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양양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10년도 당초 예산 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상수도 청사 유지관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총 예산은 12억 6,486만 2천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약 9억 4,071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 이유는 소규모 개량사업비가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상수도 관리는 2억 1,280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9억 2,7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양상수도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1,100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 이유는 공공운영비에서 금년도에 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9,5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감액은 10억 3,215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유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가 약 10억 3,472만 4천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을관리 상수도 유지관리에서 인건비가 9,580만원, 증액이 257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작년과 동일하고, 일반운영비에는 2,900만원으로서 7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여비로 작년보다 30만원이 증액이 되어 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180만원으로 작년보다 2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는 5,000만원으로 작년보다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수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6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입니다. 도비 3,200만원과 군비 7,400만원으로 1억 6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가 5,206만원으로서 4,355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정규직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공기업특별회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5,206만원으로 38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이유는 일반운영비에서 3,206만원에서 27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2,000만원으로서 11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 수자원 상수도에 대해서 내부거래 지출로 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을 자년도 보다 2억 원을 증액해서 10억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총 87억 2,47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이 60만 3,82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영업수익이 49억 5,72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업수익 중 급수수익이 39억 4,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정용이 총 9억 7,7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일반용이 26억 7,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중탕용이 1,0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용공업용이 8,2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급수공사 수익으로는 총 10억 97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신설공사 수입이 10억 9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4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수료 및 시설설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0억 8,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수입이자가 3,000만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이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금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잡수입이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는 국고보조금이 25억 4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시․도비 보조금이 1억 8,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총 26억 8,6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총 87억 2,47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으로는 33억 2,891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영업비용이 28억 5,616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원수 및 취수비중 일반재료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정수비가 16억 1,687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9억 7,768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영경비가 6억 2,918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억 7,980만 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억 3,941만 4천원, 공공운영비가 4억 4,03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비는 2,13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일반재료비와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으로서 일반보상금이 상수도 피해 배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배수 비는 총 1억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810만원, 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4,400만원, 재료비가 1,840만원, 수선 교체비가 3,600만원으로 총 9,8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급수비는 총 2억 3,3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3,360만원, 경상이전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로서 인력운영비에 6억 8,818만 9천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6억 5,276만 9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 1억 1,456만 1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액급식비로 2,3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보조금이 2,2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명절휴가비가 3,535만 3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가계지원금이 5,892만 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가 1,473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총 3,54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47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직급보조비가 2,22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당 격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총 1억 9,1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7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780만원, 수선교체비가 1억 7,3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서는 지급이자가 총 4억 8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급이자는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이 3억 8,2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가 2,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특별손실로서는 낙산해수욕장 백사장 가압시설 철거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비비는 5,4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53억 9,58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가동설비자산이 43억 6,261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 기관 연결 사업이 50가구로서 4,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3,000만원, 소화전 설치사업 30개소 1,500만원, 둔치 급수시설 개량사업에 2개소에 1,500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사업에 3,794만 5천원, 상수도 제수별 인상사업 20개소에 1,000만원,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 현남면 배수관로 설치 입암, 하월천리가 되겠습니다. 1억 3,3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급수취약지역 급수원개발로서 현남면 농어촌개발사업에 16억 6,899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손양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13억 7,006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수장 여과사 교체사업으로 1,400만원, 남애정수장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에 1억 3,000만원, 오색정수장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에 1억 3,000만원, 광역상수도 관로 확장 양양지구가 되겠습니다. 기정 ~ 사천간이 되겠습니다. 1억 9,856만원을 계상을 했고, 강현안골지역이 되겠습니다. 1억 9,850만원, 상수도 배수관로 갱생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수변이 도로 밑에 있기 때문에 차량에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강현안골, 낙산지구에 대한 갱생공사가 되겠습니다. 갱생공사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관을 걷어 냈습니다만 요즘은 관을 안 걷어내고, 그 관에다 코팅 처리를 하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누수율을 낮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9,900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광역상수도 관로 공사 현남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창 ~ 시변리 뒷부분으로 넘어가다 보면 은 약 6 ~ 7가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지금까지 관로가 안 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약 4,94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 시설부대비는 1,95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1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에 3,000만원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은 10억 2,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상환금을 양양 상수도 건이 되겠습니다. 1억 1,4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정부차입금 시도상환금을 9억 8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금년도 상수도특별회계는 폐지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잉여금이 5,000만원이 발생이 될 것으로 보아 공기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정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마을에 먹는 샘물 있지 않습니까?

예.

