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박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추진되어 온 재정 조기집행 및 예산 효율화 정책의 추진결과 국가 전체적으로 위기상황 극복에 크게 기여되었습니다만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 미약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요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세 감소와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 등 세입부족으로 재정의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인 정책과제 이행과 더불어 당초예산 성립이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조정과 세출 필수소요분 반영을 위해 이번 추경안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규모는 1,961억 9,143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796억 9,094만 4천원, 특별회계는 165억 4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변경사항은 총 189억 6,472만 3천원이 증액되어 10.7%가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188억 7,160만 4천원이 증액되어 11.73%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311만 9천원이 증액되어 0.5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체납액 징수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38억 5,000만원, 잉여금, 이월금 및 체납액 징수 44억 4,090만 4천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총 82억 9,09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1억 9,700만원, 특별교부세 6,151만 9천원, 부동산 교부세 21억원 등 63억 5,851만 9천원이 증액되고, 분권교부세 9,257만 9천원이 감액되어 총 62억 6,5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8억 325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14억 6,150만 7천원이 증액되어 총 42억 6,4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사업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5억 3,000만원, 시간외 수당 등 인건비 3억 1,300만원과 자체사업비 13억 9,000만원 등 총 22억 3,300만원이 절감되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8억원 등 총 28개 일자리 사업에 17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사이클 경기장 건립 16억 3천만원, 연안 정비사업 4억 2천만원 등 보조사업 군비부담으로 55억 2,500만원,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3억 2,700만원 등 의무적경비로 총 113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 및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2억원 등 필수경비에 총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16억 1,114만 3천원중 세출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3억 3,556만 6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제설작업 4억 3,811만 2천원 등 총 5억 4,411만 2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예비비 예산액 12억 7,557만 7천원 대비 7억 3,146만 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체적으로 의무적경비, 필수경비 등을 제외하면 94억 9,900만원의 가용재원으로 자체사업 세출소요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면 조산초교 다목적실 신축 5억원 등 교육경비 지원에 8억 5,9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 및 집기구입 등 노인복지회관 신축 관련경비 9억 2,200만원, 종합운동장 예정부지 매입 등 대체재산 조성 8억 2,000만원 및 쓰레기 매립장 주변 토지매입 3억원 등 토지매입비로 11억 2,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자체 일자리 창출에 7억 6,400만원, 도시계획도로사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5억원, 종합운동장 기본계획 용역 2억원, 여운포∼송전간 도로 개설사업 5억원 등 군도 및 농어촌 도로사업에 11억 3,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상수도 사용료 등 실 세입징수 전망에 따른 세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이 계상되었고, 세출분야에서는 세입조정에 따라 상수도사업 등 세출예산이 조정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7개의 특별회계는 결산상 잉여금 증감 조정에 따라 예비비 등 세출내역이 조정 반영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등 3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1,796만9,094만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88억7,16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5천만원이 증액된 89억9,75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천만원 증액분은, 과년도 수입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세입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09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징수액 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63쪽에서 172쪽까지는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82억9,090만4천원이 증액된 215억5,08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에서 38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항인근 군유지 감정평가 결과 10억 증액 반영, 물치교차로 군유지 손실보상액 1억 1천만원, 용호리 군유지 25억, 인구택지 3필지 2억4천만원 등 세입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09년 예산 집행잔액 및 초과세입으로 28억6,300만원이 증액된 58억6,32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3억2,76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하단부분 입니다. 세외수입의 지난년도 수입에서 2억5천만원이 증액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 강화로 세입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보통교부세입니다. 당초예산 성립 후 2010년도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10년 1월에 교부 결정됨에 따라 24억300만원이 증액되었고, '09년도 내국세 세입증가로 법정 교부율에 의거 전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17억9,400만원이 증액 교부 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입니다. '09년도 정부의 내국세 축소 추경예산 편성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보통교부세가 감소되었는데, 세입결함 보전을 위해 발행한 공공기금 지방채 중 교부세 감소분 지방채 발행액 61억원에 대해 이자의 1.62%를 2년간 보전해 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10년도 하반기 이자 보전분 4천9백8십1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1,170만9천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어서, 분권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와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성립 후 2010년도 분권교부세 교부액이 '10년 1월에 교부 결정됨에 따라 1억1,436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09년도 내국세 세입증가로 법정 교부율에 의거 전년도 분권교부세 정산분이 2,17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입니다. 정부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교부세 광역 교부분이 전액 기초 자치단체 교부로 변경됨으로써 교부 예상액을 감안하여 2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42억 6,4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163쪽입니다. 공항 인근부지 매각이 사실상 매각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군에서 미래전략과에서 계획을 우립하고 있는 단계인데 관광 레저 산업쪽으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만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현재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본 결과 당초 세입을 잡았던 부분보다 감정평가가 10억원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억을 증액하는 건 좋은데, 실제적으로 상대자가 있는 것을 잡은 건지 앞으로 예상을 해서 예상치로 잡은 건지, 추경재원안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되는 건지?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기정액대비 28억 6,300만원이나 늘었는데, 초과 세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세입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4월초인데 이렇게 발생이 될까를 의심해 보는데, 순세계잉여금 발생원인이 어디에서 계상이 된 건지?

2월달이 예산결산 마감 날이기 때문에.

추계치가 어느정도 %가 된다면 좋은데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잡아 놓으면 실제적으로 보면 모든 예산에 언밸런스가 아니에요?

초과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과세입은 담당계장에게 확인해 본 결과 초과세입은 저희가 정리추경할 당시에 지방세수입을 예를 들어 100억을 잡았다고 했는데 그 결산이 끝난 다음에 세입이 지방세가 6억정도 더 늘었답니다. 그래서 초과세입이 6억이 발생했다는 얘기로 6억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사이 그렇게 늘었겠느냐 이겁니다. 실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잡은 것입니까?

예.

다른거 매각수입이야 가용치를 잡아서 하지만, 초과세입은 순세계 쪽에는 실제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하고는 틀린 거고요. 초과세입이라는 것은 지방세가 더 늘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이월액 징수가능분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실제 언제까지 가능한 겁니까?

회계연도가 12월 말까지인데 회계연도 말까지.

이렇게 허수를 잡을려면 당초예산에 잡지 왜 추경에 잡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세외수입이 이것은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맡아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민원봉사과는 과태료 나가는 게 많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공원 과태료 처분 이런 건데 징수 가능한 것을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른 과에서 요청에 의해서 이게 당초예산보다 조금 늘은 겁니다.

전년대비 통계해서 가중치를 잡은 거에요? 우리가 불법이라든가 모든 세외수입을 체납이월이라든가 이런 걸 잡을 때 부정한 방법을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벌과금이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잘 이루어지느냐 이거지요. 공무원이 많이 봐주기도 하고 사실 봐줘야 되는 입장도 많고 한데 이렇게 강제로 징수할 그런 건이 사실상 이렇게 많은 돈이 되겠냐 이거지요?

2009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각 과별로 종합적으로 취합해 보면 19억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서 전년도에 1억 8,0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올해도 당초에 1억 정도만 잡았었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실과에 다시한번 확인을 하니까 어느 정도선 까지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추경에 재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중치를 잡아주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강력히 체납처분 이런 것을 실시해서 라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강하면 또 부러지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적당하게, 아니면 많은 것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용호리 군유지 매각이라고 그랬는데 위치가 어디 입니까?

헤밍웨이 거기입니다.

몇 평이지요?

1,700평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평당 18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을 해서 추진하다 공고를 몇 번 했던 땅이 잖아요?

이게 경가가 호전돼서 그런지 매각할 계획이 없느냐는 문의가 서너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그게 140만원인가 까지 떨어진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전 가격보다 조금 떨어졌니다. 감정 해본 결과. 처음에 28억인가 그렇고 두 번째 공고할때는 조금 더 떨어지고 이번에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소규모 건물부지는 어디지요?

이것은 물치 교차로 육교 있는데 거기가 군유지인데 그걸 철거를 하면서 저희에게 감정평가서를 보냈더라고요. 여기 소규모 건물부지 1억 1,000만원 돼 있는 게 도로공사에서 저희들에게 감정해서 1억 1,000만원이 감정가가 났으니까 우리에게 파시오 하는 그 금액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 총칙분야 계속비사업조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읍․면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 예산안 편제 순으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입니다. 예산총칙 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 및 세출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961억 9,143만 1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8억 8,574만 3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796억 9,094만 4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3억 9,072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65억 48만 7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4억 9,501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는 별첨“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 7,557만 7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5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961억 9,143만 1천원으로 189억 6,472만 3천원이 증액되어 10.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796억 9,094만 4천원으로 188억 7,160만 4천원이 증액되어 11.7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5억 48만 7천원으로 9,311만 9천원이 증액되어 0.5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액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08억 274만 1천원으로서 기정액 311억 6,064만원 대비 3억 5,789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정부족분 보전을 위해 보수 및 수당 절감 3억 7,995만 6천원, 정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절감 1,143만원, 국민건강보험금 등 보험료 인상분 3,348만 7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먼저 3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13분야 51부문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통계목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그 중 85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이며, 105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소관 부서별 사항별 설명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서림리, 공수전리 2개리에 대한 설계가 2009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까지 2년차에 걸쳐 총사업비 30억 4,600만원의 조성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운포∼송전간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구간별 보상액 및 사업량 증가로 총사업비가 86억 7,500만원에서 261억 7,500만원으로 175억원이 증가됨에 따라 연부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남애리 침식방지시설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 109억 5,000만원중 금년부터 추진하게 되는 잔여사업 50억원에 대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 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8페이지입니다. 정책개발 추진사업입니다. 양양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증가분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혁신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08년 12월 관동대 산학협력단 4차년도 사업분 지원확약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외국 자치단체간 교류사업입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한국 국제화재단 법인 해산으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로 귀속됨에 따라 세출과목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교환공무원 지원사업입니다. 일본 롯카쇼촌과의 공무원 교환근무가 재개됨에 따라 일본 공무원의 우리 군 체제비로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속초비행장 비행안전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속초비행장 주변 비행안전 고도 완화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사항으로서 활주로 등급조정을 위한 비행안전시설 보강사업비 우리 군 부담액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세출예산 부족분 보전을 위해 3억 3,556만 6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09년 정부의 내국세 감추경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분 지방채 발행 이자보전을 위해 특별교부세 4,981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를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385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입니다. 민원 해결사업으로 양양읍 6,000만원 5개면에 각각 3,000만원씩 증액 계상되었으며, 손양면 청사광장 덧씌우기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총칙, 계속사업비 사업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181쪽에 비행장 비행안전시설 보강공사 시설은 어떤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 11월 8일에 이재오 권익위원장이 저희군에 와서 결정한 사항인데 속초비행장 비행안전 고도 완화를 위해해서 활주로 축소와 경사도 완화 비행안전구역 축소에 따른 부담금이 있었는데 그중에 저희군이 2억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고도제한 때문에 거기 분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완화됐다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2억원을 자부담을 해서 거기에 해주는 게 있나요?

