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9일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증인께서는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도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오한석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2008, 2009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의 처리상황 총7건 중 처리완료가 2건이고 처리 중인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완료된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처리 중인 것 5건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은 2008년도 김현수 의원님께서 양양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정비에 관하여 주민의 행정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지역주민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공람 공고를 2번 실시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 1월2일 관리지역세분을 1차 했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관리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관리지역 제세부분이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금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안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으로 집행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님께서 강선 물치 택지단지 조성 분양과 관련해서 강선리 마을보다 무려 3배정도 분양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양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이 부분은 전체가 103필지를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7필지 분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조경을 한 10억 들여서 조경을 합니다. 해서 지금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또 조경시설이 잘 어울려 진다면 또 앞으로 동해고속도로 IC가 그쪽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해서 분명히 조만간에 원안대로 분양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영덕 공수전 송천 논화 이쪽에 송전선로 이 부분을 송이산지를 피해서 또 장승 쪽에 광업 지역을 통과하는 이쪽의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제철 한전 측하고 협의를 했고 해서 보완이 되어가고 있고 지금 관련해서 영덕 공수전 장승1리 2리 화일리 이쪽은 한전 측하고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다음에 협의 중인 것이 장승3리와 논화 송천이 일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장승1리, 2리 김옥화씨 땅에 개인 주택들이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장승3리 처럼 군이 주도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5천만원 계상해서 분할 측량을 해서 장승3리 처럼 그렇게 부당한 개인 땅에서 어떤 사유재산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님께서 같은 앞서서 같은 강선 물치 택지단지 분양가라든지 이런 부분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워터비스 가동에 따른 어장피해를 관내 어민들이 조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총 어민들이 보상금액은 4백4십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보상을 해 준 것은 5억1천4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워터비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쨌든 주민들하고 업체하고 마찰이 없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중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명품 만들기 사업 추진철저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124리 중에서 10개 마을이 명품 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사업비도 한2억6천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이 효과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고 내년에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정말 명품 마을 만들기에 행정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강현 물치리 7번국도 상 육교 철거 문제를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강릉국도관리사무소에서 철거문제 육교철거문제 선형변경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하고 공람공고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사업비가 한 13억 정도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강릉국도관리사무소에서 이 부분을 직접 시공을 해서 처리를 해 준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고 또 발주도 되었습니다. 지금 고성에 있는 이완개발이라는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연차적으로 해서 그쪽에 육교 철거라든지 노선 변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진배 외 78명이 마을 숙원사업인 현남면 시변리와 동산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에 3억 예산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8월10일 김혜남 외 4명이 고속도로 현장 내에 레미콘 사용 협조 및 현장 프랜트 설치를 억제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도로공사와 또 시공 고속도로 시공업체와도 저희가 가서 협의를 했는데 터널이라든지 주 도로에 들어가는 레미콘 이 부분은 프랜트를 설치를 해서 공급을 해야 되고 부속도로 그러니까 부대시설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양양군에 있는 업체 제품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8건이고, 2009년에 10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추경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 발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농공단지 내에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를 2억을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그린농공단지 제2농공단지 조성함에 있어서 사유지 토지를 80%이상을 확보해야지만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보가 다 안 되어서 이 부분은 특별히 농공단지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토지는 확보를 할 것 같습니다. 80% 확보를 하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 내용은 특별한 게 없어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원 4건, 2009년도에 명시이월이 9건이고 사고이월이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9쪽도 특별한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교부내용 및 집행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각종 위원회 개최횟수 및 회의수당 지급내역은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 1회 해서 490천원을 집행을 했고, 도시계획위원회를 2번에 걸쳐서 1,120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분야별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명품 만들기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124개리 중에서 10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업비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금년도 예산도 확보가 안됐고, 내년도 예산에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된 곳이 양양, 현남, 강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에 현남쪽 도시계획하고 또 양양읍에 로얄아파트에서 읍사무소 넘어가는 쪽을 예산 도비를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쪽 로얄아파트 양양읍사무소 간은 예산을 확보를 도비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고 현남 죽도 해수욕장에서 인구택지 사이는 도비 1억을 지원을 받아서 군비 2억을 투자해서 내년도 착공을 하겠습니다. 이 현안사업이 로얄아파트에서 양양읍사무소 가는 추경에 내년도 추경에 어떻게 도하고 절충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현 쪽은 지금 도시계획도로 추진 중인 것이 2군데 되는데 이 부분도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문리 쪽이 되고 주차장 조성 사업량은 주차장조성에서 면적이 2,253㎡에서 50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되겠고, 진입도로는 230m 되는데 사업비는 2,287백만원이 됩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에서 16억 지원을 받았고, 소도읍 육성 사업비에서 6억 해서 여기 사업기간은 내년도 4월 달까지 되어있습니다만 그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물치 강선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택지개발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어서 지금 12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가장 걱정스런 게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쪽 LH사업단하고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해서 분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총사업비는 17십9억7천만원이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양양군이 반이고 한국토지공사 이번에 주택공사하고 합쳤습니다만 이거하고 해서 반반 투자를 했습니다. 분양추정가격은 저희가 160억 정도 됩니다. 요즘 미달되는데 사실은 103필지를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7필지 아직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어쨌든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어떤 교통 여건이 개선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될 것이라 믿고 또 행정에서도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희망근로상품권 교환현황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는 저희가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6월1일부터 해서 11월 30일 6개월 간 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15억6천9백만원 이었습니다만 저희가 특별교부세 2억 시상금 2억하고 군비하고 2억해서 19억6천9백만원을 사업비를 가지고 연인원 36,000명의 투입을 해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재료비는 20% 정도 4억 정도 나온 걸로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국도변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깨끗해졌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성과라고 한다면 부탄봉에 등산로 개설을 했고 또 마을별로 숙원사업인 이런 부분도 해결을 했고 또 집수리 저소득층 스레트 가옥 개선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해 주었고 또 저소득층 어떤 도매, 장판 이런 부분을 해 주어서 상당히 행정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희망근로를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질책의 얘기도 일부 주민들에게 들은 바 있습니다만 어쨌든 성과는 노임이 많이 풀려서 지역주민의 경제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230명을 배정을 받아서 인원은 접수를 해 보니까 430명이 들어와서 추려는 한 380명을 계속적으로 끌로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80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당히 실효 기대에 노인들이 있는데 그런 걸 소화를 다 시켜주지 못해서 행정이라든지 의회에서 좀 그런 부분에 압박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희망근로상품권 지급현황은 387,480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면 유관기관 농협 군지부 해서 7백만원 했고, 우리 공무원들이 2천1백만원 해서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사 주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희망근로 관련해서는 노임의 30%를 상품권을 정부가 발행을 했습니다. 받아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로한 분들이 연세가 많고 하다 이것도 3개월 이내에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 조금은 에로사항은 있었습다만 그래도 그나마 큰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참여자 선정방법은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정부가 지침을 주기를 18세 이상 근로를 할 수 있는 자는 무조건 취로를 시켜라 특별한 규정을 안 주었습니다. 안 주다보니까 저희가 230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거기 440명이 신청을 해서 380명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비가 고갈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9월30일까지는 그렇게 끌고 왔는데 10월1일부터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서 150명만 취로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75세 이상 고령자는 배제를 하겠다. 또 재산세 고액 납부자 순으로 자르겠다. 또 공무원 자녀를 둔 참여자는 제외를 시키겠다. 부부 참여자인 경우에는 한사람만 취로를 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또 여기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150명을 끌고 간 그런 했었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은 저희가 총 광고물 수량은 2,807건인데 정비대상광고물은 1,229건으로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강원도 지원현황은 지원대상은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정보 관련 산업에 참여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일반건설업을 영위해온 여성기업, 운수업, 무역업이 되겠습니다. 융자 조건은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융자기간은 2년이 됩니다. 보통 지원한도는 경영안정자금 최고 8억, 창업자금 최고13억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이자보전만 해줍니다. 저희가 이자보전을 3%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 군에서는 한신인더스트리 외에 9개 업체가 3,190,000천원을 지원을 받았었고, 2009년도에는 대발통상 외 4개 업체가 10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해서 8억을 지원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Leading Business 자금이라고 해서 이것도 뭐 저희가 3억 지원해준 게 있습니다. 또 우리군 지원현황을 보면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가 되겠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체는 이자차액 보전사업이 수혜를 받은 업체라든지 사업장의 대표자 주소가 저희 군에 없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신청기간은 연중하고 지원한도는 공장등록 업체 2억, 기타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데는 3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자보전은 3% 2년간 해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50개 업체에 19억7천2백만원을 지원을 해 주어서 그 이자차액 보전을 해준 것이 1억9천7백을 보전을 해주었고 2009년도에는 39개 업체에 12억9천만원을 지원을 해주어서 이자차액 보전은 1억9천4백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관리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공단지는 포월 농공단지가 되는데 저희가 면적은 115,312㎡가 되고 분양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29개 업체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제2그린 농공단지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포월리 산40번지 일원에 한 101,210㎡ 13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8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 계획을 해서 2011년도에 준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주민설명회 뭐 이런 환경성 검토 이런 부분은 다 완료가 되었고 지금 토지를 매수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토지를 80%이상 확보를 해서 2차적으로 남아있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받아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어떻게 착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해양심층수 바이오단지 조성계획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현남 원포리 쪽에 해양심층수를 이용을 해서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 내년도에 용역비 1억을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데 1억을 확보를 해서 해양심층수를 그냥 다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농공단지를 조성을 한다면 그 물을 이용을 해서 어떤 바이오 농공단지를 한번 조성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을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동처리반은 2명을 지금 상시 확보를 하고 있고 장비는 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이 한 4,280등 됩니다. 민원도 많습니다. 가로등 처리하는데 민원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661건 월55건을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623건해서 56건 연차별로 이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민원 처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이 답변을 지양하고 경제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현수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관리지역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올린 것을 강원도에서 심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완화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먼저에도 와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남대천 1급 하천 쪽에 양안 당초에는 300m까지 500m에서 300m 완화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걸 완전 폐지했습니다. 과연 그 부분이 강원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고요. 그 외에는 먼저도 여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어쨌거나 우리 군민들이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철탑과 관련해서 행정에서는 그런 걸 공람이라고 해서 면사무소에 보내면 거기다 넣었는데 사실 관련 마을 이장님들이나 뭐 저 또한 그렇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도 이장님들이 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도 있고 또 이장님들은 본인만 알고 이 마을에서 이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나중에 철탑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마을에서 돌발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물론 공람을 했다고 행정에서 다 했다고 하지 마시고 마을 주민들에게 한번 설명회를 하시던가. 면사무소를 시켜서라도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2농공단지 그린농공단지 13개 업체가 들어온다는데 다 들어오게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직 선정을 접수는 못 받았고요. 일단은 계획 중에 있고

앞으로 2011 준공이라 했지요.

