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우섭 의원 발언
김현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김원래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원래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출하게 된 배경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토지매각 지연으로 자체수입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세입부족으로 재정의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인 정책과제 이행과 더불어 제1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조정과 세출 필수 소요분 반영을 위해 이번 추경 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규모는 1,984억7,117만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822억847만9천원, 특별회계는 162억6,26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변경사항은 총액 22억7,974만1천원이 증액되어 1,16%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25억1,753만5천원이 증액되어 1,4%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억3,779만4천원이 감액되어 1,4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 주민세 등 세입증가요인으로 10억1,796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입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억5,0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수수료 수입이 1억533만4천원 등이 증액되어 3억9,711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수입으로 5억734만5천원이 증액된 반면 순세계 잉여금이 2,861만7천원이 감액되어 5억2,234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총액은 1억 2,52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서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등 2건의 사업에 5억1,593만원, 분권교부세에 39만5천원, 부동산 교부세는 4,837만4천원이 증액되어, 총 5억6,46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4억6천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소비세 시군 보전분으로 13억원이 감액되어, 총8억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10억1,675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으로 6억3,288만원이 증액되어 총16억4,96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성립 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정재원 반환금 등의 의무적경비로 군비포함 35억6,237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면 21억7,053만7천원의 가용재원으로 자체사업 세출소요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과정에서 부족한 세입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 중 자체사업비 21억1,423만6천원, 봉급․수당의 인력운영비 6억5,861만9천원, 예비비 4억4,252만5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는 자체 절감예산과 예비비 조정 분으로 세입결손액을 보전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체 및 보조사업 세출소요에 충당하는 등 우리군 성장 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경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면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기능보강사업에 1억6,500만원, 생활방법 CCTV에 1억5,000만원,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 1억5,878만6천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4억2,800만원, 낙산사 대형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신축비 5억원, 낙산 안골마을 농로포장 1억, 광진~포매 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1억2,000만원, 연안어업 구조 조정 3억7,500만원, 토사 매몰 어항 준설 2억1,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 1억7,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에서는 청원경찰 기준경비의 변경에 따라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분야의 결산상 잉여금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예비비 등 세출내역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노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상 잉여금 및 사용료수입 증감 조정에 따라 예비비 등 세출내역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사업,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에서 운영지원비의 증가로 예비비 등 세출내역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10억1,796만2천원이 증액된 총100억1,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통세로 주민세 세입은 2009년도 소득세할 중 국세경정에 따른 주민세로 2,022만5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세입은 차량증가분 100여대를 반영하여 3,2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는 9월말까지의 징수실적을 고려하여 담배소비세는 2억7천원, 주행세는 2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에서 1억, 양도소득세분에서 4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7페이지 하단부터 171페이지 까지는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및 기타 사용료의 세입감소로 3억9,7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의 증액으로 5억2,234만5천원이 증액되어 총29억6,61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에서 9월말 현재까지의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625만7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는 1,244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입장료 수입은 선사유적박물관과 곤충 생태관 관람객 증가로 기정 액 대비 2,8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낙산 및 설악해변의 민간위탁으로 임대수입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공설묘지 사용료에서 1,174만7천원 증액, 국유재산사용료에서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으로 발급건수 증가 등으로 1억53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에서 1,5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은 봉투 판매량의 증가로 8,94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회룡지구 경지정리지구 청산금 수입을 2,37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은 하천점용료와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실적이 양호하여 9,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010년도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자금 보유고의 감소와 이자율 하락으로 기정액 대비 6억5천만원이 감액된 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9월말 현재까지의 징수실적을 반영하여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잉여금과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증액되어 잉여금을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 대에서 감척어선 매각 등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에서 6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4억7,506만5천원이 증액된 1억57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비 5억원 새주소 활용 여건 조성 사업비로 1,593만원이 증액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분권 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는 2009년도 내국세 정산분이 각각 395천원과 4억8,037만4천원이 증액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소비세분 재정보전금 감소로 기정 액 대비 8억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에서 해오름아파트 주변정비 5천만원, 정암 해수욕장 주변정비 5천만원, 외해수중가두리 피해지원 2억, 수산 항 등대 가는길 조성 6천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1억원 등 총4억6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 시군 보전분은 13억원을 감액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 분야로 신규 및 변경으로 기정 액 대비 16억4,96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별 보조금 세입내역은 172페이지에서부터 17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실과소별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 보고에서 포함되는 내용이며 세입 상세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코자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 171페이지 군유입목 매각대금 있는데 그건 어디에 나온 거예요?
재철
이재철세무회계과장
71페이지
김일수위원
감이 됐잖아 감이 됐잖아
171페이지
기타잡수입 말이에요. 군유입목 매각대금. 요게 3억2천이 돼 있는데 2억3천이 감이 되었네.
재철
이재철세무회계과장
거기 무슨 매각대금이.
김일수위원
잡수입 기타 잡수입.
김현수위원장
171페이지 중간에
김일수위원
3억2천이었었는데 2억3천이 감이 되었는데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재철
이재철세무회계과장
아 요거를 저희들이 도로공사 하면서요. 입목이 서 있는 거를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 예상보다 입찰 그게 좀 현저하게 안 돼가지고 그게 감
김일수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에요?
재철
이재철세무회계과장
요게 지금 우리 저 쏠비치에서 저쪽으로 동호리 쪽으로 나가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2군데에서 입찰을 받는데 한군데는 3천 얼마 낙찰 되었어 한군데는 3천8백만원 정도 낙찰 그런데 그게 소나무가 아니고 뭐 해송 뭐 이런 게 소나무가 섞여 가지고 입찰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김일수위원
세입을 잡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추정이 전문가 의뢰를 해서 했을텐데 상당한 금액이 감액 됐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재철
이재철세무회계과장
요거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서면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
선거 기탁금 귀속금 반입 이거는 뭐 어디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2,040만원이 섰네. 그건 뭐 무슨 뜻이에요.
재철
이재철세무회계과장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김일수위원
그 위에 그 위에 뭐
재철
이재철세무회계과장
선거 기탁금 귀속금 납입요.
김일수위원
예, 이건
재철
이재철세무회계과장
아 요거는 그 저기 6.2지방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주었다가 거기서 남은 돈을 우리가 다시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받은 돈
그 뜻이 세입하고 관련이 맞지 않나? 자치행정과에서 선거하고 나중에 그 밑에 교육경비 보조금 반납은 뭐예요. 초등학교 반납
재철
이재철세무회계과장
어디 말씀
김일수위원
그 밑에 바로 그 밑에 또 있잖아요.
재철
이재철세무회계과장
초등학교 교육경비
김일수위원
지금 세입이 9,600만원이 섰네.
재철
이재철세무회계과장
이 뭐 군비지원 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일수위원
반납을 한다.
우리가 거기다 주느 거네. 아니 거기서 받은 거나 이게
재철
이재철세무회계과장
우리가 교육경비를 보조금을
김일수위원
줬다가
재철
이재철세무회계과장
학교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 쓰다가 남은 잔액을 저희들이 다시 반납을 받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일수위원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을 했다. 교육청에 줬다가
그렇고 토지 매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묻겠는데 우리 1차 추경에 토지매각 세입이 38억5천인가
38억5천이 잡혀있거든요. 지금 그 실적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재철
이재철세무회계과장
지금 거의 미비한 상태입니다.
김일수위원
아니 그 실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다면 이 정회 추경에 토지매각이 안된다면 38억5천을 감해야 돼잖아 세입에서
재철
이재철세무회계과장
지금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김일수위원
아니 비관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안 되어 있으니까 인제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정 한다면은
재철
이재철세무회계과장
현재 지금 용호지구 헤밍웨이 있는 것도 지금 다시 입찰공고 매각입찰 공고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인구택지도 지금 현재 10% 체감해 가지고 다시 매각공고 들어갔습니다.
김일수위원
아니 글쎄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용호리 우리가 용호리 산2번지인가 산2-3번지인가 하여간 몇 번지인지 용호리 땅
그게 세입이 25억 잡혀있거든요. 지금
하마 저가 5대 때 들어와서 그때 당시 의회 승인을 받았다가 공고를 몇 번 했다가 또 유찰이 되어 가지고 하다가 다시 1차 추경에 지난번 추경에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처분 승인을.
