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무회계과의 세출 총 예산액은 36억 7,522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8,137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의 가장 큰 요인은 300페이지에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전년 대비 23억원이 더 확보가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재원 관리에 있어서 세정 관리 운영을 보시면 전년 대비 20만원이 감액 된 74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 기반 구축에서는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고도화 추진 사업비가 추가되어 전년 대비 621만 3천원이 증액 된 2,38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관리에서는 전년 대비 203만 4천원이 감액 된 1억 2,46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지방세 부과 운영에서 1,326만 4천원이 감액 된 4,835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운영비와 여비, 기타 보상금등은 전년도 당초 예산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에서 지방세 고속 프린터기 유지 보수와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 등 총 2,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 조사 운영에서는 전년 대비 952만원이 증액 된 5,47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인건비 1,255만 3천원, 개별 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가 3,252만원, 연구 용역비가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 관리입니다. 지방세 징수 관리는 전년 대비 2,050만원이 증액 된 4,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 관리 세부 내역으로 일반 운영비 2,061만원, 여비 170만원, 보상금 300만원과 고지서 봉합기 구입에 필요한 자산 취득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에 있어서 계약 및 회계 관리 운영입니다. 계약 및 회계 관리는 전년 대비 1,198만 1천원이 감액 된 6,79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계약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2,835만원, 계약 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용 등으로 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운영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20만원이 감액 된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전자테그 라벨구입 및 본청 사무실 집기구입 등 전년 대비 800만원이 감액 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운영에 복식 부기 관리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 관리에 있어서 공유 재산 관리로 전년 대비 23억 50만원이 증액 된 25억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 재산 관리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2,500만원, 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 재산 취득에서는 대체 재산 조성으로 토지 매입비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 관리에 청사 관리는 전년 대비 1억 4,814만 8천원이 증액 된 4억 9,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 시설 유지 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가 3억 258만 2천원, 재료비가 3,330만원, 재해 복구 공제 출연금으로 4,042만 8천원, 본 청사 청소 용역비 4,400만원, 관사 집기 교체 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시설 정비에서는 군청 본청 복도 도색에 2,500만원, 현남면 청사 환경 개선 공사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재산 관리에 관용 차량 관리에서는 전년 대비 4,500만원이 감액 된 1억 9,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관용 차량 취득비 9,000만원과 관용 차량 유지 관리비 1억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는 전년 대비 인력 운영비에서 632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기본 경비에서 2,325만원이 감액되어 총 1억 8,22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10년도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300페이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봉급 프로그램 유지 보수는 매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360만원이 계속 계상 되는지요?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계약 관리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당초에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깔아 놨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매달 와서 점검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실제로 환경미화원 봉급 프로그램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일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없는데 환경미화원이 여러 인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자체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청원경찰등도 거기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부기로 그렇게 표기를 했을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301페이지 재료비에 관련해서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있으면 지역 생산품을 사용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사무실에 가서 바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박상혁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실행을 해 볼려고 했는데, 예전에 정다운마을 제품을 한번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과장으로 오기 전에, 그런데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들, 직원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서 사용하다가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왜 불만의 소리가 높았습니까?

질이 좀 안 좋아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그래서 박상혁위원님께 보여드릴려고 제품을 준비 해 놓고 있다가 요새 의회가 바빠서 뵐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고 왔는데, 보풀이 많이 나고, 질이 재활용품을 가지고 재생해서 만든 제품이라서 질이 좀 떨어집니다. 군청을 찾아오시는 외부 민원들이 안 좋은 소리를 하셔서 중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정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301페이지를 보시면 관사 집기 교체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관사가 몇 동이 되는데 해 마다 집기를 바꾸시나요?

