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 신청 중

내년 3월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다는 못하고 점차적으로 1년에 한 두개씩 이렇게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운영비가 지금 저희들도 뭐 있는 처리시설도 지금 노후가 되어 가지고 또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재보수를 해야 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군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저희 군에 재정여건상 전액 다 함께 총괄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건 아는데 들은 내용을 지금 그걸 확인을 좀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 부분은 회룡리 뿐아니라 다른 사업하고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건수를 제가 파악을 좀

그 부분은 제가 몇 건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뭐 여기서 표에 나타난 부분은 3백만원 이상 된다고 보는 것은 신청이 86건인데 보상이 80건으로 봐서는 한6건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 밑에도 1건 정도가 그 이상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신청이 181건에 180건을 보상을 주니까 거의 다 뭐 준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참고로 여기서 추가로 보고를 드릴 꺼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피해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못한 부분도 더러 있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많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피해가 있으면 거의 다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증가 요인도 실질적인 농작물 피해증가뿐 아니라 실질적인 신고 누락 신고 안했다가 지금 다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갑자기 증가했다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지금 3천4백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을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좀 협조를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오수하고 우수하고 함께 흐르는 배수로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불편한 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거기다가 처리장을 별도 또 처리장을 시설하게 되면 그건 또 비효율적인 것 같고

사실은 그게 저희들 책임회피 같습니다만 그게 하수도보다도 배수로 역할로 침전물을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배수로 역할을 더 많이 하는 부분

담당부서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같다가 하더라도 그걸 해줘야 된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하수도관로를 연결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고 그거는 사실상의 배수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처리완료가 그쪽에서 해야는 게 바람직하냐 그리고 참고로 하조대 하수처리장은 지금 원주환경청하고 지금 대여로 시켜가지고 하려고 처리 중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읍면장이 좀 처리해 주셔도 되는데 읍면장에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돈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저희 뭐 직접적인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된다고

전체적 것과 기본적인 거는 저희들이 하수관로를 연결하는 그게 최종이겠지만 현재 임시 할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뭐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여운포리 구간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현재 사고지역도 있고 이래 가지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저번에 계획도 인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해 가지고 저쪽 끌어 올려 가지고 하조대 시설지에서 맞물리는 이런 계획을 그전에도 보고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환경부도 한번 쫓아 다녀보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또 의원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서도 얘기 있었는데 제설작업 우리 저 56번 같은 경우는 국도에서 관리 안하다 보니까 제설작업에 질이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금년에도 제설작업을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걸 군에서 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총괄을

그 일정부분

차량 배정을

면에다 위임을 하려고 합니다. 해 가지고 우리 인원이 없다 보니까 군의 전체적인 관리는 할 수 없는 거고 면에다 관리를 시켜가지고 일정 부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잘 안되는데 제가 늘 어떤 기회가 있어서 말을 하면 내가 얘기 했던 그거에요. 지금 우리가 군에서 보면 장비 업체

원주지방관리청

국토관리청

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예, 국토관리청에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를 했죠.

예, 다 해가지고 고시가 됐습니다.

설명회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 토지주들에게 100%로 연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서림리에 민원 들어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민원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 개인 토지가 들어간 부분이다 보니까 좀 그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게 후천 하천정비 계획 결정 고시가 2009년도에 났습니다. 2월6일자로 났기 때문에 그게 또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줘가지고 그 부분을 여기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검토를 받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래 가지고 이게 5년 마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2009년도에 했으니까 2014년도 이상 넘어가야지 변경 요건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놨다가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은 보면 금방 안 해준다고 자꾸 그러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5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그랬습니까.

2009년도에 했으니까 2014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저희들이 해주고 싶지만 이 법에 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 또 홍수구역이 지금 용역한 부서에서는 타당하다고 의견도 받고 이랬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개인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라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거기 저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만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홍수 계획서는 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요.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건

알려줄 수 있나요.

