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무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성과, 2010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2010년 지방세 목표액은 190억 3,500만원이며 이중 도세가 100억 8,800만원, 군세가 8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32억 5,9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3억 6,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9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보유 및 대부현황은 2009년 12월 31일 현재로 보고를 드리면 총 13,005필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군유재산이 11,135필지, 도유재산 106필지, 국유재산 1,764필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은 군유재산이 452필지, 도유재산 72필지, 구유재산 486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과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 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기구는 1과 5담당으로 현원 29명에 현원 29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목표 및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은 생략하고 먼저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에서 첫 번째 누락세원 발굴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올해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철저한 세원관리 및 누락 탈루세원 발굴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세무조사 실시, 비과세 감면 현황 조사를 철저히 하고 미등기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독려를 통한 체납징수율을 제고시키고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및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은 15억 3,300만원이며 현년도가 5억 4,700만원, 과년도가 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안정적인 세수기반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적기 자금배정 및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로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 설정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2억 5,9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획을 해 놨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액을 14억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중심의 고객만족 세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 정확한 지방세부과입니다. 법령 개정 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신속 정확하게 지방세를 부과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사전 안내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한내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신속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근거가 되는 재산세 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중심의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위택스 다시말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택스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와 운영으로 사용자 중심의 고품질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이없는 녹색 지방세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정보 공유체계 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세정 정보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납세편의 시책 확대 추진입니다. 세정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신뢰받는 선진세정을 구현하며 체납액 사전 방지와 납세편의를 제공하여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및 징수업무에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수납 시스템을 도입하고 찾아가는 지방세 이동 민원실을 수시로 운영하며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주택의 특성조사를 통하여 가격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관련공무 및 현장조사를 통한 과세 누락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8,000호가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소요사업비는 1억 1,6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4월말까지 하반기는 9월말가지 주택가격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서 첫 번째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전자입찰을 제외한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소액 및 모든 계약을 나라장터의 전자계약으로 확대 시행하여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적격 업체와의 계약을 사전에 방지하며 계약 구비서류를 간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약으로 소요기간을 단축시키고 업체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의회, 주민 등 이해 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1,500만원이며 공인회게사 검토비에 1,000만원, 2009년도 재무보고서 발간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에서 첫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활용도 증대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의 기능 강화 및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여 적법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 재산은 13,005필지이며 대부재산은 1,010필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는 미관리 공유재산 현지전수조사 후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무과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군유재산 매각은 총 16필지가 되겠으며 매각수입 예상액은 10억 7,5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매입은 향후 행정목적 및 군유재산 집단화 필요한 재산을 매입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대력 2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에서 관용차량의 관리철저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한 차량교체 및 신규차량 구입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업무지원 등 관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금년도에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청소차 1대를 금년 상반기 중에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안을 제안하고 싶은데, 청소차, 관용차량, 청소차 외에 각 면사무소에 있는 1호차라는 게 화물차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다음에 연식이 되면 4륜구동으로 구입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있는 면에는 사륜구동이 안돼서 민가를 찾아갈 수 없는 형편에 다을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면에 배정할 때 오지가 많은 면은 4륜구동차로 배정해 줬으면 민원해결이라든가 이런 게 잘될것 같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표입니다. 환경관리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09년 주요성과, 셋째 2009년 목표 및 추진전략, 넷째 2010년 주요업무계획, 다섯째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환 중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직원은 1과 5담당에 정원 19명 현원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급별 인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분장사무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분야별 연래 반복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 중요한 사항 1~2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분야에 있어 군정업무추진에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였고 ISO 14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양양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생활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양양 남대천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탈수기 보급을 하였습니다. 환경시설 분야에는 25억을 들여서 환경자원센터 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곡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운영 분야에는 재활용품 분리 선별을 양양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며 양양하수종말처리장에 TMS를 구축하였습니다. 