 에서는 최소한의 자금만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장 30일 여유자금 있으면 1억짜리라도 1억을 알짜배기예금을 시킨다든지 해서 최소로 여유자금을 남겨 놓고 나머지는 계속 예치를 시키고 그렇게 이자수입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채무부담행위,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고완주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총칙,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계속비 사업조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읍면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058억 2,079만7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61억 7,46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865억 6,499만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5억 9,695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92억 5,580만7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억 7,76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의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의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의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6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8,601만2천원입니다. 제7조의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09억원입니다. 제8조의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58억 2,079만7천원으로 95억 4,841만원이 증액되어 4,8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865억 6,499만원으로 94억 8,634만2천원이 증액되어 5.36%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92억 5,580만 7천원으로 6,206만 8천원이 증액되어 0.32%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액인건비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6,416만 2천원이 감액된 297억 2,35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가지 세입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부터 56쪽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기능별 세출총괄표고 사업별 예산의 13개분야 51개 부문별 예산현황이고, 31쪽부터 35쪽까지는 조직별 세출총괄표로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부서별 예산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39쪽부터 56쪽까지는 성질별로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통계목별 예산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부터 125쪽까지는 세입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사업명세서 설명 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총괄표 형식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쪽에 채무부담행위조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괄제안 설명에서도 드렸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가용재원 부족 시 당해연도 우선 사업 후에 다음연도에 사업비를 지출하는 제도로써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촌 정주항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8억 3,253만원이 소요되는 오산항 방파제 축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 4억원중에서 1억8천만원은 도비로 내시되서 부담을 하고 군부 부담분 2억2천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돈사시설물 철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물치강선택지 주변 폐업을 전제로한 보상을 한 돈사 6농가의 돈사 시설물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도에 철거비 3억6,9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해서 우선 정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총4건이 되겠구요. 먼저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 중에 부족분 1억2천만원을 부담해서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포매 저수지 축조공사로 총 사업비중 금년 보조사업비 1억원이 증액되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이클경기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재정부족 해소를 위해 금년에 부담분 중 미집행이 예상되는 20억원을 감액해서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고 금년 부담분 20억원을 내년도에 부담하도록 연부액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을 1년간 2011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촌정주어항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8억 3,253만원이 소요되는 오산항 방파제 축조공사로 금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현황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발간 1,500만원은 시기적으로 불요해서 전액 감액했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금년 8월에 일반 롯카쇼와의 고교생 민박교류를 추진하고, 다이센정과의 중학생 민박교류는 신종 인플루엔자가 우려됨으로해서 교류가 취소됨으로써 집행 잔액 1,000만원을 절감하였고, 초등학교 축구교류 경비는 집행 잔액 6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오색 로프웨이, 양양국제공황 활성화 및 통합 브랜드 확정 고시 등으로 인해서 군정 현안에 대한 홍보수요가 급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군정홍보 광고료로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 내 화장실 무선음악시스템 설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대학 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설악권 지역혁신 협의회에서 설악권 4개 시군이 경동대 산학협력단에 공동 지원하는 관광문화 전문 인력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관광레저시설의 주변지역 개발과 기존 상권의 활성화 방안 연구과제중 선진국 모델연구 및 관광객의 패턴변화 예측 사례조사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족액 충당을 위해성 예비비에서 5억6,202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입니다. 소규모 민원해결사업 추진을 위해서 양양읍에 6,000만원, 5개면은 각 3,000만원씩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총칙,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또 기획감사실 읍면소관 세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을 70억 했다고 했는데,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혹시나 이번 일에 대해서 안낸 시군이 있는지? 대부분 시군이 다 냈잖아요. 교부세가 안내려오니까.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거의 다 지방채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 100억, 속초시 114억, 고성군 70억 이렇게 발행했으며, 발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18개 시군 모두 다 내는데 안 낸 군이 있단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인 있거든요. 거기가 어딘지?

지금 현재 추경은 안 하거나 못했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안 한 건지.....

제 생각은 이겁니다. 그 기체를 18개 시군 공히 다 낼 수 있을 건데 안 내는 시군이 한 두개 있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아직은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죠. 혹시나 파악이 되시면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일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9페이지 지방대학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5천에서 1천만원 더 경동대에 전문인력양성 사업으로 해서 계상됐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제가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4개 시군이 경동대에 위탁한 사업이 되는데 그 사업안에 주요내용이 관광레저 시설이 설치되므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개발하고 기존 상권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이 요청이 온 것이 사례연구, 국내하고 국외에 선진 연구 모델들을 연구하는데 앞으로 다변화되는 사항에 패턴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연구비가 추가 필요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5천만원인데 4개 시군이 공히 5천만원씩 들어갔나요?

물론 실천한 것도 있고 현실에 맞지 않아서 실천 못한 것도 있고 참고를 해 가지고 합니다.

임의적으로 우리가 필요치도 않은데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치 않다고 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더 알게 되고 또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강구 되서 활성화 나 갈수 있는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에 보게 되면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서 3천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1천5백이 감이 됐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했어요? 몇 명이나 했는지?

상반기 중에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면 3천만원 세웠는데 1천5백만원도 아직 안 쓴 거죠? 한 번도 없죠?

지난번에 한명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한명 뿐입니다.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일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산아동지역센터 그때 당시 조경을 해 준다고 한 거 지금 계상이 됐나?

예, 아까 노인복지회관 신축 사업 시설비에 1억2천만원 한 것을 거기서 전용을 해서 썼기 때문에 그 과목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별도로 안하고 전용을 해서 썼다 이거지. 그러니까 별도 예산이 안 올라 왔길래 그때 설명이 없어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세만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아까 김우섭 의원님이 질의 하신 국제결혼 지원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원금 3백만원이 너무 적어서 안 하시는 거 아니예요. 이 제도가 있으면 시골 촌각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많이 신청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의뢰로 신청자가 없다는 거 보면 비용부담이 제가 알기로는 1천에서 1천2백 또 많게는 1천5백이 든다고 하는데 지원금 3백이 너무 적으니까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해서 한번 어쭈어 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한 번 살펴보니까 여기에서 보면 외국 처녀를 데려 오는데 우리가 공식화 되지 않은 경비 그거는 우리가 예산에서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되지 않고 공식적인 결혼 비용 그런 것만 하기 때문에 그렇고 적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있어서 저희가 올해 집행을 분석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을 세울 때 증액을 시키던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행기 두 분의 왕복경비는 최소한 5백정도나 5~6백정도, 한 반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3백이 너무 적으니까 신청자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사실 신청자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조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우리가 진짜 결혼 이민자 가족이 늘어야만 되는 그런 인구 정책에 관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명년도부터 증액 지급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농촌총각 한사람 결혼했다는데 어느 면에서 했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상반기 중에 있었던 건데.

