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민보건 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존경하는 오국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과 정원은 17명으로 현원은 18명입니다. 7급직원이 2명이 많고 8급이 1명이 부족하여 총 1명이 많습니다. 조직 및 기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에서는 보육시설 건립 및 운영관리와 가정의례업소 지도감독과 부자가정 지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계에서는 여성 조직활성화 및 지도육성과 여성교실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재활용 알뜰장 및 재활용 안내소를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계에서는 청소년 시설건립과 운영관리, 청소년 독서실 건립, 운영관리, 소년소녀 가정세대 보호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보육시설이 구립 16개소, 민간 57개소, 정부지원이 2개소, 가정놀이방이 72개소, 기타 복지관이 3개소가 있어서 보육시설이 전체 150개소이며 의례업소로 혼인 예식장이 12개소, 결혼상담소가 6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실이 3개소이며 청소년 독서실이 4개소입니다. 그러면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복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대상시설이 150개소로써 지원내용은 종사자 인건비‧시간외수당‧교사중식비‧당직비 등이 있으며 면제아동‧감면아동 두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재‧교구비, 영아 및 영세민 자녀 보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10월말 현재 운영비 지원금액은 11억 6,169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시비‧자치구비를 합친것입니다. 다음 장애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천동 211-90에 있는 인성장애자 어린이집에 보육정원 25명을 대상으로 1996년 9월 2일에 개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은 보육교사 인건비를 70% 지원하고 있으며 교재‧교구비를 특별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꿈나무 어린이집을 개원하였습니다. 개원일시는 96년 3월 8일이고 위치는 풍납동 쌍용아파트 상가 2・3층으로 규모는 542.49㎡이며 12명이 종사하고 있고 보육정원이 111명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확충 및 보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금동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을 하였습니다. 위치는 오금동 114-31호이고 대지면적이 294.3㎡이며 토지 소유자는 현재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매입금액은 3억 9,730만 5,000원이며, 일부 10% 계약을 96년 10월 16일날 했고 나머지는 12월 15일 이전에 매입 완료하겠습니다. 또 건립계획으로는 연 건평 214평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97년 10월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공사비는 6억 9,200만원이며 모집정원은 194명 정도되겠습니다. 두번째 석촌복합시설이 건립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석촌동 289-21호이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사업기간은 96년 10월부터 97년 6월까지 건립하겠습니다. 용도는 1층에 경로당 및 그외 2‧3층은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유아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6년 5월 3일 개최하였고 올림픽 공원 평화의문 광장에서 저희 관내 대상아동 6～7세 어린이 1,5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유아 자전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6년 10월 2일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광장에서 대상아동 4～5세 어린이 6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구립어린이집 시설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 시설물은 잠일어린이집과 거성어린이집 2개소입니다. 보수내용으로는 외벽균열‧옥상‧천정누수‧난방불량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227만 2,000원으로 국비 35%, 시비 32.5% 자치구비가 32.5%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으로 교재‧교구비 및 환경개선비를 12월중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상 시설로는 총 129개소로 지원내용은 교재 교구비가 1억 8,692만 5,000원으로 본청 지원이 1억 1,215만 5,000원이고 구비지원이 7,477만원입니다. 또 환경개선비에 3,500만원이 전액 시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아동별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자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상으로 7세대 19명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중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과 실업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6세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가 지급이 됩니다. 다음은 가정의례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합동결혼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대상은 가정형편이 불가피한 사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각 한번씩 2회에 걸쳐 실시한 실적으로 8쌍 16명이 결혼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다음 의례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혼인예식장 12개소와 혼인 상담소 6개소에 대하여 10월말 현재 3회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사항으로는 의례식장 무단 구조변경과 의례식장 시설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공정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행위를 점검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복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자세대 보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8세미만 자녀가 있는 7등급 이하 모자세대로서 지원내용은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6세미만의 아동이 있을 경우 하루 400원의 간식비를 지급합니다. 또 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중학교 및 실업계 고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가 전액이 지원됩니다. 그 다음 영구임대주택 신청을 받아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생업자금 융자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 1,000만원씩 올해 두 세대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도 추진합니다. 서울시내 관내에 있는 모자 복지관 입소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으로 1세대 4명이 입소하였습니다. 전체예산으로는 국비 50%, 시비 50%해서 1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모자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내 여성복지계 직원 4명이 구성되어 모자가정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업알선 및 어린이집 입소 등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교실 운영으로 저희 옛날 명칭은 부녀교실이라 했는데 지금 3개소에 7,190명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는데 운영과목으로 급식요리 외 13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기가 3～4개월 과정으로 위탁한 곳은 3개월 코스이고 직영교실은 4개월 코스입니다. 다음 여성솜씨 작품모음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년 3회로 4월, 8월, 12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4월에는 선거관계로 실시하지 못하였고 8월에 실시하였고 12월 말일경에 한번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구민회관 전시실로 여성교실에서 갈고 닦은 작품들 1,000점 정도가 전시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 알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정동 2-5번지에 있는 대지 438평에 건평이 136평입니다. 이것은 송파구 새마을 부녀회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으로는 10월 30일 현재 물품거래량이 3만 3,518점이고 총 수입액이 1,352만 6,680원입니다. 또 재활용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롯데 맞은편 신천동 29번지에 소재하고 있는데 월～금 10시～16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구 주부환경봉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물품거래량이 8,220점이며 수입액이 344만 6,700원입니다. 다음 아동용품 알뜰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일시는 1996년 4월 16일 10시～16시까지, 1996년 10월 10일 10시～16시까지 2회 운영하였습니다. 참여 단체로는 구립어린이집 협의회, 민간 어린이집 협의회, 각종 여성단체에서 협조해 주셨습니다. 실적으로는 물품거래량이 1만 5,350점에 수입액이 752만 4,000원이었습니다. 다음 여성의 구정참여 지원으로 저희 여성교실 수료자 중에서 도배, 미용과목 수료자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내용으로는 복지시설의 도배라든가 예를 들어 청암양로원 같은 복지시설의 노인분들 머리 컷트 등 이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산부 태아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교육일시는 1996년 5월 10일 10시부터 관내 임산부 200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체조, 즐거운 레크레이션, 산전산후 관리 등에 대해서 강의하였습니다.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다음 모범고부를 발굴 표창하였습니다. 1996년 5월 23일 10시에 저희 구청 대강당에서 1개동 1세대 2명씩 초청하여 표창장 및 기념품을 증정하고 1일 효도관광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조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996년 5월 31일 11시에 올림픽공원 평화의문에서 휴지줍기, 전단배부, 껌떼기 등 기초질서 지키기에 주부환경봉사단 5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복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송파구 청소년 겨울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은 1996년 1월 22일～24일까지 OB베어스타운 리조트에서 청소년 202명, 지도자 25명, 관계직원 5명해서 23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행사 내용으로는 스키배우기, 예절교육, 추적놀이, 또래 모임 등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상으로는 소년‧소녀가장, 야간 실업학교 및 사회교육시설학교 근로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인문계 고교생해서 지원내역으로는 학교입학금 및 수업료로 105명에게 2,205만 1,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 가장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대상으로는 부모의 질병‧이혼‧복역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으로 가장 역할을 하는 세대입니다. 96년 11월 현재 저희 구에는 4세대 7명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재 및 교구비, 교통비, 교복비 등이며 또 후원자 희망에 따라 소년·소녀가장 결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백두산 기행을 실시 하였습니다. 기간은 1996년 7월 30일～8월 3일까지 4박 5일로 청소년 35명, 지도자 2명, 인솔자 2명해서 3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관내 고등학교 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선발하였습니다. 기행 지역으로는 북경-연길-백두산-심양으로 해서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백두산에 가서 애국가를 부르고 자연보호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대성중학교를 방문하여 중국 청소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열린음악회 공연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1996년 5월 10일, 1996년 6월 29일 석촌중학교 강당과 한림여자실업학교 강당에서 석촌중학생 900여 명과 한림여자실업학교학생 400여 명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방학을 기하여 1996년 8월 9일 10:00～18:00까지 송파구 관내 생활주변, 학교주변, 하천 등에 대하여 청소를 실시 하였으며 여기에 참여한 대상은 관내 청소년 44명입니다. 다음 마천회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마천동 325-5호로 규모는 대지가 602㎡ 건물이 2,135㎡입니다. 총 공사비로는 19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996년 1월～1997년 10월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996년 11월 현재 굴토공사 중의 한 10%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독서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소에 647 좌석으로 운영은 청소년 관련법인 및 종교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으로는 학습지도, 도서열람, 청소년 상담, 유휴시간 지역 어린이 및 주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6,219만 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 회수는 7회로 2,48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운영은 청소년 단체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관내 교 육구청 및 학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여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 유도하고 있으며, 문화활동, 전통문화탐사, 유적지 답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여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체육시설 용지매입을 하였습니다. 위치는 송파구 거여동 289번지로 총면적이 4,414㎡로 용도는 지역체육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데 차후 청소년 수련관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매도인은 서울시장이고 현재 진행은 서울특별시장에게 계약서 송부의뢰 중에 있고 1회분 계약금액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분할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청소년 전화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방이동 35-9호「송파신문고 1230」내에 5.7평 가량의 들어가는 입구에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상담방법은 전화상담과 내방상담을 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학업‧진학‧가족 및 교우관계, 성가치관, 비행, 가출 등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학생, 학부모 모두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어제 일단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원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송파구 문정동 150-8, 9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1997년부터 1999년 3년간 시행할 예정이며 대지 면적이 1만 206㎡이고 건평은 9,09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순찰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28개동 1,519명으로 되어 있고,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1일 1회 하교시에 학교 주변 및 취약 지역을 순찰하고 있으며 유해업소 지도 단속 및 청소년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1996년 2월 13일 발대식을 가졌으며,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 순찰 활동 참여가 2,624회에 1만 2,312명이 참여하였고, 활동 실적으로 청소년 선도, 유해업소 계도, 광고물 정비, 기타입니다. 다음 연화주민복지관 건립을 하였습니다. 위치는 문정동 67-17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95년 12월 16일부터 96년 12월 17일까지 완료될예정입니다. 준공 예정일은 1996년 12월 17일이며 공사비는 5억 7,319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층별 용도로는 지하 1층은 강당, 체력단련실이고 지상 1층은 경로당, 지상 2, 3, 4층은 청소년 독서실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 송파제일독서실을 개관하였습니다. 위치는 송파구 송파동 95-18에 있으며 개관일은 1996년 2월 6일, 대지 면적은 135.3㎡입니다. 송파제일독서실은 좌석수가 72석으로 남자 36석, 여자 36석입니다. 운영체는 사단법인 국제청소년문화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번 시민생활국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저희과에 올 5월부터 실시된 행사를 보고를 드릴까요? 그러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명단이라든가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드렸는데요, 의문 나시는 점을 저에게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 다 끝났어요?

예.

그러면 들어가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세 분씩 끊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 및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부터 할까요? 그러면 미진한 자료 요구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내역서 원본하고, 민간 어린이집 지원 내 역서 원본, 모자가정 지원센터 규정 원본, 청소년 환경 실태 조사 사업 수행보고서 원본, 청소년 독서실 위탁법인 1995년도 결산보고서, 학교 순찰단 운영 실적 보고서 원본, 송파제일독서실 운영 주체인 사단법인 국제청소년 문화협회 선정 심사 자료 원본, 정관, 등기부 등본, 1995년 사업년도 결산보고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료 요구인데요,

