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10일 환경관리과장 박원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표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공통사항 19건과 저희과 소관 14건 총3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2008, 2009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상황 3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13일 박상혁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3건 중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미처리된 가연성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보관되어있고, 소각재와 불연성 쓰레기만 매립한다면 지붕형 무침출수 매립장은 마땅히 청결해야 하지만 심한 악취와 파리 때가 들끓고 있어 비위생 매립장을 방불케 한다는 사항에 그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계속 누적될 잉여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그 다음 장에도 음식물 탈수기 보급 사업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며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퇴비화, 가스화을 하는 시군이 있는데 우리군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신바 있습니다. 금년 들어 예를 들어보면 환경자원센터에 반입되는 가연성 폐기물은 10월말 현재 금년 1월에서 10월말 현재 7,944톤이 반입되고 있으며, 이중 7,426톤을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처리된 518톤과 불연성을 포함한 1,973톤은 현재 압축 포장하여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수기에 포장된 것 중 일부를 소각 처리하고 있으나 문제는 일일 처리용량이 적어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고 또 년2회 65일간 휴지기간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부득이 매립 및 보 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음식물처리시설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2009년 6월에 1일 10톤 규모의 처리로 음식물처리시설을 하고자 국비신청을 하였습니다. 2009년 9월 강원도로부터 회신해온 결과 2010년에는 힘들고 2010년에 신청을 하면 2011년에는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반영사업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면서 강원도와 환경부에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처리하지 못한 대형파쇄물이 아직도 파쇄기 설치가 안 되어 산더미처럼 방치되고 있는데 3단계 매립 시설시 지붕형을 개방형으로 전환하여 소각재와 불연성을 각각 분리 매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6월9일부터 8월18일까지 파쇄기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8월18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과 즉시 파쇄기를 가동하여 2009년 11월말까지 현재 80%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형을 개방형으로 3단계 시설시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개방으로 시공할 경우 별도의 침출수 처리설치가 수반되므로 경제성, 시공성을 검토하여 3단계 공사 시 환경부와 변경 승인을 얻어 가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현재 환경자원센터 1~2단계가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9년간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추이를 봐가면서 사업시기를 앞당겨 보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 3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속초 소각장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인근 강선리 마을 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2009년3월17일 강원리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저희들이 정식문서로 속초시에 협조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2009년3월25일에 속초시 회신 공문을 보면 향후 소각시설 운영으로 인한 피해발생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피해보상 지원 대책을 협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설악권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처리용량 부족으로 생활쓰레기가 적체되어 있는데 폐기물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의 군정질문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적체된 생활쓰레기는 압축 포장하여 현재 매립 및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내 압축 포장하여 보관된 소각용 폐기물은 비수기 및 일일 반입량이 적은 에 반출하여 소각처리하고 있으나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이 금년도 2월 달에 자체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한 결과 금년도 10월까지 11건을 적발하여 1,340천원을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08, 2009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4개 단체에 7천3십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3개 단체에 6천6백9십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세 번째 2008, 2009 사회단체보조금 보조단체에 대한 감독지도내용, 집행과정의 적정성 및 편법지급 된 사례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결과 2008년도에는 편법지급 된 사례는 없었으며 2009년도에는 청정양양21추진협의회에 금년도 3월16일부터 3월17일까지 자체감사를 한 결과 보조 사업비 중 3,173,83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여 2009년 4월3일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보조금 부적정 집행사항과 관련하여 협의회 사무국장을 사임 권고 통보하였으나 자체 임시총회 개최 후 사무국장을 재신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2008, 2009 우리군 사회단체의 해외출장사유 및 집행금액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없었으며, 2009년도에는 청정양양21추진협의회 회장님이 지난 11월18일부터 11월21일 4일간 강원지역 지방의제21 2009 국제교류 프로그램 추진으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255,000원 교통비 일부만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2009년 각종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9건의 민원이 발생하여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7번, 8번은 해당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2008, 2009 최근2년 간 용역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6개의 용역을 추진 완료하였고, 2009년도에는 총12건 중 9개는 완료되고 3건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 3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강현면 중하복리 농어촌마을 하수도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거는 지금 고도처리 공법 선정관계로 다소 늦어졌습니다. 1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강현 하수종말 처리시설공사 및 양양하수관거정비공사 통합 전면 책임감리 용역 4차분 되겠습니다.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12월 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은 용역기간이 내년3월까지 이므로 내년3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 11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2008, 2009 설계변경 된 세세항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총16건 중 2008년도에 8건, 2009년도 8건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된 사유는 대부분 현장여건 변동과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사업비가 증액 또는 감액되고 정산과정에서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2008, 2009 사고,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보면 2008년도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용호리 오수처리시설공사 관급자재 대를 지출하고 28,34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08년도 명시이월 된 비위생매립장 환경영향조사용역 중 학술용역 추진을 하고 남은 돈이 2천만원이 되어서 2009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2009년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수전리 외 2개 마을에 관급자재비 및 공사비를 지출하고 107,516천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로서 내년도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원인은 관급자재 기재부분과 계약 차액분과 기타 사업비 일부 조정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도 읍면 쓰레기 매립장 유지관리 32,744천원은 반납코자 합니다. 2009년도 읍면 쓰레기 유지관리에서 2천만원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에 2천만원을 사고이월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곡리 비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 설치 타당성 및 조사용역으로 지렁이 사육 용역비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나머지입니다. 12월 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24,350천원은 읍면쓰레기 매립장 유지관리인데 내곡리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업을 하고 24,350천원이 남아 반납코자 합니다. 2009년도 환경자원센터운영 청소차를 구입을 하고 11,32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2009년 국․도비 교부내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교부는 100%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대부분 사업이 준공 중에 있어 12월내에 지출예정이며 일부 집행 잔액은 반납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는 12월 중 집행코자 하며 잔액에 대하여 이것도 역시 반납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15,16,17,18,19번 항목에 대하여는 저희과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중 첫 번째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 비위생매립장 7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하고자 2007년12월26일부터 2008년10월30일까지 약10개월에 걸쳐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하여 용역을 발주하여 마쳤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용역 중에 2008년 4월25일 날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강원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24일 날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내곡리 12억 사업을 내시를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2009년 1월9일부터 4월29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주민설명회를 걸쳐 2009년5월29일 날 내곡리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을 착공을 하였습니다. 이번 주 중에 2009년 12월9일 어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거마리 비위생매립지를 2010년에서 2011년까지 2년에 걸쳐 안정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2010년도 예산은 2억5천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이 돈으로 실시설계를 하여 잔여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읍면 비위생매립장도 연차적으로 안정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한라산업개발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8년7월15일부터 2011년7월14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운영결과 물가상승과 근로기준법 준수에 따른 3조 2개별 22명에서 4조 3개별 25명 한 3명이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당초 위탁금액이 2008년7월15일 날 1,572,000천원이었으나 2009년7월1일자로 재협약을 하였습니다. 1,758,283천원으로 협약을 하였습니다. 매립 및 재활용시설을 양양군에서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반입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6,018톤을 반입하여 4,941톤을 처리하고 1,077톤의 미처리량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도는 10월30일까지 10,490톤을 반입하여 9,972톤을 처리하고 518톤을 미처리하였습니다. 사용료 부과 징수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84,600천원을 부과하여 76,650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75,300천원을 부과하여 57,820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비 실지 지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협약은 연간 금액을 협약하였습니다만 2008년도 7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월평균 1억2천6백만원이 총756,947천원을 지급하였고, 2009년도에는 1월에서 10월까지 1,431,057천원 월평균한 1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출을 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불연성폐기물의 양과 재활용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소각량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폐기물 반입량을 말씀드리면 총6,018톤이 반입하여 소각한 것은 4,546톤을 소각하였습니다. 월 처리비용은 198,64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재활용품 처리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214톤을 반입하여 선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처리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반입량이 5,623톤을 반입하여 소각을 4,546톤을 하고 미처리된 것이 1,077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10월말까지입니다. 10,490톤을 반입하여 소각한 것은 7,426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처리현황입니다. 총 발생된 것은 1,091톤이 발생하여 분류 선별한 결과 판매한 양은 627.9톤을 판매하여 42,915천원의 판매액이 되겠습니다. 판매액은 현재 자활센터에서 관리하며 사용은 분리선별자분들이 퇴직적립금과 분리선별자들이 자활사업 등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처리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7,944톤이 반입하여 소각량은 7,426톤 미처리량이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18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2008, 2009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처리업체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저희 관내 수집운반업체가 2개소 중강처리업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처리업체는 현재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126,68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39개 업소에서 724톤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분은 내년도 2월말까지 보고토록 되고 있어 현재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08, 2009 쓰레기봉투 제조 및 읍면별 판매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작량입니다. 2008년도는 87만매를 제작을 하였고, 2009년도에는 583천매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용량별 제작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판매현황입니다. 456,850매를 팔아서 판매금액이 229,387,172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 판매소는 159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판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는 542,777매를 팔아서 313,303,302원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08, 2009 생활쓰레기 건축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6건을 적발하여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009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1건을 적발하여 13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08, 2009 읍면별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내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환경자원센터가 운영되기 전 2008년도 상반기 분이 되겠습니다. 판매량은 181,839kg를 판매하여 19,312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환경자원센터 운영으로 환경자원센터에서 통합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2008, 2009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배출시설현황 및 지도점검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413개 업소를 점검을 하여 9건의 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411개 업소를 단속하여 7건의 4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2008, 2009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역시 민간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한라산업개발과 주식회사 태승환경개발이 되겠습니다. 한라산업이 70%이고 태승환경이 30%가 되겠습니다. 7대3 비율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8년9월1일부터 2013년8월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협약당시 2008년9월1일 1년간 위탁금액이 788,220천원이었으나 지난 1년간 운영결과 물가상승분과 위탁관리 시설물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8개소 중개 펌프장 11개소를 추가로 위탁관리토록 하여 연4억6천1백3만원이 증액된 2009년9월1일자로 재 협약을 하였습니다. 1,250,150천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하수처리장 유입 처리량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일 평균 5,457톤인 1,964,685톤을 처리하였고, 2009년도에는 1일 평균 6,300톤인 1,912,061톤을 10월말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8, 2009 모두 방류수 수질 기준이하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11월에 하수종말처리장 방류 후 물 나가는 곳에 PMS라는 기계를 설치하여 12월부터는 실시간으로 방류수 수질데이터가 환경관리공단에 전송되고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할 때는 배출부과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위탁관리업체에서 앞으로 신경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비 실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탁금액은 연간 그렇습니다만 실제 지급한 금액은 2008년도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4개월간 309,757천원 월평균 7천7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9년도는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총850,993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월평균 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금액이 월평균액이 증액된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상승분과 위탁시설이 추가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2008, 2009 양양하수종말처리장 조성관련 주민숙원사업내역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12건 중 완료가 4건, 일부완료가 2건, 검토 중인 것이 1건, 불가가 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하수관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도 까지 4년간에 23,636km의 오․우수관 사업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2008, 2009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 및 보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상근거와 보상금 지급기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읍․면별 피해 및 보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67건에 47,064㎡의 피해가 발생하여 저희들이 61건에 15,326천원의 보상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만 총 86건에 43,021㎡의 피해 면적을 접수하여 확인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82건의 18,003천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과 자동차가 되겠으며, 시설물은 연면적이 48평 이상이 건물이고 자동차는 경유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 시기는 연2회로 3월10일과 9월10일이 되겠습니다. 2008, 2009 시설물 부과는 268,349,560원을 부과하여 191,684,4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이 71.4%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분은 2008, 2009 2년 동안에 460,651,080원을 부과하여 징수한 것은 384,365,17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을 8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열네 번째 마지막으로 양양 양수발전소 하부 댐 수질개선사업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경위 중 하단에 용역기간과 변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용역기간은 2007년 8월20일부터 2009년5월20일까지나 수질개선 방안 구체적 안과 효과분석을 하기 위해 추가 과업이 발생하여 용역기간을 내년도 11월30일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이 연장이 됨으로써 용역비 역시 367,511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차 용역결과 수질개선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침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선 시행 가능한 사업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상부댐 법면 시험도포를 11월 달에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모래․자갈은 연 2회 정도 하였습니다. 낙엽 유입 차단망 설치는 이번주 중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고정식 모래보 설치도 11월 달에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슬기는 지난 10월에 50만미를 살포를 하였습니다. 2010년에 내년도에는 상부댐 법면 전면을 5월 달에 90% 도포를 할 예정입니다. 고정식 모래보는 금년에 설계가 완료되어 내년도 3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을 앞 잠수보 개선은 저희 군과 협의하여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모래공급이라든가 어류방류 등의 사업은 매년 내년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이 답변을 지양하고 환경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혁 의원님