수질 검사를 해 주시는데 거기 일반 주민이 용어를 잘 모르거든요. 기준치에 대해서 먹을 수 있다, 없다를 표로해 줘서 게시판에다 먹지 못하는 물이면 먹지 못한다고 생활 음용수가 안 된다는 것을 표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수질 검사만 해 놓고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양양군수 명의로 해서 게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고노골하고 성황당 두 군데만 여름철에 대장균이 조금 오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은 즉시 알기 쉽게끔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리라든가 강현쪽 주민들이 떠가는 샘물은 꼭 관심을 가져서 대장균이 나오면 먹지 못하도록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다 면밀한 예산안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남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농업 농촌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 편 성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편성 총액은 113억 2,199만 7천원으로 2009년도 107억 428만 9천원보다 6억 1,77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 및 농촌지도 관리시책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군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1억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관리비로 2,020만원을 편성하였고, 46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 일반보상금으로 580만원, 농촌개발사업 추진사업비로 4,000만원, 46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비로 500만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비로 2억원,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2,0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417만 6천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46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관광자원화 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720만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사업으로 330만원, 농어민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으로 2억 3,364만원, 46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으로 1억 3,7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특산물 판매행사 운영으로 1,500만원, 수출물류 개선지원 사업으로 500만원, 46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명품육성지원 사업으로 500만원, 공공비축벼 관리비로 834만 2천원,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으로 4,000만원, 467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 직불제 사업으로 16억 1,20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 산지유통 기반조성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지원사업으로 1,444만 7천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원사업으로 2,300만원, 벼 안전육묘 장비 지원 사업으로 1억 1,600만원, 469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6,672만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0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 사업으로 5,000만원, 감자 큰잔치 참가비로 300만원, 쌀 생산 활동 지원 사업으로 83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5,900만원, 471쪽이 되겠습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으로 3억 9,922만원, 친환경농업 실천 사업으로 7,0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으로 2억 4,090만원, 472쪽이 되겠습니다.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 사업으로 25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으로 6,509만원, 47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자율 실천마을 조성 사업으로 1,500만원, 기후온난화 대응 농업 미기상 측정기슬 시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예특작 사업 활동 지원 사업으로 810만원, 백합종구 자급화 지원 사업으로 2,500만원, 군민과 원포 운영으로 1,280만 2천원, 474쪽이 되겠습니다. 장뇌재배 시범 사업으로 1,200만원, 과수 특수봉지 처리지원 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지원 사업에 2,100만원, 475쪽이 되겠습니다. 특작경쟁력 제고지원 사업에 2,497만 7천원, 산촌마을 소득 작목 재배기반 조성 사업에 2,740만원, 고품질 버섯 안정 생산기반 조성 사업에 8,630만원, 건강 웰빙 유망과원조성 사업에 8,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6쪽이 되겠습니다. 식용나리 재배기반 조성 사업으로 2억원, 지역특성화 사업인 동해안 해풍동철감 명품화사업으로 1억 4,000만원, 과수화훼 생산유통 사업으로 3,833만 4천원,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1억 2,000만원, 수출농업 기술시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7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으로 1,000만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사업으로 1억원, 47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난방 문화계승 향토구들방 조성 사업으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으로 1,010만원, 한우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으로 1,330만원, 480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생산 생균제 지원 사업으로 1,800만원,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으로 1,400만원, 한우 사육기반 시설지원 사업으로 1억 5,900만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 사업으로 1,728만원을 편성하였고, 양돈농가 보상 사업비로 7억 6,900만원, 48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청정돼지 명품화 브랜드 사업으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 사업으로 775만원, 양봉농가 경영안정화 사업으로1,800만원, 토종꿀 명품화 사업으로 1,420만원, 482쪽이 되겠습니다. 토종꿀 명품 육성지원화 사업으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비 지원사업으로 4,070만 9천원, 폐사가축 보상으로 250만원, 483쪽이 되겠습니다. 사료생산 기반조성 사업으로 1억 3,36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으로 3,900만원, 축산분뇨 유통 및 재활용으로 6,000만원, 48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 유기질 비료 퇴비 포장재 지원사업에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톱밥 지원사업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가축분뇨 처리 효율개선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축사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 시범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8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관리 사업으로 8,620만 9천원, 48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무료진료 운영비로 1,100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400만원, 가축방역 지원 사업으로 2억 2,534만 9천원, 48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7,812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488쪽이 되겠습니다. 폐사가축 위생처리 지원 사업으로 4,000만원, 축산 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 사업으로 860만 9천원, 축산 종합지도 지원으로 3,600만원, 축산 행사지원 사업으로 1,750만원, 489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1억 5,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1,630만원을 편성하였고, 490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비로 6,558만 5천원, 임대 농기계 사업 운영비로 1억 6,293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49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장비 확충 사업으로 2억 1,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지원 사업으로 3,832만 5천원, 49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행사 및 활동 지원사업으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빨리 하는건 좋은데요, 페이지 넘어갈 땐 좀 천천히 해 주세요. 너무 빨라서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창의적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1억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915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49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 인력 양성 운영비로 584만원, 농업인 교육 연찬회 및 연수비로 3,540만원, 496쪽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운영비로 1,88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4,6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9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은 분권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300만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 499쪽이 되겠습니다. 4-H회 지원 사업으로 1,270만원을 편성하였고, 50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교육행사 및 활동 지원 사업으로 2,200만원, 아름다운 들판 가꾸기 사업으로 3,064만 7천원, 농촌지도자회 지원 사업으로 700만원, 50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교육행사 및 활동지원 사업으로 600만원, 농촌총각결혼 지원 사업으로 420만원, 농어민신문구독료 지원 사업으로 1,849만 2천원, 농업기술 보급 지원 사업으로 3,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30만 4천원, 504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장비 운영비로 2,700만원, 505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 시험연구시설 관리비로 8,991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0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증진 신활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로 1억 9,485만 5천원, 기본경비로 1억 5,9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편성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간략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세출 분야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4쪽 관련해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있죠?