예, 12년

12년 내년 후년에 준공인데 그럼 거기에 어떤 업체들을 대체적으로 받을 계획입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거기를 그린농공단지라고 붙였는데 환경에 그런 배출업소가 아닌 그런 업체 말 그대로 그린업체 그런 업체를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포월농공단지에 하도 수산물가공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주변에 냄새도 많이 피우고 배출도 그렇고 해서 하여간 걱정이 많은데 앞으로 제2농공단지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그렇죠. 제 생각에도 그린농공단지로 이름을 붙인 자체도 그런 좀 공해가 없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겠단 의미에서 그린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놓고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 그린 그런 게 안 들어온다면 그냥 세워 놓고 있을 겁니까?

그렇게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밟지 말아야지요.

글쎄 그런 일이 없도록 큰 기대를 할 뿐이지 장담하긴 어려운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생긴다면 1년이고 2년이고 이거 뭐 한 업체도 안 들어온다면 그것도 고민이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좋은 업체 좀 선정을 해서 다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가급적 5분 내에 하시고 보충질의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 주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쪽 전통시장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인데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 부지매입도 지난 4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혹시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 매입이 된 거예요?

다 됐고요. 전순자씨인가 저쪽 끝에 일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정 그렇다면 그 사람 조금 그곳을 피해서라도 이렇게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면적하고는 크게 주차장하고 그 전순자씨 땅하고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피해나간다면 우리가 본래 했던 대로 이렇게 안 되고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변경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년 4월27일 완전히 마치겠다. 라는 게 우리군의 목표 아닙니까.

주차장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진입도로 문제 아닙니까.

진입도로

진입도로를 원래 내려고 했을 때는 규격에 맞게 직선도로로 해서 하려고 했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공원 들어오는 게 그게 협의가 안 되어서 직선으로 오지 못하고 다시 선회를 해서 좀 소도읍 가꾸기에 변형된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되지 않느냐 얘기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순자씨 땅 조금 관련이 되는데 저희가 수용 여러 가지 생각도 했는데 그거는 크게

이분하고 왜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가격이 문제인 것 같고 또 전순자씨는 당초에 남문리 이장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팔겠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아들이 막무가내에요. 막무가내고 해서 이게 제방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 그게 큰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약간 피합니다. 의원님 말씀했듯이 그것 때문에 선형이 완전히 변경되는 거라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을 약간 조금만 튼다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설계가 변경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변경되는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어떤 식으로 가는지도 주민들도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아까도 소도읍 육성 가꾸기 용역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정말 우리 양양지역이 많은 지금까지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 만큼 그 효력이 진짜 눈이 보이게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좀 남아서 한가지 만 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현수 의원님께서 지금 제2그린 농공단지조성 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 5월,6월,7월 주민설명회 때 제가 직접 가 참석을 해 보왔습니다. 2009년 5월에는 제가 참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2008년 7월까지 주민설명회를 할 때까지 과장님이 관장을 안 하시고 지금 현 문화관광과장님이 직접 나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추진의 의지에 대한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2012년도까지 완공하겠다고 하는데 토지 보상협의도 20% 밖에 안 되었다. 이 이유는 바로 이런 주민설명회에서 그분들에게 완벽한 어떤 인식을 시켜주지 못하고 지금 기존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격하게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설명회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이 문제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도 좋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주민이 우선되어야 되고 주민의 피해가 없어야 되고 이주민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복지를 고려하면서 농공단지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하고 계신데 실제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의지 어차피 우리가 이 양양이 살기 위해서는 이런 농공단지 조성이 빨리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런 민원해결을 우선으로 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와서도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도 했고 했는데 지금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마을 땅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마을 땅이 우리 그린농공단지에 편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투표를 했는데 결국은 농공단지에 편입시키는 걸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 마을 땅만 들어오게 되면 80%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고 단지 지금 의원님 말씀했듯이 포월농공단지와 관련해서 공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월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완벽하게 처리를 해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농공단지조성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약속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전정남 의원님

전정남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희망상품권 은행에다 했을 때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수수료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자들이 되게 불편을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재래시장에 그걸 들어오면 개개인이 가지고 가서 농협에 가서 바꾸고 이런 게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는 방안으로 시장번영회에서 좀 그걸 걷어서 다 걷어서 그 사람들이 주도가 되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 뭐 이래서 어쨌든 사업자한테는 어떤 희망근로 그 분들 말고 이런 업체들이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띤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하여간 불편함이 없겠끔 정부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찰이 딱 안가고 또 이런 유가증원이 가니까 그런데 대한 거부감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많이 인제 모이면 매일 가도 되는데 사실 상품권이 몇 장 안 들어오니까 며칠 있다 가게 되면 거기가면 꼭 신분증을 제시하고 도장을 제시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대부분에 보면 상거래에서 얼굴을 알면서도 어떻게 일하다 도장이나 신분증을 못가지고 같을 때는 또 집에도 갔다 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안을 하나 낸다면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군에서 인증표 같을 것을 그 상품권을 받는 상에다 인증표를 주면 그 인증표 하나만을 가지고 가서 상품권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방법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업체는 270 몇 개인가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업체를 지정을 했는데 이것이 갈 수 없는 거는 술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되고 이런 일반적인 상가만 통상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어쨌듯 부의장님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장사를 하다가 돈이 필요하고 물건 값을 받으러 오면 가는데 미처 도장이라든가 주민등록증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가지 않으니까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 인증 증을 하나 주면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항상 그렇게 쓰면 인증 증만 가지고 가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농협에 명단을 주어서 그 명단을 주어서 그 명단 있는 업체가 오면 신분증 보이지도 말고 그냥 하겠금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우리 저기 중소기업 이자 보전해주는 거 2억 우리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소상공인한테는 혜택이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농가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혜택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거는 농가도 어렵겠지만 소상공인도 너무 어려운데 사실 그 수요 혜택이 2억이라는 재정에 맞추다 보니까 못 받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면 재빠르고 그런 분들은 받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 못 받으시는 분들은 또 그게 그런 있으니까. 어떻게 예산을 조금 올려서 소상공인들한테도 그렇고 이게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이자를 조금 보전해 주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늘려서 과장님이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 자금이 강원도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융자를 주는 건데 우리가 분담금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이자 부분에 이자 차액에 부담금을 하는데 하여간 도하고 절충을 해서 중소 소상공인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해양심층수 우리 여기에는 관계없는 거지만 제가 경제도시과 과장님이니까 한번 부탁드리겠어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물 해양심층수 그게 지금 판매가 어려워서 고전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지역 관내를 보면 이 물을 파는 곳이 별로 없어요. 제가 많이 다녀보면 뭐 우리 고급화된 쏠비치 같은 경우도 가보면 이 물보다는 다른 물을 많이 선호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가격에 차이 문제 때문에 그런다 하는데 그래도 어려울 때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 기업을 키워주고 육성해 주는 것이 우리지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우리지역에 이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경제도시과에서 홍보를 해 주어서 그런 안정도를 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당장 계획을 세워서 관내 주요 관광시설이라든지 어떤 마트라든지 이런데 이게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조율을 해서 지금 업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런데 이 물이 너무 고가다 보니 팔지 않아서 지금 어려운데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지역도 홍보하고 지역 심층수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심층수가 저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업체하고 또 지역의 그런 시설하고의 매치를 해 줄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홍보문 같은 거 한번 발송해서 기왕이면 우리 심층수 물을 먹어서 기업을 살려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김일수 의원입니다. 물치 강선 택지개발 군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공동주택 그 앞으로 분양이 안 되었잖아요. 사업자가 나타나면 마을주민과 민원이 상당히 야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다 과장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주민들이 항의 시 사전에 아마 군수님을 방문하시고 아마 그런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군수님 답변이 2~3차 정도 되어서 유찰되면 양양군에서 사서 단독주택지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담당자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아마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택지를 조성해 놓았고, 또 거기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단독주택만 가지고 활성화가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동주택에 지금 강선리 주민들이 뭐 조망권 때문에 상당히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 어떤 그런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아파트가 들어와야지만 그 물치 강선 이쪽이 살지 않을까 또 살고 또 궁극적으로 봤을 때 양양군의 인구가 증가되고 또 도시가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인 강선리 분들이 조망권 자꾸 그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주민들하고 간담회 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도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당장 팔리지도 않을뿐더러 또 지금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해서 가능하면 제 욕심 같아서는 거기에다 임대아파트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의원님 그런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여간 사업을 추진할 라고 했던 것이 목표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주민들과 마찰을 최소하면서 지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백7십9구억7천만원인데 분양추정가가 보니까 1백5십9억9천만원이야. 이거 뭐 10억 정도 20억 정도가 적자가 되네. 그런데 우리 양양군에서는 꼭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토지공사, 토지주택공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같이 50대50인데 그 사람들도 이렇다면 10억 정도가 캡이 생기는데 그 지금 데이터를 보면 이해가 안가는 말씀이거든. 우리 양양군으로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니까 어떤 이적부분에서 손해되는 부분은 또 다른데 가서 캡을 메울 수도 있고 또 이게 지금 우리가 분양가를 90% 정도를 산정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너무 이게 당초 매입할 때도 좀 비쌌고 또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걱정하신 데로 의원님 걱정하신 데로 상당히 분양가가 좀 100만원씩 넘다 보니까 조금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사라는 데는 여기서 손해를 보면 다른 시군에서 이익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한 걸로

하여간 이해는 안 가는데 하여간 그 사람들도 손해를 보고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은 우리 군으로서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만 그 이거 분양 추정가 보면 공동주택 농지 임대라는 게 있고 분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임대는 무슨 말씀이에요.

말 그대로 임대는 임대주택 짓는 거고 임대 주어서 분양은 말 그래로 분양 시키는 거고요. 임대주택은 토지공사하고 땅을

땅을 임대해준단 얘기요.

토지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임대주택을 짓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는 아파트형 주택이지 않습니까.

잠깐 정리를 하면 공동주택 임대주택을 하나 짓고 분양주택을 하나 짓겠다. 2동을 짓는단 이 말씀이래요.

