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김일수 부의장님, 김현수 의원, 김우섭 의원, 김택철 의원, 최홍규 의원, 박정숙 의원 이상 6분이며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직제 순이 아닌 의원님들의 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김일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수 부의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주민여러분, 존경하는 오세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6대 양양군의회가 개원 된지도 벌써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4년 전 이맘때쯤 우리 군을 할퀴고 지나간 수마의 깊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채 남아있어 이 실현을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며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렸던 것이 엊그제만 같은데 벌써 4년이 지나고 수마가 할퀴고 지나간 상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제6대 의회 첫 군정질문에 임하게 되어 감회가 무량합니다. 여러분의 은혜에 보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저에게 다시 맡겨진 4년을 지난 4년의 경험을 되살려 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전진리 낙산소유 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기존마을 주민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본 의원이 의원자격으로 행한 첫 번째 군정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해 왔으나 4년이 지난 오늘도 역시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만 하는 본 의원의 마음도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과 관련 주민들의 바램을 재 강조하기 위해 지난번 군정질문의 속기록을 참고하여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산과 바다와 계곡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고루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오산선사유적, 낙산사 등 유서 깊은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는 관광의 고장입니다. 보다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을 우리군의 주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관광1번지라고 할 수 있는 낙산지역 그중에서도 제일 통행이 많은 비치호텔 주 진입로가 인접한곳에 열악하고 불결한 환경집단 거주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행정부재라고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진1리 기존마을은 자연공원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으로 정착해 오면서 어촌과 낙산사를 기반으로 생활해 오던 자연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연공원법이 시행되면서 당해 마을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낙산사 소유 땅이라는 명분아래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본 지역은 당연히 밀집마을 지구로 지정되어야 마땅하나 행정편의상 이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규제구역으로 묶어 놓은 기관에서는 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명소라는 유명세에 걸 맞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연환경 지구를 공원밀집마을 지구로 공원계획변경 등 행정조치를 하던가 아니면 집단이주를 실시하던가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현면 주청리 사재뜰의 도로포장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토지소유자들이 자신들이 택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택지조성 공사를 시행하면서 토지내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면적 비율에 따라 도로용 토지를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토지도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건설비가 주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므로 행정에서 공공용 도로 건설개념으로 도로포장을 해 줄 것을 간곡히 희망하고 있으며, 상수도 시설도 상하수도 시설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양양지역 천연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른 난방비 취사연료비에 비해 저렴한 가격의 천연도시가스 우리지역 공급은 매우 반가운 일이며 요즘 가스관로 매설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참사를 부를 수 있는 가스공급시설을 낙산 관광명소의 배후지인 강현면 주청리 99-45번지 일원 군유지로 유치한다는 소문 때문에 낙산지역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낙산집단시설지구는 관광관련 시설이 더 들어설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주청리 99-45번지 일대는 향후 낙산지역 관광개발과 연계된 시설지로 활용가치가 무궁무진한 금싸라기 같은 땅입니다. 특히 자연천연가스 공급시설은 대형사고 위험시설로 농지법시행령에 농업진흥지역 구역에서도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행스럽게도 동해안을 따라 연결중인 가스관로가 군도 5호선을 따라 매설되고 있어 농업 진흥 구역을 통과하므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예정지를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찾는다면 적은 비용으로 보다 적정한 대상지에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토효율적인 활용차원에서도 이 부지에 가스공급시설 유치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현면 소재 진전사지 진입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진전사지는 신라시대의 선종의 대찰로서 사지 내에 3층 석탑, 부도 등 보물이 현존하는 강원도 기념물 제52호입니다. 또한 진전사지 복원공사로 관계인 및 신자들의 왕래가 빈번해지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 또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진입로가 협소한 까닭에 내방인 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명승고적 관광 군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적으로 본 진입로가 잘 정비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세만 : 김일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동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김일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주청리 사재뜰 포장관련과 진전사지 농어촌도로 포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청리 사재뜰 포장관련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재뜰 마을은 주청 농지로 사용하고자 토지소유자들이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택지를 조성하고 도로를 개설지역으로서 공공용 도로가 아닌 사유지 예산으로 현시점에서 포장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포장을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이 부지에 대하여 양양군 소유로 기부체납 등 선행 절차가 이루어질 경우 도로포장 공사가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김일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진전사지 진입로 확포장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도로는 강현면 농어촌도로 2호선으로 총7㎞ 중 6㎞를 2001년도에 시작하여 2010년 5월까지 확포장을 완료하였으며, 둔전리 버스승강장에서 진전사지 입구까지는 약1㎞가 폭이 약4~5m로 협소하고 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입니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문종수입니다. 김일수 부의장님께서 양양군 도시가스 유치와 관련하여 가스공급시설을 관광배후인 강현면 주청리 99-45번지 일원 군유지로 유치한다는 소문에 대해 낙산지역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양양군에 균형발전과 국토의 계획적인 활용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질문을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제9차 천연가스 조기공급에 따라 소외지역 천연가스 공급 사업을 2014년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계획에는 우리 군이 천연가스 공급지역에서 제외되었으나 지역균형 발전과 군민 편익증진을 도모코자 우리군 천연가스 공급의 당위성을 중앙부처와 사업시행기관인 한국가스공사에 여러 차례 건의한 결과 2009년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 1월 천연가스 공급지역에 우리 군이 포함되었습니다. 