그랬는데 이거를 하자면 그 기반시설이 팔아 가지고 산 사람이 다 좀 사용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마련해 놓고선 해야 되는데 급급하게 땅만 있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팔라면 생각했다는 거는 안된단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세무회계과장님 혼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 기획감사실장도 있고 군 전체적으로 그 사방지가 있는 것도 빨리 빨리 풀어가지고 산사람이 그런 걸 다 우리군에서 해놓고 팔라고 했어야지 세입을 25억이나 잡았는데
재철
이재철세무회계과장
그 사방지 문제는 지금 저희부서에서 지금 저 산림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하마 그때 당시 하마 5년 전에 4년 전에 했던 일을 그때 답습 적으로 그냥 그때 당시도 그 대책을 못하고 여태까지 왔다 이거여. 지금 누가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그게 걸려가지고 지금 지연되고 있잖아요. 사실상 군에서도 그래서 또 그렇게 팔아서도 안 되고 사실은 또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또 세무회계과장님이 대처를 못 했다는게 아니라 그걸 어느 부서에서도 우리 군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철
이재철세무회계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데 그 사실상 그게 사실상 사방지 해제가 안 되가지고 매각이 안 된다면 그거만 38억에 대해서 임대에다 25억이 잖아요. 25억이란 돈이 지금 추경에 지금 돈이 25억도 안 되는 거 그거 하나 실질적으로 추정을 해 놓고 25억을 하는 것 뿐에 안 20몇 억을 추경예산에서 하는 것 뿐에 안 된다 얘기죠. 그러니까 추정 가상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추경을 한단 얘기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우섭위원
우리 170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7억5천이 감액되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어디 우리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철
이재철세무회계과장
170쪽
김우섭위원
170쪽 제일 위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우리가 애초에 14억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7억5천이잖아요. 그죠
한 6억5천 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우리 상반기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건지
재철
이재철세무회계과장
예,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물론 상반기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현금 보유고가 지출이 많은 관계로 적었던 원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보유고도 적었고 금리인하 문제로 인해서 부득이 저기 이자 수입을 많이 못 보았습니다. 자금 운영 면에서는 신중을 기하고 뭐 최고 높은 금리로 해서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김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사업,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김원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원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총칙분야, 채무부담 행위조서, 계속비 사업조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읍면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 예산안 편제 순으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분야입니다. 예산총칙 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 및 세출 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2010년도 세입세출 및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984억7,172만2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9억5,413만5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822억847만7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4억6,625만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62억6,269만3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4억8,788만1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3,305만2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5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984억7,117만2천원으로 22억7,974만1천원이 증액되어 1,16%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822억847만9천원으로 25억1,753만5천원이 증액되어 1.4%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2억6,269만3천원으로 2억3,779만4천원이 감액되어 1.44%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액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302억1,364만8천원으로 기정 액 308억274만1천원 대비 5억8,909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정부족분 보전을 위해 인건비중 봉급 액으로 7억5,130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금부담금 5,754만원과 2010년 6월30일자 청원경찰 인건비 경비 변동으로 인하여 인건비 1억3,280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세입총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3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기능별 예산총괄표입니다. 12분야 39부문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통계목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그중 85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이며, 105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소관 부서별 사항별 설명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사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가용재원 부족 시 당해 연도에 우선 사업 후 다음연도에 사업비를 지출하는 제도로서 보육시설기능 보강사업비 2억3,298만7천원, 수상 시 우회도로 포장공사비 7억7,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비 2억9,200만원, 농공단지 시설보수 사업으로 TMS시설 부착 사업비 2억8,5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비 11억,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3억3,500만원 등 6건의 사업에 총 30억1,498만7천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3년차에 걸쳐 총사업비 102억7,1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산리 야외시설 조성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3년차에 걸쳐 총사업비가 11억2,0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정의 기획 평가 및 정책개발 사업입니다. 군정발전 및 비전을 위한 토론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양양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지원 사업으로 당초 및 추경예산서 발간으로 1,100만원과 행정지원 수용비를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운영 지원 사업비입니다. 관보 및 법령집 구입으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승소사례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군정홍보 사업입니다. 군정홍보 광고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세출예산 부족분 보전을 위해 4억4,252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09년 정부의 내국세 감 추경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분 지방채 발행 이자보전을 위해 부동산 교부세 4,981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양면과 현북면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각각 150만원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총칙과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사업, 그리고 기획감사실 읍면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위원
김택철입니다. 184쪽 소송수행 승소사례금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승소한 건은 몇 건이나 되는지?
원래
김원래기획감사실장
6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예, 하여튼 뭐 군비소송 승소사례금이 들더라도 가능하난 열심히 우리 직원들이 뭐 공인변호사하고 해서 승소율을 좀 높이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김원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섭위원
세출예산 183쪽에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군정발전 및 비전이라는 토론에 1,600백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언제 어떤 의제를 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우리군 단독으로 하는지 아니면 뭐 언론이나 대학 이런데 연계를 하는지 그 부분에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에
원래
김원래기획감사실장
내일 당장 강원일보사에서 주최하는 동해안 발전 심포지움이 있습니다. 6개 영동권 6개 시․군 하는 건데 의장님도 아마 참석하게 되실 것 같은데 거기하고 또 도민일보에서 주최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 천만원씩해서 2천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군비 부담관계로 서로 협의하다 보니까 조금 낮추어져서 2회에 걸쳐서 1,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동해안 발전을 위한 강원도의 정부의 역할과 두만강 개발계획과 연계한 동해안 발전 전략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럼 이게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원래
김원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김우섭위원
아니면 그러면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서 한다 하면 18개 시․군 공히 다 같이 할 거 아닙니까.
원래
김원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김우섭위원
영동지역만
원래
김원래기획감사실장
예, 강원일보사에서는 동해안 강원도와 동해안 6개 시․군
김우섭위원
그럼 동해안 6개 시군에서 공히 다 1,600백, 2,000씩 다 투자를 한다. 이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원래
김원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럼 의례적으로 1,600내면 이게 결국은 저기다 그냥 갖다 내는 돈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주최를 해서 토론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시군에서 일정액 부담금으로 내는 것 밖에 안돼 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 그렇게 되면 6개 시․군에서 당장 토론을 하고 돈을 주고 강원도하고 같이 한다 라면 시군 공히 1,600만원씩 공동 부담금으로 들어가야 이런 얘기지 제 얘기는
원래
김원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럼 이게 공동부담금이에요.
아니 공동부담금이 될 수가 아니 6개 시군내지 강원도에서 공동하는 것을 공동부담금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1,600백 우리 이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6개 시․군 공동 똑같이 부담금으로 서 있다 이거죠. 그죠
원래
김원래기획감사실장
들어갑니다. 예
김우섭위원
1,600백만원씩
똑같이
6개 시․군 똑같이
이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김일수위원
아까 세무회계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토지 매각을 38억5천을 1회 추경에 잡아났단 말이에요. 총괄적으로 인제 이건 세무회계과 한과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 실과소별 업무추진을 할 때 좀 토론을 해서 해야 되겠단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용호리 땅 그거 한 몇 년 4년 전에 하마 승인받았다 무산되었다 다시 또 1회 추경에 승인받아서 처분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지금 팔아야 될 그 준비도 안해놓고 계속 그래 가지고 지금 여느 땅은 몰라도 그 땅이 하여간 지금 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안 팔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입이 22억인가 지금 추경이 지금 22억이잖아요.