예, 서문리 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토지공사에서 한 그런 식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거고

그런데 이 사업비가 1백7십9억 정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보면 이게 분양 홍보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사업비가 1백7십9억 들여 가지고 수년에 걸쳐 가지고 분양이 된다면 엄청나게 이거 우리가 사업을 추구했던 목표하고 지향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홍보를 좀 해야 돼. 저도 인제 봤지만 이게 실지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도 아니고 우리가 실직적으로 택지개발을 해 놓고 하루빨리 들어와야지 우리 군에도 세수가 들어오는 것인데 방송이나 신문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합치면서 팀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 팀장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하고 며칠 전에 미팅을 했습니다. 분양계획을 홍보계획을 내 놓아라 그래서 홍보계획을 아마 대대적으로

하여간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조경을 정말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전경사진해서 하면 홍보 좀 하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리로 해서 물치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데클을 조성을 해서 해수욕장에 빨리 들어갈 수 있다. 불편함이 없다. 이런 것을 설치해 놓고 같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글쎄 그것 좀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물치 그 속초하고 경계지역 공원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강릉국도관리사무소에서 지난 2008년 12월에 실시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금년도 7월9일 날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돼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저쪽하고 해 보니까 사업비 확보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금년도에 연락을 해 보니까 지금 얘기가 이 전체 사업비가 13억 들어가는데 고성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되었답니다. 이완개발이라는 업체가 되었는데 13억이 어쨌든 내년도 상반기에는 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확보가 됐단 얘기잖아. 낙찰자가 있다는 거는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거 봐서는 좀 우리가 직접하는 게 아니니까

글쎄 하도 주민들한테 거짓말시키는 것 같아서 저도 아주 미안하고 뭐 사업자가 선정되었다면 공사가 곧 확정되는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처음 사업계획을 할 때 거기 토지 매입하는 거 얼마 시설하는데 얼마해서 총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고 나중에 이걸 얼마씩에 판다 이렇게 하면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보고서가 나왔지요.

글쎄 물론 옛날에 하도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나 그러는데 있었을 텐데 그 당시 계획에도 적자로 나왔나요.

그건 아닐 겁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기억이 뭐 문서를 못 봐서 그런데 순익보고서는 적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후에 추진을 하면서 토지매입 단가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 인근에 물치라든지 이런 쪽에 가격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용역을 안주었나요. 용역 안주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용역을 다 주었습니다.

용역에서는 정상적으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택지개발을 할 때 원가계산을 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보면 토지매입 플러스 투자비용 뭐 이렇게 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감정가격을 결정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무슨 어떤 경영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지역의 어떤 발전

아 글쎄 그걸 몰라서 한 건 아닙니다. 나도 우리가 아까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크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시작한지 얼마 되었어요?

2002년부터

아니 그거는 땅 사고부터 한 게 언제부터예요. 땅 구입해가지고 한 게 100% 땅 사가지고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2007년 8월부터 보상협의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땅은 다 샀습니까.

이때서부터 시작해서 1년에 걸쳐서 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8년

예, 2008년 아니 2007년 8월부터 보상협의가

그래봐야 한 2년 되었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게 2년 전 왜 이렇게 변경 돼 이렇게 예상 못하고 바뀔만한 이유가 있었냐 이거죠. 그 당시에는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안됐지 않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었냐 이거죠.

저가 그때 당시에 담당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아마 일부는 좀 이것 추진하는 게 우리 이기용 과장님 있을 때 했는데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 수익은 내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소문에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들었는데 어쨌든 의원님 말씀대로 이 가격에 맞추다 보면 감정가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 분양이라는 걸 신경을 안 쓸 수 없다 보니까

처음 용역을 할 때에는 그런 계산을 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한번 검토하고 의원님들에게 제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당시 사업을 할 때에는 이 가격에 사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가격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하는 것은

누가 정했어요. 이걸

이건 감정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아니 뭔 놈에 감정이 처음에 땅을 사기 전하고 산후에 개발해 놓고 나서 가격을 예상해서 했을 텐데 그건 전부 예상이 빗나간 겁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감정가를 결정할 때는 주변 토지 시세라든지 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원가 이런 부분을 감정사가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감정사가 결정한 사항이지

글쎄 감정사가 했을 텐데 그 얘기를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고 2년 밖에 안 되었는데 그렇게 예상했던 게 빗나가는 이유를 난 이해가 안 간단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 가격 결정은 가격원가산정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토지공사 그쪽하고 같이

우리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군 행정이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얘기도 토지공사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난 그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오래된 것도 아니고 몇 십년 흘렀으면 또 이 공사를 시작하고 몇 년 되었으면 그런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겠다 그러는데 2년 밖에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서 우리는 양양군은 그렇다 우리야 인구유입 정책 차원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많은 사람이 살러오면 우리 양양군이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건 상관이 없지만 토지공사에서 전문으로 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안가잖아요. 난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 거기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빠져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원가 계산하는데 있어서 그 가격을 맞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공원이 우리가 상당히 큰 만㎡ 한 3천평 이상 공원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져 나가고 실지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적다 보니까

