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사회복지과장 이기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국진 시민보건 위원회위 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계장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각 계장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를 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께서 지난 번에 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린 바 있어서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각 계단위의 업무를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정·현원은 국장을 포함해서 정원 총 23명으로 현재 인원은 21명입니다. 7급 및 8급, 9급 직원이 하나씩 각각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조직 및 기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계는 지난 8월 1일자로 사회계와 보험연금계가 통합된 계로서 취로사업관리라든지 종합사회관 지원업무라든지 장애인수용시설 지원, 일반장애인 복지업무, 직업안정업무, 의료보호자 관리, 자원봉사자 관리업무 그리고 시민생활국 7개 과의 각종 자료수합업무 등 타계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계는 5월 13일자로 가정복지과의 노인분야 업무를 이관받아서 신설된 계로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감독, 경로당건립 및 보수, 노인여가시설 지원, 노령수당과 교통수당지급 등 노인복지행정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15일자로 신설된 여성회관건립추진반은 앞으로 송파동 113번지 일원에 건립할 예정인 송파여성회관건립 업무를 주관해서 수행할 계조직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682세대 1,094명으로 거택보호자 302세대 338명, 자활보호자 380세대 756명이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총 4개단체가 있고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및 무공수훈자회 총 1,786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은 총 3,208명이 등록돼 있고 이중에 지체장애인 1,967명, 시각장애인 213명,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217명, 그리고 정신지체장애인이 811명이 계십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9개소와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가 있고 이중에 비인가시설 12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는 무료급식소가 한 군데있고 사회복지법인 9개소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서울중앙병원을 비롯해서 총 51개 노조에 8,332명이 노조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이웃돕기기금은 총 1억 3,467만 1,000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기예금은 1억 3,466만 8,000원, 일반예금 3,000원이 예금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이웃돕기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지정병원은 1차, 2차, 3차 진료기관을 합해서 민간 병·의원이 524개소, 공공 1개소 등 총 525개소를 지정하고 있고 의료보호대상자는 총 1,454세대에 2,485명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으며 이중 1종대상자 1,077세대에 1,709명, 2종이 337세대에 776명입니다. 끝으로 노인복지시설현황은 마천동 청암재단에서 운영하는 양로원 및 요양소 2개소,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또 송파노인회 지회의 노인회관 1개 소, 송파복지관 및 인성복지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2개소, 그리고 구립경로당 36개소, 시립양로원 64개소 등 총 106개소를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안정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비지원은 생활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서 보호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택보호자 생계비는 1인당 2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주·부식비가 약 5만 5,096원, 피복비 4,149원, 연료비가 1만 3,268원을 합산한 월 기본급 최저등급 7만 2,514원에서 최고등급 8만 696원 개인별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고 연간 월동대책비 7만 2,300원 합해서 일인당 약 월 10만 7,000원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설날과 추석명절에는 가구당 약 3만 5,100원의 특별위로비를 국비로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 총 지원실적은 3억 6,247만 4,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는 긴급구호양곡 7.4t 상당액 1,054만 4,000만원을 지원하므로써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3억 7,301만 8,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장학금은 분기별수업료로 중학생 10만 5,300원, 실업계고등학교와 인문고교 학생중에 성적상위 30% 범위 내에서 19만 9,8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164명에 7,736만 7,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먼저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 및 일반 저소득층에 대해서 금년 목표 7만명중 현재 6만 4,881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1일 남녀균등하게 1만 7,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원녹지청소라든지 뒷골목청소 등 환경정비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금년에 책정한 11억 9,000만원의 예산이 모두 저소득층들한테 남은 기간 안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지원은 1종과 2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1종은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월남귀순자, 인간문화재 및 의사상자에 대해서 입원 및 외래를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2종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입원시 20%, 외래는 진료시마다 1,500원씩 본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만 3,590명에 7억 7,233만 8,000원을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지원을 한 바 있고 금년까지는 연간 240일을 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향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내년부터 270일까지 30일간의 혜택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음을 위원님들게 보고드립니다. 다음 우리 구 특수사업인 송파한가족돕기 추진사업은 94년부터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가정 504가구를 선정해서 종교단체, 직능단체, 일반주민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직접 지원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453명을 선정해서 매월 본인통장에 온라인으로 후원을 하고 있고 96년에 2억 3,407만 2,000원을 총액후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결연된 가정이 51가구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모두 빠른 시일안에 결연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컴퓨터교실은 저소득층가정의 주부와 자녀 또, 장애인과 그 자녀들이 기능을 익혀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 구민회관 1층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급반, 중급반, 학생반 등 총 24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개 단체에 대해서 매월 각 50만원씩 총 24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저희 관 내 지하철역 주변이라든지, 가락시장 또는 공원주변에서 발견되는 부랑인이나 행려환자는 1년에 총 96명을 선도를 해서 이중 18세 미만 아동은 아동상담소에, 또 18세 이상 남자는 갱생원, 또 여자들은 부녀보호소 등 이런 수용시설에 78명을 인계를 했고 연고자를 찾아가지고 18명을 또 인계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 오갈데 없는 분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서 선도단속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직업안정 및 노정업무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개 노동조합에 대해서 노사분규를 사전에 에방하고 체불임금을 일소하며 건전노조가 육성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5월 노사정간담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2회에 걸쳐서 모든 노조에 대해서 운영지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생활보호대상자중 저소득층자 및 비진학청소년에 대해서 자동차정비, 컴퓨터, 미용, 항공기능, 통신기술 등을 훈련하도록 해서 취업기회를 도모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구 관내에 소재한 한신항공학원 등 총 33개 저희구 또는 다른 훈련기관에 국비 8,750만원 정도 들여서 총 205명에게 훈련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관리는 개인 직업소개소 6개와 법인체 직업소개소 16개소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서울시에서 당초에 허가한 4개소는 시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있고 91년도 이후에 저희 구에서 허가한 18개소에 대해서는 구에서 분기별로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4건, 경고 5건을 조치했고 무허가업소 두 군데에 대해서 폐업조치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구립시설이 잠실, 가락, 마천, 풍납, 삼전, 인성 등 6개소, 사립시설이 송파, 하트하트, 화광 등 3개소 해서 총 9개가 운영되고 있고 화광복지관을 제외한 8개 복지관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구비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인구 10만명당 1개소를 기준으로해서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기존 7개 복지관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건립한 인성종합사회복지관은 전액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지원내용은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등 제반운영비를 합해서 6억 3,564만 8,000원, 또 복지관 내에 있는 재가복지센터운영비로 2억 8,746만 5,000원, 또 시설보수, 장비구입비 등 1억 8,656만 1,000원으로 총 11억 967만 4,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국비가 36.7% 시비가 36.7%, 저희 구비가 약 26.6%의 비율로 지원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은 시설별로 인근지역주민의 욕구를 고려해서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되 저희 구에서도 주민을 위한 서비스기관이 되도록 적극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재활지원 및 이용시설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이복지관 건립은 방이2동사무소 옆 구유지 100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신 약 5,200만원의 설계비 예산으로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저희 건축과주관으로 현상설계공모를 거쳐서 포스코종합감리건축사사무소의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을 해서 97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칠 예정입니다. 약 11억 5,800만원의 공사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97년도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이것을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 동안 기회가 없어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건축과에서 현상공모를 해서 몇 군데 업체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저희 건축과에 있는 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략적인 기본계획 아웃라인만 나와있고 층별로 뭐뭐 배치한다는 정도만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건축과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 목표는 내년 2월 정도까지 잘 설계를 해서 나오면 3월중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정된 업체가 일본에 가서, 물론 일본에 가니까 장애인목욕탕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국내에 없기 때문에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법 다른 업체보다 제일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저희 관내에 3,000명의 장애인을 위해서 남·녀 전용목욕탕 또, 중증장애인 전용목욕탕, 정보센타, 장애인을 위한 치과, 물리치료실, 이들을 위한 컴퓨터교실 등 각종 장애인복지시설을 갖추고 이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목욕과 치료를 받고 또, 생활정보라든지 각종 취업정보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애인수용시설은 충현복지원, 신아재활원, 임마누엘재활원 등 3개 시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약 384명의 장애인을 위한 생계보호비, 시설관리비 등 총 16억 5,301만 6,000원의 예산을 전액 구비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문정동에 있는 충현복지관은 내년 초에 노원구 상계동으로 새로 건물을 지어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전동에 소재한 장애인 이용시설인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도 점자번역사업, 재활사업교육 등 제반운영을 위해서 전액 국비와 시비로 총 3억 6,972만 7,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사업은 주위의 도움없이 나들이를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청와대 앞· 63빌딩 전망대·한강유람선승선 등 이런 바깥 세상을 구경하도록 함으로써, 삶의 의욕과 재활의지를 북돋아 드리는데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펴기 위해서 추진하는 특수사업의 하나로써 금년에 12명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총 30회에 걸쳐서 60여명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는 물론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라든지 공무원, 간호사들도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운전 연습장은 94년 8월 탄천 빗물펌프장에 개설해서 연습용 차량 3대와 코스 1조, 주행연습장 2개조에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강사 2명과 모범택시 운전기사, 자원봉사자 약 50명이 윤번제로 연습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매 기당 30명 정원으로 1일 한 시간 이상 시켜서 10일간 교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990명이 신청을 해서 586명이 연습을 마쳤고, 이 중에 290명은 면허취득을 했습니다. 또 연습 포기자를 제외한 순수 대기인원은 현재 47명이 있습니다. 송파구 이외의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도 교습을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 구 특수사업임을 감안해서 송파 장애인이 우선 연습토록 조치를 하고 있고 사업비는 강사료에 대해서 시간당 1만원을 드리고 있고, 자원봉사 수당도 1일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또 차량유지비 등을 합해서 4,145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97년 1월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운전면허 기능 시험제도가 현재 제도에서 도로축소형 연결식 코스로 전면 변경이 됨에 따라 장애인 운전연습장도 이 연습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보강공사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약 7,370만원의 보강 공사비를 계상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날 위안 행사는 지난 4월 23일 300명의 장애인을 가야부페로 초청을 해서 모범장애인 표창과 식사 등 위안 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장애인한가족한마당 행사는 지난 10월 8일 올림픽공원 지구촌 잔디광장에서 장애인 및 가족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장애인 표창 또, 노래자랑, 경품 추첨, 연예인 초청 위문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 바 있습니다. 예산은 무대 설치비와 음향 등 350만원, 또 경품 구입비로 140만원, 또 김화정, 박일준 등 초청 가수 4명과 찬조출연한 장애인 악단, 실버악단, 합창단 이들에 대한 수고비로 370만원, 또 장애인들에 대한 간식비 또 행사용품비 440만원 등 총 1,3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장애인 행사를 사실상 매년 거듭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주인공 입장에서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뜻있는 행사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송파구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자원봉사센타는 송파구에서 자원봉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봉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들을 모집하고 교육하고 육성 배치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지난 7월 4일 여러 의원님들과 자원봉사자,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창단을 한 바가 있고 구민회관 2층에 사무실을 개설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사회진흥과에 사회단체로 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조직은 현재 회장 1명과 사무국 직원 4명, 또 자원봉사 분야 관계 인사들 10명으로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각종 단체 회원, 또 기업체직원, 공무원과 학생 등 현재 자원봉사자는 5,172명이 등록을 해서 연인원 1만 5,326명이 각종 노력봉사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봉사활동으로는 경기도 연천 파주지역에 지난번 수해침수때 침수가옥청소, 또 구호품 지급 등 수해복구 지원활동과 보도의 껌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껌떼기 작업이라든지, 잡초 제거작업, 낙엽쓸기, 가로수 물주기, 또 독거노인 반찬서비스, 장애인 세상보여주기에 함께 참여, 또 이런 크고 작은 활동에 폭넓게 참여를 하고 있고, 이들에게는 기본 소양교육과 분야별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이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편성을 하고, 순수한 봉사자로 육성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열심히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 말부터 약 2년간에 걸쳐서 건립한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이 지난 11월 21일 개관할 수 있도록 그동안 예산 반영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을 해서 개관행사를 빛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은 삼전동 172-2호 약 532평 대지의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482평 규모로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총 64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건립을 한 바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약 200석 규모의 대강당 또 거동 불편 노인을 위한 기계 목욕실, 물리치료실, 취미교실, 치매노인 그룹홈 또 탁노소, 단기 보호소 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지관이 앞으로 약 2만 7,000여명의 송파 노인들을 위한 훌륭한 복지시설로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마천 1동 소재 웃마을 경로당을 지상 2층 약 25평 규모로 지난 6월에 신축을 한 바가 있고, 석촌동 소재 돌마리경로당을 지난 6월 지상 2층 약 22평 규모로 증축을 했습니다. 또한 송파 2동 소재 송파구노인회 지회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4,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옥상 및 지하 방수공사와 내부균열 보수공사 등 보수를 마친 바 있고, 또 구립경로당 21개소에 대해서도 5,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된 보일러 교체, 도시가스 시공, 건물보수, 방수공사 등 여러가지 보수공사를 시행해서 노인들이 보다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노인생활 보호지원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은 만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인 거택·자활 및 시설 보호자에게 월 3만원씩을, 또 만80세 이상 거택 및 시설 보호자에게는 5만원씩, 총 4,135명을 대상으로 1억 4,871만원을 국비 70%, 시비 21%, 구비 9%로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한 바 있고 노인 교통 수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월 4,800원 기준으로 해서 분기별로 1만 4,400원씩 총 13억 9,499만원을 시비 50%, 구비 50%를 책정해서 무통장 입금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원 지원사업은 마천 2동 소재 마천내과질환 요양센타 수용노인 80명과 청암요양원 수용노인 50명, 총 130명의 노인들을 위해서 생계비는 국비와 시비 각 50%씩,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 각 47.5%씩,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모두 5억 4,107만 7,000원을 지원을 해서 이들을 따뜻이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노인건강 및 재가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건강 진단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중 희망노인에 대해서 지정 병원인 잠실병원에서 연 1회 검진하도록 하였고, 경로식당은 송파종합사회복지관과 인성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약 60명씩 총 120명의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천주간노인보호의 집은 마천2동 청암양로원에서 가족의 보살핌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1일에서 길게는 2주까지 돌봐드리는 탁노소입니다. 현재 1일 평균 8명의 노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운영비 등 제반 소요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4월부터 서울시 기획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정도우미 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와상노인에 대해서 여성도우미들이 매일 각 가정을 방문을 해서 목욕이라든지, 세탁이라든지, 식사 수발, 바깥나들이, 함께 장보기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수발을 들어 드리고 있고 현재 29명이 87명의 노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우미는 풍납2동사무소 등 5개 동사무소에 5개 팀별로 지역을 맡아서 매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서울시에서 활동비를 월 평균 60만원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 유료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들 수혜를 희망하는 노인들은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발굴해서 지원을 확대 서비스 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열 번째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봉사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교통 할아버지봉사대는 횡단보도, 건널목, 등·하교길 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또한 골목할아버지는 뒷골목, 공원주변, 취약지구 등을 순찰을 하면서 청소년 선도, 학교주변 유해환경 지도, 뒷골목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한문 교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노인회지회 주간으로 연 4회 3개월씩 기초 한문을 가르치고 있고 솜씨할머니는 장담그기, 김장을 맛있게 담는 것, 전통음식을 전수한다든지, 이불을 꿰매는 방법을 젊은 여자들한테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방법 등 우리의 전통생활 솜씨를 여성들에게 전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주 2회씩 봉사활동을 하는 이들 노인분들께 하루에 5,000원씩 활동비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금년에 모두 214명에게 5,556만원을 지원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구립 36개소, 사립 64개소 등 총 100개소 시설에 대해서 이용하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매월 15만원씩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원을 해서 각종 공공요금 납부, 청소도구 구입 등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인정 살림운영에 보태 쓸 수 있도 록 필요경비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월동기에는 아파트단지 중앙난방 경로당을 제외하고 그런 51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연간 약 150일분, 하루에 6,000원 상당으로 해서 총 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난방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국비지원이 각 구 공통으로 연간 약 7만원 정도 밖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송파구에서는 노인들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나머지 82만원에 대해서는 송파구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교실은 잠실 천주교교회 등,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5개소가 있으며 잠실 천주교회 정하상 바오로노인교실, 마천동 천주교회 천주교 다산노인교실, 그리고 잠실중앙교회의 장미노인교실 등 지원을 희망하는 3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15만원씩 총 180만원을 지원을 해서 이들이 건전한 노인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 2동에 소재한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에 대해서는 월 운영비는 20만원, 또 사무직원 인건비 월 75만 8,000원, 그리고 시설관리비 월 37만 5,000원등 총 1,599만 6,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열 한 번째,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한 경로당위문 및 경로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은 명절을 기해서 위문을 실시하였고 등록된 경로당 100개소와 미등록 경로당인 마천2동 소재 남천경로당, 가락1동 소재 경로당, 그리고 노인회지회 등 103개소의 이용 노인들이 드실 수 있도록 492만원을 들여서 정종 및 과일을 구입해서 방문, 전달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버이 날 및 경로주간을 맞아서 지난 5월 1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각 동에서 추천받은 효행자, 장한 어머니 등, 24명에 대해서 이들과 노인분들을 모시고 시상 및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경로주간 중 동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한 경로행사는 지난해까지 전 동에 일률적으로 지원함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지적 해 주신 불합리한 점을 보다 개선을 해서 금년에는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거여지역이라든지, 마천동 지역, 또 풍납동 지역 이런데에 대해서는 150만원씩, 또 120만원씩, 나머지 17개동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행사비를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행사를 갖도록 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25페이지, 송파 여성회관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 여성회관은 송파1동 113번지, 또 113-2호, 3호의 부지에 있는 송파1동 사무소와 파출소, 우체국 그리고 그 뒤편에 있는 나대지 약 824평과 그 옆에 인접한 송파근린공원 약 2,006평을 활용해서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약 4,182평 규모의 여성회관 건립과 지하 2층, 약 320대 수용규모의 공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대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5년 10월 30일 송파구 기획예산과에서 복합용도 활용건물 신축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금년 예산에 설계비 6억 3,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그동안 설계 등 준비업무를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도록 최근 결정된 바가 있어서 오는 12월 10일까지 건축설계안을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 약 47개 설계사무소에서 응모를 하겠다고 신청한 바가 있고 작품이 마감이 되면 12월 19일쯤 해서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선이 되면 이 분에게는 실시설계용역 건을 부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업은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마친 다음에 시공업체 선정 등 제반절차를 밟아서 내년초에 착공을 해서 99년까지 약 3년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또 총 사업비는 여성회관 및 공원 주차장건립을 포함을 해서 약 232억 2,8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약 28억원의 예산을 상정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시설은 동사무소, 파출소, 은행, 우체국, 약국, 사우나, 미용클럽, 대형서점, 도서관, 탁아소, 혼수용품 전문백화점, 청소년 상담실, 여성교양교실, 웨딩홀 등 이런 공공 시설과 여성 위주의 전용 회관으로 각 층에 시설을 배치할 설계안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설계는 우선 작품심사가 12월 중에 이루어진 다음에 확정이 되면 그 무렵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원활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세 분씩 자료요구 및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분 위원께서 자료 요구와 동시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보고를 들었다시피 사회복지과는 업무량이 너무 많은 반면 업무보고서는 저희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를 했는데 너무 불성실하게 제출해 주었습니다. 여기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생업자금 융자지원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했더니 가구 5가구, 금액 5,000만원. 이것은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명, 주소, 그 사람의 어떠한 재산실태, 최초융자 지원된 년, 월, 일 이 정도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부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하기 전에 추가자료요구를 전반적으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추가자료요구를 먼저 받으시고 일단 과장이나 계장님들은 계시고 자료준비하는데 과장하고 계장이 가서 안해도 될 것입니다. 해당 주임이나 담당들이 가서 빠른 시간내에 요구한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질의를 하고 오후시간에 될 수 있는 한 빨리 자료를 받아 보고 또 추가질의하는 방법으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김성규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였기 때문에 먼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는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 분씩 끊어서 하자는 이야기는 자료요구 및 질의사항을 동시에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전반적인 자료요구를 위원님께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위원씩 끊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무 위원님!