제가 지난 7월에 군정 질문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구체적인 내용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잉여 쓰레기에 대한 처리가 2008년도에 1,077톤이 남았다고 그랬지요.

현재 2008년도에 1,077톤이 미처리된 양은 밴딩을 해서 매립동 창고에 보관을 해 오다가 일부 부식이 된 것은 일부 매립을 했고 일부는 반입을 해서 밑으로 끌고 내려와서 소각을 하고 있고 일부는 아직 보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도 역시 소각 미처리 현황이 518톤이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미처리된 밴딩된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여름에 악취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뭐 보고에 의하면 2011년도에 적극 추진하겠다 얘기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임시적인 대응방안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잉여쓰레기에 음식물이 들어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밴딩을 아무리 해 놓아도 오래 있어도 음식물쓰레기만 안 들어가 있으면 그 속에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흙으로 덮은 것에 대한 악취는 나지 않지요. 파리 떼도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여기 쓰레기봉투 제작을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는 시설을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수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형 수거는 모르지만 소형양은 각 가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가장 시급하고 내년도에도 올 같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쓰레기를 밴딩해서 넣으니까 그게 썩고 그 속에서 악취가 나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당장이라도 시급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 제작에 대한 추진 의지는 없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소각시설을 할 당시에 이게 한 30평 규모로 완공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소각시설 용량이 적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소각 시설을 할 때 지금 저희들은 쓰레기봉투에 음식물과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를 같이 혼합을 해서 각 가정에서 배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소각장에 가면 그것을 기계를 다 섞어서 이렇게 해서 음식물만 할 수는 없고 섞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부 밴딩 처리된 곳에서 부식이 되고 이런 것은 공감은 하는데 지금 박상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별도를 만들어서 그것만 가지고 가서 이쪽에 소각을 하면 어떻냐 그러면 일반음식물이 아닌 것 다 소각을 못한 것은 저희가 밴딩을 임시라도 해 놓으면 냄새 악취 파리 이런 것이 나지 않겠느냐 말씀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음식물쓰레기만 쓰레기봉투를 별도로 만들어서 수거를 해서 소각을 할 때 소각시설 자체가 또 가서 쏟아서 같이 소각이 가능한 음식물 아닌 다른 쓰레기와 배합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1년 내내 되어 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전량 소각이 가능하지요. 겨울철에는

지금 평상시는 여름을 제외하고는 그런대로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우리 하절기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어느 정도 음식물쓰레기를 밴딩하는 자체에다 넣지 않고 나머지는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섞어서 소각하는 방법 이 방법은 꼭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음식물쓰레기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앞으로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부터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처음에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처음에 우왕좌왕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리수거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의 보니까 많이 진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지금부터 훈련을 시켜야 그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그 음식물쓰레기 봉투 제작을 해서 소규모라도 우선해서 좀 가능하면 밴딩된 속에는 그 썩어가는 음식물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문제를 좀 착안을 해서 추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로 소각장에 음식물하고 일반 소각 가능한 쓰레기를 혼합해서 태우게 되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와서 안에서 섞어서 소각할 수 있는지 또 뭐 어떻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위탁 관리하는 업체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꼭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김현수 의원입니다. 골든비치 골프장에 수질오염 조사를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수시로 할 수 있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예, 상황은 제가 미처 파악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농약 살포를 골프장의 특성상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라든가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관광문화과 쪽에서 별도의 농약 잔류 얼마만큼 살포하고 이거 뭐 보고 받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광문화과에서 하지 여기 환경과에서는 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럼 관광문화과 소관이나요. 이게

미안합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상반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셨네요. 지금 보니까 하셨는데 수질검사 결과 합격이 되어서 별다른 조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할 때마다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수질검사 할 때

할 때마다

예, 할 때마다

많이 하면 부담스럽겠네요. 그것도 우리 군비로 해야 된다면

예,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골든비치가 우리 군에 명물이기도 하지만 좋은 골프장이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수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1년에 몇 번해야지 한번 했다는 건 이건 사실 형식적으로 밖에 안 되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안 했다 그럴라니 그렇고 한번 해야지 이거 밖에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이건 성의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1년에 몇 차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관련 규정도 한번 찾아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상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다면 그렇게 못한다면 모르지만 안 그렇다면 돈이 많이 들어 수시로 못하더라도 1년에 몇 번에 했어야 도리가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양양 양수발전소 하부댐 수질개선에 대해서 보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심각한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 확인 하신 적 있나요?