군은 지역에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가스공급시설인 정합관리소 설치가 필연적이라 할 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군정질문서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가스 공급을 위한 주 배관 건설공사가 군도5호선을 따라 시행되고 있고 가스공급시설인 정합관리소도 주배관이 배설된 근거리에 설치되어야 하나 손양면 관내 군도 5호선 주변마을과 양양읍에 조산리, 포월리, 사천리, 송암리, 연창리, 기정리와 강현면의 주청리, 전진리, 답리, 방축리 등 이외에도 많은 주변마을이 양양 국제공항 비행 안전구역으로 설정되어 정합관리소 설치가 관계법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금본 정합관리소 설치예정지로 선정된 강현면 주청리 99-45번지 일원 반경 300m 만이 비행안전구역에 저촉되지 않고 도시가스 사업법상 동호관리소와 낙산관리소간 이격 거리가 8㎞를 충족하는 유일한 지역으로 조사가 되어 사업시행 기관인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군유지 뒤편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를 예정지로 선정하여 국토해양부에 토지사용 협의한 결과 구 동해고속도로 고시지역 저촉동의 사유로 협의가 불가능하게 되자 군 유지를 예정부지로 선정 우리 군에 토지사용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현재 국토해양부에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 사용협의를 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예정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우리군 천연가스 공급에 원활성과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일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의원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 덕분에 큰 대과 없이 8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어느덧 새로운 4년의 문턱에 서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오세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고장의 보다 낳은 내일을 위해 주민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자 군정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낙산월드 개발사업과 관련된 세입자 민원 처리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언급을 해왔으며 그때마다 세입자와 잘 협의하여 전향적인 방향에서 보상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본 의원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다 할 집행부의 가시적인 대책이 없어 세입자들은 답답한 심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 지역의 낙후된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 본 지역이 개발됨으로써 낙산 전 지역이 고루 발전하는 시너지 효과를 지역 주민은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식상하기까지 한 질문을 다시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 연장 운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타 시군 농촌지역에 비해 잘 정비된 도로망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면 갈천리 등 일부 지역이 시내버스 운행구간에서 제외되어 이곳 주민들은 생활에 불편함은 물론이며 지역적 소외감에서 오는 심리적 불편함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다 같은 양양군민이면서도 시내버스 요금의 3배에 이르는 교통비를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이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잘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수이기 때문에 부시되고 불편을 감내해야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공인하였듯이 공정한 사회건설에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수는 무시의 대상이 아니라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대천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고장의 식수원이자 젖줄인 남대천의 수질보전이 양양발전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양수발전소 건설이 남대천 수질오염에 대한 나쁜 영향을 비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심정으로 남대천 수계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수질보전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모두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남대천 수계 지역에 좀 더 오염원인 마을 하수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화처리시설 설치 현황과 미설치 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오색 오픈 상가지역의 하수정화시설 처리 시설은 배출오수에 용량 초과로 인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설악산 로프웨이 설치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설악산 로프웨이 설치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바램의 발목을 잡아왔던 관계 법령 조항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우리의 꿈을 설악산 높은 곳에 마음껏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로부터 공원계획변경신청, 산림청으로부터는 사업구간 내 국유림사용협의, 문화재로부터는 문화재 현상변경 등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부디 온 군민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우리고장 발전의 기폭재가 되도록 사업추진의 성심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민간이 온 정성을 다하여 탄생시킨 로프웨이라는 이 옥동자를 키워 모든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 투자 단계부터 투자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한석입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낙산월드 개발과 관련된 세입자 민원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산월드는 97년도에 민자 유치사업으로 우리 군과 (주)낙산월드 한철중간의 협약에 의해서 군유지에 관광시설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기부체납하고 20년 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조성된 건물은 22동 이었으나 13동 3,635㎡는 2005년 4월 양양산불로 손실되고 현재 존치 건물은 9동 3,354㎡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낙산월드의 토지 임대료 미납부 등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관계로 2004년도에 우리 군과 체결한 협약사항을 해지함으로써 (주)낙산월드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에 따라 법원판결 결과 제1심에서 우리 군이 승소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원상회복 요구가 기각되었고, 제2심에서는 우리 군이 일부 패소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소유 전 이전 청구 가등기 말소 청구를 이행하여 존치 건물 2동에 대한 소유권을 (주)낙산월드에 이전하였습니다. 제3심에서는 항소심에서의 결정에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유지에 존치하고 있는 낙산월드 소유건물을 당초 사업 목적대로의 토지를 활용하고 있지 않고 토지임대료 미납부 및 건축물 기부체납 미 이행 등의 사유로 건물철거 등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군 한준희 변호사 자문결과 세입자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낙산월드와 세입자간 사계약으로 우리 군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우리 군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낙산월드에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의 딱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애석한 일이지만 우리군의 자의적인 보상은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자의 향후 보상 문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낙산월드 세입자 민원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한덕복입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면 갈천리 등 일부지역 주민들이 시내버스 요금의 3배에 이르는 교통비 지불의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23개 노선 강원여객과 동진버스 2개 회사에서 13대의 시내버스가 운행하여 군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124리 중 서면 갈천리를 비롯한 3개면 7개 마을이 시내버스 미 운행으로 해당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미 운행 구간에 대하여 버스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버스노선 확장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산간 오지 지역이 많아 버스업체 적자 운영으로 이어져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양양읍에서 서면 갈천리 구간은 홍천군에서 소재한 대한교통이 1일 5회 운행하고 있으나 대한교통은 시외버스인 관계로 시외버스 요금을 받고 있어 시내버스 요금 상한제인 1,200원보다 2,500원이 많은 3,700원을 받고 있어 이용객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형평에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대한교통과 강원여객을 상대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 및 업체 사정으로 버스노선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재차 강원여객에게 농어촌버스 연장 운행에 대한 의견을 제출 받은 결과 양양 갈천리 구간은 대한교통이 수십 년간 운행한 노선으로 업체가 이해관계와 상도의 문제에 의거 즉시 운행이 어려우나 대한교통과 군에서 충분히 협의한 후 결과를 가지고 재협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향후 관련 업체와 긴밀한 협의 또 버스 적자노선 지정 지원 등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갈천리 등 시내버스 미 운행 구간에 대해서 노선 연장 및 확장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상길입니다. 남대천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에 대한 김현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남대천 수계의 위협은 지방1급인 남대천외 4개의 하천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계 위협의 수위의 보전을 위하여 지금까지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 운영 현황을 설명 드리면 양양수계에는 양양하수종말처리장 1개소와 서면 수계지역에는 장승리 외 7개소, 현북 수계지역에는 어성전 1리 외 4개 시설 등 총 14개의 시설이 설치 완료되어 가동되고 있으며 하수처리 인구는 9,717명이고 미처리 인구는 현재 3,812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71.8%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설치 지역은 개인정화조 및 간이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주택, 축사 등이 산재되어 있어 시설사업비가 과다 수요 되고 이에 따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대천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향후 개별 오수시설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 확충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또한 양양군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미처리 구역을 확대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색하수처리시설은 2007년 집중호우에 따른 오색 천 수계 수해복구 공사에 포함되어 기존 운영 중인 2개의 별도 처리장을 폐쇄하고 오색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통합처리하기 위하여 1일 시설 용량 400톤 규모를 준공하였으나 오색지역 상가에서 발생되는 계곡수의 과다 유입으로 지난 유입수질이 빈부에 따른 적정 안전 운전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며 계곡수 과다 유입에 따른 처리장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처리용량보다 많을 때는 하수유입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기 시 계곡 수 과다유입으로 처리장 전체가 침수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상태에서 처리장 운영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상가지역에서 발생되는 계곡수를 최대한 차단하는 방법으로서 상가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계곡 수 유입사용을 자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과장님 마지막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입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색로프웨이 설치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색로프웨이 사업은 훼손되어가고 있는 설악산 자연환경 및 등산로 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1년부터 로프웨이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왔습니다. 