예.

여기 3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 이것은 몇 명을 보낸다든가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은 한 가족을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랑 군비 보조해서 같이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군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순수 군비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올해 여섯가족을 1인당 240만원정도 해서 결혼이민자 주부 친정보내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복이 되는거 같아서, 물론 사업이 다르겠지만 결혼이민자 가족이 보통 농촌 여성이 얼마나 되나요?

약 70명 정도.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순수 군비로 하는 문제고, 이것은 도비와 합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어쨌든 이 사항이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중복성이 없도록 결혼이민자 가족 모두가 친정에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고루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잘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60쪽 관련해서 농촌마을 개발사업 추진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농촌개발사업은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하겠다는 마을이 있으면은 그 마을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새농어촌건설운동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새농어촌건설운동은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구요,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정부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주민들이 한 과정을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 5억원을 타는 거구요,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라든가, 서류를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40억원에서 최고 70억원까지 5년차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몇 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처음에 현남 수동골이 되었고요, 올해는 현성권역이라고 해서 어성전1리, 2리, 법수치리, 원일전리 4개 마을이 되었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일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산이 상당히 방대한데, 예산의 비중에 대해서는 상당히 방대합니다. 우리 양양군의 농업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로 따진다면요?

27%정도 됩니다.

상당히 비중이 많은 편이네요. 지금 여기 보면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이 1개 마을인데 어디가 확정이 됐습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공수전리가 확정 됐습니다.

후년도꺼는 내년도에 선정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1년에 1개 마을씩 되는 거죠?

예.

체험관을 짓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실적이 전혀 없다고 보도가 되었든데요?

우리 양양에도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제일 처음 강현면 석교리가 들어 왔었습니다.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장님이 바뀌니까 그런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농어민신문에 보니까 1개소당 50몇명씩 밖에 방문을 안했다고 신문에 났던데.

잘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자꾸 지적이 된다면은 중앙에서 지속될 꺼 같지 않은데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467쪽에 농특산물 소포장제 제작 지원은 세부적으로 표고버섯 이런 부분도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2009년 올해는 11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 내년에도 다시 품목이라든가, 단체별로 물량을 지원 받습니다.

풀로 묶어 놓은 거예요?

예.

특색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루 해 주었으면 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쌀 고정직불제는 지난해에는 쌀 값 상승이 되어서 없었나요?

매년 나갑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이건 매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니 고정직불제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쌀값이.

쌀 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이라고 해 가지고 16억원인데 지난해에는 없었네요.

올해꺼는 올해 3월 추경때 반영을 해서 그렇습니다.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 밑에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이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3평짜리를 8동 정도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요, 올해 신청을 받아서 할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농촌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전 농가에 홍보를 해서 고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벼 병충해 공동방제도 2억 3,000만원이 추경에 세워졌었나요?

아니요 본예산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568페이지입니다. 본예산에 세운거 같기도 한데.

작년도에 본 예산에 섰었는데 과목 변경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빠졌었나 봅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거 같은데 추경에 세워서 그런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벼 농사용 못자리 상토 지원은 7,500만원은 지난해에도 7,500만원인데, 예산이 작년에 다 집행이 됐었었나요?