22억7,900인가 되
그럼 그거 25억만 해도 하마 이건 가상적인 추경예산을 갖고 한단 얘기여 그 지금 내가 볼때 그 땅이 지금 저 사방지 해제를 하고 뭐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이 올 연말내로 이루어질 것 같이 않더라고 내가 인제 업무를 알아본 결과는 그러기 때문에
원래
김원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일수위원
한 가지만 그
원래
김원래기획감사실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일수위원
전체적으로 부서가 해야 된단 얘기여
원래
김원래기획감사실장
용호리 땅 그 저 주 용도가 사고자하는 사람은 숙박을 해야지 용도가 맞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숙박을 할 수 있는 게 한 200평 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구역으로 편입을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던가 아니면 지구단위로 해서 용도를 변경을 해서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아니 그걸 미리부터 해놓고선 매각처분을 하겠다. 그랬어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 그걸 해가지고 그걸 추정으로 예산만 잡아놓고 그러면 안 된단 이거지
원래
김원래기획감사실장
매각이 가능한 용도로 저희가 토지를 변경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사업,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김원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 및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페이지는 상당히 많은데 모두가 영세 서민들에 대한 경상급여 부분에 국․도비 조정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생략하고 저희 군비를 가지고 새롭게 계상한 그 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훈단체 보훈활동 지원을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포교당 시설철거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 부지로 구 낙산사 포교당 부지를 무상임대를 받았는데 거기 구 포교당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제 철거를 위한 설계용역비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4쪽 하단부분에 양양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증축입니다. 저희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농공단지 내에 있는데 창고도 없고 비좁기 때문에 기존의 건물 2층에 창고를 증축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196쪽에 중간 부분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를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개관하고 나니까 노인 분들이 노인관도 그렇고 많이 오시기 때문에 급식비를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197쪽의 윗부분에 읍면 부녀회장 활동비 지원 그러니까 노인회가 군 노인회가 있고 읍면 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월10만원 정도 씩 활동비를 줬으면 좀 더 활성화가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3개월 치 씩 6개 읍․면해서 저희가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양양유화아파트 경로당 구입비 2,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 이건 도비가 5천만원이 내시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03쪽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는 여성 결혼 이민자 주부가 99명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1년에 6명 정도씩 친정 보내주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부모가 위독해서 가봐야 좀 되겠다. 그런 거 신청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36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일반회계는 특별한 부분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고요. 의료보험특별회계도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위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운영 194쪽 상단에 9천만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군비가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시설 194쪽에요.
김일수위원
상단에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거는 국․도비 서로 조정 분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일수위원
조정관계인데 도비가 그대로구만 군비만 감했고 뭔 조정이여 조정은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장애인생활시설인데 중증장애인시설인 정다운 마을 거기에서 예산절감부분이 발생해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감한 게 되겠습니다.
김일수위원
이런 장애인 같은 사람들한테 예산이 섰던 걸 감안하니까 그런데 이게 저 군비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도비 군비가 내시돼 가지고 그랬는데 배정 액이 있었을 게 아니에요. 당초에
나중에 이게 또 군비 안 세워서 반납하고 그런 거 안 생겨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김일수위원
임의적으로 우리가 군비를 세웠다 말았다 하나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도비 정산해서 집행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만 빼고 좀 여유가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추경에 지원받으면서
김일수위원
아니 그전에 대체적으로 예산이 보면 도비 군비 비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군비는 그냥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되는 거네. 내시될 때 그게 없냐 이거지 그전에 예산 잘못 세워가지고 우리가 군비를 집행을 안 해가지고 도비 반납하고 국비 반납하고 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이라면 이거 그냥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되는 말씀이네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잠시 후에 협의를 해서 설명을 추가 드리겠습니다.
김일수위원
197쪽 양양유화아파트 경로당 구입이 2,600백인데 이건 경로당 구입한다는 것은 그 뭐 아파트 산다는 얘기여.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관내에 전체 마을 경로당과 그 다음에 아파트 경로당까지 전체 119군데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우리 뭐 로얄아파트라든지 명지 푸르미아파트 그런데는 그 안에 아파트를 지을 때 경로당 시설이 다 되어있었는데 유화아파트에는 그런 경로당 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걸 관리사무실내에다가 경로당이라고 1칸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너무 비좁고 협소해서 노인 분들이 거기 들어갈 수 없다 해서 아파트가 경매나오는 게 하나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사서 경로당을 썼으면 좋게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또 그건 영세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김일수위원
이게 몇 평이에요. 몇 평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요게 저희가 23평인가 그렇습니다.
김일수위원
그런데 아파트 값이 이렇게 싸나.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은 오래되고 노후 되었기 때문에 쌉니다.
김일수위원
아 글쎄 너무 싸게 했더구만.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또 이게 경매로 해서 일단 경매가로 해
김일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 5천만원 도비가 내시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도비 내시를 표에 적지를 않고 군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는데.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건 지금 예산계에서 표시를 지금 표시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해오름아파트 주변 정비 사업으로 5천만원이 내려왔는데 그거를 먼저에 경로당 운동기구 사업비로 김양수 의원이 5천만원을 도비를 지원받아 왔었는데 거기를 다른데 집행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대체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세웠는데 여긴 예산 부기상에만 그렇게 뭐 표시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일수위원
이게 5천만원을 운동기구를 가지고 왔는데 그때 당시 전용을 해서 썼고
지금 다시 5천만원 군비를 세웠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운동기구는 어느 대상으로 할 거예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제일 좀 그런데 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일수위원
203쪽 마지막 하단 여성 결혼이민자 주부 친정보내기 이런 것도 예산을 좀 더 세워 가지고 여러 사람이 친정에 갔다 올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360만원을 증액해서 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대게 보니까 외국에서 시집을 와가지고 상당히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런 분들이 또 외국 사람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생활형편이 상당히 좀 그다지 좋지는 않은것 같아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내년에도 그래서 저희가 좀 증액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섭위원
194쪽 양양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증축
이거는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가 되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굉장히 좀 협소하고 그래서 2층을 다시 좀 한다고 그랬죠. 그죠
지금 여기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와서 일하고 있어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고정적으로 와서 일하는 분들이 여름철에는 스피어테크 화장품 포장관계 이런 걸 하는데요. 여름철에는 화장품이 잘 안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거기와 일하는 분들이 한 15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서 부터 그 다음해 3월달 까지는 한20명 정도 와서 일하고 그럽니다.
김우섭위원
그럼 현재로선 20명 정도 일하기엔 좀 부족하다.
작업장이 부족하고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작업장은 있는데요. 뭐 그런 물품 들여놓고 할 수 있는 창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 동 사무실내 2층을 증축해서 창고로 좀 활용을 하려고
김우섭위원
창고를 활용하는 거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이렇게 활성화 되는가 싶어서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 본 거 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처음에 15~20명이 하더라도 아주 활성화되고 물건도 많이 만들고 잘하기 때문에 비좁으니까 또 우리가 국비를 요구해서 증축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정도 활성화 되느냐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거기 만들어진지가 이제 3년 좀 지났는데 이제 점점 더 일거리를 좀 더 마련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김우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88쪽에 보면 우리 도비가 재가 진폐환자 문화생활비라고 해서 처음 도비고 240이 되었네요. 그죠
우리 진폐 환자가 지금 있어요. 4인인데 여 어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서면에 두 분 계시고 강현에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진폐 환자 문화생활비 이것도 상하반기로 해서 6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요. 이게 내년부터는 이분들에 대한 별도 재해연금이 되기 때문에 금년까지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거 지금 다시 계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요게 그 저기
김우섭위원
도비 내시잖아요. 그죠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전에도 지급한 게 있었습니다. 정례적으론 안 돼고.○ 김우섭 위원 : 우리 군에서 지급한 건 없고요.
김우섭위원
그다음에 포교당 시설물 철거 청소년수련관 낙산사 내나서 우리가 거기다 하는 거지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래서 철거해 주어야 되는거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택철위원
188쪽 현충일 행사 유족급식비가 18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행사를 축소한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유족에 대한 밥을 안주는 겁니까?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선거법 때문에 급식을 못하게 해서 간단한 과일하고 그런 것만 다과회만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택철위원
절감하는 차원에서
알았고요. 그다음에 202쪽에 지금 뭐 여권신장이라고 다들 뭐 하는 판에 여성회관 행사비를 또 880만원 또 감액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 현충일 행사 차원에서 감액한 건지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실제 경비를 따져서 여성 지도자 연수라든지 그런 게 계획이 된던 게 계획이 취소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이라서 그랬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러니까 뭐 행사를 축소해서 뭐 실비 적 차원에서 행사를 간단하게 하려고 그랜건지 여태까지 계속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많이 오늘 보니까 감액돼 가지고 왜 또 따른 거는 다 증액하는데 요거는 감액하나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건 행사들이 다른 데와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건데 그게 그런 계획들이 축소되거나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 경비 잉여분을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숙위원
195쪽에 수화 통역 센터장 직책보조비가 나가는 게 있는데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수화센터요.