어쨌듯 상관없습니다. 한분이라도 했다니 다행스럽고 좋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저도 이거에 왜 관심을 갖느냐면 본 의원이 조례를 하자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전정남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에 3천만원을 세웠을 때 제 생각 같아서는 1인당 5백만원씩 해서 6명 정도 1개면에 하나씩 6명 정도에 3천만원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해 보았으면 좋겠다. 1개면에 하나씩 읍면장이 추천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생각을 했는데 행정에서는 더 많은 사람 10명을 하면 더 좋지요. 그래서 3백만원 씩 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결혼경비가 그렇게 수월치 않게 들어가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3백만원 이라는 돈은 농어촌에 가진 사람도 있지만 또 없는 사람은 부담이 가는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한다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공식적인 경비 외에는 주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공식적인 경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식적인 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조금전에 전정남 부의장님께서 하신 항공비라든지 실제 결혼식에 소요되는 경비 그런 비용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 2천만원 들었니 3천만원 들었니 하는 경비는 공식화되지 않은 그런 경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예산으로 집행하기는....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만 결혼 하신 분 한테 물어 보았더니 1천2백만원 정도 들어갔데요. 그래서 1천2백만원이 공식화 된지 아닌지 저도 잘 모릅니다. 1천2백만원 들어갔다니까 5백만원정도 지원해 주면 큰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계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정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회 추경예산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이번 추경에 340,097,07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액 보다 526,998천원 감액된바 있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정책과 관련해서 직원 능력개발 지원에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을 4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6천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해서 공직자들도 해외연수나 선진지 견학을 배제 내지는 보류 하는 취지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도 전액 3천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역량 강화 정책사업과 관련해서는 1,486,72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당초 기정액보다 65,11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행사 및 의전관리에서 보시면 공무원 퇴임식에 1천7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당초보다 천만원을 더 증액하였으며 이번 상징물변경으로 인한 CIB교체에 따른 1천8백만원에 군기 교체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부속실 및 집무실 운영비로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향토방위 작전지원비로 군단에 1천만원을 더 증액하여서 지급 보조하였습니다. 군민화운동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182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향인사 향토지 구독으로 3백만원을 증액을 하였으며, 비디오 프로젝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기관 및 인사관리 사업에 있어서 중앙부처 인적관리 여비로 저희들이 4백만원을 증액을 하였으며, 범죄 없는 마을 지원 사업은 2009년도에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4개 마을에 5백만원씩해서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2년차 범죄 없는 마을로 운영되고 있는 강현면 적은리 1개마을에 6백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방범시설운영 지원사업 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회선료 4천4백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기존 당초액 보다 5백만원 증액되는 겁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주변 CCTV 설치는 당초보다 1천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사업에 있어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를 2백만원 감액했는데 그것은 입찰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활동 보상 사업입니다. 먼저 이장자녀 장학금에서는 30만원을 이것은 명지리 이장님의 자녀가 상반기에 잡혀 있다가 하반기에 복학함으로 인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장 상해보험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백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에 있어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장 교양도서 구입은 당초 10,218천원을 예상 계상했는데 당초보다 5,50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새마을 부녀회장의 월간지 교양도서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육성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있어서 도 군비 사업입니다만 452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정책에 있어서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입니다.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운영비는 국비로 3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강현면 주민자치센터 강사료가 3,200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에 있어서 1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 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831,000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기존 당초예산보다 63,000천원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45평 규모로 평당 4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상광정리와 간곡리가 기준 면적보다 축소되어서 건축을 함에 따른 잔액분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정보화기기 구입은 당초 예산에 이중으로 부기가 되어 있어서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3,6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전산기 운영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행정정보화 주전산기기 유지보수용역비가 이번에 당초예산보다 32,010천원이 보수용역비로 감액을 했고 전자결재 서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용역비도 2,200천원이 감액했습니다. 두 사업모두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및 유지보수 사업에 있어서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보수 용역비는 10,49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185쪽에 보시면 홈페이지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웹 접근성 기능개선 용역비는 특별교부세로 40,000천원이 하반기에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4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전자식교환기 운영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유지보수 용역비로 2,75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에 있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이 사업은 봉급 절감분 1억하고 수당에 대한 절감분 264,162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전체 인력운영비는 364,162천원이 총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새마을부녀회장 상해 보험료가 700만원 감 되었는데 보험을 다 들어주고 첫 번에 보험료를 계상을 더 많이 해서 감이 된 거예요.

계약자체를 낮추어서 단가를 받다보니까 보험별로 약간 견적 받는데 차이가 있어서 저렴하게 계약을 하다보니까 절감하게 된 거죠. 충분히 저희가 보험계약에 있어서 불이익이라든가 보험을 축소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당초 그대로 견적 받은 내용에 있어서 차액입니다.

그리고 이장 장학금은 명지리 이장이라고 했는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많지도 않고 452,000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어서?

도비가 가 내시 되었을 때 반영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을 상당히 크게 지어서 부담이 되고 관리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면이 행정에서도 있는 것도 같은데 사실상 지금 오히려 축소되어서 45평 평수만 기준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마을에 마을회관에 편익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기구 라든가 예산이 반납할 수 있는 데는 그런 것도 해주는 것이 인센티브 주는 차원에서 상당히 또 그 예산이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상 스스로도 예산을 적게 짓는 마을에는 그런 예산도 평수만 꼭 기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소 일률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노인 회관 건립하고 노인들이 건강기구를 상당히 필요로 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좀 생각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124개 마을에 이제 11동이 2009년도 말까지 제외하면 11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존에 지원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1억4천9백을 다 초과해서 45평을 지으신 부락은 그렇지만 반납하는 부락은 한 몇 백만원이라도 건강기구를 설치했으면 하고 꼭 평수만 기준하지 말고 필요로 하게끔 스스로들 예산을 절감하는 마을이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부락에 대해서는 체력단련을 위한 건강관련 기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꼭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82쪽에 2009년도 범죄 없는 마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업의 종류는 대개 어떤 거지요?

이건 주민숙원사업비 관련인데 일부 자체 마을에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또 결정해서 하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4개 마을이 1년차고, 1개 마을이 2년차인데 아까 2년차는 적은리라고 했잖아요. 이 마을이 한번 결정이 되면 그 다음해 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난해에는 1개 마을을 선정을 했는데 올해는 4개마을 이잖아요. 우리가 범죄 없는 마을 지정 하는 게 올해는 4개 마을인데 124마을에서 120개 마을은 범죄가 있는 마을인가요? 범죄 없는 마을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지요?

이 수치는 2008년도에 한 건의 범죄가 없는 마을을 발생하지 않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근거를 거기에 두고 있는데 검찰청에 범죄 없는 마을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게 되는데 실지 다른 마을들은 크고 작은 범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법정동리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가구 수가 10호 미만이고 인구가 20명 미만일 때는 해당이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5개 마을을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양양 정손리, 손양 밀양리, 부소치리, 강현면 적은리, 광석리 이렇게 5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의 범죄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이라고 통칭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을 우리 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예, 범죄 없는 마을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마을 수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예.

1년에 단위로 해서 1개 마을이라 던가 2개 마을 이런게 아니라 제한 없이 하는 거예요?

예, 무제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1개 마을을 지원하게 되면 2년까지 지원을 한단 말이죠?

검찰에서 선정할 때는 연속 년도로 2번 이상 선정이 되어 야지만 2년차 마을로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1개 마을이었다가 갑자기 4개 마을로 늘어 났잖아요. 늘어나서 이런 기준이 선심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저희들도 그 기준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지정은 검찰에서 아까 말씀 드린 데로 기준에 의해서 마을이 선정되고 2년차라든지 1개 마을은 작년에도 안 되고 범죄 없는 마을이 선정이 되고 2년 연속해서 범죄가 없는 마을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올해 1개 마을이 선정되었다가 내년도에 범죄가 있으면 또 당해연도만 지원을 받고 마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우리 군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죠.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500만원, 600만원.

사업비는 군비잖아요.

예, 사업비 관련해서 저희군 에다 의뢰를 하면 저희가 군비로 계상을 하게 되는 거고

검찰에서 이정도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공히 다 18개 시군이 똑같네.

예,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일괄적으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군비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섭 의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퇴임식 비용이 7백에서 1천7백으로 1천이 계상 됐잖아요. 이것은 1명 예상했다가 2명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올해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명퇴가 하반기까지 가게 되면 3~4명에 이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퇴임식을 얘기 하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퇴임식을 하는 분도 있고 안하는 분도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공식행사를 안한다 할지라도 기념패, 금지환 기타 여러 가지 퇴임식에 준하는 것은 다 하고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 2백여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개인당.

그럼 예산이 충분해요. 모자라지는 않아요.

