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건설관리과장 유중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결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로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일정을 보내시고 또 다시 건설국 소관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미부과 소액점용료 범위확대 및 점용료의 산정 방식을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4항중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를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으로 개정하고, 제6조제3항제1호중 “건설교통부 표준품셈”을 “건설표준품셈”으로 개정하게 됩니다. 또 제7조제1항중 미징수 소액점용료의 범위를 “500원”을 “5,000원”으로 확대하고 점용료 반환 및 과오납으로 인하여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오납금으로 인하여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오납금의 처리의 예에 의하도록 명문화해서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점용료 산정에 있어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 어스앙카의 점용료 산정방식을 기존의 인근 공시지가의 요율을 적용하는 정율제에서 관로의 크기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정액제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관로별 산정기준을 구경에 따라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입니다. 96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령 등은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모법인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이 1996년 7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본 조례의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송인선 위원님

송인선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나’번에 점용료의 미부과 소액점용료의 범위를 현행 500원미만ㅇ에서 5,000원미만으로 확대하고, 점용료의 반환 및 과오납금의 환급시에 적용하는 환급이자융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을 과오납금의 처리의 예에 의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고자 함, 이랬습니다. 그동안 도로점용을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습니까. 특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주 영구적으로 점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의 진입로라든지 대지의 진입로는 물론 허가지만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분야 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결과적으로 사용료를 인상하는 효과가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개정조례안 주요골자 ‘다’번 표에 의하면 직경 1m 초과분까지만 현행이 되고 개정안이 세분화 되어 있는데 세분화에 따라서 세수가 어느 정도 증가예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번에 작업구 등을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함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뒤에 별표1에 1호하고 8호를 보면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한다는 내용하고 상반된 것 같아요. 별표1을 보면 송전탑,변압기,저장고 기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제8호를 보면 어스앙카 기타를 그냥 기타로 분류만 달라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헌 위원님!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중에서 여기에 결부는 안되어 있지만 주차장 진입로가 사실 도로점용료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점용료를 언제 부과하게 되느냐면 주차장 진입로는 건축허가 내지 준공때 주차장 진입로에 대한 점용료를 받는데, 준공 이후에 1년 단위 내지 2년, 지금 다시 주차장 진입로를 허가를 받고 납부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이 관계를 주차장 진입로는 너무 번거로우니까 준공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영구 사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한 민원인간의 마찰관계를 줄이기 위해서 주차장 진입로는 효율적인 안이 여기에 포함이 되면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분이 없으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송인선 위원님께서 제7조제1항중 소액점용료의 범위를 500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하고 점용료의 반환 및 과오납금의 환급시에 지방세법상의 과오납금의 처리의 예에 의하도록 명문화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였다는 대목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인상효과가 나오느냐 그렇게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액점용료 500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로점용료를 받는데 5,000원 미만짜리는 없습니다. 거의 5,000원 이상짜리이기 때문에 확대한다고 해서 민원인들한테 세 부담을 준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금 처리에 의해서 현재 세법상으로 받고 있는데 그것이 명문화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조례로 명문화해서 해석상의 논란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수에 대해서 이번에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세수가 어떻게 증가되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방법을 하면 세수는 30%정도 떨어집니다. 현재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시 조례에서 법령에 위배되게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관로를 담당하고 있는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에서 행정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반환하는 조건을 포기하고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울시에서 이익난 금액에 대해서 부당하게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봔환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령에는 부과하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차장 진입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건축허가시 진입로에 대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준공후 영구적으로 받으면 어떻겠느냐 말슴하신 것 같은데 지금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진입로에 대한 점용료는 3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영구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3년마다 갱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용료 산정에 있어서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 어스앙카 점용료 산정방식이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마는 별표1에 보면 점용료의 종류가 개정안에 종전에는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공동구, 전력구 다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개정안에는 1번항에 이것이 빠지고 2번항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별표에 명시는 안되었습니다마는 6조에 보시면 점용물중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 등이 포함되며 기타 관에는 어스앙카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번 항에 있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공동호라든가 이런 것이 빠지고 2번 항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규정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표현이 없잖아요?