예, 알려줄 수 있는데 다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그걸 안 알려주더라는 얘기야 모른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충분한 얘기를 줬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면 자기들이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 몇 번 만났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나한테 그것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해줄 수 있는 사항이면 빨리 해주면 좋은데 이런 법에 걸리다 보니까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게 전체 다 잘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몇 군데 됩니다. 그런 부분이 나면

이거 어차피 2014년도까지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의 피해를 보더라도 여기다 뭐 건축물도 못할 거 아닙니까.

쌓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올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천관리계획으로 해서 앞으로 수질 홍수관리를 위해서 정답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기 거진 선을 보면 선이 안 맞는단 얘기죠. 이렇게 나가는 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선은 내가 봐도 잘못된 것 같다 라 이거죠. 여기서 이렇게 비슷하게 끊어져서 간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나갔다 이게 이 주민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보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물이 차는 면적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의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덜 가도록 하는데 당장은 어렵다 2014년까지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이런 부분도 다른데도 많습니다. 지금 보면 몇 군데 들어온데 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내년부터 정리를 해서 도에도 건의도 하고 이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7일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의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규백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공통사항 11건 해양수산과 소관 8건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군정질문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최홍규의원님께서 지난번 우리군 관내 국도변이나 유휴 공지에 정치망을 무분별하게 건조함에 따른 정치망 그물을 종합건조장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계세척으로 지난 5월 달에 물치항에서 기계세척에 따른 시범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기계가 여러 가지로 미치한 점이 발견되어서 현재 기계를 보관 중에 있으며 건조장 부지에 대해서는 현남면 두리 일대에 약 3,000㎡에 대해서 이곳은 쓰레기 매립장 예정부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활용계획에 대해 관계부서 즉 환경관리과와 세무회계과와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지난번 추진하다가 안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중에 지역주민이 반대했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과도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홍규 의원님께서 인구항 주변 해양빈지의 공원화 방안에 물음을 주셨었는데요. 지금 현재 인구항 해안빈지 공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인구항 주변정비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에 군비를 5천만원을 계상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비도 같이 확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도비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도비 건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꼭 지원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박정숙 의원님께서 낙산어촌계 활어센터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낙산어촌계 활어센터는 현재 어촌계장이 사표를 내고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난 9월 달에 어촌계 임시 운영위원회가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어촌계 임시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활어센터 내 내부공사 즉 싱크대라든가 타일벽지 방충망 설치를 건의를 해서 지난 11월15일까지 11백만원을 들여서 설치 완료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기존에 있는 수족관하고 해수인입관에 대해서 시설안전점검을 했는데 안전점검 결과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다 완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밖에 있는 난전에 있는 활어주민들로 하여금 입주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1월말까지 자체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12월 10일까지 현재 입주를 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연내 입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촌계 해수인입관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즉 후진항 해수인입관은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2003년도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2005년도부터 모래유입에 따라 해수인입관이 막혀서 현재로서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해수인입관 공사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군비만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국비와 도비가 수반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가 3억5천, 군비부담이 1억5천이 되어서 5억원에 어촌종합개발 사업비를 지금 확보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당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어촌계에서는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오히려 해수 인입관 보다는 현재 방파제 일부가 중간에 TTP가 빠져 나가서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파제를 먼저 보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위판장 옥계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해당 