관사가 조례에 나와 있는 관사라면 군수 관사, 부군수 관사가 집기 교체비가 들어가는 관사입니다. 다른 관사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구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부군수가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기가 사실은 해 마다 바뀌실 때마다 다 해주시면 안되죠.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꺼 같습니다. 과장님은 살림을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는데, 같은 경우에 집기를 1년 하고 교체를 하지 마시구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건 해 드리는데, 군수님은 사택에 계시고, 부군수님 한 분이신데 해 마다 1,000여만원씩 하신 다는 건 생각을 좀 하셔야 할 꺼 같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99페이지를 보시면 결산 검사 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3인이 되어 있는데 3인이 맞습니까?

예 지방의회 의원님 한 분하고, 두분은 별도로 해서 3명입니다.

전에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게 없었고, 지난해부터 3인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섭 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세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여기 강릉 원주대 RIS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하고 어떤 관계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지요?

예 강릉 원주대하고 지역 혁신 센타에 대한 활용 용역인데요, 이건 5년차에 걸려서 매년 5,000만원씩 용역비를 대행 사업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007년부터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나는 연어나 해양 심층수를 가지고 지역 특화에 맞는 지역 특화 사업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과물은 201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내년 10월중에 중간 보고를 통해서 이 성과물에 대한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부분은 없고요.

지금 현재 계속 용역을 통해서 개발중에 있습니다.

개발 중에 있다. 여하튼 1년에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부분도 지역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될 꺼 같습니다.