처음서부터 그걸 계산해서 했겠지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서

계획에 없던 공원을 한 겁니까. 그럼

당초부터 있었겠지요.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나마나지요. 그건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는 거 택지 관련해서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9억이란 돈을 대고도 반반 대고도 원가 계산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뭡니까. 주택토지공사하고 거기 그럼 우리 돈을 댔으면 어떻게 보면 원금이라도 빨리 회수해야 되는데 이런 게 늦어요. 내 돈 아니니까 이런 것 같은데 기업 같으면 난리 납니다. 그죠 단위 택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마 기존설계가 기본설계가 되어 있으면 당초부터 기본설계 모든 주변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돈이 10억 20억 또 들어가고 나중에 원가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공무원들 한분 때문에 이게 우리 세수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 결손처분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거는 믿지는 장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 세금에서 100% 나간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분명하겠습니다만 향후에 계획을 미리 점검해 보고 집고 돌다리도 또 집고 또 집어야 돼요. 이 얼마나 낭비겠습니까. 그 인건비는 뺀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제 생각도 같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김현수 의원님 많이 질타해 주셨는데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그게 아마 택지에 대해서 저희 지역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랬었는데 당초에 이게 2002년도에 협약이 되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자꾸 바뀌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것 검토 좀 잘 해보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택지에서 해수욕장으로 가는 테클을 한다고 했는데 제방도로 물치천 쪽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앞으로 의회도 공무원이 잘못해서 당초 잘못해서 잘못하고 그러면 구상권이 들어가던지 해야 되겠어. 담당 공무원이 들어가던지 해야 되겠어. 처음부터 뭐 그렇잖아요. 책임지는 공무원 하나도 없고 물론 과장님이 당초부터 한 게 아닌데 이런 게 문제가 뭐예요. 과장님 그건 그렇고 희망근로상품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가맹점이 너무 작다 이런 불편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현북에도 보면 저희 빌라에 같이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맹점이 없어서 농협은 오케이인데 참 좋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싫어하고 사용하는 가맹 주들이 싫어한다고 하는데 가맹점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 하고 카드의 사용방법 이런 것을 개선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뭐 재 선발방법 이런 거 참 좋은 거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가로등이 총4,280대 조사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보면 우리가 전수조사를 먼저 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전수조사를 요구 하냐면 우리 루사 때라든가 매미 때 우리가 아니면 재해 때 기타 재해 때 가로등 자체가 소실된 것이 있어요. 그게 보고가 안 되고 자료가 남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전에다 있는 걸로 해서 전기를 납부할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소실되면 소실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여름에 특히 여름에 작물 깨라든가 콩 작물 심는 데는 가로등을 꺼요. 동네의 마찰이 있고 이런 것도 아예 옮겨 주든지 아니면 거기를 아주 배제하던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동네의 언쟁꺼리 밖에 안돼요. 시비 아래, 윗집이 싸움을 해서 원수가 지는 이런 행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아예 배제하던가 아니면 다른데 옮기던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마당에 자기 저기 마당에 있는 가 봐요. 마당에 도로변에 있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도 행정에 공정성을 기해서 이것도 주의함에 얘기를 해서 옆으로 뺄 수 있는 방법 이 런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 및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09년12월9일 건설방재과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완주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이 공석이므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2009년 행정사무감사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건설방재과 소관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 작년도에 김현수 의원님께서 고속도로 건설현황 그 다음에 고속도로 부지를 환매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해고속도로 건설문제는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7일 날 현남 IC에서 하조대 IC까지 개통이 완료되었고, 3공구인 거기서부터 용천까지 공사를 거의 다 해서 한 90%되고 나머지 4,5공구는 지금 현재 공사 실적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동해고속도로 사업 미 시행됨에 따라 구 고속도로 부지는 지금 고속도로 공사가 완료된 후에 폐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도 금년도에 김현수 의원님께서 북평지역 동해고속도로 나들목 설치에 대한 문제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1월24일 날 이와 관련해서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관리처에서 팀장 외 여러분이 나오시고 또 의원님들도 직접 현장에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출입이 개설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긍정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 결과는 2월말쯤에 통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일수 의원님께서 설악 IC지점에서 물치항으로 접근하는 농어촌도로 개설문제는 쌍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또 도로에 대한 부분은 제방공사가 완료된 후에 도로 개설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양양시가지 침수방수사업 추진에 따라서 연창 배수 펌프장 확장공사가 장마철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은 금년도 8월31일 날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발주 사업에 대한 토목직 등 전문직 공무원이 자체 설계 문제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추진실적이 2008년도 20건, 2009년도에 11건 이거는 용역을 준거에 대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45% 감소했고요. 우리가 자체로 설계를 한 실적은 작년도에 23건, 금년도에 68건을 했습니다. 1억2천4백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설계를 해서 예산 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물치리 해안가 도로 옆에 침수문제입니다. 물치 배수펌프장 관로연결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하란 사항인데 물치 68-17번지의 15가구 그 위쪽 부분은 배수펌프장으로 수로를 완료했는데 문제는 이종근씨와 박영철씨 집 있는 그 부분 맨 끝 쪽 부분 같은데 아직까지 토지상 승낙이 좀 안됐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임시로 모더를 설치해 펌핑을 하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덜 합니다만 완전히 관로와 연결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공단지 진․출입 배수 문제입니다. 자꾸 침수되고 그렇다는 사항인데 이 문제는 농공단지 전체적으로 오․폐수 관로 정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경제도시과 기업지원 담당에서 그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에 양양교 접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 조속히 접속도로 개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협의가 잘 완료되면 문화재 발굴 시굴조사 용역비를 우리가 1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광정교 재 가설 요청에 따른 문제인데 구 국도 광정교에 해수욕장으로 나가는 도로 선형이 좋지 않아서 위험성이 있어서 도로 선형을 좀 개량을 완료했습니다. 3월29일 날 완료했는데 이거는 산림농지과 기반조성 담당이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지진해일대비 안내판 철저도 수정 다 완료했고요. 제설작업 시 제설장비 운영의 권한을 읍면으로 이양해 달라는 문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에 간담회를 읍면장과 실시를 해서 읍면장이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매일매일 일일결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2항에서부터 4항은 생략하고 다섯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상황입니다. 총 10건이 되는데 거의 다 해결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에 6항서부터 8항도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고 아홉 번째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총12건의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에 금년도 용역사업은 총7건을 했습니다. 그 내역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금년도 당초 추경예산 편성 후에 현재까지 미 발주한 사업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양도서관에서 군청 옆에서 44호간 넘어가는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문화재 유적 발굴 조사용역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청과 협의 결과에 의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사항은 해당이 없어 생략하고 열두 번째 설계변경 된 세세항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18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이 된 것이 5건이고 증가된 것이 13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물가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또 사업량 증감이 있었고 여건에 맞도록 시공 방법에 조금 변화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에 금년도도 23건이 있었습니다. 감된 것이 6건이고 증가된 것이 1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업량 증감이라든가 물가변동 사항 여건에 맞도록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세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사고이월 된 것은 다 완료가 되고 정리가 되었는데 재난지원금 문제는 수산과에 어망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부담이 과다하기 때문에 포기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작년도 명시이월금도 4건인데 다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4쪽에 금년도 사고이월 작년도 사고 이월분은 3건인데 이것도 사업비 전액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은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쌍천 제방공사 시설비가 남은 것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저 12월 중에는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호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 토지매입비가 토지매입이 아직 안 되어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불가피 사고이월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26쪽에 열네 번째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교부내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총25건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이 아직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조속 집행이 되고 불가피하게 이월 예정이 몇 건 있습니다. 그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항부터 19항까지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을 하고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조대 IC명칭 결정 추진과정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다 내용을 알고 계시고 하조대 명칭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 30쪽에 실과 의회 읍면 의견조회 사항에 하조대 IC로 결정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내용 서면심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서 이 내용은 좀 보완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2쪽에 두 번째 하천부지 점․사용료 및 임대료 징수현황은 작년도가 249건에 26,560천원에 징수결정을 해서 수납을 24,600천원을 하고 미수납 액이 1,960천원이 있습니다. 금년도도 232건을 부과를 해서 26,938천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수납 액이 24,846천원이 되고 2,092천원이 아직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것에 대해서는 체납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내 건설장비 등록 관리현황입니다. 총11종에 505대가 있습니다. 영업용이 302대, 자가용이 199대, 관용이 4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일반건설업이 총 15개인데 토목사업이 8, 건축 공사업 4, 토목건축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업체 수는 총1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34쪽에 건문건설업인 업체 수가 총70체 업종이 118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에 금년도 일반건설업 현황입니다.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전문건설업 현황입니다. 업체 수는 작년보다 5개가 증가하고 업종 수는 작년보다 3개가 감이 되었습니다. 115개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에 다섯 번째 관내 잠수교량 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교량가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수정해 보면 8십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면 수리와 그다음에 현북 원일전, 현북 법수치 구간 서면 공수전리, 현남 주리, 서면 송천리 이렇게 6개가 되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향후 예산을 확보해 연차적으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군도 농어촌도로 추진상황 및 미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도 추진상황은 수산~동호간 도로공사가 되고 지금 현재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도 미 개설 현황은 총8개 노선에 지금 포장률이 44,36%입니다. 하여튼 총 연장이 124,9km인데 미 개설이 된 것도 아직 18,2km나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석교~둔전 간 농어촌도로 공사를 시행을 했고 지금 거의 보조기층 부설 중으로 공정률이 90%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미 개설 현황이 총59노선인데 포장률이 29.10%가 되겠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쪽에 폐천 부지현황 및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폐천 부지에 대해서 금년도 1월부터 2월까지 조사를 전부 한 결과 폐천 부지 대상 토지가 6필지에 3,225㎡, 975평이 나왔습니다. 양양 월리하고 송현리, 상광정리 이렇게 되는데 이건 토지 분할을 정확하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이후 앞으로 용도 폐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법령에 따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지정이 된 곳이 1곳인데 이게 상습침수지역으로 내곡 서문지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양양시가지 침수방지사업을 해 왔습니다. 거마천으로 유로 변경도 하고 남문리, 연창리 펌프장 2개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50쪽에 재해대비 방재물자 확보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마대, 모래주머니, 수방팽창백, 비닐, 염화칼슘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하고 우리 건설방재과 창고에 보관 관리해서 재해가 났을 때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열 번째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및 안전점검결과입니다. 총 대상 시설이 134건이 됩니다. 중점관리대상지역이 133개, 재난위험시설지역이 1개소 이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시설 및 지역은 시설물로는 임천교가 문제가 되어서 통행제한 조치하고 중량 넘는 것은 못 다니게 이렇게 위험장치도 마련하고 했습니다. 안전점검결과로는 작년도에는 부적합이 23건, 전기가 8, 가스가 15건 해서 계속 사후 시정조치를 하고 분기별로 정기점검 시 조시사항을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부적합 4건이 있어서 12월말까지 하여튼 시정명령 조치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조대 IC 명칭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조대 IC문제는 이미 결정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거대하게 개통행사도 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라든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009년2월4일부터 4월7일까지 3개월 동안 군청 실과소라든지 6개 읍면, 양양군의회 의견 수렴을 해서 하조대 IC가 좋겠다. 이렇게 처음에 됐었고, 4월 달에 간담회를 해서 양양 하조대 IC 또 주변에서 공항 IC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회에서도 같이 표기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의논이 되다가 그 이후에 인터넷 조사를 한 결과 하조대 IC 찬성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다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이게 인터넷 조사가 이거는 신빙성이 없다 신뢰성이 없다 이래서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에서 여론조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할 때 그때 설명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 여론조사에 의해서 IC 명칭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줄로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하조대 IC가 34.1%, 양양공항 IC가 59.5%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격차를 벌이면서 양양공항 IC가 더 선호하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잠깐 여쭈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여론조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영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양양공항 IC가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과연 또 그런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 보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그 의견에 우리가 뭐 이 결정을 하는데 참고를 해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인데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34.1 대 59.5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단순히 여론조사 기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그 전에 있던 사항들을 무시하고 할 수도 없는 사항들이 있었고 근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명칭을 이 고속도로 명에 표기하는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종합적으로 하여튼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 실과소라든지 6개 읍면, 양양군의회를 다시 조사를 했지요.

의견을 다시 물어봤지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사항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의견조사를 다시 했지요.

의견을 묻는 것에 조금 전달 과정이라든가 해석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착오가 있어서 정확하게 의원님들 의견수렴이 안된 사항이 의회 의견으로 이렇게 통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총괄하는 입장에서 죄송하게 되었다고 사과를 드리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좀 챙기고 또 정확하게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실과소, 읍면 의견 조사를 다시 재조사 한 것이 11월19일부터 12월10일까지 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거기 양양군의회 있지요. 양양군의회라고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양양군 의회하면 성격이 어떻습니까? 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로 봐서는 아마 전체 양양군 의회의 의견 전체로 봐야지요.

의회 전체로 봐야지요. 그런데 양양군 의회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의견을 게진 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 서명하셨나요.

의회사무과 의견으로 업무연락으로 보냈습니다.

의회사무과로요. 의회사무과로 보냈습니까. 의회사무과로 보냈는데 양양군의회 이래 가지고 이것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민원사례가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양양군의회에서 결정한 것 인양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표현이 되어서 인터넷을 보면 인터넷 속에 보면 기고만장한 내용들이 있어서 정말 이 문제는 뭔가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인터넷상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은 한국갤럽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59.5

박의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그 얘기는 이미 나왔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회 의견을 묻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지역출신 모 의원이 의견을 적극 수용 이유 없이 하조대로 하자는 의견 전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명칭에 대해서는 문제는 안 합니다. 그 과정이 너무 이거는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마치 의회 의견을 반영한 것 인냥 이렇게 얘가 되어져서 주민들도 오해를 산 것입니다. 그 인터넷을 통해서 시행착오가 된 점 주민의 오해 부분 의원들의 무능력에 대해서 표시한 것 많이 봤지요. 뭐 의회가 집행부의 시녀니 어떤 합작을 해서 했느니 주민대표를 뽑아 났더니 집행기관과 합작을 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니. 하는 여러 가지 몇 몇 사람들의 인터넷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의원들의 무능력에 대해서 얘기 했다는 부분은 정말 해명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도 해명을 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에게도 요 만큼의 사과 얘기도 지금까지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 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의원에 대한 사과 의사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과정상의 착오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는 믿어 주시고

아니 명칭이 결정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의견 의회의 의견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양양군에 대한 의견이고 또 지역 전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진행과정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요.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사항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일부 또 몇 사람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의견은 또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몆 몇 사람이 게재는 하지만 그 답변 전혀 없었어요. 그 답변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걸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그것을 게재한 사람은 한사람이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에요.

과연 그렇게 하고 한 사항들을 일반 보통 주민들 일반인들이 그렇게 인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구전을 통해서 사방 퍼져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이거 제가 다른 특별한 거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오해가 있었다. 행정착오가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다. 라는 부분은 해명해 주시고 해명해 주셔야지 주변에서 더 이상 아 이게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거 왜 못해줍니까. 뭐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이 없으면 해명자료를 내 주어야지요.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검토라기보다는 해명을 해 주셔야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이라든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분명히 그런 정보공개 요구 자료를 가지고 인터넷에

그게 정보자료를 공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어떤걸 알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의 의견수렴 받은 게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아니었다는 사항을 다 알고

아니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요. 그 문제를 알고 있긴 뭐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데요.

그럼 그 내용을 보고 인터넷에다 올린거지요.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해명을 해 주시란 얘기지요.