자료요구를 일괄 하시고…

예.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왜 「1230」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고 있는지? 누가 이걸 심사를 하고, 누가 해서 이것을 「신문고 1230」에서 청소년 상담을 맡게끔 되어 있나, 그것에 대한 것을 하나 해 주시고요, 송파구 청소년 겨울 캠프의 참석 인원 232명 중에서 청소년이 202명인데, 지도자가 25명이고 관계 직원이 5명인데, 지도자 명단하고 관계 직원 명단하고, 여기에 대한 소모된 경비 내역을 갖다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경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청소년 백두산 기행 참여 인원이 청소년이 35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명단하고 가정의 인적 사항 명단,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시설 보고서 내용 중에서 거여동에 있는 거성어린이집에 대한 천정, 옥상 보수를 했다고 했는데 그 내역서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수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부녀회의 실적과 우리 구에서 보조금, 그러니까 경비 일체의 현황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위원입니다. 먼저 모자세대 보호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영구임대주택을 몇 세대나 입주시켰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생업자금으로 2세대에 2,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이 누구한테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됐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소년 백두산 기행에 30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학교장 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 추천이 어떤 기준으로 추천되었는지, 추천 대상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문정동에 연화주민복지관이 이달 17일날 준공이 되는데,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지적되었듯이 송파구 노인복지관에는 개관한 6개월 전부터 구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개관 전에 이미 구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는지, 또 앞으로 이 연화주민복지관의 운영 계획을 어떻게 세워놨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위원입니다. 청소년 독서실 이용 인원이 현저히 저조한 실태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희 가락1동에 어린이집이 2군데 있으며, 제일어린이집은 잠실교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가락어린이집은 위탁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송파구 관내 구립 어린이집이 16개소로 알고 있는데 위탁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곳은 몇군데나 있으며, 위탁업체가 없다보니까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을뿐더러 보육 어린이 학부모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위탁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의입니다. 부자가정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례업소 지도 단속을 하시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혼인예식장 12개소, 혼인상담소 6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예식장에서는 자기네 예식장을 계약하게 되면 드레스나 미용실, 식당 등 전부 자기네 업소에서 하는 것을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안 받아 준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런거 단속은 여기서 하실 수 있는 것인지, 또 하시고 계신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혼인상담소는 지금 6개소로 나와 있는데 어디인지 그 명단하고 혼인상담소에서 혼인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상담까지 하고 이런 걸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취급하고 계신지, 그런 문제를 적발한 적이 있는지 하고, 백두산 청소년 기행은 금년 한 해만 가고 마는 건지, 앞으로도 계속 매년 이런 행사를 할 것인지, 한 번 가는데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 건지, 그것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안창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운영 내역서의 요구 및 민간 어린이집 지원 내역서 원본은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지원센터 규정 원본하고 또 청소년 위탁 법인 결산 보고서, 학교 순찰단 운영 보고서, 사단법인 청소년문화협회 95년도 결산 보고서는 위원님 책상에 올려드렸습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송파신문고1230」을 두게 된 진의가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단 맨 처음에 필요한 것이 사무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도 예산상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송파 신문고 1230」은 저희 구민에게는 이제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공공시설을 여기저기 생각을 해 보니까 그래도 「송파 신문고 1230」같으면 민원도 많이 오고, 거기 공간이 좀 넓은데는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저희가 감사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거기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윤경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겨울캠프 지도자 25명 명단과 관계 직원 5명의 명단을 요구하셨는데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 책상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백두산 기행 명단, 가족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를 지금 준비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구립 어린이집 시설 보수에 관한 건으로, 거성어린이집 내역서 요구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거성어린이집은 시설 현황이, 거여동 32-8, 9호에 소재하며, 91년 9월 30일 준공되었고, 연면적이 439m²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되어 있고 지금 지은지 5년 되었습니다. 보수 내역으로는 내부 도배 공사 및 바닥 장판 공사와 외벽 도색 공사 및 균열 보수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 가스 인입 공사가 대한도시가스하고 협의하는 가운데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12월 10일 이내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저희가 총 예산은 2,614만 6,000원이 국비 35%, 시비 32.5%, 구비 32.5%로 지원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른 참고 사항으로 옥상 방수하고 침투성 방수 공사는 95년도에 기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지수철 위원님 질의 사항으로, 새마을 부녀회의 실적 및 구에서 보조금 경비 일체를 요구하셨는데요, 저희가 새마을 부녀회나 이런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에 저희가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재활용 알뜰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료와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연료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 1년동안 지원한 금액이 1,644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각 동별로 활동 실적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수합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다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수합해서 별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영구 간사님께서 모자세대 보호지원에 대해서 96년도 영구 임대주택 입주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 각 임대 주택이 오면 각 동에 입주신청을 하라고 내려 보냅니다. 이번에 저희 모자세대 중에서 48세대가 올라 왔습니다. 강북‧강서‧강남 등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올라 왔는데 그중에서 강서‧강북 같은 데에는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에서 거기 자녀가 성장하거나 해서 나가면 공가에 대해서 우선순위 대로 배정을 하고 신내지구는 지난번에 입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8세대 신청을 받아 현재 신내지구가 12세대로 많이 입주가 됐고 나머지 세대는 공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이 비게 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선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다음 생업자금 지원 2세대 2,0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한 세대는 방이동 225-2호 한순희 씨 세대로 이분은 식당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건강이 좋지 않고 해서 방이동에서 조그만 식당을 경영하겠다고 생업자금 융자신청이 들어 왔는데, 저소득 모자가정의 어려운 점이 아무리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해도 은행에서 보증을 서야 하기 때문에 보증설 사람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아마 친지가 도와줘 가지고 저희가 1,000만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이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 세대는 시영아파트 160동 307호에 사는 이희자 씨인데 이분은 휴게음식점을 하겠다 해가지고 풍납동에 지하매점을 임대하겠다고 계획서가 들어와서 저하고 직원들이 가봤더니 인삼차도 조금 팔고 그랬는데 1,000만원 정도만 해주면 2～3년 안에 자립할 것으로 보고요, 마침 이분도 보증을 서 줄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대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2년이 지나면 이분들은 완전히 자립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두 세대라고 했는데 앞으로 충원을 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금액이 전액 내려오기 때문에 타구에는 아마 보증을 세울 사람이 없어서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당초에 목표로 1세대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또 신청이 들어왔는데 타구에서 안한 세대를 저희구가 다시 배정을 받았습니다. 당초 우리구 목표는 1세대였는데 2세대를 했습니다. 그 후에도 만약에 신청대상자가 있으면 저희가 본청에 가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문을 개별적으로 각 가정에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융자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구청으로 내려옵니까?

네,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정은행이 상업은행이예요?

아닙니다. 돈은 저희한테 내려와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농협에서, 그 신청인에게 가까운 아무 농협이나 가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그러면 사회과 소관에 생보자 생업자금이 있습니다. 저소득 생업자금 말이예요.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그것은 저희가 잘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과장은 시에서 그 예산이 전혀 안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은행자율이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저희 모자가정 생업자금은 한 구에서 한 세대 내지 두 세대니까 2,000만원 정도를 본청에 요구를 하면 본청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한 가구면 한 가구, 두 가구면 두 가구가 되는데 사회과의 저소득시민 생업자금은 은행에서 다섯 가구도 해주고 열 가구도 해주고 자율적으로 해준다고 어제 분명히 답변을 했거든요?

아닙니다. 저희 모자가정 생업자금은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이 답변을 잘못했는지,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잘못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이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백두산기행 학교장 추천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천대상자와 자료를 갖다 드렸습니다. 또 연화주민복지관에 대해서 개관 전에 혹시 구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 운영비는 한 푼도 나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서는 위원님 책상에 갖다 놓았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운영기획자가 사단법인 국제청소년 문화협회 김정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저희가 이 위탁체를 선정할 때 게시판에 홍보도 하고 지역신문에 의뢰해서 이 관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위탁 신청을 전부 받습니다. 이분도 서울시내에서 아마 국제청소년 관계로는 아주 신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때 위탁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국제청소년 교류관계 이런 것으로 하여튼 위탁을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 사회 복지시설 운영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6,24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종사자가 5～6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실 입실료 해가지고 1일 300원씩 받아가지고 그것은 어떤 식으로 정산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아직까지 운영은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을 보면 저희가 일단 인건비를 5명 정도를, 더 검토해야 하겠지만, 최소한의 인원으로 인정해서 운영비를 지급할 예정인데 입실료로 들어오는 것은 연료비 같은데에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영학 위원님께서 청소년 독서실 1일 평균 이용인원이 지금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4개 청소년 독서실이 있는데 송파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360석 중에 73명 정도가 1일 이용인원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연합고사가 없어지고 그런 관계로 날이 갈수록 순수하게 독서실을 이용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유휴시간에 학부모도 모셔서 주부 프로그램으로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저희 청소년 독서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변에 있는 사설독서실도 비교적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말씀은 좋으신데 우리 청소 년 독서실의 학생수가 왜 줄고 있는가 하는데 대한 원인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가지 예를 들면 가락복지관에 청소년 독서실이 하나 있습니다. 보면 시설이 아주…, 한 번 독서실을 만들어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방음벽도 전혀 안되고 형광등 불도 어둡고, 또 근무시간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가락 독서실은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청소년 독서실 같은 경우에.

오전 7시부터 오후11시까지 저희 독서실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관 내에 독서실이 있는 곳이 있고 저희로서는 송파 청소년 독서실해서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락동에도 내년부터 독서실이 운영될텐데 이런 독서실이 제대로 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많이 찾고 할 것 같은데 보면 청소년 독서실이 다 시설이 아주 안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개관한 송파 제일청소년독서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1,500만원 가까이 들여 요즘 아이들이 보기 좋은 책을 비치했습니다. 올 2월에 개원한 송파 청소년 독서실은 그 주변의 주민들이 거의 와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독서실만 지어가지고 이용률이 자꾸 감소하니까 학생들이 숙제도 하고 또 교양서적도 해서 도서열람실을 많이 확대해서 비치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연화 같은 데에도 한 1,500만원 정도 좋은 도서를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이들 뿐아니라 주변의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독서실을 짓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시설이나 운영 등의 전반적인 문제를 잘 챙겨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독서실이 갖추어진다면 이용료는 어떻게 받을 예정입니까?

시비 또는 국비로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300원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맹점인데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서, 비싸게 받을 것 같으면 사설 독서실이 있으니까, 300원 이상은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을 체계적으로 잘 검토 하셔가지고 청소년 독서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배전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1일 300원 이상은 못받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저소득 주민 자녀만 300원 이상 못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소득 주민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일단 청소년 독서실을 건립하고요, 이용하는 전원에 대해서 300원 이상은 못받습니다.

그게 확실하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독서실 실태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96년도에 도서구입비, 비품대, 보조비, 시설 개보수 해가지고 추경까지 4억 8,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송파독서실, 풍납독서실, 거여독서실, 연화주민독서실, 송파제일독서실 해가지고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확실히 조사해 보고 제출한 자료입니까?

네. 1년해서 1일 평균 숫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금 보충질의하신 것은 일단 미리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먼저 답변하고 나서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아니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양 해를 구하고 보충질의했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독서실을 다 조사했는데 거여독서실의 전화번호가 430-1415예요. 우리 딸을 시켜가지고 조사했는데 이용료가 월정액은 7만원이고, 1주 회원권은 3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여동에 있는 사설독서실인 푸른꿈 독서실 (448-7810) 여기도 조사를 했봤더니 월정액은 7만원, 1주 회원권은 3만원이예요. 이용시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설도 낙후됐고 이용료도 똑같고 시간도 똑같은데 누가 구립독서실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확실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해주셔야지 지금 당당 확인해 보세요! 거여독서실에 전화 걸어서 지금 얼마냐고 확인해 보시라고! 그리고 송파 제일독서실을 확인했습니다. 복지관의 청소년 지도사를 시켜서 “나 누굽니다.”하고 신분을 밝히고 물어보았더니 거기는 300원이라고 합디다. 아시겠어요? “구청 직원입니다.” 그리고 “나 구의원입니다.”하고 확인하면 “1일 사용료가 300원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지요? 제가 중학생인 딸을 시켜가지고 몇 번씩 확인하니까 현재 현상이 이렇습니다. 확실하게 조사해서 이것은 당장 조치 내리세요!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당장 확인을 해서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일단 끝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영학 위원님께서 가락 어린이집의 위탁업체가 선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하고 지금 16개소 중에 선정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가락 어린이 집은 그전에 보육사에서 한 14년동안 하고 있다가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포기 신청서를 내가지고 이것도 지역신문이라든가 게재를 해서 위탁체를 선정하려고 모집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군데 위탁체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락어린이집은 인원도 170명이나 되고 규모도 커서 저희 생각에 한 군데 들어온 것만 가지고 선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에서 11월 30일까지 다시 재공고해서 네 군데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 보육 위원회를 소집해서 15시에 선정하려고 합니다. 선정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 위탁업체만 선정이 되면 저희가 원활하고 확실하게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참여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당초에 신청한 혜성학원하고 잠실 양문교회, 잠실동 교회, 또 한 군데는 서초에 있는 구룡사라는 불교재단입니다.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몇 개월동안 지금 업체를 선정하지 못했잖아요.

당초에 위탁체를 선정할 때 위탁체로부터 보수라든가 이러한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담을 안고 들어오는 위탁체들이 있으니까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체 위탁체는 선정을 하되 위탁체에서 이 시설에 돈을 투자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에 있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 위탁업체가 들어와가지고 비디오 촬영을 해준다 뭘 어떻게 한다 그래가지고 가락동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봉사할 수 있는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해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업체선정을 할 때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영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자가정 선정기준은 모가 없거나, 있어도 장기질병 등으로 가사노동 능력이 없어 실제로 가계운영을 아버지 혼자 부담하는 가정 중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부자가정입니다. 재산은 가구당 5,000만원 이하, 소득은 1인당 월 40만원 이하입니다. 그 다음 이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깐만요!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추가질의를 하 겠습니다. 백두산 기행의 추천기준을 보면 관내 고등학생 중 지역사회 및 학교에 공헌한 학생, 또 두번째로 자원봉사활동에 공이 있는 학생, 국가관이 투철한 학생 등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백두산 기행에 참여를 하는데 명단이나 주소록에 보면 이 학생들이 방이동 올림픽 아파트, 풍납동 현대 아파트 등 전부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이렇다면 학교장이 자기한테 예쁜 학생 보내면 그만 아니예요? 이런 기준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이런 기준이! 이런 기준이 어디 있느냐고. 학교장이 ‘어, 나한테 잘 하는구나, 뭐 좀 하는구나!’ 이래서… 이런 기준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저희가 알기로는 학교에 일단 보내면 학교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이런 것은 학교장께서 판단하는,

글쎄, 그러니까 앞으로 기준을 정할 적에 학교장한테 이런 기준을 내려보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기 명단에 보면 부유층에 있는 애들만 골라서 보낸 것 아니냐고. 앞으로 기준 정할 적에, 앞으로 계속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준을 학교장한테 정해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백두산 기행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해 주실래요?