안창무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취로사업자명단원본, 송파한가족돕기 사업자명단원본, 종합사회복지관 등 8개 법인의 95년도 결산보고서, 세번째, 삼전동노인복지회관 위탁업체심사자료원본, 네번째, 송파구자원봉사센타 운영일지와 예산집행품의서원본, 다섯번째, 마천내과질환노인요양센타 청암요양원주체법인에 대한 95년도 사업결산보고서, 여섯번째, 각 동별 경로사업비 사용내역서 및 행사계획서원본.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첫번째, 컴퓨터교실 강사료영수증을 제출해 주세요. 1억 2,257만원을 썼는데요, 이것 영수증하고요. 두번째는 유료직업소개소 현황과 지도단속내용, 세번째는 화광복지관 허가신청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네번째는 가정도우미 29명 명단과 지원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위원입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 현황과 종합사회복지시설 현황, 아울러 현재 건립중이거나 추진중에 있는 시설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복지증진사업 96년도 총 예산을 제출해 주시고 사업지원내역, 예산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레이저프린터기 250만원씩 3대 구입명세서와 충전식프린터기 50만원짜리 4대, 잉크젯프린터 120만원짜리 1대 그 금액내역과 영수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세번째, 저소득시민지원비가 보상금 해서 약 4,000만원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어버이날행사 중 각 동 경로잔치에 대하여 각 동별 경로잔치 대상 노인분들의 동별 숫자만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홀로사는 노인들 의료보호대상자의 병원진료비, 보험수가대신 내주는 영세민의료진료비 지급대장과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월 6,000만원씩해 가지고 2개월, 1억 2,000만원 96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용내역하고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천마복지관 운영비 6,000만원 그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아까 보고에도 말했습니다마는 구립노인정 보수비 4,000만원에 대한 보수비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지원현황을 보면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장비구입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무슨 장비를 구입했는지 계획서하고 장부를 제출해 주시고 95년도, 96년도 생업자금융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지원내역 중 위탁학원에 지원된 금액 일체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을 보면 연인원 7만명에 일당 1만 7,000원씩 1억 1,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각 동별 취로사업자 명단과 전화번호, 지급대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우선 위원님 세 분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료는 따로 준비하시고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입니다. 첫번째, 송파구자원봉사센타 운영현황과 향후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고 두번째로 동별 경로행사시 주민들로부터 현금갹출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이번 현장방문 때도 과장님하고 대동해서 같이 가 봤지만 화광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화광복지관은 처음 신청서부터 본래 사업목적을 변칙 위장신청을 하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교사업에만 전념하고 있는 화광복지관은 사회정의를 져버린 처사이고 복지관의 목적대로 운영하지 않아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현재까지 문제점은 어떤 것이며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우리 송파구여성회관건립이 현실적으로 보아서 본 위원도 여성회관건립이 필요하다고는 보나 우리 구 실정으로 보아 아직도 이것이 다른 것보다는 불요불급하게 그렇게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30억원씩이나 들여가면서 현재 꼭 우리구에 여성회관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업자금융자지원서 내역에 보면 총 5가구에 5명밖에 없는데 이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5가구뿐이란 말인지, 아니면 기준미달인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5사람밖에 못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송파구 70만에서 5사람 정도 생업자금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부가해 가지고 생보자도 신청자가 구청에서 49가구가 책정되지 않았는데 원래 이 49가구는 기준미달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잘못올린 것인가? 신청자가 책정되지 않은 49가구는 어떤 이유에서 책정하지 못했으며 그 49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하였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료직업소개소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정당한 소개업 외에 남녀관계를 소개한다든가 이렇게 변칙영업을 하는 곳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 22개업소 중 시정지시 4건, 경고 5건, 무허가소개소 2건을 취소하였다고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고 경고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명우 위원입니다. 오금동에 곰두리체육관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우리 현장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곰두리체육관은 연건평 2,229평으로 되어있는 지하 2층 지상 3층의 장애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하나로 아마 국비, 시비해서 62억여원을 들여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저한테까지 그런 원성이 들려서 우리 시민보건 위원 전체가 현장견학을 해서 자료도 받고 브리핑도 받았습니다마는 실제 가보니까 말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지. 장애인은 한 서너명 눈에 띨 정도이고 거의가 다 일반인들로 다 돼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정도로… 이를 테면 태권도부터 글짓기, 유치원, 유아원 해서 없는 것이 없이 다 있습니다.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유아교육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교육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장도 일부러 이것 때문에 제가 방문을 해서 만나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교육청에서 그런 인가가 나간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자기가 확인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 프로그램을 볼 것 같으면 장애인 사회문화교실 9개, 장애인 재활체육교실이 2개, 체육프로그램이 2개, 영세장애인 특별프로그램 현장적응 야외특별행사 해서 이렇게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은 1～2명이고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1～2명, 약간의 몇 명 갖다놓고 대외적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를 낭비해서 지원하는 그런 건물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돼서 어떤 특정인에게 계약을 해서 누구한테 어떤 계약이 돼 가지고 그런 운영을 맡겼는지 그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폭리를 한다고 이럴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도물 같은 것도 아마 100% 다 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금혜택 또한 물론이겠지만 여러 가지가 제가 보기에 실제 송파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천장에 모집하는 것을 써붙여놨다가 떼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런 자체가 벌써 영리만 목적으로 돼 있는 것이지. 장애인을 위한다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유아원, 스포츠단, 수영단 모집안내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제가 하나 있는 것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들어가니까 유니폼하고 아주 요새 얘기로 부유층 가정 애들정도로만 모집해서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송파구 장애인협회라는게 있지요? 사회복지과에서 실제 그 협회에 우리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는지 이것하고 지난 번에 사회복지장애인협회 회장이 얼마전에 바뀌었습니다. 물론 누구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바뀐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8년인가 9년인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회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형사적인 문제, 남의 인격을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횡령을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형사적인 문제까지도 이루어질뻔한 사실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 문제까지 생겨서 불행한 사실이 생겼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게 30가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니까 착실하게 메모하시고 연구검토해서 확인한 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업무보고하기 전에 직원소개를 했어요. 여성회관건립 추진반장을 소개했죠? 여성회관건립 예산이 지금 97년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여기 지금 제가 가져 왔습니다. 97년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며칠 후에 우리 의회 상임 위원회별로 예산심사를 해야되고 또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어야만 어떠한 사업이 추진도 되고 뭐가 이루어지는건데 미리 계획세우고 반편성하고 인력보강하고 지금 다 해놨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이게 100% 삭감되고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미리 구성된 반장, 또 반원들, 또 미리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현상공모하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거기 들어간 비용, 여하튼 100% 삭감되어서 통과안된다고 그러면 그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소모된 비용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3명씩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듣고 나서 하기로 했는데 전체적인 위원들이 저만 안하고 했는데 그러면 다 하고서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윤경노 위원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는 업무량이 방대하고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 서두에 세 분 위원님씩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양해해 주시고 지금까지 안창무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이명우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해서 네 분의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지금 김상진 위원하고 저만 안했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질의를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성규 위원님의 질의가 너무 많아서 하나만 추가해서 한 것 뿐이고, 아직은 세 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에 지금 다 합시다.

그렇게 하시면 감사가 안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시고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원봉사 확보 목표가 10만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 구청장이 또는, 구청 집행부에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은 전문직입니다. 따라서 정치성향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결산보고서에 목표 10만명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하지 않는 내용은 앞으로는 넣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황을 말씀 들을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하고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실적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참여활동 실적은 총 5,000여명중 1만 5,326명이 연인원이 7월달 이후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분야별로 보면 주부와 일반인이 1,307명, 또 각종 단체가 19개 단체의 652명, 송파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 종사원들 11개 기업체 1,359명, 학생 주로 여름방학때, 겨울방학때는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해서 일을 합니다. 학생이 1만 1,899명에서 이런 참여활동을 현재까지 보였고, 이것을 내용별로 분류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노력 봉사가 1,844건, 지역사회 일반봉사가 1만 933건, 또 이들이 학습교양 지도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14명, 또 여러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기능봉사가 110명, 또 여러가지 청소년문제 상담이라든지 노인문제 상담이라든지 이런 상담 봉사 활동이 49건, 또 이 중에는 의료기술이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료봉사서비스가 35건, 또 일반 복지관이나 이런 장애인 수용시설 이런데 가서 업무지원을 봉사해서 하는 것이 2,217건, 또 각종 문화행사나 이런 행사에 참여한 것이 103건 또 전문직으로 자기 지식을 갖고 번역을 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전문봉사가 19건이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등록만 하여서 무조건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약 2,652명에 대해서 그동안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을 기본교육과 소양교육을 받게끔 연락을 합니다. 자원봉사자로서 등록은 했지만 그날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참여를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5,000여명 등록자 중에서 약 반인 2,600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8월에 경기도 연천·파주지역에 수해지역 복구지원 봉사를 86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86명이 여기서 구청 버스를 내줘가지고 가서 침수가옥에 청소를 해 주고, 생필품 배급을 해주고, 또 노약자들을 보호해 주고 식수도 전달을 해주고 거기서 혼잡스러우니까 교통안내도 해주고 해서 그 때 활동을 했고, 지난 8월 9일은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앞 광장에서 학생 자원봉사자 여름방학동안에 연 1,200명이 참석을 해서 보도에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껌들을 전부 떼었습니다. 또 가로수 주변에 잡초를 제거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6일때는 잠실운동장 앞 여중고 광장에서 학생들 60명이 참석을 해서 여기서도 보도에 껌도 떼고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구청 민원실, 또 현관에서 학생과 일반인 주부들 약 10명이 민원봉사안내를 했습니다. 찾아오는 노약자들에 대해서 보건소 같은데 주사도 맞고 약도 타러오는 노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애를 업고 오는 아줌마들도 있고 할머니들도 있고 한데 이런 분들을 부축을 해서 그 방으로 안내를 하고 또 돌아갈 때는 대부분 여자들이고 할머니들이 있어서 차를 못갖고 오기 때문에 택시를 타는데까지 바래다 주기도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8월달에 수해복구 지원을 갔다고 하셨지요? 86명 중에 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의 다 학생입니까?

86명인데 거의 다 학생입니다.

학생입니까? 그러면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저는 못가보고 직원들이 가 봤습니다.

그러면 현장 사진같은 것이 있습니까?

사진은 있습니다.

나중에 제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먼저 안 위원님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는 안 위원님 소관사항을 전부 답변을 하고…

보충질의니까 말씀하십시오.

금년도 자원봉사 예산이 총 1억 3,390만원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또 일반운영비가 960만원 보상금이 2,520만원, 자산취득비가 410만원, 또 민간에 대한 위탁금, 자원봉사 센타를 위탁해 줬습니다. 그것이 9,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 3/4분기까지 집행한 내역이 6,845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현재 6,544만 5,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연초에 기획을 세워둔 사항이라서 일부만 남았습니다마는 4/4분기 집행이 아직 정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4/4분기 집행금액하고 절감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남은 것이 있습니다.

12월달 한달 남았는데…

3/4분기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7월 1일 창단했지요? 7～9월, 3개월 사이에 당초 6,844만 5,000원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자원봉사센타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7월 4일 창단을 했습니다마는 그 전부터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무국 요원들이 미리 채용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준비작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인건비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각종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여러가지 한다든지 해서 실제로는…

소급해서 집행이 된 것입니까?

소급이 아니고, 그 당시부터 준비과정에…

7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소급적용한 것입니까?

소급이라기 보다는 가령 금년에 3월에 사무국 직원이 발령을 받았다면, 3월부터 일을 시작해 온 것입니다. 그 때부터 봉급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소급적용을 한 것입니다.

지금 답변 해 주신 추진실적에서 8월달에 수해복구지원도 학생이고, 또 올림픽공원 껌떼기도 학생이고, 또 잠실역 그것도 학생이고 그러면, 신청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해 주신 96년 예산이 총 1억 3,900만원입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이 올라온 것이 2억 4,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배가 되는데 97년도에 이 정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금년에 돈을 이 정도 썼는데 내년에는 두배 정도 돈을 쓰겠다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물론 학생들한테 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는 글자 그대로 순수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를 운영하는데 각종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하고 조끼를 입기는 하는데 조끼같은… 내년에는 나름대로 사업을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예산심의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도 해야 되겠고, 또 자원봉사에 현재 조끼같은 것만 입혔는데 앞으로는 겨울에는 어디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두툼한 파카 같은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이 사람들 간식비도…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여기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이 총 2,226명이 연간 1만 1,800명 정도 봉사를 했습니다. 여기 등록된 학생들은 다 중·고등 학생들과 대학생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원봉사 확인증을 가지고 가면 내신성적 학점에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줄을 서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어떤 소요예산이 별도로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50%씩 증액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구상을 해서 하셨다는데 이렇게 금년에도 지금 4/4분기 남는 결산을 안받았으니까 없지만 1억 390만원을 거기다 소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껌떼기, 이런 학생들 중·고등 학생들은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회장, 총 단장은 구청장, 그 다음에 회장님, 또 사무직 4명 운영 위원 10명, 이런 무슨 방대한 조직구성을 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예산을 금년엔 1억 3,390만원, 내년에는 2억 4,600만원, 또 다음에는 약 3억 이렇게 엄청난 반대급부를 만들어 가지고 허무맹랑하게 10만명씩 목표를 잡아서 등록만 5,100 얼마 등록 해 가지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생만이 자원봉사로 등록을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학생들은 학교에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디가서 봉사활동을 해오고 도장을 찍어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이나 이런 학교에서 이것을 학생들이 어디가서 일을 하고 그 노력봉사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전혀 마련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디가서 시간을 맞춰가지고 와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학교는 너희들이 동에 가든지 구청에 가든지 어딜 가서 좌우간 일하고 도장찍어 와라 이것만 요구를 하고 있지. 어디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는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행정관서, 저희 구청, 여러 가지 복지관, 장애인수용시설 이런데 많은 학생들이 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도 있고 고등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학생들이 무조건 점수를 위해서 왔다 하더라도 이 학생들이 뭔가 실질적으로 점수 이상의 일을 하고 어떤 보람도 느끼고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 올바른 사회활동을 하면서 참 봉사가 뭐다하는 것을 저희가 심어주고 싶은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학생대로 참여하면 몇시간 했다고 저희가 수첩과 확인증에 도장을 찍어주면 학생은 물론 점수를 받았으니까 만족을 하겠지마는 학생들이 앞으로 커서 뭔가 선진국으로 계속 앞서 나가는데 자원봉사가 뭐다, 남을 위해서 돕는 게 뭔가하는 마음가짐을 저희가 심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등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을 통솔을 하면서 작업을 시켜보니까 잘 안되요.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어요.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여기에 참여실적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료봉사 35명, 자원봉사 19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주요실적을 보면 금년에 약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사업을 했다고 실적보고를 했는데 그 중에서 참여자 대다수 약 90%가 학생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자가 학생인데 이런 방대한 기구와 방대한 예산을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서 구태여 운영할 이유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 이거지. 제가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교육시키는 게 나쁘다고 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답변이 길어요. 간략간략하게 핵심만 해 주세요.