비행안전시설 보강사업인데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그중에서 활주로 덧포장, 등화시설, 계기장비가 35억이 들겠는데 그중에 우리군 부담액을 2억으로.

활주로 보강공사하는데 2억원이 우리군 부담이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78쪽 하단부분에 산학협력단지원 해서 관동대 안에 기업을 하시는 분이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방대학 육성차원에서 정부시책이기도 하고 관동대와 영동시군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동해안 백사장 침식원인 및 사전예측 기술개발 이라고 학교에 지원해서 그걸 개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4개년치를 지원하도록 확약을 했는데 2007년까지는 부담을 했는데 2008년이 아직 부담을 못했는데 관동대에서 공문이 와서 그 남은 부분을 이번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동대캠퍼스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부분은 전혀 없는 겁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관동대에서 무상으로 업체를 주는 겁니까?

예전에는 관동대에서 농공단지 같은데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 계속비사업,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부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관리구역내 불법 상행위 상습지역 단속을 위하여 군유지 경계용 휀스 설치비용 600만원 과 공원내 노후휀스 교체 및 도색 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이용 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낙산해변 LED경관 조명등 교체비 1,000만원과 공원내 동절기 개방화장실 난방시설 설치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내 불법 상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위하여 CCTV 전용회선 사용료 1,320만원과 단속용 CCTV 구입설치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환경정비를 위하여 사무실 비가림시설 설치비 900만원과 화장실 정화조 보수 설치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악해수욕장 해변 사용 및 금지행위 안내를 위하여 안내간판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름 해수욕장 기간 중 상근하는 해양경찰서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부터 낙산해수욕장을 낙산해변인접 3개 마을로 구성된 낙산발전협의회에 운영 및 관리권을 이양하기 위하여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청소용역에 대한 예산 9,000만원과 수상안전관리 예산 1억 3,558만원은 삭감하였고, 낙산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기초질서 확립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불법시설물 철거 및 단속용역비 2,36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면 1억 1,6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감이 됐는데 낙산도립공원 사업비로 봤을 때 많은 돈이 감이 됐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여기 끗발이 없는 동네라서 그럽니까 이렇게 많이 깎아 놓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낙산해수욕장을 운영했는데 금년부터는 3개 마을에 운영권을 주기 때문에 청소비라든가 운영에 관한 것이 많이 감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기간근로자등에 보수 인명구조원 인건비가 8,8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마을단위에서 인명구조원도 자체.

다른 해수욕장과 같이 인명구조원도 자체 마을에서 고용하게 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불법시설 철거단속 용역 이것은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 입니까? 깡패집단 갖다 놓고 하는 거 그런 거 돈을 더줄려고 그러는 거에요, 뭐에요? 중국집 애들 배달하는 거 HID 인지 뭔지 철가방 들고 때려주고, 도립공원사무실와서 애들 때리고 이런 거 도와줄려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여지껏 했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지금 4계절 관광객이 해변에 옵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 토요일하고 일요일 때 무방비 상태에 있는데 그때 질서요원, 계도요원도 필요하고, 오늘 아침에 방송 나온 것을 보니까 해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것도 대법원 판례가 행정에서 책임이 있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속은 좋은데 합법적으로 부드럽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폭력으로만 할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언론에 안 터져서 그렇지 언론에 터졌으면 무슨 망신 당할뻔 했습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검토가 있겠습니다.

타 시군에는 HID 인가 그런데 안주는데 우리군은 군수실에 와서 협박을 했습니까. 뭐했습니까. 왜 이미지 나쁘게 그렇게 하냐고요. 도대체. 용역을 줄 곳이 그렇게 없습니까. HID하고 자매결연 맺은 거에요. 그게 항간에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 주무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얘기 해보세요.

전현철 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낙산해수욕장을 발전협의회에 이양을 하면서, 상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불법시설이라든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미스러운 일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난 6년동안 위탁계약하시는 분들과 증액없이 위탁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질서 확립을 강화하는 목적을 위해서.

당시 용역하고 용역비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거에요?

전현철 해수욕장 운영기간에 2명을 더 추가로 투입을 해서.

2명이 어떤 사람이지요?

전현철 위탁계약을.

위탁이라는 것이 HID를 얘기하는 거 에요.

전현철 아직까지 계약은 안했지만.

줄 예정이잖아요.

전현철 아직 이것은 대외적으로 발표된 것도 아니고요.

2사람 인건비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에요?

전현철 47일 동안 83,400원씩 계산하면.

기존에도 없이도 잘했는데 마을단위로 위탁을 다 줬는데 이렇게 불법시설 철거단속 여기에 2,300을 계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 이건비고 뭐고 감이 된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여기 2,300이라는 돈을 더주는 것은 뭐에요. 있을 수 없잖아요. 2명을 쓰던 10명을 쓰던 맨날 하는 일은 똑같고 언론은 언론대로 터져요.

전현철 저희들이 나름대로 향후 7개월 동안 1개월을 10일 정도로 환산을 해서 2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이 정해져 있는 날을 불법 시설물이라든가 불법 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단속을 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공무원 들은 뭐하는 거 에요. 거기 공무원들이 12명인가 있잖아요?

전현철 14명입니다.

14명이 매일 사무실에만 앉아 계시나.

전현철 평일하고 해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청소용역하고 운영비가 감이 됐는데 청소는 자체 내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위탁마을.

구조원 같은거 말이에요.

구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명구조하고 청소용역을 전혀 안한다면 수입이 될까요?

다른 해수욕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소규모 해수욕장이 아닌 광범위한 해수욕장인데.

단체별로 위탁 준 위탁시설물을 그 마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는 나온다고 봅니다.

일반 단체에서 위탁준건 전부 마을에 위임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대행위가 엄청나게 비싸져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단 얘기에요. 행정에서 할때는 조금씩 기본적으로 단체에 줬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걸 뺏자고 하니까 엄청나게.

마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것 한 가지 인명구조원 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에서 책임을 줘주고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줘야지, 그 사람들이 예를들어 500만원 받던걸 1,000만원씩 한다면.

운영비가 충분히 나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안 되던데,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지난해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전부 위탁준 금액하고 시설물 해주고 인명구조원, 청소 이런 것을 계산을 하니까 모자라드라고요. 이것을 빼자면 당연히 임대료를 비싸게 받아야지.

마을 운영위원회하고 회의를 할때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검토가 됐겠지만 내가 우려하는 부분인데 과도하게 임대료를 비싸게 받아서 바가지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려되는 것은 마을에서 전체를 운영하지 못하니까 전대행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마을에서 안하니까 전대행위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한 가지를 책임을 져 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하다보니까 시행착오 부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행정에서 관리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낙산해수욕장이 여름에는 우리 양양에는 관광 1번지인데 처음 시행해서 바가지요금 때문에 매스컴에 맞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CCTV 예산이 3,100만원이 증액되는데.

기존에 5대가 있는데 금번에 3대를 더해서 8대에 대한 회선료인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반응은 일부에서는 좋은데 지금 나가보면 삐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놨는데 강력하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적발 건수가 있나요?

전현철 500여만 있습니다. 현재 광케이블이라고 하는 CCTV 전용회선이 아직 설치가 안돼서 직원들이 밤마다 수동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KT하고 서로 협의가 돼서 CCTV 전용회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4월중으로 완료가 되면 30개 까지 프레임을 설정해서 자동으로 녹화가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와서 검색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는 바로바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사실 불법단속을 하기 위해서 CCTV를 하기 위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이것을 실효성 있게 강력하게 근절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줘야 될 겁니다. 내가 봐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계속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안 하냐고 하는데 제가 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겠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개장전 이벤트 행사 추진을 해서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만원 삭감을 해서 18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정부의 정책인데 일자리창출로 해서 10% 감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감을 안 하게 되면 예산상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광지 양양군으로 보면 관광 1번지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그렇고, 몇 년전만 해도 이벤트 행사가 많아서 그나마 볼거리가 있어서 손님 유치가 됐는데 3년 전인가 부터는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거든요. 뭐냐면 볼거리가 없다 낮에는 노는데 밤에는 어디 갈 곳도 없고 그런 여파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지난번 제가 행감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서전에 미리 준비해서 기업을 유치하자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8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부득이 하게 절감을 했는데, 다른 예산에서도 필요하다면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해야 되거든요. 시기가 가까워 왔을 때는 이미 다 늦어 버렸잖아요. 남들이 하기 전에 우리가 가서 기업을 유치를 하고 이런 것을 해야지 이런 것들은 지금 과장님이 안계시지만 실장님이.