검토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군정질의 드렸던 고속도로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자료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이미 한 구간은 이미 준공이 되었고 또한 늦게나마 진척되었고 임야하고 다른 고속도로는 이미 설계가 구간이 나가있기 때문에 그걸 독촉을 하셔서 그것 때문에 단 야지를 못 사서 개발이 지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산권 침해도 되는 것도 같고 하니까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이 다시 희망하는 분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리고 부평 나들목 문제도 행정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사회단체 협조를 해서 지금까지는 결정은 안 되었지만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를 해 보게 되어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거 제설작업 문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 제가 그전에 지적한 것 같은데 정비문제 정비관계자들하고 11월12일 날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사전협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 또 읍․면장들은 12월 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내가 늘 지적합니다만 제설작업을 함에 있어서 행정에서 하는 일은 이 장비가 9시, 10시에 도착을 합니다. 자기네도 공무원인줄 알고 그러는지 9시, 10시에 오는데 물론 그것은 일을 시키는 주인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군비가지고 군민들 제설작업 해 주시는데 좀 더 같은 돈 주고 많은 눈을 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군비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1년 내내 눈이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눈 며칠만 치는데 그 관계 공무원들이 읍면에서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신다면 이른 아침부터 제설작업을 할 수 있지 않겠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해에는 장비가 늦게 와서 현장에 도착을 점심 먹고 도착하자마자 점심 먹고 눈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군비를 낭비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이번에는 읍․면장들 통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회의를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들이 질문하실까봐 또 끝내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하시죠. 15분 이상 하신 분도 있으니까.

안하면 하겠다 이거죠. 할 사람 없으면 하겠습니다.

하세요. 질의하실 분 먼저 하실 게 있어요. 김현수 의원님 박상혁 의원님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시게 먼저 하세요.

하던 김에 몇 가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박상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 의원님들 입장이 난처한 점도 있었고 또 우리 군민들이 불평을 하시는 소리도 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도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당초에 2009년도 2월4일이나 4월7일 날 3개월간 그런 것을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 군에서 한국도로공사에다 회신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조대로 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뒤에 여론 몇 사람이 있다고 그걸 다시 여론조사를 해서 또 했다 라면 했으면 한 대로 찬성 반대 많은 쪽으로 했다면 또 뭐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여론이 덜 할 텐데 그걸 많은 쪽으로 안하고 작은 쪽으로 그냥 하면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건 군비낭비다. 다만 이걸 할 때에 이것만 준 건 아닙니다. 하조대 것만 준 것이 아니라 용역을 다른 것도 묶어서 주었지만 그래도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오게 했는데 그걸 반대 안 하려면 뭐 하려고 군비를 없애가며 여론조사를 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것 처럼 되었고, 처음에 우리가 당초에 했던 대로 했으면 우리가 욕먹어도 당당합니다. 인터넷 조사해서 했더니 되었다. 이랬으면 우리도 욕을 덜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걸 번복하고 또 번복해서 하겠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고, 물론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한 건만이 아니라 나머지 그것도 같이 해서 주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지만 그래서 군민들에게 그런 오해를 받고 우리한테 안 좋은 이미지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왜 양양공항으로 안 했냐. 그러니까 양양공항은 시설 명을 좀 쓰기가 그래서 안 썼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거면 처음서부터 여론조사에 그거 시설 명을 넣지 말아서야 맞지요. 여론조사에 넣지 말았어야 맞지 여론조사에 시설 명을 넣어서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시설 명을 넣어 가지고 시설명이라서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번 일에 대해서 군청이 잘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 집행부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명심하고 명심해서 차질 없이 이런 문제들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5쪽 관련해서 우리 양양에 잠수교량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에 관련해서 거마리 김덕영 이장이하 주민들이 민원을 하나 제기한 것이 있지요.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담당 계장님 말씀하세요. ★ 담당계장 답변 청취불가

아파트 밑에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은데

뭐 크게

접수된데가 없어요.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인원 답변 청취불가

그럼 성내리 리장님 와서 얘기 했어요. 서면으로 제출한 것은 없습니까.

이인원 답변 청취불가

답변도 주지 않았습니까.

이인원 말로다만 했습니다.

말로다만 했습니까. 제가 서류근거 찾아도 되겠어요.

이인원 답변 청취불가

예,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 보면 2002년도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아마 다리를 옛날에 없었던 것을 가설을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예, 지금 그게 물이 나가면서 휩쓸려서 덩그라니 뼈대만 남아있는 현상인데 그 위에 보면 농지가 한 5천평 정도 됩니다. 물이 조금 나가면 지금 건너다닐 수가 없고 그래서 평상시에도 물이 적어도 빠져 가야 되는데 처음에 주민들이 교량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얘기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선회를 해서 그 진짜 흉물입니다. 냇가에 그렇게 되어있는 게 그러면 그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천이기 때문에 그건 가설할 수 없다면 치우던지 또는 군에서 치우지 않는다면 뭐 치울 것을 어떤 조치를 해 주던지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가 지금 되어 있고 마을에서 요구사항은 물 조금만 나가도 그 전에는 큰 관을 묻었어요. 그런 관이 아닌 조그만 관을 묻어서 일반 보처럼 이렇게 물이 넘쳐 가겠금 밑에 평상시에는 관을 통해서 나가고 조금만 비가 오면 넘치겠금 해서 우마차가 건너다닐 수 있는 그런 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심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확실하게 어느 라인을 통해서 되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요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서류를 하나 받아 본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9일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해양수산과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부서별 담당님을 소개한 드린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고드릴 목록은 18건으로서 공통 6건,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요트마리나시설 추진철저에 대해서는 전체 수요규모 60척 규모로 35ft 짜리 56척, 55ft 짜리 4척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3억원의 사업비로서 요트클럽하우스 외 전기라든가 배후시설 조성사업이라든가 안전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폰툰시설 113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난 6월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전국 15개 시도에 127척의 154명이 사람들이 모여서 해양경찰청장배 전국 요트대회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요트와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어촌계 해수 인입관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저희들 2008년도에 해수 인입관 정비 사업으로 남애2리 횟집번영회와 낙산어촌계 2개소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등 3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실시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기사문 어촌계 6억2천만원을 들여서 해수 인입관 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내년에도 계속 저희들 낙산 지구 내 횟집단지에 대해서 군비 1억6천만원을 들여서 정비해줄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내수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먼저 내수면 자원 조성현황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는 4천만원의 사업비로 은어 175천마리와 뱀장어 12천마리를 저희 남대천 하류를 비롯해서 화상천이라든가 이런데 방류한 실적이 있었고요. 금년에는 전체 4천만원의 사업비로 은어 103천마리와 뱀장어 19천마리 를 역시 남대천 하구를 비롯해서 관내 하천에 방류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내년도에도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수면 자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4쪽이 되겠습니다. 연어나 황어가 갈수기에 어도 옆에 떨어져 죽는 경우가 많은데, 어도의 폭을 넓히거나 어도 옆으로 물이 흐르게 하는 조치를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 범부보 외 7개소에 대해서 군비 2,695천원을 투자해서 어도 내 퇴적물 제거를 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서면 공수전리 공수전보 외 5개소에 대해서 군비 3백3십만원으로서 보 상․하단 및 어도 내 퇴적물을 제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계속 어도 시설 보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양양군기독교연합회 최규현 목사로부터 휴휴암과 관련해서 공유수면 점․사용기간 및 종교의식 금지여부와 두 번째 휴휴암 외 너래바위 출입 진입로 신규개설이라든가 세 번째 불상건립에 따른 국유지 및 공유지 임대라든가 네 번째 불상건립에 따른 인허가 관련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 25일 날 민원서류를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남애1리 침식방지시설 2차분 공사와 더불어서 138,776천원 등 2008년도에는 2건에 163,379천원의 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남애1리 침식방지시설 3차분에 전체 7건의 사업에 대해서 252,609천원의 용역비를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설계 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는 2008년도에는 해저숲조성 시비살포와 관련해서 사업이 전체 5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설계 변경한 사실이 있고요. 2009년도에도 남애 침식방지시설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설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명시이월이 4건, 사고이월이 1건 등 전체5건에 12억4천1백만원의 사업비 중 잔액이 18,56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체 완료를 했고요. 그중에 한 건이 연안 정비 사업인데 이건 계속사업으로서 2009년도에 사고이월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 4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업이 4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2건 추진 중에 있고 특히 연안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이월에서 내년도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하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각 위원회 개최횟수 및 회의수당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수산조정위원회가 수산법상에 설치하도록 법규상에 되어 있는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체 회원은 16명이고 1년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선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회의 안건으로서는 2009년도 2010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이라든가 2009년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이라든가 2010년 해양수산사업 예산신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쪽 부터는 해양수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바다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항포구 해안쓰레기 항포정화 활동에 전체 3개 사업에 2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이건 다 마무리가 됐고요. 금년도에도 해안쓰레기 항포 정화활동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3억2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해안쓰레기 항포구 정화사업 5천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각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불가사리구제라든가 해양폐기물 정화, 연근해침적폐기물수거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는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어촌종합개발사업은 1단계 사업이 지난 94년도부터 2006년까지 실시가 되어서 저희 군에서는 95년도에 손양 현북 권역을 시작으로 해서 98년도에는 강현권을 그 다음 2003년도에는 현남권역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35억을 기준해서 국비 80%, 도비 7.5%, 군비7.5% 자동 폭포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바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1단계 사업이 끝나므로 2단계 사업은 2013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때는 강현 권역이 해당이 되어서 약 30억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어항 개발 및 어항준설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국가항이 2개 있고, 수산하고 남애에 되겠습니다만 또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어항이 물치와 동산 등 2개소가 있고, 군에서 관리하는 정주항이 전체 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후진항하고 낙산항, 기사문항은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요. 금년에는 오산항에 방사제 시설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오산항이라든가 인구항에는 방파제 시설을 더 추가할 계획에 있고요. 뒷장이 되겠습니다. 동호항이라든가 하광정항, 광진항은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항 규모도 작고 정박하는 어선수도 적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항준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후진항 등 4개항에 대해서 47,055㎥에 준설을 1억9천7백만원을 들여서 준설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후진항 등 3개항에 대해서 14,485㎥를 6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준설한바가 있습니다. 준설모래는 성분 분석 후 침식된 관내 백사장 및 해수욕장에 양빈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수산증양식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산증양식 개발현황을 보시면 육상순환여과식 흰다리새우양식을 현남 후포매리에 1개소를 2억5천만을 들여서 추진한바 있으며, 수산종묘매입은 관내 어촌계에 뚝지 등 4개품종에 대해서 2억5천만원의 국비와 도비를 들여서 방류한바 있습니다. 경제성어패류 자원조성은 하광정리라든가 전진 어촌계 등에 개량조개 외 2개품종을 방류했으며, 해조숲시비재살포사업으로 전진2리 어촌계에 시비재살포를 17톤을 한바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해수중가두리는 1억4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경리 앞에 수중 25m에 직경20m 짜리 수중 가두리 3기를 이미 완료했고, 지난번에 광어 6천마리를 입식한바 있습니다. 외해수중가두리 사업은 동해에서 지금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실적입니다. 해면은 2008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속초해경에서 적발되어서 저희 군으로 행정처분 의뢰 온 것이 14건이 되겠고, 금년도에도 속초해경에서 6건이 적발되어서 저희 군으로 행정처분 의뢰가 왔습니다. 내수면에 대해서는 2008년도는 이건 강원도에서 했습니다만 강원도 합동단속 강원도 주관으로 합동단속에 은어포획금지위반으로 한사람이 검거 된 바 있으며, 금년에는 고발에 의해서 은어포획금지위반으로 한사람을 검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남애1리 해상에서 지금 시범하고 있는 연안정비사업은 전체 2007년도부터 2012까지 4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내용으로 돌제1기하고 중앙잠제 160m, 남측잠제 120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백2십억입니다만 지금까지 약59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골재 78.8m를 완료했고, 중앙잠제 금년에 100m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남측잠제 80m를 추진할 계획에 있고 나머지도 계획기간 내에 다 마무리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재첩사업의 추진상황 및 소득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첩과 관련해서 어업허가는 전체 38건으로 조산리 19건, 가평리 18건, 서문리 1건 등이 되겠으며, 조업 시기는 5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또 가을철에는 9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한 달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재첩 자원량의 조성사업은 2008년도에 재첩 417천 마리를 2천만원 투자해서 사업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1,066마리를 5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살포한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 태풍 루사가 온 이후에 생산량이 전혀 없다가 2007년도 2008~9년도 자원조성을 한 효과가 있어서 2008년도에는 약 21톤 생산에 56,700천원의 어획고를 올린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6.5톤의 19,500만원의 생상액을 올렸습니다. 이건 송이와 연어축제 때 개별적으로 판매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양에서 나는 재첩을 kg에 3천원씩 금년에 판매를 했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고성 송지호에는 2,580원씩 해서 일본에 수출한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어업면허가 및 어촌계별 어선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어업면허는 64건에 2,606ha가 나가있고요. 어업허가는 526건이 지금 처분되어있습니다. 신고어업은 내수면양식어업하고 해녀들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58건이 처분이 되었고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어촌개발 어선등록은 전체 13개 어촌계에 321척이 등록되어있으며, 전체 톤수는 1,040톤으로 평균톤수가 약3.2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22쪽이 되겠습니다. 어촌계별 어선세력은 전체 321척수에서 현남면이 135척, 현북면이 48척, 손양이 54척, 강현이 84척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무허가 불법행위 적발건수, 단속근거 및 점․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공유수면 무허가 불법행위는 동산에 있는 축양장에 대해서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점유한 사실이 있어 현재 복구명령을 내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금년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전체 4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현황를 보면 전체 54건에 금년에 부과한 것이 45건 이고 수시 부과는 그때그때 일이 있을 때마다 매년하는 게 9건 있는데 45건 중에 징수대상이 38건에 10,647천원을 부과했습니다만 1건에 503천원을 아직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어제 직원이 직접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빠른 시일 에 납부하도록 독려를 하고 본인도 내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항이고요. 수시부과 중에 1건은 태평양 무역이라고 해서 북한산 조개를 수입해서 군에다 공급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지난 7월 달에 법인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건물주하고 소송 중에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소송 결과를 봐가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개발 투자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은어 175천 마리, 뱀장어 12천 마리, 재첩 417천 마리 등 전체 604천 마리를 6천만원의 사업비로 투자한바가 있으며, 금년에도 은어 방류 103천패, 뱀장어 19천 마리, 재첩 방류는 1,066천패를 방류한바 있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전체 10억원의 예산으로 20척의 사업을 추진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4억3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7척을 감척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7척 계획입니다만 8척이 참가를 했고요. 이 8척에 대해서는 강원감정 등 감정평가사에 잔존가치를 평가를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12월 중으로 어선이라든가 장비매각에 대해 입찰공고를 붙여서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장 2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해안침식 현황이 됩니다. 저희들 관내는 전체 9개소에 해안침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진2리라든가 기사문하고 잔교리 구간이라든가 지경리 구간은 연안정비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현재 남애1리에 추진 중인 연안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낙산 정암리라든가 낙산해수욕장, 오산해수욕장, 두창시변리, 광진리 등 4개소에 대해서는 관측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과 더불어서 강원도에서는 현재 국비 3억원을 확보를 해서 고성에서 삼척에 이르는 강원도 전 연안에 대해서 해안침식 상태를 용역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이 답변을 지양하고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보니까 재첩을 투자하는 2008년도에는 2천, 2009년에는 5천2백을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생산량을 보면 생산액을 보면 오히려 2008년도에 5천6백, 2009년도에는 1천9백 해서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수익이 아주 급감을 했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066천패 약5천2백만원을 투자한 것은 제가 알기로 11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재첩 종패라고 그러는데 약0.5cm 이상급을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 관내에 생산하는 업체가 1군데 있는데 지난11월말에 거기서 구입을 해서 방류를 했기 때문에 방류효과는 내년 정도 되어야지 효과가 날 것 같아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상당히 수확이 많은 걸로 별 이상이 없는 한 많은 걸로 들어지네요. 관련해서 지금 우리 재첩이 굉장히 지금 고성 쪽보다도 우수한 품종이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성 쪽보다는 더 좋은 값을 받고 있지요. kg당