자원봉사자 대부분이 주부층들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강사가 지금 있어가지고 어떤 주지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일단 필요성을 묻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타를… 따라서 대답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

한 분씩 질의해 주세요. 이게 감사장에서 자칫 잘못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효율적인 감사가 안됩니다. 한 분씩만 해 주세요.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 방대한 예산으로 해서 10만명,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는 물론 자원봉사로 등록을 했는데 막상 나와서 무슨 봉사활동을 해라 하면 집에 아기가 아프다느니 시간이 없느니 해서 안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을 자꾸 정예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계속 시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원봉사운영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 두 명이 학교와 연락만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 중심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인 봉사활동을 육성을 해서 이들이 봉사활동하는데 기틀을 저희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만하게 물론 운영을 안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금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교육을 시킨다든지 봉사활동한다든지…

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송파구 자원봉사센타는 송파구청 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예의주시하는 사업입니다. 7월 4일자로 이게 시행이 되면서 작년에 우리 시민 위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컨대 자원봉사센타를 구상을 해놓고 종이 한 쪽없이 사업예산을 달라고 내놓은 곳이 송파구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의 예산을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 더 잘 알겠지만 그때 가서 우리 위원들이 더 심도있게 감사를 하겠지만 이런 행태로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한다면 앞으로 이게 우리 위원들은 협조를 못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계획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각 동별로 새마을부녀회가 있죠? 거기도 순수봉사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해서 부녀회 자녀들의 학비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마을문고라고 또 있는데요. 각 동마다 마을문고 자녀도 학비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순수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별 게이트볼 회원도 있습니다. 그 회 원이 한 동에 100여명씩 될 것입니다. 그러면 28개 동에 100명씩이면 2,800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생활국 산하에 위원회 위원들이 약 230명이 됩니다. 정식으로 5만원씩 위원회 수당을 받는 위원만 해서 230명이 됩니다. 거기에 주로 보면 녹색구민송파 위원회도 있고 주부환경봉사단도 있고 우리 시민생활국 산하에 거의 이분들은 순수봉사단체라고 생각하시죠. 위원회 위원만도 230명이 있습니다. 이런 얼마든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기 십년, 몇 년전부터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각 동이나 구청에서 구성되어 있는 단체의 회원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몇 천명, 다 따져보면 몇 만명 될텐데 그런 인력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런 인력, 무슨 단장, 회장, 자문 위원, 사무직 해가지고 방대한 기구를 만들고 이런 엄청난 97년도 예산이 2억 4,600만원입니까? 이래 가지고 이것을 꼭 운영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 사회복지과장님의 정확한 소신을 좀 답변해 주시란 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위원들께 한 말씀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 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을 하셨는데 지금 사회과에서 안창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기록을 했다가 보충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셔야만 저희가 효율적으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빙빙 돌리면서 너무 기니까 중간에 끊어서…

과장님도 답변을 소신있고 성실하게 해 주어서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안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무 위원님 답변을 안끝냈으니까 그대로 계속 얘기해 주시라고.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보충질의가 나오니까 감사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설명을 해 주시고 일단은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자원봉사현황은 그 동안 실적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그것은 됐습니다. 동별 경로행사에 대해서…

동별 경로행사는 아까 앞서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는 다 끝났어요?

답변 들었으니까 제가 얘기할 때 그 때 하십시오.

자원봉사도 답변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안창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일단 답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미진한 부분은 기록을 하셨다가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별경로잔치의 현금갹출문제에 대해서 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는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28개 동에 돈을 주었는데 이 돈이 사실상 보면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분들이 노인네분을 경로행사에 모시면서 구청에서 돈 100만원 준 걸 가지고 동네 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그래도 떡도 좀 더하고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해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차등으로 많지는 않지만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돈을 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 큰 동은 150만원, 작은 데는 120만원정도, 나머지 17개동은 1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지원을 동 자체의 실정에 맞게끔 집행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각 동에 주고 동에서는 날짜를 자체의 동네사람들한테…

그 내용은 압니다마는 현금갹출에 대한 견해를 밝혀라 이것입니다.

현금갹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갹출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갹출에 대한 용어가 그렇다면 준조세 아시죠? 또, 반강제성 아십니까? 체면치레라는 것 아시죠? 동장을 역임을 하셨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동장이라고 하면 동네에서 유지입니다. 하물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사업은 안되지만 그래도 어느 행사에 저 사람이 동장인데 내가 잘 알고 해서 내가 다만 5만원이나 10만원이나 주어야지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회통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썩고 있고… 이런 것을 묵인하고 있는 집행부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돈을 받아도 공무원이 돈을 받으면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동장을 역임하면서 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현금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 감사가 있지요? 감사에서 비리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암행감사에서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들어본 적도 없습니까?

주로 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장이 돈을 받아서…

구청장께서 간부회의 때 현금을 받는 것을 용납합니까? 그런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절대로 부정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렇게 받고 또 물건을 가서 달라고 요청하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앟습니다.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적지만 예산범위 내에서만…

정신이 똑바로 박힌 공무원, 주민이라면 진정으로 자기가 우러나오는 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똑똑한 사람을 가로막고 물어보면 현금을 내는데 대해서는 대개가 다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가 무엇부터 정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생활국장께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어느 동네건 제가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그 동안 제가 우리 동네에 있으면서 일을 많이 봐 왔습니다마는 다른 동네에 있는 선배 위원님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구의회에 들어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런데 대해서부터 하나 하나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바램을 서로 이야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경로행사는 현금을 못받도록 지금 저희가 지도를 하고 혹시 안 위원님께서 아시는 그런 공무원이 있었다면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사실분야도 있고 해서 강력히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갹출에 대한 용어를 그렇게 잘 못알아 들으시면 그 냥 주면 동장은 받겠습니까? 주민이 동장에게 이걸 써주시라고 돈을 주었다 그러면 받습니까? 받아야 됩니까? 과장의 의견을 한 번 말해 보세요.

공무원은 어떤 명목으로라도 돈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틀림없지요? 만약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벌사항입니까? 과장님께서 교육을 또 하시겠지만 국장을 통해서, 또는 구청장, 부구청장, 고위간부직을 통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동장이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저희 과 업무와 관련해서 경로행사로 해서 동장이 돈을 받았다. 공무원이 돈을 받았다 그러면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만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과에서 지도를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원봉사센타 보충질의했던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방금 경로잔치에 대해서 우리 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 96년도 예산이 3개동은 150만원, 7개동은 120만원, 16개동은 1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 경로대상자 65세 이상된 노인들이 한 분당 평균 풀이를 하면 1,000원꼴입니다. 그러면 지금 1,000원가지고 텔레비젼에도 선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0원 가지고 뭘먹지” 그 선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한 피자 쪼가리 또 설렁탕 국물 조금… 세상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이만한 피자쪼가리 주려고 1,000원씩 편성했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첫 답변에 동장을 해 본 사람으로서 예산이 틀림없이 부족하다 하는 것으로 실감했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1,000원 꼴 밖에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도저히 행사를 못치르기 때문에 우리 안창무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이렇게 갹출 내지는 자진해서 내는 순수기부 이런 것들, 나아가서 주민들한테 일단 부담을 주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민폐를 끼치는 그런 것을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97년도 예산도 똑같이 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금년하고 내년하고 얼만큼 인상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100만원을 가지고 1,000원 꼴 밖에 안되고 할 수 없이 어떻게 어떻게 답변하셨는데 내년 97년도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김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사회복지분야의 공무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과 같은 올해 예산이 내년에 그 예산정도 밖에 편성을 못했는데 사실 한 노인에 대해서 1,000원 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물론 참석하시는 노인도 있고 참석안하시는 노인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하든지 해서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구살림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약 1,50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에서 여러 가지 경상비라든지 신규사업비라든지 하다 보면 물론 노인네들을 위해서 많은 경로행사비를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 저희 나름대로 있고 그래서 그런것이지…

그러니까 금년보다 내년에 모든 물가가 인상이 많이 될텐데 똑같이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가지고 충분하겠느냐, 사회과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라고 그랬지. 예산편성이 어쩌고 어쩌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100만원, 150만원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많이 부족한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해 볼 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여튼 그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씩 나누어서…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합니까?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장내소란)

김 위원님! 이야기가 끝나면 하세요.

500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인당 500원 가지고 이거 안하겠다는 일이지. 1인당 500원 꼴도 안되는데 내년 97년에 가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니예요?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살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500원씩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전 노인이 참여안한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거의 70～80%가 참여한다고 그러니까 자원봉사하는 부녀회 회원들 무슨 회원들, 회원들, 반장, 통장 그 사람들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종일 굶습니까? 그 사람들은 도시락 싸가지고 옵니까? 또, 65세 안된 분들이라도 55살이나 56살된 분도 많이 옵니다. 현재 동에서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65세 이상된 참여대상자 노인숫자보다 참여하는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150만원, 120만원가지고 터무니 없었는데 97년도에도 똑같이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 가지고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보시라고…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질의가 다 끝나고 나면 미진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보충질의를 해야지. 계속 이것을 보충질의하고 하면 하루종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위원들도 하실 말씀이 있는데 본 질의를 다 하시고 보충질의는 다시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원활하게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창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본 위원이 매듭을 짓겠습니다. 대안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팔순이 다 되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분들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밥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평소에 얼마만큼 관심을 보이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송파구청도 이 예산 집행내용을 보면 추석절에 한 번 인사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명절때는 다 찾아가 봐야 됩니다. 추울때는 더욱 더 다녀야 되고… 해서 돈은 낼 수 있습니다. 저도 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돈을 만지면 안됩니다. 장사하는데가 아닙니다. 정 받고 싶다면, 정 모자라면 노인회장께 갖다드리면 됩니다. 저는 돈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고 노인회관에 가셔서 노인들에게 드리십시오. 그 분들이 알아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돈 남은 것 몇 푼 되는 것도 어디 다른데다 씁니다. 자기네끼리 밥먹고 다니고… 물론 이 사람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러한 정도의 노고는 그냥 쉽게 지나쳐야 됩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렸으니까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동 단위, 구 단위에 있는 각 직능단체들이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자였습니다. 그리고 각 복지관이나 이 지역에 보면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원봉사에 대해서 정부나 이런 국민들 일반의 시각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저희도 자원봉사센타를 하나 두어서… 이 분들 중에 등록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들이나 학생들이 여기에 많이 동참을 해서 하나의 구심체 역할을 해서 앞으로 계획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펴나기 위해서 센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있는데 센타는 뭐하러 만들어서 방만하게 운영을 하시냐고 질책이 있지마는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직능별, 분야별로 나름대로 목표를 갖고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자원봉사센타는 자원봉사센타대로 이렇게 포괄을 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또 일반 자원봉사 분야에 맞추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기저기 참여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 위원님께서…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기구를 방대하게 만들어서 따로 사무실을 만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1년에 약 50%씩 예산을 증액하면서 꼭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경로잔치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잔치에 대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법에 보면, 65세이상이 노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50세 된 노인네들도 경로잔치에 오라고 하면 오고 일반 동에서 일하는 통장, 반장, 새마을 부녀회도 그날 와서 거들고 도시락도 먹고 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은 모르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인행사를 한다고 예를 들어서 풍납동이면 풍납동 100명을 관내에 사는 노인네들을 초청을 하다보면 그것을 심부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녀회에서 와서 한복입고 팔 걷고 떡도 만들고 이런 것을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방앗간 뛰어다니고 음식도 만들고 전도 부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날 서비스해야 될 사람은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같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12시가 되었는데…

지금 설교하십니까? 본 위원이 96년도에도 노인 한 분당 1,000원 꼴 밖에 안됐는데 97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니 물가가 20～30% 인상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500～600원 밖에 안돌아가는데 그것가지고 97년도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느냐고 질의하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무조건 하랍니다. 어떻게 500원 예산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빵을 두 개 사주고 한다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고 하는 것이지. 내년에 500원 밖에 안돌아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500원 가지고 할 것인가…

알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하지마시고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500원, 600원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내년에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과 안창무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사회복지과장이 성실한 답변을 올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요약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봉사센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예산을 증액요구를 했었는데 재정사정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수정안을 통해서 증액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합니다.

500원 범위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냉정히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예산을 편성된대로 동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됩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으로 그 잔치를 어떻게 벌일 것이냐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에서 원료를 구입해 가지고 어머니 혹은 자원봉사하시는 동네단체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노력봉사해서 성의껏 만들어서 조촐한 잔치를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예산은 1년만에 50%를 인상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잔치는 단 돈 10원도 인상을 안하고… 여러분들이 송파구 재정 걱정 할 사람입니까? 그런 궁색한 답변 하지마시고…

국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 질문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나라 노인들은 이제 노후를 우리가 봐드려야 되는데 다른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몇 번씩 올리면서 노인들한테는 늘 연례행사를 똑같은 액수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내년에 할때는 현실성있게 하겠다고 답변해 주시면 간단한데 그것을 자꾸 이유를 늘어놓습니까?

윤경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1,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1,000만원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을 몇가지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지역구가 되었든 송파구민이 되었든 다른 예산은 50～100%씩을 증액을 하는데 그런 문제는 증액이 되는데 왜 안되고 있느냐라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타를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인잔치 문제에 대해서는 관에서 구예산을 동으로 내려 줄 때는 그 동장이 생색만 낼려고 노인잔치·경로잔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찬조금을 못받게 하는 이유가 구청에서 그런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그것을 동장 주관으로 하지 말고 민간인 주관으로 한다면 찬조금을 받든 뭐를 받든 얼마든지 유용하게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1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 동장이라는 사람이 그 행사에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1230이나 자원봉사센타 그런 문제도 증액이 되는데 김성규 위원이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좀 나쁜 말로 요약하면 짜냐, 이런 말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한번 청장한테 진언을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에 지적된 것 잘못했다 잘한다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96년도에 잘못한 것을 가지고 97년도에 비전적인 것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 거기에 편성을 청장한테 진언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고 모든 행사는 동장을 위주로 해서 하는 행사를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강남구 같은데는 이 예산이 500만원, 300만원으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립도가 5위라고 부르짓는 송파구에서는 100 만원씩 줬다는 것은 구청장이 어떤 편견 내지는 노인복지정책에 청장이 관심이 적다. 그것을 국장님이 진언을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윤경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영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은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안창무 위원 질의과정에 송파구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6,000만원 현재까지 집행을 했고 약 6,000만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은 2억 4,000만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인이 기업운영을 하다가 기업이 방대하게 커지면 인원도 보충이 될 것이고 임원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늘어난 만큼의 어떤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학교에서 학교운영을 하는데 학생이 많이 증원이 되면 많은 교직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직원을 운영하는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답변을 예를 들어 이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답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안하실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 2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예산안이 자꾸 튀어나와 가지고 아직 예산안 통과도 안됐는데 상당히 부담을 주는것 같기도 해서 가능하시면 행정사무감사에 심도있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한 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지동에 있는 화광복지관이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가 보셔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화광복지관은 91년 8월 13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92년 3월 17일날 서울시에서 복지관으로 시설승인이 나서 93년 1월에 저희 구에서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가 났습니다. 또한 93년 2월에 건축허가가 났고 93년 착공을 해서 지난 95년 연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운영을 하고자 베다니종합사회복지재단에서 화광복지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복지관으로서 운영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사업 계획이 들어와서 지난 7월 25일날 저희과에서 허가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허가조건에는 모든 복지관이 그렇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로 허가하면서 타 시설로 용도변경시에는 허가취소 등 이런 제반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부관까지 저희가 붙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 허가당시에 시설이 강당 여러가지 이런 복지프로그램이 있는 방들이 있는데 지하2층과 지중1층 또 지하1층을 교회로 일요일날 예배같은 것을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자기네들이 이러 이런 것을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린이집 운영, 중국어교실, 꽃꽂이교실 이런 것을 몇가지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계획했던 여러 가지 모든 복지프로그램을 인원이 아직 안찼다, 홍보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아직 완전한 복지관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올바로 지적을 해주신대로 저희가 당초에는 교회간판같은 것이 붙어있어서 우선 철거하라고 해서 시정이 됐지만 저희 구청에서도 현장방문을 해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건축관련 법규를 따져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는데 저희는 복지관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가 시정지시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허가취소까지 불사할 계획으로 강력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안되면 관계법규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고 저희가 청문을 행정처분에 앞서서 행정절차 청문을 띄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12월 5일 청문을 하려고 공문을 띄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5일까지 시정이 안되면 그 날 청문을 해서 관계법규에 따라서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긴 말이 필요없습니다. 과장님도 잘 보셨고 담당자들도 익히 알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너무 감탄한 사항이에요. 사실 다른 일반 개인도 아니고 종교단체에서 본연의 임무를 완전히 망각하고 다른 사항으로 전용을 한 것은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각오는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벌과정이라든지···.

시정이 안되면 청문을 거쳐서 강력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이 허용하는대로 허가취소면 허가취소, 그대로 아주 정한대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릴께요.

김성규 위원님!

허가취소를 해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베다니교회 그 측에서는 이걸 바라고 있다고 봐요. 복지관 운영허가를 취소해주면 이제 교회만 얼씨구나 하고 교회만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됩니다. 이것은 건축법상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마는 애초 이것을 복지관시설로 운영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 교회만 절대 허가가 안되죠? 그랬을 때 허가취소와 동시에 건축과라든지 건축관련법규를 잘 적용을 해서 그 건물자체를 멸시한다든지 아니면 그 건물을 봉쇄한다든지 이렇게 강력한 그런 건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쪽으로 그런 게 나와야지. 무조건 복지관운영허가만 취소하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꺼에요?

그래서 당초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준공을 해주고 한 건물을 관리하는 건축관련 부서에서 건축관계의 제반 법 규를 따져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지관 규정대로 안돼 가지고 허가취소가 될 경우 교회를 못하게 폐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번에… 이 장소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교회를 못하게 폐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문제로 드렸는데 ···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천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내가 그 때 여쭈어봤을 때···

저희도 우려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허가취소를 시키면 잘됐다 하고 교회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가 건축관련법규까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관의 소관사항만 갖고 할 수 있을 뿐이지, 나중에 사용하는 교회를 폐쇄시킨다든지 이런 관련사항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가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과에는 자문을 안받아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를 테면 위장, 복지관시설로 할 것처럼 허가를 득한 후에 다른 것으로 전용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인가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결론을 내려드리지요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 부서하고 건축과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서 건축관련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건축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또 사회복지시설로서 관리해서 조치가 가능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분야 법에 따라서 저희가 허가를 해 준 것인데 다만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되고 용도 외로 교회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교회를 하지 말고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 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것을 저희가 시정하도록 했고…

우리는 그 목적으로 가고 싶은데 아까 김 위원님의 말씀이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진짜 복지관을 안하고 폐쇄가 되면 교회로 전용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더 좋아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예요. 그 대책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관련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아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게 당초 목적대로 복지관을 한다 해 가지고 아마 도시계획시설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복지관이 없어지고 교회로서 나중에 쓰는 것으로 바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복지관 시설승인을 하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받고 그 다음에 준공해서 최후 마지막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관 허가를 했죠? 그러면 최후 허가 과에서 어떠한 사후 책임을 지셔야지. 건축과 소관이고 건축과에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최후 허가권자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전혀 소관책임이 없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아닙니다. 저희 소관은 책임을 집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시간에 건축과장이나 건축과 담당자를 잠깐 참고인으로 와서 말씀을 들을 수는 없습니까?