저희들이 중간 점검을 통해서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대치가 되자면 사업에 대한 지원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양양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속초, 고성도 같이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속초, 고성도 같이 해도 해양 심층수 이런 것을 도에서도 과장님이 올라 가시면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꺼 같습니다. 왜냐 하면 너도 나도 하면은 어느 한 곳이 무너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양 심층수를 우리가 제일 먼저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양양군에 대한 특화 지역으로 묶어 주고, 거기에서 개발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고성도 하고 있고, 속초도 또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끝에 가서 어느 군이든지 전략이 미끄러지면은 다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해양 심층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RIS 사업이라고 해서 강릉대학교 조순영 교수를 통해서 지금 강원도 양양군, 속초, 고성 4개 단체가 용역을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고성은 고성대로, 속초는 속초, 양양은 양양, 그 지역에 맞는 해양 심층수를 이용한 상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고성은 고성은 채소, 속초는 젓갈, 양양은 상품, 화장품이나 심층수 이하 물, 이런 종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도 나도 하면, 사실 해양 심층수에 물에 물을 근원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끝에 가서는 서로가 안 좋은 부분이 많다고요. 하여튼 도에 올라 가셔도 지역마다 특화를 명백하게 해서 해 달라는 부탁도 하셔야 할 꺼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일반 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 세출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좀 자제를 하고, 문화, 관광, 체육 진흥에 꼭 필요한 필수 경비만 계상을 하였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상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총 세출 예산 금년도 예산은 64억 1,8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30억원이 감액 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체육비 중에서 사이클 경기장 조성비가 미래전략과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상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중에서 국제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공항 셔틀버스 운영에 2,700만원, 나머지 사무실 임대료 600만원, 홍보 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관광 안내소 운영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보상금 600만원, 관광 안내소 공공요금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 600만원은 통역 안내원, 관광업체 종사원,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박람회 운영에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유지 관리에 1억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부대비 중에서 대형 홍보 간판 설치에 9,9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하조대에 있는 산재 된 간판을 통합하는 문제, 하조대 IC개통에 따른 각종 관광 안내 표지판 보수, 노후 간판 일제 정비등에 소요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 제작 및 관리에 1억 6,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관광 홍보물 안내지도, 가이드 북 제작에 1억 4,000만원, 관광 사진 자료 구축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충 생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4,8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곤충 생태관 기념품 구입에 2,400만원, 나머지 일반 수수료, 수용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도민 관광 요원화 중에서 웰컴투 추진협의회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해서 송이축제 지원에 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송이축제 관련해서 3억원입니다. 그리고 연어 축제 행사에 대해 2억원, 해맞이 축제에 8억 5,000만원, 해맞이 읍면 지원에 1,500만원, 그리고 송이 조형물 유지 관리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관리 축제 단위 행사 지원에 5,000만원, 황어 축제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축제 행사 지원 중에서 민간인 보상금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축제 관련 자료 수집 민간인하고 행사 참여 민간인 보상, 여행사 및 언론사 팸투어 설명회에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종합 관리 운영중에서 낙산 해수욕장 운영에 5,299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해수욕장 책임 보험료가 1,800만원, 일반 보상금에서 행사 실비 보상금 중에 낙산 해수욕장 개장시 참여 민간인에 급식비 240만원, 낙산 행정 봉사실 시설 유지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조대 해수욕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1,16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그중에서 인건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해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 해수욕장 운영에 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청소 인부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 관리 해수욕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3억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해수욕장 편의시설 유지 관리비 중에서 해수욕장 편의시설 가로등, 급수대 관리 및 정비에 1,000만원, 해수욕장 화장실 설치 5개소에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호리 해수욕장 지원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수욕장 주변 정리에 도비 4,950만원을 포함해서, 군비 해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구역 일반 관리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1,960만원, 공원 내 시설물 보수 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립공원 관리 용역비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악산 국립공원 내년 상반기쯤 제척이 될 계획입니다. 제척에 따른 관리 용역을 토지 이용 관리 용역에 4억 5,000만원, 하조대 집단 시설 지구 사후 환경성 평가 용역에 5,000만원, 낙산도립공원 계획변경 용역에 3,000만원, 하조대 정자각 진출입로 경관도로 개설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5,000만원을 포함해서 5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관광지 관리 중에서 국립공원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요금 및 오색 족탕시설에 1,000만원을 포함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비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32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전진 소초 철거 및 정비에 7,450만원, 하조대 인도교 장애인시설 설치공사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낭만가도 설치사업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낭만가도 설치사업 국비․도비․군비를 포함해서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7억 3,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예술 행사 지원중에서 현산문화제 행사 지원에 2억원, 현산문화제 읍면에 지원 하는 부분이 1,800만원, 현산문화제 읍면, 읍 지원에 1,800만원, 다섯 개 면에 7,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보름 행사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문화상 수상에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토문화 육성 중에서 농악 활성화 지원에서 읍면 농악대 지원 6개 읍면에 1,200만원, 그중에서 전통마을 지원에 200만원 입암 농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 중 사업 활동 지원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300만원, 지방 문화원 사무직원 인건비 1,200만원, 일반 사업비 3,800만원, 양양군지 편찬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 문화 전승 보존 중 향교 충효 교실에 300만원, 석전제 제례지원에 500만원, 기로연 