제가 예산을 다루는 주무 담당자로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른 예산에서도 충당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돌아오시면 바로 유치전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조치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을에 해수욕장을 위탁을 하면 기존 사회단체에 줬던 것은 다 통보를 했어요?

사회단체와 다 협의가 됐습니다.

아까와 중복된 얘기인데 운영관계를 도립공원에서 해 봐야 될 겁니다. 너무 과다하게 전대행위를 해서 그 마을에서는 전체적으로 수입만 생각을 하고 마을 책임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잘 계산을 해서 회 추경때도 맞지 않으면 한 가지를 군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던가.

주민들이 하는 일인데 주민들이 손해 보게는 할 수 없지요.

마을에 줬다고 해서 어떻게 하던지 내버려 놔두면 안 된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낙산해수욕장을 보면 여름 피서철에 금년에는 민간인들에게 준다고 그러는데 식당들이 난무하다보니까 미관상 보기가 안 좋고, 경포대 같은 데는 먹거리 장터가 없던데 우리도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기존의 상인들만 가지고 소화를 못한다면 모르겠지만 기존 상인들만 가지고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깨끗하게 정비차원에서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기존 상인도 보호하고 질서라든가 환경쪽에도 깨끗한 이미지, 그게 많음으로 인해서 전매가 되고 전매 행위를 하다보니까 바가지요금을 씌우게 되고 낙산해수욕장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경포는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심도 있게 소장님 오시게 되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낙산해수욕장에 대한 민간이 이끌어 가면서의 우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 가지만 여쭤 보겠는데 마을 위탁을 줄때는 개장시기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마을위탁 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인명구조원은 전에도 예산상에도 해수욕장 개장 전후 인명구조원 급식비도 사실상은 책정했다 다 삭감을 시켜논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마을위탁을 주면서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고 있는데 특히 임대요금의 적정성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전진1리, 주청리, 조산리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그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임금의 조정 이런 것은 통합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져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마을에서 할 수 없는 전체적인 질서유지 문제 이런 문제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에 관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올해 민간위탁을 주는 첫 해 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7쪽입니다. 자망업 체육대회 하고 수산업경영인대회 삭감은 경상비 5% 삭감 원칙에 의해서 삭감이 됐고요. 어업인 신문보급은 당초 도비가 적게 왔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했습니다만 해양수산 전문지 구독료에 도비와 군비가 증액됐듯이 도비와 군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 세웠던 5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전문지 구독료는 도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추가로 됐습니다. 불가사리 수매도 당초보다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 군비 추가 부담이 되겠고요.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은 당초보다 국비와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저희 군비도 삭감이 되겠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도 증액부분도 도비 증가분에 따른 군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불법원산지 표시단속 국내여비는 경상비 삭감에 따라 10% 삭감을 했습니다. 어장관리도 같은 맥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 기본계획 용역수립은 당초에 마지막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당초 기초자료 조사용역에서 수중촬영이 더 추가로 됐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해본결과 7,000만원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사매몰 어항준설 4,000만원 추가 계상을 한 것도 당초에 2,68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 보니까 후진하고 낙산 밖에 못하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물치항의 준설 때문에 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오산항 방사제 축조공사는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군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항내 보안등 공공요금도 월 105만원 정도의 가로등 요금이 나가는데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물치항 활어 회센터 인입공사는 2월달에 물치항 활어회센터 해수 인입관이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파손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치망 가두리 시설 지원도 당초 1개소에서 도비가 2개소로 증가됨에 따른 증액계상이 됐고요, 후진항 준설토도 양빈하고 청내 보수유지비 이것은 준설토를 당초에 1,000만원을 가지고 해보니까 물량이 증가에 따라서 5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항내 유지보수는 가로등 이라든가 방충제가 훼손된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치항 활어장 리모델링 사업도 도비 2,00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고, 기사문 활어회센터 리모델링 사업 3,000만원은 당초 활어회 센터가 입석으로 40석 규모로 돼 있던 것을 온돌이 필요하다고 해서 온돌공사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애 활어회센터 공중화장실 보수도 정화조 용량이 적어서 역류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수공사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안정비사업 침식방지시설은 총 사업비 14억 중에서 당초예산에 국비만 9억 8,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방비를 확보 못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4억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바다환경사업하고 바다환경개선 업무추진비에 따른 일상경비는 10% 절감원칙에 따라서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고, 침적 폐기물 수거는 당초에 수협에 위탁을 해서할려고 자본보조로 세웠습니다만 이게 집행 지침이 바뀌는 관계로 인해서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 이라든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 기본경비는 예산삭감 원칙에 의해서 10%내지 5%가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도 작년에 쓰다 남은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침적물 관련해서 당초에 수협에 위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일반 바다업에 종사하는 자생단체에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당초에는 작년식으로 수협에 위탁을 해서 어업인들이 직접 수거해온 폐기물을 매입하도록 지침이 돼서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집행지침이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폐기물 정비업체로 등록돼 있는 전문 업체가 수거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전문 업체라면 우리 관내에는 있습니까?

우리 도내에는 없습니다.

도내에도 없고 우리도 외에서 들어온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네요.

경상도나 전라도, 인천쪽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했더니까 도에서도 주관부서인 국토해양부하고 얘기를 해서 다시 환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현재까지는 지침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설비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지방업체가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자생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도하고 상당히 씨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환경쪽에 문제가 도출돼서 그렇죠? 환경업체들 이런 사람들.

전문 업체가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우리 기사문 리모델링 사업비 3,0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과 뒤에 테두리라든가 불빛 네온빛 할 수 있게끔 가능한가요?

3,000만원 가지고 온돌공사는 가능하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밖의 간판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체육비가 깎였는데 10% 감되는데서 전체적으로 정한거에요?

경상경비 5% 절감원칙에 대해서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곧 체육대회가 다가올 텐데 어떻게 하실려고.

위원님들 계수 조정할 때 이런 것은 살려 주십시오. 어려워서 체육대회 하는 건데 50만원, 10만원, 100만원 깎아서 이런 것은.

예산계장님! 이거 체육대회 수정할 수 없어요?

자망어업인 체육대회 50만원하고 수산업 경영인 체육대회 100만원인데 이것은 계수 조정할 때 살려주는 것으로 해주시죠?

예산계장님, 수정 가능해요? (예산담당 뒷자리에서 답변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89페이지 보시면 사랑의 연탄은행을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부터 하실 계획이세요?

새롭게 연탄은행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양양군에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3,000원씩의 구좌를 넣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기반을 만들어서 군에서 지원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현실성이 맞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군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은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에서 하실려고 하는지?

속초라든가 대도회지 같은 곳은 사랑의 연탄은행을 민간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적십자 봉사회라든지 여러 단체를 물색을 했었는데 처음 시작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간단체로서 봉사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가 규모도 인원도 많고 해서 자원봉사센터로 했는데 거기서도 기본적인 창고, 차량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연탄은 모금을 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기반시설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역의 연탄을 스폰을 받는 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운영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군에서 운영을. 그런 것은 의미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기반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스폰을 받아서 운영을 하시겠다.

기반시설만 해주는 겁니다.

우리 3,000원씩 하는거는 받아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동보금회로 돈이 들어가고, 공동모금회에서는 공동모금회 돈을 집행하는 게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외의 것은 안 해주는데 희망나눔 계좌 갖기운동 해서 들어간 돈은 한달에 28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군에서 필요한 것, 공동모금회에 그런 내용을 보내면 공동모금회에서 그 내용대로 돈을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보면 연탄 나눠주기 각계각층에서 무료 보급을 많이 해 줬는데 실제로 연탄을 안 때는 기름때는 그런 가구에도 30만원씩 지급한 게 있고요. 그리고 봄에 새 학기 들면서 각종 장학금을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는데 거기서 탈락됐는데 사실상 어려운 그런 학생들을 10명을 선정을 해서 1인당 대학생들은 100만원씩 중고등학생들은 60만원씩 지급을 했고, 사각지대를 도와주는 그런 걸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종사센터를 중심으로 원스톱으로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저도 크게는 봉사는 안하지만 제가 연탄이나 이런 것은 나가보면 어느 집을 선정해 줘서 가면 그 집에 가면 전년도 연탄이 가득차 있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면 어르신들이 아끼느라고 안 때서 저축하느라고 놔뒀는데 우리가 막상 가보면 사실 연탄이 땔 양 만큼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다 또 넣어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한곳이 주체가 돼서 전체적으로 스폰을 받으면 우리지역에 골고루 분배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센터대로 가고 타 단체에서 또 가다보면 이중으로 가다보니까 가면 연탄이 쌓여 있고 이렇더라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봉사단체들이 자기네가 지원해주고 싶은 지역을 마음대로 선정해 가다 보니까.

면이나 이런데서 선정을 받기는 받는데 면에서도 그냥 독거노인이면 독거노인 이렇게 해서 해주지 거기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받는지 이런 것 까지는 파악을 안 하시는 것 같에요.