연말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183쪽에 부녀회장 보험료와 부녀회장 교양도서 구입 여기서도 돈이 얼마 되진 않지만은 5백만원하고 7백만원정도 정도가 남는단 얘기입니다. 부녀회장이 갑자기 반으로 줄은 것도 아닐 테고 처음에 계산을 할 때에 보험료가 얼마씩 된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 금액을 책정을 해서 올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이나 줄었으며 또 교양도서 구입도 어떤 것을 주겠다 라는 계산을 하고 이 금액을 정했을 텐데 그것도 반이 남는 다면은 이건 계획성 없이 한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단 얘깁니다. 앞으론 이런 문제를 참고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원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27,76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원근무복 1천만원, 인감전산화 대장 인감 전산화 발급대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양군만 있는데 5개면에 14,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수 경관주택 모음집 제작 3백만원, 우수 경관주택 인증서 부착물 제작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서버 메모리 교체 10,11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스시템 유지보수비 2,004천원을 감했습니다. 오라클유지보수비 7,488천원을 감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활용사업은 전체적으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만 국비가 1백만원 감되고, 특별교부세가 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사업별 필요한 부분과 부족 부분의 증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차대기소 청소용역 5백만원, 교통신호등 공공요금 경정 5백만원,교통신호등 연동화 보수사업 1천만원 일전에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지원 1대 14,000천원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 교통량조사용역비 23,770천원을 감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경정 1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억을 감했습니다.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 113,00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버스 구입 지원 1대 35,91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감면카드 제작 및 프로그램 개발지원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000천원을 감했습니다. 2천만원을 감 한 것은 금년 1월에 가이월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명시설 보수 2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총 4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191페이지에 버스승강장 대기소 청소용역이라고 5백만원 잡혀있거든요.

청소를 저희가 하기 어려운 것이 부착물이 본드라 어렵기 때문에 업체에 용역을 하였습니다.

일반청소가 아니고 그런 청소를 하시는데 쓰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했을 때는 이거는 좀 아닌가 싶지 않나 우리가 빚을 내서까지 청소하는 거 까지 용역비를 줘가면서 해야 되나.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해보니 안 떨어집니다.

우리지역에 희망근로도 있고 일거리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상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10쪽에 주차장조명시설을 어디를 말합니까?

물치주차장 조명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양양 뭐 물론 개인이 하고 있지만은 양양시외버스터미널 지금 가보면 시설이 굉장히 노후 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환경 다시 말해서 버스 시간표라든지 예전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 해줬던 부분이 여러 번 있었데요. 다시 말해서 도색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보면 진짜 강원도 어디를 가도 우리 양양 터미널 만큼 그런 시설을 가진 데가 없어요. 물론 이것을 전에도 용역을 해서 종합터미널 계획도 앞으로 세우겠지만 우선 우리 양양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보면 너무 지저분해서 물론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에게 욕을 할 수도 있겠지요. 화장실도 가보면 지금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택시 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늦게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버스는 10시반정도 까지는 계속 있는데 화장실문은 다 닫아 버립니다. 그럼 거기 와서 화장실 갈 수 있는 사람은 화장실 가지도 못해요. 이런 여러 가지 터미널에 안 되어 지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 예산서에는 전혀 없는 얘기지만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당초예산이라도 좀 계상을 해서 뭔가 실천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원래 화장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화장실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조해 준적이 있고요. 저도 터미널이 너무 노후 되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하여 내년도 개선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리고 저희가 2013년데 터미널을 옮길 계획이 있어요. 그전까지는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보수해서 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화장실부문은 어떻게 늦게 까지 그냥 주인 없이 열어 놓으니까 화장실을 마구 사용하여 형편없이 되니까 문을 닫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역을 어떻게 준다든가 어떤 다른 계획이 있는지?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세만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시내요금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와도 우리 관낸데 기본요금을 받아요. 속초에서 들어와도 관외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상무을 오라해서 자기들이 10일간 측정을 해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복리 까지는 1,200원을 받아요. 더 가까이는 1,280을 받아요. 물치까지요. 그래서 불리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보존해 줄 테니까 너 네 한번 연구해 봐라. 해서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까 올해는 안 되더라도 ....

같은 시내권인데 속초차가 나온다고 해도 시내에서 기본요금 이상 받는 것은 말이 안 되는것 같은데?

그게 시내버스지만 시외버스와 같은 개념이거든요. 속초까지 가는 것은.

엄연히 시내버스인데 한 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에서 상무가 왔다 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분양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사무관리비로 15,38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에 따른 교우대제작과 지방세 신용카드 사용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액 분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수리비용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 추진비로 11,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이 2010년도 16개 세목에서 10개 세목으로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지방세 프로그램에 반영키 위한 재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약 회계 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4,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과 환경관리과 문화관광과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 2천만원과 물품관리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자태그 장비구입비용 14,000천원을 추가 편 성 하였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의 시설비로 보건소 앞 군유지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 토지와 교환하기 위한 토지 차액금으로 1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로 미래전략과 환경관리과 문화관광과 사무실 수선 공사비로 2천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관용차량 대수증가와 유가 인상에 따른 유류대로 1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지출 반환금으로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 물건을 금융기관의 추심 잘못으로 우리군에 세입처리 된 배당액 1,648천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3억2천이 더 들어간단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평수 감정을 했겠지만 그때당시 구교리 땅하고 바꾼다고 그런 것 같은데 무슨 돈이 3억2천씩이나 들어가면서 노란자 땅을 내주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확보가 다 돼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라 서울여인숙 토지 매입하는데 급해서 토지매입비가 없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을 먼저 당겨서 썼어요. 1억2천만원을 여기 필요한 예산을 또다시 1억1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선관위하고 바꾼 땅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당초에 2억을 세운 것을 선관위하고 바꿀 것을 계산하고 세운 것은 아니지요.

그거지요.

그런데 그때 의회 승인도 없었는데 그때 당시 예산을 다 세워 났었구먼요. 서울여인숙이 더 급한데 그 예산은 안세우고.

우리는 맞게 소요 판단을 해서 2억을 세웠어요. 교육청 토지 교환할 때 차액 7천4백만원을 먼저 지출을 했고 나머지 1억 2천정도가 남았었는데 여기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라서 그 땅을 먼저 토지매입비가 없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가 예산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먼저 사용을 하자 해서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먼저 사용한 부분이 부족하여 1억2천만원 먼저 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세워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과장님도 아까 땅을 8억이나 대체재산 조성 매입비라고 했는데 왜 답변을 못해요. 선관위하고 땅을 팔았잖아요. 팔아서....

교환했는데

교환했는데 어째든 팔고서 차액을 하고 더 산 것 아니 예요. 사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되지.

왜 대체조성이 된다 면은 주민생활과에서 서울여인숙 땅을 샀으니까 대체재산이라는 그런 얘기로 부기를 한 거죠.

아니 팔은 것을 대체재산이라고 해서 팔고 우리가 산 것을 대체재산이라고 하잖아요.

예, 교환도 사실 매매니까.

땅을 팔았으니까 대체재산은 우리가 더 많은 땅을 사기 위해서 1억2천이 더 들어간 것 아니 예요.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 및 특별회계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입니다. 경제도시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076,800천원이 증액된 10,407,28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인건비에 있어서 2차 공공근로 사업에 56,000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2,63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의 제2기 강원청년 인턴십에 88,000천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1,769,28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에 1,426,960천원, 사무관리비에 341,32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에 1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3쪽 다음장입니다.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에 있어서 가로등원격제어 시스템 설치에 27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 활성화에 있어서 민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에 198,000천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204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비에 있어 617,000천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부담금 5억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계획정비공사 동북빌라 옆 정비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사업에 있어 오색지구 아름다운간판가꾸기 사업에 66,51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생활불편편익시설 사업에 있어 가로등 공공요금에 3천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2천만원을 농어촌가로등 유지시설비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민원관리에 있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수리재료 구입비에 6백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에 있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9,333천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폐수 종말처리장 보수 및 설치에 2천만원 삭감을 하고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 및 설치비에서 2천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50만원을 삭감을 해서 농공단지 폐지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에 18,000천원, 예비비에 22,5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11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에 변동은 순세계잉여금이 54,147천원 발생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경제도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04쪽에 보면 도시계획정비 6억1천7백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디?