행사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사랑방사업 지원에 1,100만원, 한국민속예술축제 입암 농요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군비 각각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문화서비스 제공 중에서 각종 문화 예술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312만원을 계정하였고, 다음 328페이지 전국 문화예술 경연대회 등 참가 지원에 800만원,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지원 중에서는 양양예총 문화지원 사업에 5,200만원, 각종 문화예술 단체 공연지원 사업에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문화복지회관에 계단식 공연무대 제작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으로는 93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에서 문화 활동 공연 지원이 9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양도서관 자료비 지원에 1,500만원, 농어촌 공공도서관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 문화재 보수 정비가 5,500만원, 그 중에서 등록 문화재 및 비지정 문화재 수선 유지비 5,000만원, 전통사찰 보존 중에서 진전사 보수사업 법당, 요사채, 단청, 주변정비에 1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낙산사 사천왕문, 사천왕상 보수에 1억 6,000만원, 국비를 8,000만원 포함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진전자시 삼층석탑 정밀안전진단 및 실측 조사에 9,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간 오지에 산재된 문화재 등을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적 관리운영 중에서 331페이지입니다. 낙산사 칠층석탑 감시인력에 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체육 경쟁력 강화에 2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활성화 지원에 1억 8,100만원, 세부내역을 들여다 보면 육상 종목 활성화 지원에 3,000만원, 엘리트체육 꿈나무 육성지원에 5,600만원, 양양군 체육회 운영에 6,000만원, 수산항 요트 교실 운영에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중에서는 요트 교실 운영에 따른 장비 구입이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둔치 체육시설 주변 편의시설 정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둔치 제방도로 제초작업 인건비 200만원, 둔치 화장실 청소 인부임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 운영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중에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1억 2,500만원, 어르신 체육활동비 지원 중에서 지도자 배치 6,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667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어린이 체능교실에 20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에 200만원, 여성생활체육 강좌 200만원, 장수체육대학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제도로 사이클 대회 운영비 지원에 200만원, 민간이전으로 각종 행사 보조비에 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체육대회 2,500만원, 도지사 배드민턴 대회 유치에 따른 경비로 2,000만원, 도지사 족구대회 유치에 따른 경비 1,500만원, 도 연합회 핸드볼 대회 유치에 따른 경비 1,5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3,000만원, 어르신체육대회 출전 1,000만원,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참가 사업 4,000만원, 국제도로사이클대회 지원 5,000만원, 종목별 연합회 장기대회 지원 2,000만원, 체육회장기 초․중 육상대회 개최 1,000만원 등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상단에 제10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 요트대회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종목별 책임제 참가 선수 위문비 3,000만원, 도민체육대회 지원에 2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에 1,500만원,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지원에 1,9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게이트볼장 건립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남면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이 5억원, 나머지는 부대비,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유지 보수에 1,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실내체육관 청소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 관리비에 4,900만원, 강현운동장 휀스 보강공사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잔디 축구장 및 조각공원 잔디깍기 기계 구입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33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풋살 경기장 설치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클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청 실업팀 사이클팀 일반 보상금으로 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사이클팀 운영에 따른 장비 구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과 일반 행정 운영경비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보수가 1억 3,100만원이 되겠고, 기본 경비로서는 일반 사무관리비 수용비 3,600만원, 업무 추진 기본 여비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많이 돌아와 있고 해서 기존 관광 안내 간판을 보면, 물론 산에 대형으로 만들어 놓은 간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볼때 그런 것은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이런 대형 간판을 제작을 못 하게 하도록 변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디지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양양을 주요 장소에 가면은 양양에 모든 것을 투어 인포메이션이 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한군데 가서 양양에 무엇이 있나, 음식점이 뭐가 있고, 관광지는 뭐가 있고, 관공서는 어디에 있는지를 쳐 보면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서울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양양에서도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고, 또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하는 점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도 그런 디지털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개발을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은 이미 사업하신 분들의 제안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서울에서 아마 광화문을 중심으로 몇 개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부분이 우리 군에 적합한 부분이 있는지, 또 과연 어디에 할 것인지, 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나름대로 추계를 했었습니다. 2~3군데 했을 경우 약 3억원 정도로 들어가는 정도로 봐 가지고, 대도시 같지 않고 시골이기 때문에 선뜻 검토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 간판을 하더라도 개보수를 하거나 이런 데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해 놓으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다시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사업에 앞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시도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간판은 낙후된 부분은 정비를 하고, 하조대 가면 간판이 18개 정도 있습니다. 그안에 들어가면, 주차장에 가면 군부대 간판을 포함해서 20개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형으로 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일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설악 해수욕장에 예산이 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설악해수욕장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는 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던 시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중에서 설악 해수욕장 용호리 지역 말고 전진리 지역 화장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상한 부분 중에서 설치할 때 검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조대 해수욕장은 청소 인부가 50일인데, 설악해수욕장은 10일 이네요?