고성 송지호에서 재첩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kg에 2,580원에 계약을 해서 전량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 같은 경우 kg에 3,000원 정도 받으니까 고성보다 20%정도 더 받는 그런 가격입니다.

판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축제 시에 판매한 것 그 외에 따른 판매한 것이 있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 송이축제 할 때 일부 수출해서 팔았습니다만 양이 좀 많게 되면 일본 수출할 걸로 그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이런 우리가 많은 양을 투자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판로를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판로계획도 마련해서 제대로 여기에 종사하는 가구들이 좋은 그런 어떤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3쪽에 보면 내수면 자원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2008년도에는 뱀장어를 1만2천 마리, 2009년도에는 1만9천 마리를 방류를 했는데 이 뱀장어가 활동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하류에 갔다 하면

뱀장어 생활상을 보면 여기서 육지에 크기에서 육상으로 왔다가 민물로 올라왔다가 어느 정도 크면 알을 낳기 위해서는 태평양까지 먼 회유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직 인공생산은 지금 체계적으로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다만 서해안이라든가 남해안 쪽에 주로 서해안이 되겠습니다만 봄철에 올라오는 어린 종묘를 강으로 올라오는 어린 종묘를 잡아서 어느 정도 중간 육성해서 중간 육성한 종묘를 사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주민들이 얘기하는 그전에 없던 참 뱀장어가 방류를 하고 나서부터 상당히 민물에 자주 보인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다 방류한 장어는 여기서 살고 있을 꺼 아닙니까?

일부는 저쪽 하천을 따라서 계속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하천에 살고 있다가 성어가 되면 크면 알을 날 때는 바닷가로 간다. 그전에 잡히면 잡히겠네요. 그죠

그전에 잡힌다고 보겠고요. 다른 곳에 보니까 강원도 자원량 조사 때문에 동발이라든가 아니면

잡히는 경우가 간혹 있나요.

간혹 낚시하시는 분들에 의해 잡히고 있답니다.

어쨌거나 이거를 해서 현금만아니라 그걸 잡아서 주민들의 소득도 올린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어가 다만 새끼를 하면 안 되지만 큰놈은

자연산 장어 같은 경우 지금 워낙 팔리니까 소득하고 직결이 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뒤에 보면 연어, 황어 갈수기에 시 어도 옆에 거는 이건 뭐 난 표기를 잘못되었는지 내가 용어를 모르는지 4쪽

갈수기 시

내가 특별한 용어에 대해 몰랐는데 말이 잘 안되어서

갈수기 시

아 그래요. 좋은데 이게 지금 여기에 이런 것들을 보면 연어가 황어가 어도에서 튀어 올라가다 떨어져서 죽는 것이 많거든요. 그걸 내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물을 쳤으면 좋겠다. 라는 데 그물 친다는 앞으로 없고 언제까지 어도에 퇴적물 제거했단 얘기 밖에 없는데 맨 밑에 어도정비 했다는 국비 지원요청을 해서 어도시설 보수 소상 어류를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말이 나올 때는 옆에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죽어가지고 치우느라고 고생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그거 어떻게 고기가 떨어져 죽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항 준설사업에 대해서 2008년도에도 후진항, 기사문항, 물치항, 낙산항 어도 준설을 했고, 2009년도에도 후진항하고 기사문항하고 했는데 2008년하고 2009년도에는 이게 상습적으로 모래가 많이 들어오는가 보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 대책이 없죠.

지금 후진항이라든가 기사문항이 항을 만들 때 용역회사에서 시물레이션을 합니다. 과연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 파도의 방향이라든가 파도의 세기, 조류의 방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방파제 모형을 잡고 있는데 지질 시물레이션하고 현지 막상 해 놓고 나서는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완료된 항인데도 불구하고 모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모래도 준설해서 육상골재로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육상 골재를 사용 안하고

이건 매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매년 될 것 같지요. 1년에 한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1년에 한번하지요.

저희들이 볼 때 심한 곳은 두 번씩 하는데도 있고

아 두 번 고질적인 데는 난 이거를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시설을 해서 다시는 이렇게 안 들어올 수 방안을 검토해 본적이 없나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방파제를 연장하다거나 방사제를 각도를 다시 틀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도 강구하는데 방파제나 방사제 시설은 워낙 단가가 높다 보니까 잘 시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없고 계속 매년 준설을 해 나가는 대책이 현재는 없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해수인입관 공사 계획에 보면 낙산지구 횟집단지 43개 업소에 1억6천만원 들여서 2010년도 반영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사업을 다 해주는 것이 1억6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금 1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요구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설계를 해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1억6천 정도 소요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100% 다 들어 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2013년에 이거 돌아가면서 강원도에서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시는 사업이겠지

시군 당 1건 씩 주고 있습니다.