작년에는 50%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집행이 다 안됐었습니다. 다 신청을 안해서, 작년에는 자부담 들여 1억 5,000만원 사업인데, 자부담까지 작년에 1억 1,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1억 1,000만원요.

매년 갈수록 신청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거의 소진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디다 보면은 다 그렇겠지만은 대농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소농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상한선을 좀 두어야 할꺼 같애요. 직불제 우리가 3만평인가 상한선을 두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직불제도 그렇게 정책이 그렇게 바뀌는거 같은데요. 상한선을 두고 하는 걸로 신문에서 본 거 같은데요. 이런 것도 거의 한 사람이 다 소진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산이. 소농을 중심으로 살짝 홍보를 해서 그런 기준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대농보다는 소농이 살기 힘들지요. 그 뒤에 장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맞지를 않는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지난해에 추경에도 5,000만원 세워 가지고 했었는데, 몇 사람만 가지고 지원을 해서 되겠냐는 말이예요. 소농들 27%되는 농가들이 다 벼농사를 위주로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양양에서 고품질을 생산할려면 고루 다 품질로 해야지, 생산단지도 아니고, 개인한테 지원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작년에 농약을 가지고 온 걸 보면은 너무 비싼 농약을 가지고 와서 사실상 쌀 농사에 쓰는건지, 검증이 된건지 안된건지도 모르고, 그 몇 사람들만 해 가지고 양양쌀이 품질이 좋게끔 되냐는 말이예요. 사실상 내가 벼 농사를 지어 봤어도 가을에 기술센터 영양제 두 번만 쳐도 품질은 괜찮은걸로 되어 있어요. 사실상 지난해에 보면 과채류에 치는 약을 가져다가 쳤단 말이예요.

그건 아니구요, 효소제와 비산액제를 작년에 썼는데, 농촌진흥청에 친환경 자재로 등록된 거에 한해서 썼습니다.

한해서 그랬던지 올해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예요?

등록된 거라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쌀 전업농 몇 사람만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때 분명히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꺼냐고 했더니 단지화 해서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그렇게 했단 말이예요. 올해는 소농가도 다 골고루 하게끔 5,000만원이면 다 영양제를 줄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쌀 농사를 지으면서 그 약을 치는 데가 몇 군데나 되겠어요?

고품질 쌀이라고 해서 일단 쌀 전업농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양양군의 고품질 쌀을 홍보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 혼합이 되어서 그러는데. 전체 쌀 농사를 품질을 좋게 그 약을 치겠다고 생각 했을 때 양양군에몇 십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체 다 한다면.

예.

전체 다 해 가지고 쌀 품질화를 한다든가, 단지화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해야지, 소수 몇 사람만 위주로 해서는 쌀 품질을 좋게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전 농가를 지원을 해 주라는데 왜 못 해 주냐는 거예요. 가을에 가서 영양제로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야죠. 지난해에도 강제적으로 갖다 맡겨서 반납을 하고, 기술센터에 전화 오고 그런거 있잖아요.

그런건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반납하거나 강제적으로 맡긴 것은 없습니다.

이거 누가 집행 했어요?

저희 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과에서 했는데 누가 농가 선정을 해서 줬냐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쌀 전업농이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그 농가들이 다른 농가보다 품질 좋게 해 가지고 해뜨미를 홍보한다는 의미에서 했는데 효과는 저희가 보니까 수량 증수 효과하고, 품질이 개선되는 효과는 일부 보였습니다.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쌀전업농에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 농가에 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좀 연구를 해서 전 농가에 지원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양군의 고품질 쌀이 얼마나 홍보가 되냐는 얘기예요. 쌀 전체농가에게 지원을 골고루 해 주라는데 그걸 못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효소제가 지금 얼마에요? 그걸로 할려면 양양군에 예산이 몇십억원이 들어가야 돼요. 50%해서 5,000만원이 섰는데, 몇십억원이 들어가야 되요. 쌀 농사를 대한민국에서 그걸 해 가지고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어요?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쌀 전업농가만.

아니 골고루 양양군에 쌀 품질을 좋게 만들려면 전 농가를 지원해 주라는 얘긴데 왜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지난해에도 단지화 만들어서 한다고 해 놓고.

앞으로 전 농가가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집행을 할 꺼에요?

내년도에 쌀 전업농가 위주로 해서 한번 지원을 해보고 평가해서 .....