저희가 이런 연탄은행이 생기면 그런 게 해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에서 부리를 내리면서 할 수 있게 주도 해줘야 될 것 같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하다보면 이중이 되고 반복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철저를 기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입니다. 제1회 추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기 예산에 비해서 11억 6,84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무 및 보안관리가 97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청원경찰 제복구입이 1,395만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10% 절감 계획에 의해서 10% 이상씩 절감함에 따라 감액된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 복리증진사업에 있어서는 1,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직원동아리운영 지원에서 강원도 공무원 바둑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바둑대회 선수단 급식으로 4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군이 순회하면서 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올해 양양군이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운영에 있어서는 1,51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상징물 교체에 따라 공무원증을 신규로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공무원 육성사업에 있어서는 3,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과장님,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하지 마시고 증액된 부분 중요한 부분만 해 주세요.

공무원 노조관리도 11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행정기능강화 사업에서도 감액이 되었고, 여기에서 군기제작이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을 드린 상징물 교체와 관련해서 신규 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토방위지원사업을 보시면 1,166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민관군 방위협의회때 전술헬기장 관리보수 지원을 102여단에서 요구 하였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1,16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정협력체제 구축사업에 있어서는 2억 4,724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은 해오름아파트 담장 도색비로 군비 도비사업으로 해서 나오는 게 1,340만원이 되겠고, 현남면 자율방범대 무선장비 지원이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2,890만원이 증액이 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전체 2억 4,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어서 방범시설 운영지원에 생활방범 CCTV 설치가 1억 4,91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청소년 안전은 물론이고 방범활동과 관련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임해 줬으면 하는 유관기관의 협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관내에 생활방범 CCTV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해오름아파트 바닥포장에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인구늘리기 우수 군부대 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리반장 활동지원사업, 새마을지도자 지원, 군민교육지원 사업도 당초예산에 비해 감액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과거사정리 및 진실규명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민복지시설 운영관리사업은 1억 8,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로 1억 8,8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지원 및 지역인재육성 단위사업이 보시면 8억 5,77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기관에 대한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지역 정보화지원사업, 행정정보화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도 감액이 되었고, 인력운영비에서 1억 4,6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보수절감액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도 감액이 되었고, 국민건강보험금 3,348만 7천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 부담금하고 장기요양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청원경찰 제복구입이 있는데, 우리 청원경찰이 몇 명이나 되지요?

일반청원경찰은 39명이고 청원산림이 5명해서 44명입니다.

그런데 31명만 해줍니까?

청원경찰은 문화시설사업소를 제외한 건데 이 청원경찰 제복은 사실상 근무수칙에 보면 정복을 입고 24시간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사복으로 입고 있어서 일괄 청원경찰 제복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입은 것을 못 봤는데 앞으로 입히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입히겠다.

나는 한번도 정복을 입은 모습을 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근무하실 때에는 전부 입히시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청원경찰 피복비, 있잖아요. 있는데 뭘 또 해줘요. 과장님이 어떻게 제복을 입혀서 근무를 시키겠다는 거에요?

청원경찰은 우리 경력직 공무원에 포함이 안돼서 경찰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속초경찰서에서도 청원경찰들의 군무와 관련해서는 수시로 점검 내지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에서도 청원경찰들은 다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는데 양양군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제복을 입기 싫어서 그만둬야 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지, 절이 떠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제복을 입기 싫어서 타과로 안보내주면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이 사람들 보면 제목 입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아세요? 이거 제복을 입지도 않는 것을 때가 어느 때인데 10%씩 절감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 더 해주겠다는 거에요? 입는 것을 가지고 했다면 의당 해드려야 되는데 김현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입은 사람을 못받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가지는 다 사복을 입고 근무를 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지적을 당해서 우리 양양군이 올해부터는 제복을 반드시 착용을 하게끔 하겠다.

올해 벌써 시작돼서 4월달인데 뭘 입냐고요. 정문에 이따금씩 보이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경비실 근무자라고 해서 복장을 갖추고 있는데 다른 경찰들도 사무직에 근무한다고 할지라도 다 입히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천원경찰 근무규정의 원칙이고.

과장님이 방침을 세웠는데 실천을 하시겠냐 이거지요.

예, 당연히 그렇죠.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못하실 것 같에요. 제가 애기를 했잖아요. 근무복을 입기 싫어서 입고 근무를 하라면 그만두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도는데.

자기 직문을 망각한 일입니다. 청원경찰로서 나름대로 직분이 있고 본연의 의무가 있는 것인데 당연히.

사무직 보는 사람들이야 그렇겠습니다만 경비쪽에나 이런 데는 의당하게 입어야지. 이게 청원경찰분들이 근무도 열심히 하고 다 좋은데 제복을 안 입을려고 그래요. 차라리 입지 말라든가.

새로 구입해 주면 입을 가능성도 있고 반드시 그렇게 알겁니다. 지금까지는 제복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 왔는데.

제복이 없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피복비는 해마다 섰을 게 아니에요.

청원경찰 피복비는 따로 서 있지는 안았었습니다.

제복은 있잖아요?

제복 자체는 없어요.

왜 다 있지요.

경비근무서는 청원경찰 외에는 제복이라고 착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 입혀서 근무를 시키겠다. 자신 있으시지요?

예.

안 입고 근무하면 어떻게 하시게요?

그건 추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원칙이야 입고 근무하는 게 원칙이지요. 그렇지만 그 원칙이 지켜지냐 이 얘기지요. 공무원 세계서. 도 일반 행정보조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입으시냐 이거지요. 도 그것을 입고 나가서 민원을 볼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제 얘기가 맞잖아요. 그런걸 어떻게 제복을 입히냐고요. 행정보조직을 빼고 경비쪽만 전담하시면 입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상.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론과 실제가 안 맞아요. 일반 행정보조직에 갖다 놓고 제복을 입혀 놓고 민원을 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름대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관리하는 주관 유관기관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사무보조원은 입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경비라든가 이런 업무에는 정당히 입어야 되고 그렇죠. 입혀야 한다는 게 또 그렇잖아요. 해오름 아파트 담장도색, 바닥포장 1,340만원이 또 올라와 있고 여기 바닥포장에 5,000이 들어 있고 이게 뭐에요?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군의 군민화 운동 그런 차원에서 도비지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 군비 부담이고요. 해오름아파트 바닥포장 관련해서는 당초 1억 4,500만원이었는데 일부 부분이 설계에서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증액을 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하조대 심미아파트 중광정리 소재 포병연대가 양양군에서 집단시설지구를 개발하면서 국방부 땅 대체물로 지주조합에서 심미아파트를 구입해서 다시 우리가 받을 세금을 대물로 받은 거, 양양군에서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와서 우리가 소유권 주장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아세요?

그것은 포병연대가 문화관광과에 민원을 제기했고 문화관광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회의 시간에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 건이 있다는 것만 저는 알고 있고.

관련해서 심미아파트에 2동을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거에요. 양양군의 이미지가 있지. 관리를 못해서 당초에 3,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허수로 떠 있고, 군대 이미지 실추는 다 돼 있고. 그 분들이 쫓겨 가서 옆 동에 가서 살고,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이런 것을 아파트가 당초에 2세대 였으니까 경매가 나와서 다 쫓겨났고 우리 양양군에서는 6,000만원의 손실을 가져 왔어요. 어쨌던 간에. 이런걸 대체 숙소를 해줘야 될 것 같에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검토를 하여야 될 것 같에요. 바닥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때 넉넉히 잡던가 이 5,000만원 이 돈은 추경에 상당히 큰돈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데는 없어서 감을 하는데 여기는 해주겠다고, 당장 아쉬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때는.

이 부분은 인구늘리기 관련해서 군부대에 전폭적인 지원도 있고 기존에 추진됐던 사항이라 일도 마무리 해야겠고 해서 추가로 증액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당초에 1억 4,500만원이 많다고 그랬는데 여기 모자라서 5,000만원을 더 해주는데. 도대체 설계도면 좀 가져와 봐요. 어떻게 해주는지 봅시다. 시방서 좀 가지고 와 봐요. 담당 계장님 시방서 좀 가지고 와 봐요. 지금 당장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설계서와 시방서를 가져와 보라고요.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주기 해도 그렇지 당초에 5,000만원 이라는 돈이. 각 면에 추경에 3,000만원 세우는 것도 읍면장님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알아요. 인구 늘리기도 좋다 이거에요. 당초에 예산을 세우던지, 추경에 다 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는데 여기다는. 222쪽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이거는 뭡니까?

예산서상에 정책으로 분류했던 거고요. 이중에 군민 교육지원이라든가 과거사 정리, 주민자치센터, 주민복지시설 등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감이 됐잖아요. 여기 보면 1억 8,400만원.

주민복지회관 신축 보수입니다.

신축 보수가 어디 있어요?

224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자본 이전에.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신축보수가 당초예산에 섯는데 이게 모자라서 그런 거에요? 어디를 더하는데 모자라는 거지요?

당초는 청곡2리, 장승3리, 수상리 이렇게 돼 있었는데 상월천하고 둔전리가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을 다 해서 완벽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없었는데 부지 매입을 했다?

예. 당초 보수 3동은 두창시변리, 전진2리, 하복리 였었고요. 이제 124개 마을중에 내년도 2011년도 이후에 10동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를 확 깎지 그랬어요.

업무추진비 10% 절감된 부분밖에는 없는데요.

10%를 기본으로 하게 돼 있지 30%를 하면 안 된데요. 선거때인데 확 깎으면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잖아요. 당당계장님 아까 그 5,000만원에 대해서 시방서까지 한번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을복지회관 신축 1억 2,700만원 이에요?

당초는 5억 3,700만원 이었는데 1회 추경에 1억 8,8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7억 2,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동당 1억 2,700만원 이에요?

보수는 동당 3,000만원이고 신축은 1억 4,900만원입니다.