저희가 당초예산에 원래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물치택지 개발 관련하여 20억을 확보했는데 조기 집행하고 관련해서 5억을 저희가 1회 추경 삭감을 했어요. 그러다보니 토지공사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5억이 부담되는 거고, 5천만원은 동북빌라 옆의 시장가는 곳이 좁고 낙석 위험이 있어서 산을 들어내는 것입니다. 들어내고 궁극적으로 가서 앞으로 주차장 활용도 할 수 있고 해서 군유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물치택지는 올해 5억만 더 계상하면 20억을 주면 다 마무리 되는 거예요.

예, 마무리 되고 부담은 끝나는 것입니다.

아파트 부지는 어떻게 됐어요?

그거 공동주택부지는 아직 매매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공동주택이 들어와야 되는데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합하면 그쪽하고 어떻게 잘 협의를 해서 임대주택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끌고 갈 계획입니다.

마을에서 반발이 심한데 그때당시는 마을에는 군수님하고 면담을 할 때 몇 년차에 걸쳐서 안 되면 양양군에서 매입을 해서 일반주택을 지으려고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과장님 생각하고 전혀 다르네. 그 문제는 나중에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우섭 입니다. 204쪽 도시계획시설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잡혀 있으면서 안 한 곳이 꽤 많지요?

예, 많습니다.

한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 안됐지만.

그러면 정확한 연도별 계획은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바쁜데 해주고 그랬는지 현남면 정확히 83년도에 도시계획도로 묶어 놓은 거란 말이 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다 잡아 났단 이 말입니다. 그럼 우선순위도 잡혀져 있을 것 아닙니까. 웬만하면 그죠 그럼 그 이전에 다 잡혀 있던 거예요. 지금 하는 데는 물치고, 어디고 양양이고 예전에 잡혀있던 거냐. 얘기죠. 이게 제가 7년째 주장하는 겁니다. 7년째 하는데 매번 계상해준다고 맨날 얘기해요. 맨날 왜냐하면 이거 하나 말씀드릴께요. 인구 시변리 지역에 바닷가 쪽에 건물을 잘 짓다 보니까 민박이고 뭐고 잘 되요. 고기 잡았으면 어렵고 그런데 길이 안 나고 뒤쪽에는 민박을 할려고 해도 할 수도 없어 증개축도 힘들. 이분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가 라고 생계가 달린 문제 이번에 지난번에 도의원에게 부탁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만 그게 벌써 7년째입니다. 7년째 그럼 83년 적어도 25년이 넘는 계획도로를 이렇게 신경 안 쓰는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현남 쪽 의원님 말씀했던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제기돼 있고 문제가 돼 있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든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 위해 지금 시내 양양읍사무소에서 아파트 쪽으로 나오는 도로하고 현남 쪽하고 2개를 6억5천만원을 도비를 확보해 달라고 해서 도에 올려 보냈고요.

그런데 도비가 안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군비로도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년차 사업이나 3년차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당년에 못하고 현남 쪽도 10억이상 들어야 되는 사업이고 이것도 10억이상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2년차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든 도비를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현남 있다고 현남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진짜 진짜 바쁜 귀속도로 옛날에 정해진 도로가 현남 83년도 이전께 바쁘더라면 그것부터 해야죠. 그럼 입김세고 뭐하고 뭐하고 가서 얘기하니 다해주고, 25년 다해준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것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몇 프로나 됐어요. 지정하고 개설한 곳이

약60%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속초랑 가보면 전부 공사를 엄청나게 하던데 이거 뭐 10년이 다 되어도 도시계획도로 지정해 놓고 도로가 안 되가지고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의원님들 많이 밀어 주십시오.

20년 30년 도시계획세 내고 하나 혜택도 못 받고 하니까 사람들이 ....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314쪽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제가 들어올 때부터 이 돈인데. 발전소 주변지역을 위해서 써야 되겠는데, 우리 맨날 보면 지방채도 발행하고 빚도 지고 외상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맨날 챙겨 놓지 말고 좀 방법 없어요? 아니 뭐 그 주변에 쓰던지 어디 쓰던지 혹시 방법이 없는지, 나 참 안타까운게 뭐냐면 발전소주변에 쓰던 어디 쓰던 간에 맨날 빚내고 외상하고 하는데 이거 뭐 혹시 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반경 5km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 전체로 위해 쓸 수 있는 발전량의 영점 몇 프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중고등학교 기숙사도 짓고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돈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자 놀이 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지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하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총 기정예산보다 2억8천4백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활성화 홍보 인쇄물 제작하는데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항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올 연말까지 셔틀버스 운행비 2천5백만원, 사무실 티켓하고 공항 시설 이용하는거 임차료 2백3십만원 이건 소형항공기가 재 취항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활성화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현재 도에서 1억, 공항공사 1억, 총 2억을 들여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자원 활용한 체험관광상품 중에서 낙산사 템플스테이 산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 포함해서 7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양양구룡령옛길 전국 등반대회 이번 송이축제 기간 동안 하는데 이것은 도비 1천만원을 포함해서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곤충생태관 운영중에서 생태관 기념품 구입비 2백4십만원을 삭감해서 곤충생태관 손실곤충구입비로 대체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 2천5백만원은 한계령 휴게소, 38휴게소에 있는 안내간판을 보수하는데 드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종합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오산해수욕장 화장실 재정교부금으로 5천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자원공원조성에서는 공원내 토지사용 산림청이라든가 도유지등 임차료를 1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국립공원 관관지 관리 중에서 산소길 강원3000리 걷기대회가 10월중에 강원도 주관으로 도내 일제히 개최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5백만원 또 오색오수처리장 여기 표기가 잘못된 부분들인데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에 2천9백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오색 집단시설지구 정비 중에서 오색인도교 설치 및 난간 리모델링공사 당초 1억8천9백을 삭감을 해서 오색실정에 맞는 오색 족탕 주변정비사업 이라든가 오색 주변정비사업, 국립공원 해제 용역사업 1천만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대체를 해서 감액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약수터 내 위생시설 및 약수터보강에 8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보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하조대 정자각 보수를 2천만원, 낙산사 일주문 및 낙사교차료 환경정비에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상대 석축보강 및 주변정비에 1천9백5십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도비를 감액하고 군비를 대체했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안 되므로 군비로 대체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이두형 가옥 보수정비도 6백5십만원도 도비와 군비하고 대체를 했습니다. 조규승 가옥 보수정비도 마찬가지 5백2십만원을 대체했습니다. 다음은 낙산사 문화유적보전사업정비중에서 산불피해건물 철거 및 주변정비 사업 당초 10억원을 예산 있는부분을 시설비로 서 있는 부분을 이번에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시설비로 했을 경우 같은 건축물을 지을 경우는 건축물 따로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이 양양군수 명의로 되기 때문에 낙산사 건물이 양양군수 명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실무적이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을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양양향교 002 호수릴 설치 이것은 소방 설비가 되겠습니다. 3백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반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도민체육대회 지원 예산 중에서 불용액 3천5백만원을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중에서는 공공체육시설 공공요금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시설 확충 부분에서는 읍면 게이틀볼장 인조잔디 양양읍, 서면, 손양에 1억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인라인스케이트장 확장 이라든가 송이조각공원 축구장 이 부분은 부기를 조정한 부분들인데 이것은 경제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소득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부기를 조정했습니다. 왜냐면 국비 100억을 가지고 올 경우 거기에 지방비에 맞는 펀드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미 한 사업을 저희가 소득 정비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부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에 구룡령 옛길 전국 등산대회 개최에 도비가 포함되었다고 했는데 부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부기는 안 들어왔지만 다른 데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럼 2천만원이 도비 천, 군비 천 이렇게 2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조대 정자각보수정비 2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TV뉴스를 보니까 여기 명승지로 지정이 된다고 주민공람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예산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하지 않을까요?