다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한 겁니다.

화장실은 아마 전체적으로 똑 같이 해 줘야 할꺼 같은데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하여간 지금 예산을 보면 민간인에게 위탁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하는 해수욕장, 하조대 해수욕장이고, 동호리 해수욕장이고 보면은 예산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을 잘 좀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뒤편에 보니까 낙산도립공원 계획변경 용역은 변경할 의사가 있으니까 하시겠지요?

사안이 발생이 될 경우 공원 계획을 변경할 사항이 수시롤 발생할 수가 있잖습니까?

계획 없이 예산만 계상되어 있는 겁니까?

수시로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때 활용을 하기 위해 계상한 겁니다.

지금 뭐 어떤 계획에 따라 하고자 하는 예산이 아니구요?

예 현재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또 발생이 될 사항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꼭 해야 한다는 계획은 없네요?

앞으로 낙산도립공원 내에 어떤 사업이 유치가 되어 가지고, 어떤 사업이 추진이 될 지 모르니까요.

설악산 국립공원 제척은 제척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총 면적은 지역에 산제되어 있기 때문에 오색 집단 시설 지구내에 전부하고, 오색 일대 마을하고, 강현하고, 뭐 그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될 꺼 같습니까?

내년 상반기 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정암초소 철거 문제가 그 전에 한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와서 하셨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건 23사 군부대에서 결정할 사항들입니다. 의무이행 해야 할 사항들이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그때 이행 각서를 협약해서 썼기 때문에 그에 따라 예산을 투입해서 이전을 해 주면 됩니다.

설악해수욕장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더라도 요구를 하는 부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 부분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십시오.

323페이지 보시면 해수욕장 5개소에 화장실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를 하실 겁니까?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해수욕장내에 화장실이 거의 전통적인 방법을 쓰는 곳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급한데로 순서를 정해서 5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설치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 관리가 목적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장실이 없으면 아예 다른 곳을 찾아 가지만은 화장실이 있어서 볼 일을 보러 갈려면은 사실 문이 잠겨져 있어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는 것 보다는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화장실을 설치를 해서 여름 한철만 하고 잠그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저희가 화장실 설치를 해 놓고 관리 정도는 최소한 주민들이 마을에서 사실 자율적으로 해 줘야 하는 것일 바람직 한 겁니다. 거기까이 우리 행정이 예산을 들여서 인력을 두고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규모가 큰 것이 아니라 송이 조각공원에 있는 것처럼 간이형의 경관형인 화장실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느 장소에나 화장실이 있어 편리한 것은 좋지만은 그 편리함 만큼 주민들이 사용 하는 것과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설치를 해 놓고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겨울이면 또 동절기라 문을 잠근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쪽에 화장실이 있어 볼 일을 보러 갔는데 문이 다 잠겨 있으면 사실 난감합니다. 관광객분들이 더 하죠. 저희들이야 지역을 잘 아니까 잠겨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만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 설치를 하는거 보다는 화장실 전체가 3곳이돈, 5곳이든, 최소한 한 곳은 개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지를 좀 해 줘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해수욕장내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경우를 선택을 하는데, 설치를 하면 뭐하냐는 거죠, 문을 잠궈 버리면 그만이지, 여름 한철만 그렇게 하고 안하면 안된다 이거죠. 차라리 없으면 여기 화장실이 없다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만은, 화장실이 있는데 불구하고 가서 보면 문이 잠겨 있어 사용을 못 할 경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양양군의 이미지가 손상이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사실 많이 뜨고 있구요. 사실 그 문제는 설치를 하고 개방을 할 수 있게끔, 5곳이면 1곳 정도는 열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가 좀 사용할 수 있게끔, 관광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일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낙산해수욕장도 민간인에게 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겨울에도 시간을 내서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민간 위탁을 할 때에는 마을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도립공원에만 의존을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파악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 보셨음 좋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어도, 제가 도립공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장님이 바뀌거나 계장님이 바뀌면은 문제점을 시행을 안하고, 그대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할 계획이라면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고, 우리 행정에서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문화관광과에서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상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웰컴투 추진협의회 운영은 올해부터 처음 되는 겁니까?