저가 이번주에 한번 올라가 보았습니다. 지금 수위가 전반적으로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위에 보면 골재들이 많이 쌓여져 있고 낙엽들이 내려와서 많이 걸려 있습니다. 물이 갈수기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리고 요즘 보면 골재를 갖다가 장비를 들여서 파서 이쪽에 물이 순환이 안 되는 그 쪽에 진흙 같은 갯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걷어 가지고 일부 농가에서 퇴비화 한다고 해서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그 쪽으로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만들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낙엽 제거 방지망 설치 작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작업을 하는데 다리 밑에 영덕 제2 여기다 토사 제거 활용이라고 해서 토사를 걷어 내면서 가랑잎이 쌓인 것은 지금 중기차에 실어 밭에 버리면서 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고 그것은 물이 빠진 것은 자기네가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물을 뺀 것입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물을 뺀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어서 뺀 것이 아니라 물을 빼서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물을 뺀 영덕 2교 밑에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밑으로 여름이면 분출되는 것 과장님 보신 적 없죠.

예, 아직 못 보았습니다.

여름이면 볼 수 있는데 여름에서 가을까지 물이 폭팔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건 뭐 산이라든지 아니면 비디오 촬영한 것을 과장님 보시겠다면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지금 오염이 되고 심각한 상태인데 대학교에다 용역을 주어서 용역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대학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게 퇴적물이 2~5cm인가 퇴적물이 쌓여 있다고 이렇게 조사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이 대학교수가 조사를 돈 받고 한 건지 안 한 건지 우리 주민으로서는 갑갑한 심정입니다. 1~5cm 사이인데 그게 그렇게 폭발을 합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m가 넘다고 생각하고 또 1m 이상 쌓인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양양군의회 양수댐수질보전위원회에서 올라가서 현장 조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1m 이상 쌓인 것도 확인을 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은 양수발전소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전혀 지금까지 수질용역보고회도 용역을 주었는데 그 내용은 없고 다만 용수골에 대해서 용수골 유원지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다 해서 거기다만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근본적으로 물이 담겨져 있는 물이 맑아지면 용수골 걱정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만 밑에서 임시방편으로 거기다 모래섬을 만들었다 터트려서 돌을 씻기는 이런 방법만 계속 용역에도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과장님 여기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우리 양양군민의 먹는 식수원이죠. 거기 물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저 취수장이 그쪽 근처하고 연결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양군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덕 마을에 악취난다는 점이나 공수전 마을에 유원지 못 온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양양군민이 먹는 식수라는 차원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 양양군에서 대처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일부 한두 달 야영장 못한다. 문제가 아니고 영덕 주민들 한두 달 악취 맞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는 마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물 오염을 덜 시키고 하는데 지금까지 예산부족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영덕이라든지 서림, 황이, 갈천도 생활 오․폐수를 연차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고인물이 덜 썩는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양수발전소에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8억 가량의 돈을 들여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심이 깊은 곳에 낙엽이 퇴적되어있는 것에 대한 처리 방안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용역 기간이 내년도 10월까지니까 저희들이 양수발전소 측과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류지역에 황이리라든가 갈천 이런 지역 그 외적으로 저희들이 현남에도 매호가 있습니다. 매호 위에 포매, 견불 같은 상류지역에도 마을하수도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편입을 시켜서 국비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수도는 공수전하고 송천공사까지는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그 위로는 안 되어 있는데 그건 앞으로 4개 마을을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돈 예산관계 때문에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지금 제가 용역 할 때마다 교수들한테도 얘기했고 했던 것은 뭐냐면 지금 거기서 다른 방법보다 우선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퇴적물을 흡입시키는 매호 하듯이 바지선을 띄어 가지고 그런 방법이 최고다 그거 외에는 없다고 저는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폭발하는 것이 물이 차면 물이 끌어 오릅니다. 그게 양수발전 끌어오는 게 아닌데 뭘 그거를 가지고 그러냐는 식으로 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매탄가스가 발생했을 때 올라온다고 자기네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매탄가스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거 워낙 벌판에서 나오다 보니까 직접 많이 못 맡아서 그러는데 그래도 여름엔 이주단지 주민이 문을 못 열어 놓습니다. 냄새 악취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번 용역에다 그걸 분명히 반영시켜서 거기에 있는 퇴적물을 유입해 내는 빨아내는 그럴 걸로 용역에다 집어넣어서 해 달라는 것을 행정에선 강력히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내년도 10월말까지 용역기간인데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김현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용역에 반영을 해서 실질적인 퇴적물이 제거가 될 수 있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글쎄 행정에서 그쪽에다 건의를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하수처리장을 생활하수처리장 그것도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보존회에서 양수댐에 기포현상이라든가 쓰레기 퇴적 표층 이런 사진자료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환경과에 넘겨드릴 테니까 용역하실 때 참고 자료로 쓰셔서 그걸 잘 활용해서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김우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쪽 관련해서 말씀드릴께요. 근본적인 문제는 소각시설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예, 용량이 부족하다

용량이 부족하다. 부족한 이유는 애초에 우리 양양군민 인원수 상대 이래서

상주인구만 봤을 때는 가능한데 비 상주인구 여름에 관광 피서철이라든가 성수기에 오는 유동인구 때문에 부족하단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대책이 뭐냐면 2011년도에 국비반영 대상으로 해서 음식쓰레기 시설 국비신청 그때는 이 관리를 넘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내년하고 내년 후년하고 2012년까지

2년 동안이네요. 그럼 2년 동안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네요. 그죠

지금 아주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 대책이 뭔지 묻고 싶거든요.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경부 같은 데서는 음식물 퇴비화, 사료화 다른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을 자치단체마다 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시군이 묶어서 광역으로 했을 때만 사업을 우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국비신청을 하니까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 하겠끔 적극 검토를 한다고 회신은 받았습니다만 인근 시군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즘 강릉시에서 광역으로 음식물처리시설을 동해안에 몇 개 자치단체를 묶어서 이렇게 하려고 요즘 용역이라고 할까요. 지금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용역을 수행하는 일부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음식물만 별도 수거를 해서 줄 수가 있느냐 주면 하루에 주는 양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런 것 타당성을 요즘 계속 물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된다고 해도 우리들 입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건 퇴비화 소규모

퇴비화 소규모 하여튼 그래서 이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뽀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그럼 내년도하고 후년도 어떻게 해서 이 주민들의 불편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겠는데

여름에 피서, 성수기에 유동인구가 많았을 때 쓰레기 발생양이 많았을 때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양양군 기관단체들이나 또 뭐 이분들이 가서 쓰레기 분리수거 같이 한번 해 보았지요.

그거는 자랑이라기보다는 여름에 쓰레기가 포화상태로 발생해서 다 소화를 못하니까 재활용분리를 자활센터에다가 계약을 해서 17명이 분리를 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쓰레기 재활용이 들어오다 보니까 처리를 못해서 우리 공무원을 유시해서 리․반장, 사회단체 이래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한 것이고 문제는 우리 군민들이 그동안에 매립에 너무 익숙해져서 매립시설에 읍면에 간이 비위생매립장에 매립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의식을 좀 개혁시키자 내 가정에서부터 배출할 때부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시켜주는데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체적으로 많은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지요. 그래서 그죠

그렇게 결정이 난 것은 아니고 자체 감사를 해서 한 3억1백만원에 부적정하게 지출이 된 것을 발견해서 회수조치를 하고

3백만원 예

사무장을 해임을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통보를 정식문서로 통보를 했는데 청정양양21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원들이 그분들이 자체 임시총회를 개최한 결과 거기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잘 하겠다 본인이 뉘우치고 반성을 해서 임시총회에서 재신임 그대로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나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렇지만 모든 돈이 지출되는 것은 청정양양21추진협의회장이 추장호씨로 되어있습니다만 추장호씨가 현재 누가 바뀌든 간에 환경관리과장하고 연명으로 통장이 되어 있어서 모든 돈이 지출할 때는 같이 도장을 찍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무국장 사임공고 통보를 하셨지만 이때 위원장도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 그동안에 바뀌었습니다. 그 후에 바뀌었습니다.