그쪽에서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당장 하조대 가면 난간이 앉는 자리가 훼손되고

우선 먼저 명승 지정이 되더라도 우선은 해야겠다.

휀스 친 부분이 휀스가 침식이 되어서 치나마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승지로 지정이 되면 그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저희가 보조금 받아서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213쪽에 읍면 실내케이트 인조잔디 설치 이런데 참 좋잖아요.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해준다는 얘긴데 읍면에 게이트볼장 없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남은 벌써 잔디를 까는데 이 계획도 없는 현남은 어떠하죠?

내년에 잔디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까? 가능하겠죠. 그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11쪽에 낙산사 일주문 낙산교차로 환경정비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 아니 예요?

도로공사 소관사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경찰서 초소가 있습니다. 그 뒤에 주차장하고 사이에 황무지가 되어 있고 숲이 막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보기 싫어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일주문 들어가는데 입구 도로개설 했는데 다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지금 김우섭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현면에 그때 당시 소규모 체육시설 군부대 무상임대를 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몇 억 들어간 것 같아요. 3~4억 들어간 것 같아요. 4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풋살장, 족구장 하나만 쓰지 큰 체육시설 축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단 말이 예요. 그런데 여기 소규모체육시설에는 소규모체육시설이라고 군정보고 때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 장소를 갖고 하나 관리를 군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애. 예산 좀 세워가지고 내년에 축구를 할 수 있도록 그 지형적으로 너무 높아서 휀스를 안하면 축구를 할 수 없는 지역 이예요.

그쪽부분에 휀스 설치하는 부분, 공이 밭에 넘어가는 부분은 올해 발주할 계획입니다.

화장실하고

휀스 치는 부분은 내년에 예산에 세워가지고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화장실하고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부의장님 하십시오.

211페이지 오색족탕 주변시설 9천만원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9천만원 사용처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오색인도교 설치하고 난간 리모델링 공사 했던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처리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감액을 해서 오색 온탕시설이라든가 지금 현재 정비를 다시금 할 거고 또 오색 한계령에서 그린야드호텔에서 오색 구 상가 쪽으로 오는 길에 가로등이라든가 시가지 정비 하는 데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족탕 주변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9천만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세만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217쪽 월리 전원주택조성사업 제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강선택지라든지 답리 택지 조성을 하면서 요새 전봇대로 서 있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아마 주민들 간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고 또 외지에서 온 분들이 대개 다잖아요. 정말 전봇대 없는 마을 다시 말해서 지중화 사업이 당초에 되었으면 좋았었는데 그것이 되어 지지 않고 우리가 매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완벽하게 조성이 되어있는지 알고 했는데 지금 와 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월리 전원주택조성사업을 할 때는 정말 그분들이 와서 좋은 환경 속에서 여생을 즐길 수 있고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있었지요?

당초 설계를 할 때 지중화 사업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중화 사업비를 해보니 평당 1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소요사업비로 하면 4억 정도 더 추가되어서 그것을 계산을 해보니 평당 단가가 6만원 정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필지 당 계산을 해보니 1천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4십6만4천원 정도에 매각을 했는데 5십2만4천원정 도로 평당 단가가 올라가서 매입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당초 설계 할 때 지중화 사업은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땅을 사신분 들이 이의를 제기 하신분 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토지를 매각할 때 시설에 대한 부분에 지중화가 되어 있다 안되 있단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이 토지 단가가 높지 않다면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일수 위원님.

몇 평이나 할 계획 이예요?

지금 현재 소나무굴지 한 지역은 굉장히 광범위한데 저희들이 3만평방미터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3만평방미터면 얼마요. 9천평, 만평

9천평정도 됩니다.

그럼 답리 택지는 얼마예요?

거기도 9천 평 안됩니다.

일단은 사업계획 자체가 1억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답리에 17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2010년도에 10억을 예산을 요구했고, 지금 현재 1억은 강원도에서 인허가 사항, 실시설계 이런 부분에 대한 1억을 내려 준거고요. 그다음에 양양군에서 조성을 하기위한 사업비는 내년에 10억 정도

지금 낙산사에 소나무가 굴지되어서 나갔어요?

그 부분은 다 나갔습니다.

일단은 아까 박상혁 위원님께서 얘기 했습니다만 지금 전봇대가 되어 있는 것도 지중화 하는데 땅 퍼 얻어먹기 위해서 전원주택 이라고 해놓고 외지사람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오라고 해놓고 그때당시 나도 의문점이 가는 게 내가 밤에도 몇 번 갖다 왔거든요. 답리 택지 그때당시 가로등 서 있는 것이 전부다 전봇대가 없었는데 당연히 지중화로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건물을 지었을 때 수요자들이 전기 인입신고를 해야지만 전봇대를 설치를 해서 전봇대를 가설을 한답니다.

전기를 어떻게 해서 땅속으로 해야 그때 해야 얘기요. 가로등이 밤에 3개월 동안 서 있었잖아요?

가로등에 대한 부분만 지중화 한 것 같습니다.

다 그렇게 되 있으니까 지중화인줄 알았지 당연히 나도 지중화로 물어봐도 지중화로 되어 있다고 잘 돼 있다 그랬고.

지중화로 했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민들이 물어 볼 때도 지중화로 되어 있고 또 그렇게 가로등이 지중화로 해서 전기가 들어와 있으니까 당연하게 지중화인줄 알았지. 실제 앞으로 전봇대 있는 것도 지중화로 하는 사업인데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6~7만원을 더 받고 팔아야 되는데 나중에 양양군에서 부담해서 해줘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돈 내고 하겠어.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있던 것도 지중화로 하는데, 전원주택이라고 해놓고 내가 봐도 잘못 됐어. 정말 그 사람들한테 항의도 상당히 많이 받는데 내가 무의식중에 밤에 가 봤을 때 가로등이 있으니까 지중화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지중화인줄 알았지, 낙산약국 그 사람한테도 지중화로 돼 있고 깨끗하다 그랬는데 요전에 그 사람한테 시달림 받거나 아주.

저희들도 계속 전화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이제 한다고 하면 양양 군비를 들여서 해줘야 돼나?

예, 한 4억 들여야 됩니다.

당초에 잘못됐다고 양양군에서 계획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지 땅 팔아먹기 위해서 땅을 좀 비싸게 팔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수용자 부담으로 해서 다 할 수 있는 일을 갔다가 말이야.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없나? 반반씩 내고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전화 오는 것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전화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 짓는 사람들이 세집인가? 세집인가 밖에 없더라고 나머지 사람들은 연락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사 놓고 오지도 않으니까 지금, 지중화가 되어 있는지 않되 있는지 전봇대가 서 있는지 안 서있는지 모르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에요.

당초에 전봇대가 그 숫자보다 많게 세웠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그것을 많이 줄였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산하고 상관없이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양양강현지구 골프장 잘 돼 갑니까?

양양강현 지구 골프장에 대한 부분들은 ...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협약 해지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최종 9월 15일까지 보완서를 내라고 했는데 없어서 이달 말까지 관계자 부르고 그 다음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9월말 중에 해지에 대한 부분을 적극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보낼 때 9월 15일까지 안 해주면

내용이 없어서

그 다음에 협약해지....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사용동의서에 대한 부분들을 드림레저 이름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드림레저 이름으로 해서 지구단위 변경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제3자가 와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드림레저 사업 명의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업동의를 제3자가 따로 인수했다고 해서 제3자 이름으로 해서 사업동의를 다시 한 번 받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드림레저가 포기하기 전에는 이 부분들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토지 사용서에 대한 부분을 무효처리하려고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소송을 해야지 무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하고 문제는 저희 양양군에서 사업협약에 대한 해지를 하게 되면 사업 지구 내에 있는 군 유지를 사용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결국은 협약해지도 어려운 거네요. 결국 또 발목이 잡혀있네요. 우리는 그죠?