별표상에는 표현이 안됐습니다마는 법 조항에 표현이 되었이 되었기 때문에 2항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방식이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이 별표2, 뒤에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별표에도 명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법 조항에만 이렇게 명시돼도 됩니까?

별표에도 명시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법 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별표 비고란에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준칙으로 일괄해서 다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분화 됐잖아요, 그렇죠? 직경 1m초과로 그냥 해오다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분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세수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세수를 따져보니까 한 30%가 되는데 우리가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여기에 영향을 받지않고 계산상으로는 한 30%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세수에는 더 많이 받은 것으로 현재까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페이지 맨 끝에 2번 있잖아요? 설명한 부분이 안의 별표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것 같애요. 1호하고 8호를 참고하도록 명시가 되어있는데 1호하고 8호를 봐도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비고난 6번 사항을 보시면…

비고난 6번을 보면 나와 있는데 별표에는 그 표현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별표에는 그게 안나왔습니다. 비고난 6번으로 대신하고 별표에는 별도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준칙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별표에 있는 것을 갈음하는 내용입니다.

보기에 좀 착각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고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가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결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건축법이 95년 1월 15일자로 전면 개정되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도 전면 개정 시행됨으로써 법률규정에 의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8월 10일날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사항으로 새로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키 위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신청내용을 명문화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를 구체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이 건축사에게 현장조사·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시행령에서 위임함에 따라 그 범위를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건축물의 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를 “너비 4m 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상업지역 및 준주거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을 15인 이내로 하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서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는 등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을 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 결과 한국온돌시공협회에서 온돌시공 완료후 실명화된 확인서 제출로 하자보수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개정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본 내용은 개정조례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서울시조례로 통합으로 규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5조 3항의 적용의 완화, 또 5조2의 기존 건축물에 관한 특례, 건축허가 수수료, 가설건축물 규정, 대지안의 조경규정, 또 제48조2항의 용적률, 제49조1항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50조 대지안의 공지, 51조2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또 높이제한의 완화구역, 제76조의 제7항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비용부담 규정에 의한 조례는 서울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기준이 시건축조례로 통합됨으로써 송파구 건축조례에서 폐지되어야 할 주요내용은 가설건축물에 관한 규정, 대지안의 조경,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사항, 용적률의 완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선 규정,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띠어야 할 거리, 합벽개발 등의 완화,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완화, 높이제한 완화구역 등 규정이 폐지가 되게 됩니다. 또 건축법 개정으로 신설되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규정, 통과도로에 둘러쌓인 구역 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규정 등 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면 종전의 53개 조문에서 시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20개 조항이 감소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가급적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입니다. 96년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건축법 제5조의 3항이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19호에 의거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건축조례중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선으로부터 띠어야 할 거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띠어야 할 거리, 합벽개발의 완화,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이를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관련조항을 폐지하고 새로이 단체 및 기관위임된 사무는 이를 신설하여 건축행정의 법적 안정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건축법 제5조의3,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 및 동법 제76조의2,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 상위조례로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관련법령과 서울특별시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이를 삭제하여 관련조항의 개정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입법예고시 한국온돌시공협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하자가 없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양효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박재범 위원님.

지금 건축조례와 관련해가지고 대한건축사협회의 송파지회장을 맡고 계시는 한응용 회장의 건축조례에 대한 의견청취가 좀 필요 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박재범 위원님이 그 전문단체인 건축사협회의 송파지회장이 현재 나와 계시니까 참고발언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인데 여기에 반대 안하시죠? 본 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에 관계없이 우리 건축조례에 대한 전문지식을 얻고자 참고적으로 듣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이게 어떤 다른 내용이 아니고 우리 지회장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잠시 참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회장님 나와 주세요.