천한홍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과장을 참고인으로 모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하시면 정회를 하고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런 시설이라든지 구조, 처음에 승인받았던 그 부분을 다 확인하고 7월 25일 복지관으로 허가를 해 주셨죠? 이상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7월 25일 이후에 전혀 그대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 책임지시고 건축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다시 복지시설로 될 수 있으면 복지시설로 운영을 하게끔 하시고 만약 그게 세 번까지 시정지시 했는데도 네 번 해도 안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시면 건축과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건물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멸시를 시킨다든지 용도폐기를 시킨다든지 책임지고 하세요.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천 위원님께서 여성회관건립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성회관은 그렇습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사실은 여성회관건립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설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저도 7월 1일자 발령을 받아 왔는데 최근에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성회관건립 추진반장을 발령을 내서 한 보름정도 저희가 이것을 연구를 하면서 공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건립은 현재 많은 구민들의 반 정도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전용으로 뭔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 구에서 지난해부터 계획을 해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설계예산을 반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소신껏 기왕 맡은 이상 잘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직원들하고 해서 여성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계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다고요. 언제 해 주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설계비만…

그러니까 이번에 12월달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설계비만 예산이 돼 있는데···

96년 예산에···

예. 내년도 공사관계는 내년도 예산을 산정을 해서···

위원장님! 확인 좀 하고 합시다. 96년도 예산안에 있어요?

96년도 예산 747페이지에 보시면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건설 관련이 있고 또 209페이지에 보면 실시설계비로 해서 복합용도활용건축물 설계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예산이에요.

지하주차장하고 여성회관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안을 나는 못봤는데··· 그것은 지하주차장이고···

과장님! 복사하신 것을 우리 김 위원님한테 잠깐 보여 주시면 안됩니까?.

여성회관이라고 안되어 있잖아요?.

명칭은 작년에도···

지하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비는···

건물도 있고 지하주차장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209페이지하고 500 몇 페이지요?. 김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209페이지하고 747페이지…

페이지를 확인하시고 계속해서 다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천 위원님께서 생업자금융자가 5가구에 5명이 너무 적은데 신청이 없어서인지 기준이 미달되어서 안해 주었는지, 또 예산이 없어서 안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생업자금융자는 저희가 요구자료로 제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총 5가구에 대해서 각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어려운 분들에게 국민은행에 융자를 받도록 저희가 알선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한 숫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국민은행을 통해서 동에다가 구청에서 이런 생업자금융자를 영세민들한테 1,000만원씩 해주는데 이런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들 중에서 물론 돈은 다 필요하지만 신청을 하신 분도 있고 안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이 신청해서 저희가 국민은행에 소개해 드려서 국민은행에서 융자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5명을 해 주었는데 생업자금융자가 그렇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근로능력이나 자활의지가 왕성하고 또 전망있고 현실성이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한 자에 대해서 5년거치 5년분할 상환하고 연리 6.5%로 해서 국민은행에서 융자를 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구비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증인도 세워야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민은행에 내면 국민은행에서 개별적으로 돈을 꿔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대상자가 대부분이 재산이 없는 생보자들이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없다 보니까 보증인들이 나서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증을 누가 선뜻 서 줄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융자를 받고 싶어도 융자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영세민들에게 생보자에 한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 말고 생활안정기금이라고 5월달에 신청해서 6월달에 나간 게 있잖아요. 생보자 아닌것. 2,000만원까지 한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보증인들이 없다 보니까 신청을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소관중에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의 지원 예상액이 얼마였습니까?

생업자금 해 준 것은 특별한 목표가 없습니다. 시나 구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은행 측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알선이 된 사항입니다. 특별한 목표는 없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쭉 하셨는데 이것이 특별한 목표가 없다고 하셨지요.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안내려 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국민은행에서 융자를 해 줄수 있도록 알선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측에서 신청자가 구청에서 지정해 주는 신청자의 한계가 넘었으니까 융자를 못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무한정이라 안그랬습니까? 조건만 맞고 신청만 하면…

그것은 은행계획에 따라서 자기네들도 융자를 해 줄수 있는 것을 은행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라도 많이 해 줄수 있도록 3월부터 8월까지 추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만 가서 신청을 하면 국민은행으로 넘어갑니다. 국민은행에서 자기네들이 또 심사 기준에 맞게끔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그것은 은행측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네 계획에 따 라서 하는 것이고, 저희한테 10명 해 준다, 몇 명 해 준다 하는 목표액은 정해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구비서류나 거기서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접수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심사를 하지요?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심사를 하면, 그것을 국민은행으로 바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이 사람들 돈을 얻어 쓸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상환 능력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자가 연 6%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신 그대로 한다면 은행에서 연 6%의 싼 이자를 융자해 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행사정에 맞게끔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명이라도 은행에서 구태여 일반대출은 12.5% 하는데 연 6%의 이자를 무엇 때문에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정부차원에서 국민은행이 또 일반 시중은행하고 다른 일반서민들을 위한 은행이고 해서 정부차원에서 재정경제원이나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민은행 측에서 싼 돈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 좀 복지 차원에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권장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생업자금 융자지원금은 뭡니까? 96년도 예산에…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김 위원님 보충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생보자 신청 후에 49가구가 신청이 안됐는데 나머지는 어떤 대책이 있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지난 12월에 조사를 했는데, 총 791가구에 1,367명이 저희 동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 기준, 20만원 이하 2,500만원 소득 이런 여러 가지 소득을 감안해 가지고 시에다가, 또 복지부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와 시비지원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부터 얼마 정도를 지원을 해 준다, 몇 명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시달이 1월초에 내려 옵니다.

과장님! 액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보자에 해당이 되면 백 명이든 천 명이든 다 해 줘야지. 사람을 제한하고 액수로 제한합니까? 그 생보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왜 안해 줍니까?

생보자 규정이 있는데 나름대로 신청한 사람이 해당되는 사람을 전부 해서 올립니다. 시에다 올리면 복지부에서는 그 해 당해년도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 인원수가…

그것은 아는데 생보자 기준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생보자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생보자의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91가구가 신청했는데 732가구만 책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본 위원도 아는데 생보자 기준이 되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적합하니까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791가구 중에서 49가구를 못 해 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자격이 미달이라든가 이러면 말할 필요가 없는데 생보자 기준에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49가구가 책정이 안되어 있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그 선정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이 선정기준은 생활보호법 시행령 6조 1항에 보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중에서 65세이상 노쇠자라든지 18세미만 아동이라든지 또 임산부·폐질·심신장애자 이런 사람들이 거택보호자로…

그것을 아는데 그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보자가 아닙니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신청한 사람 중에서 그 기준에 되는 사람은 전부 해서 책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한 사람은 기준이 안되어서 안했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49가구가 책정이 안된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기준에 미달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장황하게 늘어 놓지 마시고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빨리 답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책정이 안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송파한가족돕기로 해서 실제로 영세민으로 책정이 안됐지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독지가들과 연결시켜서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보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생보자 선정은 구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동에서 추천 올라온 사람들에 대해서 선정을 합니다.

동에서 올라 옵니까?

예. 다음은 유료직업소개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유료직업소개소는 시에서 허가해 준 것하고 구에서 허가해 준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해 준 것이 6건, 저희가 18건 해서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직업소개소라는 것이 주로 파출부·간병인 또 인부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소개를 해 주고 있고 아까 천 위원님께서 남녀관계 소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정조치도 하고 경고도 하고 또 무허가로 운영하는 데는 폐쇄조치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송파구에서 허가해 준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해직업소개소라는 것이 있는데는 요금표 같은 것을 얼마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게첨을 제대로 안 했다 이런데 대해서는 경고도 했고 시정도 했고 허가 직종이나 요금표 게첨사항, 컴퓨터를 반드시 활용해서 입력을 시켜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작동도 안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해서 경고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 두 건은 어느 동에 있는 것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달에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무허가취업알선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고려종합계획이라는 업소가 있고 대교라는 업소가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 폐쇄조치를 시켰습니다.

무허가업소가 적발 됐을 때는 폐쇄만 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어떤 다른 법적 조치는 없습니까?

일단 폐쇄를 하고 폐쇄를 불응한다든지 하면 고발이라든지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까?

앞으로 계속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지금 현재는 무허가 업소가 없습니다.

보충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수철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생활보 호대상자에 한해서 노령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도 안하고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가, 어떻게 된 것인가? 오륜동에 보시면 생활 보호 대상자 선정에서도 빠졌는데 3명이라는 노령수당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철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신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생보자 노인들에게 월 3만원, 80세이상은 월 5만원 노령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생보자 노인들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하신 사항 중에서 오금동에 사는 노인 중에서 생보자가 아닌데 노령수당을 줬다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황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오륜동에는 책정도 안하고 나서 지급이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노령수당이요?

예.

이것은 확인을 다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선정도 안 되어 있는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륜동에는 본 위원이 볼 때 생활보호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 여성회관건립 실시설계비가 지출되었다고 말씀 하셨습니까?

지출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복합용도활용건축물 설계비 해가지고 5억 5,000만원이 96년도 예산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시면, 기본조사설계비 해가지고 경영수지사업 타당성조사 기본서입니까? 이것이 6,000만원, 바로 밑에 실시설계비 복합용도활용 건축물설계 해가지고 유료체육시설건립설계 해가지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복합용도활용건축물 설계비다 해가지고 복합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에 대한 설계비로는 지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왕에 지난 추경에서 반영해 준 장애인 재활 및 이용시설, 장애인 복지관 거기도 아마 이 서류가 들어 갈 것이고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시설은 5,200만원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 설계비, 기본조사설계비 5,200만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파구 관내에서 복합용도건축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설계비로 쓸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 한 건 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성회관 건으로 해가지고 복합용도설계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 실시설계비면 이 예산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송파 근린공원 지하주차장건설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하고 공모해서 설계하는데 지금 현재 건물을 앞으로 설계변경이 2회이고 3회 정도 설계변경이 없으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변경이 될때마다 또 설계비가 또 들어가지요. 그리고 건립하고자 하면 예산이 200 몇십억씩 나왔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아까도 본 위원이 정식으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실제 건축비가 통과도 안된 상태에서 이런 운영계획을 짜가지고 실시 설계비라든지 조사설계비라든지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집행하는 법은 위배되지 않을지 몰라도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해서 예산이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성회관건립 추진반 구성을 미리 했

계장 한 사람입니다.

시민국 정원은 6급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계장님이 포함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정원을 초과해서 직원을 쓰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여성회관 건립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현재 인원으로서는 너무 벅차고 해서 총무과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계장급을 반장으로 해서 계조직이 이루어져야만 될 것이다 해서 총무과에서 계장을 한 사람 우선 발령을 내 주었고…

잠깐만요. 서울시장님 승인 받았습니까?

서울시장 승인이요?

내무부장관 승인 받았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히 답변올리면 총 정원 범위내에서는 기관장이 부서별로 증감을 해서 초과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 6항을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조 제1항 제4호에 정원 범위안에서 증원을 하거나 제1항 및 제2항과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증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에 총 정원의 숫자를 초과를 했을 때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숫자입니까?

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지방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을 보면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할 수가 없다, 분명히 이랬고 다만, 제21조 정원의 운용면에 보면 공무원의 정원을 소속기관별 실·국·과별로 배정하고 실·국·과의 업무상 기능에 따라 탄력성있게 조정하여 인력활용의 극대화를 기여한다라고 해서 정원을 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회관건립 추진예산이 의회의 승인도 아직 안났고 통과도 안된 상태에서 미리 업무량 변동에 따라서 무슨 탄력성을 기하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말씀 해 보십시오.

여성회관은 사실 95년도에 송파1동사무실 뒤에 있는 체비지 약 800여평을 갖다가 95년도 추경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대지를 확보했고, 금년에 이 복합건물이 아까 업무보고에도 6층까지 은행도 들어가고 우체국도 들어가고 약국도 들어가는 수익사업 차원에 그때 당시는 경영복합용도라고만 하고 설계비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구체화시켜가지고 사람도 받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려고 보니까 명칭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복합용도건물하면 그 명칭이 사리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시나 국가에 대해서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면 여성회관으로 이름을 고치는게 좋겠다 라고해서 여성회관으로 붙여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의회에서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실시설계고 전부 다 중단되고 사람들도 다 원대복귀되고 그럽니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복합용도 실시설계비를 책정했다 안했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 때 당시는 고수부지 유료골프장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책정한 것 아닙니까?

전연 관계없는 말씀이예요.

작년에 예산신청할 때 여성회관 문제는 거론되지도 않았습니다.

황제예식장 앞 송파1동 사무실 뒤에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 업무의 성질 및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을 초과했는데 만약 통과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예정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미리 의회에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연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계장급인데요. 지금 반장 혼자 있다고 했죠? 직원을 보충하실 계획이예요?

한 두 사람 보충할 계획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영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화광복지관 관장님을 출석요구 했는데 화광복지관 관장님이 11월 24일날 경질이 되고 직무대행으로 한동숙 관장직무대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광복지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듣고 나서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천한홍 위원님의 질의중에 화광복지관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아직 답변이 덜 끝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화광복지관에 대해서 직무대리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인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듣자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참고인을 부르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화광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한동숙 직무대리로부터 복지관 운영사항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듣고자 합니다. 화광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직무대행 한동숙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숙 화광종합사회복지관 관장직무대행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출석시켜서 참고인으로 저희가 묻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물으시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입니다. 지금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동숙 본인은 한동숙입니다.

직책은 어떻게 되십니까?

한동숙 현재 사회복지사로 있고요. 지금 관장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복지사께서는 오늘 관장대리인으로 나오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에 책임을 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동숙 그렇지요. 제가 관장직무대행으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권한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복지사께서는 다음에 또 관장으로 책임지고 말하는 것을 다 책임지시겠다 그 말씀이죠? 확실합니까?

한동숙 예.

그러면 지금 한복지사께서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허가를 득한 후에 지금까지 복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일을 본 위원이 보기엔 안했어요. 시인을 하십니까?

한동숙 그것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본 화광복지관은 7월 25일날 준공을 받아 서 오늘까지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실행을 할 때 애초에 사업계획서를 올렸던 것중에서 그 지역특성에 맞지 않았던 것을 시인을 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계획서를 수정하고 검토하는 가운데 4개월이 지나갔고 그 안에 또한 지역사회욕구조사를 통해서 몇 몇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복지관 위치를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외져있고 교통도 불편하고 또한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본 복지관을 홍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본 복지관의 홍보에 주력을 두었고 그로 인해서 지역사회의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계획을 하였던 것들을 실행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지금 현재 실적사항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주부직업보도실이라고해서 주부꽃꽃이교실을 하고 있고요. 또한 1월중에 메이크업교실과 피부미용교실, 또한 주부노래교실을 개강할 예정으로 또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아동복지부분에 대해서는 본원에 4월에 화광어린이집이라는 것을 개원을 했고요. 현재 화광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중간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기타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에 많은 아동의 수를 빼앗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시 원아모집을 하고 있고 1월달에 다시 원아를 충원해서 활발하게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동복지 부분에서···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 복지사께서는 복지관으로 정식허가를 해 가지고 지금 준공이 난지 4개월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교인은 일요일에 어느 정도 오고 있습니까? 오는 교인이···

한동숙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하는데요.

복지관에서 교회업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동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대부분의 복지관시설을 화광교회로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사회복지법인인 베다니종합사회복지재단은 원래 종교인들이 발기를 했고 또한 후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재단자체가 종교적인 성향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복지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일요일 오전 중에 저희가 화광교회에 강당을 개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방하는 것은 화광교회가 저희들이 법인재단체인 것에 많은 후원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안에서 저희가 발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은 양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복지관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일요일 오전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시설물의 전반적인 것이 아닌 지하 강당이 예배실과 같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복지사라는 분이 복지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본인은 알고 계시지요? 건물설계서부터 지금까지 하는 것이 복지사가 봤을 때 정당하다고 생각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한동숙 제 본인의 의사입니까?

지금까지 해 온 것이 ···.

한동숙 제 본인의 의사는 종교인단체가 사회활동에 환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월 며칠에 부임을 하셨어요?

한동숙 저는 10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 ···.

한동숙 두 달 됐습니다.

딱 2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2개월동안 우리 송파구관내 타 복지관을 견학 가 보셨 습니까?

한동숙 제가 대학에서 그것을 전공을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한 적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도로 질의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화광복지관 이외에 8개가 더 있습니다. 거기 혹시 가봤습니까?

한동숙 예.

어디 어디 복지관을 가 보셨습니까?

한동숙 송파종합사회복지관도 자원봉사활동을 했고요.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역시 제가 자원봉사활동을 했고 이번에 새로 한 인성도 가 봤고요. 그리고 인근에 강동 하트하트도 가 봤고요.

가 보셨죠? 그러면 가 보신 거기하고 지금 현재 계시는 화광복지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한동숙 제가 느꼈던 큰 차이점은 일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력확보는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재단 자체에서 해야 돼죠? 재단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동숙 인원은 확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7월 29일날 복지관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았는데 그 부지는 원래 복지관이 아니면 어떠한 시설물도 허가가 안나와요. 물론 그것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7월 25일날 준공 이후에, 복지관 허가 나온 이후에 우리 송파구의회 시민보건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2회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또 현장방문지도를 3회를 나갔습니다. 총 5회를 가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 본 결과 전혀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안하시다시피하고…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노인 무슨 교인 해놓고 거기서도 설교하고 계시고 가는 곳마다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당초 목적대로 복지관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 원상복구 내지는 시정지시를 3회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한동숙 예.

3회씩이나 원상복구 및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된 이유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한동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11월 25일자로 관장직무대행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이 기존의 저희 관장님으로 근무를 하셨던 분이 사실상 저희 관내 상주하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파악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에 대한 사항을 검토를 하고 바꾸자는 의도에서 저를 임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보다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쪽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보고를 약속드리며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가조건이 원래 당초 목적대로 복지관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받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한동숙 예.