하수도 분야는 공수전리와 잔교리, 상복리 3개 마을하수도를 설치 완료 하였으며 전진2리와 회룡리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강현하수종말 처리장, 양양하수관거, 강현하수관거는 계속비 공사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민간이 참여하는 열린 환경행정에 두고 방침과 추진전략에 맞게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 및 자연환경 보존에 있어 첫째 양양양수발전소 하부댐 수질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수발전소 하부댐 탁류로 인한 하류지역 주민 수질환경 민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양양양수발전소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1차 1차 용역 결과로 금년도에 하부댐 직하류 고정식 모래보 설치와 상부댐 법면 도포, 용소골 잠수보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매호 부유 쓰레기 수거사업 추진입니다. 장마철 및 집중 호우로 유입되는 쓰레기 및 석호주변의 자생하는 갈대의 고사로 석호 수질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호소내 쓰레기 수거 및 갈대제거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청사에 연료, 전기 등의 사용과 차량용 연료 사용에 따라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금년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07년도부터 2008년 2년간 온실가스 월별 배출량의 평균치와 금년도 월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 분석하여 감축량에 따라 배출건을 사이버상에서 거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스타트운동 지역추진기반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4%를 차지하는 비산업분야 감축역량 강화를 위한 범군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린리더 양성을 위한 활동지원과 그린스타트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사업당 지도점검입니다. 맑고 깨끗한 지역환경 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금년도에도 114개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예방과 피해보상에 따른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농작물 피해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양양21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청정양양21협의회에 보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군민과 함께하는 청정양양 건설과 군민참여에 의한 환경공동체 의식함양, 그리고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이 되겠으며 본사업도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관리 및 적법한 폐기물 처리에 있어 첫째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배부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로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위해 금년에도 일반용과 공공용 봉투를 제작 배부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및 수거용 그물망 제작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숨은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제작과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그물망을 제작 배부하여 분리배출이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시 상류에서 떠내려온 각종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하구 및 하천변 쓰레기를 처리하여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기간제 청소인력 운영입니다. 피서철 다량 발생하는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 양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정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인력을 채용 지역여건 및 환경미화원의 현원 등을 고려하여 읍면에 인력을 배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탈수기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탈수기를 시범 보급함으로서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의 연간 유지관리비 절감 및 시설 내구연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상과 50%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청소차량을 양양의 BI 및 CI를 이용 디자인을 하여 거리환경에 활력을 주는 이미지로 개선하기 위해 2008년 이후 구입한 청소차량 4대에 대하여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의 적법한 처리입니다. 관내에 약 80개소의 사업장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토록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조성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을 문화적 공간으로 정착하기 위해 금년에도 디자인, 타일 등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지도 점검을 강화해 인센티브로 편의 용품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매립장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첫째 내곡리 비위생 매립장 주변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이행협약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자원센터를 유치한 간접영향권 9개 마을에 대하여 이행협약사업 등 마을별로 건의한 소규모사업 위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총 62건에 63억의 이행협약을 하였습니다만 지난해까지 49건에 51억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것은 20건에 12억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처리시설 기본설계용역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준공 후 1일 반출량에 대한 소각처리는 어느정도 가능하나 휴서철 및 정비 휴지기간 중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별도의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해 환경자원센터 부지내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을 하여 내년도 국비를 확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거마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내곡리에 이어 금년에는 거마리 비위생매립지를 현지 안정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로 효율성 제고에 있어 첫째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입니다. 분산된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70개소를 위탁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입니다. 환경자원센터 및 소각시설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 위탁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소각 잔재물 처리를 위해 복토 및 방역 등을 하여 환경자원센터내 매립시설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재활용선별 위탁운영입니다. 반입되는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분리선별을 양양자원센터에 위탁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첫째 강현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입니다. 강현하수 처리구역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전량 차집하여 적법하게 처리 방류함으로서 공공수역의 수질개성을 위해 계속비 공사로 금년에는 처리시설내 건물외 각종 기기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양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도 계속비 공사로 금년에는 하왕도, 간리 일부와 양양 내곡리에 중점을 두고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현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지난해 장산리와 강선리 지구에 관로 공사를 90% 정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물치지구 관로공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에도 전진2리는 처리장 신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회룡리는 금년에 사업이 완공 되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난해 10월달에 용역 중간보고를 하고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중지한 사유는 현재 상수도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완료되어 환경부에 승인요청 함에 따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변경 용역을 중지하였는데 상수도기본계획 변경용역 승인이 2월달에 날것 같습니다. 나면 하수도 기본계획수립변경 용역을 재 작성하여 빠른 시일내에 완료 환경부에 승인을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 및 자연환경보존 양수발전소 하부댐 수질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나온 자료겠지요?