예.

그리고 아까 내가 참여한 학생들 명단을 요구했는데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예. 그것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정의례업소 단속 및,

아니, 잠깐만요. 지금 보충질의는 안 받고 그냥 다 합니까?

예. 답변 먼저 듣고,

답변 먼저 드리고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저희가 가정의례업소를 올해 3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무단 용도 변경이나 기타 준수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상담소에서도 음성적인 행위는 잘 발견되지 못하고 제반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민원인으로부터 혹시 강요하는 느낌이 든다 하는 이러한 전화가 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그때 즉시 시정해서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올해에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이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두산 청소년 기행을 계속 할 것인지, 한 번 가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한 번 해보고 나니까 그게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안보상의 문제도 있고 아이들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 번 한 것으로 다시는 97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한 번 가는데 비용은,

개인 부담이 48만원이에요.

저희가 35명을 데리고 간 총 소요금액이 1,852만 5,000원이었습니다.

1,852만원이요?

예.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참가 학생 35명 있죠? 그 학생들이 개인 부담하는 비용이 있어요. 그 비용은 얼마예요?

저희가 반 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반 부담해서 얼마예요?

47만 5,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영구 위원님께서 그 명단을 보니까 부유층 자녀만 있더라 하는 겁니다. 저도 솔직이 얘기해서 제 아들이 고등하고 1학년입니다. 저도 좀 보내려고 했었는데 48만 7,000원, 이 부담이 너무하기 때문에 못 보냈습니다. 우리 과장님 소신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청소년들이 골고루 어떤 기행이라든지 무슨 어디 답사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분석해본 결과 본인 부담도 크고 저희도 그래서,

상당히 잘못했죠? 물론 우리 과장님도 자녀가 계실거 아니예요? 상당히 잘못됐죠? 만약에 이게 내년도는 계획이 없다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후에 참여할 계획을 세워주시면 이런 무리한, 1,852만 5,000원씩 무리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마시고 예산을 좀 적게 편성하더라도 참가하는 학생이 개인 부담이 적게 부담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정말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학교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들로 선정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게끔 하세요.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고,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아이들은 우선해서 저희가 배정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금년으로 마지막입니까? 앞으로 안 할 계획입니까?

예. 앞으로는 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당장 뭐 얘기할 것도 없네.

문제점들이 좀 나타나서 그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혼인예식장이 이렇게 드레스라든가 미용이라든가 식사같은 것을 자기네 예식장에서 직영하는데서 쓰지 않으면 계약을 안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 송파 관내에는 없는겁니까?

없습니다. 강요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강요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대개 강요 하거든. 그런데 그런 것을 발견 못 하셨다 이거죠?

그런 사례가 발견됐을 때는 저희가 즉시 시정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입니다. 그 청소년 캠프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 자료하고 제가 잠깐 봤습니다. 틀린 점도 있고, 2,594만 7,680원이죠? 총 예산 소요된 경비가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89명이고 중학교가 97명이고 고등학교가 16명이 다녀왔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숙박비가 220만원에 202명이 거기서 다 투숙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경비 내역을 보면, 물론 간식비나 이런 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잘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도자가 말이에요, 이 영수증을 보면 돈 타간 사람이 25명이 아니라 26명이에요. 우선 그것도 틀렸고, 관계 공무원이 간호사가 1명 가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에 대한 명단은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참석해서 어떤 사람이 지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 내역이라는 것을 보면 178만원을 거기다 소요했어요. 그러면 전체 예산 2,500만원 중에서, 무슨 지도자가 보니까 전부 보조자를 썼어요. 그리고 일암 청소년 지도 육성회 재단 부설 청소년놀이문화연구소에다가 이걸 위임을 했죠? 이 행사를 위임한 동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다 위임을 했어요?

저희가 청소년 기획하는 이런 단체는 본청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뱅크라고 해서 가장 운영을 잘 하고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있는 명단이 쭉 내려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일암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YMCA도 있고 이런데, 그 일암에서 아이들을 가장 잘 보호해 주고 이제까지 타 구에서, 또 본청에서 아이들을 데려갔을 때 사고율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청소년 어울마당 뱅크에 내려온 책자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이 이것을 갖다가 정한 거예요, 국장이 정한 거예요, 청장이 정한 거예요?

아닙니다. 본청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몇군데 요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캠프 202명을 데리고 가는 이런 기행단인데 견적을 내달라, 어떻게 안전하게 너희들이 잘 보호할 수 있는지, 이래서 이 지도자 25명도 한 아이에 대해서,

아, 돈 준 것은 25명이 아니라 26명이라니까요.

예. 제가 정했습니다.

과장님이 정하신 거예요?

1명은 예절 교육을, 그 아이들이 거기서 2박 3일 하면서 잤습니다. 자면서 밤에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예절 교육을 저희가 의뢰를 해서 지민자 원장이라고 청년여성연구원의 원장님을 모시고 와서 아이들에게 예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강사료가 포함된 겁니다.

잠깐만 여쭈어 볼께요. 예절 교육 강사는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체 진행 요원은 심한기가 30만원을 받았어요.

팀장입니다.

30만원 받았죠? 기억되세요? 그리고 전체 놀이 진행에 대한 것은 2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예절 교육이나 무슨 교육을 시킨 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보조 진행요원 21명이 다 4만원짜리로 집행됐어요. 그거 아시죠? 그런데 사람은 200명을 하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왜 예절 교육이나 이런 사람들은 강사료가 비싸서 그 양반들은 잘 하는 것은 인정되는데, 정식적인 그런 진행요원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보조 진행요원을 20명을 썼어요?

이 보조 진행요원은 청소년 교육 캠프같으면 스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위험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지도자 21명이 전부 대학 졸업한 학생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명당 1명이라든가 저희가,

아니, 좋아요.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220명을 2박 3일을 재우는데는 220만원 숙박비를 들여서 그렇게 적게 하면서 강사료가 178만원을 썼다는 것은, 그건 내가 보기에는 너무했다 이 얘기예요. 과장님은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행사를 치르는데 사고도 없어야 되고 안전하게 귀가시키는게 제일 걱정이 되니까 보조요원을 이렇게 많이 쓴 것으로 인정은 하겠어요. 인정은 하겠는데, 전체적인 금액으로 2,500만원으로 했을 때 우리가 행사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 마지막에 지도자 평가회라는 것을 했어요. 그리고 구청 우리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평가도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이 서류를 내가 잠깐 보니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게 더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프로테이지가 다 나와 있어요. 35%, 28%, 1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수고는 하셨지만 가정복지과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한 것에 2,500만원을 쓴 내역에 대한 것은 지금 이 평가서를 보면 낭비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숙박비에 비해서 수당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숙박비는 그 일암이라는데서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게 청소년 수련원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여기 만든 이 평가서를 보세요. 이 행사 끝내고 그 프로그램 담당 운영하는 회사에서 한 것하고 자체 평가한 것을 봤을 때 이게 다 부정적이에요. 애들이 갔다 오고 나서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얘기하신 26명에 대한 것은 1명은 예절교육 1명이 더 추가돼서 26명이라고 그랬는데, 담당 공무원은 그러면 간호사가 갔는데 과장님 여기에 갔다 오셨어요?

저는 못 갔습니다. 저는 그때 여성복지계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어 있다 이거예요. 진행요원을 26명을 쓰면서 관계 공무원은 어떤 사람이 가고 어떤 지도를 했다는 것이 한 명도 안 나와 있어요.

저희 관계 공무원은 청소년계에서 이걸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계장님하고 담당 공무원,

그러면 최소한도 26명에 대한 이런 보조자를 쓸 때는 우리 가정복지과장이라든지 청소년 담당이 무엇을 한 가지 정도는 우리 구청 직원이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임 과장이 같이 가셨습니다.

과장이 무슨 교육한 거 없잖아요? 직원이 한 것도 없고…

그렇지만 이 지도자들은 안전요원으로 저희가 일암에서 들어왔고요,

그게 아니라, 예절 교육을 담당하든지 우리 청소년 담당하는 직원께서 그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순전히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우리 자체에서는 해결을 하나도 안 하고, 예절 교육 몇 시간 하는데 10만원씩 그런 식으로 예산 낭비를 했다 이겁니다. 이거 인정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우리 공무원은 맡은 것은 한 가지도 없고 다 10만원씩 30만원씩 주면서 캠프에서 교육시키면서 담당 직원은 한 명도 여기에 참석해서 뭘 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보조자로서 보호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답변중에서 공무원은 안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전문성이 없잖아요? 전문성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답변이 되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아무거나 맡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초청해온 청년여성문화원 지민자 원장 같은 경우에는 각 구, 시, 도에서 아주 강의도 잘 하시고 해서, 저희가 사실 그런 230명을 모아놓고 강의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갔다온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앞으로, 가정복지과에 백두산 기행이나 이런 계획이 앞으로는 어떻게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서민을 상대로 했든 우리가 일반인을 상대로 했을 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그 사람들도 부담을 부모가 시켜가지고 했는데, 자체 평가나, 이 계획을 맡은 일암에서 나중에 이 교육을 하고 평가한 것을 보면, 여기 프로테이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2,5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였을 때 이게 잘못 행사했다는 지적을 내가 하고 싶다 이겁니다.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송파구 예산 2,500만원이라는 돈을 잘못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40% 내지는 30% 잘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거 영수증철에도 말이에요, 분명히 26명이에요, 26명… 그런데 이 자료에는 25명으로 나와 있다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을 꼭 해서 97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과장님이 책임 지시고 여기에 대한 것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12시 15분인데요, 한 세 분 질의를 받고 답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죠.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 한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한홍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 말고 담당 계장께서 실무자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요즘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청내에 복지과장 밑에 청소년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송파구청 밖에 있는 「1230」에다가 민원실을 설치해서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며, 담당 계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 소신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구청내에서 청소년계가 담당하는 것보다 「1230」에서 하는 것이 어떤 점이 좋아서 이런 행사를 그쪽에다 설치한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청소년 담당계장께서 우리 송파구의 청소년을 담당하면서, 신문이나 뉴스처럼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말 많은 문제들이 우리 송파구에서는 어느 정도 발생했으며,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담당은 생각하고 계신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실태 조사를 44명이 했다고 말씀을, 여기 환경 실태 조사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44명은 학생들인데, 그때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양쪽으로 파악이 되지 않았는지, 이것은 제가 이날 행사에 참석을 해 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원봉사를 한 것 같은데 환경 실태 조사로 보고가 돼가지고,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년· 소녀가장이 우리 송파구에 4가정에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급 내용을 보니까 한달에 4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를 한 가지 든다면 교통비 같은 것은 1일 500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현재 교통비가 일반인은 400원이고 학생들은 270원에서 280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 번 가다가 마는건지, 하루에 학원도 가고 학교도 가려면 최소한 두 번 내지 세 번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비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00원을 책정해놨는데, 물론 시나 구에 보조비가 그렇게 정해져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어른들이 없는 애들을 돌본다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 지도단속 중에서 세 번을 점검하였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조치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제점들도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부자가정, 모자가정 지원이 있는데 두 가지 경우 다 부모중 어느 한쪽이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지원내용이 조금씩 상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조금 더 개선하고 도와준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안이니까 제가 우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해당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들께서는 착실히 메모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마천회관 건립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대지면적이 602㎡로 보고되었습니다. 1993년 8월 계획 당시는 면적이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94년 설계 현상공모와 실시 설계용역비가 1차로 지급되었는데 어느 회사에 얼마 지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설계용역비까지 지급된 상태에서 기술심의와 주요 시책심의에서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명칭변경과 면적규모를 확장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95년도에 설계용역비가 3,900만원 재투자하여 마천회관 건립을 확정하게 되고도 1년이 지나서야 겨우 토지보상이 끝나고 금년 12월 현재 고작 땅파는 정도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93년 8월에 계획하여 96년 현재까지 회관건립 설계확정하고 기초공사 중인데 무려 3년 4개월이나 걸려 엄청난 행정력과 이중설계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케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95년도 예산에 회관 건립비 17억 8,000만원을 계상했다가 당해년도에 건립이 불가능하게 되자 이를 전액 감액처리하는 등 당초 회관건립 계획시 추진과정과 사후 시설운영에 따른 충분한 사전검토가 결여되었다고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고, 무슨 이유인지 시설면적을 확장하면서 겨우 8㎡, 약 3평도 안됩니다. 확장하면서 지장물 보상비라 하여 무려 6,464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평당 약 2,000만원 이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95년 예산은 불용처리 되어버리고 96년 예산에 20억 3,53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년 11월 현재 겨우 굴토공사중이라면 또 다시 남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든지 사고이월시켜야 합니다. 졸속계획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부담은 자꾸 증가될 것이고 소요되는 행정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우리 청소년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창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95년도 7월 송파구는 보육수요와 건립대상 부지 및 보육시설 현황을 일제 조사한 결과 17개 동에 보육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거여2동외 3개 동은 인근지역에서 보육수요 충족이 가능하였고 풍납1동외 7개 동은 민간 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하며 구립보육시설 설치대상 동으로는 방이 2동, 오금동, 석촌동, 삼전동, 문정1동으로 한정되었습니다. 특히 96년에는 오금동, 97년에는 방이2동, 문정1동, 98년에는 삼전동, 석촌동 등에 건립 확충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특히 일반주택 밀집지역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육시설이 확충되어질 것으로 사료되어 삼전동과 석촌동 같은 일반 주택지역은 앞당겨서 건립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점심시간을 위해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한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여 독서실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거여 독서실은 전화번호가 431-1425번이고 똑같은 이름의 사설독서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독서실을 운영하면서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으면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구립독서실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 제일독서실을 YMCA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관장은 YMCA에서 파견된 분으로 급여가 한 달에 약 한 200만원 이상이 됩니다. 또 청소년 지도사가 있는데 4년제 사회복지과를 전공한 사람인데 월급은 70여 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수납관리 직원 2명, 청소부 2명, 여자분으로, 또 건물관리에 60세 이상된 분이 1명 있고 경리가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리도 마찬가지로 60여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은 급여를 가지고 누가 이곳에서 근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기왕에 구에서 운영비를 지급할 바에는 정말 이 독서실이 독서실 기능을 갖출 수 있는 명실상부한 독서실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4년제 정규대학을 나와서 70여 만원의 월급으로 누가 청소년 지도사로 일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앞으로 구에서 더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송파 청소년독서실을 위탁할 때 종사자를 8명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YMCA에서 연간 사업계획이 올라오고 저희가 승인하는 과정에서 연간 예산액수는 한정되어 있고 야간 공부방을 이용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간의 불평등한 것은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장 외에 나머지 7명은 YMCA본부의 고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상. 그런데 세상에 청소년 지도사가 퇴직금이라든지, 신분보장, 후생복리 등 이러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말 내지는 내년 초부터는, 본청에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그 퇴직금 제도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가급적이면 현실화 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냥 탁상공론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의 어떤 YMCA의 보고서, 또 그쪽의 운영보고서나 받아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다못해 관리인이든 경비든 누구든 조금 젊은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다 65세, 70세 이런 분들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보수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우리 과장님도 소신을 가지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앉아서 보고만 받지 말고. 진짜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과장님이 보고를 하셔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한 달에 70만원 받고 있겠어요? 여기 송파 노인종합복지관 관장도 연세가 46세나 되신 분도 한 달에 200몇십 만원씩 받아갑니다. 그런데 30대 초반 내지 20대 후반인데 한 달에 70만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겠는지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격증을 가진 여부에 상응되는 보수가 지급이 되도록 저희가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본청에도 그렇고 윗분들한테도 올리겠습니다.