한응용 의정활동울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송파건축사협회의 회장을 맡고 한응용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송파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직능단체장의 한 사람으로서, 또 도시건설위원회와 저희 건축사 업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관련법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방청을 하는 입장에서 한 번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좋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보면 시의 일관성 있는 것을 타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체적으로 시민의 불편과 완화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사협회에서 위원회에 몇 가지 바라는 사항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5조 1항에 보면 저희가 심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5조1항11호에 보면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없었는데, 그것도 물론 완화 규정입니다. 단,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도로 변에 접하지 않은 대지에 건축하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의견으로는 저희가 지금 지가 상승 이라든가 도시발전으로 볼 적에 저층에서 고층으로 아파트도 그렇고 상향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린상가라든가 지을 경우에 최소한도 4층 이상은 짓는다고 보는데 심의 간소화 및 불편해소를 위해서 3층 이하의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저는 4층까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조에 보면 건축지도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건축지도원의 임무라든가 이것이 아직 활성화가 안됐지만 부실건축물 방지라든가 앞으로 여러 도시계획 건설차원에서 이 지도원의 자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2항에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로 되어 있습니다. 1번, 3번에 보면 건축사, 기술사는 당초에 시험자격에서 7년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대학졸업을 해야 된다는 자격이 있고 나머지도 경력이 얼마 이상 다 있습니다. 그런데 2번만, 제가 혹시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려하는 것은 잠시 1개월도 근무를 했다고 해서 지도원으로 자격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말도 되기 때문에 조금 표현상 어긋나서, 시행령에 보면 여기에 어떤 것이 가미되어 있냐면 학력·경력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나아가서 여기에 경력사항을 넣어주시던가 아니면 건설기술관련법에 보면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최소한도 중급기술자 이상이나 아니면 자격을 둬서 직렬 공무원으로서 한 5년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을 지도원으로 해야지. 여기 아홉 분의 자격에 해당돼서 형평성이 맞지 않은가. 제가 이 제안을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직능단체에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구청에서 건축사에 업무이관한 것중에서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완화에 절대적으로 적용하라 이렇게 해서 준 것이 이번의 목적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 있는 구청장이 건축사 현장 조사·감사를 대행하는 범위를 2,000㎡를 4층 이하로 넓힌 문제인데요, 여기서 보면

잠시 20분 정회를 해서 내용을 보다 더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 질의내용을 가지고 답변준비 하는 동안 조정도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평 위원입니다. 건축분쟁위원회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해서 7인 내지 15인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고,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직능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님

이 조례같은 것은 진작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민원야기가 되는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골자로 보면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경미한 면적 한계점이 증감평을 제외한 나머지인가, 증감평에 따라서 몇평방미터 이하를 경미한 것으로 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문제헌 위원님