저희 관내에 농아인이 저도 이쪽에 와서 보니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한 300여분 됩니다. 300여분 되는데 지금까지 농아인 협회 사무실에 거기 간사로 있는 통역할 수 있는 한분밖에 없었는데 금년도부터 저희가 한명을 더 지원을 해 주면서 수화통역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분은 사무실 지키고 한사람은 농아인분들을 다니면서 수화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그 또 농아인분들이 보니까 문맹자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까지 추가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현수위원장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일수위원
197쪽에 보니까 읍면 부녀회장 활동비 지원 180만원 아까 3개월 동안 10만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 선거법과 관계되는 거는 없어요.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뭐 노인회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경로당을 월10만원씩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는 게 이걸 읍면 부녀회에도 사무실이 저희가 6개 읍․면 중에서 현북 만 빼놓고 다 분회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운영하기 위해서 경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선거법과는
김일수위원
이게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비로 해야지 활동비라 했으니까 이게 그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건 일치하지 않지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
명칭에 볼 때는 선거법과 관계 될 수 있는 거 같고 이건 뭐 주는 거는 좋은데 노인 회장 선거에 또 이거 피 튀기고 쌈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매월 준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뭐 예산가지고 논할 거는 아닌데 장례식장 및 화장장 건립 타당성 용역조서 이거 잖아요. 지금 우리가
결과가 나왔지요.
2,700백이 들어갔네. 결과적으로 결과는 타당성이 없다는 걸로 나왔잖아요. 결과적으로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시내 우리가 화장
김일수위원
아니 지금 용역결과만 갖고 우리가 추진하려고 그랬던 거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논하자는 거는 아니고 일단 용역을 해봐야 되지만 타당성 조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앞으로 그때도 과장님 말씀은 시내 권에다 한번 할 계획을 갖고선 추진한다. 그랬는데 실제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지?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양양정형외과에서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보면 3층에 토파즈라는 유흥주점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 계약기간이 그 사람하고 계약기간은 2년 끝났는데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5년간을 보장해주게 되어 있는데 있어서 그게 내년 3월 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년 3월 달에 나가면 바로 장례식 하기로 밑에 지하를 전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모든 작업은 진행했다가 그게 나가면 바로 장례식장 개설 신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구두적인 약속은 했네. 약속은 했네.
계속 추진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민
박상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정임입니다. 저희 과는 기존에 362억8,400에서 4억6천3백9십여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액은 358억2천만원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다소 당초예산에 과다 예상된 부분이 있고 감액되었고 나머지 증액된 부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용역비, 공무원 단체 보장공제, 맞춤형 복지카드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리조트 회원권 구입이 7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직원들의 사기진작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리조트 회원권 2구좌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복리후생 관련해서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이 3백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출산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다소 발생합니다. 지금 5명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10쪽 되겠습니다. 지역홍보 마케팅 및 투자유치활성화 추진에 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공무원 퇴임식, 부속실 및 집무실 운영비에 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책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전체 4천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비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저희가 군단에 3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2천만원하고 요번에 천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군단 동원 과에서 사업비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하단에 우리 군민화 운동 관련해서 625㎞달리기행사기념 물품구입으로 3백만원, 출향인사 향토지 구입으로 3백, 211쪽에 3.8선 돌파 기념행사에 5백만원을 전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방범대 순찰차량 운영비 지원에 5백만원, 방범대 사무실 연료비 5백만원 지원해서 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서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은 컨테이너 창고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기관 및 인사관리에 있어서 인사록 제작은 매년 신년 교례회 때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께 인사록을 제작해서 배부하게 되는데 250만원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인적관리 여비가 6백만원, 군정참여 지원에 있어서는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이 5백만원, 여성의용소방대 도 기술경연대회가 4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방법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생활방법 CCTV가 1억4천8백만원 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 5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에 있어서는 212쪽 참고하시면 전입풍토 조성 홍보 CD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4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다른 사항은 다 감액이 되었고 하단에 보시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피해자 조사 인부임이 3백만원 계상되었고 그에 따른 지원업무 추진비로 988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 강현 주민자치센터 운영수당 강사료로 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종합복지회관에 있어서는 저희가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는 전체 비용 중에서 6천만원을 감액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토인재육성 지원에 있어서 교육경비 지원은 양고 음악실 보수지원입니다. 이 부분이 2천5백만원 저희가 계상을 하였고, 학교 급식비 지원은 당초보다 4천5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친 환경쌀로 저희가 정부양곡에서 대체함에 따른 차액분에 있어서 계약금액이 저렴하게 함에 따라서 예산이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 214쪽에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사업 관련해서는 광역특별회계에서 비전양양21핵심리더 2억이 친 활력 사업비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총사업비 7억 중에 2억을 핵심리더 사업비로 확충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부담금이 2억1천4백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이거는 선관위에서 저희에게 지방선거 부담금 예상 계상 액이 당초 6억4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거를 치르고 나서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에서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송천 떡 마을하고 해담마을이 전국 최우수마을로 수상을 함에 따라서 상 사업비로 저희가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 홍보물 제작 지원이 2백만원, 또 정보화마을 행사 참석자 인솔 예산이 여비로 3백만원 또 215쪽 보시면 우수 정보화마을 지원에 있어서 송천 떡 마을에는 급냉기를 구입을 해서 아이스 떡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해담에서는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 및 내방객들이 많아서 화장실 신축과 관련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인력운영비에 보수를 보시면 전체 저희들이 184억이었는데 당초 1회 추경에 1억5천 저희가 감액을 했고 이번에는 8억5천을 감액을 했습니다. 고용보험 부담금 청원경찰 있는데 이 부분은 인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인데 대부분 판결에 기존의 청원경찰에서 5년 치를 소급해서 고용보험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보수 연금부담금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섭위원
김우섭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그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 4억6,300백이 감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쪼금 말씀하시기는 당초예산에서 과다 계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전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당초에 과다 계상을 4억6천을 하셔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여기에 감액이 전체가 다 과다 계상을 해서 다 줄어든 건 가요. 그건 아니죠.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잔액 예산집행 잔액이고요. 또 금액이
김우섭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애초에 당초 예산에 과다 계상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좀 이해가 안 돼는 부분입니다.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예, 선관위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김우섭위원
전체가 다 과다 계상이 됐다 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리조트 회원권 7천만원 이게 왜 필요한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때로는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뭐 어디에 저 외부에서나 양양군을 방문해서 우리가 방을 구해줄때도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거 하나는 부족할 것 같고 그 외에 꼭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저희 군이 이번 추경에 2계좌를 하게 돼서 7천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목적자체는 앞서 말씀 드리데로 저희 직원들의 사기진작 또는 저희 군의 사업이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너무나도 여러 가지 회원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리조트 저희들이 꼭 필요시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복지향상에 저희가 기여함을 목적으로 기본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타시군하고도 저희가 쭉 비교를 해보았더니 보통 4구좌 6구좌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군은 이번에 처음으로 2구좌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부터 1구좌가 연간 30일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2구좌래야 연간 60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실질적으로 이런 직원복지 혜택 차원에서는 상당히 많이 부족해서 추후에 다시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확보할 계획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우섭위원
예, 잘았겠습니다. 진작 사기진작에 목적이라면 60일이 좀 모자를 것 같고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진짜 우리직원들 한 두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다 라고 하면 좀 모자라겠지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들 사기진작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210페이지 지역홍보 마케팅 및 투자유지활성화 추진, 지역홍보 마케팅이 우리 양양군을 홍보한다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천만원이 계상이 더 되었는데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예, 인구 늘리기 사업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군에 군민화 운동 관련도 그렇고 중아부처 방문내지는 출향인사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종합적인 개념에 그런 나름대로 사무관리비가 좀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당초 예산에도 전혀 계상을 안 해서 나름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케팅 및 투자유지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저희가 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우섭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211쪽에 3.8선 돌파 기념행사 이거 지원했나요? 5백만원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예, 3.8선 돌파 기념비로 10월1일 날 기사문리에서 했던 그 내용입니다.
김우섭위원
했는데 돈은 먼저 지급을 했고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예, 우선 저희들이 기획실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김우섭위원
어디 뭐 어디 뭐 성립성 예산이 있었어요. 어디 뭐 무슨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후집행인데 종전에 집행할 때 저희 기획실의 협조를 얻어서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다음에 서면의 자율 방범대 컨테이너를 지원하잖아요. 그죠
이분들 뭐 좋은데 우리 현남에서도 보면 자율 방범대 좀 해달라고 참 몇 번을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어요?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예, 현남 지금 뭐 그렇게 시설이 훌륭하지는 않지만 읍면에 자율 방범대 사무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현남 자율방범대에서는 이번에 좀 5천만원을 예상 계상해서 했으면 좋겠다. 요구는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 그 부분은 저희 계상하기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현남면하고 얘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김우섭위원
하여튼 제가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잘해서
가능하면 도와 줄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214쪽에 지역혁신네트워크 구축 사업요.