오색로프웨이 사업은 오색집단시설지구 서면 오색리 166번지 일원에서 대청봉 동쪽 감봉능선 주변을 연결하는 4.71km가 되겠으며, 중간지주 4개, 자동순환 이선식 8인승 곤돌라로 시간당 1,300명을 수송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최신기술로 건설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460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자연공원법시행령의 자연보전지구에서의 거리제한 규제도 답보상태에 있었으나 양양군민과 의회 및 행정의 끊임없는 노력과 현 정부의 경제 살리기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난 10월1일자로 거리제한 규정인 2km에서 5km로 완화되는 자연공원법시행령이 공포 시행되어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준비해온 로프웨이 사업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계획서 심의를 시작으로 공원계획 변경 신청과 산림청의 국유림사용협의 문화재청의 문화재형성변경허가 등 산재한 인허가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지구는 백두단위 핵심구역 내 위치하고 있어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우므로 양양군과 강원도 한국 관광 공사와 함께 협의하여 초기 투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와 협의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색로프웨이 사업은 양양군민의 여망을 담아 향후 운영수익은 군민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과 환경보전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윤택해 줄 수 있는 양양의 대표적인 관광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군민들이 평소 생계활동 등 작은 불편사항들도 조속히 해결해 나감으로써 우리 3만 군민이 다함께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선진1등 양양군을 만들어 나가 보고자 평소 궁금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및 대부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생계지원의 차원에서 주거 또는 경작목적 등으로 많은 국공유지를 대부해 주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현재 국공유지 대부 건수 및 대부료 징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공유지를 대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임대자들이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사용 중인 국공유지에 대하여 불허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면적 이하의 불하 희망자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매각하여 줌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업무량도 줄이고 주민들의 행위제한도 풀고 재산권도 보장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불하해줄 계획은 있는지 당사자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검토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생조수 피해 및 보상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는 수년전부터 멧돼지 및 고라니 등 야생조수의 개체수가 매년 증가하여 이들이 먹이를 구하기 위하여 민가로 내려와 옥수수, 고구마 등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줌을 물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우리군의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 및 보상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에 서식하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조수의 개체수를 조사해본 자료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속 늘어나는 야생조수의 개체수를 줄이고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수입을 늘리는 방안의 일환으로 본 의원은 조속히 우리 군에도 순환 수렵장을 개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렵장 개설할 의지는 있는지 만약에 이미 수렵장 개설 계획이 있다면 우리군은 언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 드린 2건의 사안에 대하여는 풍요로운 이 가을에 우리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보다 창의적이고 발전적이며 행복과 즐거움을 가득 주는 알차고 아름다운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 관리 현황 및 대부 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총12,749필지 2,276만㎡이며 이중 국유지는 1,730필지 208만㎡, 도 유지는 106필지 203,000㎡, 군 유지는 10,903필지 21,577㎡가 되겠습니다. 대부현황은 대부분이 경작 및 주택부지이며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토지로 전체 국공유지의 7%에 해당하는 898필지 577,249㎡를 대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군 유지는 55%인 491필지 391.8㎡로 대부료는 98,382,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기간은 한 번에 최고 5년 계약으로 계속 대부가 가능하며 대부료는 1년 단위로 공시지가, 면적, 요율, 사용일수를 계산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국공유지를 주거 또는 경작목적으로 대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소유권을 이전 받기를 원하는 주민에게는 지방재정에 확충과 민원해결을 위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보전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부지로 일단의 면적이 3,000㎡이하의 경우 그리고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와 3,000㎡를 초과하는 경우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주민에게 매각하고 있으며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 구거, 폐 제방으로 서 동일인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있거나 둘러 쌓인 토지에 대하여도 주민들에게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매각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매수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들은 공시지가 등 감정가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적 이유로 매수를 기피하고 있는 등 어려움이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년간 보존 부적합 재산 등 국공유지의 매각 건수는 2008년도에 62필지 27,094㎡, 2009년도에 60필지 39,746㎡, 2010년도 9월말 현재까지 30필지 3,026㎡로 총 158필지 69,856㎡이며 매각 금액은 44억1천2백7십만4천원이 되겠으며 그중 군 유지는 79필지 46,345㎡ 30억2천6백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공유지 재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휴지 저 활용 군유지 고부가 가치 개발 등 토지활용도를 높여서 대부료 및 매각수입의 증진을 통해 세외수입확충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익증진에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 관리현황 및 대부 실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상길입니다. 