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옥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92년도 시정보고를 숙지하셔서 의정활동의 자료가 되게 하시고 조례안 등을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으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제의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92년도 시정개요에 이어서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중 일반현황과 91년도 성과와 반성부분을 생략하고 92년도 업무계획과 주요개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시정보고]

다음은 보고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일괄질의 후에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입니다. 많은 분량의 92년도 시정계획을 계획해 주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 동대구획정리지구나 아니면 해수욕장 1차 지구에서 사전계획이 미흡하므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주민들의 상당부분이 거기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서를 보면 동대와 오천동의 2차 구획정리 계획과 해수욕장 2차 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 지구에서 각각 그동안에 느꼈던 경험을 살펴본다면 이렇게 해서 시에서 일방적 계획보다는 최소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정도는 있어야 될텐데 그동안에 있었는지와 또 앞으로 계획을 하고 이것을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을 관주도형으로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9페이지를 보면 지하차도 개설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작년도에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2001년도까지는 철로 이설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보류할 것인지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에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좀더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를 보면 공설운동장이 남포면 창동리 일원에 준비되어 있고 기공식을 얼마 앞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 번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그 공설운동장의 주체가 보령군인지 대천시인지 확실히 해 주시고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비 부담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데 그 문제가 지난번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도비부담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용역회사는 언뜻 생각나지는 않습니다만 그 설계용역 회사로부터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그것이 일부 변경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변경되는 것이 사실인지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변경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되는 실․과사업소장께서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인데 오늘 보고해 드린 내용이 너무 구체성이 없다 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건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전체보고를 할 때는 보고서 작성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더 상세한 사항은 각 실과 92업무계획에 다 있습니다. 단, 각 실과의 업무보고를 더 받으실 건가 안 받으실 건가는 회의가 끝난 후에 다시 회의사무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오늘 보고로 갈음되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유인물로 보고를 해 드렸고 진실한 선량으로서의 의회라는 것은 행정전문가로서의 공무원과 상대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당선되실 적에 주민들이 선량으로 선택해 주신 의원님들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옥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대지구에 대해서는 기 확정 측량이 끝난 필지에 대해서는 2월 1일자로 저희가 공고를 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8백여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대지구와 해수욕장에 대해서 공람 내지는 주민의견 수렴을 해야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계획단계에 있어서 계획단계가 입안이 되면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시설 결정을 받기 전에 주민의견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접수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14일간의 공람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그에 대한 공람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기가 미도래라고 하셨는데 1차 지구 지금 저 구획정리와 해수욕장지구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미 위치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구 지정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되면 나중에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주민의 의견을 받기 이전에 상부에 결정을 받는다는 순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상현 지구 지정을 받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토지면적 3분의 2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여기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별도의 회의를 할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더 다루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창동지구의 공설운동장에 대한 주관 부서는 토지위치가 보령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보령군에서 주관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비용의 반을 부담하고 보령군에서 사업추진과 거기에 대한 관리인력 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비부담 문제인데 도비부담 문제도 주관을 보령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령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동장 계획변경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가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확실히 알아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변경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도 관계를 금년도까지 확보된 예산 약 10억원을 가지고 우선 편입토지를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지하차도 개설 관계는 잠정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확보 관계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저희 시에서는 지하차도는 하지 않고 도로만 확장해서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입니다. 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에서 5조에 보면은 여비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어느 선의 기준으로 두느냐, 철도운임이라든지 항공운임, 자동차 등 있는데 또한 숙박비 등 기준선이 있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공무원 여비 조례 기준에 의해서 부시장님 급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때에는 먼저 의제를 말씀하시고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의사일정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입니다. 대천시국가유공자단체엗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하면 비영리 사업단체라 하더라도 의료,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2월에 개정된 세법에서는 국가유공단체 즉,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재일학생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공자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을 통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원 측면에서 과세면제토록 세법이 개정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8개 단체 즉,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을 과세면제토록 하는 조례의 제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께서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대천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입니다. 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내지는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준칙이 시달되어 오늘 상정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거택보호자가 428세대에 957명, 자활보호대상자가 729세대에 3,023명, 의료보호자가 30세대에 1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 자격은 생활보호대상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기타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의료보호자를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의 지급원인 및 지급액은 지난 91년부터 해마다 2천만원씩 적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발생하는 96년부터 지급되도록 되어 있고 1인당 1회 20만원 내지 5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필요한 규칙이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발은 각 동장이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선발된 장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습니다.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입니다. 주요골자 두 번째 항을 보면 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적립금의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기를 91년부터 2천만원씩이라면 그 이자금액이 가히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많이 늘어나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바로 위항을 보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우수한 학생의 선별기준과 최소한 학년전체의 몇 %라든지 하는 기준, 도 한 가지는 그러한 숫자가 많이 나왔을 때 심사기준에 의해서 한다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데 그 기준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뒤따라서 규칙이 시달 됩니다. 그 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이 언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하실 차례인데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께서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천시의회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개정으로 사무기구의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당선 후 최초등록을 간사에게 하던 것을 사무과에 하도록 되며 제3조, 46조, 78조의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제정 후 시행되면서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어 의회 부분이 개정되면 관련되는 조례 규칙 등도 계속하여 개정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8회 대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