설득을 해 나가고.

아니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설득을 한다고 되겠냐고요.

포기하도록 설득을 하고.

포기하도록

그리고 저희들은 관련 부서에서 지구단위에 대한 부분을 ....

그럼 우리는 포기하도록 하는 것 밖에 없고, 어떤 강제적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결국 어려우니까.

양양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부분은 없지만 지구단위 신청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현남은 잘 돼 가지요?

예, 잘 되 가고 있습니다.

연내 착공이 가능할까요?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마무리되면 사업계획 승인하고 기본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연말까지 협의 받고 내년 초라야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연말은 좀 어렵구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산비치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해서 땅 값을 조정을 하고 땅 팔라고.

저희들하고 협의된 사항도 없고요.

신청한 것도 없죠?

예,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빨리 새로 지었으면 하는데.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낙산사하고 협의해서 하던지 좋은 땅에다 방치해서.

앞으로 새로 리모델링하는 계획이라던가 사업자 낙산사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들어봐야 됩니다.

그것도 파악 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님,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새로 계획이 있는지 비치 말이 예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좀 할 수 있도록 낙산사에 권유를 하고 해서 어떻게 추진 되 가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큰 나무 공익조림 사업비로 5,97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감리 비를 시설비로 전환해서 소나무나 해당화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방댐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14,73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미 반영돼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 특별교부금으로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손양 우암에서 남양리 인도 포장요구가 있어서 포장 계획에 의거 2억이 반영되었습니다. 확포장 2.2㎢에 폭 4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입니다. 저희들이 7월 16일날 군공유재산심의 승인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9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숲 가꾸기 장비활용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유지비로 지금 5,180천원과 산물수집 장비 임차비가 23,3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 산림 가꾸기 교육훈련비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비는 불용예산으로 시설비로 전환해서 사용하고자 11,700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공공 산림 가꾸기 인건비 394,732천원과 산림바이오메스 수집인건비 99,859천원, 숲 가꾸기 65,498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인원 80명에서 90명으로 10명 증가에 따른 사항이 되겠고 바이오메스 같은 경우는 당초 지침이 3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으나 조기집행 관계로 1월부터 12월 사역해서 금액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사원 인건비 저희들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 관계로 7,39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숲길조사원 교육여비 불용예산으로 인부임으로 전환하였습니다. 523천원 도시 녹지관리원은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되는 관계로 6,87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산림보호 감시원 인건비로 26명에서 17명 증가분에 따른 150,62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대에서 2대 증액에 따른 6,06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가을철 20명이 증가 됐습니다. 증가되는 188,23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정비로 산불카메라와 감시탑이 노후가 되어 거기에 따른 유지비로 5백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지원으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부대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로 했는데 여기에는 시설비가 감되고 부대비가 편성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포매 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사업에서 국비가 추가되어 1억이 더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농업용수 수질검사비로 관정 3년마다 30공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초 30공 시공하는데 4백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3천만 원, 월리 용 배수로 토지보상비가 1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본 건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저희들이 손양 배수펌프장 주변정비에 노화시설 개보수와 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월리 용 배수로 토지보상비는 민원사항으로 루사 태풍 때 민원인이 요구해서 보상해주는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방댐 사업이 우리군비 부담금이 1억1천4백 들어와 있는데 어디다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번 사방댐이나 사방사업은 도에서 사업하는 관계로 저희들 관내는 장리와 대치리, 도리 3개소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옛날 루사 때 마을도 했는데 댐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 그때당시 저도 리장을 하면서 사방댐 생각도 안했는데 예산이 남아서 해준다고 하기에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했는데 그 밑에 물이 다 썩고 그러는 거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토사유입 때 보면 준설작업 했습니다.

그거 해야 되지도 않아 괜히 군비부담해가지고 사방댐 댐이라고는 막아서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

저희들 같은 경우 또 사방댐도

이게 사업을 하기위해서 군에서 반납도 안하고 그때당시에도 반납하려니까 아깝고, 그래서 한 것 같은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방댐 시설은 저희들이 어느 지구 시설을 해도 지역주민 이득이 가기 때문에 시설하고

아이고 우리 마을 꺼는 아주 내가 해보니까 댐이라고는 막으면 손해여. 우리가 양수발전소 막아서 이득 된 게 뭐가 있어 다 손해지, 군비까지 부담해서 꼭 해야 되는 가 난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마을은 준설하지 마세요. 준설을 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덕에서 반대해서

영덕에서 반대한 것이 아니라 시설을 할 장소의 밑에 토지주가 사용을 못하게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사업계획도 없는데 가서 하는 거 지금. 아니 댐 만들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군비까지 부담해서 해야 되는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잖아.

월리 용배수로 토지보상비가 루사 때 했는데 남의 땅에다 했단 얘기 아니 예요?

그것은 월리 고노골 올라가는 우측에 산이 조그만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훼손해서 당초 수로가 그 사람 땅내로 수로를 설치돼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주택의 창고를 짓겠다고 창고허가를 받아서 보니 증명해 보니 자기 땅이 뒤쪽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토지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 예요. 그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계속 보상해 주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시골에 개인 땅에 도로를 만들고 도수로 만들고 한 것이 수차례 많은 텐데 안 해주지도 못하고 일단 신청만 하면 다 해주나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 및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9년 9월 1일자 양양군 인사발령에 의거 환경관리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박원표 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군 발전과 깨끗한 우리고장의 청정 자연환경을 보전 관리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출예산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태계 보전에 야생동물 식물보호에 재료비로 송이조각공원 사육동물 먹이구입으로 1,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도비가 1,700천원이 증액되어 군비 3,967천원 부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에 공공운영비로 환경감시차량 유지비가 부족하여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기물 관리에 23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 추가 한 100개 정도를 제작 보급하기 위하여 18,0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매립장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읍면매립장 침출수 처리비가 부족하여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양양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2009년 5월 12일자로 국비3억3천만 원이 추가 확보되어 군비1억4천1백만 원을 부담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하수처리장 운영에 강현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시설비로 군비 92,899천원을 1회 추경에 조기발주 관계로 삭감한 부분을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시설비로 남애리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공사비570,937천원을 감액하여 회룡리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반영하고 시설부대비로 2,063천원을 감액하여 회룡리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애 지구 기존 마을하수도 개량공사비를 회룡리로 돌려서 우선 사용하고 남애 지역은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중에 있어 향후 남애1리 지역을 포함하여 함께 하면은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돌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64,472천원을 감액과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농어촌 도비보조금 반환금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3,685천원 감액을 1회 추경에 잘못 판단되어 계상된 것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중 야생동물 먹이공급 지원 4,403천원은 2008년도 농작물 피해보상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중 민간 위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에 47,000천원을 계상한 것은 위탁운영비가 부족하여 예비비에서 47,000천원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 1일자로 위탁대상 시설 증가와 금년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변경 협약에 의거 부족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군 재정 형평성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저희과 소관이 반영되어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애 지역 하수도 개량공사 감액되었는데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면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쪽에 양주개발과 동해막국수 건너편 동양기전 그쪽 그 두 분이 상수도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양주 그쪽으로 가는 길을 뚫어서 가야 된단 말이 예요. 그죠 그런데 그 길이 굉장히 많이 노후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존으로 가게 되면 6백 얼마 부담이 되는데 그 길로 상수도를 묻어가다 보니까 길이 다 파손된단 말이 예요. 그죠 그 부담은 어디서 해야 되냐 이거죠. 자 저쪽에 가는 사람들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니까 우린 그 돈만 내고 먹겠다. 했다가

어느 쪽 말씀이신지.