내년에 한 번 보겠어요. 확실하게 하세요.

네. 오전에 질의하여 주신 천한홍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송파구청내에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하지 않고 「송파신문고 1230」에 설치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상담을 할 때 간단한 고민은 저희과에서 지도원이 있어 가능합니다만 날이 갈수록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고 , 또 그 감정도 점점 어려워져서 저희 사무실 내에서는 상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유형으로 봐서 어수선한 사무실보다는 조금 격리되어진 곳에서 계속적인 상담을 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직교사, 또는 전문카운셀링 교육을 받은 분들 21명을 자원봉사자로 구성하여 청소년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청사내 과 안에는 다소 어렵고 해서 「송파신문고 1230」내에 청소년 전화상담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두번째 요즘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은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집에 청소년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라도 참 키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가정에서부터 청소년 문제를 일단 부모가 담당해줘야 되겠고, 앞으로 저희과에서도 청소년 건전육성을 할 뿐더러, 청소년 계에서 하지 않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일신여상, 영파여고에서 방학 전에 전학년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 모자보건에 관한, 또 미혼모 예방에 관한 교육과 성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장님과 연계하여 함께 풀어야 할 문제가 되지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금방은 어렵겠지만 저희가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계장뿐 아니라 전 가정복지과 직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우선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에 있는 학교부터 성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앞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송파신문고 1230」이 청소년계보다 설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치하였다고 하셨는데, 「송파신문고 1230」에 금년 접수된 것을 보면 1,200여 건이 분명히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전화로 접수된 것이고 실제로 사람이 직접 온 것은 150여 명 정도, 서류가 한 20여 건 접수되었는데 어차피 전화로 상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 내에 청소년계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계는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고민문제는 할 수가 있는데요….

구청사 내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청사 내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사람을 배치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아니 담당 계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 과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들 앉기에도 장소가 협소합니다. 당초에는 청소년계에 연달아서 책상을 한 두 개 놓고 상담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한가할 때는 한가하지만 보육관계라든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성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화를 들고 한 30～40분씩 조용하게 상담하고,

그러니까 저도 청소년 때문에 몇 번 내방한 일도 있고 한데 지금 청소년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복지과장님께서는 구청장이나 그 위의 기관에다가 건의하여 구청 내에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도 자꾸 밖으로만 내돌려서 직접적인 관리를 안한다는 것은 직무를 태만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해서, 그리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절대로 저희가 이걸 외부로 돌린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봐서는, 지금 우리 송파구청이나 동사무소앞에 보면 「21세기 송파가 서울을 열어갑니다.」 그렇게 좋은 얘기가 써 있어요. 그것은 정말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래는 청소년한테 달려 있다고요. 우리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는… 21세기의 모든 것은 청소년들이 다 주도할건데, 세계 어느 나라를 가 봐도 우리나라처럼 청소년들을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고 투자를 안 해주고 밖으로 돌리는 데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미래를 생각해서 지원과 투자를 과감히 하는데, 우리 송파구청에서는 물론 다른 데보다 잘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좀 더 이런 문제도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는 문제는 현실성 있게 대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자꾸 하고 형식적이고 설득만 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좀 더 들어보세요. 물론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요새 중고생이 교실에서 아기를 낳고 자취방에서 아기를 낳고 변소에서 아기를 낳고, 또 나아가서 변기에 아기를 버리는 이런 심각한 현실인데도 민원실에다가 전화 상담실만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천 위원님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파 1230」에 별도의 상담실로 저희가 접대의자라든가 아주 아늑하게 꾸몄습니다.

그것도 저도 가 봤어요. 지금 말씀 드렸지만 「송파 1230」을 자꾸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민원 해결하는 것도 찾 아온 사람은 없어요. 전부가 전화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민의 돈을 낭비해 가면서 밖에다 그렇게 지금 해 놓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밖으로 다 파견 나가면 송파구청에서 국·과장들은 일을 안 하고 밖으로 다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인적인 심성을 치료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 상담원이,

상담원도 구청내에 청소년계에 둘 수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내에 그렇게 이용할 장소가 없어요?

구청내에는 기구가 팽창되고 이래서 타 과에도 굉장히 협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과 내에서도 이것을 두려고 당초에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앞으로 청사 뒤에 증축을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청소년계를 확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때는 저희가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저보다 더 심려하시고 걱정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나날이 더해가는 청소년 문제입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천 위원님! 제가 부언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말이죠, 잘 아시다시피 「송파 1230」은 현안의 문제로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왕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직제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가 「송파 신문고 1230」을 이런 결산, 우리 송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런데다 왜 자꾸 결부를 시키느냐 이거죠. 행정이 자꾸 변칙으로 운영된다는 그런 오해, 의혹을 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자리가 없으면 국장님한테 보고해서 「송파 신문고 1230」에 자리를 놓고, 거기서 운영하고 그러면 되지, 왜 여기다 「송파 신문고 1230」을 끌어잡아 넣느냐 말이에요. 운영상에서 그런 문제를 놔야지, 자꾸 감사하는데 위원들한테 이런것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행정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구청장님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런 것을 아예 넣지를 마세요. 「송파 신문고 1230」은 결부를 시키지 말아요. 이런 공문서에다가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송파신문고 1230」을 자꾸 넣습니까? 왜 말이 많게 만들어요? 이런 문제는 정말로 심도있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송파 신문고 1230」하고 시민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 구청에서 가장 저희가 공공청사로,

구청장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국장이나 과장이나 담당자들은 그런 것을 충분히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자꾸 말들을 만들어요? 아무 것도 아닌 일들로 지나갈 것을 갖다가 … 앞으로 「송파 신문고 1230」은 시민국에서 이런 공문서에 넣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이 넣으라면 넣으세요.

거기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1230」은 말이죠. 일을 실적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와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송파 1230」선에서 실적,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안창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230」이라는 것이 그게 뭐 하는데입니까? 그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구청 앞에다… 만약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다면 저기 거여동이나 마천동이나 가락동이나 구청하고 거리가 먼데, 거기다 하면 굳이 구청까지 오려면 거리가 너무 머니까 가까운데 가서 얘기를 하는 것 은 이해가 간다 말이에요. 구청 코 밑에다가, 턱 밑에다가 그걸 해놓고,

아, 이 위원님 잠깐만요! 이건요, 위원님들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송파 신문고 1230」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파 신문고 1230」은 이왕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고유의 기능을 하도록 놔 두고, 우리 시민국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업무를 집행하라 말이에요.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 청사가 증축되면 가능한한 저희가 내부로 들어가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처음에는 천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니까 구청 내에는 장소가 없다,

예. 지금 상태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사 증축 후에는 어떻게 거기로 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하니까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 「송파 1230」에다가 전화 민원실을 개설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하루에 2사람씩 근무합니다.

1일 2명이요?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소요되는 비용은, 지금 현재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료 1만원 정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교통비로…

1만원 정도…? 또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전화 1대 가설해놓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전화요금, 또 무슨 비품대,

비품은 책상 2개밖에 없습니다.

사무용품 같은 이런 것, 그런 예산이 그래도 꽤 들어가죠?

조금 들어갑니다.

조금 들어가요? 어떻든지간에 들어가죠?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대안을 분명히 해 드릴께요.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 관내에 중·고등학교 자퇴자가 약 570명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형무소 갔다온 아이들, 보호관찰 대상자가 약 260명 됩니다. 보호관찰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전부 비행청소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중에서 126명이 거여 마천동에 거주하는 자녀들입니다. 260명 중에서 126명이… 그래서 지금 현재 엊그제 개관한 송파 인성복지관에 최연수 청소년 지도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 최연수 지도사님께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예산이라든지 모든 여력이 부족하니까 그분이 거여·마천동에 있는 126명의 애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복지관이 9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고, 그런 복지관에 복지사 내지는 청소년 지도사가 지금 다 있는데, 그분들한테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주면서 그렇게 좀 하세요.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지도사에게 나누어서 각 복지관에서 이것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안 위원님이 짚고 넘어갔으니까 절대 「송파 1230」, 이 기구를 넣어서는 안 돼요. 다시 빼야 돼요. 빼서 복지관으로,

복지관에서도 근본 임무가 그런게 있잖아요? 청소년 선도… 있는데, 왜 자꾸 밖으로 돌려요?

복지관에서도 일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회 전반에 걸쳐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이걸 입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파 1230」에,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일단 가까운 곳에 설치를 의뢰를 했는데요,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1230」도 좋고 복지관도 좋은데, 지금 이게 전결사항이 말입니다, 감사실장한테 부탁해서 「1230」으로 가게 됐다, 답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구청장 결재가 아니고 감사실장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입안을 해가지고 청장님께 결재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내가 아까 먼저번에 천한홍 위원보다 먼저 질의한 사항인데, 청장 전결사항이냐 어떤 사람이 시켜서 했느냐 했을 때 과장님이 감사실장한테 얘기해서 「1230」으로 가게 됐습니다, 답변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의 중요한, 24명씩 자원봉사자들을 두고 우리 예산을 1인당 1만원씩 교통비조로 주는데도 이것을 감사실장의 전결로 해서 감사실장 마음대로 「1230」으로 가라고 그런거냐, 구청장이 가라고 그런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이게 좋은 생각이다 해서 관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입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가정복지과내에 둘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가 필요하지 않나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감사실장께 협의를 하고 해서 결재를 올린 사항입니다.

아니, 감사실 기능이라는 것이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지, 「1230」에 이걸,

아니, 「1230」은 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 장소를 좀 내어주십사 하고 얘기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주무 국장도 있고, 구청장도 있는데 왜 감사실장한테 얘기한 거냐 이거예요.

그것은 협의하는 가운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직,

과장님! 이런 중요한 사항은 예산을 얼마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송파구에 있는 청소년들의 선도를 목적으로 하든지 전화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면 최소한도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에요. 청장 혼자도 결정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사항은, 우리나라를 앞으로 2천년대를 짊어질 그런 청소년 문제는 청장이, 감사실장이 전반적으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심의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간부회의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230」이 어떠한, 자기네 민원의 해결 사항에 잡아넣으려고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주먹구구식의 밀실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린 행정을 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97년도에 대비해서 다같이 그걸 원점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 전화 상담실이 지금 현재 개설됐죠?

