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시민보건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청소과장 백철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96년 1월 19일과 2월 25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문 개정되었으며, 96년 7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역시 전문 개정 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취지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당초에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유해성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 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 관리하였습니다. 이번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유해성이 아닌 발생원에 따라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였고, 이렇게 한 이유는 배출자에게 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부여하고 폐기물 관리에서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명칭도 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서 폐기물관리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님 책상에 놓여있는 설명문을 봐주십시오. 1번 폐기물의 분류, 2번 처리업의 규정 체계,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이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종전에는 분류했고 일반폐기물 중에서 다른 배출 폐기물이 거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현재 다량으로 얘기하는 1일 평균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다량으로 얘기했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1회 1t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건축물 폐재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시설 폐기물을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종전에 분류했는데 새로운 분류방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해서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규정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설명드리면 종전에 일반폐기물이었던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폐기물이고 특정폐기물이라고 한 것이 지정 폐기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다량 폐기물인 1일 평균 300kg 이상 폐기물을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그 다음에 1회 1t 이상 또는 1주 1t 이상 배출하는 페기물을 건축물 폐재류에서 건설폐기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용어가 바뀜에 따라서 처리 및 체계도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일반폐기물에서 수집운반업, 중간 처리업, 최종 처리업 3개 업종이 있었습니다마는 개정되어서 수집운반업, 중간 처리업, 최종 처리업, 재생처리업, 종합처리업 다섯 가지 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중에서 수집운반업은 저희 구에서 허가를 해주고 중간 처리업 이하는 시 사항입니다. 수집 운반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 현재 우리 쓰레기 대행업체에서 하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그 다음에 종전에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건축물폐재류 수집운반업)으로 한 것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업종이 바뀐 것입니다. 수집운반업 중에서 두 가지 업종을 저희가 허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폐기물이 적정 관리되는 책임을 갖고 국가에서는 특정폐기물에 대한 책임으로 이원화 되었던 것을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종류에 관계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일원화 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 단체는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고 지정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에 대한 배출 신고서를 저희가 지금부터 받고 있습니다. 다음 허가나 단속은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관리청에서 허가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사항 중에 하나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아까 설명드린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정의를 보면 1일 300kg 이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그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과 같이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사업장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량의 감소를 유도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폐기물도 종량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이 조례는 전문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장 33조와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안을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상위에 놓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칭이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에 다량폐기물이라는 것이 삭제되고 사업장 생활계폐기물과 건설폐기물로 구분했습니다. 다음에 다량 배출 일반폐기물은 삭제되었고 건축물 폐재류 역시 건설폐기물로 개정되었고, 그 다음에 대형 생활폐기물이 대형 폐기물로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또한 종류도 당초에 7종～14종까지 있던 것을 29종으로 늘렸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생활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신설됐습니다. 물론 내용은 같은 것이지만 명칭이 바뀌어진 사항입니다. 다음에 재활용 가능품목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스티로풀을 재활용 수거하고 있었는데 근거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활용 가능품목에 스티로풀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에 폐기물 관할구역을 조정할 때는 구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구의회 에 통보하는 것으로 조항을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구의 책무라는 것이 신설되어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안전 처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고, 그 다음에 구민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자연 생활환경의 청결 유지, 감량화·자원화를 위한 구민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현재 종량제 폐기물은 가정 및 사업장 폐기물로 하되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 다량 배출 일반폐기물, 건축물 폐재류는 제외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종량제를 실시한다. 