어촌계 협의를 해서 우선 순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내수면 자원개발 및 판로확대를 위한 내수면 어업인 소득증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 현황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 약4천만원의 사업비로서 은어 103천마리하고 뱀장어 19천마리를 방류했으며, 금년에도 4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은어103천마리, 뱀장어 19천마리, 재첩96천패를 남대천 하구에 방류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첩 안정적인 판매망 발굴을 위해서 대일 수출을 추진해서 금년도에는 13톤에 약3천2백5십만원의 재첩을 수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생산된 재첩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금년에는 자율관리어업 사업으로 판매포장지라든가 박스, 보관창고를 2천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해준바 있으며 재첩의 유통기간 연장과 판매를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을 27백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해준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어도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크고 작은 보 32개소에 약28개소의 어도가 있습니다. 지난해에서 작년에도 저희 서면 공수전리 공수전보외 5개소에 대해서 어도 내 퇴적물을 제거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북평보 외 11개소에 대해서 군비 2,640천원에 투입해서 어도 내 퇴적물을 제거한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저희들이 내년에도 보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금년에 4건의 진정서를 받았는데 이건 모두가 다 현남면 광진리 앞에 있는 휴휴암과 관련된 건으로서 기독교연합회에서 진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계류 중인 것도 있습니다만 중복적으로는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휴휴암 앞에 있는 너래바위에 있는 불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철거해 달라는 그런 요구였는데 일부는 철거되고 일부는 아직 철거가 안 되어 있어서 계속 행정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쪽에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작년도 2009년도에는 전체 8건에 259,925천원의 용역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큰 것만 말씀드리면 수산항 요트클럽하우스 실시설계 용역에 약3천4백만원, 수산항 배후부지 공원 계획변경에 약4천2백여만원 그리고 연례적인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남애1리 침식방지시설 감리비에 약1억2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었고요. 금년도에는 전체 5건의 7천9백여만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더 큰 것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양양군에서 연안바다목장화 사업을 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5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다음 쪽에 금년도 당초라든가 추경예산 편성 후 아직까지 미발주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소형다목적 인공어초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도비 3천만원하고 군비 7천만원 해서 전체 1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약 사업비 부족하단 얘기는 한 개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약2억 내지 3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1억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1억 내지 2억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도비지원이 불가해서 군비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군비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상 아직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계속 도비를 확보해서 군비를 지원해서 더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에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용자인 횟집하고 어촌계 간에 의견이 아직 상반되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서로가 절충점을 찾아서 현재 세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가 이번주 내로 완료되어서 용역 결과물이 납품되면 시공업체 선정해서 늦어도 내년도 2월까지는 다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2쪽에 설계변경 된 세세항별 사업조서는 2009년도에는 3건이었고요. 2010년도에는 전체 7건이었는데 이것은 사업비 감액 또는 추경에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공통사항 10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고이월금이 전체 7건에 24억이었습니다만 다 집행완료를 했었고요. 금년도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전체 9건에 6억7천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도 사업이 다 완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교부내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작년에 외해수중가두리 시설을 했었는데 이게 금년 1월 달에 파손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도 재정보전금 2억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2억이었었는데 지난 1회 추경 때 1억원만 확보했기 때문에 이건 3회 마지막 추경에 군비 1억원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에 첫 번째 소규모어항 개발 및 어항준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수산항하고 남애항에 국가 어항이 2개소 그리고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어항에 물치항과 동산항이 있으며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정주항이 전체 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발이 완료된 항은 3개 어항으로서 후진과 낙산, 기사문항이 되겠으며 개발 중에 있는 것은 오산항과 인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검토는 뒷장에 있습니다만 동호항과 하광정, 광진항에 대해서는 추후 여건이 성숙이 되면 개발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항준설사업 현황은 작년에는 후진, 오산, 기사문항 3개항에 대해서 약5천8백만원에 사업비로 준설했으며 금년에는 후진과 낙산, 인구, 물치, 기사문항 등 5개항에 대해서 약3억원의 사업비로 지금 추진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후진항은 오늘자로 준설이 완료가 됐으며 인구항과 물치, 기사문항에 대해서는 오늘 날짜로 입찰을 해서 다음 주 내로 발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두 번째 수산증양식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전체 6개 사업에 약3,077,700천원이 투입이 됐었는데요. 