쌀 전업농이라는게 양양군의 복합영농이고 그래요. 쌀 전업농이라는게 농어촌공사에서 자금을 받은 사람을 쌀전업농이라고 하는데, 자금을 안 받아도 그 사람들보다 농사를 더 많이 짓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쌀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쌀 전업농으로 인식을 해 줘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골고루 다 지원이 되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항의가 사실 많아요. 또 양양군의 고품질 쌀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화를 만들든지,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버덩에서 짓는데 요 논자리에 지원해주는 것은 개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단지화를 만들어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개인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저도 쌀 전업농이란 명단에 들어가서 몇 십만원씩 배정이 됐더라고요. 사실상 농사를 짓던 사람으로서 가을에 농협에서 나오던 영양제가 뭔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1~2만원짜리 갖다가 두어번 치니까 쌀 품질이 좋아지는걸 느꼈습니다. 이걸 치면 더 좋아지겠지요.

예.

저는 안치고 반납을 했는데 그것도 김일수가 가지고 간걸로 명단에는 되어 있을 겁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강제로 갖다 맡기지 말고 5,000만원을 안쓰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많다고 그랬어요. 기술센터에 안 쓰는 사람들 전화 많이 왔었지요? 4,000만원을 쓰면 양양군에 예산이 1,000만원이 절감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것이 있어서 쎈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다 썼다고 했습니다.

추후에 집행할 때 좀 짚어 보겠습니다. 471쪽에 우렁이 농법은 실효성이 있어요? 여태까지 한 부분에 대해 평가가 좀 나오지 않았나요?

우렁이 농법은 좋은 농법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를 해서 .....

지금 몇 농가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75농가가 했습니다. 50ha.

벼를 별도로 수매를 하든가, 직거래를 연결해 준다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학교 급식용으로 일부 수매를 하구요.

수매를 했어요?

예.

어느 농협에서 했어요?

서광농협에서 해 가지고 서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체 농가를요?

전체는 다 못하고 일부 농가들이 작업 판매한 부분도 있고. 잉여분은 다 학교 급식용으로 수매를 했습니다.

확대를 해서 하든지, 시범적으로만 하는 건지요?

점차 면적을 좀 확대 할 계획입니다.

다음 474페이지 장뇌재배시범 재료해서 계상을 했는데 장뇌가 오래전부터 우리가 양양에 장뇌를 좀 권장을 했던 품목인거 같은데 이제 장뇌 시범재료 하니까, 예산은 얼마 안되겠습니다만은 사업장을 어디에 별도로 하나요?

아직 선정을 한 것은 아니구요, 신청을 받아서 할꺼고, 이거 하는 이유는 향토산업에 큰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480쪽에 한우기반시설지원이 1억 5,900만원인데 지난해에도 몇 년도인가 한우 송아지 생산사업인가 반납이 된 적이 있더라고요?

예 그건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축협에서 사업을 하다 못 한 부분이구요, 이 사업은 6개소 정도를 해서 평당 110평 정도 축사를 신축하고.

축사를 짓는 사업이예요?

예.

110평 정도짜리 6개요?

예.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네요?

예.

100평이면 1억 600만원이 들어가나요? 50% 자부담이니까.

건축사를 110평을 짓는 걸로 하고 환기 시설을 개소당 7개소씩 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사업비가 1개소당 1억원 이상씩 들어가네요?

예 50% 하니까 그 정도 됩니다.

예, 맞아요. 양돈농가는 어느 정도 협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한 농가 남았는데요.

철거는 지금 스레트 때문에 그런데, 강요진이꺼는 내년에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484쪽 축산환경개선 유기산제 지원은 재료비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양돈농가에서 유기질 비료.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 말입니까?

예.

그 밑에 것도 그렇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494쪽에 창의적 농촌 손맛 사업화 지원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생활개선회에서 공동사업으로 하는 건데 심층수를 가지고 두부를 만드는 겁니다.

사업장을 만드시나요?

사업장 선정 등은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심층수로 만든 두부 공장을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공장을 만들겠단 얘기잖아요?

예.

끝으로 농업발전기금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꺼예요? 감해야죠?

1회추경때든, 2회 추경때든 계속해서 세우는걸로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 때문에 5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기획감사실장님과 타협을 많이 했었는데.

농업발전기금 사실상 1억원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해 주든지 해야지, 그냥 주는 돈도 아닌데 생색내기 식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무슨 낯으로 얘기를 할 꺼에예요?

1회 추경때 하여튼 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1회 추경은 무슨 1회 추경이예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좀 있어요.

저희가 당초에 5억원을 해서 50억원 목표로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몇 천만원씩 융자를 해서 하면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거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몇 천만원씩 융자를 해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조례를 만들때도 그때 당시 위원장이 그런 말씀까지 했었어요. 과장님은 5억원은 책임지고 올해는 하겠다, 1억원이상씩 1년에 하는데, 올해 3억원은 하는 걸로 하는 전제하에서.