특히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품, 대형 폐기물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격봉투 가격도 당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다섯 종류로 늘렸습니다. 가정용은 그대로 흰색 봉투를 쓰고요. 사업장용은 영업용과 일반사업장용과 가락시장용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장용은 20ℓ, 50ℓ, 100ℓ 세 가지 종류로 구분했고 가락시장용은 가격은 일반사업장용과 같지만 규격도 같은 것으로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다음에 규격봉투의 종류는 현재 일반 규격봉투와 특수 규격봉투, 공공용 봉투, 면제자용 이렇게 네 가지로 봉투를 제작하고 있었는데 일반 규격봉투와 특수 규격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하고 감면자용 봉투는 없애고, 저희가 영세민에게 배부되는 감면자용 봉투를 제작하다 보니까 받는 사람 들이 영세민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규격봉투와 똑같은 용량을 지급하도록 면제자용 봉투 제작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규격봉투는 가정용 봉투와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규격봉투를 가정용 봉투, 그 다음에 점포에서 사용하는 영업용 봉투, 가락시장 봉투, 사업장용 봉투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역시 특수 규격봉투도 같은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규격봉투의 색상, 규격 및 재질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시 준칙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종량제 폐기물 배출한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된다고 현행 조례에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와 똑같고 다만, 사업자용 생활계 폐기물을 배출한 자, 옛날에 다량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역시 시 준칙안을 따라서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 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을 고지하고 납기일 고지서를 발부할 때마다 15일 이내로 한다, 이 조항을 수시 고지 수납하고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반입수수료는 공급한 일과 같이 수납한다, 이렇게 조항을 시 준칙에 맞춰서 개정했습니다. 다음 대형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이 조항을 폐기물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시 준칙에 맞게 고쳤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사항을 20일 이내로 한다고 개정했습니다. 면제자용 봉투를 무료 지급하는 것을 규격봉투로 아까 말씀드린 가정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올렸고 과태료 납부 및 독촉장 발부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해서 발부하는 것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해서 발부하도록 시 준칙에 맞도록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은 지난 번에 우리 의회 에서 통과한 서울특별시송파구과태료부과징수규정 및 송파구청문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조례에 다시 신설했습니다. 다음 가격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가감시에 가감금 만큼 반입료를 정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가 주로 연말에 인상되었습니다. 95년도 연말에 50%가 인상되어서 5,500원에서 8,200원으로 인상되어서 금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즉 옛날에 다량 배출자들은 지금까지 반입량에 따라서 반입료를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반입료는 1월 1일자로 인상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바로 조례 개정을 해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배출자들이 납부하는 반입료를 구 예산으로 납부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들의 반입료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료 인상과 동시에 맞춰서 인상시키고 그 인상된 사항을 구보에 게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97년 1월 1일부터 반입료가 20% 인상되고 조례개정안을 제출해서 2～3월달에 봉투가격을 의회 에 통과되어서 인상하게 되면 구 재정 부담은 약 6,400만원이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자들은 인상분에 대해서 배출자들이 부담해 왔는데 이것을 조례에 집어넣어서 의회 에 통과해서 하게 되면 그만큼 개정되기 전까지는 구 예산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인상과 동시에 그대로 적용해 주고 구보에 고시하는 것으로 조항을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봉투가격 연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 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지를 말씀드리면 1995년 1월 1일 종량제 실시 이후에 가정과 영업용 생활폐기물은 쓰레기의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 있고 이 제도 또한 정착되고 있으나 1일 300kg 이상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다량 배출사업장의 폐기물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감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량 사업장에도 종량제를 확대 실시하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문 개정은 현행 조례의 3분의 2 이상이 삭제 또는 신설될 때 전문 개정의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제정이유는 백철 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사업장용 및 가락시장용 규격봉투 가격을 조례안 별표3에 신설하였고 사업자용 규격봉투 판매가격의 반입수수료는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 조합의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변경에 따라 변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반용 규격봉투의 가격은 변경없이, 다량 배출사업장도 종량제를 확대함으로써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96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된 필요한 절차를 거쳤고,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처리업의 규정 체계를 보면 수집운반업은 관할 구청에서 허가 내주고 중간처리업과 최종처리업은 서울시에서 허가 내준다고 했죠?