양수발전소에서 나온겁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때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하부댐 직하류 고정식 모래설치, 상부댐 법면에 부직포를 덮는거하고 이거는 흙탕물 때문에 상부댐에 하는 거란 말입니다. 진흙물이 생기니까 탁수방지를 위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모래공급하고 어류를 방류한다는 것 하고 용소골 잠수보를 개선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양수댐에 담겨져 있는 물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는 모르지만 댐안에 가둬있는 물이 오염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날만 더우면 매탄가스가 발생해서 물이 끓어 오르고 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걷어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들은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용역중에 있던 사업들 중에 1차로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발주를 하고 지금 김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수발전처에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것도 반영을 해서 제일 시급한 것이 물잠겨 있는 밑에 찌꺼기 낙옆 같은 퇴적물이 바지선이라든가 이런것을 이용해서 흡입을 시켜서 건져내는 이런 시설을 용역에 반영을 해서 용역기간이 금년도 11월 까지입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사업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용역에 그것도 포함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한전에도 얘기를 했고 자기들도 시키겠다고 그랬고 우리군에서도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근본적으로 댐안에 있는 물이 맑으면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한전에도 꼭 얘기를 해서 확인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마을에서 생활하수 정화할 수 있는 그런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안돼 있단 말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상류지역인 마을하수도를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빠른시일내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양양 상수원 물이기 때문에 그쪽에 물이 맑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 반영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룡리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새말 연결하는 게 가능한가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안에 편입되어 있는 데는 사업이 90% 정도를 완료하고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완공하고자 하는 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도정지계획에 편입이 안됐기 때문에 10여 가구를 편입을 시켜서 금년중에 승인이 나면 회룡리쪽에 사업비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걸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중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경을 써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현하수종말처리장 12월 준공이라는데 지금 56% 라는데 가능하나요?

