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만수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이정우 시장님과 신웅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8회 대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느 외국에 석학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라 하였고 따라서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마치 주춧돌을 놓지 않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의 산물로써 지방자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통해서만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지방자치라는 나무를 심었다고 할 때 심어진 나무를 어떻게 활착시켜야 할 것인가는 우리가 안고 있는 큰 과제입니다. 한마디로 생산적인 지방자치의 선례를 창조하고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의원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행정을 파악하고 연구하며 각종 의회 관계 규범을 연찬하여 행정의 전문가인 집행부의 공무원들과 행정을 논의하는 수준이 되어야 하고 비판과 견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고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해서는 사무와 권한의 재배분, 세원과 재원의 지방세 이양과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제도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하며, 의회의 권한 강화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비의 지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전국 의장단회의에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건의되어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금번 임시회에서도 이에 따른 관련조례의 개정안이 상정됩니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시․군․구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수가 15인 이상인 의회에만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의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 우리는 양대선거를 치러내야 합니다. 유권자가 자기의 지지자를 채택하여 대표로 선출하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축제의 기쁨에 설레이기보다는 걱정을 앞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벌써 제조업체에서는 생산현장을 떠나는 종업원이 늘어나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각종 물가도 들먹이고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 나라살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거, 시민을 결속시키는 선거풍토의 정착이야 말로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겨야 할 과제이고 1992년도가 우리의 민주발전사에 큰 이정표가 되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되는 92년도 업무계획과 상정되는 안건들이 의원님들의 고견과 원만한 협의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1992년 2월 22일 대천시의회의장 전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