허가취소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관장직무대리니까 허가취소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한동숙 저희가 최소한 허가취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지요.

책임질 수 있어요?

한동숙 예.

복지사께서 책임질 수 있느냐고요?

한동숙 그렇지요. 허가취소가 되어서는 안되죠. 지역사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복지관이기 때문에…

지금 관장직무대행 아닙니까? 관장이 된다고 보장이 있습니까?

한동숙 그것은 제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 아닙니까? 재단에서 지금 발령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약속하신 부분이 만약에 내일이라도 다른 사람으로 발령이 나면 전혀 무책임한 약속이시네.

한동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내일 일이 제가 어떻게 될 것까지 제가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책임질 수 있는가를 물었잖아요.

한동숙 오늘 제가 대답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제가 몇가지 간단하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중에 법인이 종교단체인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어서 복지관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지금 관장님 입장에서 대답을 하실 때 아직까지 선생님들이나 복지사들이 많이 참석을 안하기 때문에 이처럼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일요일날 예배보러 오는 사람은 종교단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단체중에서 교인들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몇 천명, 몇 만명이 왔다갔다 했는데… 자원봉사가 됐든 실제 복지사같은 사람이 거기 만약에 나와서 종교단체가 그런 화광복지관을 만들었으면 일요일날 십일조 헌금이나 뭐 받는것만 해도 복지사 수 십명, 수 백명 증원시키고 할 수도 있는데 교회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복지관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충원을 안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한동숙 충원을 안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는 복지관을 수 천만원, 수 백억원 들여서 돈을 써가지고 짓는단 말이에요? 계획이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 일요일에 수 백명, 수 천명이 모여서 예배를 봅니까? 복지관장이 앞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복지관장은 앞으로 그 이후에 화광복지관 관장이 맡아 볼 사람이 아무 계획도 없이 복지관장대행을 하고 있어요.

한동숙 그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97년도 예산에서 직원충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잡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신다면 서면으로도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11월 30일 현재 복지관에 근무하는 근무인원이 몇 분입니까?

한동숙 지금 현재 복지사가 두 분이시고요.

복지사님 포함해서 복지사 두 분이고…

한동숙 강사님으로 네 분 가량이 계시고 그리고 관리부 세 분이 계시고 총무과에 두 분이 계시고 지금 현재 그 외에 어떠한 다른 부분을…

지금 현재 이게 전부입니까?

한동숙 예.

강사 네 분은 자격증이 있거나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에요?

한동숙 그렇습니다. 영어영문학과 중문학, 아동지도학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무실에도 저희가 두 번 가 봤는데 교회에 대한 일만 보지. 사무실에 복지사 책상은 없고 복지관장 책상도 없고 사무실도 준비가 안돼 있어요. 인정하셨잖아요.

한동숙 지금 현재 저희가 1층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교회에 대한 업무만 전부 보고 있더라고요.

한동숙 그렇지 않습니다.

관장님! 제가 한 마디 더 드리겠는데 관장님이 대학을 다닐 때 자원봉사자로 거기를 갔다가 나간거지. 지금 관장대행을 하면서 인성복지관이나 송파복지관 이런 데 가신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 가서 프로그램을 봐요.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실제 화광복지관하고 뭐가 틀린가? 나도 교회를 나가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프로그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한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적은 돈을 가지고 어렵게 운영을 하는 우리 송파구 7～8개 되는 복지관을 한 번 보시고 무슨 장애복지나 무슨 실제 영세민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을 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동숙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할 생각조차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역시 타 복지관에 보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전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문인력이 팀으로 구성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의 구성계획이 있고 그 팀이 구성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실행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97년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그 팀이 구성되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사님은 목사님이 아니지요? 목사님은 몇 분입니까?

한동숙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찬 아니십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 보는 것 아닙니까?

한동숙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따로 있습니다.

두 달 동안 거기 계셨는데 목사가 몇 분 계시는지 모릅니까?

한동숙 직접적으로 접해 본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과 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종교인인데 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까지 와서 보신 결과 종교에 힘을 썼지만 앞으로는 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지 그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까? 복지관이 설계 자체부터가 교회로 되어 있지. 복 지사가 보는 관점에서 복지관이 합당한 건물이라고 봅니까?

한동숙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이외에…

그 말씀만 답변 해 보십시오. 지금 복지관에 복지사로 나오셔 가지고 복지관으로서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교회로 전부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관은 설계가 합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동숙 복지관으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비행청소년 상담의 선도란이 있지요? 송파구 관내에 중·고등학교 자퇴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동숙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보호관찰대상자는… 소위 감옥에 갔다 와서 보호관찰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동숙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퇴자가 95년도에 570명이고 보호관찰대상자가 약 270명 됩니다. 그러면 청소년 지도사도 없고 또 연약한 여자 복지사로서 그런 문제아, 그 애들은 인생과 학업을 포기하고 폭주족 내지는 강간범・흉악범, 그런 험악한 애들을 송파구 관내에 관찰보호대상자만 270명이나 됩니다. 비행청소년 상담이 선도되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한동숙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구요? 그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생각은 안 해 봤지만, 제가 학교 생활을 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원인제공이 되어졌던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원인제공의 해결점과 아울러 친구들과 그룹홈이나 그외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인성복지관에 가보셨다고 그랬지요. 그런 곳도 청소년 지도사가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화광복지관에서 앞으로 어떻게 직무대행께서 합니까? 이 재단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충원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장해서 말씀하시냐고…, 충원을 안 해 주면 끝나는 것인데….

한동숙 충원을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목적에 대하여 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히 어떻게 가지고 계신 사업구상이 있습니까?

한동숙 저희 관내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인들이나 지역사회 종교인들의 자원봉사단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을 가정봉사원으로 교육을 시켜서 재가복지로 파견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송파구 관내에 있는 교육실을 이용하여서 그 분들에게 물리치료실을 제공할 수 있고 그러한 사업 계획은…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동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시설분야라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한동숙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내려가는 장애인홈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에 가보셨지요. 장애인 전용화장실은 있습니까?

한동숙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봐요. 지금 오신지 두 달이나 되었잖습니까? 복지사업을 실시하겠다 해 가지고 11월 25일부로 관장직무대행을 맡겼다 안했습니까? 그랬으면, 그 화장실 하나 개조 못합니까?

한동숙 그 때는 제가 관장직무대행이 아니고 단지 프로그램의 관리 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윗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 1일부로 부임해 오셔서 복지사로서 그 어떠한 사명감과 소신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관장직무대행으로 시켰다 안했습니까? 그러면 그 때부터 오셔서 그런 문제는 관장님한테 시간소요라든지 예산이 얼마 안들어가기 때문에 즉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한동숙 저는 그것을 계속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관장이 이사장은 아니지요?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한동숙 최이식 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이사장이지요.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의 총 책임자지요? 최고결정권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가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허가사항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빨리 조치를 하시고 이사장께서 그 허가내용대로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그 분을 사회복지사업을 진정으로 하는 분이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도록 말씀을 해 주십시오. 꼭 부탁합니다.

참고인을 출석시켜 물어 본 것은 감사의 심도를 기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출석을 시켜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우리가 감사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를 하고 있는 도중이니까, 나중에라도 증인 출석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주시고 참고인을 불러서 물어보는 핵심적인 이야기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께서 와 보셨지마는 화광복지관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건물입니다. 그렇게 좋은 복지관을 가지고도 지금 놀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까 말씀처럼 여러 위원들께서 송파지역내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하나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사로서 더 잘 아시고 말씀도 잘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송파구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건물에 합당하게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동숙 사회복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참고인으로 화광복지관직무대행한테 알아볼 사항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화광복지관 운영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허가를 내줄 때 복지사나 청소년지도사같은 구성인원 조건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고용을 안해도 된다, 아니면 복지사는 몇 명 이상 고용을 해야 되고, 위생사는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지도사는 몇 명 이상 되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 해 주시고 방금 전에 관장직무대행께서 답변을 해주신 바로 앞으로 철저하게 자기가 복지관으로 기능발휘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분명히 관장직무대행이 답변한 그 사항을 예의 주시하다가 조속한 시일내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분들이 어떠한 변명만 하고 갔다면 그런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분명히 이것은 원상복구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규정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복지관 허가때 복지사나 청소년지도사나 영양사나 인적구성관계 책정기준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별로는 가급・나급・다급 규모에 따라서 그것이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풍납복지관이나 마천복지관은 그 기준에 따라서 복지사를 몇 명 둬야 되고 물리치료사가 몇 명 있어야 되고 아까 화광복지관도 당초에 저희한테 허가신청을 낼 때 기준에 따라서 몇 명, 몇 명 직원을 채용해서 일을 추진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관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정토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복지관장대행이 앞으로 잘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안되면 사회복지과에서, 또 건축과에서 그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목표는 강력히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지관으로서 기능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문제고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복지관은 허가 취소하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복지관으로써 제대로 해서 지역주민한테 서비스해 주는 것이 목표인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자꾸 탈법운영을 하니까 부득불 허가취소까지 가겠다는 것인데 일단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그래도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엄중 조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천한홍 위원님의 보충질의 해주신 사항중에서 생보자 관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정정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 이상의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생업자금융자 5,000만원 예산서에 되어 있다는 것은 과거에 90년도인가, 89년도인가 석촌 호수에 포장마차를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포장마차 철거한 노점상에 대해서 생업자금을 융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것이 연 12.5%로 이 분들이 갚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6.5%를 부담을 하고 있고 송파구에서 6%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나와있는 돈은 이번에 5명 5,000만원을 해 준 그 돈이 아니고 과거에 노점상 이자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노점상 생업자금융자를 최초 몇 년도에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7, 8년 되었습니다. 그 융자받은 사람들 다 어디로 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송파구에서 자꾸 이자만 물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금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거둘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업자금융자사업비가 금년에 5가구 5,000만원 신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예산으로 인해서 생보자 대상자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동장이 국민은행에 통보를 해서 은행에서 심사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는 확실치 못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자금배정과 관계 없이 자금은 지방의 시나 구 단위로 국민은행에서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5명까지 융자를 해 준 것인데 저도 계속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인가 했더니 이것은 정부예산에 의해서 국민은행과 협의되기에 이미 숫자가 차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은행에서 자기들 재량으로 융자를 해 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목표가 있답니다. 거기에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융자를 해 줄수 없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은행 나름대로 재량이 있다. 더 줄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고… 다만, 신청자의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5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시정할 것은 아니고 다만 동에서 사회과 담당이 접수를 받는데 얼마나 불친절하게 접수를 받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한 사람을 96년도에 추천을 했는데 담당 누구입니까?

지금 담당 직원은 여기 없습니다.

동사무소를 10번을 갔습니다. 그렇게 불친절합니다. 일단 동사무소에서는 구비서류만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이 맞냐 안맞냐는 은행에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구비서류 갖추었는데 그렇게 거만하고 장애인들이나 아주 영세한 상인들이 저소득생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인데 결국은 96년도에 융자를 못받았습니다. 금년내내 신청한 사항입니다. 조건이 다 맞는데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동에서 그런일이 있었다면 그렇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거여 1동의 정준섭씨라고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앞으로 동의 사회담당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좀 하세요.

또 한 가지 지수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사항중에서 생보자노령수당 지급이 오륜동이 생보자가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세 명에 대해서 주었다는 사항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 분이 최씨 할머니입니다. 이름이 최씨 할머니인데 1905년 1월 15일생으로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당초에는 저희 오륜동에 생보자로 책정이 되어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다른 구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왔다가 청암요양원에 지금 현재 고혈압, 노환으로 다시 이전되어서 시설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오륜동에 3개월동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으로 해서 같이 기거가 돼 있었기 때문에 노령수당 5만원씩 3개월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앞에 생보자책정 현황에는 빠져 있지만 지난 3월달에 생보자로 타구에서 이사를 와서 임시책정이 되어 있다가 청암요양원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씨 할머니한테 3개월분 5만원씩 15만원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현황을 보면 이게 현황에도 없는데 ···.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보자신청이 12월에 신청해서 1월달에 당초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그 후에 변동사항들이 다소 있습니다. 이사를 오고 가고 또 생보자로 책정되어 있다가 제외되는 사람도 있고 또 안되어 있는데 추가책정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1월 현재는 682가구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전입을 오고 또 전입을 가고 한 숫자가 계속 앞에 자료가 설명이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 96년 11월 20일 현재 책정현황인데 책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3월달에 주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1월달에 책정이 안되어 있다가 3월달에 다른데서 넘어와가지고 우리한테 책정되어서 석 달을 오륜동의 올림픽아파트 243동 1102호의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같이 거주를 하다가 3개월 분을 받았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청암양로원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책정이 오륜동 인원에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전입을 오는 동시에 지급해 드립니까?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가령 도봉에서 저희한테 이사를 왔다고 그러면 도봉에서 생보자로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정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책정이 되는거죠.

이사를 올 수가 없지요?

이사를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보자중에서 당초에 책정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살다가 다른 집에 얹혀서 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양로원이나 이런데 시설보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보자 책정숫자는 앞에 자료에 드렸듯이 계속 매달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동 단위에서 가령 도봉, 노원에서 생보자로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올 경우에 물론 거기서 책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반드시 책정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 왔는데 또 추가로 소득이 있다든지 하면 빠져야겠지요. 그러나 여기 전입오는 사람을 심사하는 생보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사도 특례로 계속하고 있고 새로 전입한다든지 이러면 보고가 저희 구 사회복지과에 동에서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또 사실조사를 동에서 다시 해 가지고 이 사람은 저쪽에서 책정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와서도 책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또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은 대체적으로 믿기는 믿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수긍이 가는데 오륜동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는 핵가족들이 사는데에요. 그래 가지고 다른 가족이 같이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잘 안되는 것같아요. 단독주택 같으면 방 한 칸이 비어있으니까 와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자가 같이 와서 살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을 책정했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오갈 데없는 노인들, 먼 친척을 돌보는 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고요.

지 위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뭘 요청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까지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수철 위원입니다. 자료하나를 요청하겠는데요. 구호물자재고현황하고 오존실태점검 좀 하려고 합니다. 정회를 하고 나서 현장을 한 번 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자료는 되는대로 주시고 이명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위원님께서 곰두리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엊그저께 위원님들께서 다녀왔기 때문에 자세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곰두리체육센타는 본 센타 건립취지가 장애인체육진흥은 물론 장애인과 일반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당초부터 시설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두고 이용자면에서 볼 때, 그러나 장애인들이 되도록 많이 이용하도록 하려고 하는게 그 법인체의 운영방침입니다. 장애인과 일반인들이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95년도에 4만 4,271명의 장애인과 일반인이 모두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 10월말 현재 7만 4,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숫자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금년에 일반인 이용이 6만 6,263명, 장애인이 8,023명이 이용을 해서 장애인 이용률이 대략 11%를 약간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에 장애인숫자 이용률이 다소 올라간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돼서 알고 있고요. 그 이용료같은 것도 보니까 평균 일반인이 4만 5,000원을 받고 있고 장애인에 대해서 1만 8,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한 40% 정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수영장의 경우 일반인은 지도사 하나가 수영장 한 레인에 20명을 지도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장애인은 몸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도자 2명과 자원봉사지도사 2명이 4～5명의 장애인을 지도를 하면서 옷을 벗기고 입히고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데 대해서 배려를 하고 있는데 일반인에 비해서 인건비가 운영센타에서 운영하는데 다소 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서 프로그램을 갖고있는 것을 살펴보기도 하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계속 희망자가 작년보다 올해 더 많았듯이 앞으로 계속 장애인에 대해서는 더 많이 혜택을 드리고 더 많이 자유롭게 이용하게끔 한다고 하는 게 복지재단 측의 입장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저희도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어차피 일반인들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인만큼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마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해서 저희가 앞으로 힘 닿는대로 지도를 하겠고요. 유치원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 교육청에서 인가가 나간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하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게 법인체 전체에 대해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유치원을 교육청에 인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무인가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알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특정인한테 장애인을 내세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맡겼는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영리목적이고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시설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무슨 법인체가 거기를 맡아서 운영을 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단체에서 곰두리체육센타를 우리 정부예산의 보조를 받아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법인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무슨 특정인을 선정해서 곰두리체육센타를 운영하게 맡겼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협회 보조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애인협회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장애인이 지체장애인도 있고 시각장애인, 또 청각장애인, 정신이 뒤떨어지는 정신지체장애인 이렇게해서 네 가지종류의 장애인들이 약 3만 2,000여명의 분이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데 저희 송파구에는 장애인협회라는게 지체장애인 협회 하나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체로 해서 장애인들끼리 어떤 모임을 결성해서 장애인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 대해서는 저희 문정동에 있는 고쳐쓰기센타 사무실을 저희 구에서 마련해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전화요금이라든지 사무실 운영되는 돈은 많이 들 줄은 압니다마는 저희 예산에서 는 매월 10만원 정도 협희 운영보조비로 공공요금납부라든지 이런 수준 정도까지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 별도로 장애인을 위해서 무슨 어떤 위안행사를 갖는다든지 이웃돕기행사, 송파한가족을 돕는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중에 장애인협회장이 바뀌었는데 먼저 회장이 횡령도 하고 했는데 저희 구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7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부임을 했는데 그 전에 5월인가 6월달에 먼저 있던 이덕일 회장은 저도 얼굴은 압니다. 이덕일 회장이 장애인협회 회원들간에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그만두고 새로 이종옥이라고 회장을 맡은 것으로 대략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기 전 얘기가 되어서 배경이나 이런 것은 확실히 알지는 못하고 회장을 저희 구청에서 선임했다든지 그런게 아닙니다.

과장님!. 너무 장황화게 말씀하지 마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배경이나 이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미진한 것을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곰두리체육관 운영정관 사본하고 현재 회원모집현황을 상세하게 명단을 자료로 뽑아주시고요

회원명단이요?