감독 지도하는 입장에서 사임공고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이 민원은 김경원씨가 민원을 계속 제기를 했는데 이분이 강선리에서 초록빛바다라는 펜션업을 합니다. 펜션업을 하면서 외지서 들어와서 펜션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물치천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단체를 자생단체를 만들어서 이분을 계속 저희들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가 본인이 경영하는 펜션 바로 밑에 바다수산이라고 하는 홍게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밤에 낮에는 좀 덜한데 밤에 야간에 2~3시 정도 되면 모다 돌아가고 폐수처리장 기계 돌아가는 기계소리에 도저히 못살겠다 우리집에 투숙한 손님들이 항의를 할 정도다 이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소음이 안 나겠금 이런 환풍기도 해 보았고 일정한 칸막이 시설을 해서 막아도 보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해서 12월 중에 본인이 원하는 야간에 2~3시경에 본인이 꼭 해달라고 하니 소음측정 의뢰를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현재 의뢰된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같은 내용을 같이 자꾸 제기하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전정남 의원님

김일수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참 우리 환경문제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 앞에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반복적인 질문이겠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인데 이 내용을 과장님 충분하게 숙지를 했습니까? 이 내용을

저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요구가 와서 이 문제를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아서 관련 속초시하고 또 강선리 주민들이 속초시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서 제기했던 민원 이런 것을 한번 훑어보고 또 속초시 실무부서하고 전화상으로 유선 상으로 통화를 해서 상황을 그때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이니까 첫 번에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했던 사항인데 이게 법에 의해서 반경 2km내에는 그 인근 주민들 보상을 줄 수 있다는 이런 법이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강선리 또한 강현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 주민숙원사업에 강선리 다리 밑에 물놀이 시설을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면서 강선리 주민들이 우선 사업으로 물놀이 시설을 건의 하셨단 말씀이시죠.

그 문제 좀 한번 파악 좀 어떻게

처음 듣는 얘긴데요. 저는

그 문제를 주민들이 그때 당시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계속와도 그 문제가 지금도 나오질 않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좀 파악해 주시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회룡리라든가 용호리 같은데 하수종말처리장 장소 선정이 잘못되는 관계로 해서 한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러한 현실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왕 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하수종말처리장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것인데 그 위치 선정을 잘해서 그 마을 전체가 수요를 받을 수 있겠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위치 선정을 잘해서 모든 가운데 센터를 두어서 모든 가구가 다 그렇게 오수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겠끔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다 할 수는 없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환경부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는 마을에 한해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비 요구를 하면 지원을 해주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일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룡리라든가 이런 마을 또 강선리 이런 마을이 일부가 좀 빠진 것이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그때 당시 수립할 당시에 거기 집이 없었어요. 전답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러다가 그 후에 집들이 짓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누락이 되어서 못 받았는데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중에 있어요. 내년 3월까지인데 거기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나머지 편입이 못된 10농가 정도 될 것입니다. 회룡리는 강선리도 몇 농가되는데 반드시 포함시켜서 같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하고 좀 인식을 달리하시는데 회룡리는 그전에 할 때도 그 말을 형성되어있었고 용호리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상류에다 함으로써 하류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못 받아요. 수요를 못 받아서 지금 후진에 연결하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인가를 안 해준단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제 말씀하고 좀 다른 것 같고 앞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할 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할 때 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토지협의가 조금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전 마을이 수요를 받을 수 있겠끔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고 그런데 여기 저 13페이지 보면 중복리 중․하복리 하수종말처리장 농어촌마을 하수도개량공사 이거는

저희들이 중․하복리를 실질적으로 저희관내에 한35개 마을의 하수도들이 있는데 옛날에 설치해 놓게 주택개량을 하면서 또 농어촌정비법으로 해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수도시설을 해 놓은 것이 35개 정도 있습니다. 그 이상 있는 것도 폐쇄가 되고 지금 35개 되는데 이것이 환경법이 바뀌면서 공공수역으로 들어가는 이런 하수는 전부다 인가를 받아라 인가를 받고 해서 다시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 이래서 35중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하복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해당이 중․하복리는 옛날에 사업을 하면서 해 놓았는데 지금 환경법이 강화되어서 수질기준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좀 실시설계를 해서 다시 좀 개량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그 건물은 괜찮아요. 건물 외벽은 그대로 쓰고 안에 기계시스템만 바뀌어 보자 이렇게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안의 기계도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법 선정관계 뭐 이런 것들이 다소 늦어져 있는데

앞으로 다시 용량이 맞지 않더라도 다시 하겠다.

예, 그 자리에 다시 기계 설치해서 하려고 합니다.

29페이지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 현황을 보니까 물론 인구 차이라든가 뭐 생활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상당히 편차가 많네요. 그 청소미화원 숫자는 읍면별로 현황이 어떻게

한 30명되는데 읍면별로 평균 3~4명씩이고 양양읍만 9명 있습니다.

9명

양양읍에 10명인데 당초에 양양읍에 10명 중에도 가로 시내에 가로 청소하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4~5명되고 나머지는 재활용과 우리 일반 소각하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이분들인데 그분들 중에서 한분이 퇴직을 했어요. 한분이 상반기에 퇴직을 해서 저희들이 한분을 추가로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선발을 안했더라고요. 저가 와서 보니까 일부 서면이라든가 일부 현북 같은 데는 위생부가 딸려서 더 달라고 하는데 한명이 결원이 생겼는데 선발을 안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인터넷에 공모를 해서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채용 중에 있다.

아니지요. 양양읍에는 배정을 안 하고 다른 곳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6개면에 봤을 때 양양읍보다 더 급한 데가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실무담당 계장하고 파악해본 결과 서면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서면이 지금도 2입니다. 하나가 몸이 아파서 못나오면 혼자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우섭 의원이 민원처리인가 진정민원 그거 보면 지금 그 공장이 아마 펜션 들어서기 전에 처음 먼저 들어섰어요.

지금 신 건물 말고 저 위에 있는 것은 오래됐지요. 펜션보다 먼저 들어섰지요.

그랬는데 실과소 업무연찬을 하면서 그 펜션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 공장을 합리적으로 공장허가 받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하여간 주민들 아줌마들도 거기 가서 일을 많이 해요. 참 공장주도 참 어려운데 참 들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 펜션도 합리적으로 허가를 받겠지만 허가를 내 줄때 당연히 이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참 그 지역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 오래전에 들어와서

서로 다 맞는 얘기예요.

그 사람 지을 때 보면 그 공장이 들어와서 냄새가 나는 것 다 알고 거기가 지었어요.

알고 지었지요 뭐

물론 공장을 두둔하자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그런데 그 사람도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 주었고 그런데다 허가를 내 줄 수 말아야 될지 여부는 공장허가도 당초에 해주지 말았어야지

옛날 건물 말고 이 밑에다 새로 현대식으로 했는데 그거를 하면서도 강원도와 또 양양군에 일부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융자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한 건데 그 초록빛바다 펜션하는 분이 그 위에 건물이 있을 당시 후에 거기다 땅을 매입해서 집을 짓고 악취가 난다고 계속 민원을 소음과 악취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두 가지만 양양 환경자원센터에 거마리 방면으로 진입로를 내기로 서선리하고 화일리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있잖아요.

거마리 방향으로요.

예, 그런데 그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2단계 공사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지는 않는데요.

맞습니다.

계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그 문제는 제가 깊숙이는 모르는데 옛날이 이루어졌던 일이라

물론 내가 볼 때는 화일리 진입로를 주민들과 약속을 했는데 그 주민들이 땅 진입로 문제를 안 내 놓아서 그런 것 같은데 국비 받아온 것을 써야 되고 그런 심정 같은데 앞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언젠가는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 한 두 사람 때문에 안 해줄 수 없잖아요. 땅을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국비를 또 그 진입로로 국비를 받아 올 자신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번 2단계 사업 공사는 우리가 10년 후에 사용할 건데

9년 후에

9년 후에 사용할건데 그때 가서 국비를 받아서 사용해도 되는데 지금 이게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 진입로 낼 때 과연 진입로는 약속은 그렇다 할지라도 약속했지만 토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그쪽에 진입로가 나면 여러 가지로 좋지요 뭐 여러 가지로 좋고 우리도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토지 주들이 반대가 심하고 해서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비를 나중에 하게 되면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보세요. 하여간 이 보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진입로를 한다고 하고 국비를 받아왔는데 또다시 진입로를 한다고 했다 하면 과연 주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2단계 사업까지 저희들이 끝났습니다만 3단계 사업을 할 때 그때 한번 땅 협의가 되고 이렇게 좀 그동안에 지나가 보면 그때 가서 한번 그쪽으로 길을 내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34쪽 양양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올라 갔어요.

1년을 운영을 해 보니까 우리가 계약은 년 간 7억8천8백인데 지금 올라가는 게 한 4억6천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했을 때 보다 추가 물량이 마을하수도 8개가 저희들이 직제를 개편하고 하면서 저희 환경과 하수도계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8개를 추가로 위탁관리를 주었고 또 중계펌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올릴 수 있는 중개펌프장이 11개소, 마을하수도 8개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 상승분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어서 판단을 해 보니 한 4억6천1백만원이 증액이 된 12억5천만원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8천5백만원 월 8천5백만원 지금 10월30일까지 8억5천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여기 협약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중에는 고정비와 정산비가 있습니다. 고정비는 인건비 뭐 이런 거를 매달 정액적으로 나가고, 정산비는 전기료, 수도료 그 외적인 것은 실제 납부한 영수증에 의해서 돈을 지출해 주기 때문에 협약한 금액 보다 적게 나갑니다.