여기 표기를 한 것을 보면 1억 2,700만원 곱하기 5동을 했잖아요?

1억 4,900만원인데 규모가 거기에 다라지 않거나 축소돼서 짓는데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1억 2,700만원으로 잡아서.

신고가 그렇게 들어 왔나요?

신청할 때 자기ㅔ들이 부지확보가 그것 밖에 안됐을 경우에 마을에서 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지요.

강현면 둔전리는 몇 평으로 신청을 했어요?

대상 마을로 확정이 됐는데 신청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마을에서 계획상에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원해 줄려고 하는 기준이 얼마씩이냐고요?

1억 4,900만원 그 규모에 맞게 짓는다고 했나 봅니다.

이소영씨하고 통화를 했는데 둔전리는 1억 2천 얼마인가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마을 이장은 그런 얘기를 한적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조산 다목적실. 그게 5억이 더 섰는데 교육청에서 얼마의 예산이 섰습니까?

교육청에서 다름대로 대응투자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억정도가 더 섰습니다. 교육청하고 교부세 이런 것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5억이면 13억.

한동에 13, 14억 정도 됩니다.

교육청에 이관해 주는 거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이게 다 지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게 뭐에요?

재향군인회, 경찰서 발전 양양재향경우회, 남설악구조대 관련해서는 들어가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삭감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양양지부협의회 같은 데는 사호단체 보조금 단체로 들어가 있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면 타 단체에서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은데서.

2009년도 자치단체보조금 지급을 했을때에 비해서 2010년도에 이 부분 만큼이 적게 책정이 됐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무의미하다 이거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올라온다면.

단체간에 균형을 좀 맞춰야 하고 하다보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범죄예방 지금 말씀하신 1,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로비가 들어온 건지 세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1,600만원이라는 것이 보조단체에 상당히 큰 돈인데.

협의회 자체 운영비라든가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비용이.

회원이 몇 명이죠?

정확하게는 제가.

회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예산 보고하러 왔습니까? 범죄예방 자원에서 협의회에서 요구가 들어온 거에요?

예.

이게 여기에 부기 될게 아니잖아 이게 보조단체로 가야지. 예산에 들어오냐고요. 이거 선심성 아니에요?

이 부분은 범죄예방 자원봉사로 돼 있는데 범죄예방, 범죄피해 건과 관련해서는 지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청산하 협력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속초 양양, 고성 공히 1,600만원씩 예산을 계상해서 지청하고 업무를 일부 받아서 하고 있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 돈이 세세하게 어디에 쓰이는 지, 지청도 좋다 이거에요. 타 단체도 이렇게 많이 요구를 안하는 데 이 많은 돈이 어디에 쓰여 지냐 이거지요? 세세항이 올라온 게 있어요?

예방활동이라고 전반적으로 합니다만 세부 내용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내용은 좋은데 1,600만원이 작은 돈이냐고요. 회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중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민원행정 운영분야에서 441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내용은 민원행정운영에서 12만원, 통합민원발급 운영에서 304만원, 연구개발비에서 261만원, 제증명사무처리에서 125만원을 삭감을 해서 총 44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여권발급은 인건비로 목 변경을 해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에서는 1억 2,59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농촌주거 주택개량사업은 도비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30대 70으로 추가부담이 있어서 9,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건축관리에서 우수경관주택 모음집 에서는 3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비는 10만원이 삭감됐고, 공동주택관리에서는 1,59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내용은 쌍스빌아파트 주민건의 사항이 있어서 1,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보수 사업에서 2,0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LH에서 전국으로 상대로 하는데 저희들 부담액이 20%가 되겠습니다. 총 17가구 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기반강화에서는 3,62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적관리는 총 33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내용은 일반운영비가 330만원이 감액이 됐고, 지적정보관리에서는 140만원, 지적정보 운영관리에서 1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새주소사업 추진에서는 4,09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새주소 홍보 전단 250만원, 새주소 홍보물품 1,000만원, 전산소모품 480만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수당이 112만원이 증액이 돼서 2,84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비는 10만원이 감액이 됐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26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로명판 설치사업으로 215만원의 도비가 증액이 됐고, 나머지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총 2억 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1억 9,430만원이 증액이 됐고, 일반운영비는 7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70만원이 감액이 됐고, 부대비는 1억 9,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20개소 3,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노후 횡단보도 조명등 교체가 1,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가 1,2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교통신호등 설치가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버스 승강장 신설이 4개소로 4,800만원이 증액이 됐고, 택시 승강장 설치 1개소로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교통신호등 주기 개선사업이 1,1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청곡리 교통신호등 및 버스 승강장 이설사업비에 3,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서는 59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6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이것은 특사경 업무프로그램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에서는 4,073만 8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운송사업 지원에서는 9,738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에는 125만원이 감액이 됐고, 이것은 연구용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을 주기 위한 교통량 조사를 매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2,500만원 중에서 12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1/4분기 나간 것을 봐서 저희들이 4억을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1억을 감액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에 1,051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고를 대비해서 택시의 블랙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여객터미널 관리를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기본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본 용역계획은 작년 8월달에 했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는 1,820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1,139만 6천원, 기본경비에서 681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에서 내부거래 지출로 인해서 반환금이 1,4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화물차 감차 사업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서 그대로 반납이 되겠습니다. 가족등록부 사항으로 30만원이 남아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사항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43만 3천원이 발생이 돼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총 주차장특별회계가 2억 7,564만 4천원의 예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쌍스빌아파트 건의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쌍스빌아파트가 중간에 부도가 났는데 그 구거가 복판에 있는데 그걸 안전망을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안전망을 설치를 안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상당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숙원사업으로 급히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우려성이 너무 높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거의 2미터 정도가 되는 지역을 전부 옆에 옹벽만 쌓아 놓았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부도가 나서 안했다고요?

청곡리 앞에 있는 건물인데 당시에 부도가 났었습니다.

주행세 유가보조금이 1어기 삭감이 됐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어요?

저희들이 1/4분기를 주행세 신청 들어온 것을 보니까 3억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될 수 가 있기 때문에 1억을 삭감을 해서 증액되는 부분으로 예산을 돌리자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1/4분기에 돈이 2,000만원정고 밖에 안 왔습니다. 유가보조금 신청한 분들이. 그래서 충분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나중에 버스를 운행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예. 지장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부탁을 한 갈천까지의 차량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계장님 까지는 확답을 받았는데, 과장님께서 잘못하면 이중지금이 되고 대한교통에서 유가보조금을 많이 타기 위해서 2군데를 다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선거철이니까 조금 지난 다음에 같이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거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왔습니다. 대신 선거철에 해서 오해는 받지 말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선이 끝나면 그 돈으로 바로 돌려서 해도 충분합니다. 1,200원으로 얘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

전정남 위원입니다. 233페이지를 보시면 불부합지 토지정리를 297필지를 했는데 우리 양양군에 전체적으로 얼마만 더하면 다되는 거에요?

불부합지라는 게 각 마을마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다하자면 돈이 수십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그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부합지라는 게 일제시대때 해놨던 것을 지금 인공위성으로 쏘기 때문에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그때 그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면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다 해야지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지역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에 형평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민원이 제기돼서 예산범위내에서 그때 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운포리 같은 경우는 다해 줬더니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이 애먹겠습니다. 불부합 지역을 하자면 기획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누구 땅은 조금 더 들어가고 누구 땅은 적게 들어가고 해서 정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손해보는 사람은 난리를 치고 이익을 보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인공위성으로 소는 지역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데는 안 맞는 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다 해야 될 것 같에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정책으로 인공위성으로 해가지고 다시 기점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들간에 저기 없이 민감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버스승강장을 4개소를 신설한다고 돼 있는데, 어느 지역을 신설을 하는지?

정암1리가 강풍에 날아가서 정암1리를 우선 해야되고, 그리고 들어온 민원이 지경리 막국수 앞 거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도화리가 들어 왔고, 물갑리 것은 환경 저쪽으로 해서 지원이 됐고, 다음에 적은쪽에 할겁니다. 당초에는 전진1리 낙산터미널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거기를 얘기를 해보니까 못 만들게 합니다. 앞을 가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선 4곳이기 때문에 적은까지 해서 4곳을 해줄려고 합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입니다. 한군데가 못된 게 전진1리인데 그건 계속 설득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의 불편이 없이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청곡리 신호등하고 버스 승강장을 이전 하실 거에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어떻게 됐냐면 청곡2리 언덕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투광등도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만 계속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분리대를 없애 버리고 이쪽에 큰 통로로 내려오는 길로 해서 내려오고, 저희들이 버스 승강장을 앞쪽으로 미는 겁니다.

방향이 속초에서 양양쪽입니까? 양양에서 속초쪽 입니까?

양양쪽입니다. 박스를 지나서 바로 터가 나옵니다. 국도하고 다 같이 현장을 답사를 해 봤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모든 인도브럭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도에서 해주고 저희들은 그게 조적조기 때문에 옮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 이쪽으로 만들어 주고, 신호등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데 유화아파트쪽 그쪽이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군부대도 있고 차도 많이 세우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주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3,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곡리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20분이 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중앙분리대를 없애 버릴려고 합니다. 통로로 다니게끔. 마을 주민들과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인걸로 그렇게.

이 부분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에요.

중앙분리대를 다 없앨 겁니다. 횡단보도 자체를 다 없애고 중앙분리대 다 막아 버릴 겁니다. 횡단이 안 되고 통로 박스 밑으로 되는 겁니다. 생명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서 청곡리 분들하고 경찰서 하고 국도유지하고 다 모여서 그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하시기 전에 지역 주민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하세요. 먼저는 신호등을 해 놓고 없애고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부분을 나타내지 마시고 주민들이 건널 수 있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버스터미널 기본설계 용역이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사실상 이것은 우리 양양이 동해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2015년도 개통과 더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엄청난 터미널 이전 설계용역이 나오면, 지금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까?