이 이름 멋있잖아요. 비전 양양21핵심리더 교육 이게 몇회 째 나갔어요? 이게 지금.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지금 3기 째죠. 3년째.
김우섭위원
3기째, 3년째. 1회째 얼마씩이나 합니까? 몇 명씩이나.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지금 이번 40명 내외 되는데요. 이번 기는 60명에 달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평균 인원이 근 50명에서는 아주 50명이 되는데 상당히 핵심리더들이 이 교육에 열기기 굉장히 뜨겁고 관심도 상당히 많고
김우섭위원
관심 있고 열기 뜨겁고 그래서 사람이 많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핵심리더들이 우리 양양군을 위해서 어느 정도 뭐 2년차 지나면 나타나는 거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까?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예, 대부분 피드백이 제대로 되어야 될 텐데 핵심리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각계 분야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원봉사 사업에서도 우선 나서서 앞장서서 하고 있고요. 기타 우리지역에 크고 작은 행사 또는 지난번 송이축제나 이번 연어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핵심리더에서 별도로 부스를 마련해서 각계 봉사활동에 필요한 이익금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바자회 등을 비롯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런 핵심리더들이 군정에 참여해서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은 수시로 저희하고 같이
김우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양양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이분들하고 교육을 같이하는데 이분들이 양양군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고 있다. 라는 홍보는 아직 안돼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일부 주위의 사람들은 뭐나 하면 몰라서 거길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마냥 특혜를 주는 냥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에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핵심리더를 양성하는데 이걸 올바로 인식 안하는 사람들은 꼭 그 사람들을 무슨 특혜를 주는 냥 생각하고 있다. 라는 얘기죠.
우리 양양군에서 2차 3년차에 걸쳐서 하니까 이분들이 적어도 우리 양양의 군정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홍보내지 많이 좀 해줘야 된단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중복된 질문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하시고 이 리조트 회원권 당초에 간담회 때 와서 6천만원이라고 했는데 7천만원이 되었네요. 의원님들 6천만원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그 금액은 그랬는데 그때 당시 6천만원이라고 보고를 했었는데 시상금을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6천만원요.
김일수위원
6천만원인데 왜 7천만원이 됐어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7천만원 중에 재원을 살펴보시면 저희들이 조기집행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 시상금으로 저희가 6천만원이 확보되었고, 1동당 건물가액이 3천5백만원 이렇게 7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수위원
상 사업비 받아온 거는 알고 있는데 당초에 간담회 때 6천만원으로 2구좌를 산다고 그랬었는데 천만원을 더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당초에 간담회에 와가지고 6천만원 상 사업비 받은 걸로 한다고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예, 천만원 더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동당 건물가액이 아마 3천5백만원인가 봅니다. 그래서 2구좌를 하다 보니까 7천만원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일수위원
3.8선 기념행사 지원 5백만원
지난 5대 때도 황어축제 때 그때당시 3천만원인가 얼마 선 집행하고 해서 의회에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문제도 기획감사실은 협조만 해 주면 돈 쓰나? 기획감사실은 무슨 돈으로 줬어. 사전 그래도 의회에 와서 양해는 구해야 될게 아니야. 아 글쎄 무슨 돈으로 줬냐고. 일단 그걸 한다면 그래도 의회에 와서 이거 사전에 승인한다고 얘기를 하고 해야지 무조건 쓰고선 올려놓기만 하니까 그전에도 그렇게 안 하겠다고선 한번 얘기가 있었거든 그때 당시 그런 일이 없겠다고선 그때 당시 감을 하겠다고 기획감사실장 오셔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법대 순찰차 운영비 지원은 전6개 대를 고루 배분해 준 거나요?
사무실 연료비도 그런 공히 배정된 건가요?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위원
서면의 컨테이너도 사실상 이걸 명칭을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이라던지 컨터이너 하는데 뭐 1,650만원이여
그러니까 그걸 명칭이 좀 불분명하잖아 그거 컨터이너가 1,650만원 짜리가 어디있나.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컨테이너 창고설치 천만원요. 면에
김일수위원
아니 천만원인데 당초에 650만원이 섰었잖아. 그러니까 1,650만원이지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아닌데 이건 다른 목인데
김일수위원
다른명이여.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일수위원
다른 보조금 거요.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네, 다른 보조금 이건 이 금액하고 상관없는
김일수위원
그 의용소방대도 전 의용소방대를 상대로 6개 읍․면 의용소방대를 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전체다 해당됩니다.
김일수위원
한 단체에다 5백원을 준다는 거는 너무 많은 거 같애 가지고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김일수위원
이장도 장학금이 감이 한 1,400만원 되었네. 그런데 이 대상자가 없어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지금 이장자녀 장학금은 16명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지금 13명이어서 네 반영
김일수위원
부녀회 상해보험도 8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뭐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이건 계약 여러 회사하고 저희가
김일수위원
계약하는 과정에서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네, 네 하는 과정속에서 가장 저렴하게 계약을 하게 되어서 나머지 잔액입니다.
김일수위원
마을단위 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 이게 증감이 되어있는데 증감사유가 어떻게 되세요?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이게 당초 지금 전체 신축이 4동, 보수가 5동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그런데 규모가 당초보다 축소되고 그럼에 따라서 예산이 잔액 남은 거지요.
김일수위원
그런데 신축에서 보니까 8천만원이 감이 되었네.
근데 어디가 이렇게 적게 지원이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규모가요.
김일수위원
예, 8천만원이 감이 될 정도로 한 동이 줄어들었는지 상당한 금액이잖아 그게 인제 공히 하는데 뭐 1~2천만원이라면 이게 얘기가 되는데 동수가 줄어들어서 그러는지 전체적으로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자세한 저희가 신축4동, 보수5동인데 내역별로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
8천만원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일수위원
이게 저기 교육경비 지원이 양고 관악부에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수위원
시설하는데 2천5백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2천5백만원으로 충분하나요?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아 네 도비 교육 도교육청에서 2천5백 정도 5천만원입니다.
김일수위원
글쎄 당초에 그 선생님이 5천만원 얘기한 것 같은데 2천5백만원 이길래 교육청예산으로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50% 저희가 부담하고
김일수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저 공정선거관리 보니까 당초에 6천9백이 서 있잖아요.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네, 6천9백 6억9천요.
김일수위원
6억9천이 6억9천인데 2억1,400백이 인제 감이됐단 말이에요. 쭉 내려와서 자치단체 등 이전 해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이게 보니까 금액이 맞질 않아 숫자가 2억4천 맨날 2억1,400백만 감이 됐는데 이해 좀 구하는 차원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려와서 보면 이쪽에도 감이 돼가지고 예산액이 감이 된 예산이 4억7천6백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내려오니 4억3천2백이 됐어. 308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이게 당초가 아니고 추경이다 보니까 추경에 해당되는 부분만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4억3천이 된 거입니다.
김일수위원
당초 예산에 여느 품목이 6억9천에는 들어가 있단 얘기지. 지금 조금 빠지는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해당된 금액만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나요?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참고로 제가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려고 했었던 마을회관 신축에 있어서 감액된 부분은 장승3리가 당초 신축 예정이었습니다만 마을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인해서 포기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일수위원
포기했어요. 장승3리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장승3리가 올해 2010년도 사업으로는 이미 포기를 하고 다시 내년도에 자부담을 확보한 후에 하겠다.