예.

그러면 중간처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아 와서 관할 구청에 신고를 안 합니까?

시에서 중간처리업 허가를 해줬을 경우에 저희구에 통보됩니다.

그러면 관리 감독을 구에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시의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감독해야 되겠지만 저희구에서도 감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간처리업 같은 경우가 앞으로 잘못하면 우리구에 생길 요소도 있는데 중간처리업은 예를 들어서 분쇄한다든지 건설폐재류 같은 경우는 재생하기 위해서… 그런 업일 것 같은데 상당히 환경오염이나 그런 문제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시에서 중간처리업 허가를 내 줄때 환경오염이라든지 소음 이런 기준을 전부 정해서 허가를 내주고 현재까지 서울시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데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에다가 통보만 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전문위원님! 그게 서울시에서 중간처리업을 허가를 받아와서 관할 구청장의 관리감독을 안받습니까?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허가권자가 지도감독권을 갖는 게 맞습니다. 다만 자 치구에 위임할 때는 행정장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에 의해서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재위임은 할 수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우리 구에 중간처리업이 없었죠?

없습니다. 서울시에도 없고…

우리 구의 역할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시에서 너무나 자기 권한을 넓히려고 하지 않나 이런 예감도 드는데 시 조례가 언제 개정됐습니까?

7월 1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수집·운반 5가지 업종이 허가되는 문제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논하기는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할 수 있다는 것만 나왔지. 법에 의해서 주어 진 권한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창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감면자의 지급봉투 그 내용에서 말이죠, 현행은 “면제자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한다.” 개정안은 “일반규격봉투 등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한다.” 그 배경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는 저희가 감면자용으로 제작합니다. 일반규격 봉투와 똑 같은데 감면자용으로 제작해서 나가니까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나는 영세민이다 이렇게 광고하는 것뿐이 안되니까 좀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조례를 개정하면서 면제자용 봉투를 주되 일반규격 봉투를 같은 지급 기준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무료로 했을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이해는 합니다만 자칫 잘못 유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위원님들에게 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함에 있어서는 가정용봉투가 무료로 지급이 되는 부분에서 만큼은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안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입니다. 종량제를 적용하는 데 1일 300㎏ 이상 다량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을 제외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농수산물센터 같은데서는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하는데 중소기업체에서 다량배출 되는데에서 그런 법을 적용하게 되면 중소기업체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또 봉투값을 다량배출사업장을 적용하면서 우리 일반생활폐기물 봉투가격도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올려가지고 우리 의회 에다 통보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왜 지금과 같은 형태로서 요금을 올릴때는 의회 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서 봉투를 올려야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가격을 올리게 되면 가격 올릴때에 사업대행업자들하고 담합이라든지 특혜라든지 의혹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가정용과 영업장용 봉투가격의 인상은 당연히 의회 를 거쳐서 인상을 시키고 지금 사업장생활폐기물의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이 분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가락시장을 포함해서 101개 사업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반입수수료를 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정용이나 영업장용과 같이 의회 를 통해서 하다 보면 최소한 두 달, 석 달이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이 분들이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를 납부해 오던 것을 오히려 저희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두 달, 석 달을 납부해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달에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까지 안내던 것을 조례를 바 꾸면서 내게 되는 그런 문제가 돼서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자들에 대한 규격봉투인상은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인상분만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정용이나 영업장용, 현재 쓰고 있는 규격봉투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시에는 당연히 상임 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용은 변동이 없고 다량사업장에 한해서…

이번에 종량제 적용을 받는 예전에 다량사업장용, 그 사람들만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내 온 돈을 개정되면서 의회 를 통과하고 해서 하다 보면 두 달 내지 석 달이 지나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납부해 줘야 하는, 오히려 거꾸로 되는 문제에 있어서 사업장생활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 만큼은 매립지 반입료가 인상됨과 동시에 인상을 시키겠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의회 통과를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이 사항은 그전 조례에도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하게 농수산물센터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데 중소기업도 많지 않은데… 혹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하면 기업의 발전에 저해가 될까봐 그렇죠.

다량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101개 사업장에 중소기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이나 종합운동장, 롯데, 한화유통 등 큰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데가 다량사업장으로 되어 있지. 중소기업, 예를 들어서 소규모 공장 이런데에서는 가내공업폐기물이라고 해서 별도로 일반영업장용 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피해는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결론은 농수산물센터하고…

101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까지 납부하던 것을 조례가 개정되면서 의회 를 통과하다 보면 수도권매립지 인상시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인상하는 때까지는 우리가 필요없는 예산을 들여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매립지 반입료가 인상됨과 동시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료만 맞춰서 인상하는 것입니다.

반입료만…

반입료만 있습니다.. 대형업체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봉투하고 영업장용 봉투는 당연히 순서를 거쳐서 의회 의 통과를 거쳐서 개정할 수 있도록… 그것은 종전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 지금 가락시장외에 101개 업체 다량배출업소가 의회 에 통과하기 전에는 2개월이 걸리는 데 그 부분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그 규정은 어떻게 해서…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다량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양만큼 매립지에서 톤당 계산해서 반입료를 부과시킵니다. 그 부과시키는 만큼만 다량배출자한테 돈을 받아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규격봉투화 되다 보니까 규격봉투 가격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의회 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반입료를 납부해 왔는데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들이…

그 말씀은 알아 듣는데 일반용이나 가정용처럼, 예를 들어 의회 에 올리기 전에 가정용도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고 오르면 오른대로 하는 건데 다량배출자도 의회 통과하기 전까지 그대로 납부하다 오른대로 하면 되지. 왜 우리가 6,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지…

매립지에서는 오늘 올렸다면 오늘서부터 가격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가정용은 저희가 의회 에 통보해서 조례개정될 때까지 예산을 납부해 줘 왔습니다마는 다량사업장은 자기들이 1월 1일자 인상되면 1월 1일자 인상된 가격으로 반입료를 받아 왔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말입니까? “규격 봉투의 판매가격의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의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변경에 따라 변동할 수 있도록 함.” 이게 똑 같은 말입니까?

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예를 들면 개정이 되고 나면 쓰레기 배출업자에게는 이해관계가 그렇게 변한다. 그 말씀이죠?

이 사항이 신설된 사항은 아니고 그 전에 조례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다량사업장이라는 말이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바뀐 것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새로운 규정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창무 위원님!