현재 모집해놓은 명단, 또 현재 모집해놓은 것 외에 현재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 명단하고 장애인이 몇 명이 있고 장애인 아닌 사람이 몇 명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민보건 위원이 다 가 봤지만 장애인이라고 3명 봤습니다. 3명 보고 나머지는 다 일반인인데 지금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하고 실제 현황은 전혀 대조적으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건 신경을 앞으로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것을 제가 볼 적에 우리 방이동에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장애인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것을 16억원을 들여서 지어주신다고 들었는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어주면 뭐합니까? 관리를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실제 쓸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또 이런 식으로 장애인을 정말 소외시켜 놓고 일반사람들이 날뛰면 이름만 구청에서 해 주었다 하는 것이지. 장애인들에게는 곰두리체육관이나 내내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곰두리체육관에 가서 제가 보고 놀랐어요. 셔틀버스가 4대가 있는데 4대중에 자기네들 말이 3대가 일반인들을 태워가지고 다니는 것이고 1대만 장애인들을 태우는 차라고 그러는데 장애인은 거기서도 괄세를 받는 거에요. 몇 명이 될 수 있으면 안왔으면 좋은 것이고 일반인들도 들어가기 힘들다고 그래요. 곰두리체육관에 거기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도 이용하려면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수영장도 아래 위층으로 2개씩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들이 쓰는 것은 두개라인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보기 싫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을 돌봐주는 사람이 4명 내지 5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한 사람도 못봤어요. 장애인이 몇 명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그런 식이 되면 장애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 이것이에요. 특정인을 장사하기 좋게 명색만 장애인을 도와준다 해 가지고 일반특정인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금방 말씀드린 곰두리체육관의 정관하고 회원명단을 준비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관하고 회원명단은 그 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요구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관이야 간단하겠지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에 이용 하는 사람이 7만 4,000명에 달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월 회원으로 가입한게 3만 938명이고 장애인회원이 등록되어 있는게 1,067명입니다. 이 방대한 너무 많은 7만명에 달하는 명단이 지금 거기에 갖추어져서 인쇄되어 있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곰두리체육센타에 얘기해서 7만여명의 명단을…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장애인이 없어요. 전부 일류 부자집 마나님들 아니면 부자집 자녀들, 여유있는 집들 그런 거기에서 유아교육부터 유치원부터 유니품 다 입고 아주 매끈하게 생긴 그런 사람들만 꽉 차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회원모집을 하고 있고 말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적자를 보느니 흑자를 보느니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장애인들한테 소홀하지 않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물론 일반인들도 일부 쓰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장애인들을 형식상 두 서너 명 갖다놓고 일반인들로 전부 다해서 돈 버는 것만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이 보다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감독을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지도감독도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로 질의을 듣고 계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까?

법인체에서 독자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인체 자체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이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로 92년도 1월에 착공해서 95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운영비도 95년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국비가 10억 1,500만원, 지방비가 총 18억 6,400만원 이렇게 운영비가 1년에 28억, 약 8,000만원의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위임사무 아닙니까?

아닙니다. 돈을 집행하고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집행은 국가하고 서울시에서 하는데 관리지도점검, 기관위임사무가 아닙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이 서울시에서 직접 법인체하고 약정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약정을 하고 정부보조금과 서울시 보조금을 합해서 법인체에 줘서 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송파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권유를 하고 있을 따름이고 직접 구청에서 돈을 집행해 준다든지 하나 하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구청에 서울시에서 지시가 안 내려 왔습니까? 관리감독·지도가 전혀 내려온 사실이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명우 위원님은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질의를 한 사항에서 자료가 아직 덜 나왔으니까 자료 준비를 위한 시간을 주고 앞으로 3명 정도만 더 질의를 받고 1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중에서 윤경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 위원님만 더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 정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자 명단을 보면, 풍납1동 50명, 마천1동 33명, 거여2동 34명, 석촌2동 33명, 잠실쪽에 보면 잠실3동이 1명입니다. 잠실2동 2명, 이것이 취로사업 희망자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뭣 때문에 각 동별 취로사업자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랑인 단속대상에서 부랑인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신고한다든가, 신속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파노인복지관 위탁자 선정기준을 세부적으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송파구 관내의 장애인운전면허 취득자 수는 몇 명이며, 장애인 차량 대수는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정·현원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복지과장님으로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8개 동에 복지사 전문요원이 6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명이 취약지구에 가서 전문직 공무원들이 대개 방이동 같은데는 예를 들어 약 3～4년전에 있다가 풍납동이나 마천동이나 거여동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환 근무를 왜 안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과장님으로서 실질적으로 과부족이나 전문직 직원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97년도에는 어떻게 증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과장님으로서의 소견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는 저소득층 생활보호 취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목표가 7만명입니다. 예를 들면 송파구 관내에 한 동에서 7～8명이 매일 취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으로서는 동장을 해 보셨기 때문에 동 청사에 청소하는 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동청사 관리를 하는데, 청소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청사에 누가 청소를 하느냐, 취로 사업자 요원이 1일 3명 정도 동청사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보기로는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동에 세 명이 28개 동에서 매일같이 동청사 청소나 하고 취로사업을 대신한다고 한다면 하루에 약 150만원이라는 돈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70～80명이 이런 일을 한다면… 그러면 이것을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시민생확국장으로서 알고 있는지, 없는지… 구청장 방침인지… 동청사 청소 관리를 누가 하고있는 것이며, 취로사업 인부가 청장방침이 동청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자료요청한 것에 보면 삼전노인복지회관 운영위탁에 대한 선정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노인복지관 운영위탁 모집공고 방안결정, 송파노인복지관 위탁운영자 선정은 94년 8월 4일 모집공고 방안을 결정, 송파구 공고 제1994-168호, 94년 8월 9일 일간신문, 지역신문 구청 게시판 공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 내용은 송파구 삼전동 복지관 1만 4,398평을 위탁 받아 신청자격 신청교부 및 접수기간, 기타 제출 등을 명시하여 공고 하였으며 청암복지재단대표 이성희 46세, 사회복지법인낙원대표 유복례 47세, 두곳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4년 8월 26일 10시 심사 위원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 위원은 누가 선정했고, 구청장이 시켜서 한 것인지, 심사 위원이 6인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없습니다. 6인만 되어 있지. 이런 기준은 구청장 방침인지, 시민국장 방침인지, 사회복지과장 방침인지 여기에 대한 방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청암복지재단 대표 이성희가 무슨 심의 위원회에서 어떤 구성을 해서 발탁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6인이 되는 심사 위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 주시고, 심사 위원을 구청장이 선정을 했으면 구청장이 선정하고 구청에 심의 위원 규정이 있다면 그 위원회의 선정 기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천천히 메모를 하셨다가 저도 질의을 간단하게 할테니까 답변을 핵심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97년부터 생활보호법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행은 만 18세 미만 60세 이상· 임산부·폐질환자·심신장애자로 근무능력이 없거나 저소득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97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범위가 확대된 만큼 숫자도 많이 늘어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97년에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설치에관한법령이 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노인 교통수당·노령수당·노인정 운영비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이 질의하기 보다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월 몇 천원씩 받는 교통수당 등 적은 액수를 포함해서 많은데 그 적은 액수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이 창피하고 하여 신고하지 않는 노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의 건의 를 드린 것은 복지뱅킹 서비스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의향을 말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웃돕기기금 현황을 보면 총액이 1억 3,467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재원조달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96년 11월 현재까지 사용내역과 12월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가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순수 구비로만 총 63억 5,6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순수 건축공사비가 평당 약 270만원 정도 소요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공사기간도 2년씩이나 걸렸으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애초 소요예상 계획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추가로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대표와 관계자들에게 지체상환금을 물리지는 못할 망정 지난번 개관식때 구청장께서 감사패를 그럴싸하게 증정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매월 지원하는 지원금은 총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송파여성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김상진 위원이 전반적으로 많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약 230억을 투자해서 송파여성회관을 건립하여 이 회관을 공익사업으로써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위탁하여 운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인데, 국장님께서는 이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운영하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이익이 날 것이며 또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송파구의 복지시설을 보면 지역적으로 편중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복지관이나 노인정을 설립할 때는 지역의 안배에 맞게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 주시고 송파구의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은 얼마나 나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자료 및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자료가 된 것은 위원님들 앞에 자료를 놔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자료를 동별로 수거하기도 하고 작성도 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되도록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학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취로를 시키는데 동별로 취로인원이 차이를 보인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가 7만명이고 각 동별로 취로대상자는 생보자라든지 생보자 책정 안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급적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느 동에 보면 생보자들이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저소득중에 희망하는 분들도 있고 희망 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취로를 시키려고 예산 범위내에서 책정을 해서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인원 도 특정 동에 편중되지 않고 가능한 한 골고루 모든 영세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취로 희망하는 데는 많이 할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뭡니까? 어느 동에 한 명 있어요? 3명, 5명 많게는 50명…

그것은 생보자도 있고 일반 저소득층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보자, 계절적 실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 생보자 위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부족이라든지 아니면 동장의 근무태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이 쪽에 너무 관심을 안가지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에서 근무태만이나 홍보부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은 지난 70년대부터 계속되어 온 사항이고 어려운 사람들은 취로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취로를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잠실3동에 한 명 밖에 없어요. 몇 명입니까? 생보자가…

생보자라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생보자 중에서도 최소한의 근로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보면 청소나 하고 휴지줍고 이런 것이지만 그런 것을 안할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동이 불능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취로사업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희망하는 세대가 적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취로라도 해서 기본생계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취로사업비가 1만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몇 년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씩 올라온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1만 7,000원이고 금년 예산 올라온 것도 1만 7,000원인데…

작년에도 1만 7,000원 했는데 이게 옛날에는 1만 5,0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오르고 조금 상향 조정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만일 이게 취로사업비가 너무 적고 그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고 한다면 내년 예산에 올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옳으신 지적입니다. 취로라는게 저희 구만 독자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시 전체가 1만 7,000원 공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다음 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랑인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 분들에 대해서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강구 방안이 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잠실지하철역이나 새마을시장 주변, 가락시장 주변에 저희 관내에 사는 부랑인도 있지만 성남이나 인접 도시에 있는 부랑인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단속을 해서 저희들한테 데리고 오고 저희 동에서도 발견하는 즉시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낮에 오면 사무실에서, 밤에 오면 야간 당직실에서 갱생원이라든지 부녀보호소라든지 이런 데에 금방 금방 보내주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금방 출동을 합니까?

금방 출동을 해서 저희가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농수산물 가락시장에 가 보면 부랑인들이 추운 날씨에 떨면서 금방 죽어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 해도 오지 않고 그렇다 그런 얘기가 주민들로부터 들어 옵니다. 그럴 때 신속하게 보호해 주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삼전동 노인복지회관 위탁업체 선정경위에 대해서 정영학 위원님, 윤경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위탁업체 선정은 94년 8월에 공개모집 공고방안을 결정을 해서 94년부터 이 노인복지회관 건립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앞으로 짓게 되면 위탁운영자를 잘 선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해서 공개모집 방안을 결정을 해서 일간신문이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구청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했고 그 다음에 공개모집 결과 청암복지재단과 사회복지법인 노인낙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알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심사 위원이 저희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위원이 부구청장, 각 국장들,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송파구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와 시행규칙에 기준을 두고 이 사업 계획의 타당성, 또 노인복지사업 관련실적이 있는가, 운영에 따른 재단측의 재정부담 지원능력이라든지 종사자 확보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분들한테도 공개모집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아 저희들이 엄정히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94년 8월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체인 청암복지재단을 위탁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청암복지재단은 지난 78년도에 설립이 됐고 재정상태가 자산내역이 29억 4,500만원이 그 당시에 되어 있었습니다. 또 신청할 때 2000년대 고령노인 증가와 노령화사회의 노인문제해결에 대한 논문을 갖고 추진을 해온 업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성실한 업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정영학 위원님께서 장애인 차량수와 장애인 운전면허취득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과 별도로 차량으로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것은 교통행정과에 차량등록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원을 보내서 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애인의 운전면허취득에 대한 전반적인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찰에서 운전면허증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경찰을 통해서…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죠?

아닙니다. 운전면허관계는 경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시험관계가 아니고…

과장님! 그것은 세무2과에 가면 면세차량등록 대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했는가 하면 저희 동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항상 운전연습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를 정도로 한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알아 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취득한 숫자는 인원이 있고 취득한 인원이 나옵니다. 290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운전연습장에서… 그리고 연습장에 있는 장애인 차량은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능직 10등급 직원 하나가 매일같이 거기로 출근을 해서 거기서 일을 보고 1일 결산을 하고 실제로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윤경노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요원 배치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저희 동에 사회담당 공무원이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있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은 그 보사부 훈령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 200가구당 한 명씩 배치하도록 기준이 내려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는 328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6명의 복지전문요원이 배치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풍납동이라든지 마천동이라든지 거여동이라든지 비교적 생보자 숫자가 많고 이런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 위주로, 아파트 같은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사실 그런 지역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더 충원이 안되는 상태에서 순환보직 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6명이 28개 동을 돌아가면서 일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6명의 TO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시에서 뽑아서 저희한테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인원부족이 사실 사회담당 외에 사회복지요원이 다 있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아니고 일반직· 사회직, 저희는 행정직입니다마는 사회직 공무원을 내일 모레 일요일날 시험을 봅니다마는 3명을 추가로 뽑아서 저희 구에 배정해 주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추가로 발령을 받으면 사회복지 전문분야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3명 정도는 증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취로사업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동청사에 청소원이 없는데 취로인부들이 청소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 일부 동에서 취로사업자가 본래의 목적대로 취로업무, 지역의 청소업무 이런데에 쓰지 않고 동사무소 건물 청소하는데 쓰게 한다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 취로 인부들은 적게는 3명, 많게는 10명씩 하는데 아침에 일찍 취로인부들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 공무원보다 한 시간정도 일찍 나와 가지고 관내에 그날 그날 사회담당의 작업지시를 받아서 오늘은 어디를 정리를 해라, 내일은 풀을 뽑아라 이런 식으로 작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는 동청사 청소를 전담해서 시키는 사람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에다 강력히 지시를 해서 동청사 청소를 시키지 않고 본래 목적대로 취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청사 청소는 누가 하게끔 되어 있고 어떤 관리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건 지금 동청사 관리요원은 기능직 방호원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동은 청소는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거예요?

직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화장실 청소도 하고 바닥도… 그럼 그렇게 하는 동을 보셨습니까? 동장님이 사회과장 하시기 전에 동장으로서 마천2동은 그렇게 하셨다고 봅니까?

여지껏 각 동마다 위생원 청소방호원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청소를 했는데 전부 인력절감 방침에 의해서 동에 있는 위생원들을 구청으로 발령을 내서 구청의 주차관리라든지 구청청사 관리라든지 구민회관 관리라든지 이런데에 투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위생원들이 동에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천2동의 경우에는 위생원 한 사람이 나중에 추가 발령을 받아서 지금 있습니다. 기능직이…

그러니까 과장님! 청장한테 진언을 해 가지고 구청사는 청소하는 관리원이 있죠? 일선 동에는 왜 안보냅니까? 그러니까 청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취로사업하는 사람이 하지 않게 하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내려 보내라고요. 그런것 은 구청장한테 분명한 얘기를 해서 앞으로 취로사업자가 동청사 청소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구청에는 청소요원이 있는데 왜 일선 동에는 청소요원을 안보내냐 청장한테 그런 진언을 해 가지고 97년도부터는 동청사 청소관리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라고 하라고요. 취로인부가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거예요.

알겠습니다. 동행정을 관리하는 총무과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취로인원이 동청사 청소에 매달리지 않고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로반장 제도는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취로반장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질타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취로업무 십장이다. 그래 가지고 반장이 일은 안하고 시키기만 했는데 똑같은 입장에서 그럴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같이 청소를 하도록 하고 동에 사회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하루종일 따라다닐 수는 없지만 그날 아침에 작업물량을 지시를 해주고 수시로 체크를 하고 반장이라고 거들먹거리고 이런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김상진 위원님께서 생보자가 지금 현재 682가구인데 준생보자, 생보자 책정이 안됐더라도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우리 구 특수 사업을 해서 금년까지는 안됐지만 내년도에는 생보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송파한가족돕기로 연결을 시켜서 이 분들이 어떤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서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결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낮은 이 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교육기회를 줘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약 300여명에 대해서는 1년에 몇 회 나누어서 교육비를 지급해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약 4,000여만원의 예산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 관계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색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 건물주도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세제상 혜택을 주기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면적 이상의 공중 대중이용시설이라든지 건물주가 그런 시설을 갖추었을 때 아마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랬을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많이 늘어나는 시설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걸 제가 물었지.