연말에 정산을 다 하시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환경자원센터 운영현황, 지급한 현황을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정양양21 사실상 그 문제로 해서 우리 지역에 회장님이 사표를 냈어요. 고의적인 책임을 지고

먼저 회장님

회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보면 그러나 그 사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는 얘기여 해임 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양양 실정이 이렇다는 얘기가 난 참 답답하단 얘기요. 이랬는데도 회장은 도의적으로 사표를 냈는데 사무국장은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현실이에요. 지금 지도 감독이 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들이 자생단체인데

우리가 자생단체라지만 5천만원이라는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5천만원을 주는데 지도라든가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자생단체 조직의 사무국장을 그만 두어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본인들이 행정에서 권고를 했으니까 총회를 해서 해임을 시켜달라고 했는데도 그대로 유임을 시키는 걸로 왔으니 저희도 다른 방법은 없고 단지 자금 집행에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생단체 스스로 한다고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누군가의 힘으로 해서 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회원들한테 사실상 부탁을 했다 할까 압력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났는지는 모르겠단 생각이 들어서 말씀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협회장이 고의적인 책임을 지고선 회장은 잘못을 알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는데 해임 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다면 그 자체가 양양의 현실이 아닌가. 이게 참 답답해요. 정말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거의 위원들의 협의회 위원들이 좀 심도 있게 결정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과장님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의원님 질의가 20분씩 가고 그러는데 다른 의원들이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의원님도 될 수 있으면 다음 의원님을 생각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곡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침출수 문제가 되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어제부로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완전히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어떤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제는

12억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을 했는데 사업 중에 저가 발령이 나서 이곳에 와서 보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타당성 조사 당초에 용역을 주고 실시 설계를 한 서류를 보니까 침출수 안정화 사업을 하면서 침출수 처리를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한 줄밖에 없어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가능했습니다만 지금은 PMS라는 것을 설치해 놓아서 매 시간 방류수질 기준이 나가는 것이 환경부에 체크가 되는 마당에 저기서는 못 받겠다. 하수종말처리 못 받겠단 얘기에요. 그래서 사업비를 좀 검토를 해 보니까 한 1억 몇 천이 남아요. 가 정산을 해보니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지휘부의 결심을 얻어서 거시서 못 받겠다고 하고 우리 침출수 처리 문제가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 환경기술진과 간담회를 2~3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저 아래 하수종말처리장에 각 가정에서 나와서 유입되어서 들어가는 입구 그 옆에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70톤 25톤, 25톤, 25톤 3개를 묻었습니다. 탱크를 그래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코키를 시키고 약품처리를 해서 일정한 양이 24시간 들어가게 조그만 양이 그러면 기존 생활하수 들어오는 것하고 섞여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들어가게끔 하고 내곡리 비위생매립장에는 그 밑에 거기다 30톤 규모의 코키 시키는 탱크를 묻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센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차면 그리로 내려 흘리게 그래 가지고 울타리까지 휀스까지 현재 쳐 놓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지고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만 한달에 몇 번을 퍼 가야 되는지 뭐 앞으로는 안정화 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침출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차면 어느 정도 차면 추이를 봐서 일주일에 2번을 가지고 간다든가 3번을 가지고 간다든가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아까 말씀드린 탱크로리 3개 중에 첫 번째에 집어넣어서 코키를 시켜서 과정을 거쳐서 일정한 양이 들어가게 그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부직포를 덮었기 때문에 위에 우수흡입이 덜 되어서 빗물이 안 들어간다면 침출수도 상당히 적은 양이 된다고 보는데 내년부터 거마리 비위생매립장 정비를 하신다 했는데 지금 사전에 이런 문제점을 가상하셔서 다시는 이런 오류가 범하지 않도록 좀 행정적인 어떤 절차 또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김현수 의원님 약수터 관련 질의했는데 이렇게 상류댐에 퇴적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해드릴 테니까 이거 기포현상 나오는 거예요. 보시고 참고로 해서 용역 하시는데 제고 요인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환경과에서 수시로 가서 사진 자료도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데 환경과에서 보면 그런 게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주 미온적인 대처 같아요. 어떤 민원 행위가 발생되면 가서 답사하고 점검하는 형태 사전 점검 형태가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수댐 관련해서 우기라든가 하절기 밤에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생겨서 그때 가서 대처하지 마시고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양수 발전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아는 것 보고 주민이 가서 민원 제기하는 것 보다 행정 공무원이 양수발전 관계자하고 얘기하는 것이 더 원활하잖아요. 그죠 모든 게 빨리 협조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수댐 청정원 관련해서 얘기가 많았는데 이것도 잘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청정이 아니라 청정 블랙21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기안해 볼까요. 한번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해가지고 부끄러운 사람은 부끄럽게 대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09년12월10일 낙산도립공원관리소장 이관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낙산도립공원관리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관현입니다. 항상 도립공원의 보호와 공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 설계 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 낙산도립공원 소관사항으로 낙산해수욕장 운영현황, 공원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 낙산도립공원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 낙산해수욕장 및 하조대 해수욕장의 민간임대계약 체결 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은 4건이 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불법시설물 단속 및 철거용역 개선방안 추진, 낙산도립공원 내 화장실 관리 철저, 낙산해수욕장 야간 폭죽놀이 단속 철저, 낙산해수욕장 시설물 위탁 계약 시 계약금액 조정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산해수욕장 불법시설물 단속 및 철거용역 개산방안 추진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용역업체 선정은 운영관리 현실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으로 선정으로 해서 용역업체는 강원특수용역과 용역을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인원은 총6명으로 근무복장은 기존의 정복장을 탈피를 해서 평상 복장인 근무복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낙산도립공원 내 화장실 관리 철저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은 21개소가 되겠으며 청소관리는 해수욕장 기간 내에는 아침 9~23시까지 평일은 9~18시까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관광객이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야간 폭죽놀이 단속 철저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시 순찰을 해서 단속과 계도를 실시를 해서 60건 정도를 단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순찰을 강화해서 단속과 계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시설물 위탁 계약 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시설물 위탁은 9개 단체에 샤워장 5개소, 파라솔 7개소를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위탁금액은 48,066천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액 산출은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하여 산정 처리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년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2건이 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청소용역으로 일출환경과 60,003천원에 집행을 했고, 낙산해수욕장 불법시설물 단속 및 철거용역으로 강원 HID 특수용역과 19,99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9년도 역시 2건이 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백사장 청소용역으로 초원환경과 47,340천원을 집행을 했고, 불법시설물 상행위 단속 및 철거에 강원특수용역과 19,98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설계 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를 보면 낙산관광지 주변정비공사에 저희들이 잡석 쌓기와 디자인 난간 변경 그다음에 목교 설치하는데 구조변경 등이 있어서 19,944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낙산해수욕장 운영현황입니다. 운영개요를 보면 운영기간은 2009. 7.10~8. 23까지 45일간 06:00~24:00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기간 동안 피서객 3,415천명, 차량이 453천대가 다녀갔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계절 영업에 따른 바가지요금이 발생했고 불법 상행위로 관광객이 불만을 초래한 점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통행의 불편을 초래한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로변에 대한 불법주차 방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위탁계약 현황은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이 되었고 샤워장 5개소, 파라솔 7개소, 12개소에 9개 단체에 위임을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이 되겠습니다. 단속개요를 보고 드리면 단속대상은 불법공원점용행위로 불법건축물, 가설건축물, 불법상행위로 포장마차, 말 영업, 사발오토바이, 폭죽 등 기타 쓰레기무단투기, 송림내 야영 및 취사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1차로 현장계도를 하고 2차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 고발이 12건, 가설건축물 단속이 철거 31건, 불법상행위 단속이 36건, 사발오토바이 불법운행 단속이 10건, 송림 내 야영 및 취사행위 단속이 31건, 공원 내 행위단속이 4건, 기타 행위단속 등이 149건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낙산도립공원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시설물 현황을 보면 주차장이 7개소, 화장실이 21동, 샤워장이 10동, 가로등이 449등, 분수대가 1, 급수대가 6, 휀스가 4,572mrk 되겠습니다. 정비실적을 보면 주차장 관리로 차선도색 및 규제봉 설치에 9,745천원이 소요되었고, 화장실과 샤워장 관리에 35,896천원, 가로등 관리에 24,974천원, 노후 휀스 교체 및 정비에 7,718천원, 해수욕장 시설물 야외 무대 설치와 입간판 정비 등에 43,120천원, 백사장 모래밀기 작업에 10,660천원, 꽃밭조성 및 화단정비에 17,000천원, 인도블록 교체에 38,481천원, 전진항 주변정비 및 목교량 설치에 202,073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화장실과 샤워장 관리에 2천, 가로등 관리에 2천, 공원노후 시설물 정비에 이거는 어촌계 주변 계단으로 올라가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되겠습니다. 천만원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4천3백만원, 화단 및 화목분 정비에 1천9백만원, 분수대 광장 조명설치 및 주변기기 보수작업에 3천만원, 도로확장 및 주변환경정비 사업에 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및 하조대해수욕장의 민간임대계약 체결실적이 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해수욕장 운영기간 동안인데 임대대상은 공원시설 설치 후 잔여 군유지 2필지에 270㎡가 되겠습니다. 조금 오타가 생겼습니다. 연도별 계약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 새마을운동 양양군지회와 2개소에 270㎡를 계약 운영하였고,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새마을운동 양양군지회에 2개소에 270㎡를 계약 운영되었습니다. 이상 낙산도립공원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낙산도립공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금년에 1년에 방문객 현황을 보면 340만명 정도 차량 45만대 정도가 왔다. 금년 현황이지요. 이게