김택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야생조수 피해현황 및 보상실적 등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개체수가 증가한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6년부터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군의 작목별 피해를 보면 대부분 벼, 옥수수, 콩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2007년에 132건에 106,745㎡의 피해면적에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2008년도에는 61건에 46,215㎡의 피해면적에 15,326천원을 보상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81건의 45,738㎡의 피해면적에 17,577천원을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08년도 국립과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 멧돼지의 적정 서식밀도는 1.1마리로 되어 있으나 우리의 경우 5마리로 전국 평균 4.1마리보다 높게 나타나 타 시군에 비하여 개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멧돼지 서식 밀도를 줄이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매년 야생동물 피해 구제단 및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여 야생동물 퇴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권역별 순환 수렵장 운영계획에 의거 우리군은 강릉, 속초, 고성군과 같이 2013년도에 순환수렵장을 개설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택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길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질문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홍규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홍규 의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업무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에는 강현면을 비롯한 4개 임해면 연근해 총28개의 정치망 어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이상기온 현상으로 어족자원 감소 및 정치망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정치망 특성상 바다에 설치한 그물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양망 후 육지에서 건조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후 다시 투망하여야 하는데 정치망 건조장이 없는 우리지역에서는 국도변이나 유휴공지에 무분별하게 펼쳐 건조함으로서 관광미향으로서의 이미지 훼손을 악취가 발생하여 관련된 민원이 끝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려한 관광어항의 미관을 살리고 악취발생의 근원을 없앨 수 있는 정치망 그물 건조장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당 부서장 견해 및 향후 대책이나 대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현남 인구 항 주변에 항구정비 및 방파제 설치 공사 후 상당한 부분이 유휴공지가 해안빈지로 형태로 남아 있는데 모래로 일구어진 동 빈지는 봄철 강풍이 불 때면 모래먼지가 인근 주택가로 물론 항구 정박 중인 선박 등으로 날아들어 주민의 건강을 해치고 어민의 주요 생계수단인 선박의 엔진고장 등을 발생시키는 등 이지역 주민에 큰 고통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 없이 방치된 동 빈지는 여름철에는 잡초가 무성하여 인구해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싸늘한 시선으로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어민의 생계수단을 안전하게 보호함은 물론 우리지역을 찾는 피서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동 유휴 해안 빈지를 공원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시급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수산과장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입니다. 최홍규 의원님께서 정치망 그물 종합 건조장 설치에 대한 향후 대책 또는 대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정치망 현황 및 그물건조 실태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어업권 현황은 총 27명의 39건의 어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정치망은 16명의 28건, 정치선 구획 어업은 11명에 11건입니다. 이중 25명에 36건이 실제 조업을 하면서 그물을 건조하고 있으며 장소별로는 국유지 임대 6명에 10건, 사유지 임대 7명에 12건, 하천부지 7명에 8건, 어항시설이용 5명에 6건으로서 그물을 건조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치망 그물 건조장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2009년도에 군유지인 손양면 상운리 1-14번지 위치는 위생처리장 옆이 되겠습니다. 약2,000㎡ 부지에 국비와 도비 등 약20억원을 투자하여 정치어망 전문 세척시설을 설치하려 했습니다만 국비와 도비 지원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분리 소재 쓰레기 매립장 예정지역을 이용코자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내 업체에서는 어망 건조비 세척을 위한 기계장치를 개발하여 작년 12월에 물치 항에서 시범운영을 해 보았으나 기계 성능의 보안점이 발생되는 등 아직까지 미 상용화 단계로서 동 제품 상용화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홍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정치망 종합 건조장 설치와 향후 정치망 건조관련 근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관내 정치망 그물을 마을주변 또는 공공시설에 건조하는 것을 자제토록 정치망 어업권자들과 지속적인 협의와 홍보를 통해 각종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북분리 소재 쓰레기 매립장 예정 부지를 정비하여 정치망 건조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인구 항 주변 해안 빈지 공원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 항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촌 정주 항으로서 지적하신 해안 빈지는 어촌 어항법에 의거 기능시설 및 관광 복지 관광시설로 이루어진 배후 부지로 어촌 개발계획이 수립된 어항구역입니다. 총괄적인 계획은 방파제, 방사제 등 기본적인 2,988㎡와 도로, 위판장 등의 기능시설 15,496㎡, 공원 등의 복지 관광시설 3,447㎡로 총면적 21,931㎡로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항 배후 부지 내에 적치된 모래 날림현상에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부지 내 공원 등의 계획된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우리군 관리 소관인 어촌 정주 항은 우리군의 재정 여건상 국도비의 지원 없이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무량 장 옥계시설과 배후시설 내 포장 및 주변에 조경 석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화단을 조성하는 등 어업인의 편익시설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우선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와 군비 등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홍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규백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의원입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막중한 군정 업무에 연일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진호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가졌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 인프라 확충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활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도시민들이 쉴 공간을 찾아 농촌으로 시야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됨에 따라 여러 가지 볼거리 체험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욕구에 충족하고자 각 지자체에서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양양군은 관광농촌의 대표적인 군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머물고 싶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체류형 관광지, 변화하는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도록 하기위한 방안을 하나 건의 드릴까 합니다. 오산시 선사유적지는 연간 7만5천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그 관람인원이 더욱 늘어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선사유적지 주변에 늪지에 연꽃을 심어 자연친화적이고 생태보전으로서의 볼거리 조성을 하는 것이 좋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진 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의지는 어떠한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광과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색리에 있는 족탕 시설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 피서 철에 온천수가 모자라서 운영을 못하는 일이 생기곤 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산어촌계 활어 회 센터 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산어촌계 활어센터가 완공되었지만 개장이 안 되어 사업계획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집행부의 보다 강한 의지로 조속한 기일 내에 개장되어 정상영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귀농인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 8월23일자 신문에서 도내 시군 가운데 양양군과 인제군, 홍천군이 귀농인 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에 정착한 귀농가구는 2,582가구인데 이 가운데 양양과 인제, 홍천에 정착한 가구는 모두 963가구로 같은 기간 도에 정착한 3가구 가운데 1가구 꼴이었다고 합니다. 귀농인 이 많아지는 것은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의 작은 활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귀농인 유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서 최신 증가추세에 있는 귀농인 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귀농알선 센터 등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신축비로 융자사업을 하는 곳도 있고 주택수리 보조사업 등 다양한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양양군에서는 이런 귀농 민을 위한 정책이 현재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더 활성화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학원입니다. 오산리선사유적지 주변의 늪지에 연꽃을 심어서 자연친화적 볼거리 조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박정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 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지는 손양면 오산리 68-17번지외 3필지 84,000㎡의 쌍호로 불리는 호수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갈대 식생이 매우 양호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쌍호 내에 서식하고 있는 갈대군락지의 생태를 보면 약 2,000㎡ 정도 면적에만 갈대 제거 없이 식재가 가능한 정도이며 이곳은 움직이는 갈대숲 이동 경로이기도 하고 연꽃식재 시 실효성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연꽃을 식재하는 것은 인위적인 식재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대상으로 판단이 됨에 따라 앞으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자문과 향후 생태환경을 고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숙 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학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한석입니다.