강현하수종말처리장은 2012년 12월에 준공인데 지금현재 사업비를 가지고 건물 처리동, 침사지동, 건물하고 골조만은 건축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내부 기계 이런것들이 하나도 안들어 갔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16억 정도 되는데 그 시공을 맡은 업체가 선공사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문제가 있는것이 저희들이 환경부에 올라가서 사업비를 더 받아서 2012년이 아니라 2011년에 완공을 하고자 확보코자합니다. 왜 그렇냐면 주변에 강현 하수관거라든가 기타 주면 관거는 2011년에 끝나게 돼 있는데 이것은 2012년이 되다 보니까 관거는 다 돼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돼가지고 관로를 쪼인을 못시키는 부작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발생 한것은 금년도 4대강 관계 이런것 등으로 해서 강현 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에 2011년에 완공을 목표로 했던것이 금년도 사업비를 배정을 해주면서 1년더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금년도중에 상반기에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인가 서문리에 하수도 연결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도 연차적으로 계속하나요?

배수설비 금년에 7억을 요구했습니다. 서문, 남문리인데 지금 서문 남문이 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해서 들어가는 가구가 있는 반면에 옛날식으로 바로 복개쪽으로 바로 직수를 빼서 나가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구들을 배수설비를 해서 모두 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로로 연결을 시키고자 작년도 서문리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서문리는 7~8가구만 못하고 완료가 됐고, 금년도부터 남문리 쪽에 할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빠른시일내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소문이라는 것이 주민들간에 빠른데 낙산지역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양양은 해주는데 우린 낙산은 안하느냐, 연차적으로 한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어디는 해주고 중간에 차단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우리 양양군에서 하고 있는데 현남쪽에 보면 남애3리나 남애1리쪽하고 원포, 지경도 포함돼 있는지 하고 있는지?

거기는 용역에 남애4리도 있고 남애3리, 남애2리도 기존처리장이 소규모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회룡리, 전진리, 남애지구를 개량공사를 할려고 하다가 남애지구는 통합을 처리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애1리, 원포리, 임압리 까지도 통합을 해서 남애1리쪽에다 설치를 해서 통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기본계획변겨에 반영을 시켜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그게 되면 통합처리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생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변단위로는 그런 장소가 넉넉한데 양양읍 시내권에서 장소를 설치 하셨는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읍면에 수요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시내쪽에 보면 재활용품도 많이 나오거든요. 쓰레기 용량에 양양읍에서 반이 나온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활용도 많이 나올것이다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시내권에서는 어디다 버릴 장소가 없어서, 저도 어디가 갔다 놓을데가 없어요. 그것이 문제점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날짜를 맞춰서 버리는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선정을 잘하셔가지고 버릴 수 있는 장소를 그걸 마련해 주셔야 될것 같예요. 지금 양양시내는 버릴 장소가 없어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제작은 안했습니다만 양양읍 같은 경우는 주택가라든가 상가지역에 전부 내 집앞에는 서로 안놓게 놓으면 안된다고 해서 어려움은 있는데 최대한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적절한 장소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디자인을 예전처럼 놓는것 보다 디자인을 멋있게 해서 주민들이 봤을때 내집앞에 있어서 시설이 그렇지 않다. 모양을 달리하거나 우리 CI 나 그런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이템을 새롭게 하셔서 그런 지정 장소를 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음식물 짤수기를 보급을 했는데 그걸 보급에만 끝나지 마시고 행정에서 점검을 하셔서 과연 배부해준 업체에서 사용을 잘하고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것을 판단한 다음에 보율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감을 합니다.

