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한덕복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여비, 재료비 이 부분은 절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공사 내현리, 소규모 개량공사 부대비 해서 4억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현리로 표현돼 있지만 내현리를 비롯한 송어리, 황이리, 기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절감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14억이 편성됐고, 이번에 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중에 금년도 경기침체로 인해 상수도사업소에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를 2009년도 결산한 결과 조금 변동이 있어서 1억 8,9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도 기정예산보다 6,0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수탁공사비도 경기침체로 인해 2억을 감액을 했고,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조기집행 관계로 2,0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증가된 부분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이 4,87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결산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4억을 전입을 받았고, 기타 잡수입으로 3,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각종 계량기나 노후관로에 대한 고철 매각대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상수도 긴급복구 인건비를 1,68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이 부분은 절감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상수도 긴급복구에서 상수도관로 긴급복구공사비가 당초에 1억이 있었는데 부족해서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절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수도시설 유지보수비 중에서 자동검침 설치사업비를 3,000만원, 상수도 배수관로 이설공사는 민원해결사업으로 4,500만원, 오색상수도 배수관로 공사 4,000만원, 낙산해수욕장 백사장 가압시설 철거사업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배수지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계장치 보수공사를 3,000만원을 감액했고, 여과사 교체공사도 절감으로 1,200만원을 했고, 남애정수장과 오색정수장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할려고 했는데 여건상 남애정수장은 내년도에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금년도에는 오색정수장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시설개선은 감액을 했습니다. 광역상수도 관로확장은 주민 민원사업으로 계속적으로 관로 확장공사가 되겠는데 광역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양양지구에서 2,900만원, 강현 안골 당초 1억 9,8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여기서 2,900만원을 감액을 했고, 학포리 쪽으로 배수관로 공사를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1억 2,9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일부 조정을 했고, 예비비는 976만 7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인건비 부분은 총괄적으로 돼 있던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열을 하면서 조정만 한 부분입니다. 금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나열하는 그런식으로 다시 짰기 때문에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차원에서 지난해에 결산을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9,87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돼 있던 것을 4,870만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그런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을 100% 협약이 돼서 잡아놓은 예산금액은 아니고 가상적으로 잡아 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엠토스가 하니 안 하니 이래서 작년에도 3억이 펑크가 났었습니다. 금년도에 건축허가를 나가면서 엠토스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을 기본 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3억정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 말고도 감리교회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이런데서 3,000만원, 5,000만원 이런식으로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데, 금년도에 건축이 살아나서 대형 건축물들이 살아나게 되면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지금 건축 허가 사항이 별로 없어서 당초 잡았던 것 보다도 올해 잘못하면 예산결함이 생길 것 같아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상수도에서 부채가 123억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하고 하수도 분야.

그것은 차츰 차츰 사용료를 받아서 갚아 나갈 겁니다.

당초에 지방채를 발행을 할때 10년, 5년 거치 10년상환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이행 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은 됩니다. 그걸 다 계획대로 갚아 나가고, 대신 그것을 갚다 보니까 상수도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덜하는 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일반회계 군비에서 전입을 더 받아서.

양양군의 상수도 보급 실례를 보면 아직도 물을 양양정수장에서 먹지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 30가구씩 있는 먼데 있는 마을들을 상수관로를 연결해 줄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 그 주민들은 빨리 맑은 물을 먹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해주고 그것은 우리 계획된 대로 갚아,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현북쪽은 2011년도에 농어촌 취약지역 급수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신청을 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