그래서 지금 각종 종교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 관람, 예식장 이런 시설들, 병원들 또 하다 못해 판매시설, 자동차정류장, 아파트, 다세대주택 이런데까지도 하도록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에 대해서 저희는 주관부서로서 적극적으로 소관과 나름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소관 과에서 민간건물이 되었든 공공건물이 되었든 다중이용시설이 되었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강력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면적 이상의 시설을 갖춘 건물주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와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강제로 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징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대책을 많이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웃돕기기금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웃돕기기금은 작년까지 저희가 걷어가지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이 1억 3,467만 1,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희 구청에서 직접 이웃돕기기금을 걷은 게 아니고 민간인들께서, 아니면 각 단체에서 이웃돕기기금을 저희한테 기탁한 돈 들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지난 7월달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훨씬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웃돕기 기금을 누가 하겠다고 그래도 저희가 받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모금이 어려운 실정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억 3,000여만원에 달하는 기금을 규모있게 앞으로 계속 쓰고 이게 시에서도 이웃돕기기금을 모집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공무원이 걷는다든지 구청에서 이웃돕기창구를 운영해서 걷을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간인들이 어떤 방송사나 언론사 이런데에서 이웃돕기기금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결의를 해서 시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웃돕기기금을 기탁을 받아서 그것을 가령 저희 구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라고 저희에게 기탁을 하면 그것을 기간을 정해서 연말이면 연말, 연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탁을 받는대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각 통에 통장들한테 할당량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1,000원씩, 2,000원씩 전부 걷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전혀 그러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금년 12월부터···.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구청이 주관이 돼서 이웃돕기 성금을 내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금년에 지원해 준 것은 설날 어려운 생보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위문품을 저희가 사서 주었던게 있고요. 또 지난 중추절에 1만 5,000원짜리 위문품을 저소득국가유공자들 해서 혜택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중증장애인들 결혼격려금으로 사용했던 게 있고요. 남천노인정이라든지 가락1동 국가유공자 무등록노인정 이런 불우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를 매달 15만원씩 금년부터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2월입니다마는 앞으로 금년 연말에 이웃돕기기금의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바쁘다 보니까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부터 절대 통장들을 이용해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거두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송파노인회관건립이 지체보상금도 안내고 또 감사패까지 주었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송파노인복지관은 이게 94년 12월 31일날 조달청에 계약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계약발주할 때 금년 12월 31일 예정으로 해서 2년간 공사기간으로 조달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준공기일은 금년 12월 31일이 되어야 도래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그 동안 장기적으로 했던 공사이고 가급적이면 노인들이 빨리 이용을 하게끔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앞당겨서 개관을 했던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아직도 준공이 우리 건축과에서 안났습니다마는 그 동안 건물이 개관은 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사항들이 다소 발견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완전히 다 된 다음에 준공을 금년말에 해 줄 에정으로 되어 있고 이 분들이 그랬기 때문에 공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본인들이 잘못해서 준공이 안난다면 그것은 별도 문제지만 금년말까지 준공이 된다면 지체보상금을 아직 물릴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알고 답변하십시오. 만들어준 것만 가지고 읽어내려만 가시는데 94년도 단기사업으로 해서 운영계획이 세워졌고 94년도 단기예산입니다. 그러면 94년 12월 31일 이 사업이 완료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죽 제가 보았습니다마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마지 못해 12월 30일날 공사계약을 했어요. 12월 30일날 공사계약을···. 그러면 처음에 예산 운영계획 세워놓은대로 한다면 하루밖에 안남아요. 하루만에 어떻게 공사합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95년도 사업이월이 되었어요. 명시이월시킨 것도 아니고 의회승인도 안거치고 구청 마음대로 사업을 이월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95년 1월부터 공사한 것도 아니고 동절기라 해가지고 95년 2월이나 3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이월시켰으니까 일단 95년 12월 31일까지는 공사를 완공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게 법이지요? 과장님 그러세요, 안그러세요? 사업이월이 재이월이 됩니까, 안됩니까? 95년 12월달에 우리가 현장사무소에 갔었습니다. 그 때 갔을 때 공사가 지하콘크리트 밖에 안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저희 시민보건 위원님들이 이건 정말 법을 위반한 집행부는 잘못됐고 질타해야 되지만 이 시설을 이용할 노인분들을 위해서 승인해 주자 이래 가 지고 96년도에 추가로 의회가 법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12월말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했던 것이지. 이게 처음부터 금년 96년 12월 31일 공사를 하겠다는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 건설대표는 사기친 것이에요. 94년 12월 31일 계약을 해 가지고 94년 12월 31일까지 끝내야 한다고 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사를 지연시키고 추가설계변경하는데 대해서 여기 추가 건설건축비만 해도 엄청나게 부담이 많습니다. 저희가 1년에 걸쳐서 현장 다 확인하고 몇 번씩 조사했었어요. 그런 업체인지 정확히 알고 답변해 주시고 그런 업체한테 가서 감사패 증정하고 뭐 증정하고 …

그런데 복지회관에 대해서 청장께서 혹시 지시내린 것이 있습니까? 처음에 행사장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고 그 다음 나중에 보니까 온방시설이 잘 안되어 있는지 방이 따뜻하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이게 새로 지은 건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관 전에 저희도 계속 나가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준비기간동안 계속 시험가동중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시공이 저희도 완전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날 노인회관 개관식 때 몇 분이 타셨는데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됐어요.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 시공회사에 질타도 해 가지고 준공이 아직 안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기계 자체를 완전히 바꿔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난방문제는 저희도 그것을 몰랐는데 보일러공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분석을 하고 있으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을 낮에만 때다보니까 밤에 이 사람이 집으로 가고 아직 입원환자가 없기 때문에 낮에만 때고 밤에는 안때다 보니까 날이 춥다보니까 아침에 와서 또 다시 돌리고 몇 시간이 되어야 따뜻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추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금요일날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질문을 해서 잘아시다시피 거기가 우리 구청처럼 중앙공조냉난방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계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처럼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물을 보일러실에서 끓여서 그게 순환이 되는 스팀장치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난 며칠전에 구청장하고 시민생활국장하고 저하고 같이 나갔었습니다. 스팀은 따뜻하게 굉장히 잘 들어오는데 설계가 1층의 공간이 너무 넓고 바깥 위에 하고 터져 있다보니까 이게 외부에 뺐기는 열량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보일러 자체는 굉장히 뜨거운데 열이 많이 뺐기는게 넓다보니까 따뜻한 바람이 없는 공조식냉난방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다소 춥게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1주일정도 계속 24시간 풀가동해서 보일러를 때가지고 그것을 분석을 한 다음에 시설에 어떤 문제보다는 당초에 그런게 더 필요했다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부서에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께서 발언한 내용처럼 사안이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아주 심도있게 예상을 해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지. 법규정에서부터 냉난방시스템, 이런 지엽적인 문제까지 생기면 결국 감사패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처음에 그런 일들을 이미 체험을 했으면 그 다음에 업무추진은 아주 깔끔하게 매듭을 잘 지어야만 설령 법규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노인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잘 살려진단 말이죠. 앞으로 이런 특히 복지사업과 관련된 것에 대 해서는 건물을 한 번 지으면 10년, 20년이 갑니다. 잘 지어놓으면 길게는 30년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연구를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감사패는 사회복지과장 임의대로 해서 증정한 것이에요, 구청장 지시입니까?

감사패라는 것은 대규모사업이 끝나고 나면 의례적으로 저희가 민간인들중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데 대해서 감사패를 드리고 있고 또 그것을 맡아서 추진을 해 온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구청장이 표창을 하나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이 사람도 하다 보면 그 회사에서 시공에 애를 많이 먹인 것도 있습니다. 저희도 기술직이 아니다보니까 일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냐 하면 그 날 개관식 사회를 우리 과장님이 보셨지 않습니까? 물론 대형건물을 짓고 나서 수고한 점도 많겠지요. 어떠한 부실공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보다도 관계된 공무원이라든지 생각하면 상당히 많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그날 우리 구민이 몇 백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건물 관계자는 감사패를 주고 저희 시민보건 위원회 위원님들은 정말 1년 이상 거기에 혼신을 다하고 관심을 가지고 몇 번씩 현장에 가서 보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과장님이 어떻게 소개시켰는지 기억하세요. 일반적으로 참석한 사람이나 안 참석한 사람이나 이름만 쭉 불러버리니까 저는 내 이름부르니까 일어나서 인사하려고 하는데 벌써 세 사람 불러 버리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은 솔직한 얘기로 인기로 먹고 삽니다. 안그러세요? 그런 생각 전혀 안드세요?

오신 위원님들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안오신 위원님 소개는 못시켜 드렸고 오신 위원님들만 소개해 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사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일어나서 주민들과 대화를…

됐어요. 그런 소리하실 필요없고 그리고 기왕에 종합사회복지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아서 봤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운영비가 1억 2,000만원이 지금 지급이 됐지요? 그런데 이게 잘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1일에 개관해 가지고 22일부터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운영비가 기가 막힌게 뭐냐하면 1억 2,000만원이 어떻게 지불됐느냐 하면 1차로 지난 96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분 관장의 임명급여, 활동비, 운영비 이래가지고 3,972만원이 지불됐고… 이미 지난 6월달이면 공사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리고 2차로 10월 1일날 인건비, 판공비, 관리비 해가지고 8,200만원이 지불됐고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이렇게 지불됐는데 이게 전부 보면 약 7개월 분이 관장 또 관계자 급여하고 상여금, 업무추진비, 접대비… 이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아무리 국민의 세금이라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지급을 해 버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이 물론 11월 21일날 오픈을 했지마는 그 안에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또 물건사야 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복지관 운영체가 94년도에 선정이 됐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 금년에 들어서만해도 이 분들이 과연 노인복지에 대해서 해주어야 될 프로그램을 짜는데 필요해서 노인들을 상대로 복지욕구조사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고 또 민간인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장비나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용품을 산다든지 또 중증노인들에 대한 기계목욕시설 같은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고가품이고 해서 그런 것을 산 다든지, 또 아니면 거기서 여러가지 인쇄도 해야 되고 미리 준비요원들의 인건비도 사실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예산지원이 운영비로 됐었던 것이지. 이게 무슨 11월 21일부터 돈이 꼭 나가야 될 게 미리 나갔던 것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장님은 복지사업에 뜻이 있고 아까 선정과정에서 설명을 잘 하셨어요. 그러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리 물품을 구입해야 되고 운동치료장비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몇 분이 가서 물론 했다고 하셨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무원들 급여지급받는 것처럼 똑같이 호봉수로 해가지고 본봉만 9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이 사안은 지금 현재 이렇게 봐서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검토하기 위해서 20분만 정회를 하지요?

답변을 다 들으신 연후에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수철 위원님께서 복지시설이…

과장님! 넘어가기 전에 한 마디만 드릴께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냉난방에 대해서 시설할 때부터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곳은 특히 다른 곳하고 틀려서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오기 때문에 냉난방을 잘해야 된다고 몇 번 부탁을 드리고 틀림없이 한다고 그랬는데 시작하면서 벌써 이렇게 나오면 이거 부실공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이상이 있나 없나 점검을 해보시고 조치를 해 주세요.

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복지시설이 저희 풍납지역이라든지 거여·마천지역에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상 거여·마천지역에 특히 과거부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았고 또 그 분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사실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그 쪽에 많이 지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이 TO가 7개 밖에 없어서 7개 밖에 지원을 시나 복지부에서 못해 주기 때문에 구비로만 짓기에는 많은 건립비가 들고, 또 운영비도 많이 들어서 구비로만 부담을 하기에는 너무 재정상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써 다른 구에 비해서 전체 TO숫자는 복지시설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관은 다분히 짓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복리시설들을 짓게 되면 가급적이면 그동안 혜택에서 조금 떨어졌던 지역에 안배를 해서 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금동 같은 경우에는 구립노인정도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금동 156번지에도 공원인데, 노인정을 설립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서울시의 심의 위원회에서 공원에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공원에도 면적의 3%에 한해서는 관리소를 지을 수 있고 관리소를 짓는 것을 경로당 겸 해가지고 지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56번지에도 앞으로 노인정을 지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3% 내에서도 관리소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가지고 노인정을 하나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벨트공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56번지입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그 현황을 다시 한 번 살펴가지고 내년에 노인정 건립계획은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 으로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동에는 노인복지시설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뿐이 아니라 다른 동에도 편중이 안되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사실 아파트 지역 있는데는 어디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도 잘내고 구정에 협조를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니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얼마나 나가냐고 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8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복지관은 전액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복지관 7군데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구비를 각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해준 보조금이 11억 900만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복지관에 부설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또 각종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시설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된 시설은 고치기도 하고 이런 시설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시민생활국장께서 여성회관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입니다. 김상진 위원님과 이영구 위원님께서 건립계획으로 있는 송파구 여성회관에 대해서 심의 요청할 의향은 없느냐, 또 여성회관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이익은 얼마나 남겠느냐, 또 운영상의 문제는 없겠느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여성회관은 200억 이상이 되는 대단위 사업이므로 이 사업에 대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95년 5월 1회 추경으로 그 때 당시의 청장님은 서찬교 청장님이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삶의 질 쪽에서 어떤 복지시설을 하고자 하더라도 땅이 없으면 부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확보의 필요성이 있었고 또 마침 송파근린공원의 주차장 건립계획이 성안되었습니다. 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과징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주차장 설치하는데만 쓰도록 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꼭 이것은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고자 하는 땅하고 송파근린공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동일현장에 공사를 따로 따로 하기보다는 한꺼번에 같이 한다면 시공상의 상당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병행해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 예산에 설계비가 확보되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의회에 승인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99년까지 예정대로 간다 하더라도 3개년간의 계속 사업으로 준공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전향적인 검토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시비 지원을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해서 국비·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의 보건사회부하고 서울시에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연 다 외면을 당했습니다. 이제 와서 송파구의 노인정과 복지관을 본받아서 지으라고 전국으로 이렇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해가지고 손이 간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할 것은 제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준공 되었을 때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방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한테 줘서 위탁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구가 직영하는 방법이 있 고 송파개발공사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든 운영상의 큰 문제점은 현재로 노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있다면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고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하게 계산된 부분은 없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상 6층 중에서 4·5·6층은 여성에 관련되는 복지시설, 도서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3층까지는 전부 다 임대료를 받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관청에서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구의 수익금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고 이 수익금은 반드시 구민 여러분들에게 환원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회관 관련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노파심에서 질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구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나 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은 상당히 고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민의 대표로서 어떻게 하든지 67만 송파구민의 복지와 또한 편익과 모든 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시민보건 위원회에서 1년여동안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송파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는 기대도 가졌고 또 실망도 했습니다마는 건립 자체에서 어떠한 부실공사 내지는 공사기간 지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지금 받아 보니까 순수 구비로만 1억 2,000만원이 이제 겨우 개관해서 운영한지가 10일 정도밖에 안됐는데 구비가 무려 1억 2,000만원이 이미 지불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전부 인건비, 판공비 이런 식으로 해서 지불되어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셔서 이 명세서를 한 번 검토해보고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2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저한테 한 1분만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우선 질의를 해놓고…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국장님께 묻겠는데 삼전 노인복지회관은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복지회관을 1년동안 관리를 하거나 소모성 경비 내지는 인건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년에 약 15억 정도를 가져야 그것을 관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관을 끝내고… 물론 구청장이 좋은 사업을 다른 구청보다 먼저 펴서 송파구 주민 노인분들에게 복지향상에 앞장서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확실치는 않지만 서울시장이 24개 구청에 송파같은 복지관을 앞으로 해라.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식의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하게 본 위원이 시장한테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는 못합니다마는 그런 말이 있을 것으로 아마 타구청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은 앞서가는 행정을 하지만 송파구청에서는 상당한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았느냐? 위원으로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계획이 1억 2,000만원이 선지출이 되었다 하는 김성규 위원의 말씀이 있었는데 삼전동 노인복지관을 구청장으로부터 1년 사업계획서를 어떤 방법으로 해달라는 것인지 그 복지 관장 이성희씨로부터 계획서가 짜여져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이 심층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고싶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건물을 수 십억을 들여서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대안도 없고 어떤 계획성 없는 매년 15억, 20억을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대안성 없는 이런 사업을 자기 마음대로 추진을 했다 이런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방이복지관도 올해 사업이 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장애자 복지관도 어떤 대안, 이득이 안되는데 매년 수 십억씩 여기다가 넣는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정질의때 방이동 청사를 다 헐어서 복지관을 같이 지어서 수익성있는, 건물에 세가 나오는 것으로 사업성을 검토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노인복지관은 매년 15억 정도를 무슨 예산에서 이것을 유지관리 소모성 경비를 해결해 나가는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사업계획인지 복지관장의 사업계획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경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담당 계장 두 분한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컴퓨터교실 강사료 영수증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올라오고 있는데 1,392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강사 몇 명에게 얼마씩 언제 지불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가정도우미 29분이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첫 달 4월달에 활동비를 1,860만원을 지불을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제달에 줘야 할 돈을 주지 않고 한달 이상 미루었다가 그 다음달에 돈을 받았다는 도우미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활동비를 제달에 돈을 주지 않고 한 달씩이나 지연해 가면서 그 다음에 준 이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노인복지 개관식때 본 위원들이 가서 확인 해 본 바로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거여 마천동이 완전히 제외가 되어 노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한테 그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갔습니다마는 현재 거여 마천이 제외된 그 지역에 운행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고 송파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를 지출해 가면서 그 지출결의서에 채주, 주소, 송파구 마천동의 52번지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성명 이성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파노인복지관은 청암복지재단대표로 이성희씨가 되어 있습니다. 마천동에 있는 청암양로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보면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52번지로 되어 있는데 번지가 똑 같습니다. 다만 대표자만 청암양로원은 허홍씨이고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이성희씨입니다. 이성희씨 주소와 허홍 씨 주소가 똑 같습니다. 허홍씨하고 이성희 씨 관계를 아시는대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컴퓨터 교실 건과 가정도우미 제도 건에 관해서는 위원님께 각 계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 셔틀버스 운행 건과 노인회관 운영비 채주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셔틀버스는 사실 배경을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배명고등학교 뒤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반 지역버스가 잘 안들어가는 코스로 해서 노인들이 잘 이용할 수 어렵기 때문에 여기다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시 에다가 순환버스를 연결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시의 운수과에다가… 그런데 순환버스노선 지정이 시에서 안되어 가지고 셔틀버스를 하나 사가지고 잠실역이나 신천역, 이런 몇 군데 지하철역하고 버스정류장하고 왔가 갔다 셔틀하면서 노인분들을 편안히 모시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지관자체로 노인들을 위해서 욕구조사를 하다 보니까 셔틀버스가 Ａ코스, Ｂ코스, Ｃ코스, Ｄ코스 이런 식으로 희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김성규 위원님께서 거여, 마천지역에 안들어가 있고 풍납동지역에도 잘 안들어가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노인분들이 앞으로 잘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행을 안합니까?

지금 운행은 하는데 우선 지하철역하고…

거여 마천동은 운행을 현재 안합니까?.

아직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관계자가 바로 그 다음날부터 운행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 운영비 채주 건에 대해서는 이게 청암노인복지재단이 저희하고 약정이 되어 있는데 마천2동에 소재한 청암요양원, 또 거기에 보면 마천내과질환센터, 또 송파노인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 시설을 청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희씨가 청암재단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노인복지관에 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청암요양원은 허홍씨가 원장을 맡고 있고 또 거기에 마천내과질환센터는 이영순씨가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은 이성희로 되어 있고 그래서 청암재단 이성희와 허홍과의 관계는 이사장이 한 사람이 있고 원장은 재단측에서 각각 선임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잘 모르세요?