그것도 잘 살펴서 쓰레기가 감소할 수 있는 그런게 돼야지 행정에서 그냥 무조건 해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도 과장님이 올해는 잘 살펴서 정말 실현 가능한지 우리 예산이 낭비가 없는지 이런것도 파악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 2010년도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양군 기본현황 도로현황은 71개 노선에 550km가 되겠습니다. 교량현황은 71개 노선에 교량 80개 연장 5,169m 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19개소에 160.69km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40개소에 71km가 되겠습니다. 특정관리 시설물은 관리대상이 135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재난관리위원회는 구성은 안전관리위원회 12명을 비롯해서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응급복구장비는 77대가 있습니다. 수방자재 보유현황은 염화칼슘 1,400포를 비롯해서 모래 마대가 42,500대가 있습니다. 재해위험지역은 내곡, 서문리 지역이 2005년도에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시설이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해제할 예정입니다. 건설방재과는 5개 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자연재난피해 최소화, 재난안전관리 및 민방위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표가 있겠습니다. 경관을 고려한 도로망 확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도 3호선 국도 44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이 지금 양양교에서 44호선까지 1,370m가 되는데 1,000m는 마무리를 했고 300m를 미개설 도로로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문화재청 발굴심의를 1월 2일날 심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내려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리 우회도록 개설사업은 1.04km 인데 총사업비 25억 4,000만원중에 기 투자한 게 16억 6,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010년도에 3억이 현재 확정이 됐고, 향후 5억 8,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올해 마무리를 하고 아니면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6호선 대치리 구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위까지 1.6km 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올해 3억이 확보가 됐는데 확보하는 데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복 4거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550m에 8억 5,4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올해 2,8200만원이 확보가 돼서 12월달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인구초등학교, 송포초등학교, 양양초등학교 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2억 9,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보호구역 개선과 CCTV 8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양초등학교는 CCTV 4대, 인구초등하교하고 송포초등학교는 각가 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비가 2억 9,500만원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추경에 될 수 있으면 군비 확보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성전에서 법수치간 군도 가드레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성전과 법수치 도로 옆으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드레일을 550M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방대책수립 및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나 매미로 인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양면 하양혈리, 현북면 어성전리, 포매리, 강현며 용호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4억 7,800만원으로 소하천 정비를 1.2KM, 교량 2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달까지 마무리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연재난 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대책은 여름철 자연재나은 2010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은 12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신속한 상활관리체계 구축과 민관군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추지방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전대비 계획 수립을 자연재난 대책기간 2개월전에 수립을 해서 방재시설 점검을 2회에 걸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의식 확산 및 생활민방위 실현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은 재난안전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을 3월부터 6월까지 25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민간단체 운영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이 12명있고 재난안전네트워크 위원들이 95명이 있습니다. 안전점검 자문과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최대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니다. 물놀이 안전 표시판이라든가 인명구조함, 안전시설 설치함과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우수로 해서 3,000만원의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해서 이번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및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만 교육대상은 민방위대원 1년에서 4년차는 1년에 4시간씩 훈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5~6월, 하반기 9~10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은 5년차에서 만 40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교육시간은 1시간이 되겠습니다. 9월달과 4월달에 응소능력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양양군 구간이 22.26km 가 되겠습니다. 현재 14,15공구하고 16공구가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하반기까지 보상협의가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터널이라든가 주요 시설물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는 양양군 구간이 35.5km가 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됐고 4공구 5공구 양양에서 강현까지가 현재 추지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여운포~송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7.1km로 소요예산은 30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단계 1.6km는 준공을 했고, 수산~동호리간 2.64km는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 44억원을 투입을 해서 계속공사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예산이 88억이 되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을 작년도에 소방방제청하고 노력을 해서 국비를 2억원을 얻어 왔습니다. 군비 3억하고 해서 5억인데 이것은 순수한 장비시설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실이 100평방미터 되는데 그것은 좁다고 확장을 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증축을 45평방미터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보고를 마치고 예비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청천이 소하천이나요?

주청천은 지방2급입니다.

거기를 준설을 주청리에서도 그렇고 답리에서도 요청을 많아하고 있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주청천과 답리하고 사이 답리에서 사재뜰 들어가는 다리가 협소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교량을 교체랄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용호리 철길다리 먼저번에도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가보니까 밑이 옛날에 나무로 세워서 곤크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가 튕겨져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공사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으로 하복리 주민들이 고가도로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아시죠?

예.

그 지척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때도 주민들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기는 어려움이 있을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마을을 통과하고 들어가는 통로 그 구간이 한구간으로 돼 있는데 상평인가 3개정도 마을과 마을사이 이렇게 다리 한구간만 하지 말고 넓혀서 그 구간만이라도 설계변경 요구를 부탁을 드려요.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추진하다 안되더라도, 물치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것을 보면 박스 하나로 돼 있더라고요. 제 얘기를 상평에 가니까 3개정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들어가는 진입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회룡리 같은데도 회룡리하고 새말마을 거기를 보면 마을과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박스하나로 사람이 드나들게 돼 있는데 3개 정도만 고가도로로 하면 시야도 마을간에 보이고 그런쪽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되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전체적으로 다 되기는 어려움이 있을것 같예요. 주민들이 최소한의 편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정주권 사업이 순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주권은 산림농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협조 좀 하겠습니다. 어성전2리에 가면 다리가 있는데 놓은지가 오래돼서 난간이 훼손되거나 부식이 돼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그게 민원이 많은데 그걸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성전 올라가다보면 도항리 그 앞에 다리가 당초에는 제방뚝하고 다리 높이가 맞았는데 루사때 제방을 높게 쌓다보니까 다리가 낮아 졌어요. 이것도 제방뚝 만큼 높여 달라고 민원이 많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상혁 의원입니다. 일전에 동해고속도로 관련해서 양양IC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양양군에서 요구한 사항이 2월말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2월말까지 거기에 대한것을 알려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진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용천쪽으로 나가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북평쪽으로.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2울말까지 그냥 있다가 또 문제점이 발생하면 주민들은 그쪽 방향으로 개설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때 가서 불가하다고 할때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우리가 대처할 수 도 없는거고.