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성수기 오색리 족탕 온천수 부족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색족탕시설은 오색을 찾는 관광객에게 오색온천수 홍보는 물론 특히 등산객 및 관광객 등에게 편의제공을 위하여 1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려 족탕시설, 파고라, 벤치 등 휴식시설을 2009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온천수가 관로를 통과하며 낮아지는 수온을 보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135백만원으로 히트펌프, 보도 및 해미석 포장 공사를 완료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호응도도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색온천수는 1일 1900톤이 용출되어 현재 그린 야드와 여관단지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평사 시에는 전혀 부족량이 없이 넘쳐흘러 족탕 이용에 불편함이 없습니다만 가뭄 또는 이용객이 폭주 할 경우 온천수의 부족이 예상되고 있어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주전 골이나 독주 골 계곡수를 유입 혼합하여 상시 공급함으로써 관광객 편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한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입니다. 박정숙 의원님께서 낙산어촌계 활어센터가 완공된 후 운영되지 않아 사업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조속한 운영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낙산 활어회 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2009년 4월17일 착공하여 금년 1월 5일 날 준공하였습니다. 낙산 활어회 센터건립사업 완공 후 현재까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총사업비 418백만원에 대하여 국고보조금교부결정 후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보조금 340백만원을 낙산어촌계에 지급하였고 낙산어촌계에서는 자부담 78백만원을 포함하여 공사참여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나 낙산어촌계에서 당초계획보다 공사비가 175백만원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추가 공사금액 지급문제 등으로 어촌계가 자체해결 기간이 지연되어 현재까지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박정숙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낙산 활어회 센터의 조속한 운영에 대하여는 현재 낙산어촌계에서 작년 9월20일경 어촌계 임시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낙산 활어회 센터 입주공고를 통한 추가 자부담액 175백만원 확보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낙산 활어회 센터에 어업인 들이 조속히 입주 할 수 있도록 어촌계에서 건의한 활어회 센터 내부시설 싱크대, 방충망, 타일벽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활어회 센터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 활어회 센터 입주가 완료되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규백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장님 마지막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입니다.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 농어민 지원정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향후 동서고석도로 개통 등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도시민의 귀농귀촌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인구감소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의 상황을 귀농귀촌인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타개하고자 귀농귀촌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귀농인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정착과 농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지원 자격요건을 갖춘 도시민에게 지원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농협을 통해 금융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2억 한도이내고요. 농가주택 및 신축자금은 세대 당 4천만원 한도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은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도농간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여 안정적으로 이주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년부터 12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올해는 도시민 유치 원년의 해로 삼고 장기발전 컨설팅을 오늘 최종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도시민 유치 홈페이지 구축, 도시민 유치 지원센터 조성 등 도시민 유입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하였습니다. 2011년과 2012년, 향후 2년간은 이를 바탕으로 귀농귀촌 체험학교 운영, 도시민 환영풍토 조성 교육 귀농귀촌인 연착륙 적응 프로그램 등 도시민의 이주를 직접적으로 돕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우리 군에서는 도시민 유치 지원센터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사무실 내에 조성하여 전담 사무장 1명을 채용, 귀농귀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하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센터는 빈집정보, 영농기술 등 귀농 귀촌인 들이 농촌지역에 왔을 때 현장에서 부딪히는 사항에 대해 일대일로 자세하게 상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담인원은 3월달 부터 10월까지 69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군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으로는 도시민 유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행정 내 귀농귀촌 지원시스템의 정비를 통한 관련부서의 협조 및 행정 전문성의 향상, 귀농귀촌 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귀농귀촌 문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다음으로는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사업의 귀농귀촌인 교육프로그램 내에서 다양한 성공모델을 발굴 제시하여 귀농 귀촌인 들의 정착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한편 귀농귀촌인 중 우리군의 인재가 될 수 있는 인력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귀농귀촌에 대한 기본 추진방향으로 귀농귀인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등 지원사업의 추진과 함께 귀농 귀촌인에 대한 교육과 현지 주민과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화합하는 풍토를 마련하는 한편 더 나아가 귀농 귀촌인 들이 지역의 성장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부터 귀농귀촌 현황은 124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남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는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66조의 2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1회만 가능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일수 부의장님, 김우섭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 더 하실 의원 안 계신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김일수 부의장님, 김현수 의원님, 김우섭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김일수 부의장님, 김현수 의원님, 김우섭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일수 부의장입니다. 낙산사 전진리 토지용도변경과 사재뜰 도로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 질문 보충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군수님 답변은 마지막에 질문을 듣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산사 소유 전진1리 주거지 용도변경 등 개선방안의 건과 관련하여 4년 전 같은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동권과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무조건 수용불가라는 입장과는 달리 주민과 토지, 소유지인 낙산사 그리고 행정이 함께 숙의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검토하시겠다는 부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서도 언급하셨듯이 동 지역주민이 집단이주 협의 및 공원 밀집마을 지구로의 용도 변경 등은 빠른 시일 내에 그 타협점을 찾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정질문을 통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기왕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주민과 행정, 낙산사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낙산사 주변정비를 위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및 낙산사의 입장을 들어 보시고 조율함은 물론 합의 도출된 의견을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한 번 행정을 총괄하시는 부군수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사재뜰 포장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소규모 시설은 보상을 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택지를 한 부분이라서 또 민원을 제기해서 보상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이 동의하고 이러면 연차적으로 포장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기부체납을 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 토지를 기부체납을 하면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가 아닌