작년 대비해서 차량은 좀 줄고 인원은 늘었습니다.

인원은 늘고 이렇게 이런 분들이 오시면서 오는데 와서 이렇게 뭐 숙박이라던지 음식점이 부족해서 식사를 못하거나 숙박을 못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혹시

주차장은 올해 무료로 사용하면서 상당히 호응을 받았습니다.

호응은 좋은데 주차장 때문에 주차장이 좁아서 불편한 경우는 있을 수 있지요.

그런 문제점은 있을 수 있지만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면 밑에 문제점을 보면 계절영업 허가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바가지요금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 계절영업이라는 것이 바로 한시적으로 와서 피서 철에만 장사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내가 이것 때문에 강릉 경포에 금년에 갔다 왔어요. 가보니 거기는 진짜 없더라고요. 거기는 왜서 없고 우리는 여기서 있어야 되느냐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로 우리 지역을 찾는 분이 찾아 온 피서객이 오셔서 식당을 이용하는데 식당이 부족해서 불편하다면 안 되지 이런 것은 당연히 장려를 해서라도 오신 분들이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우리 낙산에 있는 식당만 하더라고 우리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앞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계절 영업하시는 분들 때문에 오히려 양양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 질 수 있고 또 이분들도 크게 또 손해를 보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강제성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깨끗한 이미지 차원에서도 한번쯤은 안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경포대 가니 없더라고요. 정말 없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이나 확인하러 갔다 왔어요. 지난여름에 갔다 왔는데 없었어요.

심각하게 판단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절 영업을 하는데 기존 우리 상가에서 하지 못하는 품종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그런 것을 뭔가 개발을 해서 자체적으로 소화가 되면 가능한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난립함으로 해서 어떤 이권이 있다 보면 이게 쓸데없는 사람들도 모여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존 상가들 있으면 그런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잡상인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일시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번 자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 또 뭐 법적으로 허가를 신청하는데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안 되는 그런 것도 안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한번 시도도 안 해 봤잖아요. 우리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의례적으로 낙산해수욕장 한 철은 그 사람들이 당연히 오는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기본 상가들이 안 하는 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지요. 전체적인 이미지가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 상권을 더 보호할 수 있고 또 이미지도 깨끗한 이미지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내년쯤에는 그렇게 해 볼 생각이 없겠느냐 권장을 해보고 싶고, 과장님 생각이 어떻냐 모르겠단 얘기죠.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사항에 사실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자체 상가 쪽에 지금 현재 분포되어있는 것이 횟집이나 모텔 그 외에는 이렇게 와서 관광객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박상혁의원님

박상혁 의원입니다. 저번 관광문화과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약간 어필을 하다가 우리 도립공원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미뤘었는데 지난해 아마 지난해가 아니라 올 우리 해수욕장 임대 관계로 해서 시끄러웠던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생각이 마을단위로 어떤 여건 조성이 되면 정말 마을단위에서 추진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위해서 마을에서 감당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우선 마을과 절충을 해 보고 또 마을에서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마을만 상대하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마을과 상의해서 정말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다 따져 가지고 마을에서 용역을 주던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어떤 용역을 줄 때는 뭐 지난번에도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입찰을 봐서 이분들에게 공정성을 기하게 한다. 이렇게 계획이 관광문화과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소장님께서 관광문화과와 협의를 해서 미리 임박해서 하다 보니 상당히 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내년 초에 미리 이런 부분을 의논이 되어서 몇 달 전에 완전히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예산편성도 그래서 일단은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걸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연초에 해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지난 2년 전인가요. 해송에 대한 가지치기를 했지요. 그래서 상당히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좋아지긴 했는데

올해는 하조대 일부 했습니다.

하조대 일부 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거의 지금 여기 내년도 계획을 보면 그 부분은 나와 있지 않는데 향후 계획에서 우리가 송림에 대한 가지치기만 해 놓고 이제 다듬어 주기 시작해야지 수형을 만들어 나가거든요. 수형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잘라 놓으면 보기 좀 흉해요. 처음에 우리 잘라 놓았을 때 상당히 보기 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지나고 보니까 모양이 좋아지긴 했는데 조금 있으면 또 그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관리 송림에 대한 수형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된 조경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계획에 넣어서 해 줄 의사는 없으신지

해송 가지치기는 2~3년 주기로 해서 최소한 2~3년 주기로 해서는 쳐 내려 가야 되거든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치는 거 말고 저는 친 가지에 대해서

친 가지에 대한 관리 올해도 하조대에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기 싫은 부분부터 올해는 이지역하고 내년에는 저 지역하고 이런 것보다 그거 보면 이 부분은 좀 다듬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 부분부터 해 나가면 상당히 전체적으로 보기 좋은 경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낙산지구 같은 경우는 다듬기 들어가야 됩니다.

다듬기 아마 들어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일수 의원님

예, 김일수 의원입니다. 김현수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절 영업허가 검토할 의사가 없냐 했을 때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장님

지금 사실상 한 대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홍보를 해야되요. 아주 계절 영업허가는 우리 낙산은 안 한다 해야지만 근절을 할 수 있지 이 사람들이 여름에도 한 번 아마 소장님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문의했더니 계장님하고 한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걸 했더니 이거는 법적으로 안 해줄 수가 없어서 행정소송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랬어요. 그때 계장님하고 그때 당시 행정소송이 들어오더라도 그때 첫해는 그해는 안 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연서부터 행정소송에 저 가지고 했을 때는 몰라도 행정소송이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한 해 만이라도 한 번 강력하게 우리 의지를 가지고 불허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그래서 말씀인데 그 좋은 생각인데 미리부터 홍보를 해야 돼요. 안 한다는 것을 방침을 세워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품목가지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돈만 벌어가도 괜찮은데 실지 있는 사람들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가계 세를 주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 돼서 손해 그 사람들은 와서 손해보고 가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전매해 가지고 비싸게 해 가지고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또 그 한자리에 장사가 잘되면 계속 그 사람이 올 텐테 여느 사람이 계속 바뀌어요. 관광객은 바가지셨다고 양양에 욕하고 어느 한 가지도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땅 가진 사람들 임대료 받아먹는 외에는 전혀 양양 이미지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한번 강력하게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청소 용역이 8년도 9년도 어떻게 9년도가 더 싸졌네.

백사장만

지난해는 어디 여느대로 했어요.