저희 군에서 21억7천7백만원, 도에서 9억원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집행한 사업은 육성순환여과 흰다리새우양식 1개 사업에 2억5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에 2억5천, 경제성어패류 자원조성에 6천만원이며, 이어서 해조숲조성사업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해수중가두리시설사업은 10억7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도에서 바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남애2리하고 전진2리에 9억원의 사업비로 인공어초를 투하한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개 사업에 9억9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고밀도부표지원사업에 3천만원,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에 1억9천5백9십만원, 경제성어패류자원조성에 2천6백만원, 양식어장 HACCP컨설팅에 1천2백만원을 저희들이 투자했으며 도에서 인공어초 사업에 남애2리와 하광정리 2개소에 약6억3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인공어초를 설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20쪽에 불법단속실적입니다. 작년에는 양양군에서 14건, 속초해경에서 9건에 전체 23건을 적발해서 처리했으며 금년에는 속초해경에서 1건을 처리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조업 어선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때 휴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휴업신고를 저희들한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휴업신고가 되지 않고 한 사항이 있어서 14건을 적발해서 경고처리한바 있으며, 속초해경에서 적발된 9건은 대게라든가 대구포획 금지기간에 금지기간이라든가 금지체장을 위반해서 적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속초해경에서 하나 한 것은 관리선사용과 제한금지를 위반해서 속초해경 적발된바 있으며 내수면의 단속실적은 작년에 1건, 금년에 2건인데 작년은 은어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해서 적발된 사항이 있었으며, 금년엔 저희 군에서는 은어포획 금지기간 위반으로 적발됐고 강원도에 합동단속 때 연어포획 금지 위반으로 한사람이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쪽에 21쪽에 재첩사업의 추진상황 및 마을별 소득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첩은 전체 관내에 38건이 허가가 되어있습니다. 재첩 자원조성 추진 실적으로는 작년에는 1,066천패를 52,237천원의 사업비로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수면어업계가 자율관리어업으로 이렇게 추진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저희 양양군 5백만원을 투입해서 96,200마리의 재첩을 살포해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상황을 보게 되면 작년에는 약26,5톤에 79,500천원의 소득으로 가구별 2,092천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금년도에는 130톤 생산에 83,500천원의 생산고를 올려서 가구별로 2,197천원의 소득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에 5번에 공유수면 무허가 불법점령 적발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0년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유해건수가 43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년도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전체 38건을 해줬습니다만 그중에서 점사용 부과는 29건에 6백1십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어선감척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어선감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2009년도 까지 전체 56척에 관내어선을 감축한바 있습니다. 작년에도 8척을 했었고요. 금년에도 지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3억7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6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금번 신청한 게 5척이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이 5척에 대해서 현재 감정평가원에 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이 나오는 대로 보상금이라든가 해서 내년 1월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24쪽 7번째 관내 해안침식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침식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전체 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진2리라든가 기사문, 지경리 같은 경우는 3개소에 대해서 해안침식 방지시설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남애1리 한 개소에 침식방지시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개소는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단위가 큰 것은 국가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단위가 작은 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뒷장 25쪽에 보시면 남애1리 침식방지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4차분 공사로서 남측 방제시설 105m를 지난 어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0억6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중앙잠제 52m를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낙산어촌계 활어센터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활어센터 관련된 것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황은 생략토록 하고요 보조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1차 기성은 지난해 6월 22일날 1차 기성을 보조금 약1억1천8백만원을 지불했었고요. 2차 기성은 지난해 8월18일날 보조금 52백8십여만원을 지불한바 있으며, 3차 기성은 9월25일날 보조금 약7천6백5십여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준공금은 금년 1월 7일자로 잔액 9천2백1십7만1천원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물치항에서 시범으로 한번 했었는데요. 전체 공간이 약 가로20m, 세로 30m 정도