가족관계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시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입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송파노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서둘러 했기 때문에 낭비의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두 번째로 이런 문제들은 어떤 예산으로 관리비와 운영비를 할 것이냐, 세 번째로 기타 시설 수익성 문제와 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걱정하는 점이었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장님께서 “송파같은 노인종합복지관을 전 구에 다 지어라. 돈은 내가 줄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자료로는 현재 마포, 중랑, 성북, 은평, 강북, 용산에 시립노인복지회관을 우리 구와 같은 수준으로 지으려고 계획단계에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만약에 우리 구가 안짓고 타구가 먼저 이와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송파도 어느 Ａ구 같이 지어라 하고 형편이 바뀌어졌다 하더라도 서초, 강남, 송파, 중구, 종로인 경우에는 경험으로 봐서 또 현 여건으로 봐서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다라고 해서 저희 구에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우리 구가 먼저 이것을 짓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와같은 지시가 현시점에서 나왔을까 하는 이런 문제도 아울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순수 구비로 건립했다라고 해도 이것은 낭비요인은 전혀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독립채산문제 관계는 이제 삶의 질 문제도 생각하고 물론 생보자도 중요하고 노령수당도 중요합니다마는 그것도 외면해서는 안되지만 질 높은 복지문제가 참 많이 우리나라가 낙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독립채산 정도의 이용료를 다 받을 수는 없지만 현재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이용수가에 95%를 받도록 자체수입을 정했습니다. 그 자체수입이 아직 실제로 안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연간 3억 정도 자체수입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1년간의 인건비 등 다 포함해서 유지관리비가 약 8억 정도인데 나머지 5억 정도는 우리 구에서 처음 말씀드린대로 노인들의 사회보장 차원에서 구에서 지원하는 길 밖에 없다라고 보고를 드릴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치매노인종합검진센터 운영비조로 현 97년도 예산에 6,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음을 보고드릴수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송파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프로그램을 봐서 그 운영비는 지원하겠다라는 언질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돈은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에서 각종 우리 복지회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좋다라고 인정을 받을 것 같으면 그에 따른 운영비도 다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6,800만원 포함해서 사업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사업비를 받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시·국비, 구비 다 합쳐서 5억 이내에서 운영을 좁혀서 할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자체 지원되는 것은 시나 혹은 국가에서 지원된 것을 다 빼고 나머지만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수익성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방이복지관의 경우도 말씀해 주셨지만 방이복지관의 경우에는 순수한 저소득이랄까 더 필요한 쪽에 가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인종합복지관 같이 수혜자에게 이용자부담원칙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이복지관의 경우에는 수익성을 제고하기가 어렵고 단지 공간이 남는 것 같으면 임대를 줘 가지고 그 사업에 임대료를 받아서 관리비라도 충당하는 이런 걸로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시설들이 많으면 인건비는 높아지고 관리비가 많아져서 관리비 부담누적이 염려가 된다, 구 재정에 상당히 압박요인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설을 필요한 시설만 줄여서 지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짓되 독립채산이 되는 방향으로 짓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회관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임대건물을 층수를 높여서 짓는 것도 여기에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성 문제는 복지시설인 경우에는 아직도 그 수준이 선진국보다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설은 필요한만큼 계속 넓혀나가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수익성과 관련시켜 가지고 구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견해가 이해가 갈만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아직도 미흡한 그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1년 예산이 한 8억 정도를 운영비를 잡는다 하는 예산을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의료보험수가에 맞추어서 3억원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5억은 어쨌든지 우리 구비로 매년 더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앞으로 노인복지 문제나 독립채산성에 대한 그러한 경영의 마인드는 구청장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장이 건물을 지어서 개인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보는 송파구의 어떤 흔 히 얘기하는 혈세 혈세, 이런 지금의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조그마한 돈을 갖고 큰 효과를 내게끔 되어야 하는게 우리 공무원입니다. 그런 것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청장님한테 진언을 하세요. 내가 보는 시민생활국장님 소견은 이러 이러한 것은 우리 구 예산에 편중되는 그런 것 만큼 예산확보를 해서 어떤 경영참여를 해서라든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마음놓고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야지. 공무원들이나 관장들의 싫어하는 눈치를 봐서는 치매환자가 됐든 어떤 노인이 되었든 거기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간에 도시형 셔틀버스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 걱정되는 마음은 100여개 되는 노인정에서 과연 거기를 올 노인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어떤 학식층에 있는 분들이야 자기 프로그램에 맞춰서 거기를 이용한다지만 우리 동네를 비추어 볼 때 한 120명 정도의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이 매일 고스톱치고 약주 잡수시고 이러는 분들이 과연 삼전동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각 동에서 노인정 100여개에서 참석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성원이 될 수 있는게 97년도 최대목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감사를 하는 그런 장소에서 계획성을 지적해 준다는 것은 감사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의 비전에 대한게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으니까 실효성 있게끔 노인이용시설의 확충에 대해서 내년에 100%가 아닌 200%정도의 유치를 할 수 있게끔 앞으로 혼신을 기해서 국장님께서 97년도를 맞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는 제가 그 집행부 감사받으시는 과장이나 해당 계장을 모셔놓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송파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급관계인데,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계장님이 말씀하실래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송파노인복지회관이 21일날 개관해서 23일부터 운영을 했죠? 그런데 운영비중에 1차로 구비 3,792만 5,000원이 1996년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분 인건비, 활동비, 운영비, 욕구조사비 해가지고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8,207만 5,000원이 199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건비 등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로 11월 21일날 오픈은 했지만 여기에 사전에 필요한 운영에 관한 준비보조금조로 해서 관장과 업무부장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94년도에 운영업체는 선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약정계약체결은 그 당시부터 한게 아니고 금년 봄부터 했기 때문에 금년 6월부터 실질적인 개관을 앞두고 운영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실제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1,637만 1,000원을 우선 교부를 해 주었고…

6월 1일입니까?

네. 6월부터 9월, 4개월분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10월달 정도에 개관을 할 걸로 목표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저희한테 5월달에 이 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이관이 되었는데 10월달에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9월달까지 준비보조금을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욕구조사비, 노인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가하는 욕구조사비 이런 용 역비관계 또 수용비, 수수료 조로 해서 3,792만 5,000원을 1차로 지급을 했던 바가 있고요.

6월 1일이죠? 그리고 2차 지급은…

네. 2차 지급은 10월달에 가서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사업이라든지 이런 조로 해서 저희가 운영보조금을 또 10월달에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2,000만원 정도가 교부금이 우선 나갔는데요. 이것은 현재 집행내역은 기간이 안되어서 아직 다 정산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복지관에서 팩스를 받았습니다. 6,0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1차 지급분 3,790만원 중에서 관장외 2명 급여가 4개월분이 포함됐죠? 또 2차 지급분 8,200만원중에서 관장급여가 3개월분이 포함됐죠? 급여하고 판공비 또, 접대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지불했느냐 하면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조치를 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 계좌번호 나와있거든요. 상업은행으로 무통장으로 입금시켰을 것 아닙니까? 1차 입금시킨 내역서하고 2차 입금내역서하고 영수증을 주세요.

입금표 영수증이요? 알겠습니다.

온라인입금 시킨거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개관은 11월 21일 하고 운영은 11월 22일부터 했는데 미리부터 허허벌판에 와서 이 분들이 무슨 근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96년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1,2차에 걸쳐서 1억 2,000만원을 다 지급을 해 버렸는데 이게 법적으로 위배된 사항이 아닙니까?

1억 2,00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파악을 해보니까 집행이 되고 아직 집행잔액이 6,000만원 남아있습니다. 반만 집행을 했고요.

다 안했어도 일단 은행으로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주었는데 받은 운영체측에서는 그것을 한꺼번에 1억 2,000만원을 다 쓴 것이 아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쓰고 6,000만원이 지금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운영체에서 할 일이고 1억 2,000만원 운영체에서 받아가지고 하나도 안쓸 수도 있고 관장에 따라서 더 보탤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일단 우리 구청에서는 1억 2,000만원 1차, 2차로 해 가지고 쓰든지 말든지 보내주어 버렸습니다. 쓰고 안쓰고는 관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게 법에 위배되느냐, 안되느냐를 말씀해 주십시오.

선집행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거기서 6,000만원의 잔고가 지금 있는데 정당한 지출이냐, 아니냐 이말이야. 6,000만원 남아있는 것을 당초계획이…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1억 2,200만원을 현재 송파노인복지관에 무통장으로 입금시켜 준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 답변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보조금지급및관리에관한법률에 저희는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선지급 후 사후에 정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풍납복지관, 마천복지관에도 저희 정부보조금을 먼저 주고 사후에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때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운영하기 전 7개월 전에 이미 지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좋아요. 이 위탁계약서를 주세요. 영수증하고… 저는 위탁계약서에 계약위반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제가 여쭈어본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위탁계약서상 운영은 11월 22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인건비나 모든 운영수용비, 수수료 해가지고 1억 2,000만원이 96년 6월 1일부터 1,2차해서 나갔습니다. 이게 법에 위배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보조금은 저희가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따져서 주었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11월 21일 개관했지만 사전부터 준비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관장이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고 욕구조사라든지 이런 필요한 돈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준 것이고 그 당시에는 마천동에 청암재단사무실을 사용하면서 거기서 직원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개관을 앞두고 열흘 전에 복지관에 입주해서 여기서부터 일을 해 왔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죠. 송파노인복지회관 관장은 이성희씨입니다. 이 재단이 청암복지재단입니다. 청암복지재단은 마천내과질환노인요양센타하고 마천 청암양로원하고 송파노인복지관 세 개의 기관을 합쳐서 청암복지재단 아닙니까? 이 세 개 기관의 재단이사장이 이성희씨입니다. 그러면 쉽게 풀이해서 송파노인복지회관 관장도 이성희, 마천청암양로원도 이사장이니까 이성희가 관리하고 있고 마천내과질환노인요양센타원장도 이사장이니까 관리하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파노인복지관이 개관하기 전에 업무를 좀 봤다 하더라도 청암양로원에서 업무를 봤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금 현재 이사장으로 있는 그 재단사무실에서 업무를 봤는데 인건비가 따로 나가고 거기에 업무보는 모든 부속비가 따로 나가겠습니까?

거기는 별도로 직원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부장도 있고 별도로 복지관에 부속된 소속직원을 별도로 채용했고 다음에 96년 6월에 약정이 채결됐습니다. 약정체결 이후에는 저희 지급기준이 보조급 지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의 약정서하고 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반이 몇 년 동안 합니까?

지금 현재 복지관장은 5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무슨 기준에 의한 어디… 그런데 조례는 만들 수 없습니까? 그런 것은 구청장 혼자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보건 위원이 5명 들어간다든지 해서… 앞으로 청장한테 그런 것은 진언을 해야지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하지 말고…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계약서만 받으시면 됩니까?

지금 보고 더 질의하렵니다.

보고 질의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정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복지관에 가 보면 운동시설로서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규격도 미달이기 때문에 운동하는데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아무 조치도 없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규격미달이고 이용자도 없는 이 유명무실한 롤러스케이트장을 없애고 실내체육관 또는 수영장을 만든다든지 여의치 않으면 잔디를 심어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농구장이나 배구장을 만드는 길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영학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질의를 하셨고 답변도 많이 들으셨는데 김성규 위원님까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 이명우 위원님께서 서울곰두리체육센타 위탁관리 운영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을 때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이 국비하고 서울시비로 건립된 사항이고 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송파구청에서는 관리감독이나 지도점검을 안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재차 묻는데도 안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장애인생활체육및복지에관한사업법을 보면 그 비슷한 범위입니다. 정확한 법적 용어는 모르겠는데 “관리감독을 구청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상 위임사무로서 시행령 권한 위임사무로서 구청장의 지도감독, 그 시설의 용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아까 답변이 “저희 송파구청에서 전혀 관리감독 지도도 안합니다” 라고 답변해 주신 우리 사회복지과장 답변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이것을 해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명우 위원님!

운영약정서를 지금 제가 요청했더니 가져왔는데 정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제5조, 지도감독 1. 갑은 을의 체육센타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체육센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센타 운영관계서류를 제출케 할 수 있으며 갑이 지정한 공무원으로부터 체육운영에 관하여 직접 점검 및 조사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게 공무원이 감독하고 지시하고 다 하게 약정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갑이 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명우 위원님 또 질의 하시겠습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전 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적립한 후 남은 금액을 장애인체육진흥사업과 체육센타사업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쓰고 있는지 그것이 제가 의문이거든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안창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입니다. 청암노인복지재단 재정상태가 2억 9,4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금액이 전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걸 확인을 요청하면서 확인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삼전동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사업비 계획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추가로 자원봉사센타와 관련해서 이 예산이 비록 법규에 정해져 있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예컨대 기업에서 창업비라는 개정과목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을 인정을 하지만 그 사업비 자체 성격상 법의 규정에 있는 만큼의 예산을 다 집행한다 했을 때에는 전말이 전도된 그런 경우를 우리는 흔히 봐 왔습니다. 따라서 시민국의 총 책임자인 시민생활국장은 구청장과 다시 한 번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처음 96년도 예산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집행을 보고 충분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혹자들이 봤을 때에도 “아 이 정도면 우리 송파구 자원봉사센타에서 예산에는 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말로 어렵게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만 그 사업성이 사회에 제대로 빛이 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했다 생각하고 반드시 관철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체육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 시설같은 것을 없애고 거기다 잔디를 심는다든지 해 가지고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 얼마나 금싸라기같은 땅입니까? 그냥 방치되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복지관 옆에 있기 때문에 제가 관계 과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안창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회관이나 자원봉사 센타나 예산집행사항을 잘 집행 하도록 당부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예산이 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줬다 아니면 저희가 책정을 했다 해서 이것이 전부 다 방만하게 한 푼도 안남기고 집행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예산은 규모있게 계획을 해서 설사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절약을 해가면서 규모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곰두리체육센타 관리감독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곰두리체육센타 위탁관리운영 약정이 서울시장하고 운영체 간에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정내용에 보면,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을 못했던 것이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다만 송파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

그러면 과장님! 서울시 사회과 재활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 사회과 재활계장이 본 위원한테 거짓말 했겠습니까?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 은 법상 위임사무이고 시행령이 권한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구청장이 지도 감독한다라고… 지금 확인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95년 4월에 약정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구청이 자치구로써 제대로 기능을 갖추기 전에는 시에서 전부 구청에다가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든지 구청에서 할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 왔는데 지난 7월 1일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작년 7월 1일 이후에는 사실상 시의 모든 지도 감독을 저희가 받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업무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시에서는 지금도 업무에 따라서 아니면 인식이 구청이 하부관서로 계속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일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치구입니다. 광역자치단체나 위원님들이 저보다 잘 아시다시피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나 대등한 위치에 있는 단체입니다.

이런 사무일수록 위임을 받을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귀찮아서 안맡겠다. 또한 하부기관에서 무조건 상부기관이 지시하니까 그것을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다른 사업도 아니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또한 물리치료하고 무료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막대한 국비와 시비, 국비와 시비도 똑같은 송파구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 사업을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그것은 시에서 약정했고, 시에서 한다. 귀찮아서 안합니다. 그러면 송파구에서는 뭐합니까?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귀찮아서 안했다기 보다는 약정 자체가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여기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송파구 관내에 있는 시설은 곰두리체육센타가 되었든 다른 어떤 장애인 시설이 되었든 장애수용시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비를 하나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국비, 시비지. 이런 모든 장애인 시설들에 대해서 송파구민이 이용하는 만큼 이것은 앞으로 전향적으로 해서 지도할 것은 지도도 하고 권유도 하고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운영체 심사자료에 보면 재정상태에서 청암노인복지재단이 재정상태에서 2억 9,450만원이 나옵니다.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운영체 심사자료에 대해서 아십니까?

재단에서 부담할 수 있는 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사자료 보셨습니까?

무슨 심사자료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회관…

원본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여기 위탁관리 심사자료에서 2억 9,450만원인데 여기는 20년전 것이 자산총액이 500만원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적어도 심사자료라고 해서 나온 서류에는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됩니다. 예컨대 20년전 자산총액이 500만원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등재된 금액이… 그런데 청암노인복지재단하고 사회복지법인 노인낙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이 비교사항에 재산상태를 자기들이 써낸 2억 9,450만원을 썼다면, 근거를 어디에 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써낼려면 기본 재산은 500만원, 시가가 대략 얼마 정도, 등급이 어떻다. 이런 내용으로 같이 상호비교가 되어야만 심사하는 사람들이 “아하 이 내용이 이래서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심사자료에다가 이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알려준 2억 9,450만원을 알려준 그 금액대로 했을 때에 그 기준이 흐트러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는 심사 기준에 이런 엉터리같은 숫자는 넣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송파 자원봉사센타를 거론했는데 사무국장이 161만 6,800원, 김현옥· 박혜리 15만원, 김영혜 128만원, 이승현 128만원, 김현옥이는 업무추진비가 매월 50만원씩 추가됩니다. 그러면 211만 6,800원이 됩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물론 이 분도 생계를 유지는 해야 되지만 자원봉사단에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잘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회 의원들이 자원봉사단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창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고 직원들도 그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것이 운영체 선정 당시 지난 94년도 8월달에 운영체를 비교해서 선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구의 공무원들이 다 이 업무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실 운영체 선정에 대해서 후임자로서 자세히 아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도 자료만 보고 그 당시를 되짚어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정상태, 이런 것은 나름대로 신청한 법인체 여러군데를 가지고 나름대로 그 중에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그래도 제일 우수한 것이 청암노인재단이었다라고 해서 그 재단을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혹시 무슨 운영체를 선정하는 일이 있다면 그 때는 과거 것을 발전시켜서 여러가지로 비교검토를 해서 운영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세가 40대 후반정도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분으로 아는데 규정이 어떠하든 간에 이미 지나간 복지회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창업비로 준비해 온 단계는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나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라고 해 놓은 허울좋은 재단들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보다는 자율성을 봐가면서, 하루아침에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쓰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료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