김일수위원
장승3리가 포기했다면 지금 마을 노인정 신축이 복지회관 신축이 1억4천9백인가 지금 돼 있은 것 같은데 장승3리가 포기를 함으로써 8천만원만 감이 됐다면 한 6천만원 6천9백만원이 어디 추가로 지원됐네.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보수는 하나 늘고, 신축은 줄고 내용이 그렇게 되어서
김일수위원
아니 보수는 2천만원이잖아. 2천만원만 됐잖아요. 지금 아니 어쨌든 간에 3동이든 어쨌든 간에 2천만원 증액됐잖아요. 맞질않지 그건 예산이 별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8천만원이 감액된 거 1억4천9백에서 장승3리가 당초에 8천만원이 예산이 섰었는지 아니 맞는데 1억4천9백이 감이 돼야지 하나가 포기했으면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그건 저희들이 대상별로 규모내지는 자금 미확보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변동이
김일수위원
아니 작게 하면 작게 했다 그러면 장승3리가 포기를 하고 여느 부락이 작게 했다면 1억4천9백이 더 감이 되어야 되는데 더 크게 했단 얘기지 지원은 더 많이 해 주었단 얘기지 3개동에서 6천만원 정도 7천만원 정도 더 지원을 해줬구만.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신축보수 9동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가 미비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김일수위원
퇴직공무원 예산이 지금 뭐 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퇴직하는 분들이 몇․분되나요?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퇴직은 저희가 지금 연말 명예퇴직 3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김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철위원
김택철입니다. 209쪽에 공무원 사기앙양 및 능력향상을 위해서 소양고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액 다 감했네요. 시상금을 뭐 이것도 선거법에 관련이 있습니까?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아니고요. 이 소양고사가 도에 어떤 전입할 수 있는 창구였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소양고사를 올해 실시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시․군간 또는 중앙 시․도간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 보니까 도에서 소양고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을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를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택철위원
아니 도에서 소양고사를 안한다고 중앙무대를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소양고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이 다 그런데 몽땅 깎으면 자체적으로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되고요. 아까 김우섭 위원님이 지적한 204쪽에 비전양양21핵심리더 뭐 한 1~2기로 해서 100명 정도 수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추경에 서는 걸로 되어있네? 이게 보니까 2억이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이게 상 사업비 7억이 올해로 신활력 사업 관련해서 종료된다고 해서 그 사업비 자체를 저희가 홀딩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워낙에 핵심리더 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또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하고 있고 굉장히 우수한 그런 교육사례로 남아있어서 저희들이 그 연장선상에서 제4기 교육에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택철위원
지금 3기 하고 있잖아. 언제 수료하나요?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내년 1월에 끝나게 됩니다.
김택철위원
지금 이거 추경이 계상해 놓으면 사고이월 시킬거나요? 지금 신규 반은 4기는 금년도에 못할거 아니야 그럼 사고이월 시킬 거야?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집행하면 그렇게 해야죠. 광역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상 사업비 받은 2억이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추경에 세운 게 좀 이상하고 그래서 1~2기 수료생이 100명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군정에 얼마나 협조되고 또 우리가 뭐 교육하는 밀레니엄 아카데미 다 좋습니다. 군민의 교양향상으로 해서 좋은데 이분들이 자기 소양 자질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군비를 들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요. 그분들이 우리군비를 어차피 이 교육을 받았으면 군정에 다음 뭔가 자문을 하던가 협조를 하던가 이렇게 뭐 자원봉사 아까도 송이축제 때 했다 그랬는데 그거는 뭐 누구나 비젼21 이 사람은 아니라도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 특별관리를 해서 1인당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한3백만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추정하고 있는데 1인당
그렇다면 우리지역개발을 위해서 군정에 좀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뭐 자문건수를 받아본다든가 그럼 뭐 교육만 1년 수료를 해서 끝난다 이러면 무의미한 거 같으니까 앞으론 좀 이분들에 관리 제도를 해서 그래도 군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줬다 그러면 그래도 군에 자기네도 대가로 희생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도 특별히 핵심리더 교육생들에 대한 저희군정에 또다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별도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지금 우리 김택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분들이 연령제한이 있지요? 연령제한
몇 살 까지에요?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50세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2010년도에는 55세까지로 좀 연장
김현수위원장
50세에서 지금 50세로 하다가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2010년도부터
김현수위원장
55세로 늘렸다 왜 늘렸어요?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많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억 가지고 지금 40~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한림대 위탁교육을 하게 되겠는데요. 굉장히 수요가 많아요.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우리지역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50세는 너무 상당히 젊은 거예요. 그래서 55세 이상도 충분히 이 교육의 프로그램을 소화해 낼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많은 열정과 좋은 그런 교육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그게 수용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 속에서 저희가 55세도 이런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에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김현수위원장
그게 늘린게 50세로 하다가 55세로 늘린 게 50세로 하다가 이 인원이 안차서 55로 늘린 것인지 아니면 더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늘린 지 그걸 내가 좀 묻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늘린 건 알고 있는데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2가지 기능을 다 충족하기 위해서
김현수위원장
50세로 하다 보니까 이 인원이 인원한번 모집할 때 몇 명 모집하지요?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네, 거의 저희가 40명
김현수위원장
40명 정도를 모집하는데 50세로 한정하다 보니까 40명의 인원이 못 차서 55세로 늘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때에 따라서는 조금 뭐 넘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최종적으로 졸업 보게 되면 한 30~35명 졸업하게 됩니다. 중간에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불성실하거나 또는 제대로 시스템에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은 졸업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많은 기회 확대를 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김택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좋은 교육을 시키는데 그분들이 우리 양양군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분이 될수 있도록 하자는 데는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만 연령제한에서 50,60세를 하더라도 괜찮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같이 폭을 넓혀 주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실 거에요? 하세요?
최홍규위원
최홍규입니다. 212쪽에
새마을지도자 지원요. 여기 보면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하고 그냥 지원이 있는데 여기 지금 증액이 되었네요? 이걸 지원하고 활동지원하고 설명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부탁합니다.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이거 새마을지도자 지원요. 이건 예산에서 부서나 정책단위별로 이렇게 사업을 저희가 구분을 하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지원은 총괄적인 의미이고요. 그 외에 세부적으로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최홍규위원
부녀회장들은 지원해 주면 됩니까?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예, 부녀회장들은 지금 월간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당초예산에는 그거 다 계상이 되어서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최홍규위원
보수 같은 거는 전혀 없지요?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최홍규위원
부녀회원들, 지도자들도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들에게는 신문이 보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신문 활동보상금은 얼마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는 지원할 수 있는 관계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활동비도 월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정기신문구독도 혜택을 주는데
최홍규위원
저가 묻는 거는 지도자 개인에 이거를 지원을 해주는가 아니면 새마을 거기에 하는 건가 아니면 물어보는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개인
최홍규위원
개인인데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지도자 개개인에게
최홍규위원
개개인에게 이게 나간다고요. 부녀회장들은 전혀 없다고 그러든데 저가 얘기 듣기는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예, 새마을부녀회는 없습니다.
최홍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이상입니까?
최홍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이상이면 이상이라고 그래야 내가 다음부터
최홍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출향인사 향토지 구독 이건 예산은 산 300만원됩니다만 어떤 대상을 해가지고 지원되는 것입니까?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저희군 출신이면서 전국 각지에서 출향인사 나있는 인사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 군에 긴밀하게 협력관계 내지는 유지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강원일보 10구좌, 도민일보 10구좌 이래서 한 구좌가 연간 지급되니까 15만원씩인데 그래서 3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수위원
관내 학교 급식비 지원이 당초에 1억2천이 섰네. 그런데 4천5백이 감이 됐네.