1회 추경때는 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도 추경때 본 예산에 5억원을 세운다고 해 놓고서, 1회 추경때는 무슨, 그 다음에 안되면은 2회 추경때에요?

1회나 2회 추경때 예산을 계속 반영하는 걸로 예산계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 삭감을 해 버리고 1회 추경때 차라리 5억원을 세우세요 차라리.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460쪽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은 새농어촌은 강원도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고,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정부에서 장려한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는 보조를 하나도안 해 주나요?

그건 사업이 확장되면 40억원 ~ 70억원에 대한 보조를 해 줍니다.

권역권을 묶어서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군요.

그전에 준비를 하는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겁니다.

작년에는 300만원인데 올해는 1,400만원으로 1,100만원이 더 늘었는데 올해는 더 마을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사업을 추진 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

471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토양개량제라는건 어떤 걸 지원하는 겁니까?

규상하고 석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산하고 석회질 하고요.

예 그전에는 4년 1기로 했는데, 작년부터는 3년 1기로 해서 올해는 현남하고 현북이 내년에 지원이 됩니다.

우렁이 농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공을 한 사례지요?

예.

상당히 반응도 좋고, 일부에서는 본인들 잘못이지 않나 싶은데 다른 집들은 다 잘 되는데 안되는 집들 있죠?

예.

안되는 집은 불평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도가 잘못되었는지, 본인이 성의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몇 집은 실패를 해 가지고, 원망은 센터에다 하고, 마을에다 해 가지고 우렁이 농법은 거의 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하는데만 하죠?

금년에는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새농하고 친환경쪽으로 벼를 짓다 보니까

점수가.

점수 때문에 본의 아니게 마을에서 거의 반 강제적으로본인들이 싫어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친환경쪽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잘 하는 일이고, 향상된 쌀을 수매를 안 해서 걱정을 하는데, 금년에는 서림에서 학교 급식용으로 나간다고 해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숨통이 트이지만은 양양군 전체가 많은 사람들이 다 했다면은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는 50ha를 했는데 올해는 60ha, 내년도에는 60ha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늘려도 쌀 파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같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동해안 해풍동철감 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육성을 할 계획인데요, 내년도에는 저온저장고와 곶감 만드는 박피기, 또는 저장고 이런 식으로 기반시설을 하는 쪽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명품화 사업으로 저장고를 짓겠다고요?

예.

센터를 짓는 겁니까?

아닙니다. 법인체라든가 일반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어디 지정된 곳이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지금 감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78쪽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마을이 2개소인데 어디 어디가 하는 겁니까?

이건 기존에 장수마을을 3년차를 걸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암리와 상복리하고, 상복리가 3년차로 지원을 하고요, 입압리가 신규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농가입니다.

482쪽에 토종꿀 명품화사업 품질인증표 제작인데 양양군에 토종꿀을 어디 올려 보내서 인증을 받아 가지고 오죠?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합격하는 총 농가 수는 몇 농가인데, 합격 받는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전체 농가수는 서면 갈천쪽과 황이리쪽과, 현북 법수치쪽하고.

토종꿀을 키우는 농가 중에서 총 농가를 아시면 좋고, 모르신다면 할 수 없는데, 농가중에서 그걸 올려서 검사를 받잖아요. 그래서 합격하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아홉 농가에 칠 농가가 합격을 하구요, 두 농가가 불합격하고 그렇습니다.

7개 농가가 합격을 했다구요.

예.

농가가 어디 어디 농가인지 아시나요?

농가 수는 현북 법수치리 김대기씨 하고요, 서면 황이리 김명산씨, 갈천하고 일부 그렇습니다. 농가 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합격률이 양양군이 제일 좋습니다.

486쪽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지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양양군에 있는 개가 2000두나요?

광견병 접수는 전체 두수를 하는데, 개를 위주로 해서 주로 합니다.

개를 위주로 하는 건 아는데, 2000두면은 양양군에 있는 개를 다 하는 건지요?

예 전체 다 합니다.

1년에 한번씩 매년 하는 겁니까?

예.

494쪽에 생활개선회 장터활성화 지원인데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양양장터에 생활개선회에서 농산물 판매장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좀 협소하고 그래서 판매대라든가, 비 가림시설이라든가, 집기를 더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맞아요. 가보니까 그분들이 매 장날마다 나오셔서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괜찮아지더라고요. 그것은 좀 초라한데 좀 이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에 지원을 할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끝으로 농촌총각 결혼지원인데 결혼하면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건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요, 35세이상 도 농촌산림국 소관인데요, 금년에는 2009년도에는 현남에 한 친구의 결혼비용을 했구요, 내년에도 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군비해서 42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80만원은 자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명씩 하는 겁니까?