긍정적으로 그분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도 부탁을 드려야겠는데, 거마천을 올라가다보면 농로를 건너가는 길이 태풍 루사때 망가진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번 말씀을 드려서 동네에서 다리를 놔 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지만 그건 불가하다면 잠수교식으로 평상시에는 물이 거의 많지 않으니까 건너갈 수 있도록 하고 물이 좀 넘으면 그위로 넘어갈 수 있게 해서 그런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이 계속 있거든요. 이게 하천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하천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양군에 하천법을 어겨서 되어지는 게 상당히 많아요. 우리군의 이익이라면 또 주민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어느정도는 가감해서 실해에 옮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조건 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짜른다면 주민복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이 문제를 예산도 크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고 보는 경관도 아주 보기 싫습니다. 직접 가 보시면 알겁니다. 이게 8~9년 가까이 방치돼 있는 상태거든요. 안된다면 다 없애 버리던가 해야지. 보기 싫은 흉물로 남아 있거든요. 이 문제를 추경에 세워서라도 반드시 해결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김일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산에서 사천으로 올라가는 포월천에 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게 많이 나 있으면서 하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걸 제거를 하지 않으면 하상은 계속 높아져서 물 많이 내려가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감곡리 올라가는 곳도 마찬가지로 많은 풀들이 자라고 있는데 파악을 하셔서 가능하면 이 부분을 뿌리를 제거를 해서라도 하상을 낮춰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꼭 준설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구간은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감곡리 국도 쪽 구간은 발주를 시켜 놨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1,300정도를 해서 사토 구간을 지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월천도 일부 구간을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하천쪽이라든가 그쪽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답리는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옛날처럼 처럼 옆에 포크레인을 가지고 정비를 하면 좋은데 사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서 운반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하더라도 2~3,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까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농사일이 다다르기 전에 좀 처리를 해서 좋은 하천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산하고 감곡은 2,200만원을 기 발주시켜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양양대교 밑에 보면 수위가 표시가 되지 않아서 안전사고 발생이 있거든요. 다리 밑에도 그런 수위를 표시를 해 놓으면 주민들이 물놀이를 갔을때 물이 얼마정도 있다고 해서 사고를 예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밑에 물이 몇 미터다 이런것을 표시를 해주면 그런것들이 다 예방이 되는게 아닙니까. 그 표시를 할 수 있는 건지?

사고가 나서 저희들이 구명장구를 설치를 하고 프랑카드를 설치를 해 놨는데 깊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적절한 방법인것 같에요. 바람이 불어서 그런것이 날아가는 일도 없고 다리에 수위를 표시해 주면서 경고문 같은것을 하나만 적어 주시면 주민들이 물이 몇 미터다 이렇게 해서 주위를 할 수 있는 그런게 되니까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입압리 마을회관부터 취수장 까지 언제쯤 하나요?

그것은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그 구간이 준설을 못하게 해서.