저희가 일단 한달간 운영을 하고요,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전화가 3대 「1230」에 있었고요, 또 장소 때문에 협의를 구한 거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한 달 운영을 해 보시고,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인성복지관의 최연수 청소년 지도사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하시든지 좀 옮기세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옮기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환경 실태 조사, 지난번에 44명을 저희가 교육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송파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해서 희망자 44명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장소는 구민회관에서 하면서, 이걸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확인서를 해 줄 때 저희 구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 사항으로 확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 주관은 저희 과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이 4세대 7명이 있습니다. 한달에 총 해서 드리는 것이 4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상 하루 교통비로 500원 책정한 것은 현실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거고, 저희도 이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개선해 주실 것이고, 저희는 여기에서 부족한 돈은 관내 자매결연을 해서 이 아이들한테 학용품이라든가 교재 교구 등 넉넉하지는 않지만 1인당 한 25만원씩 통장 계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 잠깐만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제가 또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송파구 70만 중에서 부모 없는 아이들이 7명이에요. 사실 얘들한테 가장이란 말을 붙여서는 안 돼요. 청소년은 보호를 받는 청소년이지 어떻게 가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70만 중에서 4가정 7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다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청소년 문제도 부모가 다 계셔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 7명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구청 차원에서, 시민국 차원에서 돌본다든가 이렇게 좀 하세요. 꼭 국가에서, 시에서 보조금 준다고 해서 그대로 형식적으로만 하지말고, 하다 못해 과장님 용돈을 덜 쓰시더라도 이런 애들은 돌볼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가지셔야지, 규정대로 500원이면 꼭 500원, 이렇게 하지 말고 부모도 없고 살기 어려운 그 학생들을 내 조카처럼 돌본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여유있게 지도를 해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장 때는 김장도 10kg씩 해서 드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거기 두 번째 강재구라는 학생이요, 어떻게 77년생인데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습니까? 지능이 저하돼서 그래요? 왜 그래요?

아니, 부모가 없다 보니까 학교 갈 시기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20살이 돼가지고 중학교 2학년입니까?

잠시만요…. 아, 그게 호적이 잘못돼서 그렇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다시 하나 생각이 났는데, 소년·소녀가장 네 사람을 부모도 없는 어린이들이니까 우리 관내의 위탁시설 같은데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저희가 관내 위탁 시설에, 이 아이들이 정상인이기 때문에 돌볼 수 있는 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맡은 세대는 수선화, 이런 지구로 거의 이사를 가고요, 얘들이 지금 가까운 고모집이라든가 외할아버지집 가까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그 사람들이, 지금 부모도 내 자식을 돌보지 못하는 세상인데, 이 애들은 소년·소녀가장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송파구 관내에 없다고 볼때는 서울시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탁시설은 지금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전세금 2,50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계속 4세대를 가 보고 있는데, 지원을 받고자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위탁시설이 없다고요? 참고로 하면 외국 같은데서는 이런 불우한 학생들은 가장이라고 칭하지를 않고 국가에서나 자치구에서 돌보는데, 위탁시설 같은데서 완전하게 보호를 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얼마 몇푼씩 주면서 크게 동정해 주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어린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고, 그런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는 이 아이들이 사랑은 좀 부족하지만 1인당 한달에 25만원 정도 되는 돈은 금전적으로는 크게 곤란을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비 지원이 따로 나가고 이러니까요, 사랑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이 4세대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하고, 집 방문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전담요원이 한 분 있습니다.

2,500만원씩 전세자금을 지원하는데 왜 지원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걸 혼자 밥 해먹기 싫고 따로 떨어져 나가기 싫다 해가지고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자꾸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실적이 없다고 뭐라고 하는데, 일단 본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2,500만원 지원은 무상입니까?

무상입니다.

100% 무상입니까?

아이들이 크면 시장 명의로 했다가 환수합니다.

이를 테면 일반인들도 도움을 주는 분들 있지요? 그 분들이 지급해 주는 방법은 지금 어떤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구좌로 돈을 넣어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물론 독지가들하고 직접 연결해 주는 것을 저희가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참 자라는 나이고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 저희가 중간관리를 해서 넣어주고 우리 담당직원 한 직원이 4세대를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돌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에게 월 25만원씩 지급되죠. 둘이 있을 때는요?

50만원이 나갑니다.

50만원인데요.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니까 들어보세요. 학생들이 25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생활하는데 풍족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사회에서 자선봉사단체나 개인의 후원금도 자매결연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온라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25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지만 다른 분들의 후원금이 또 들어갑니다.

후원금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자매결연 맺어주면 그러다 보면 25만원 이상이 됩니다. 학생으로서 큰 돈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한마디로 뭐라고 그럴까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서는 학교 졸업맡으면 후원금이 뚝 떨어지니까 삶의 회의를 느껴버리는 것입니다. 후원금가지고서 호화롭게 걱정없이 살다가 그게 중단이 되니까는 이제 세상이 이상해져 버려가지고 비행으로 빠져들기 쉽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후원금도 중요하고 돌보는 것도 좋지만 학생 자신이 스스로 이 어려운 세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조금이라도 심어줄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자매결연한 사람들이 학생앞으로 돈이 들어가도 이걸 마구 쓰도록 저희가 내 버려 두지 않습니다. 매달 이걸 체크를 하고 좀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을 한다면 아이를 불러서 지도를 하고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4세대 7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하셔도 최선을 다해서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지금 소년소녀 가장이라도 부양할 수 있는 친인척이 있을 경우에 해당이 안되지요. 우리 관내에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잘못되서 안계시는 소년소녀 가장, 친인척이 돌보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이 얼마나 됩니까? 이 4가구말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세대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이 소년소녀 가장에 책정됐다는 것을 창피하게 느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아이가 사안이 발생됐다 하면 저희 직원이 하루도 늦추지 않고 현장조사를 합니다.

진짜 과장님을 제가 달리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하십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4가구 7명 이외에 소년소녀 가장이 없어요. 친인척이 돌보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이.

그 숫자에 대해서 표면화되지 않은 것은 잘모르죠.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없다고 말씀드린 건···.

지금 제가 그것을 왜 질문하느냐 하면 이것은 저희 동이라 제가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우리 구청에서는 해당이 안되니까 작은 아버지댁에서 거주를 하는데 송지운, 송지애 전화번호가 408-9260, 거여1동 2-10호. 작은 아버지 댁에서 거주한다 해가지고 지원비가 10원도 안나갑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안돼서 10원도 안나옵니다. 이런 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쭈어보느냐 하면 이게 아마 내년부터 바뀔거에요. 어떠한 가족형태의 동거를 한다는 그것은 유도하는 차원에서 친인척이 부양하는 소년소년가장에게도 일인당 연간 216만원 선에서 내년부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시달은 안내려왔겠지만 그랬을 때 친인척이 부양하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도 완전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책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미리 그런 것을 아셔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애들이 전혀 공식적으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불우이웃돕기, 정부미라든지 이런 것을 약간씩 갖다주고 있어요. 그 애들 전체를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지원 해당이 안될망정 우리 불우이웃돕기 사회과에 보니까 엄청 많데요. 그런 것으로 좀 해서 이런 애들 학비라든가 학용품비라든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일부터라도 당장 조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임의대로 조사를 했다가 이분들이 혹시 기대감이나 법시행이 안되면 실망감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요···.

과장님이 알고 계셔라, 이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못하겠으면 알고 계셔야지···.

시책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각 동을 빠짐없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한홍 위원님께서 하신 의례업소를 세 번 지도점검했다는데 점검목록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혼인예식장 시설 기준 위반 사항이나 또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이 있습니다. 혹시 영업신고증 및 가격표를 미게시했는지 아니면 가격표에 게시된 금액을 초과해서 비용 징수를 했는지 아니면 게시된 금액 외에 비용징수를 한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각종 장부 미보관 또는 허위기재, 예식시간을 50시간 이상 소요함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실무자가 아니잖아요. 실무자가 어느 분이에요?

가정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 계신 분중에 어느 분이세요. 계장님 안계세요? 계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지도 단속을 하셨으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보세요.

송파구 관내 예식장이 12개가 있고 혼인상담소가 6개가 있습니다. 봄하고 가을 또는 요즘에는 계절을 타지 않고 계속 예식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예식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욕구가 매우 다양하고 여기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드레스를 강제로 꼭 자기 예식장 것을 사용하게 하고 또는 자기들 식당 것을 꼭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이 오면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예식장업소에 대한 일정 시설기준이 있고 거기에 대한 복도면적이라든가 이런 것 여타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계장님! 그런 것 해야 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96년도 한 실적이 어떤어떤 것이 있는지 실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요.

혼인 예식장 시설 기준 위반사항하고 영업자가 준수할 사항을 예를 들어서 영업신고증 또는 가격표를 게첨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을 게첨했는지 또는 가격표에 신고된 금액대로 받고 있는지 여부···.

금년에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적발건수를 좀 말씀하세요.

3회에 걸쳐서 한 번도 적발된 게 없어요.

적발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계장님께서 단속을 위해 예식장에 갔는데 일단 세 번 가셨지요? 분명히 가셨으니까 거기 가서 대충 어떤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한 번 해 보세요.

혼인 예식장을 저희 구청에서도 세 차례 했고 시청에서도 또 합동 단속을 했는데 시설기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래 허가가 아니라 신고 사항입니다. 신고된 대로 예식면적 또는 여러 장소 일정 규모 이상···.

상식선에서 아는 것이고 단속을 하는 것은 다 아는 건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 가면 사실 있는 그대로 현실감이 있게 해야 되는데 항상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도 지도단속이 안되는 거에요. 이를 테면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가장 우리 주민들과 이용자들이 불편하고 말썽 많은 게 드레스인데 지금 드레스를 한 번 빌려주는데 예식장에서 얼마씩 받고 빌려준다고 알고 있어요? 차이가 많지만 평균쳐서 얼마씩 받고 빌려준다고?

드레스는 예식장마다 종류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을 어디 두고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30만원 받을 것가지고 70만원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단속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형식적으로 지나 버리면 하나도···

드레스 요금은 자율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거에요. 일단, 이용자들이 30만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70만원씩, 150만원씩 받는다든지 우리 예식장 드레스를 안입으면 예식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수없이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금년 내에 단 한 건도 적발이 안됐다는 것은 이것은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안합니까?

저희들이 볼 때 예식장측하고 사용자하고 이용자끼리 이루어지는 사안으로서 민원이 야기되므로써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올 텐데 이런 드레스요금은 맞지를 않으면 자기들이 드레스를 다른 데서 맞춰가지고 온다든지 또는 여기에 금액이 높다고 생각하면 저희한테 전화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조정역할을 해 준 적은···.

그러니까 드레스 요금은 하나도 신고된 게 없기 때문에 지도단속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께서는 실제로 신고사항은 없지만 본인이 느끼고 지금 우리 생활주변에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용자들한테 예식장측에서 가격이 많은 것을 권유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거래단속도 하고 다 했지만 이를테면 음식을 1만 5,000원짜리 해놓고 1만원도 안했다든지 200건을 해 주고 300건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도 구청 공무원들이 이것을 단속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고를 안한다 뿐이지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내서 돌아보고 이런 것을 지도단속을 해 주어야지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지 매일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문만 하달하고 형식적으로 다녀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각 동사무소하고 우체국하고 경찰서하고 모든 우리 관내에 이런 일이 없는지 캠페인 차원의 공문을 띄우고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정기단속은 기·분으로 돼 있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정기단속은 크게 나눠서 1년에 두 차례 되어 있습니다.

두 차례인데 내가 보기에는 계장님이 현장을 한 번도 참석을 안한 것 같아요. 담당이 한 것이지 계장님이 예식장에 한 번도 나가 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답변하는 게. 그렇지요?

두 군데 나가봤습니다.

나가 보지도 않고, 계원이 나간 것이지.

아닙니다. 나가 봤습니다.

예식장같은데 대형식당같은데 영업감찰이 2, 3명으로 나 있는 예식장알아요? 대형업체가 되니까 예식장 안에 영업감찰 몇 개씩 나누어가지고 영업하는 집 알아요, 몰라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장님이 안다녀본거에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향군회관에서 음식점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전부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식당문제는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위생과에서 단속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위생과인 줄 알아요. 그게 복합돼 있기 때문에 계장님이 그런 정기감독이 1년에 두 번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직원만 한 것이지 내년부터 계장님이 직접 한 번 챙겨봐요.

알겠습니다.

안가 보고 간 것처럼 답을 했느냐고.