별표3에 보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가 15조 관련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200㎡미만이나 1,000㎡ 미만이나 소형건축물인 경우에는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내용이 대동소이하거든요. 이것을 면적으로 상한선 하한선을 둬가면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결정된 금액 근거가 없고, 면적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태 위원님!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자문성격을 띤 자문기구로 보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법적구속력이 얼마나 효력발생이 될지 그 면에서 설명해 주시고, 또, 별도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분명히 수당이 있을 거요. 그 예산은 과연 필요하겠는가, 신청인이나 당사자가 수반된 예산을 금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금 운영할 때 다만 위원회 수당만 가지고 운영이 될지, 의문시 됩니다.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신설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이 계셨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가 과연 법적 구속력을 어디까지 가질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양 당사자가 불복했을 경우, 또는 한 당사자가 불복했을 경우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 조례안이 시준칙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먼저 장준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과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나 직능단체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법 제76조의2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규정에 위원의 자격과 구성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 규정을 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나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면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운영할 때 위원 위촉시 구의회 라든지 기타 직능단체 참여방안을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께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임기가 3년인데 건축위원 임기와 형평에 안맞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건축법 제76조의 제5항에서 임기를 3년으로 하도록 강제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과반수 출석의 의미는 과반수라는 용어자체가 반수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이란 말은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 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모든 위원회 수당 규정은 본 조례안과 똑같은 용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성립이 안될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실제로 없겠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공통된 조례용어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님께서 경미한 변경은 심의를 생략한다고 했는데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질문했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4항에 보면 경미한 변경사항이 제5호에 걸쳐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개정안중에서 분쟁심의위원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분쟁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단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떤 극한 상황에 가면 법치국가에서 민사상의 문제로 법의 판결을 받아야 사실상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의미에서 집행부나 전문위원의 보고서를 본 결과 서울시 모법에 의해서 안하면 안될 사항이고 당장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건축허가를 내줘야 됨과 동시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적에 분쟁심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날짜를 연기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원안대로 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강수형 위원님이 제안하신 의제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이 조례안은 우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조례안 입니다. 그런만큼 이 내용을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주내에서 우리 자치적으로 지반자치단체에 어울리는 특수성에 맞는 운영의 묘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보다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맥락에서 다음 회의로 보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6일 정도 시간가지고 그렇게 주민에게 불편이 심각하게 오겠느냐, 그렇지 안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입장에 계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찬성 5명, 반대 6명,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강수형 위원의 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좀전에 이경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개정 건축조례안 제5조 4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섯가지의 사항이 경미한 사항으로 입력이 돼서 이럴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로써 연면적의 1/10이하로써 1개층 이하의 층수 변경, 또 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의 변경, 또 법10조 2항 및 영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 할 수 있는 변경,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또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창호나 발코니,난간벽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은 심의를 받지 않고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헌 위원님께서 건축사 조사대행 수수료의 결정근거하고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것이 금년 7월 4일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준칙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 준칙에 따라서 그대로 규정을 했는데 이것은 다른 구하고도 통일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는 이 조례안 대로 운영되는 것이 타구와의 형평성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개정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이 개정에 대해서 본청하고 타구하고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액도 조례 규정에 나와 있나요?

네, 질의 의도를 잘 이해했고요, 그 문제를 추후에 본청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쟁조정위원회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각종 민원의 약 한 70～80%가 건축민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건축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당사자들과 조정을 해왔습니다마는 그 역할이 어떤 상대방에서 봤을 때는 건축주 쪽에 편을 든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많은 애를 먹고 있고 다행히 조정되는 경우가 그래도 좀 많아서 지금까지 민원처리를 해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는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중재를 하게 되면 그동안 장기 미결로 남아 있는 민원들이 어느정도 설득력 있게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면 판단됩니다. 이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거부할 때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에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종결이 되게 됩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 제3자에 관계되는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에서 조정권을 가질 때 그래도 상당히 수용할 민원사례가 많지 않느냐 그러한 기대에서도 금번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법적인 그런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만으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비용이라든가 시간비용은 제기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수당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을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확보되면 수당은 지급이 됩니다.

어느정도 요구했어요?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교통심의위원인데 교통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 5만원을 지급하거든요? 그런 범주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런수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 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중에 세 번째를 봐주세요. 너비 4m 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상업 지역 및 준주거지역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반 주거 지역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준칙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정성태 위원님.

이번 행정감사 시에 사실 본위원이 자료를 뽑아놓고 질의를 안했습니다마는 예컨대 건축심의위원회 금년 1년동안 24차 심의회 의를 보면 위원장이라는 부구청장이 불과 다섯 번 밖에 참석을 안 했고 부위원장인 도시관리국장이 다섯차례 이상 결석으로 되어 있어요. 참석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축심의위원인 16인 중에 과반수면 9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 과반수가 안되는 위원회 회의를 몇번 개최했냐면 무려 여덟 번이나 했어요. 그런 상황 하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같으면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 재산권에 심대한 변수로 작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위원회인데 과연 수당 5만원을 받고 이 교통난에 시간 빼앗기고 경비 들여가면서 이 전문가들이 과연 얼마나 오겠느냐 이 말이예요.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위원 중에 우리 구의원이라든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떤 깊은 관심,봉사적 이바지 정신을 가진 자 외에는 거의 출석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현실적으로 의구심이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단 며칠이라도 더 연구 검토하자는 건데, 벌써 건축과장님 대답도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과연 분쟁조정위원회가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지 소신껏 대답 한 번 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송복용 위원님.