도 단위에서는 오래 전부터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안하고 있었단 얘기죠?

안하고 있다가.

어떤 내용입니까?

운영을 해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지원이 없었고, 양양군을 방문 하는 접객업소, 숙박업소에서 여러 가지 손님맞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손님맞이용 홍보 캠페인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 협의회 구성이 안되어 있죠?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구성원을 보면은 총 민간인들과, 음식업, 숙박업, 식품 접객업소 이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세워 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일 된다면 참으로 이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다면서요, 조직은 되어 있지만은 지원을 안 해 준것은 유명무실한거 같아서 안 했는데, 올해 지금 한다.

다른 우리 항목엔 예산이 없었지만 다른 부분으로 행정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항목으로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행정 지원을.

몫을 지어서 하는 건 처음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제대로 좀 되어져서, 이런 추진 협의회를 하면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서 변화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좀 해야 할꺼 같습니다. 회의만 하다가 끝나고, 실제적으로 성과가 얻은 것이 있는지, 올 한해 운영을 해 보고, 이러이러한 회의를 몇 회를 하고, 어떤 식으로 했다는 자료가 좀 나와야 할꺼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내실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양양연어축제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만은 다른 것은 소모성 축제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간접적인 주민의 소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어축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공적인 축제로서 지금까지 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집행 기관의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겨울철 축제 하는 곳 화천 같은 곳을 가 보면은 공무원들이 한달 동안, 소위 말해서 개고생을 하면서 그 많은 지역에 소득이 되는 것을 제가 직접 가서 보고 느껴 봤습니다. 느껴 봤는데 지난번에도 양양연어축제 관련해 가지고 이틀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틀을 하는데 이것을 연장을 해서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그때 연장해서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증액이 5,000만원이 되었는데 증액하는 문제는 그런 의도에서 한 건지, 아니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한 건지 이 부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연어축제에 대한 파워를 키울려고 합니다. 참여 규모도 확대하고, 여건을 봐서 기간도 하루 연장을 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점차 우리 주민들의 이득이 되고, 우리군의 직접적인 수입원도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는, 변화를 하는, 매번 답습하지 말고 변화는 시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주문 형식을 빌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상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TV인가 보니까 문화관광 체육부인가요? 거기서 아주 각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축제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나서겠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예.

우리 강원도 축제도 TV에서 나오는거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중앙에서 우리 지방에 있는 축제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한다는 얘긴거 같은데 그죠? 올해 한다고 했는데 우리 양양군에서 대비책이나 어떤 생각을 가져 보신 적은 있습니까? 우리 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축제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현산문화제, 연어축제, 송이축제 이런 부분들인데, 현산문화제는 하나의 우리 군민들의 전통적인 군민 축제이고, 송이축제, 연어축제는 전국 어디에 내 놓아도 경쟁력이 있는 축제라고 보여 집니다. 나머지 마을 관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축제는 재검토를 할 부분들이 있지만, 그 세 개 축제만큼은 경쟁력이 있는 축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에서 나름 평가를 해 가지고, 아니면 점검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난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그에 대한 부분도 축제 결과라든가, 기록 관리, 또 평가 분석을 잘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평가를 받고 있는 축제들이 있습니다.

글쎄 저도 그런 생각은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 하신 대표적인 축제는 누가 봐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마을별로 있는 축제로 봐도 상당히 많은 축제일 겁니다. 그죠?

예.

축제의 형식을 빌리지 않고 어떤 마을 자체의 보조 형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도 축제라 친다면 우리 양양군에도 상당히 많은 축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문화관광 체육부에서 보는 부분도 정황에 맞다고 보구요, 우리 강원도 자체 내에서 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에서 하는 축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실질적으로 양양군민에게 도움이 되고, 외부에서 우리 양양군을 바라볼 때에도 성공적인 축제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5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