육지에 올라와서

바다에서 직접 세척을 하려고 해서 강한 소방차 물 뿌리듯이 이런 압축기를 이용해서

바다에서 올려 보내면서 거기서 물을 쏴서 1차적으로 어망에 묻은 수초라든가 때를 씻으면 육지에 올라면 확실히 많이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해경에서 이게 또 해양오염방지법에 위배된답니다. 이게 해경에서 그걸 못하게 하니까 천상 육지로 끌고 와서 육지서 했는데 그 기계는 강한 수압으로 1차적으로 세척을 해 놓으면

아닙니다. 바다에서 애당초 그물을 물에서 끌어 올릴 때 그래서 물로 쏴서 1차적으로 세척을 하나

못하게 해서 그다음 육지에 올라와서 하는데 거기는 해경에서 자기는 더 이상 얘기는 오염에 따른 방지시설을 다 갖추고 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물로 쏘다 보니까 수압이 셀 때는 보이지 않게 그물에 수압으로 인해서 작은 보풀이 일어납니다. 보풀이 보풀이 일어나면 어업인들 하는 얘기가 그 보풀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너덜너덜하게 보여서 고기가 안 들어 온답니다. 그리고 또 약하게 때리니까 이게 또 따개미 같은 것은 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고압 예를 들어서 약간 물을

거기다 보완대책으로 약간 70조 있는 물에다가 물이나 스팀을 주면서 그곳을 통과를 하게 되면 부착되어 있는

저희 군에서 해결하기에는 강원도 우리 양양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경북까지 전체적이니까

최홍규 의원님 지난번에 한번 보셨다는데 보니까 그전에 두리입니다. 두리 그전에 쓰레기매립장 하려고 예상했던 부지

거기인데 거기를 조금 매워가지고 평탄작업하게 되면 그 주변에 집도 없고 해서 약간

그 밑에 진 뭔가 그 한번이 있었는데 그전에 자기하고 상당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어디 냄새난다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런 기계 세척을 해서 냄새를 1차 제거하고 난 다음에 건조하는 그런 방법이 최선의 방법

조치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난번 서해연구소에서 세미나 할 때도 가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기들이 흰다리 새우를 연구실 안에서 연구용으로 할 때는 최적의 상태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어서 하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막상 일선에 보급되어서 할 경우에는 제일 큰 문제가 이 물이 한번 가보시면 흙탕물처럼 뿌옇지 않습니까. 물 황토물 비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에 노는 새우가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말씀을 드리면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 보니까 죽었을 때 왜 죽었는지를 예를 들어 물이 깨끗할 것 같으면 죽는 걸 바로바로 보니까 이게 어떤 게 감염됐거나 뭐 왜서 죽는지 그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물이 진흙물 같은데서 있으면 죽었는지 안죽었는지 판단을 평소에 100이라는 먹이를 줬었는데 건져보니까 100이라는 먹이가 다 없어져야 하는데 50밖에 없어 아니 왜 이러냐 건져 보니까 이미 하마 다 죽었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 물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고성도 여기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 서해연구소에서 여기에 따른 대책을 얘기할 때 보리새우가 안 돼니까 대하새우 이런 게 안되니까 전부 흰다리 새우로 돌아 섰거든요. 이게 연구소에선 마치 이것만 하면 그냥 일확천금을 하듯이 그렇게 뻥치기를 해서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서울 업자들이 와서 했다는 얘기만 듣고 제가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때 너무 연구소팀들 보고 이걸 너무 뻥튀기해서 빡치하기만 하면 대박터지는 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아라. 내가 해보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한100여명 참석한 사람 중에서 인제 그런 식으로 제가 발표하고 나니까 양양수산과장 얘기가 맞다. 연구소에서 하는 연구팀들이야 100%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하니까 그게 결과물이 좋게 나오겠지만 이게 막상 일선 야전에 갖을 때는 그게 그래도 수용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분들 같은 경우에 물론 나중에 내년도 예산심의 때 나오겠습니다만 햇 사업 시설을 저희들이 금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햇 사업 시설이 됐을 경우에는 야전 같은데서 100% 자기들이 더 다른데 보다 더 많은 비용을 주고 구입하겠다고 해서 판로관계를 그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특히 고원에 크는 28도 30도 가까운 고원에 크는 그런 어류다 보니까 시트폼 같은 것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상 사업비 가지고 배를

그건 없습니다. 그건 와전된 것 같고요. 그거로 해서 안건 아니고 작년에 자율관리어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1억 지원받은 거고요. 이거하고는

예, 이건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좀 이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경고를 해서 그런 처분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남애가 끝나면 바로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는 우선 급한 대로 남애 인구항에 안에 모래준설 오늘 입찰이 되게 되면 다음주 부터 발주를 해서 시작하게 되겠는데요. 하게 되면 이쪽 TTP같이 해서 체불되는 거 방지한 그쪽 앞부분에다가 준설된 모래를 갖다 더 양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임시 응급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진료소까지 지금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의원님 밑에 진료파트가 있습니다.