저도 교통심의위원인데요. 심의위원들이 대부분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임하고 있어요. 이 조정위원회도 이권에 개입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정말 각별히 공정한 입장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했으면 종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시에 행사가 있으니까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본조례와 관련해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5조 12항의 “미관지구, 아파트 지구, 도시설계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미관지구 안에서 미관도로변에 접하지 않은 대지에 건축하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를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6조 2항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는 타자격 기준과 비교해 볼 때 형평의 논리에 맞지 않으므로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수정할 것에 동의하고, 아울러서 제4조 건축위원회의 구성과 제24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서 송파구의회 의원을 포함시켜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그 부분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의사진행상 행정부에 모범이나 상위법, 또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잠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가지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받아들여 질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우선 참고로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희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이 세 가지 수정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5조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제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도로변에 접하지 않은 대지에 건축하는 3층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를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제외한다”로 하셨는데 저희가 3층 이하로 한 것은 서울시 조례 준칙에 의해서 3층 이하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4층하고 3층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층수에 따라서 건축의 피난관계라든지 이런 제반 사항들이 3층은 경계가 분수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층 이하의 건물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고 4층 이상은 조금 3층보다는 강화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3층 이하하고 4층 이하하고 큰 의미가 없는 이상…

의견을 제시하지 마시고 3층을 4층으로 했을 때 모법에 위배됩니까, 안됩니까?

모법에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지도원 자격에 대한 근무경력을 건축직렬 공무원에다 근무경력은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다만 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구의원님을 참여시키는 문제는 건축위원회는 그 성격상 전문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구의원이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전문가, 비전문가가 참여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위원회도 법에 4개조에 걸쳐서 위원회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구 도시관리국에서 운영하고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건축행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다 공히 구의원님들을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우리 구 주민들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한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구의원님을 모시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조문은 필요없지 않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운영을 하는데 구의원을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나 건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할 방침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박재범 위원님, 명문화 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구의원을 명문화시키는 것보다는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서 정리하죠

그러시면 5조에 3층을 4층으로, 16조에 “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삼청이 있기 때문에 박재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11조,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 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고 96년 6월 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우리구수방단운영조례에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서 조례를 전문개정해서 재해대책 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해대책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차장은 부구청장이 됩니다. 위원은 우리 구청에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송파경찰서 등 관계부서에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회의의 기능은 재해 예방대책과 재해 응급대책, 재해복구계획 및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산하에 수방단 조직은 단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장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수방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방단 임무에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과 정비,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방 순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재해 응급대책, 방재나 행사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없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조례안 제5조에 위원님들이 수정하시는 수정안에 따라서 시행시기에 대해서 부칙 제1항에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시행시기를 달리 정하도록 원안을 삽입했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의 월 정기권 3만에서 2만원으로, 주·야간 모두 이용시 월 정기권 월 4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인하해서 주민의 부담을 감소시켰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 다른 특별한 견해가 없으시죠?

예.

몇번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 모두를 생략하고 본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 안건인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하기전에 우리가 어제 감사를 끝내면서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김승오 위원 질의에 대해서 오늘 소위원회 구성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맺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각자 자료를 가지고 검토한 내용이 있으시면, 또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이 자료가 지금 왔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 때 그것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음 상임위위원회 때 다시 얘기를 하자… 그러면 김승오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본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12일 상임위원회 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12월 7일은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도시건설위원회실로 나오셔서 심사보고서 작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