동양기전하고 양주개발하고 거기란 말이 예요. 그 두 군데가 상수도 물을 먹겠다. 또 기본계획에서 6백 얼마를 먹겠다고 하는데 그 길을 뚫어서 가야 된단 말이 예요. 그런데 그 길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파손이 다 돼 있잖아요? 거기다 만약에 파가지고 가다보면 그 길이 다 망가진단 말이 예요. 그 부담은 누가 해야 되냐 얘기죠?

지금 기본 관로만 상수도를 묻어 주고 수익자 부담에서 농가에서 자기들이 들어가는 지선을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면서 옆에 길이 다 파손된단 얘기지 그 길로 가다 보니까. 평상시 잘 포장된 위로는 끊어서 가면 상관이 없는데.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지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북분리에 지금 상수도 현남까지 나갔잖아요. 북분리 가스 충전소 하고 일반 가정주택이 서 있잖아요. 그분들이 물을 먹고자 한단 말이 예요. 상수도관이 지나갔는데...

나갈 겁니다. 본관에서 어떻게 지선을 뽑아 가지고 거기서 다시 선을 빼서 가정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당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곳으로 관이 지나갔는데 왜 물을 안 주냐 이렇게만 얘기 하는 게 참 답답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확인 좀 하셔서 답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234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양양읍 시내 권에도 제작 하는 장소가 어디 어디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 제작을 금년 4월경에 저희들이 128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1천만 원이 계상되어서 보급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추가로 100개 정도를 더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관내 시가지나 마을 같은데 쓰레기 배출장소 여기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 쪽이나 시외 쪽은 괜찮은데 양양시내 쪽에는 예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읍 사람들이 저부터라도 재활용품을 버리려고 하면 버릴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실질적으로 반응이 좋아서 배치를 했는데 양양시가지 같은 경우는 자기 집 앞에 그런 분리 배출대 설치를 해 놓는 것 자체를 주민들이 꺼립니다. 심지어는 고정 배출장소가 지정이 되어 갔다났는데도 일부 주민들은 그것을 치워요. 앞에 있으니까 미관상이나 혐오 약간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치우는 실정인데 여기서 계속 계도를 해 나가야죠.

선정 장소를 잘 선택하셔서 예전에는 쌀 전 거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거기에 있어서 시내 안쪽에서는 그쪽에다 다 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잘 유지가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버린 때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시내 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시내 안에 그런 아무리 시내라 해도 그런 장소는 분명히 물색을 하면 있기는 있어요. 장소 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버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되겠더라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곳에서 버릴 때가 없어서 지금 분리수거 재대로 못해서 쓰레기봉투에만 넣어서 보내는 경향이 제가 보니까 많은데 그거 한번 장소 선정 같은 거 읍내에 파악해서 어느 장소에다 놓으실 것인지 그런 거 좀 위치 선정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회룡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공사비를 남애 용역중이라서 회룡리로 전용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하수도가 회룡리가 한 마을이 전체 다 사용 할 수 있게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과장님 거기 아직까지 파악을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상류 쪽에 서너 집이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회룡리 새마을 쪽에 한 10집 정도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있고 상류 쪽에도 있고.

상류 쪽에 펜션 하는 집들이 있는데.

당초에 인가를 받을 때 거기가 포함이 안 되서 이번에 변경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고 계속사업이니까 내년도에 거기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꼭 해주었으면 그 마을 사람들이 냇가가 없어서 땅이 자기 집 앞에 자주 지거든요. 상당히 그거 그렇고 지금 그걸 보면 용호리가 사실상 그때당시 하수처리장 장소로 선택을 하는 바람에 하구에다 해야 되는데 상류에다 해서 하구에 몇 집 정도는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담당자 하고 얘기해 보니까 후진에 전진2리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다 같이 연결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허가를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5년 단위로 기본계획 변경을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누락된 부분들을 포함을 시켜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인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에 계실 때 폐 조개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대책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우리관내에 다른 면은 없습니다. 현남면에 5개소가 있는데 지금 비공식적으로 비위생매립장에 매립하던 공간이 일부가 남아있어서 거기에 지금 매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두 달 한 10월 정도 가면은 다 차서 더 매립을 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개업자들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자들과 간담회를 2번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업장 폐기물은 위탁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폐 조개류를 위탁을 처리 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양양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에 있어서 그분들하고 서로 이야기도 해보고 자료도 받아서 간담회 때 이야기를 해보니 이것이 나오는 폐조개량이 들쑥날쑥 합니다. 기온에 따라 수온에 따라 여러 가지 많이도 줍고 어떤 날은 안 나오고 하는데 그렇게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영세업자들인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저희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이 1년간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음식물 쓰레기가 30%되지 않느냐 당장 음식물 처리시설을 지으면 그때 같이 연계해서 처리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과장님, 보충 질의를 드리겠어요. 분리 수거대를 그냥 하시지 마시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새롭게 하면 내 집 앞에 놓아도 그것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냄새 같은 것은 절대 안 나거든요. 그런데 모양이나 디자인을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상 하던 대로만 하니까 그런데 약간의 어떤 디자인에서 변화를 주다보면 그 모양이나 그런 것이 괜찮으면 내 집 앞에 놓아도 그런 게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작하실 때 여러 가지 모양을 더 살펴보시고 했던 그대로 하지 마시고 새롭게 양양에 특색 있게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설명 간단히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총예산 14,924,538천원으로 1,537,31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군도정비 사업을 보면 535,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관리비가 5백만 원, 재료비 5백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교통안전시설물 및 유지보수 등에서 22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군도 6호선 대치리 구간 확포장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 2억과 양양도서관에서 국도44호간 연결하는 문화재 발굴조사비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을 88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속도로 나들목 설문조사 용역비를 19,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수상 우회도로 개설공사 320,000천원을 계상하고, 석교 둔전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397,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사업으로 150,0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생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은 39,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남대천 둔치개발계획 용역 수립비를 39,000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관리체계구축 사업으로 162,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에 28,000천원을 계상을 했고, 너울성파도 및 경보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24,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방재활동관리비는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응급복구 및 제설작업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정비로는 과목 경정이 있습니다. 감리비에 58,000천원을 감을 해서 시설비로 과목 경정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은 1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 유지 용역비를 1천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은 313천원이 증액이 돼서 이것은 정산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위원님들에게 간단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왜 없겠습니까. 하실 말씀 많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관계로 예산서에 관계된 말씀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게 아마 저 과장님 동해고속도로 하복구간 그것이 고가도로 요구를 주민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도로공사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마을이 앞을 가로 막아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던데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양도서관에서 국도 44호선 간 연결도로 문화재 시굴조사 그것이 가능해 지는 거예요?

그때 오한석 과장님이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하고 얘기가 순조롭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발굴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올 연말까지는 끝나는 거죠?

발굴조사를 끝내려고 합니다.