1건 씩 주고 있는데 양양군이 내년에도 없잖아요. 지금

2단계 사업 시작이 13년부터 시작합니다.

아 글쎄 내년에 1단계 사업이 없잖아.

1단계 사업은 2006년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시간에 그 중간에는 없었냐. 얘기지

이게 지금 과거 해양수산부 시설에 시작을 하다가 이게 해양수산부가 없어지면서 국토해양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로 이렇게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이 상당히 딜레이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단계 사업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2013년부터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그럼 우리 양양군에서 계획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강원도 하고 조율이

이거 전체적으로 강원도 다 조율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원도 하고 조율되어서 2013년도에 양양군 차례가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저기 낙산 활어센타 문제 이건 뭐 여기서 다 아시겠지만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해서 올해 그게 안 되면 사업 잔액이 얼마 남았나요.

사업 잔액이 지금 내 줄 돈이 9천 정도 남아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답변을 바라는 거는 아니고 그걸 조속히 파악을 해서 문제점을 조속히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집행 잔액이 집행이 안 되면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잖아. 가보니까 거의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해서 그러는데 일단 행정에서 나서서 독촉을 해서 준공이 올해 안에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사석에서 물어 보았었는데 어업단속 처벌에 대해서 정지가 40일인데 하루 나가는데 4만원씩

정지30일 아까

30일인데

4만원 씩해서 120만원

120만원인데 조업을 함으로써 벌금으로 4만원 씩 하루 떼고 한다고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태풍주의보가 내려 가지고 조업이 못나갔어요. 그때는 어떻게

저희들이 2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행정 처벌을 할 경우에 배를 출하 안하고 묶어 놓는 방법이 하나 있고, 배를 묶어 놓다 보니까 오히려 과징금이 120만원 나왔는데 내가 한 달 동안 조업하면 그 과징금을 덮을 수 있다.

저는 그거 아는데

그럴 때는 조업을 나가거든 나가서 120만원을 상환을 갚으면 되니까

한 달 동안을 나가는 걸로 허락을 해준다 이거예요. 인제 그런데 태풍주의보가 내려가 이틀 나가고 삼일 또 못나가고 뭐 그 다음에 4일 나가고 하다 보면 안 나가는 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지

둘 중에 하나 택일입니다. 과징금을 낼 것이냐 아니면 배를 묶어 놓을 것이냐 그런데 과징금을 낸다 했다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폭풍주의보 내렸다 해서 바다 날씨가 나빠서 며칠 못나갔다 못 나간만큼 과징금을 삭감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냥 조업을 나가던지 안 나가던지 간에 120만원을 내고 그냥 계속하라 그 얘기구만.

안 나간만큼 삭감하거나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법이 너무 센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제가 몇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사문항에 활어센터에 관광객이 앉을 수 있는 의자 아시죠. 뒤에 홀에 그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망권이 없잖아요. 그죠 바로 내다 볼 수 있는 그래도 올려 주어야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터크장 문제 그런 것 좀 많이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뭡니까. 해수 유입관 다시 하는 거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추경에 확보를 못했고 내년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9일 보건소장 장금자

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금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 요구 자료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외 5건 일반 요구 자료로 신종플루 백신확보 여부 및 수량, 타 시군과 비교 백시현황 외 16입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의 건강검진실시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 등록가구는 88가구입니다. 추진현황에 있어서 검진대상자 선정파악에 대한 여성가족부서에서 무료검진 관련 문서를 요구하였으나 금년 검진 대상기관에서 제외됨으로 2010년도에 여성가족부서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으로는 영․유아와 수유․임산부 영양건강검진 및 관리를 21명에게 식료품을 지급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으로는 임신부 철분제 및 엽산제, 태아 정밀 초음파의뢰 검사 등을 3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혈압측정기 확대배치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3년으로 사업대상 업소는 126개소입니다. 대상기관 선정할 시는 경로당은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에 추천 의뢰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0월31일 현재 혈압측정기 비치 현황은 경로당 58개소, 군청민원실 1개소, 면사무소는 현북면과 강현면에 비치되어있습니다. 혈압기 미비치 기관 관리에 있어서는 복지회관과 여성회관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구입토록 비치 협의하였으며, 읍면과 문화복지회관, 여성회관 등은 출장하여 기초 건강검사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로당 혈압기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3년까지 경로당 혈압기를 117개소에 비치토록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주변 불량식품 및 유통기한 점검 철저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은 3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는 24개소, 식품판매업소는 35개소로 59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 및 판매업소 관리 강화를 하여 전담관리 요원을 4명 비치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은 165개소, 위생지도 및 홍보는 239개소로 현재 계속 실시하여 유통기간 지난 제품 판매 업소는 없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이 09년도 3월22일 시행되어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24개교 학교주변에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제작하여 12월 중에 설치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예방차원의 의료교육실시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암예방 강연회 및 보건사업 설명회 개최를 박웅섭 관동대 의대교수를 초빙하여 암예방 및 조기검진의 중요성 교육 및 아울러 09년 보건사업 설명을 하였으며 만성질환자 관리교실 운영은 임수빈 강릉아산병원 신경과장을 초빙하였으며, 정신질환 예방교육, 공중보건의사 파견을 하여 주민건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08년도 09년도 공히 양양군생활체육협회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걷기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최근 2년간 용역사업현황입니다. 08년도는 보건기관 신축공사 감리 용역으로 어성전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계약금액은 2,821천원이며, 설계용역비는 11,049천원입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위탁용역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6개 읍면을 3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소독을 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서 1회 104,700원입니다. 09년도는 보건소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보건소 증축을 위하여 실시한 사항으로 계약금액은 12,600천원입니다. 방역소독 위탁용역 09년도에는 6개 읍면을 4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1회 11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설계변경 된 세세항별 사업조서입니다. 08년도는 어성전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변경사업비 내역으로 콘크리트 포장 확장 및 일부 부대공사와 휀스 및 PE 이중벽관을 설치하였습니다. 09년도는 신축건물이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각 위원회 개최횟수 및 회의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수가 10명으로 11월24일 6명이 참석하여 42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입니다.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교부내용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 30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889,457천원이며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요구자료 1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종인플루엔자 백신확보여부 및 수량 타․시군과 비교 백신확보현황입니다. 11월19일 현재 신종플루 백신확보수는 3,620명분으로 초․중․고 2,952명, 의료종사자 16명, 가금류종사자 488명입니다. 다음은 타․시군 비교 백신 확보 현황입니다. 저희 양양군은 2,952명분을 확보하여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는 참고로 2,923명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두 번째 타․시군보다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이 늦어진 과정 중 결정권의 소견입니다. 타 시군 학교 접종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은 11월10일 시작해서 11월24일 마감을 하였습니다. 백신공급 시기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11월5일부터 5회에 걸쳐 배송예정이었으나 변경이 되어 17일까지 전량이 배송되었습니다. 결정권자의 소견입니다. 당초 백신 접종양은 10일까지 730명분으로 13일부터 3학년 이하를 대상으로 일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0일 오후 과반수 인원에 대한 백신이 긴급 배송된 후 공문을 11일 접수되어 학교의 반발을 없애고자 예진표가 전원 접수된 면관할 학교부터 시작하여 당초 계획대로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접종시작이 하루 늦어졌으나 조기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MBC 지방뉴스에 방영된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 번째로 6개 읍면 중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지역 순서선정의 과정 및 결정이유입니다. 당초 신종플루백신 공급이 5회에 나누어 배송될 예정으로 2회 접종대상자인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접종을 선정하였으나 11월12일 백신 조기 공급으로 예방접종 예진표가 먼저 수집된 학교부터 우선 접종하였으며, 16일부터는 학교에서 통보된 일정에 의하여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별 접종 일자는 도표를 참고하여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네 번째 각종 행사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소독기구의 구매확보와 배치 등의 조치내역입니다. 예방물품 확보는 아래 도표와 같이 자체확보는 송이축제 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예방물품 배치 등의 조치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현재 잔량은 N-95 마스크 270, 홍보포스터, 홍보리플렛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각급학교, 유치원, 유아원 등의 예방 및 치료교육 지도현황 등의 행정조치내역 및 예방을 위한 소독기구 배치내역입니다. 신종플루 예방교육은 총 14회 62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조치 내역으로는 학교 및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학원가 주변은 야간 방역과 집단지역 방역 등 자체 소독 약품 등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독기기 배치내역입니다. 17대를 군청과 읍면, 사업소, 보건소, 보건지소 렌트를 하여 설치하였으며, 현황판 3대는 행사시 계속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관내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인원 및 행정 조치내역입니다. 확진 환자 수는 174명으로 의심 환자 수는 425명으로 항바이러스 투약은 2,125캡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치내역입니다. 집단발생 의심자는 검체체취를 하여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를 송부하였으며, 확진 자 및 의심 자는 타미플루 5일간 투약하였으며, 7일간 자택격리 및 접촉자를 예방 홍보를 하고 안내문 및 손세정제 마스크 등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오염 우려지역 방역소독을 실시를 하고자 11월30일까지 방역인부를 연장하여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양양군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현황입니다. 보건기관은 11개소이며 진료과목은 내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 제증명 발급,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의 08년도 진료실적은 48,953명이며, 09년도는 44,246명으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진료수입으로는 보건소, 보건지소는 08년도는 547,280천원이며, 09년도는 482,658천원입니다. 금액이 마이너스되는 이유는 09년도에 청구금액이 2개월간 산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11월까지 세입은 545,136,137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입니다. 08년도는 진료인원이 5,387명으로 수입이 99,167천원이며, 09년도는 4,189명으로 92,903천원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여덟 번째 방역장비 현황 및 방역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연막소독은 위탁업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주․야간 민원발생지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방역소독은 370회를 실시하였으며, 방역약품을 856병, 소독생활 민원센터 운영을 8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09년도도 08년도 방역장비와 추진계획은 08년도와 같습니다. 변경사항은 11월30일까지 신종플루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위탁업소는 전년도보다 1개 업체를 증원시켜 4개 업체를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실적으로는 359회이며, 방역약품 지원은 1,051병, 소독생활 민원센터 운영은 69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만성신부전증 외 110종으로 소득 재산조사 후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등록증을 발급하였습니다. 08년도 추진실적은 15명으로 32,607천원이며, 09년도 17명으로 35,472천원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열 번째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현재 1,365개소로 공중이 292개소, 식품이 1,073개소입니다. 단속반은 1개 반이 4명이 편성되어 자체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지도단속은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횟수는 총186회이며 위반 및 행정처분 내역은 위반업소가 43개소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09년도 지도단속 횟수는 총 169회이며 위반업소가 62개소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열한 번째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및 만성질환자, 건강문제가 있는 의뢰 대상자입니다. 내용으로는 대상가구 기초조사를 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의 등록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 진료는 월 2~3회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조사를 2,862명, 방문지료 및 가정간호제공을 346회, 09년도는 기초조사를 2,595명, 방문 진료 및 가정간호제공을 140회, 가사 간병 및 재가복지 연계를 411명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열두 번째 건강증진센터 운영상황입니다. 센터설치는 04년도에 실시하였으며 장비확보는 체지방분석기 외 12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체력측정, 운동처방, 체성분측정, 영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08년도에는 3,288명으로 골관절염 운동지도, 야간운동교실, 체성분측정 및 영양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09년도 운영실적은 2,706명으로 골관절염 81명, 야간운동 1,356명, 체성분측정 및 영양 상담을 1,07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열세 번째 성인병건강검지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대상은 3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주민건강검진, 국가암 조기검진, 저소득층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08년도 검진인원은 6,935명으로 주민건강검진, 암 조기검진, 저소득층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08년도에 암 발견은 6명을 실시하였고 의료비 지원은 8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09년도는 5,976명으로 암 발견자는 20명이며, 의료비 지원비는 9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열네 번째 걷기동아리 회원수 및 관리 실태입니다. 이 사업은 동아리 팀을 구성하여 분기별 회원 체성분을 측정하여 운영 여부 확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08년도 09년도 공히 회원등록은 10개팀 150명이며 팀장 간담회는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운동전후 체성분 측정하여 체지방량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비만헬스운동교실 관리 및 지도현황입니다. 대상자는 40명으로 체질량지수 25이상비만 성인으로 위탁업체는 조이헬스와 경희헬스입니다. 08년도 운영실적은 70명으로 운동 후 건강측정은 29명을 하였으며 2009년도 운영실적은 40명을 실시하여 40명을 하였습니다. 개인별 운동은 29명으로 걷기, 야간운동, 수중운동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및 관련 자료입니다. 사업의 근거는 양양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 제2042호입니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 거주 영아의 부모입니다. 지원 금액은 출산용품 및 건강 검진비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 지원은 첫째 아는 1회에 10만원, 둘째 아는 1년간 월10만원 셋째 아 이상은 3년간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출생아 안전보험가입에 18세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08년도는 176명을 출생하여 165,900천원을 09년도는 147명으로 153,87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노인건강관련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의 대상은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은 5,688명으로 인구의 20.3%입니다. 사업내용은 경로당 건강관리, 기초건강보건교육, 치매노인관리, 노인의치 보철사업 대상자 선정 시술 및 사후관리, 경로당 체조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08년도는 경로당 건강관리를 4,178명, 치매도인 등록관리를 하여 치매상담을 503회, 기저귀 무료지원을 1,200통 지원하였으며, 노인치매조기발견검사를 하여 정밀검진 후 치매진단판정 13명을 율곡병원을 진료비를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32쪽으로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입니다. 원격치매진료를 30명 진료하였으며, 노인의치 보철 및 사후관리는 30명, 경로당 체조교실은 218회에 4,262명을 운영하였습니다. 09년도는 경로당 건강관리를 2,329명, 치매노인 등록 관리를 438회, 기저귀 무료지원은 1,056통, 노인치매조기발견 검사를 하여서 치매진단판정 19명을 진료비를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을 24명을 실시하였으며 노인의치 보철 및 사후관리를 44명, 어르신 건강대학 운영을 6회에 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09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이 답변을 지양하고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현수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결혼이민자 거기에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애들한테 주는 거지요?