두 번 가 봤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천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지원내역에 있어서 상이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자가정은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이 제정돼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모자가정이 많다보니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은 보호를 하면서 간혹 저희가 93년, 94년도에 부자가정도 있다 이 세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95년 1월부터 부자가정 실태조사가 내려왔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모자가정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정도 일단 저희가 모자가정에 준하는 지원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양육비까지밖에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가정의 여자세대주가 아이를 거느린 것은 좀 쉬워도 남자분들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생활한다는게 몹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가정이 발생했다가 금방 혼인으로 인해서 감소를 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가정에 비하면 부자가정의 세대수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부자가정에 대해서 모자가정에 지원하는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고 하니 예를 들어서 모자가정이 한달에 500만원 지원해 주고 부자가정에 지원해 준다해서 감사에 하나 걸리지 않고 근무 잘못했다는 말씀 안듣습니다. 여자분이지만 모자, 모녀가정은 잘살 수 있지만 남자 홀아비들은 음식하는 것부터 생활하는 게 오히려 모녀 가정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그렇다면 거기에 준하는 같은 대우를 해 주어도 남자들은 살기가 어려운데 여자들은 지금 아무리 봐도 대우를 받고 있고 실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애기들 데리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과장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가정도 국비 50%, 시비 50%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정문제도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히 알고 있고 아마 현실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마천회관에 대해서는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있다하고, 안창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구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95년도에 각 동마다 구립 어린이집 설치계획에 있어 조사해 본 결과 장기계획으로 석촌동하고 문정1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짓고, 98년도에 삼전동에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오금동 부지를 매입해서 내년 9월 1일 완공이 되고 삼전동은 내년 6월 석촌 어린이집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삼전동이나 석촌동같은 데는 보육시설이 충분히 더욱 더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나 본청에서 지금 계획은 계속 각 동별로 민간 탁아 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수요조사해 본 결과 구립어린이집 옆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민간 보육시설에도 보호하고 있는 애가 우리 애인데 민간 보육시설은 앞으로 지원 확대해서 시설에 대한 융자금도 주고 또 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주어서 가급적이면 민영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시책이 지금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희가 삼전동에는 구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검토해서 건립하는 방향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천회관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들께 미흡한 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추진경위를 보니까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3년 8월부터 이게 시행돼 가지고 지금 현재 한 8, 9%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당초 93년 8월에 송파구 마천동 325-5호외 2개소에 대해서 종합복지관건립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사회과에서 하게 됐었는데 그 종합복지관이 보훈회관, 천마복지관 해서 세 군데를 건립계획일 때는,

과장님! 조목조목 질의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네. 마천회관 건립에 대해서 대지가 602㎡로 되어 있는데 93년 8월 계획 당시에는 59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되는 서류를 쭉 검토해본 결과 종합복지관 3개를 건립계획을 세우면서 저희가 지금 가옥대장을 살펴봐도 594㎡라는 숫자가 없는데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때 타자 미스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하면서 602㎡인데요, 저희가 가옥대장하고 다 검토해 본 결과 602㎡가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94년에 현 상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이 세 가지를 다 함께 했을 때 가화라는 종합건축설계사무소에서 낙찰해 가지고 4,966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이 되면서 당초에 종합계획으로 1차 설계시에는 이 마천회관이 지하 1층에 수영장을 넣고 지상 1층에 사무실, 숙직실, 2층에 체력단련실 등 해서 지하 2층, 지상 5층까지 설계했었는데 이게 지역이 마천동이다 보니까 아마 그때 관계관님께서 기술심의를 했었습니다. 종합건축사무소 가화에서 94년 9월 3일날 설계서를 완료해서 납품이 됐는데 마천동에서 수영장이 과연 안전한가, 장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해서 아마 전문가를 모시고 94년 9월 23일 기술심의를 한 결과 여기서는 수영장이 타당하지 않다 해서 여기서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심의가 됐었더랍니다. 그래서 그게 또 2차 심의를 94년 12월 27일날 수영장 설치문제에 따른 수익성이라든가 타당성을 종합분석한 결과 이것은 장소가 협소하고 수익성, 운영상 안전문제가 설치곤란하다고 해가지고 기술심의에서 불가한 것으로 심의가 돼서 그게 95년 3월 14일날 또 주요시책회의를 해가지고 수영장은 제외하고 1층에 임대점포를 놓고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문화 센터를 포함한 복합시설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95년 7월 6일 최종적으로 설계변경 결정이 되어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900만원이 11월 14일날 설계용역비로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용역비 지출된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96년 7월 16일날 건설계약을 하고 지금 그런 가운데….

과장님, 제가 과장님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애초에 계획을 입안할 때 구청에서 그때는 사회복지과 소관이었든 가정복지과 소관이었든 지금 현재는 가정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계장으로 있다가 과장이 되었든간에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계획단계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수영장의 안전문제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설계획을 잘못 세워서 약 5,000만원 정도가 낭비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셔야지 무슨 엉뚱한 말씀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 보충답변 하시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마천회관 건립과정에서 문제점과 설계변경에서 낭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질책을 받아야 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그때 입안 당시에 곰두리 체육관이 생기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입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가정복지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영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곰두리 체육관에 일반인도 원하면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수영장이 생기기 때문에, 또 일정기구도 아닌 간이 수영장을 넣어가지고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수영장도 되지 않고 다른 청소년 복지시설도 되지 않는다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대두되어 구에서 특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시책회의를 한 결과 이것은 수영장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설계변경하고 그 이후에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마는.

잠깐만요, 제가 짚고 넘어갈께요. 시설변경을 했는데 지하 2층의 기계실을 지하 1층으로 옮기고 지하 1층에 있는 수영장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상 1층에다가 임대점포를 냈습니다. 수익성을 감안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3층은 영상문화실이고 4층은 독서실입니다. 그러면 1차 시설계획에서 수영장 잘못 하나 때문에 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낭비하고 2차 시설계획을 세우면서도 이렇게 엉터리로 세울 수 있습니까? 그곳은 30m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 점포가 몇 개가 들어가는데 3층은 영상 문화실, 4층에 독서실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영장이 범위를 많이 차지했습니다. 안전문제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안전문제는 어떻게 보완을 한다 하더라도 수영장이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설계변경이 됐고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수영장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했는데 필요한 청소년 시설을 다 넣고도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 차원에서 그러면 1층 정도는 자체 운영비로 하기 위해 가능하면 독립채산, 어제 조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1차 계획대로 점포를 하고 나머지 스페이스는 전부 다 청소년 전용시설로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되어 온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명칭변경은 왜 했습니까? 최초에는 송파 종합복지관 청소년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2차 시설계획 변경을 하면서 마천회관으로 변경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당초에는, 현재 아시겠습니다만, 보훈회관하고 천마복지관을 같이 묶어가지고 규모를 복지관 차원으로 하려고 하다가 건물들이 이미 다 서있고 마천회관이 청소년 전용 건물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시차도 틀리고 하니까 따로 이름을 짓자 해가지고 마천청소년회관으로 붙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차 설계를 맡은 회사가 〈가화〉라는 종합건축사무소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설계를 맡은 회사는 〈공연〉이라는 종합건축사무소였습니다. 그런데 대표자는 강석호라는 사장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1차에서 5,000만원정도 벌어놓고 상호만 바꿔서 2차에 별 설계변경도 없이 4,000만원의 설계비를 챙긴 것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설계 발주부서인 주관부서가 도시관리국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설계 하나가 바뀌면 전체가 다 수치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역학적인 문제, 저희들 비전문가로서는 알 수 없는 전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더 확실하고 상세한 것은 가능하시다면 도시관리국장에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가서 입찰계약을 했으면 계약서하고,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으면 수의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계과정에서 설계비가 이중으로 지불된 부분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송파구가 손해 본 것 아닙니까? 처음에 계획단계에는 시민국 소관이었기 때문에 계획단계의 잘못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었고 기간도 3년 4개월이나 걸렸고, 몇천 만원의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것 답변해 주세요. 95년도에 완공하여 마무리 지으려고 17억 8,000만원을 계상했다가 그 예산 불용처리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96년에도 20억 얼마 계상되었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금년도 거의 다 지나갔는데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나름대로 형편이 그렇게 됐습니다. 우선 회계상으로 왜 그렇게 밖에 하지 않았느냐에 관해서는 저희가 계속비 제도나 명시이월 제도를 현재까지 채택해 오지 않았습니다. 관례가 그랬었는데 금년부터는 계속비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과거에 계속비 제도나 명시이월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이월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월됐던 사업을 다시 재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일단 죽이고 다시 신규사업인양 계상을 해서, 지금 보상문제가 걸려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만 이월하면 내년도에는 완전히 공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신규사업으로 다시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이월된 그 사 업을 가지고 가서 합니다.

그리고 지장물 무허가 건물로 알고 있는데 보상비가 6,463만원 아닙니까? 나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처음에는 594㎡이었는데, 대지면적은 여기 기록이 잘못된 겁니까?

네, 대지면적은 기록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6,463만 4,000원이 전부 다 무허가 건물보상비네요?

예, 기존 무허가건물 보상비입니다.

이 보상비 지급 내역서를 좀 주세요. 국장님, 그리고 엊그제 개관한 삼전동 송파노인종합복지관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피가 말랐습니다. 그것도 당초 계획이 잘못되어 두 번, 세 번 설계변경하고 그런 과정에서 추가공사비가 불필요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우리 시민생활국에서 앞으로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 사업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좀 세우세요! 매 공사마다 엉터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2년씩, 3년씩 공사지연시키고 추가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또한 우리 구민의 세금을 5,000만원씩 불필요하게 낭비해 버리고!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견을 말씀하시고 들어가세요.

참 지당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양 위주의 발전이나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삼풍, 또는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부작용을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공사라 하더라도 공기나 예산에 얽매이지 않고 철저한 계획 하에서 철저한 시공을 해서 백년대계를 세우는 것이 온당합니다마는 현실적인 예산단가는 아직 그대로 바꿔지지 않고 있고 입찰제도도 최저낙찰 제도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여건 하에서도 저희들이 짓는 공사에 대해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튼튼한 공사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생활국에 사업예산이 올라오면 확실한 운영계획서라든지 검토를 거쳐서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충분한 계획과 여유 있는 공기를 갖고 우리 앞으로 잘해 봅시다! 국장님, 안그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비로 해서 공기에 쫓겨가지고 부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천회관 5,000만원 부당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 내지는 관계자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문제의 부당여부는 제가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할 수 없겠습니다. 여건변동에 의한 사정이었으니까.

국장님이 책임자가 아닌데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영구 위원님!

제가 오전에 몇 가지 질의한 것은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문정2동 훼밀리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문정동 150-8, 9호의 청소년 수련장 건립을 97년부터 99년까지 약 3년간 기획이 되어 이미 97년 예산에 한 23억 2,9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을 보면 송파여성회관이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곳은 아마 아파트단지에서 송파구로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실 문정동이나 가락동의 가장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또 바로 그 옆에는 탄천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곳에 건립이 된다면 청소년 수련장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오히려 청소년 우범지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또한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보면 주로 땅 매입하는 데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지금 문정이나 가락지역에는 청소년 수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비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때 저희 시민보건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편성을 하겠지만 지금 제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꼭 여기에 유치해야 되는 것인지, 유치해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은 물론 있겠지만 여기 외에는 다른 장소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영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아마라톤 대회 6～7세 어린이 170명에 대한 것하고 유아자전거 대회 4～5세 어린이 600명이 참여하였는데 행사비는 얼마나 되며 행사에 참여하는 기준은 어떻게 선발하였으며 이 대회를 하므로써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가 답변해 주시고 재활용품 알뜰장에서 멸치젖 같은 것을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파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또 그걸 권하니까 주민들도 부담스럽고 한데,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팔 것인지, 주민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가정복지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시민국에서 우리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번에 거여 택지개발 지구에 체육시설 용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게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마천동 325-5호 602㎡의 건평 2,135㎡, 지하 1층 지상 5층을 지을 계획이고, 세 번째로 문정동에 있는 150-8번지 거기에 1만㎡의 건평 연면적 9,0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 1, 2, 3, 각각 이게 완공이 되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며, 청소년들이 어느 회관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관내 구립 어린이집, 우리 구 자체에서 감사됐던 감사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고, 내년부터 감액 아동의 범위가 늘어납니다. 어떻게 늘어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여성솜씨 작품 모음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예, 홈패션 등 여성교실 수강생 작품 1,000점이라고 했는데, 여기 어떤 지정된 학원의 수강생만이 참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반 주부도 참가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게 작품 모음전이니까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대회인지 구체적으로, 만약에 대회같으면 시상품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김상진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만, 주부환경봉사단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우리 사회과 감사할 때 녹색송파구민실천협의회 회원하고 주부환경봉사단 회원하고 동일한 사람들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로 지적됐는데, 오늘 가정복지과에 보니까 주부환경봉사단은 상당히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녹색송파구민실천협의회도 이 사람들이 명단이 똑같이 그대로 포함돼가지고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는 주부환경봉사단 현재 그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고, 녹색송파구민실천협의회만, 어제 국장님께서 답변이 달리 선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만, 그 회원만 따로 선정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의 질의가 있었고, 또 행정부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한 20분동안 정회를 해서 다음 감사의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떨까 위원님들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분이 지 위원님 한 분만 계신 것 같은데 질의 마저 하고,

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지수철 위원입니다. 여기 저희 가정복지과의 행사를 보면 사회복지과 경로주간 효행자 시상식하고 가정복지과의 모범 고부 표창이라는 유사한 행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사한 행사를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어떤가 하고,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 행사를 할 때에는 우리 시민보건위라든가 의원들이 관심이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한 좌석에서 의원들이 알고, 이렇게 행사를 해 주십사 했는데, 한 번도 우리 의원에게 연락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칭찬 아닌 칭찬을 드려야 할 것은, 제가 작년 5월달에 효행자 시상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단촐하게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그동안 삶에 찌들려서 먹고 살기 바쁜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송파구라고 하는 곳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자기 가정과 남편을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 정말 얼굴에 주름살이 많이 진 분들을 그래도 우리 구청장님이 한 분 한 분 찾아가지고 인생을 남에게 귀감이 될만한 분들을 표창할 때, 또 그분들이 시상을 받을 때 먼 타향에서 송파구로 시집을 온 자기의 고모 이모들을 꽃다발을 들고 축하할 때,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정말 가슴이 뭉클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국에서는 좀 그런 행사를 확대해서 우리 송파구에 사시는 효부들이 앞으로는 많이 나와서, 또 성대하게 구청에서 표창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인원이 작년에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확대를 해가지고 성대한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우리 정영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도서관을 설립할 당시는 큰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 미비해가지고 이용하는 학생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80%를 이용했는데 올해 와서는 이용하는 사람이 20%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도서실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청소년 문제를 말로만 거론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우리 이웃에 있는 하남시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야간에 귀가방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송파구도 청소년들이 귀가를 할 수 있는 사랑의 방송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소신있는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집행부 답변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부터 해 주세요.