지난번에는 취수를 하기 때문에 갈대제거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인데 취수장이 저 위로 올라가면서 준설을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공수전초등학교 거기에 철딱서니 학교라 그래서 서울학생들이 몇 십명이 와 있는데 위험하고 학부형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시설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건데. 스쿨존으로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다면 안전시설을 150m에서 200m 되는데 차도와 인도사이에 휀스 정도를 해서 해주면 학부형들이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강릉국도유지 쪽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유지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올해 가능한 건지?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 보면 서림IC 라고 나와 있는데 IC 명칭이 확정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가칭입니다. 확정이 안 된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조대IC를 할 때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건 빼고 했나요?

설문조사는 했는데 이 최종 결정은 준공 1년전에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냥.

그건 아는데, 내 애기는 그 당시에 용역 할때에 포함해서 한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나왔는지 가칭이라도 확정은 그때가서 하더라도 지금 가칭이라도 서림IC가 됐는지, 용역은 줬다고 그리고 결과는 나왔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양양군에서는 북양양으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한곳은 서림IC 로 돼 있고 또 어디는 북양양IC 로 돼 있어서 나는 헷갈린다는 얘기지요.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입니다. 지금부터 행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지난해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해양수산과에서는 해양수산분야에 연안어선 구조조정을 비롯해서 3개 사업에 1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어업진흥 부서에서는 수산자원조성 및 서식환경 개선사업 등 5개사업에 43억을 투자를 했고, 자원개발 분야에서는 어업활동 장비지원 등 전체 3개 분야에 28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연안시설 분야에서는 연안정비사업 등 3개 분야에 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총 4개 분야 38개 사업에 11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수산자원 관리로 어업인 소득향상 극대화 등 5개 추진전략으로 4개의 추진방침을 세워서 미래지향적 해양 수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관리로 인한 어업인 소득향상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수산종묘방류 및 서식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관내의 연안수역 일원을 대상으로 4개 사업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산종묘 매입방류 라든가 경제성 어폐류 자원조성, 불가사리 구제, 내수면에 향통종 치어방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다목적 인공어초 시설입니다. 도비와 군비 등 1억원을 투자해서 10ha에 이르는 면적에 인공어초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단위당 사업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추경에 도비와 군비 2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최소한 3억정도의 사업비가 투자가 돼야지만 효과를 거양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때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운영입니다. 관내 어촌계가 작년에 열심히 잘해주신 덕분에 3개 어촌계가 자율관리 공동체로 선정이 돼서 약 3억 5,000만원 정도의 상사업비를 받게됐습니다. 금년에도 인구하고 동산, 남애2리 어촌계에서 치어방류 등 자율관리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기반시설 지원으로 어업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어업장비 시설 현대화가 되겠는데 전체 3개 사업에 1억 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해수냉각기 지원 10대를 비롯해서 정치망 가두리시설 1개소, 친환경 어구보급 3개소 등 전체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를 신청을 받고 있는데 사업자가 모집되는 대로 사업자 선정을 해서 늦어도 10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 절감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8척을 대상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 등 2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에너지 절약형 LED 반사장치라든가 기관 및 유류절감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감장비를 설치했을 경우에 40% 정도의 유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5개 사업에 2억 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 내용으로는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에 1억 8,1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이며, 영어자금 이차본전에 2,800만원,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료에 1,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선 재해보험료에도 1,400만원 하고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에도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부터 작년까지 6개소에 걸쳐서 5,000만원씩 어선인양기 시설을 해 줬습니다만 금년에도 수산항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인양기를 설치해 줄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전체 4개 사업에 7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사업내용으로는 수산항 방사제 축조에 3억 2,000만원, 기사문항 물량장 보강 2억원, 후진항 배후지 포장 및 TTP 보강에 2억원, 물치항 어구보수 보관장 칸막이 설치에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활성화입니다. 