지난해는 백사장하고 인근 같이 했는데 그리고 우리 처리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정확한 물량이 산출되다 보니까 그 계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관계로 예산절감이 된다. 그리고 시설물 위탁관리 보면 사실상 이미지면에서 안 좋다 그래서 복장도 올해는 가리고 그랬는데 대한민국 특수임무 수행자회에 거기가 하여간 말던 많은 거 알고 있지요. 보니까 시설물 위탁에도 유독 그 사람들만 2개를 주었어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고 우리 박상혁 의원님 얘기가 더 붙여서 이건 마을에서 위임하면 이런 사람들 배제될 것이겠지만 행정에서 하니까 불가피하게 이 사람들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간 고려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회센터 입구 우리 화장실 철거했지 않습니까. 항구 입구에 그 자리를 그 지역 주민들은 그쪽에 A지구 그쪽이 주차공간이 상당히 좁지요. 전체적으로 주청리 쪽보다는 그래서 그 지역 화장실을 이왕 헐었으니까 그 산이 우그러지고 그랬으니까 공원보다는 주차장을 해 주셨으면 바란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이 물론 없어서 못하겠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철거하고선 지금 있던 자리 화장실을 했던 자리 철거하고 아스콘만 깔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 사실 소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거는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 사실상 뭐 시내라면 공원을 만든다고 하지만 거기는 공원이 크게

협소하기 때문에 굳이 그걸 필요는 사실 없고

글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 여기 11페이지 불법행위 단속실적을 보니까 고발하고 철거도 하고 했는데 이게 가설물이라는 건 가건물을 얘기하는

예, 가건물

불법 건축물 고발만 했네. 이거는 건축물이 있어요. 지금

고발하고 이행금은 실적 파악은 못해서

금강산 횟집 문제는 깨끗하게 끝났나요. 한 해 여름에 낙산가면 말도 많아 가지고

그 지역이 다른 문제는 없는데 그 집 앞으로 해서 하천 기본계획서가 그어져 있어요. 그 문제만 해결을 하면 큰 문제점은 없어요.

건물에 대해선 문제점이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낙산 해수욕장 관리사무실 뒤편에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일방통로로 했더라고요. 거기를 그런데 일방통로를 왜 하는가. 했더니 지금 관리사무실에 종사하는 근무 요원들이 차를 한쪽 길옆에 세워놓고 해서 차가 충분히 차를 한 대 세워놓고 차가 다닐 수 있어요. 주차만 안 해 놓으면 양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단속 요원들이 있어서 절대로 한쪽으로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도록 막는 걸 봤는데 주변 사람들은 충분히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바로 종사하는 관리사무실에 종사하는 여러 분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쪽 차선 옆에 주차시켜 놓으니까 한 차선 밖에 못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사무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주차시설 공간을 마련하고 양방향으로 다닐 수 있겠금 이렇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직접 가서 몇 번 확인해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단속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단속할 것이 아니라 주차를 못하도록 단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양방향 지나가는데 거기다 주차를 못하도록 단속만 하면 되는 거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거는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저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남쪽에서 북쪽방향으로 하는 것이지 주차 단속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행 하는데 사실 좁긴 좁아요.

그래서 그 차가 없으면 충분히 교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분들한테 차를 기존 주차장에 세워놓고 조금만 걸으면 되는데 그 걷는 게 뭐 5분이 걸립니까. 얼마 안 걸립니다.

그 문제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낙산도립공원 정비실적 향후계획에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없어서 그런데 김동석씨 앞에 무슨 모텔이름이 뭐든가 엠파스 앞으로 가변 주차 이렇게 하나 하려고 했던 게

그게 이 도로확장

어떤 거요. 맨 밑에 아 그거요.

거기가 행정봉사실로 가는 라인이 사실 차를 세우면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해서 그거를 현재 있는 인도 부분을 없애고 도로를 만들고 인도는 해송으로 해서 데크를 깔아서 좀 유용성 있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예산서를 안 보았는데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된 거예요.

2억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아 글쎄 나도 예산계 그때 당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거

예, 그거입니다.

예,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10일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

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분야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분야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정천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조속히 실시해 달라는 작년도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본 건은 금년도 11월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환경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 승인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및 현북 정수장을 폐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늦어지는 이유는 고성에서 속초에 물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1일 만 톤을 주기로 했었는데 사실 용역을 해보니 1일 만 톤이 적다고 해서 약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회의대로 해서 완전히 폐쇄시키려고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입암리 취수원에 대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기 바라는 건의가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만 올해 금년도 2005년도와 2009년도 3월5일 당초 지정면적인 205,260㎡를 106,435㎡로 약 98,825㎡로 축소 지정을 했습니다. 또한 그전에 없던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사업은 주민에게 연차적 숙원사업을 지원토록 하여 상수도 배관을 입암리까지 다해서 1km로 내년도에 133백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모두 15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9년분도 9건에 9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 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는 광진~남애간 농어촌지방상수도 배수관로 공사에 62,04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08년도 문화재 발굴 추가조사 용역이 2억5천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맡고 있던 문화재 보수업체가 작년도에 원주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할 필요성을 지금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업체에서 추가로 요구할 당시 다시 하려고 그런 내역으로 2회 추경 때 처리해 버렸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009년도는 명시이월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가 있었는데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4천3백3십만원을 집행을 했고 잔액 4천6백7십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4천6백7십만원을 남겨 놓은 이유는 승인을 받기 전까지 돈을 안 주려고 합니다. 그전에 미리 용역 보고서를 받았다고 해서 다 돈을 주고 나니까 이 돈들이 용역업체에서 나 몰라라 하고 해서 공무원들이 골탕 먹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승인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지불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업무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통합상수도시설 운영현황입니다. 1일 현재 15,000톤에서 16,000톤 평균 쓰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지금 현재 수질검사는 아무 이상 없이 불검출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상수도사업 확장계획 및 노후관 교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양상수도 관로확장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남면 농어촌지방상수도 배수관로 공사는 내년에 5.5km를 1,675백만원을 들여서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손양면은 간리~여운포 구간 중 하왕도리에서 밀양리까지 1.5km에 대해서 1,375백만원을 들여서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양양지구는 기정~사천간은 2억을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분야를 마치면 양양은 전구역이 남대천 1급수가 보급이 되겠습니다. 강현지구는 침교리~광석, 중복~하복간을 전부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1차년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2억을 확보를 해서 2km를 확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현황은 우리군 상수도관로 총 연장 237km입니다. 지금까지 13.2km를 교체를 했고 향후에 6.8km 양양1.8km, 현북 1.1km 강현1.8km, 현남 1.1km에 대해서 18억을 들여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저희들이 순수한 우리 군비로 안 하고 국비를 50%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현황 및 향후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는 12개소가 되겠고, 소규모급수시설은 46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비현황은 금년도에 28개소에 30억을 들여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량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 상수도 누수량은 27.8%가 되겠습니다. 양양정수장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인구와 남애는 앞으로 안하기 때문에 누수율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서문양수장 시설유지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병입시법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양심수로 해서 물을 팔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는 대로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공동 투자하는 방식을 앞으로 택하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도 강원도 남부지역에 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향후 물에 대한 바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 서문정수장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투자할 의향을 비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이 답변을 지양하고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혁 의원님

박상혁입니다. 지금 상수도 노후시설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 61%를 하고 있네요.

교체하는 부분에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상당히 문제인데 이게 지금 누수율이 양양 정수장만 하더라도 28.2%, 14쪽입니다. 28.2%인데 타 지역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타 지역은 대개 30%이상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고성이 49%, 태백 남부지역은 거의 50%씩 되고 있고

좋습니다. 하여튼 이건 양호한 편이긴 하나 우리가 10년에 걸쳐서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61%가 노후교체가 됐다면 이 누수현상도 줄여야 되는데 이 누수현상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새로 사업 이 교체사업을 하는 부분이 좀 기술적인 문제 또는 감독문제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공사 마무리가 2012년도 아닙니까.

7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이것을 예방차원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술문제를 제대로 투입을 해서 교체가 되고 지도감독이 되도록 좀 이렇게 애써주시고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누후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만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해서 인근 시군이 15%, 20%씩 국비를 받고 내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희들은 50%를 요구를 했습니다. 국비를 그래서 곧 조만간 결정이 될 것입니다. 50% 결정이 되면 국비가 상당한 액수가 내려옵니다.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총 10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서문양수장 관리문제 잘 들었습니다. 법적근거가 없어서 현재 보류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1년에 그냥 나둬도 여기 유지비가 들어가지요.

유지비는 별도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전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환경정비사업 이 부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동하지 않아서 이게 거기에 있는 시설이 좀 마모된다든가 잘못되어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된 것이 2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기를 넣고 시험가동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이 부분이 가만히 앉아서 위에서 해 줄때를 기다리면 부지 한세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물을 우리가 공급함으로써 우리지역에 수입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만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입니다. 13쪽에 보면 정비현황 및 정비계획에는 2009년도 위에 거는 금년에 한 거고 향후 계획 정비는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까?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만 저가 정책관도 만나고 환경부에 가서 만나서 금년도에 사실상 10억을 더 갔다 썼습니다. 국비를 강력하게 주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안 되면 내년 추경에 5억을 주는 걸로 약속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양양상수도 사업 확장계획 및 노후관 교체에서 서면 쪽은 없네요.

서면은 아직까지 지금 된 것이 몇 년 안 되었습니다.

노후관도 없고 상수도 확장계획도 없단 얘기죠.