지금 자료가 시간이 좀 걸려서요,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이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 국장님께서 일괄 답변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정영학 위원님께서 유아 마라톤 행사 경비와 또 유아 자전거 행사 경비, 또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수합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가정복지계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자료는 정영학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영학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재활용 알뜰장에서 멸치젖을 판매하고 있더라, 이것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부녀회에 94년도까지 보조금이 조금씩 나가다가 일체 지금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알뜰장을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공간이 좀 넓고 하니까 자기네가 홀로서기를 한다고 매년 젖갈을 한 번씩 시 새마을 부녀회에서 지시해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장님께 가급적이면 강제 배부는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시고 싶은 사람한테만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부인회에서 하고 있는데, 부녀회원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걸 권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도 단체장이나 그런 분들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되니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 부녀회에 예산을 조금 드렸을 때는 지도 감독이 가능했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가 새마을 부녀회에서 어려운 일은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말씀드리기에도 회장님하고 마찰이 심하고, 그래서 무리가 없는 가운데 강제적으로 하시지 말아달라고 저희가 항상 부탁을 드리는데요, 자기네 자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적으로 하지말아라 이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부녀회 본인들도, 부녀회 회원들도 자체가,

부녀회 회장님도 다 모인 가운데 신청자 손 들라고 그러면 또 그 앞에서는 손 다 드시고, 타동에 밑지지 않게 통수를 기재하고 이렇게 하고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 부녀회 회장님들이 전부 다수가 의견을 모아가지고 구 부녀회장님한테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개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은 드리죠. 피해를 주니까 앞으로 이렇게 파는 기금사업은 좀 절제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매년 한 번씩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게 얼마나 수익금이 되고 그게 얼마나 남는지는 모르나, 이 수익금이 발생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 어떤 것도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지, 아니면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구청 입장에서 제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알겠어요.

잠깐만요! 조금 보충질의 드릴께요. 새마을 부녀회에서 수익 사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알뜰장, 또 도농 직거래 하는 것도 위탁을 해가지고,

그것은 지금 김상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데, 부녀회에서 행사를 하고 남은 이익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예. 그것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상진 위원님께서 석촌동에 있는 복합시설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내년 6월에 완공됩니다. 거기 당초에 경로당이 있던 자리를, 석촌동에 저희가 어린이집을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로당을 헐고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이게 문화재관리국에다 걸려 있고 해서 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4층까지 건립하면서 경로당은 당초 있던 것을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을 만들고요, 2, 3층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게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을 한 군데 묶어놔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나쁜 점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노인들도 시간이 많고 또 외롭기 때문에 2, 3층에 아이들이 많아서 서로 교육상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이 건물을 2개를 같이 저희가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지하에 똑같은 평수가 있습니다. 678m²인데, 거기에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여성교실에 수강생을 접수해 보면 급식 요리반이 평균 4 : 1로 저희들한테 추첨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급식 요리를 좀 생활에 활용하도록 늘려달라는 민원이 주민들로부터 많아가지고 석촌동에 있는 주민이나 그 앞에 송파동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 요리반을 밑에 하나 설치하면 그쪽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 지하에 석촌 여성교실을 앞에 건립과 동시에 같이 하게 되면서 거기에는 저희가 제과 제빵을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성교실 전체를 운영하는 총 예산이 1억 2,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강사 수당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8,000만원 가까이 되고요, 여기에 석촌 부녀교실에서 사용하는 기본 집기가, 급식 요리반이 들어가게 되면 한 200만원하고, 싱크대하고 작업대하고 설치하는데 400만원 들어갑니다. 거기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은 600만원 되고요, 또 지난번에 저희가 여성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앞으로 기술 제공면에도 지원을 해라 해서 제과 제빵과를 타구에서는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제과 제빵과를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청하는데 교실은 잠실에 있는 여성교실을 이용하고, 거기에 따른 제과 제빵 비품비가 3,300여만원 듭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다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이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새마을 부녀회에서 알뜰장을 운영하고 있고 주부환경봉사단에서 재활용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재활용 알뜰장이라든지 안내소가 취급하는 물품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린 서류는 3/4분기까지 지원해서 나간 금액인데요, 지금 11월말 현재 다시 단체로 들어간 돈을 다시 말씀드리면 4/4분기 재활용 알뜰장에 1,643만 5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온 수익금이 1,566만 9,63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재활용 알뜰장에서 부녀회 회장들이 하루에 보통 네 분씩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해서, 아침에는 각 동 부녀회장이 나와서 준비하면서 오후 1시부터는 회원 3사람이 더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자원봉사료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하는 분들은 1만 5,000원씩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오후에 나와서 정리하는 분은 1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지원액이 다 합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해서 1,643만 5,000원이 나갔는데요, 이 분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이분들이 하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94년 10월 1일자로 각 구의 재활용품판매관리기금 조례를 위원님들이 제정을 해 주셔서, 이 돈이 일단 한달이 지나면 이 기금으로 다 들어옵니다. 들어온 돈에 대해서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사업계획서에서 승인 받은대로 분기별로 저희가 돈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분석을 해 보면 재활용 알뜰장 같은 경우에는 지원되는 돈보다 수익금이 많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품, 의류도 활용하고 또 새마을 부녀회장들이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하고 해서 저희가 참 실적을 많이 거두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주부환경봉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안내소는 롯데 앞에 15평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4/4분기까지 지원액이 753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수입액이 390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 맨 처음에는 한달에 10만원도 못 벌다가, 물론 수익성을 내세운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거의 50만원 내지 60만원 하고, 교통이 좋은 관계로 타 지역에서 많이 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것도 같이 재활용품 판매 관리 기금으로 입금이 되고, 단체에서는 하나도 쓸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자원봉사료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자기네 봉사료만 받는 것 이외는 저희가 단체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거여 택지 개발내에 저희가 10개년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하고 마천동에 앞으로 내년에 완공될 마천회관, 문정동 150-8호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을 어떤 목적으로 건립하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첫째 그 청소년 수련원은,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하지만 말씀 좀 천천히 해 주세요. 너무 빨리 하시니까,

예. 청소년 수련관이 거여 택지개발내에 체육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일단 저희 생각은 앞으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니까 저희로서는 10개년에 걸쳐서 일단 택지 개발된 것을 저희 구로 구입을 해 놓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2005년에 거의 토지대금을 마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 9개년도나 충분하게 또 다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지금부터 한 10년 후에, 이것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1차년도 계약금은 저희가 서울특별시에 계약서를 요청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과로 배정이 되었고, 서울특별시장께서 계약서만 오면 저희가 일단 1개년분 3억 8,890만원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1차 계약금을 치른 상태에 안 있어요?

아, 예산은 서 있고요, 계약서만 오면 치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천동 325번지 5호 마천회관에 대해서 아까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요. 거기에 용도로는 1층에 임대 점포가 있고, 체육실, 다목적실, 영상문화실, 열람실, 강당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 지금 생각은 지금 이제 터파기가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이 올라갈 때 일단 당초 계획은 이렇게 서 있지만 조금 대단위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 독서실을 저소득층 청소년 아이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도서관 비슷한 용도로 확대하면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200석 내지 500석까지 이렇게, 가능하면 그 아이들을 오금 도서관처럼 흡수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땅 터파기가 끝나면 한 번 더 윗분들에게 결재를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정동 150-8호의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2,750평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원 주변에는 야외 놀이마당이라든가 이런 기존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치고는 저희 송파에서는 이만한 대지가, 또 이게 구유지로 되어 있고 이래서 선정을 했다고 보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이걸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청소년에 대해서 건전한 놀이 문화의 육성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반영하고, 저희 송파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교통은 좀 멀지만 어떻게 좀 이용을 더 잘 할 수 있는지, 원하는 사람은 저희가 다 흡수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성규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가정복지과가 되다보니까 하루종일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여러 위원님들과 또 공무를 집행하는 행정 기관에서 실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회관을 제가 질의한대로 여기저기다 조금 조금씩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영향 평가도 좀 해 봐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행사가 급하다,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 해가지고 막 서둘러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장님도 자녀를 두 분 계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청소년 문화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전부가 금지하는 것, 뭐 노래방도 가지마라, 비디오도 보지마라, 커피숖도 가지마라, 카페도 가지마라, 전부 가지 말라는 것만 있지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 그들의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곳,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의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할 시간이 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저번에 제가 노인 문제나 기타 등등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오늘의 청소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 원의 말씀은, 이런 것을 적은데 여러 군데 분산해서 하지말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제대로, 그 놀이 문화가 다각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 국장님께서 보충 설명을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처음에 정영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과 상통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저희 국장님께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아, 잠깐만요. 답변 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마천회관 건립 추진 경위에 대해서 최초에 시설 설계 잘못으로 인한 4,966만원의 설계비 부당 지출과 또한 설계 회사가 1차와 2차가 다른데 특혜를 줬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하고, 지장물 보상비 이것을 질의했었는데, 우리 시민생활국장이나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게 시민생활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에, 해당 과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아까 건축과에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도 안 오고 있고, 그래서 건축과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앞에 지금,

자료가 다 있는가본데 한 번 확인해 보시죠.

자료가 와도 이 부분은 답변을 못 합니다.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답변을 못 하시니까,

여기서 지금 감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아니, 김 위원! 가만히 있고, 위원장이 알아서 할텐데,

아니, 그러니까 말하게 놔두라고. 왜 자꾸 중간에서 끊어? 일을 하려고 하는거야, 안 하려고 하는거야? 아, 위원장이 계시는데…

예. 김성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가 한 번,

예. 그래요. 그거 말씀해 보시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어린이집 구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께서 보고드리고요, 그 밑에 여성솜씨 작품 모음전에 1,000점을 전시했는데, 이것은 일반 주부의 작품은 아닙니다. 저희가 4개월 코스로 수강한 학생의 작품을, 4개월간 자기가 배운데 대한 애착과 그래서 수료식때 자기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수강생의 새로운 의욕을 저희가 고취시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1,000점을 4회에 걸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하세요. 어린이집 해 주셔야죠.

예.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선열 계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 정부 지원 구립 시설 지도 점검 결과를 아까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저희가 정기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감사는 96년 5월 20일부터 6월까지 저희가 19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하반기 감사는 지금 감사 진행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 실태 전반과 보육시설 대상 종사자의 준수 여부, 그리고 시설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보육 내용과 운영비 관련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잘 된 점은 보육 아동의 상해보험 가입 문제입니다.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내가 참고로 할께요. 안 해 주셔도 되고, 제 가 그냥 보충질의를 할께요. 답변하세요. 거성 어린이집 알죠? 거성 어린이집 유아가, 지금 보육 아동이 116명입니다. 그중에서 면제 아동이 4명이에요. 그리고 경감 아동이 3명입니다. 어째서 이 거여 마천동에, 제가 모자세대 명단을 95년 96년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모자세대만 하더라도 수천 명 같은데 이게 왜 면제 아동이 4명뿐이고 경감 아동이 왜 3명뿐입니까? 아시면 답변하시고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감액 아동은 크게 나눠서 면제자와 저소득 경감자, 2자녀 경감아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면제자는 100% 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와 모자가정 세대, 부자가정 세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경감아는 월 110만원 이하의 가구로서,

아, 그건 아는데, 거성 어린이집의 보육 아동이 116명이라니까요. 116명 중에서 면제 아동이 4명뿐이고 경감 아동이 3명뿐이에요. 109명은 일반 아동입니다.

아, 그것은 맞벌이 가족, 전체 면제자와 저소득 경감아만이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왜 면제 아동은 4명이고 경감아는 3명뿐이냐고, 아시냐고 물었잖아요, 제가 지금…

그 대상자는 금방 말씀드린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모자가정이라든가…

그러면 거성 어린이집에 신청했던 아동중에 과연 면제 아동이 4명뿐이고 경감 아동이 3명뿐이라고 알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답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희가 면제 아동하고 경감 아동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하고 시설장에게 여기에 대한 관련 공문을 띄워가지고 서로 부모들한테 공문을 줘가지고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말이에요, 일반 아동은 2세 미만인 경우에 보육료가, 이게 얼마입니까?

17만 9,000원입니다.

17만 9,000원이죠? 거기에 뭐 또 6,000원이 「플러스」 됐네? 그런데 경감 아동은 10만 9,000원이고, 두 자녀중 경감 아동은 7만 4,000원이고…?