이 급식비 당초에 1억2천이 섰는데 이건 어떤 초등학교 관내 학교들 전부다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정부양곡을 지급하던 것을 친환경 쌀로 교체하면서 거기에 대한 차액분 중에 계약을 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6만8천원으로 저희가 당초 계산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하는데는 5만8천원으로 계약을 해서 여기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김일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무상급식이 상당히 좀 전체적인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감을 하고 있으니까 인제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예, 전체적인 지원규모라든가 이런 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계약금액이 적게 함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겁니다.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임
한정임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덕복입니다. 민원봉사과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감보호신청 홍보물 발송 우편대로 2,38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서식 인쇄비로 60만원, M-Gov 이용료 이거는 SMS 통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용료 240만원,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자 보험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등초본발급 전자 서명기 구입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는 신청서에 쓰지 않고 서명기에 지문날인을 하게 되면 바로 신청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사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496천원을 감액을 해서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감액을 해서 사무관리와 업무추진여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기간제 근로자 10일분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책 개량융자금 출연금 5,2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5동이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그 부분만 더 세웠습니다. 우수경관 주택건립 지원 5동에 대해서 2,500만원 이거는 당초에 도비가 안 내려와서 계상을 안했는데 도비가 내시됨으로 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가현황도면 작업, 개발 부담금 부과산출내역 검토용역 이 부분은 374만원과 5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사용 잔액이 남기 때문에 감액 한거고, 다음 221쪽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도로명판 설치 1,593만원이 국가특별회계에서 광역도로망에 대한 설치비로 내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버스업계 재정지원 교통량 조사용역을 저희가 10월에 마쳤는데 이게 용역비가 1,825만원만 소요되었기 때문에 550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10년 교통량조사용역을 한 결과 5,661천원이 부족해서 도비는 1,261천원이 내시되었고 군비는 700만원을 감액처리해서 5,66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당초에 3억을 계상했었는데 이게 남기 때문에 3천만원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은 도비가 92,786천원이 내시가 되어서 거기 20% 정도의 도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따라서 군비 6천6백 그래서 158,786천원을 지원금으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지원 저희가 1대해서 3천3백8십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건 도비하고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0대의 버스를 강원여객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차량초과가 되는 차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1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이 부분이 사용을 못해 가지고 이거는 감액해서 국고보조금으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반환금으로 나머지 세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쪽이 됩니다. 저희는 물치 주차장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료라든지 이게 부족해서 24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또 물치 주차장을 저희들이 무료주차장으로 하면서 무료주차장 안내간판이라든지 거기 경광 그런 시설이라든지를 추가로 설치함으로 해서 한5백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740만원을 감액처리해서 그 두 가지 시설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 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위원
김택철입니다. 222쪽 공영버스 구입지원 3천3백8십만원인데 우리가 지금 공영버스가 몇 대 운영 지원되고 있습니까?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운영중인 거는 5대가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가 공영버스 지원한 거는 1994년부터 9대를 지원했습니다.
김택철위원
강원여객에서 지금 운영 중인 버스대수는 관내 총 몇 대에요?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우리한테 등록된 거는 10대인데 지금 현재 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럼 우리가 다 지원해주는 공영버스겠네.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5대만 9대 중에서 5대만 공영버스고 나머지는 강원여객에서 구입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버스업계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도비지원에 의해 가지고 공영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러면 10대 중에서 적자노선 지원해 주는 게 5억5천8백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뭐 업계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우리가 관내 노선은 우리 군에서 직영해 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돼요. 뭐 계속 적자노선에 지원해주고 또 공영버스 사주고 그 강원여객이 계속 기득권 가지고 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안 그렇다. 그러면 군에서 직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여러 가지 운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기존 버스업계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본적인 사항에다 우리 적자노선을 일부 보존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가 군에서 직영한다든지 어떤 회사를 설립해서 했을 경우에 기본적인 것도 다시 마련해야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운영방법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거는 점차적으로 한번 연구검토 대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김일수위원
이 저 이거 뭐야 우수경관 주택건립 지원
이게 5동이네.
당초에 뭐 지난번에 과장님 한 10동으로 좀 전과 같이 예산이 해보겠다고 했었는데 못했네.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이게 인제 매년 10동을 했었는데 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5동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동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군비만 별도도 5동을 추가로
김일수위원
이 예산을 이건 조정을 할 수 없나? 우리 군에서 뭐 6동을 한다든가 7동을 한다든가 4동을 한다든가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그 조정은 하게 되면 순수한 군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김일수위원
아 글쎄 조정해서 한다.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저희가 10동을 해도 되고 뭐
김일수위원
이 범위 내에서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아니 이거 5동만 도비가 지원됐는데 저희가 10동으로
김일수위원
아니 이 5동을 4동을 한다든가 6동을 한다든가 7동을 한다든가 10동을 한다든가 조정을 할 수 있느냐 자체적으로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금액자체 여기 5백만원씩 나가는데 금액을 4백만원 뭐
김일수위원
6백만원하든 4백만원하든 하여간 조정을 할 수 있느냐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거는 각 시군 간에 균형이 안 맞게 되면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생기지요. 그런 문제가
김일수위원
불만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상당히 홍보가 되겠고 서네 집진 사람은 이걸 기대를 하고 돈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더라고 전부다. 전부다. 조경도 할 거 더하고 말이야 그런데 이 여러 집이 하마 몇 십 동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렇게 기대를 했다가 탈락된다는 것도 상당히 참 허탈한감도 들고 또 뭐 이너뭐 예산 때문에 안 할 것도 했을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이런 시책 때문에 더 좋은 집이 사실 또 이렇게 건축되는데
김일수위원
좋은 집은 있는데 뭐 가계가 부도가 나는데 좋은 집이 있다면 뭐하나 그래서 이것을 나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차라리 단 3백만원씩해도 한3천만원 만들어서 준다든가 뭐 이렇게 했으면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드네.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예, 이 금액에 규모는 조정이 시군별 특성에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인제 시군간의 형평성이라든지 그 이미 경관주택 신청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5백만원으로 기준 했기 때문에 그 이상 깎기는 사실 곤란하고 뭐 추가로 더 해준다든지 이런 거는 좀 검토할 v수도 있고 수량자체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방침에 하여튼 저희가 5동을 기준으로 해서 시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세무회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지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7,723천원이 감액된 총4,652,32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운영에서 포상금 3백만원을 감액하여 지방세 부과운영의 지방세 신용카드 수수료 부족분으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고지서 봉합기 신규 구입에 따른 유지보수비 미사용분 345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주택가격조사운영에서는 주택가격조사 인부임과 개발주택가격 검증수수료에서 22,35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 회계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합기 구입비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의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와 출연금을 각각 3천만원과 2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관용차량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2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섭위원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유공자 포상 이거 뭐 깎았다 그래서 안하는 거는 아니죠. 그죠 이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재철
이재철세무회계과장
이게 저기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그 저기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났는데요.
김우섭위원
그래서 이걸 안준다고 해서 안하고 이런 거는 없죠.
재철
이재철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재철
이재철세무회계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김우섭위원
양양청소차량 교체가 2천7백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차종이 변경되면 차 값이 이렇게 싸질리는 만무할거고요. 어차피 차량교체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재철
이재철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김우섭위원
중고차를 사는 건지
왜 이렇게 값이 싸지는 건지
재철
이재철세무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뭐 저기 읍면에 1호 차량을 1대라도 집행 잔액을 가지고 좀 구입을 할까 했습니다만 원체 2회에 올해 추경 재원이 부족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는 걸로 절감차원에서 재원부족 때문에 부득이 감액을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4천9백가지고 이 사고자하는 차는 못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차를 7천6백만원 이 차 값이 뭐 그렇게 적 이건 아니잖아 청소하나 구입하는데 7천6백이나 뭐 7천 이렇게 들겠지 2천7백씩 깎아서 그 차를 못살 거 아닙니까. 그죠
재철
이재철세무회계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요. 설명을 드리면 양양읍 청소차량 아니 저 양양읍 청소차량 1대하고 그다음에 낙산도립공원 청소차량 압축기 청소차량을 1대씩 2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양양읍 1호 차량 1대를 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행 잔액이 2천7백만원이 남았는데 그거를 삭감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양양읍 1호 차량처럼 1대를 더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지만 긴축재정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김우섭위원
더 이상 사지는 않고
재철
이재철세무회계과장
예, 예
김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10년도 2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총 예산은 당초10,271,000천원에서 138,800천원이 증액한 10,4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인프라구축사업에 연구 용역비, 지역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 신 활력 대체사업 발굴용역비 1억5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 활력 대체사업 발굴용역은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신사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지역에 미래 번영에 기틀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독특한 자원인 연어를 활용해서 문화, 연구컨텐스, 융․복합 산업을 체계화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계상했습니다. 수립에 대한 목표는 지원 산업신청, 지원금 확보하고 연어아트센터 설립과 특구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특히 송이 신 활력사업의 차기 산업으로 연어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강릉원주대학 RIC 성과사업은 전년도에 사업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지원되는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활동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양양공항주변 군유지 입목축적조사 3백만원, 양양공항주변 군유지 감정평가수수료 추가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군유지 매각을 위해서 감정평가에서 했지만 입목 감정에 대한 부분이 추가 평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가로 평가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도로 기반구축사업으로 녹색성장 자전거시설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 2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자전거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한 행안부에 제출하기 위한 자료 작성과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연어자전거길 조성사업 3천만원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월리 제방 간에 대한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뒷장에 보시면 연어자전거길 조성 추경 자료 설명 자료가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교 남단에서부터 양양대교 남단까지 제방이 되겠습니다. 850m가 되는데 이 사업이 3천만원이 늘게 된 사유는 양양월리에 있는 제방이 상대적으로 남문리 쪽 제방보다 낮다고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현재 이쪽 폭을 설계하면서 보행자들 겸용으로 사용하는데 옹벽을 일부러 했는데 옹벽을 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제방 물이 범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m 정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했던 물이 넘치는 부분을 방지하게 되어서 일부 하려는 420m를 하게 되었습니다. 뒷장에 보면 옹벽설치 사진이 있고 추가되는 구간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한석입니다. 문화관광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123,359천원이 증액된 11,206,881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선 손실보상 및 운항장려금에 1천5백만원이 증액된 6천5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사 사찰 체험에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에 6,5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양양송이축제 신 활력 사업에서 1억5천해서 전체 6억3천을 편성을 했습니다. 해맞이축제 행사비에 7,850만원을 증액해서 1억5,925만원을 계상을 하고 재료비에서 13,500천원을 2천7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을관리 해수욕장 운영에 정암리 해수욕장 주변정비 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 증액을 했습니다. 242쪽입니다. 낙산사 대형주차장 정비 및 화장실 신축공사에 4억9천8백만원, 부대비에 2백만원 해서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243쪽입니다. 어르신 문화학교 운영과 또 문화학교 사랑방 지원 사업에 5,100천원을 증액을 해서 16,1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연 지원에 7백2십만원을 증액해서 16,2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악판소리 수련원에 9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락 우리 마을 운영 지원에 9백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한글과 가까워지는 동화구연에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낙산사 화장실 보수공사에 4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45쪽입니다. 요트교실 운영비에 1,800천원을 증액을 해서 3,6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1회 백두대간 야구대회에 5백만원, 제1회 의장배 축구대회에 5백만원, 또 2010 양양 국제서핑대회에 5백만원, 강원도 연합회장기 풋살 대회에 천만원, 강원도 유소년 야구대회에 5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역연맹 노후장비 교체에 공기총에 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체육시설 공공요금 전기료에 5백만원을 증액을 해서 4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246쪽입니다. 8군단 운동장 조명시설에 4천5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낙산사 사찰체험 이거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로 하시는 거예요.