한 번 해 가지고

마을안길 차원에서 토지사용승낙으로 포장을 해 주시고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한 토지를 매입해 주겠다고 공공용도로 부지로 이렇게 해서 협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이 충분한 답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은 우리군민에게 신뢰와 일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산월드 건입니다. 우리 군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보낸 문서를 보면 우리 군에서 전향적인 방안으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보상하는 쪽으로 계획을 알려드린다.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향적으로 보상을 협의하겠다고 그랬는데 전향적인 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행정이 긍정적으로 좀 진취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이라는 건 적극적, 진취적, 발전적 이런 말을 전향적이라고 사용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 보상을 검토하겠다. 협의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그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행정이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법과 제도적 범위 내에서 추진할 사항이지 그걸 법과 제도를 넘어서 행정공무원이 추진하는 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맞는데 그러면 처음서부터 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 보낸 서류도 그렇게 보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가칭 낙산월드 세입자에게 보낸 문서에 의해서 이렇게 양양군에서 전향적으로 보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합의될 걸로 안다고 문서를 보내게 만들었단 얘기에요. 그럼 세입자 측에선 그 문서를 받아보면 아 보상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서부터 권익위원에다 보낼 때에도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법대로 하겠다니까 기다려 보라는 이렇게 말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얘기는 속 빼고 전향적이란 단어를 썼단 이런 얘기입니다. 전향적이란 말은 찾아보면 아까도 아셨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와서는 법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로 딱 답을 하면은 세입자 측에서는 혼돈이 갈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향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고문변호사하고 이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고문변호사인데 자문도 수차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자의적인 보상은 좀 어렵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지금 해 주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군민에게 신뢰성을 줘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는 것 처럼 비쳐진다는 얘기고 저는 어떤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다.