예. 동생만 50% 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아동은 17만 9,000원, 약 18만원 아닙니까? 경감 아동은 10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8만원 돈이 경감 아동한테는 적을거 아닙니까? 그리고 면제 아동한테는 18만 5,000원 100% 면제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면제 아동이나 경감 아동한테는 신경 쓰지도 않고, 분명히 우리 계장은 파악해본 결과 신청자가 없으니까 이것밖에 안 됩니다라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책임 지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 더 물어볼께요. 이 감사 결과를 보면 운영비 관리 부분에 있어 지출 증빙서류 비치가 미흡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그 다음에 종사자 정원 관리가 부적정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아원의 실제 보육 교사하고 구청에 보고하는 서류상 보육 교사가 틀리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지적했지 않습니까? 종사자 정원 관리 부적정, 운영난을 이유로 보육 교사를 결원인 상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지금 감사 자료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연 보고된 서류상에도 ‘하나도 없음’ 그렇게 되어 있는지, 또한 여기 보세요.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급식비, 간식비 기준 미달 집행, 엄청난 불법이죠? 그 다음에 기관 운영비, 판공비 과다 지출, 지난번에 거성 어린이집 원장이 한달에 급여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1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현장 조사를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100만원 받고 이렇게 합니까?’ 라 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판공비가 한 500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사 결과 했어요. 기관 판공비 과다 지출 해 놓고, 또한 천마 어린이집의 경우는 10개반으로 26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나 이걸 초과했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지적을 했네요?

저희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급식비, 간식비 기준미달집행 이런 말씀은 사실 보육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감하거나 면제한 아동을 제외하고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한테 받은 돈하고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로 해가지고 교사 인건비를 50%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어린이 간식비가 일인당 810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평균 800원씩 그러니까 이런 급식비라든가 간식비를 많이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한 돈가지고 운영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나머지 얘기는 됐고 이런 급식비 기준 미달 지원된 어린이집은 어떻게 조치를 내렸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전부 보냈습니다.

지금 경고장만 보내고 그 후로는 어떻게 됐어요?

경고장을 보내고 상반기·하반기 감사에 여러 가지 조항 중에서 하나가 상반기 감사 결과의 이행여부를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감사 중이지요?

예.

그러면 확실하게 나오겠지요?

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장 들어가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계장님이 책임지고 하반기 감사에서 상반기에 적발된 어린이집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난 4월에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을 두 군데 노원구, 관악구를 찍어서 7군데 조사했습니다. 그 많은 군데 중에서 7군데를 조사했는데 거기서 56건이 지적됐어요. 혹시 사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 송파구는 어떻겠습니까? 7군데에서 56건이 지적됐는데 대부분이 다 뭐냐하면 보육료를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경우가 4건, 인건비 부당 지급이 6건, 바로 인건비 부당 지급이라는 게 그것 아닙니까? 실제로 교사하고 보급교사하고 틀립니다. 등등 운영비 변태지출, 학원비 변태지출. 7군데서 56건이 적발됐는데도 지금 우리 송파구에는 어떻게 뭔가 적발돼가지고 뭐가 됐다고 나온 게 없어요. 지금 담당계장이 상반기에 몇 군데가 적발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감사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적발된 업소는 하반기 때 감사해 가지고 분명히 경고조치 내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으니까 우리 과장이 확실하게 책임지고 이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왜그러냐 하면 거여·마천동같은 경우에 구립어린이집이나 천마어린이집 이런 데는 맞벌이 부부라도 거기 한 번 들어가려면 하늘의 별따기에요. 어찌된 일입니까? 안되니까 구의원한테 부탁을 합니다. 세 살먹은 어린애를 두고 맞벌이 부부인데 가서 아무리 사정하고 돈을 아무리 주어도 안받아주고 지금 정원이 차 버렸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길래 혹시 제 전화받은 분 계실거에요. 제가 가정복지과로 전화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그냥 되더라고요. 구립 어린이집에 해당이 되는 어린아이를 맡기기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진짜 소신을 가지고 하반기 자체 감사를 철저하게 하세요. 하시겠어요? 구립 어린이집 문제 만큼은 이상 됐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부환경봉사단이 하는 일과 녹색송파구민 실천추진 위원회에 같은 사람이 중복 선정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각 동에서 직능별로 위원을 선정할 때 저희는 새로 참신한 사람으로 계속 선정해 달라고 하지만 동사무소에 가서 협조할 수 있는 주부는 거의 한정이 돼 있는 것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복돼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음 아까 김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석촌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관계를 말씀을 못드렸는데 그것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입니다. 이영구 위원님과 천한홍 위원님께서 문정1동에 내년에 청소년 수련원 건립과 관련해서 필요성문제, 위치 이전 용의문제, 우범 지대화 될 가능성 등의 염려섞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공감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 우리 나라에 특히 도시의 청소년 문제는 심각한 위험수위까지 와 있습니다. 각종 시설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고 이렇게 우범화 혹은 나쁜 죄악의 그늘에 빠지지 않도록 선도할 프로그램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문정동에 있는 땅이 별도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다가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해서 청소년들이 건강이나 정신적으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구비 예산 승인요청의 건에 관련해서 별도 보고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일단 구비는 확보해서 승인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국비와 시비가 상당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전·현직 국장·과장들이 재정경제원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시 관계 과에 찾아다니면서 필요성을 설명을 해 가지고 현재 국비 8억, 시비 4억을 1차 확보하여 놓고 있습니다. 예산의 속성이 다년도에 걸리는 사업에 대해서 1차년도에는 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예산을 확보해 두면 2, 3차년도에는 계속 지원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비록 많지는 않은 12억입니다마는 구비가 아닌 국비와 시비를 이미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그때가서 국·시비를 빼고 나머지만 구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땅은 구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지구입비는 필요없고 건축비는 최대한 국·시비로 집행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관계로 위치이전문제는 이와 같은 대지 확보문제 때문에 추가 이전한다 라고 할 때 추가 대지 구입비가 막대하게 소요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으로 해서 위치 이전문제는 현 위치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수련원이 더 필요하다 라고 할 때는 다른 위치에 싼 대지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수련원이 건립이 되면 조금전에 가정복지과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접여건이 우범지대화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주부환경봉사단과 녹색송파구민 위원회의 구성 멤버가 동일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질의하였습니다. 현재 임무와 기능을 면밀히 따지고 해서 이 두 가지 기구를 통폐합해서 합하거나 아니면 인원을 교체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님께서 효자·효부에 관한 행사는 사회과에서 주관하고 고부에 관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데 이것은 한 국에서 두 개로 나누어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합병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효자·효부에 관한 행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액 시비행사입니다. 종전에 해 왔던 것이고 고부간의 고부상 시상행사는 우리 구의 특수사업으로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고부 관계의 갈등문제 이것은 여성 내부의 미묘한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을 잘 발굴해 가지고 자꾸 표창하고 전파시킨다면 고부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가정이 화목해질 것이라는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이 고나 부나 다 여자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전담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해 왔고 효자·효부는 남자도 있고 그렇게 때문에 사회문제로 봐서 사회과에서 해왔습니다마는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은지 또 이대로 따로 하는 게 좋은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부 선정 표창 문제도 인원이 54명이나 되는데 176만원 비용가지고 가능합니까?

그 때 예산이 적었습니다마는 알뜰히 했습니다.

행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행사를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제가 청소년수련원이나 청소년회관같은 것을 이영구 위원하고 묻는 의도가 틀립니다. 저는 우범지대를 걱정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수련원이나 회관을 지을 때 지금처럼 늘 작은 곳에서 공부만 하는 공부방, 독서실, 도서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들 청소년들의 정서와 취미에 맞는 놀이 공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대폭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그 문제는 실시설계가 나와가지고 공사착공 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전문가에게 자문도 받고 위원님들의 고견도 수렴해 가지고 명실공히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그런 소프트를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문제는 아주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될지 표류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마침 청소년들이 자기 혼자 고민을 상담할 그런 곳이 몇몇 사회복지시설 이런 재단에서 하고 있고 행정기관에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전화 상담도 개설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이용 청소년이 많은 것 같으면 별도 장소와 전화도 많이 늘리고 전문상담관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하면서 청소년문제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마천회관건립 설계 용역 표준계약서를 1차설계회사 가화하고 한 용역계약서하고 2차 설계회사 공연하고 두 개를 요구했는데 2차계약서만 갖다 주었고 또 지장물 보상비 내역도 요구했는데 아직 안갖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 두 가지를 건축과에 가서 빨리 같다 주기를 요청을 하고 건축과장이 지금 도시건설 감사장에 참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 위원장님께 의뢰해 가지고 건축과장이 좀 와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끝나셨죠?

계속 답변올리겠습니다.

예,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구립독서실운영개선에 관한 시민국장의 복안과 앞으로의 계획을 김상진 위원님의 질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행정도 서비스입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독서실보다 시설이나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수준이 같거나 아니면 더 좋아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제 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수준 이하의 독서실은 우리 고객인 청소년 학생들이 만약에 칸이 오픈돼 가지고 자기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서 이용을 안하는 것이면 그렇다면 칸을 다 막아 주고, 어떤 시설이 불편하다고 여론조사가 되면 그 시설은 예산을 확보하도록해서 개선하고 어쨌든 이것을 조치해서 수준을 같거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해도 청소년이 이용안한다 라고 할 때에는 이용률이 더 높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할 때는 용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서 용도를 바꿔서 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 피부에 닿도록 행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특히 야간 귀가 방송을 할 용의는 없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여건이 허락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라디오매스컴에서 겨울철 11시 30분정도 되면 청소년 귀가를 알리는 방송이 있는 것으로 알고, 구청에서도 우범지대나 혹은 하절기 한강변 고수부지를 우범지대라고 보고 경찰, 청소년 선도 요원, 구청 공무원 해가지고 합동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합니다. 계속 강화해서 우리 관내에 사는 청소년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서 이 나라의 일군이 되도록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철 위원님께서 작년에 시민국 행사에 시민보건 위원님들을 초청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런다고 했는데도 이때까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앞으로는 국장이 직접 챙겨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청소년 귀가 방송 같은 것은 송파구 전지역이 아니라 유해업소가 많은 지역만이라도 점차적으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다른 시에서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장님에게 진언을 해 가지고 방이동이라든지 잠실, 송파 학교 주변에 거기만이라도 사랑의 귀가방송이라고 해서 실시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좋은 건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현재 사람 배치문제도 있고 해서 고정해서 방송을 하기는 그렇고 동사무소에 앰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고 이동으로 하는 방송 등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학교 순찰단, 자경경찰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마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고민을 해서 지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에요. 10분 정회를 하고 또 질의를 받지요.

이명우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 45명 중에서 보육 위원은 지금 현재 저 하나로 돼 있습니다. 보육 위원이기 때문에 보육 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상시설이 150개나 되는군요. 나는 처음 알았는데 보육 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구립 16개소, 민간인이 129개소,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이 2개소, 기타 3개소해서 150개소인데 운영비 지원금이 11억 6,100만원입니까? 민간인이 129개소,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게 2개소 기타 3개소 해서 150개소가 되는데 운영비 지원금이 11억 6,100만원 이 정도, 구비, 시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서 종사자 인건비, 시간외 수당, 교사 중식비 이런 비용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 정도면 만족한 예산입니까? 물론 보육 위원회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인지 몰라도 제가 금년에 예결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느정도 책정을 할 적에 도움이 되도록 할려면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보육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이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송파구 보육 위원회 기능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계장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이선열입니다. 보육 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의해서 정의됐습니다. 우리 송파구 보육 위원회 구성을 잠시 말씀드리면 위원장과 부 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공무원은 2명, 지금 현재는 시민생활국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가 8명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자 대표 2명, 시설운영자 대표 3명, 시설종사자 대표 2명, 현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방법으로서는 위원은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이고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위원이 1/3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에 대해서 소집은 송파구청장 또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사업의 기본방향과 그 정책, 송파구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입소 대상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소관 업무에 직접 관련돼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민간인한테도 지급을 해야 됩니까? 수당을.

국비, 시비 말씀하시는겁니까?

구립이 16개소, 민간인이 129개소인데 수당을 민간인이 운영하는데에도 주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울특별시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서 국비, 시비 외에 각 구비로 지원을 할 능력이 있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송파구의 여러 여건으로 봐서 거의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를 들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육교사 인건비가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모든 보육교사한테 96년도에 월 10만원씩 모두 일괄지급을 했고 체육대회도 했고, 연구회 발표회도 했습니다. 금년도 저희 송파구에서도 어느정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안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 97년도에는 월 15만원씩 전부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성북구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설에 대해서 영아·유아, 영아는 2세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2세 미만자에 대해서 약 2억정도 계상을 해서 96년도에 이미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송파구로서 송파구의 복지에 걸맞게 이런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육 위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7명이요. 그 명단을 저한테 좀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송파구의 11억 6,100만원 정도는 적당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안하고 있고요, 구립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돈으로 10월까지 지원한 금액이 11억 6,100만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성규 위원님.

여기 지장물보상 청구서나 복명서 보면 가정복지과장도 사인을 했고 전결권자가 주택과장입니다. 그러나 가정복지과장님도 사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구를 드리는 것은 시민국장님께서 오늘 이 전결권자, 주택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면 내일 감사 직전에 주택과장을 불러서 이것을 먼저 짚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국장님! 그러면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감사일정상 가정복지과 감사가 끝났으니까 내일 안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말은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하는데 건축과장, 주택과장 답변을 들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에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