작년도에 기본계획이 나온 게 우시장 지역과 국도사무실 옆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두 군데가 나온 것을 가지고 선거가 끝나면 주민공청회라든가 여론을 수렴해서 한군데를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정되면 그 지역에 설게 들어갈 겁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비로 그 부분입니다. 설계용역이 나왔다니까, 설계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선정이 되었다는 것이 벌써 나오거든요.

아닙니다.

그런데 A 지역과 B 지역 물론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느 위치가 교통의 흐름이 좋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갖아서 설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끝난 다음에 설계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0년도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항목별 의무적 절감에 의한 삭감액에 대한 설명은 제외토록 하고 신규 추가 및 감소분에 한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8,482만원이 증액된 47억6,00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공유재산 취득 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세입기반 구축에서는 세외수입 전산 시스템에 특별회계 프로그램을 흡수․통일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620만9천원이 배정되어 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세부과관리 지방세부과운영에서는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의 소모품 교체비용으로 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지방세 프로그램운영,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550만원이 배정되어 군비부담분 50%를 추가하여 총1,1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은 2010년도 지방세 세목이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개편되어 전산시스템에 이를 반영키 위한 것입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체납관리에서는 체납처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여 4,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재산관리에서는 도비보조금 3,8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고 대체재산 조성비가 8억2천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10억8,082만원이 증액된 42억9,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의 90.2%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 대체재산 조성비는 기정액 25억원에서 청사뒤편 주차장부지 1억, 상평리 풋살구장 1억, 구교종합운동장부지 와 오색로프웨이 6억 등 8억2천만원이 증액되어 총3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운영에서는 국도비가 3,8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운영비와 여비, 국유재산 현장조사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비용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242쪽입니다. 청사관리 청사시설정비로 에너지절감을 위한 청사 진단 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본청 및 읍면사무소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1억1천만원을 증액하여 총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관용차량 취득으로 양양읍 청소차량과 업무용 차량이 노후되어 9,600만원이 증액된 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무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오한석입니다. 경지도시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감액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을 하고 증액예산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당초예산보다 8억 3,078만 3천원이 증액된 77억 8,267만 5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5,700만원을 증액을 해서 1억 5,289만 2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에 3,014만 6천원을 증액을 해서 1억 3,014만 6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6,11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인건비에 5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여비에 100만원, 재료비에 2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 일자리 창출에 인건비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원포리 마을 김치공장 신축지원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김치공장 신축지원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5억 7,277만원이 감액된 44억 2,3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강풍피해 통합간판 보수에 500만원, 강풍피해 현수막 지정대 보수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5억을 삭감해서 19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양양공구에서 성결회관 연창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반환금에 1,8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3,081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해서 20억 6,831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6,918만 8천원이 감액된 7,111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부담금에서 1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3,081만 2천원이 증액된 20억 6,831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에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예비비에 3,091만 2천원을 추가 편성을 해서 8,991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4,502만원이 감액된 24억 4,802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세수입에서 3억 3,328만 1천원을 감액해서 국고기금에 3억 3,328만 1천원으로 목간 변경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 4,502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4,502만원이 감액이 된 24억 4,802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 3,312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 307만 3천원이 감액이 돼서 3,275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줄어들은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에서 307만 3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출부분에도 307만 3천원이 감액이 된 3,275만 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307만 3천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경제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해양심층수 단지조성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원포리 마을에서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김치공장을.

해양심층수는 잘 돌아가요? 물 공장인데 물이 안 나오나, 판로가 없는거나 경제가 바닥이래서 그렇나.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물 값이 원가 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싸져서 판로가 부진합니다.

값을 낮춰야지요.

지금 회사가 자구노력으로 물 값을 낮출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없는 재정에 많이 협조하고 그랬는데, 제대로 경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과 약속도 안 돼 있고, 자구책을 노력한다고 하지만 자기네 화장품 쪽에만 치우치는 것 같고 물장사는 안하는 것 같에요. 심충수가 우리 양양에 하나 있는 것만이 아니고 고성도 강릉도 속초도 다 있는데, 시장 점유 에서도 늦었어요. 고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늦게 시작을 해도 고성 해양심층수는 소문이 나서 홍보가 돼 있는데, 양양은 그것보다 훨씬 빨리 하면서도 못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양양군에 책임도 있어요. 홍보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기관쪽에 도와 줄 것이 아니라 홍보쪽에 도와 줄 군의 책임도 있다고 분수 있는데. 이것은 마을에서 하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줘야 할 것 같에요. 홍보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심층수를 해 놓고 우리가 바라는 게 고용창출인데 어떻게 보면 고용창출은 다 헛바지 거든요. 이거는 안 된다 이거지요. 앞으로 잘나간다는 보장이 어떻게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바이오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던 그 물을 이용해서 인근에 농공단지를 하나더 설치를 해야 되겠다. 우리군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홍보 이 부분도 저희군 하고 업체하고 노력을 해서 헤쳐 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양양군에 세수가 좀 들어옵니까? 톤당 양양군에서 들어오는 재원이 있잖아요? 판매수익에 일부 양양군 수입이 있잖아요?

원수 가격에 몇%를 지방세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판매이익을 남긴 만큼에 거기에 대한 원수에 대해서 재원이 조달 됐어야 되는데 양양군에 세입이 하나도 안 잡힌 것 같에요. 그거는 문제 있잖아요. 망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망하는 거고, 양양군도 같이 망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계약은 계약이고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거고 이렇지. 행정이 회사가 잘 안돌아 간다고 해서 양양군도 같이 안돌아 갈 수는 없다는 이거지요. 옛 말에 큰집이 망하면 작은집도 망할 이유가 없어요.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가 양양군이 취득할 것은 취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경영은 자기들이 하는 거지 양양군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얼만큼 더 도와줘야 합니까. 물장사인데 우리 양양군이 전부 살수도 없는 거고.

저희 군에서도 도와주는 것도 한정이 있고 업체가 자구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구증대, 고용창출 다 마이너스지 플러스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깨진 독에 물 붓기지. 도와주는 것도 주민이 하겠다니까 이것은 제가 아무 소리를 안 하겠습니다만 심층수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우리가 돕는 것도 한정이 있지. 강풍피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어디죠?

고수부지쪽하고 읍면에 한두 개씩 있습니다.

현북에도 들어와 있습니까?

하조대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원포리 김치공장 말입니다. 물은 거기서 공짜로 주는 겁니까?

업체에서 마을에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물을 공짜로 줘야지 수익이 나올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에서 제방간 도시계획도로 채무부담으로 사업비를 세웠는데 5억이 삭감이 됐네요. 이거는 공사를 안 했나요?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그쪽의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토지주가 팔지 않는 관계로 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조금 우회를 해서 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거기에 2억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성결교회쪽에 도시계획도로에.

노인회관에서 제방간 도로는 개설이 됐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보다는 축소해서 하는 군요.