어떻게든 저희 군에서는 직접적인 책임보다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세입자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또 관련 어떤 이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어떤 세입자들의 최대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 이상을 방치하다 보니까 흉물스럽고 거기가 빨리 정리가 되어서 해결이 되어서 같이 이렇게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심도 있게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냈는데 답변서에 그 형평에 불합리한 문제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불합리한지는 알고 계신지 다행입니다. 이중에서 관련법규 및 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는데 관련 법규는 제가 요구한 거는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해 달라는 것이 제 질문이었는데 관련 법규는 무슨 얘기 뭐, 업체 사정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도 대한교통이 강원도에 시외버스 노선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 하반기부터 저희 양양군은 1,200원의 요금 상한 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교통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상한제를 독촉했으나 또 강원도에서 이미 시외버스로 요금노선을 허락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그거는 재조정하기는 어렵다 라는 관계 법령에 대한 그런 해석을 받았고요. 또 강원여객에 대해서도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22일 날 도 의견서를 받았습니다만 수년간 대한교통에서 적자노선에 대해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운영노선에 대한 기득권이라든가 또는 자기들 동종업체 간에 어떤 이런 노선을 빼앗을 수 있다 라는 이런 업체 간의 상도덕인 문제가 내재돼있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받은 중에서도 대한교통과 좀 더 협의가 잘 되고 그렇게 되면 대한교통에서 노선을 축소한다든지 또는 폐지한다든지 이런 어떤 형태가 협의가 되면 강원여객에서 운행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일부의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습니다.

상도라면 하면 지금 그럼 양양군에 시내버스 다니는데 1번 버스 다니는데 가 없습니까?

지금 시외버스는 없습니다.

시내버스 다니는 구간에 시외버스 다니는데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 뭐 7번 국도라든지 이런 시외

다른 도로는 다 다니는데 왜 하필 이 그 도로만 상도가 나옵니까?

하여튼 그 업체 간에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그건 업체 측에 얘기가 아니냐. 우리 군민들은 불합리한 불평등한 요금을 납부하고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도록 지금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지금까지 그 과장님이 교체될 때마다 부탁을 하면 알았다고 다 하겠다고 했다고 해놓고 계속 검토하겠다 뭐 이번에 뭐 최선을 다하겠다니까 잘 될 걸로 보는데 과장님 우리 양양군에서 버스회사에다 1년에 지원되는 게 5~6 되지요.

예, 저희가 버스재정지원이 3가지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요금 상한제 저희가 1,200원 이상 넘어가는 지역에도 1,200원을 받기 때문에 요금상한제가 있고, 벽지노선 구간이 비수익노선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업체 측에서 그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한12억 정도 보상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한4억 정도 한40% 정도 밖에 지금 보상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현재 노선만 가지고 현재 시내버스 위에 다니는 노선 계획 시간표가 있는데 내가 이거 버스 기사 분들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겠고 다 알아보면 되겠지만 지금 사실 신호 없이 다닌다는데 가 있습니다. 시간표에 정해져 있으니 안 가지는 못하고 빈 버스 다니는데 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와 던지 기사한테 물어보시고 어디가 필요 없는지 다니는지 그런 걸 좀 줄여서 거기 예를 들어 횟수를 줄이던지 회사라도 연장운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지원금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건 의지가 없는 건데 뭐 상도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그럼 양양군에서 세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 3배 이상 차별을 두고 다니는데도 그게 어제 오늘일이 아닌데 이 얘기한지가 계속 검토하겠다고 하고 이번에 최선을 다했다니까 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는 빨리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꼭 해결됩니까?

예, 저희가 하여튼 내년 초에는 이게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업체와 계속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꼭 실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업체에서 말을 안 듣는 겁니까. 아님 우리 군에서 의지가 없는 겁니까?

이거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수년간 저희가 강원여객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도저히 뭐 짧은 거리 같은 경우는 연장이 쉬운데 그 당초에도 영덕리까지 일부 구간만 연장을 하고 갈천리 구간이 너무 멀어서 그 구간을 새로 개설하려고 하면 버스기사와 버스를 더 확충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런 사유를 자꾸 들어서 거절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동진버스가 하조대에서 주문진 가나요?

동진버스는 죽정자리 이쪽 하조 대까지만 들어옵니다.

현남 쪽에서 하월천 쪽에서 그쪽으로 나가지요. 동진버스 지원이 되지요?