예 1년에 한 명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06쪽 관련입니다. 농촌활력증진으로 해서 19억원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활력사업이 언제까지이죠?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끝납니까?

예.

지금 송이균환 확대 연구시험하고 해서 지금 성공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송이균환 확대 시험을 해서 음료라든가 이런것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괜찮다고, 성공적이라고.

그러니까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냐는 말입니다.

송이균환 확대사업은 지금 우리가 송이가 나는 장소에 소나무를 옮겨 심었고, 거기에서 옮겨 붙으면 다른 곳으로 소나무를 옮기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째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는 15년 정도 지나야 효과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균사는 살아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끝나니까 그때까지 마무리를 하고, 거의 15년을 기려야 하겠는데요?

그리고 일정량은 자체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험지를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양양에 명품송이가 지난해에도 생산이 많이 안되어 가지고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송이 축제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전에 신문에도 났다시피 표고톱밥 재배를 해서 아주 효과가 좋았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느타리 버섯이라든지 표고버섯이 겨울에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계절 할 수 있습니까?

4계절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느타리버섯 같은 경우는 냉각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표고도 온도가 높아지니까 곰팡이가 많이 핍니다. 그래서 주로 온도가 낮은 시기에 가능합니다.

우리 송이 나는 철에 재배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은 안됩니까?

그때는 느타리버섯은 가능한데 표고는 좀 고온성이라야 나옵니다. 가능은 합니다.

표고도 저온성도 있고, 고온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송이축제를 하면서 상당히 느낌이 많은데 송이가 나지 않을때에는 다른 버섯으로 대체를 해서 전에도 항간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송이축제 하지 말고 송이 버섯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축제의 폭을 넓혀서 버섯 중에서도 우리 양양에서는 왕이 송이다, 그러면서 다른 버섯과 함께 축제장에 내 놓으므로서 양양 송이축제가 더 빛나지 않겠나하는 얘기를 항간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느타리 표고버섯 재배로 8,600만원이 계상되어서 하는데, 이것도 신활력사업과 발 맞추어서 성공적이라면 송이버섯은 송이 산지인에 국한 되는 거지만은, 이것은 의욕만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성질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욱 개발에 박차를 가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여기에 더 확대를 해서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데로 그 시기에 맞춰서, 송이가 나는 시기는 그래도 기온이 떨어진 상태, 한여름이 아니고 그때이기 때문에 맞춰서 한번 생산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질 의향은 없으신지요?

한번 시기에 맞춰서 해 보도록 연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효과적일꺼라 생각이 들어 제안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정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공원시책 꽃묘구입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구입을 안 합니까?

거기서 사용을 하구요, 기존에 양양에 있는 꽃묘에서도 구입을 합니다.

이왕이면 정말 좋은 꽃으로 아름다운 공원을 가꾸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쪽에 낙산어촌계 주변 계단정비는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낙산비치에서 내려오는 쪽이 많이 훼손이 되어 가지고 사고 위험률이 높아 위험스럽습니다.

예 가로등, 투시등 보수는 어디 일정한 곳에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필요할 때 하시겠단 말씀인거 같구요.

예.

단속용 CCTV구입은 먼저번에도 4개인가 예산이 섰었던거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전진1리 쪽에 호객 행위가 많아서, 저희 진단으로는 8개소만 설치를 하면은 가능할꺼 같아서 올해 3개소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 2개소가 서면은 나머지 3개소만 설치를 하면은 어느 정도 카바가 되면서 운영을 하면 될꺼 같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 3개소 예산이 섰었나요? 4개가 아닌가요?