전체 2개 사업에 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사업내용으로는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에 5개 업체에 3,500만원으로 개소 당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완공된 연어가공시설에 진입로 포장에 4,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진입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복지향상과 신지식 함양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복지향상으로는 자망어업인 체육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는데 금년에도 300명 참여에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고, 수산업 경영인 체육대회도 금년에는 양양군에서 개최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타 시군에서 하는 줄 알고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양양군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추경에 1,000만원정도 추가로 지원을 하도록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신지식 함양입니다. 어업인 신지식 함양으로 해양수산지 보급이 되겠는데 수산업경영인 과 어촌계장을 비롯한 어촌계 임원들에게 수산경제신문하고 어민신문을 보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산업 육성으로 지역발전 촉진이 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인데 어촌체험마을이 남애2리가 어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사무장을 고용하게 되는데 인건비 보조를 1,200만원정도 하고 지난번 어촌체험마을로 인해서 창경바리 배를 5척을 건조 했는데 그 창경바리 배에 들어가는 보험료 400만원을 해서 현재 1,7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낙산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대상가구가 43가구 정도가 되는데 1억 6,000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노후된 해수인입관을 교체하고 모터펌프실 정비, 개별 해수인입관을 정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안전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낙산항에 대해서는 한쪽에는 안전휀스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만 맞은편 쪽에 예산관계로 설치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낙산항에 대해서도 안전휀스를 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특히 주문진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관광객이 3명이 사망하고 부상이 4명이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난 게 행정기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3억 5,000만원의 배상판결이 지난 1월달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군에서 관리하는 기사문항에 대해서도 추경에 난간대 설치를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어촌조성과 친환경적 연안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산항 공중화장실 신축은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바람에 마지막에 도비가 1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1억을 더해서 2억을 들여서 수산항에 화장실 1동을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현재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안빈지 나지 녹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안빈지 나지 녹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송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산림조합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 환경개선 및 오염방지시설로는 전체 3개 사업에 2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해양폐기물 정화에 7,000만원인데 이것은 양양군수협에 위탁을 하겠고, 연안 침적폐기물 수거도 1억 8,000만원인데 지침에 의해서 양양군수협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양 유류오염 방제 장비를 비축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방제 휀스라든가 흡착포 등을 구입해서 각 해안가에 있는 읍면에 비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으로 남애1리에 돌제라든가 잠제시설을 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작년까지 5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돌제는 다 됐고, 잠제를 시설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잠제 80M 에 14억원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70%에 해당되는 국비 9억 8,000만원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군비 4억2,000만원을 못한 실정인데 이것도 추경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관련해서 침적폐기물 수거 이게 타시군에 보면 일반 업자들이 하거든요. 우리는 수협에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업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수협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 침적폐기물 집행 지침상에 수협에 위탁을 하도록 돼 있고, 수협에서 하게되면 공공근로 차원에서 우리 일반 어민들도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릉쪽이나 이런데는 개인들이 사업공모를 받아서 개인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은 수협에 가 있으니까 법정규정이 있는 거예요?

통상 국비라든가 도비가 내려올 때는 집행지침을 같이 내려 보내는데 지침상에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침을 복사해서 주세요.

예.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들은 어민들이나 어민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민들의 소득이라든가 이런것과 관련해서 집행해 주시면 좋은데, 수협도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근로사업의 일자리 창출이 되기는 합니다만 일자리 창출 맥락에서 보면 다 똑같은 거거든요. 이 사업을 검토해 주시고, 관련 규칙이라든가 이런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촌마을 사무장 채용지운 이것은 알겠는데 어촌체험 관광상품 창경바리 보험료를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창경바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름 한철에 하고 있습니다.

여름 한철에 했어요?

계속은 안되고 여름한철 관광객들이 오면 하고 있는데 그게 여름한철 운영한다고 해도 보험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한 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연안정비 해안침식방지 시설 문제점에 보면 돈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체 금년에 14억원 중에서 국비 9억 8,000만원은 확보를 했는데 군비 4억 2,000만원을 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건 추경이라도 확보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추경에 의원님들 꼭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