예, 거기도 지원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주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한다는데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한편 생각하면 양양군비 들여서 양양군민 주문진 쪽으로 장보러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이게 상반된 서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약자들의 교통편의도 있는 반면에

군민의 교통증진을 위해서 당연히 교통편의를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쪽으로 나가는 차를 지원하야 얘기죠. 그분들 양양 쪽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들어오는 게 어떻겠냐. 난 이런 얘기죠. 군비 들여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강원여객이 원래 지경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가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주문진 그쪽에서 들어오는 동진버스가 그쪽을 커버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거나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금년에는 안 되고 내년 초까지는 시내버스 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과장님 질문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좀 몇가지만 제가 좀 궁금한게 있어요. 오색 쪽에 상가 쪽에서 나오는 폐수가 많을 때는 폐수 장으로 들어가는 걸 차단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단을 하면 그 예를 들어 설거지 한 물이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여론이 생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앞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상가에서 지금 계곡 수 의원님 아시지만 계곡수를 자제를 해서 쓰셔야 되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바로 흘러 보내듯이 이렇게 쓰니까

상수도 물을 상수도 물을 쓸 수 있지만 상수도 물은 돈이 들어가니까 계곡수를 이용하는 그런 거 같은데 그게 저 계도를 해 보셨나요?

예, 한번은 했는데 뭐 이렇게 몇몇 사람만 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물도 만들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사실 그것 때문에 오염된다는 여론도 많지 않습니까.

홍보물도 좀 만들고 간담회도 상가들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오색 천 살리겠다고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지금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두집 얘기를 했고 다른 얘기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환경을 책임지는 과장님으로서 적극성을 가지고 했어야지 않겠는가. 물론 주민들이 처음 한번 얘기한다고 잘 듣겠습니까. 그러나 적극성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수원이 제가 알기로는 후천이 더 많죠. 후천 물도 많이 사용하죠.

상수도 하는데

잘 모를 수 있는데 입침 수 물 뽑는데 가 후천 쪽에서 나오는 물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물을 좀 관리를 좀 잘해서 군민이 먹는 식수원이기 때문에 관리 좀 해줘야 되고 지금 여기 아까 여기 자료에 보면 답변에 보면 몇 개 마을이라는데 마을이라고 하더라도 한마을에 100가구가 있다 그러면 실지 사용하는 거는 80~90%되는 마을도 많습니다. 특히 장승리 같은 경우도 장승2리도 일부만 되어있지 일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마을로 다 됐다고 생각을 하면 마을 숫자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실지 성능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것도 좀 후천 쪽에 식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섭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박정숙 의원입니다. 저희가 보통 사업을 할 때 보조금 사업을 하면 자 부담금이 통장에 입금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통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3억4천만원을 지급함에 있어 자 부담금이 통장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셨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확인하고 난 다음에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비가 초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1억원 정도의 추과 비용이 생기는 것은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더구나 추과 비용이 생겼음에도 그 안에 내부시설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추가 공사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전 어촌계장 하셨던 심동섭씨 얘기 들어보면 부득이하게 추가 공사비가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대한 건축비 회의록이라든가 들어간 내역이 확실치 않아서 어촌계에서 심동섭 전 어촌계장을 검찰에 고발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도 지금 아마 경찰 조사 결과에 의하면 밝혀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공사비를 받지 못한 업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총 4억1천8백만원의 사업비 중 지급한 액수가 얼마고 앞으로 지급해야 될 미지급분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군비 3억4천은 전액 지급이 됐고요. 지급할 때 일부 자제를 납품하신 분이라든가 인건비를 못 받으신 분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나머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을 해서 일부 지급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1억7천 정도가 추가로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추가로 들어간 내용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아마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산 활어센터는 환경이 열악한 어민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고자 시작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억7천5백만원이라는 사업 자 부담금 해결이 어려워서 지금 10개월이 다 되어가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또 해결을 위해 입주하는 어민들에게 과도한 비용이 요구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어려움 어민들을 보호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활어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활어센터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대안을 내놓은 걸 보면 횟집 1동당 연간 2백만원 씩해서 3년 6백만원 10동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6천만원하고 매운탕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연간 2천만원씩 3년 6천만원하고 건어물 상가가 1동 있는데 연간 1천5백씩 3년에 4천5백 그렇게만 임대수익을 받으면 약 1억6천5백 정도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1억7천5백 정도는 상환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났습니다만 경찰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상화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 답변서에 보면 가뭄 또는 이용객이 폭주할 경우 온천수의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고 했는데 올해 사업을 하면서 운행이 안된 적이 있었습니까?

올해 사업을 하면서 운행이 안 된적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지난 7월 달인가 그때 정도 며칠 물이 좀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주정도 공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이 안 된 2주에 내방한 관광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지어만 지고 1년 내내 운행이 안한다고 그 당시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요. 지금 순환되는 물이 현재는 100%다 온천수 물입니까?

예, 지금은 온천수입니다.

예, 그럼 차후에는 주전골, 계곡수나 독주골 물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정말 족탁 시설의 온천수가 부족하면 그쪽에 주전골이나 독주골 쪽에 물을 유입을 해서 같이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시설도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족탕시설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2억5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어서 만든 족탕시설인데 하루라도 운영되는 날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추후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변 환경 개선이라든가 여건 조성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의원님, 사무과님들 고생들 했습니다. 우리 군정질의는 보다 양양군의 발전을 위한 보충질의니 만큼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충질의에 충분한 답이 안 됐을 경우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관계 공무원께서는 미리 질의서가 오기 전에 서면으로 답해 주시는 것이 서로 예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 질문을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과 답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