끝나면 그다음에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를 해서 꼭 좀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에 총 10,683,400천원입니다. 기정 금액보다 709,195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관련해서 43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선처리비로 3천만 원, 연안어선 감척사업 자체사업 5백5십만 원, 그리고 부대비가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에서 5백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항내 보안등 공공요금에 당초 예산에 8백이었습니다만 1천만 원으로 2백만 원을 증액 계상시켰습니다. 시설비에서 어촌정주어항개발비로 도비가 당초 2억이 내시되었습니다만 1억8천으로 2천만 원이 감액되어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항 배후부지 이용 및 공원계획변경 타당성 용역은 지금 현재 마리나 시설 말고 어항 어선들이 정박되는 장소 거기에 공원계획변경을 위해서 용역을 5천만 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국고 반환금이 194,511천원, 시도비보조금이 94,32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위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금자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국도비 보조 사업비 증감내역은 생략하고 군비 편성한 내역과 신규 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예산은 131,682천원이 증액 되서 2,625,78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1쪽입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4백만 원, 복사기 구입비 2백5십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약품구입비 부족으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중간부분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비로 하반기부터 사업이 책정된 신규사업비로 도비 보조금이 4천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5백9십만 원, 사무관리비로 강사수당, 보건사업운영비, 홍보물 구입비로 17,3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간제 근로자 업무추진 활동비, 교육여비, 행사 참석비등으로 6,26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품구입, 행정사무집기 구입비로 10,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출 분 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입니다. 기정액보다 1,426,820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사업 추진 일반운영비로 5,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2,500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으로 재료비로 3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기반 조성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16,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돈사폐업 보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로 1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비 301을 401-01로 과목경정을 하면서 2,465,000천원을 감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시설로 2,62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6,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교육행사 및 활동 지원으로 8,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민교육 연찬회 및 연수에 대해서 일반보상금을 12,380천원을 감했습니다. 당초에는 국외를 가게 되어 있었는데 국내로 돌리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자치단체 부담금을 2,0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6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일숙직비로 7,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에 보면 쌀 공동 브랜드 해뜨미 포장재 지원하는데 5백만 원 하더니 2백5십만 원 하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분들 부족하단 얘기 많이 안 해요. 자부담이 많다고 굉장히 많이 얘기 하던데요.

당초에 이분들이 만장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보조비율이 50대50이 아니고 달랐었는데 다시 건의를 이런 분들이 만장을 다시 하겠다. 해서 그럼 50대50으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왜냐면 당초에도 50대50으로 다른데 쌀, 감자라든가 옥수수라든가 모두 50대50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3대7정도로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형편상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50대 50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럼 50대50에서 이분들은 5백만 원 정도면 자부담까지 해서 이 포장재가 어지간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보조비율을 50대50을 7대3으로 30%자부담 70%보조를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엊그제도 정미소에서 작업을 한다고 저를 보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오라 그러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 얘기는 보조비를 낮추어 달란 얘기네요. 결국은 낮추어 줄 수 없는 부분이 다른데도 형평성이 있으니까 낮추어 줄 수 없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사람들이 소규모 자기들 직거래 판매하는 포장재입니까?

쌀 전업농만 별도로 현남 입암리, 원포리에서 도정을 해서 나가는 포장재입니다.

소규모 직거래 판매하는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 잖아요. 하여간 지원해주는 건 얘기 안하겠는데 앞으로 쌀농사는 있잖아요. 지금 양양군에 전 농가가 쌀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복합영농을 한단 농을 한다면 혜택을 쌀 전농 쌀 전농이라는 것을 농어촌기반공사 농지위원회에서 자금을 받은 사람을 그 사람들이 쌀 전업농이란 명칭이 있단 말예요. 자기 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자금을 안 받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쌀 전농이 아니 예요. 지금 그 보다 더 많은 농사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5천만 원 해서 자부담 50%로 해서 1억 원 어치를 맛난가 뭐 사용을 했는데 그때 지금 쌀농사에는 그게 사실상 치면 좋겠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쌀농사를 저도 해 보았지만 일반 영양제를 배 피고서 한 두 번만 치면 된단 얘기여. 그 사람들 해가지고 1억 원 어치를 예를 들어서 시비를 했는데 과연 양양군 전체 쌀을 친다고 생각할 때 몇 십억이 들어가야 되요. 그렇다면 쌀에서 경쟁력이 나오지 않는단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쌀농사는 복합 영농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전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나가

쌀농사는 그 사람들만 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농가를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단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260페이지에 귀농 빈집수리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구당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가구당 법이 완화됐습니다. 당초에는 2007년도 이후에 여기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 2004년도로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되면서 빈집 등기가 기존에 있는 것만 해당 됐었는데 이번에는 등기가 않나 도 등기가 없어도 가능하면 확실하면은 수리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일괄적으로 백만원이면 백만원 이렇게 수리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집에 형태에 따라서해주는 건지?

5백까지 지원해 줍니다.

집의 형태에 따라 5백 이하 가지고 그 안에서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 현금을 주는 건 아니죠.

수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서류가 들어오면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리비를 해서 금액이 들어오면 금액 청구를 하면서 5백 이하를 지불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관현 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 환경미화 관리로 공원화장실 재료비로 3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휴지 이런 고유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투시 등 보수로 5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낙산지구 호객행위 단속료 CCTV 구입으로 1천5십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로 3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도 낙산에 한번 가 보았는데 옛날보다 지금 호객행위가 더 심해졌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2조로 나누어서 1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10시 전인데 많이 나와 있던데 이거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어떤 집은 하지 말자는 상인도 있고 안하고 해야 된다는 상인도 있고 마찰이 있어요. 안하자고 하는 데는 저 집은 장사 잘 되니까 안하지 않느냐 이렇게 마찰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진짜로 ...... 호객행위에 만약에 CCTV 만들어서 거기에 걸려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단속용으로 해서 계속 고발이라던가. 여러 가지 취해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지요.

실제로 보면 항상 가보면 저녁에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제 진짜 근본적으로 단속을....

지금 현재 우리가 단속을 하지만 어떤 행정적인 계도와 지도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고 하면 안하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럼 CCTV 이거 달아가지고 그거 하고 똑같잖아요.

CCTV를 하게 되면 증가자료를 확보될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돼요. 한번 연구를 좀 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올해 주차장을 무료로 하셨잖아요. 유료로 했을 때와 무료로 했을 때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차이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미지 개선이 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이미지 개선 그 관광객 수는?

관광객 수는 주차장 무료로 해서 많아 졌다 파악하기가 곤란하구요 어떻게 보면 오신 분들이 주차장 무료로 해서 관광 이미지는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냥 이렇게 해서 무료로 해가지고 그냥 뭐 했다 이러는 것보다는 무료로 했을 때의 관광객의 반응과 우리지역의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하셔야지 무조건 우리가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낙산해수욕장 관리를 도립공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문제점 장단점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 끝나기만 하면은 넘어갔다 내년에 보완할 것 생각도 못하고 그런단 얘기야. 올해는 이걸 한번 좀 해봐야 장단점이 무언가 파악 좀 해가지고 내년에 개선할 점이 무언가를 그것 좀 한번 단점과 장점 해가지고 의회에다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 입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26,514천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운영 유지관리에서 재료비에서 3천만 원을 삭감을 하고 연구개발비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지방 직영기업전환 원시자산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긴급복구에서 시설비로 6천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은 광역상수도 관로확장에서 6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예비비로는 앞에서 설명 드린 순세계 잉여금 26,514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남면장님 하시던 분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따로 만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상길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회관 시설 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백5십만 원 계상한 부분이며 공연장 점검 및 월간 전기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문화복지회관 공공요금 전기하고 수도분이 되겠습니다. 5천1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시설장비 유지비로 옥상 방수 및 통합 수용비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 3천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조성 보상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철거까지는 못하고 일단 보상만 하고 내년도에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수영장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염소, 염산, 소금 등에서 3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사박물관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백5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박물관 방문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판매함으로써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도 같이 발생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선사박물관 시설장비 유지비로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선사유적박물관 야외홍보 간판 설치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선사박물관 습지복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도난 감시시설로 도난감시시설 보수 및 설치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위치는 박물관 주변하고 건물주변하고 탐방로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정비로 시설비로 야외 1단계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141,82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주차장 주변하고 이번에 잔디 식재, 유적지대 설치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외시설물 보수로써 야외 탐방로 도색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지보관도 포함해서 11,10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로써 이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시설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일형 입니다. 의회운영비로 2회 추경에 1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의정활동 신문 광고료로 6백만 원과 방문 기념품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위원님들 또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