아까 20.1%

이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올해 의사가 7명이 나가는데요. 내과하고 한방은 다 보충이 되는데 치과는 특히 여의사가 오는 바람에 공중보건의로 나오는 확률이 적어서 작년부터 현북이 하나 감되어서 올해도 감되지 않나 무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걱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대책강구는 국가에서 지침이 그래서 앞으로 향후면 2015년도에도 일반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문의대가 생기는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여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올해 긴장하고 있습니다. 4월21일이 되면 전역하기 때문에 2군데가 또 감될까봐 저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위생교육하고 이런 거는 1년에 분기별로 하고 예를 들어서 식중독 발생할 때는 어촌계를 수시로 위생계에서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거는 저희가 다 하고 있고 또 식품위생감시원이 1년에 천만원을 제가 세워서 감시도 하고 이런 거는 있습니다.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범업소는 저희가 업소에 30%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32개소가 되는데요.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서 맞게 나가서 점검을 해서 모범업소가 되면 선정을 하는 겁니다. 여건이 다 맞으면

아닙니다. 매년 갑니다. 저희가 나가서

그렇죠.

예, 30% 정도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3층은 2층에 사무실이 전부다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니 2층에 있는 사무실이 전부 다 3층으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1~2층은 저희가 올해 국도비를 5억8천을 받아서요. 2층에는 진료기능으로 해서 원스톱으로 다 하게끔 할 겁니다. 2층은 그래서 거기 결핵실, 영양실, 운동실, 회의실 그다음에 병리 검사실, 엑스선실 이거를 다 갖추고요. 1층에는 정신보건실이 없어요. 저희가 커튼을 쳐 놓고 했거든요. 정신보건실 재하실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 모유수유실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그다음에 진료실 그다음에 치과실 그다음에 예방접종실 그다음에 뭐

아니 그냥 밑에는 있는 건데 변경되는 걸 해야 되는 게 많죠. 지금 모유수유실이라

추가는 저희가 모유수유실이라 든가 영양실이라 든가 금연실이라든가 정신보건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추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금연실이 없어서 그냥 회의실에다 1일 대화하는 게 없었죠. 그냥 통합으로 그냥 책상 놓고 해서 개인들이 오면 거기다 막아 놓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할겁니다. 예

저녁에 일몰되면 한6시 반부터 7시 사이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6시 반에서 저희가 9시까지로 기간을 잡아 가죠 합니다.

그런데 6시 반 부터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인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8시에 해가 낮에는 해가 기는데 하다 보면 시간은 저희가 22개 리별로 틀리잖아요. 다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다니고 우리 계장님도 계속 다닙니다.

올해도 신경 쓰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1주일에 한 3~4번 다녀야 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억이 넘게 들어가지고 그런 활용이 떨어집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름철만 되면 아주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화조

이거는 계속 저희가 할 겁니다.

저희가 맞춤형 방문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6년차가 되는데요.

예, 그게 지금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인력 때문에 올해는 내년도는 그렇게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균 올해도 560명 정도 등록을 해 가지고요.

그거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고정가격대로 합니다.

예, 그 가격으로 해 가지고

예, 2천 물품은 천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영동지방 똑같은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명 중에 6명은 무기계약이고 나머지는 기간제인데요. 올해 고성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방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호봉이 있습니다. 기본호봉 얼마 주라고 그러는데 금연하고 영양 이런 애들하고 차이를 둘 수 없어서 제가 내부결제를 맡아 가지고 호봉 수를 저희가 선정을 해 주기고 해 가지고 올해부터 월 평균 170 정도는 될 겁니다. 그전에는 100만원 정도 되어서 그걸 군비를 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화감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열악했었죠.

예, 내년도부터는 좀 괜찮습니다.

예, 일반약품 말씀입니까.

입찰입니다.

예, 유통기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