3개소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공원 내 도로 기존지구 확장사업은 내년 해수욕장 개장 전에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시행이 되는 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김우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총 예산은 10억 3,6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5,400만원 감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운영에 3억 4,048만 6천원, 복지회관 시설관리 일반운영비에 2억 6,44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78만 4천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2억 6,07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문화복지회관 운영 협의가 200만원, 재료비는 문화복지회관 화장실과 쓰레기 봉투 구입으로 3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문화복지회관 청소용역과 청사관리 용역에 4,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주차장 건물 철거비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수영장 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염소, 염산, 소금 등이 되겠습니다. 1,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출예식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9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980만원, 일출예식장 청사관리 용역에 2,000만원해서 3,9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 관리 총 예산은 4억 1,81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1억 4,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2억 4,81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선사박물관 운영사업에 박물관 시설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경관리, 잔디 깎기 등 조경 관리가 되겠습니다. 960만 3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박물관 청원경찰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265만 6천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박물관 정수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05만 6천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 및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점검 수수료는 전기, 소방, 방역 등에 대한 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업무추진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선사박물관 화장실 재료 구입비 250만원, 박물관 청사관리 용역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78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 및 박물관 자문위원회 운영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박물관 프로그램 일반운영비, 박물관 상징물 상표 출원, 박물관 방문 기념품 구입,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박물관 홍보물 발송료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현재 박물관 관람객은 69,400여명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10만명 목표로 적극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사유적 박물관 전시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여유물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대여유물 차량 임차료 유물 관리, 일반운영비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대여 유물 보험료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오산리 야외시설 조성사업은 쌍호내 탐방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국비가 여기에 1억 4,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약 3억원 정도 더 지원해 준다는 구두 약속은 있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심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착공은 아마 할 꺼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직원 초과근무수당 1,818만 8천원,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매표 인부임 3명에 대한 5,935만 6천원, 체육시설 관리 인부임은 수영장 안전요원이 되겠습니다. 4,831만 4천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인부임은 박물관 보일러 관리가 되겠습니다. 1,786만 9천원, 박물관 안내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건 박물관 관광 안내원이 되겠습니다. 1,805만원, 그리고 박물관 입장료 징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76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 해서 3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일반사무관리비 3,21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건 일반수용비, 일․숙직비, 급량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1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임차료는 복사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박물관 협회비등이 되겠습니다. 2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일반여비로서 1,0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문화시설관리사업소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4쪽 관련해서 지금 일출예식장 운영이 항간에 청첩장을 받아 보면은 장소에 일출 웨딩홀인데 일출 예식장 이런 식으로 청첩장에도 찍힙니다. 사실상 여기서도 일출 예식장 운영이라고 했는데, 명칭을 좀 바꿔서 일출 웨딩홀로 바꿔서 해 주시는게 좋을꺼 같애요.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명칭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에 나와 있어서.

그럼 조례를 개정을 해서 명칭을 바꾸세요. 웨딩홀로 해 놓고, 좋은 이름을 만들어 놓고 지금 청첩장에도 그런 식으로 써 가지고 온단 말이예요.

조례를 개정해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례 개정을 부탁을 드리고, 정수기 임차료, 복사기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완전히 구입이 된 것이 아니라 어디서 구입을 한 겁니까?

기기를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한 업체에서 토너라든가, 보장수리를 보장을 해 주고, 저희는 용지만 사서 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예산 절약이 되는거 같습니다.

예산 절약이 가능한 겁니까?

예, 정수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일일이 아시다시피 복지회관도 그렇고, 박물관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라서 정수기 관리를 직원들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임차해서 수시로 소독이라든가 청소를 하는 것이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상혁 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이 종합적인 토론을 걸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고,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군민복지 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을 위한 현안사업을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심사 총평을 말씀 드리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내수 경기 등 국내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파급되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 정책과 예산 절감이라는 국가의 재정 운영 방향에 맞춰 예산이 편성 제출되었으며, 특히 4대강 사업비 재원 확보와 교부세법의 개정에 따라 의존 재원 중 교부세가 큰폭으로 감소된 까닭에 전년 대비 18억 6,065만원이 감액된 1,608억 1,9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하여 우리군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분야에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실시되는 동해 동서고속도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우리군의 기업체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환경 여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주여건 환경개선 및 기업체를 적극 유치함으로서 우리군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군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약자 및 다문화가정 등의 소외 계층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편의 시설 및 체육시설 등의 설치에 있어서도 지역에 따른 안배를 하여 우리 군민 모두가 고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군민의 소득증대를 꾀하는데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고 부가가치 농산물의 개발, 내수면 자원 및 해양자원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한 농어업가구의 소득증대는 물론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 소득을 증대 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오색로프웨이 사업 등과 같이 우리군의 시책사업이 보다 철저하고 면밀하게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불지역 골프장 개발사업과 엠토스의 해양 워터파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행정 역량을 강화하여 조속히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업발전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을 증액 편성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지난 제157회 양양군의 임시회에서 의결된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따르면 농업인의 소득 수준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융자금을 지원하는 바,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기금의 조성에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비생산적인 예산과 경상적인 예산의 조정을 검토한 바 자세한 예산의 심의 내용과 예산 항목별 증감, 조정 내역 등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21일 제15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1일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5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