확장계획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만 한 가지 알려 드릴게 있습니다. 어제부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시달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공문이 떨어진 게 있습니다. 현북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34억9천2백만원 국비 24억4천4백만원, 도비 5억2천4백만원, 군비 5억2천4백만원이 이거 어디로 가냐면 서면 용천에서부터 현북면 어성전리 현북면 상광정리에서 명지리 대치리까지 이어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강현면은 국비 23억7천1백만원, 도비 5억8백, 군비 5억8백 총34억8천8백만원이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강현 방축리, 사교리 9골이 되겠습니다. 상복, 중복 양양취수장 신설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촌지역 상수도급수시설이나 시설 환경부에 재열비를 저희들이 해서 취수장도 국비를 5억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용천까지는 용천까지 들어가 있나요?

예, 용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다리 건너서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현북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리로 2011년까지 완공이 된다.

2011년도부터 시작입니다. 총34억9천2백만원이 어제 승인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 볼 것은 지금 우리 양양군 관내에서 관로는 들어가 있는데 물을 사용하지 않는 데는 어디 어디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거의 다 사용하고 있고 북평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북평만 장승도 안 하잖아요.

장승은 저희들이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시설로 올해 정비해 드렸습니다.

장승리에 관로가 안 들어갔나요?

예, 안 들어갔지요.

난 들어간 걸로 아는데요.

장승리에는 안 들어가고 일양레미콘까지 들어 갔지요.

장승리 마을에는 안 들어 갔어요.

장승리 마을까지는 내년도에 다른 예산이 남으면 그리로 해서 연결해서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쪽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장승리 쪽은 아시다시피 장승리 옛날에 철광지이다 보니까 땅속에 공백이 많이 생겨서 지하에 물이 지하수를 먹는데 상당히 물이 안 좋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검사는 안 해봤지만 옛날에 폐광지역이다 보니까 그 땅속 전체 동공이 되어있고 그 속에 물이 차있다 보니까 안 좋은 물들을 먹고 심지어 악취까지 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장승1리 같은 곳은 악취가 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도 안 들어갔다면 당장 그렇게 급한 곳부터 해주셔야지 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들어갔다니까 더 화가 나네요. 난 들어갔는데

당초에 군정설명회 때 그쪽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니까 상수도 관로보다 소규모시설을 개량을 해 달라 그래서 소규모시설로 개량을 해 주었습니다. 소규모시설로 개량을 하게 되면 나중에 주민부담이 80% 경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수도 관로관을 바로 연결만 시켜주기 때문에 없지만 지금 상수도 관로를 놓고 개인이 하게 되면 보통 2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우선 소규모시설을 다 정비해 놓고 한다면 25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 얘기는 이미 들어갔더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장승쪽에는 100%는 아니지만 한 8~90%는 영세민들만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맑은물 공급은 해야 되면서도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면서도 또 관 들어가 봐야 못 먹을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돈 7~80만원 현금 내라면 못 먹을 사람 많아요. 좀 안타까운데 그것은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소규모시설을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관을 집어 넣게 되면

소규모시설을 먼저 한단 얘기는 소규모시설은

관을 다 연결시켜 놓고 바로

그거 까지는 행정에서 해주고 나머지 관에 들어가면 부담금이 줄어든단 이 얘기죠. 이 소규모시설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계획이

장승리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럼 관로만 들어가면 되네요.

예, 관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계획이 없잖아요. 들어간다는 계획이

장승리는 내년도 계획에 없습니다만 다른 지역 지금 현남이나 이쪽 지역에 현남이 지금 한 군데로 잡혀있습니다. 죽정자리 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16억이 다 필요하지 않으면 장승리 일부 장승리도 3억 정도 이상 갑니다.

일양레미콘까지 올라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리 건너갔지요.

난 다 올라간 걸로 아는데

다 안올라 갔습니다. 그것을 그때 군정설명회 때 말씀이 많아서 다 소규모시설로 다 이쪽에 1반 이던가 거기까지 다 지금 넣어드렸습니다.

어디까지요.

1반 맨 끝에 다섯 집 있다는 집 다 넣어 드렸습니다.

본관은 안 올라갔다.

본관은 내년도 예산이 아무래도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꼭 좀 다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09년12월10일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길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상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감사 지적사항 공통사항하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일반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감사 지시사항이 4건 있었는데 3건은 추진 완료되었고, 추진 중이 1건 있습니다. 세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기념품 판매를 통한 간접적 홍보효과 제고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문기념품 제작은 토기모형이 500점, 황동자석세트가 500세트, 낱개가 2,250개, 연필이 3,200자루, 방문기념카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탬프를 찍는 건데 이거는 16,000매 재작을 해서 밑에 판매수량이 936점, 수익금은 한4백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저희들이 지침으로 만들었는데 무료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 국빈이라든가 광역, 지자체 단체장 및 의원방문 시 무료로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과 연계 관광 상품의 개발추진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저희가 직접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됩니다. 저희들이 안을 내 것은 문화유산탐방코스, 하조대 선사유적박물관, 낙산사, 진전사, 향교, 선림원지 이런 부분이 시티투어 식으로 이루어지면 어떨까 이런 안도 생각을 해 보왔고요. 그 다음에 선사유적박물관, 영동내수면연구소, 곤충생태관, 양수발전 이런 부분도 좋은 것 같아 앞으로 문화관광과와 적극 협조하여 저희들이 문화관광 해설자를 적극 지원하는 걸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주차장 확충 추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지를 640㎡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건물 1동 철거비가 9백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노인복지회관하고 신축하고 연계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체험프로그램 개발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덧무늬토기 외 5종류의 체험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덧무늬토기, 무늬그리기, 토기퍼즐 맞추기, 원시인 스탬프 찍기, 신석기인과 함께 사진 찍기, 정보검색 코너도 있고요. 앞으로 계획은 토제인면상 만들기, 화살촉 만들기, 탁본체험 등을 하려고 합니다. 이 체험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크게는 못하고 특히 체험 할 때는 도우미가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원도 부족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먼저 해보고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에 추진하는 저희들이 용역을 3건 용역을 했는데 다른 건은 다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산리선사유적 야외시설 CCTV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내려 왔습니다.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고․명시이월은 홍보 영상물 제작인데 완료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시설 시설별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실적은 표에서 보신봐와같이 2008년에는 2,956건 운영을 해서 인원이 18만5천명, 수입금은 6천2백만원 올렸습니다. 금년은 지금 현재까지 이용은 작년보다 줄었지만 2,597건에 이용인원은 18만4천명, 수입금은 67,742천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수영장은 288일 작년에 그리고 22,846명, 수입금은 47,539천원 정도 금년에는 262건에 25천5백명, 수입금은 54,298천원 약 67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나머지 맨 밑에 일출예식장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49건에 9백4십만원 수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54건에 한 천만원 정도 수입금이 현재까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운영 및 공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람료는 보고를 생략하고 군민에 한해서 5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관람료가 약간 저렴해서 내년에는 조례개정으로 조금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관람객 현황은 지금 어제까지 6만8천명 정도 지금 관람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지난해보다 50% 가까지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하루 평균 따지면 한200명 가까지 관람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무료관람객이 16,600명, 장애인이라든가 65세이상 노인, 유공자, 6세이하 어린이 등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야외시설 조성공사 추진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6억3천9백만원을 들여 주차장하고 정비 그다음에 유적지정비 모래포장, 탐방로 데크, 체험장, 배수로정비 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야외시설 1단계 조성사업 추가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 중입니다만 194백만원을 들여 사적지 보호휀스, 탐방데크, 잔디 및 관목․수목 식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야외시설조성사업 2단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쌍호내 탐방로 조성이 되겠는데 사업비는 1,300백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 2억을 확보해서 우선 실시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조기 완공을 위해서 문화재청과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홍보실적 및 연계 관광상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홍보실적은 전국 초등학교, 유치원, 전국여행업체, 지역 음식․숙박업소 등 리플릿 하고 군수님 서한문을 지난해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단위 홍보행사도 참가해서 건국 60주년 박물관 체험 한마당 행사에 참가해서 신석기유물 전시하고 홍보물 배부, 토기탁본 체험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역시 지난해와 같이 전국 초등학교 11,400개교에 군수님 서한문하고 홍보 리플릿을 발송을 했고요. 그리고 관내 관광숙박업소도 지난해와 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단위 홍보행사도 올해도 참가했었습니다.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 박물관 대축전에 참가를 해서 선사유적박물관 영상물도 상영하고 유물토지 전시 토지3점, 석기류 6점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도 배부를 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아시지만 월리 대형 홍보간판도 설치 완료를 했고요. 홍보영상물도 제작을 해서 지금 박물관 체험영상실에서 상시 상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급 학교라든가 교육 자료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 기념품 제작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관리사업소의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