임신부하고 임산부하고 영․유아에게 저소득층

영․유아 애들한테 주는 거지요.

저희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처음으로 제가 6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빈혈검사를 해서 첫 번째 이하여야 될 사람 저소득층 그런데 다문화다정을 저희가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저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 우선주는 거예요.

예, 다문화다정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다정을 우선 준다. 두 번째는 양양군 출산장려금지원조례안에서 1년차 첫째 아이는 10만원 둘째 아이는 이렇게 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보험회사를 매년 교체합니까. 한번하면 계속 끝까지

한번하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는 거고요. 아 그러시군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엔 제가 보기엔 참 언제가도 친절하고 다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이는데 또 일부에선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다 열심히 잘 하려고 하시지만 거기에 보건소에 오시는 분은 100%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건강이 안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라서 신경이 예민하리라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보통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더 짜증스러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접하다 보면 또 접대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다 신경 쓰일 줄 알지만 그래도 어떠합니까. 우리 군민이고 건강이 안 좋아 찾아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라고 할까 친절하게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바빠서 뭘 발급하러 갔는데 9시에 업무시작을 해야 되는데 9시에 커피 타임을 하고 있더라. 그건 5분전에 10분전에 하시면 안 되느냐 꼭 9시부터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9시 바빠서 빨리 발급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커피 마시고 있으니 불편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전정남 의원님

전정남입니다. 2페이지 보면 우리 여성가족부와 연계해서 결혼이민자 추진하는 거 2010년에는 되는 겁니까. 추진 연계가

이향란 면장님이 계실 때 이거를 저하고 연결이 되어서 하려고 했는데 부서간의 발령이 나서 지금 최계장이 와서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전화를 했더니 금년도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강원도에 2군데서 저희가 재작년에 무료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골다공증기계 올해 7천만원 짜리도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노력해서 연계해서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예, 하여튼 이런 것을 우리가 무료로 줄 수 있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거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 군에 손해가 많이 되니까 그것도 노력해 주시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그 저기 보건소에서 물품구입을 할 때 지금 우리 관내 소 구입을 하시나요? 관내 소 구입을 좀 하시나요?

저희 관내는 다 하는데요. 의료기 이런 거는 저희 관내에 없잖아요. 의료기 상사가

의료기를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뭐 저거를 제외하고 난

다 관내에서 하는

관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한테 지금 그런 저기 소리가 들어왔어요.

저희는 물품구입 전부다 의료기 계통 외에는 없는데요.

보건소에서 그냥 의료기 말고 지출하는 물건을 관내에서 다 사신다.

소모품은 전부 다 마트에서 사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종플루를 하고 난 다음에 간염 되고 나서 나은 분들을 또 관리 들어가는 그런 예가 있나요?

관리 들어가고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 지금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번 걸리면 걸리지 않는데 피셀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항체검사라 그래도 후두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2~3일에 나온 그런 확진자는 접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면역이 되고 그렇지 않고 간이 검사라 그래 가지고 일부에서 콧물 검사하고 이런 분들이 있지요. 그 분들은 접종하면서 저희가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리스트가 되어있죠. 되어 있으면 다행이고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보건소는 우리 양양군에서도 민원의 1번지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곳이고 누구나 몸이 아프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 사례도 있고 좀 친절하지 못하다는 이런 말씀이 많이 들려요. 요 근래에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정말 그렇지 않고 친절하고 다들 성심 성의껏 잘 하시는데 왜 그런가. 제가 좀 의문스럽고요. 그런 것들을 소장님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런 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박상혁 의원님

2쪽 관련입니다. 지금 외국 결혼이민자 건강검진 실시 문제인데요. 일단은 지금 저는 우리 군의 등록가구가 89가구 인줄 알고 있는데 88 여기

거기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88가구로 지금 되어 있어서 좀 파악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국인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세대수를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여성회관에서 저희가 받았는데 자료를 받았는데 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건강검진 대상을 만40세 이상으로 했는데 지금 이거 만40세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여성가족부서에서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건강공단에서 주민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홀짝으로 하는 것이 40세 이상입니다.

40세 이상입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계에서 하는데 인사이동을 해서 이향란 면장님이 가면서 이게 서로 간에 업무연결이 안되어 연락을 했더니 금년도에 안 되었다고 그래서 이거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올해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올해 안 했으니까 내년에 하면 됩니다.

예, 내년에 꼭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19쪽 관련인데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내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매년 보면 우리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보면 치과하고 한방 이게 보건소에는 한방이 없고 나머지 지역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치과는 서면지소와 손양지소가 없고 그런데 2009년도 하고 똑같은 현상인데 이거는 물론 치과나 한방을 하려면 거기에 치료 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는 있겠는데 실제로 양양에서 한방을 받기 위해서 서면이나 손양으로 간다든지 이럴 때 여기 양양도 적은 인원이 아니지요. 적은 인원이 아니라서 이런 문제를 좀 이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의료진을

공중보건의 수량 때문에 노력을 해 보는데 보건소에 지금 제가 올해 증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밑에 지금 시설이 다 좁습니다. 그래서 제가 11년도에 지금 예산이 부족하여 1~2층의 리모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확보를 해 가지고 할까 하는데 보건소를 외부에서 한번 라운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면 접종실에 들어가면 가족이 오면 앉을 자리가 있어요. 외부에선 넓은 것 같은데 그때 되면 확보해서 할 생각이고 치과 공중보건의는 여자 의사들이 많아서 치과가 점점 없어집니다. 군인을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이 치과 유니트가 2~3천만원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오전 오후로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고는 있습니다. 유니트를 서면하고 손양에 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를 1주일에 몇 번씩 거기서 진료하는 그런 식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더 확보가 안 된다면 한쪽 지소에 2년 그 다음에 옮겨서 다시 순환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 있지요. 유니트가 꽤 비싸요. 거기 시설하려면 4~5천씩 들거든요. 그거를 시설비를 해 주시면 현북면 있는 의사를 손양에 주 2회 , 여기는 3회, 강현에 있는 의사를 여기는 몇 회 이런 식으로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올해 예산을 세우려고 하니까 예산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게 5천만원씩하면 1억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면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 30쪽에 출생아에 대한 이것도 역시 제가 인구증가 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 2008년도 출생아에 대한 숫자도 4명이 줄어있고 이건 이미 지난 건데 이상하게 4명이 줄어있고, 2009년도도 지금 여기 147명인데 이 통계자료 우리 이미 감사 자료에 보면 150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전출 간 것도 있었을 겁니다.

전출 아니 글쎄 출생했을 때는 실적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출생했을 때서

이건 저희 지급한 것만 적었어요.

지급한 것만 아직까지 그런 지급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소외되는 출생아가 없도록 해서 우리 인구증가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