토지매입을 몇 십평을 안 하고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잔액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2논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진행이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포월리 제2 그린농공단지 조성 부분은 지난해에 토지보상가격이 안맞다고 해서 말에 재 감정을 했습니다. 그 감정가격이 나오는 대로 토지보상만 되면 바로 문화재 시굴조사와 더불어 실시설계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내지는 내년도 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해서 구 농공단지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해 까지는 대진환경이라는 위탁업체가 운영을 했는데, 그게 2008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난해까지 대진환경에서 관리를 해 왔는데 농공단지 업체들이 위탁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돼서 저희가 업체를 이번에 바꿨습니다. 농공단지 자체에서.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현대엔지니어링 기술자들을 불러서 뭐가 문제냐, 그래서 지금 진단을 받고 있고,l 내일은 대진환경에서 운영하던 팁들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원인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일 기술자들을 다 불러서 처리를 하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시는 주민들은 물론이지만 그곳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주문진보다 더한 곳이 양양이다”라고 소문까지 내고 있습니다. 이 소문은 여기를 지나다니는 통행객이 전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빨리 시급하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긴급하게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라도 이 부분에 집중 관심을 가지고 빨리 진단이 이루어지고 실효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지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하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당초예산 64억 1,880만원보다 36억 6,470만원이 증액된 100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1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항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부족분 5,200만원 하고 항공기 운항 시간표를 1년 내내 신문에 게재하는 부분 홍보하는 1,200만원, 항공료 할인 영상광고 7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국내선 손실보상 및 운항 장려금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선 각종운항 도내에 있는 항공사에 운항에 따른 결손을 보존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 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 55%를 도비가 충당을 하고 강릉, 속초, 양양이 15%씩 부담을 해서 45%를 부담합니다. 그 부담액에 우리가 15%에 해당되는 5,000만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된 부분들이고 관동별곡 800리 길 문화축전 예산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걷기운동본부에서 광복절을 전후해서 고성에서 울진에 이르는 관동별곡 800리 길에 대해서 문화축전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 행사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 일부 예산을 편성해 쓸 것이고 계획에 변동이 생길 부분들은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1,567만원은 기금하고 도비하고 운영사업인데, 이것은 최종 지원규모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비 중에서 고속도로 홍보간판 설치에 3억을 예산을 했습니다. 2개 정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리 중에서 강원FC 홈구장 군 엠블럼 홍보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FC 축구경기가 열릴때 우리 양양군을 홍보하는 엠블럼을 홍보하는 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화된 연구개발비 중에서 체계화된 관광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부분들인데, 이것은 2009년 군정질문 당시 전정남 위원님이 여러번 지적하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관광상품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현재 외부에서 보도되었거나 홍보되는 관광상품이 패키지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므로 실수요자인 관광객이나 여행사에 욕구에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맞게끔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활용해서 상품을 개발하는 데 드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 도민 관광 요원화 웰컴투 강원 추진협의회 운영 지원에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강현초등학교인데 도비하고 군비 지원 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송이축제 지원 예산에 1억 8,000만원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당초 3억이 있는데 1억 8,0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종합관리가 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해서 해수욕장 책임보험료 과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조대해수욕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조대해수욕장 경관조성공사 6,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3,000만원을 받은 부분하고 군비 3,000만원을 더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 해수욕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1억 8,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해수욕장 시설편의 급수대, 가로등 관리 및 정비에 2,000만원, 해수욕장 화장실 설치 6개소에 부족되는 분 1억 4,300만원, 남애3리 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장 개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4,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사후영향 환경성평가 용역 5,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매년 사업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매년 하다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으니까 필요할 경우 해라는 요청이 와서 이 부분을 감액을 해서 하조대 인도교 장애인 시설 설치공사에 5,000만원이 부족해서 충당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전진2리 마을도로 포장사업 낙산고개를 넘어가자마자 마을 진입도로 포장하는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1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원 사업활동지원 중에서 양주지 편찬사업에 따른 발간비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역지명 발굴사업 중에서 양양지역에 있는 오색령이 한계령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복원하는 지방지병 변경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세밀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 문화서비스 제공 중에서 일반경상비 삭감을 했습니다. 유형문화제 보전 중에서 15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제 보수정비에 서낭당 보수정비에 2,000만원, 낙산사 문화유적보전 정비 사업에 15억으로 지난해 특별교부세가 교부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낙산사 지역에 있는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체육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체육활성화 지원에 엘리트체육 꿈나무 육성지원사업에 900만원, 도민체전 등위부상을 위한 장비 사격, 궁도 장비 구입하는데 800만원, 장애인체육회 창립에 따른 경비 1,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각종체육대회 지원 3,500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도민생활체육대회 부족분 1,400만원, 엘리트 및 생활체육 참가지원 1,300만원, 체육회장 초중고 육상대회 부족분 500만원, 생활체육 평가보고회 500만원, 영동 4개 시군 궁도대회 500만원, 양양군수배 궁도대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과 관련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부족분 1,000만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발굴 장학금에 7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800만원으로 이것은 기금, 국비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체육활동 소외계층인 청소년 초등학교에 대해서 체육활동지원비 장비구입비 50%, 수강료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목은 태권도와 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으로 8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잔디운동장 유지관리비에 3,000만원, 실내체육관 옥상 물탱크교체에 1,200만원, 둔치 배구장 , 족구장 확장 보수공사에 2,000만원, 강선리 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공사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풋살구장 설치에 6,000만원, 종합운동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강현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 3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요트마리나 시설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을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군청 실업팀운영에 일부 계상을 하고 양양여중고등학교 차량이 노후되어 교체비용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사이클 선수 대회출전용 산악자전거 구입 1대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재무활동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5년도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에 집행잔액 2,100만원, 구룡령 옛길 조성사업 국비 포함해서 용역비 집행잔액 630만원, 문화재 주변 형상변경 허가 기준안 작성 830만원이 각각 반납이 되겠고, 맨 마지막에 동호리 해수욕장 사무실 신축에 따른 국비, 도비 일부하고 군비 해당되는 8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258쪽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서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고속도로변에 양양을 알릴 수 있는, 남애, 하조대를 스쳐 자나가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어서 그쪽에 우리 양양을 알릴 수 있는 강릉으로 빠지지 않고 양양으로 이용객들을 안내 할 수 있는 홍보간판을 2군데 대형 간판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지명변경 오색 한계령을 오색령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걸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국가지명위원회에 한계령을 오색령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에 앞서 군지 편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성 정체성 확보 차원에서 한계령이라는 부분은 다 뺐습니다. 오색령으로 다 대체를 했는데, 현재 그 지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1974년 한계령을 개설을 하면서 군부대가 한계령 쪽에 주둔 하면서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한계령을 만들면서 지명이 정착화 됐는데 그것을 오색령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양 자치단체의 의견을 거쳐야 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설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헌상이라든가 기록도 조선시대, 고려시대 모든 역사는 다 가지고 있지만 인제군에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나서지 않고 도내에 있는 언론사, 대학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전 도민들이 바꿀 수 있는 공감대를 조성하는 게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역사성 기록이라든가 모든 공감대가 확산 됐을때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는 방안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언론사에서 칼럼이나 사설 기사를 써 달라 그리고 토론회를 한번 해 달라, 토론회는 양양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 범도민 토론회를 해 달라, 강원도민들이 오색령 이라는 것을 인식되도록 해 달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절차가 선행된 다음에 우리가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1,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계령, 오색령 거기가면 자연석으로 옛 오색령 이라고 내가 의언 하면서 내가 거기다 만들어 놨는데 돈이 적다 보니까 보기 초라할 정도로 해 놓기는 했습니다만 옛날부터 그거는 옛날 문헌을 찾아봐도 그렇고 지도를 봐도 그렇고, 옛날 지도에도 거기는 오색령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을 하면 지명을 다시 원상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신경을 쓰고 이것을 꼭 해서 오색령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수면하에서 할 사항들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관광교육 연구 시범학교 운영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광에 대한 마인드 제고 또 관광프로그램, 지역에 일정한 관광상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에 이런 연구 프로그램을 둬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들입니다. 세부 프로그램은 필요하면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반반씩 나눠 합니다.

해수욕장 화장실 설치 6개소를 했는데, 위치가 어디 입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물치, 정암, 전진2리, 하조대, 휴휴암 앞부분, 인구1리, 원포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없이 강현면에 족구장 바닥에 우레탄을 해서 족구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현초등학교에 태권도부가 설치됐다는데 전혀 지원되는 것이 없어서 승급도 못보고 그런다고 교장선생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목적실 관계로 해서 우리군에서는 체육관시설 쪽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체육진흥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그 일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체육에 대한 것을 추구하는데, 우리 주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목적실 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체육활동을 가장 많이 쓰는데 교육적인 측면, 아마 재원라인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이 없이 체육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체육부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서가 체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니까 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체육부서에서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

여기와 관계없이 과장님 한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관광안내 터치로 하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관내 광고사에서 군청에 보고한 적이 있으신가요?

몇 군데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그 제안을 받고 보신 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요?

저희가 재정적인 여력이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첫째는 대도시처럼 복잡한 시가지가 있으면 좋겠고, 또 어디다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예산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고사 측에서는 천 몇 백만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런 부분들은 간단한 부분으로 쓰기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고, 하면 제도해 해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잠깐 들었는데 군수님도 좋다고 그랬고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금액도 괜찮고, 천얼마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해 볼만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돈이 들어도.

검토를 해도 저희가 특정한 광고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타 기업이 아니고 양양관내 광고사에서 하는 것이니까 기왕이면 타당하면.

제품은 양양에서 만들지 못하고 다른데 한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면 과장님 한번 해서 저희들 에게도 한번 들러봐 주세요. 어떤 것인지 저희도 궁금하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조대집단시설지구 사후 환경성 용역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 사후 환경성 용역평가는 매년 하게끔 돼 있는데 매년 하면 예산이 낭비가 된다.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당신들이 필요할 경우 우리가 하겠다, 필요 없을 대는 하지 말고 필요할 경우 우리가 하겠다, 따라서 당초에 하겠다는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하지 않고 그쪽에서 요구할 때 다시 세워서 하겠다는 전제하에 감액을 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대체 예산을 충당하고,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에 집단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후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계속 스크린을 하게 돼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특별한 변화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되지 않냐 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조대 체육시설 지구에 인조잔디나 깔아주지요?

하조대 장애인 인도교 설치공사가 부족해서 거기에 충당할 겁니다.

그거하고 남는걸 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집단시설지구내 체육부지에 풋살 옆에 정규 구장이 나오는데 그 돈 가지고 거기에 합시다. 그리고 종말처리장은 어떻게 된 거에요?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도에 하수관리계획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역이 시작된 거에요?

용역은 진행하고 있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수관리 계획하고 맞물려서 결정이 되면 그것과 맞춰서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하조대 일부 주민은 그게 안됐다, 용역이 다시 안돼서 원주쪽으로 돌아갔다 안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도대체 뭔 얘기인지?