오한석문화관광과장
오시는 분들 관광객들 체험하는데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난 어디 학생들이나 이런 뭐 하는가 해서 해맞이축제 운영 총괄 재료비 해서 9천2백이 더 섰는데
이것이 지금 총 예산이 1억8천 그 뭐 지난달에 거의 100% 더 들어가네.
오한석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송이축제를 하면서 거기에서 축구대회, 배드민턴 또 마라톤 이런 부분에 9천2백만원이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여기 축제예산에서 넘겨쓰고
김일수위원
아니 그건 그때당시 간담회 때 그렇게 말씀드려 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예산을 편성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그건 그때 당시 전용해서 쓴다 그랬는데 그 예산편성을 감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했고 이건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 예산은 하나도 없고 1억8천6백이 해맞이축제 예산으로 다 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건 예산계에서 그건 조금 잘못 된것 같은 예산편성과정이에요. 뭐 전체적인 금액이 잘못된다는 거는 아닌데
이해를 구하자면 지금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씀이에요. 이 낙산대형주차장 이게 지금 어디 상가 거기 주차장 가지고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한석문화관광과장
예, 낙산사 올라가는 입구 대형주차장
김일수위원
거기 뭐 했나, 지금
오한석문화관광과장
지금 뭡니까.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그래서
김일수위원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아스콘으로 한다고 그랬지.
오한석문화관광과장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고 화장실을 하나 짓는 걸로 해서 그래서 교부금을 가져 온 겁니다.
김일수위원
야 근데 이런 것도 사찰에서 다 주차요금 받으면서 말이여 참
오한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걸 포장을 하고 주지는 요금을 안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받고 또 낙산사에서 특별교부금을 별도로 가지고 온 겁니다.
김일수위원
글쎄 그렇게 한다면 몰라도 이게 낙산사에서 공영주차장 요금을 받으면서 그러는데 국악판소리 이건 9천만원을 지금 예산 모자라서 더해주는 거네.
오한석문화관광과장
예, 작년도 예산에 저희가 3억을 세웠었는데 그것도 국비를 특별교부금을 가져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천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김일수위원
우리가락 우리마음 운영지원 이거는 어디 마을이나요? 어떻게
오한석문화관광과장
예총에 지원을 해주면 거기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요트교실을 지금 이건 어디
오한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요트협회에 예산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18회 정도 해서 300명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그 민간행사 보조로 체육대회, 백두대간 야구대회 이건 뭐 저기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대회유치, 자체적인 행사에요?
오한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강원도대회
김일수위원
또 의장배 축구, 강원도 연합회장 풋살경기 그것도 인원수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 이거 좀 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좀 있나? 와서 자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한석문화관광과장
와서 자기도 하고 또 지역 외지 분들이 오시니까 와서 식사도 하고 경제효과는 있는 거로 판단됩니다.
김일수위원
아니 저기 의장 배는 저기 누가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오한석문화관광과장
의회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제1회 의장 배를 다른 시군도 하는 거로 얘기가 돼서 좀 하시겠다고 해서.
김일수위원
뭐 다른 시군이 한다고 또 따라 하나? 뭐 큰 자체적으로 지금 어려운데 그거 뭐 어휴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일반 축구하는 사람들은 뭐 좋은지 몰라도 일반사람들이 볼 때 뭐 의회에서 별걸 다 만들어서 예산도 없는데 한다는 소리도 나올 것 같네. 마지막으로 8군단에 지원이 엄청나게 되네.
오한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조명시설이 안돼서 아마 사용이 안 되는 걸로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 국방예산도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런 거 뭐 8군단까지 이거 참 상당히 많이 해 주는것 같애
오한석문화관광과장
군민운동화 사업과 관련해서
김일수위원
이거 또 해주는 거는 좋은데 이거 다 한 거죠. 지금
오한석문화관광과장
지금 할 겁니다.
김일수위원
했다그러던데.
오한석문화관광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김일수위원
8군단장 요전 때 뭐 육상트랙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오한석문화관광과장
트랙하고는 이건 조명시설입니다.
김일수위원
조명시설 말이야. 조명시설 뭐 이런 거 해줘서 고맙다 그러던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데 성립 전 예산이 상당히 많네.
오한석문화관광과장
예, 뭐 시기성이 있어서 좀 먼저
김일수위원
간담회 때 좀 이렇게 사전 의원들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군단 이거 조명은 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오한석문화관광과장
저희 아직 안했습니다.
김현수위원장
그런데 뭐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한다는데.
오한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뭐 예산을.
김현수위원장
그럼 이거 저 과장님 이거 이번에 삭감해도 아무런 상관없지요?
오한석문화관광과장
삭감을 하면 좀 어렵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왜 어려워요. 시작도 안한 거 안 하면 어때요. 내년에 하던지 후년에 하던지 뭐 그렇게 하면 예산 어려운 시기에 돈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겠나 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시작을 했다면 모르는데 시작을 안했다면 시작을 했으면 이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안했다면 지금 경기 좋을 때 하는 게 어떻겠냐. 난 하지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상관없겠냐 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오한석문화관광과장
군부대하고 관계가 있고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진한초 계장이
김현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낙산사 사찰체험은 이거 지금 관광객들이 오는데 우리가 양양군에서 7백5십 이거 뭘로 지원하는 겁니까?
오한석문화관광과장
보조금으로 민간인 보조금에서 낙산사에 보조금을 주는 건데 도비가 375만원 내려오다 보니까 같이 주는 겁니다.
김현수위원장
여기 어디 화장실 신축이 있던데
보수도 있고
오한석문화관광과장
예, 4천만원은 성립 전 예산해서 집행을 한 거고
김현수위원장
그 아까 진다는 거는 어디에요? 새로 짓는 거
오한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입구 들어가는 입구 대형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가게 이쪽 들어가는 낙산사 들어가는 거기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줘야 돼서
김현수위원장
거기 주차비를 받나요? 안 받나요?
오한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안 받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안 받아요.
오한석문화관광과장
지금 받습니다.
김현수위원장
누가 받는 거예요?
오한석문화관광과장
낙산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장
낙사사에서 주차비는 그 사람들이 받고 우린 화장실을 지어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오한석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아마 특별교부금을 별도로 가지고 온 겁니다.
김현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