세부사항은 기회가 있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담 감이 많으니까 개발이 안되고 건축물이 안 들어서는 거에요. 언제부터 집단시설지구내 하수종말처리장인데. 당시 공무원들 고발을 해야 돼, 가동도 안 해보고 기부채납 받는 거 이거 직무유기로 고발을 해야 되요. 사건을 안날로부터 해가지고 의회에서 고발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시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가동도 안 해보고 기부채납을 받는 공무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종말처리장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안되면 그때 당시 공무원들 고발할 거에요. 농담 아닙니다. 고발해야 돼 의회에서. 공무원들이 안일한 대처로 그런 걸 받고 그게 어떻게 된 거에요.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것을 빨리 해주시고. 장애인 인도 그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지금 현재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5,000만원 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장애인이 들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도 장애인이기는 합니다만 장애인이 인도교로 들어가면 위험하거든 사실상.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때, 누가 봐도 그렇지.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시설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높이가 있어서 높이가 어느 정도 되면 장애인도 다 활용을 하고 좋은데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게이트볼장에 게이트볼만 치게 돼 있고 야간에 군인가족이나 주민들이 배드민턴을 치는데 중간네트 그걸 이동 네트를 지금 가보면 갖다 놓은 게 있는데 2개를 양양군 자산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입니다. 2010년도 추경자료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총 예산 130만 5,011만 7천원으로서 20억 4,611만 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여운포~송전간 도로개설 사업, 상운천 제방 사업이 주로 증액이 됐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히 보면 첫 번째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민원해결 측량수수료가 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582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8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군도 유지보수로 도로복구 자재복구비 2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절감차원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미불용지 보상비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현북면 다라치리 하고 연화동 도로 확포장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남애3리에서 포매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용역비를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상리 우회도로 개설사업비를 3억을 계상했습니다. 석교 ~ 둔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잔여사업비 마무리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후지역 개발촉진지역으로서 여운포~송전간 도로개설사업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민원해결사업으로 사자평 진입로 개설사업 관련 토지보상비를 5,000만원을 했고, 오색1리 백암 입구 토지보상비를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왕도로 사방지 산사태 예방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하천 취수대책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8억 4,000만원으로서 7억 4,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상운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7억 3,535만원이 당초 국비가 미확보된 대에 대한 확보된 사업비를 계상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재난예방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6,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재난예방 활동지원비 37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재료비가 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600만원 이렇게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재난훈련 안전시설 설치사업비가 3,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사업비는 작년도에 포상금 3,000만원을 받아서 그래서 안전시설물 서치사업비 1,500만원 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있는 데 거기에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 안전훈련 강원도에서 지진 해일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데 재난대비 종합훈련 사업비에서 행사비로 3,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0만원의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문, 연창, 물치리 배수펌프장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물 보수 정비비를 1,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민방위 관리사업은 402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을 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1,357만 7천원을 감을 시켰는데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로서 28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사자평 진입로 개설공사 관련 토지보상 그 토지주 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보상을 달라고 저희들에게 찾아 왔었습니다. 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안돼서 그러면 보상을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응하겠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연락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에 거기 들렸었거든요. 그런데 또 대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산이 섰는데 그 쪽하고 충분한 협의가 돼서 예산이 섰는가 해서.

대토는 어렵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에서 조금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옆에 바로 붙었으니까 조금 띠어주지.

저희 생각은 그런데, 저희가 해당부서가 아니니까 저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복리 위험도로를 낮추는데 요번에 하면 또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과수원 넘어가서 거기서 몇 십미터만 넘어가면 조금 더 낮출 수가 있겠던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수원 끝에 거기까지만 가면 더 낮출 수 있겠던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이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도에서는 예산이 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군비 확보를 못해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군비확보를 나중에 하더라도. 그걸 한번 해 놓으면 또다시 그걸 하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외상공사라도 좀 해야 돼요.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보니까 한 30미터 그 정도만 내려가도 괜찮겠던데. 이왕 하는데 돈 조금만 들으면 되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걸 추가로 하면 2~3억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되는데.

이왕 공사를 하는 거니까. 해 놓으면 또다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쉬워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산계하고 해서 말끔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공수전 초등학교에 철딱서니 애들이 와 있어서 서울서 부모들이 자구만 위험하다고 그래서 제가 스쿨존은 아니더라도 휀스 시설을 예쁘게 하더라도 안전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는데 이번에 안 됩니까?

저희들이 강릉국도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걸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계획을 하면 언제 하는지.

국도에서부터 계획을 하면 시행을 해 줍니다.

시행을 금년내로 하는지?

확인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마음이 편하게 가질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고속도로 북평 나들목 문제 때문에 여론이 많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어느 분이 자기가 했다고 신문에 찌라시를 넣은 것을 봤어요.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양반이 그걸할때 행정에서는 뭐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그 분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분이 그렇게 자기가 했다고 신문에 내면 행정에서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국회의원이 본인이 했다고 언론에 난 것을 보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건 사실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오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요구 했던 대로 되기는 됐지요?

그 안을 사실상 저희들이 준겁니다. 건설과에서 자료를 줬는데 당초에는 양쪽으로만 생각하고 싸우다가 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다 하고 저가 안을 만들어 준건데 그걸 자기네들이 한냥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던간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도로가 잘 된 거지요?

잘됐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잘됐으면 됐지만, 시문에 찌라시를 보는 사람들은 그럴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다하고 행정에서 도대체 뭐 했냐 이러실까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

시설비에 미불용지 보상금이라고 해서 1억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건 기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 사유지가 보상을 못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보상을 줄 당시에 도로를 개설할 때 할아버지 앞으로 돼 있다든가 사망하신 분들 앞으로 돼 있어서 자손들이 소유권 이전이 안돼서 보상을 못 받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결을 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분들이 몇 십건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2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현재 급하게 2억을 요구를 했는데 1억만 확정이 된 겁니다.

연창배수펌프장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전기료를 말씀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이거 관련 외에 하조대에 구거를 루사때 일방적으로 당초에 물줄기대로 했거든요. 현재 구거 옆에 도로가 개설이 돼 있는데 땅 소유주가 말뚝을 박아서 길을 막았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오면장댁 거기거든요. 구거를 돌려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민원이 많이 생겨서 말뚝을 박을 정도면 이웃 간에 소음이 많거든요 이것 좀 정리를 해주시고. 얼마 안 되니까 가능할 것 같에요. 아십니까?

모르겠는데, 그런 예가 오산에 있는데 주민들이 20년이상 도로로 계속 활용을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주민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열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에서 기서 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어차피 땅이 개인소유인데 2002년도부터 됐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됐는데. 땅 소유주가 화가나서 그런 과정까지 와 있는데 이것은 구거를 당초에 땅 소유주를 찾아 줘야 될 것 같에요. 제가 봤을때. 확인을 해주시고.

현장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다라치 쪽에 3,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단 용역만 가지고 하는 거지요?

용역만 하는 겁니다.

산림쪽에 인도를 개설하니 이런 얘기가 들이던데, 그것을 확인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그게?

저희들이 급한대로 면에다 1,0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분야 하고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스쿨존 과 관련해서 우리 현북에도 현북초등학교 현북 중학교 사이에 인도가 없어서 위험하거든요. 인도를 해주면 좋고, 스쿨존을 만들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현북중학교나 현북초등학교 앞에 각각 전멸등이라도 하나 해 줬으면 그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구간은 지방도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했는데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하고 현북초등학교 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애들이 거기서 걸어가거든요. 걸어가니까 제가 봐도 상당히 위험해요. 인도를 개설할 구간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걸 검토해 주시고. 점멸등이라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어제 과장님과 전화 통화 했던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색 물레방아 휴게소 앞에 다리문제입니다. 2006년도에 수해가 난 이후에 국비든 군비 든 다리를 잘 놔 줬는데,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맞거든요. 특정인이 도로를 막아서 다수의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을 느낀다면 원래 목적과는 맞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진입할 때 토지가 개인 토지였다 그러면 다리를 놓을때 그 사람들한테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도로로 확정이 된 다음에 다리를 놨으면 그런일이 없거나, 나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키를 가지고 잠가놓고 건너갈 때 얘기해라 내가 키 주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키를 받아서 건너가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불평들을 하던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된 내용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것은 저희들이 당초 진입도로 보상까지 협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추진을 했었는데 교량을 추진함과 동시에 토지협의가 되는 것으로 믿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사람 다니는데 문제점이 없게 만 해주면 될게 아니냐. 그래서 토지 협의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다 지나서 저희들이 그렇다 그러면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해준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상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어난 현상인데 작년에 민원이 생겨서 한번 올라갔다 왔는데 관리하시는 분은 거기에 도둑을 한번 맞았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다 음식물을 먹고 버리고 소대변을 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놔 둘 수는 없어서 자기들이 도로를 막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가서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이 될 것 같습니까?

마을하고 내부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초부터 행정에서 그것을 토지주가 도로로 사용승락을 안하면 다리를 놓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할려면 제대로 그때 사용승락을 도로로 해서 한 다음에 다리를 놨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다니는데 이상이 없게 해줄께요하고는 이제와서 틀어막으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당한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한데 당해서 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행정만 욕먹고 있단 말이에요. 군청에서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 군은 돈들여 만들어 주고 욕먹고.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한 게 아니냐 이거지요. 우리가 다리를 틀어막고 그 사람에게 건너갈 때 키 가지고 가 그 사람은 편하겠냐, 이런 얘기에요. 어떡하던지 간에 이것은 개인 땅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사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서 사서라도, 기왕 다리를 놨으니 모든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 사람이 도둑맞은 것 때문에 도로를 막는다는 것은 억지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거마리에 논란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교량을 놔 달라고 한 곳이 있습니다. 교량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과계 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천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잠수교 식으로 낮게 만들어 달라, 현재 있는 것도 흉물이고 이것을 해 준다는 약속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꼭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분명히 약속을 한 부분인데 이게 예산에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리장님도 직접 나와서 현장도 보고 그 이후에도 만났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큰 예산이 드는 부분이 아닌데 예산상에도 없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두라도 약속을 했으면 약속인데 그런 부분을 이장님과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에요. 약속을 해 놓고 예산이 안서면 안 된다. 거기는 지금 시급한 곳이에요. 불필요한 것을 삭감을 하고 할 수 있겠냐 이거지요. 어떤 게 시급하고 어떤 게 시급하지 않은지를 이걸 분명하게 가려서 해주셔야지, 목소리 높은 곳에서는 하고 부드럽게 한 곳에서는 외면하고 이런다면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해 주겠다고 확답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고 확인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