조례개정안에서 부칙에 보면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해진 내용이 저희가 지난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가락시장에 대해서 만큼은 7월 1일자로 시행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제4장 제14조를 보아 주십시오.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사항에 제14조 1항을 보면 “다만 연탄재, 재활용상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하며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종량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다가 조례 시행령에다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이 업체는 언제까지 별도로 정하는 것은 법의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종량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7월 1일자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듯이 가락시장 쓰레기 발생량을 비교해 볼때 저희 생각은 7월 1일보다는 3월 또는 4월달에 하는 것이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가락시장측에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은 물론 7월 1일자로 정해져 있지만 더 일찍하는 것이 종량제 정착에 바람직하다 해서 지금 가락관리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것으로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심의를 하고 계시지만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특히 가락시장에 관한 한, 첫째는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두번째는 합목적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 사유로는 모든 일반폐기물 관리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대행업자, 대형폐기물업소에서 먼저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락시장만큼은 7월 1일자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해서 이 문제를 구청장께 권고사항으로 4월 1일자부터 시행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권고사항으로 구청장께 4월 1일부터 좀 앞당겨서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1일자로…

현재 가락시장에서도 11월서부터 내부에 무단투기된 쓰레기 단속과 저희 구에서도 외부에 대한 쓰레기 단속을 종량제 실시에 앞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하고 늦어도 4월 1일부터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한 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 환경부에 건의한 사항도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부 전문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례도 내년 쯤에는 다시 개정되지 않을까 해서 그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께서 문제점이 많다고 그래서 조례정비심사특위에서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우선 오수분뇨및처리에관한법률 전체가 전문개정 작업중에 있으니까 그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다시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백철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이기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국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관련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또한 그 재산의 보유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지원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제정하게 된것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2만 2,700명에 가까운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이 송파구 노인분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출연금과 노인회 자체 출연금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우선 적립을 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둠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노인복지 향상에 노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그 조례안 제2조에 기금조성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회계 출연금,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출연금,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송파구 노인회 지도육성, 노인교실운영, 노인들의 사회봉사활동에의 참여,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등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그 조례안 제4조에 기금의 회계관리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이 기금적립금의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그 기금관리 운용의 정확성을 기하고 또 사회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송파구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5인과 또 노인복지업무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4인 범위내에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기금운용에 관한 제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해서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저희가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제10조에 의해서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고 위원님들께 그 사항을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저희 구보에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또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우선 97년도 세출예산에 출자금 항목으로 3,000만원을 상정해 놓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노인회 자체기금이 400만원 정도가 있는데 또 연간 자체 출연금 확보가 100만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이것은 저희 25개구가 서울시에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한 구가 현재 5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서대문·노원·성북·구로 이렇게 5개 구가 해놨고 기금은 양천구가 4,000만원 정도, 서대문구와 노원구와 구로, 성북구는 1억원 정도 상정을 해놓고 있는데 저희는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저희는 예산을 3,000만원 정도 해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일반회계 출연금과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출연금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내 거주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조치사항을 검토한 결과 97년도 세출예산 일반사회복지 사업예산에 3,0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입니다. 저희 송파구의 노인분들이 2만 7,000여명이 된다고 그랬죠, 작년에 사회복지예산이 얼마였죠, 28억 정도 되죠?

전체 노인복지에 관한 예산이 9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집 짓는 것 빼고 28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송파구에서는 노인복지다 해가지고 우리 송파구 예산이 너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7년도 세출예산에도 조례도 통과 안되었는데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금액 용도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이라고 하는 항목을 보더라도 본 위원이 알고있는 것은 2만 7,000여명의 노인중에서 노인정을 이용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 30%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30% 밖에 안되는데 이러한 건강이다, 노인 교육을 한다고 그랬을 때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이런 기금을 해 놔가지고 다른 분야로 용도가 바뀔까 보아서 걱정이 앞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 말씀을 되새겨서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에 관한 예산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마는 노인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노인 연령층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분들이 자꾸 어떤 사회활동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희망을 하십니다. 뭔가 참여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나름대로 생각이 되어서 기금도 마련을 하게 되었고, 그 조례가 아직 안되었는데 벌써 3,000만원 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통과를 해주실 것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그리고 예산까지 같이 상정을 해놓은 것이지. 조례안은 이렇게 해놓고 통과가 되면 내후년에 가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면 1년 정도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을 물론 이용하는 노인들이, 전체 노인들이 2만 7,000여명에 달합니다마는 모든 노인이 노인정이나 노인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시내, 다른 시설을 가서 노인들이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사실 노인들이 잘 사시는 분들도 있지마는 생활이 넉넉치 못하고 용돈 사정이 어렵다든지 이런 노인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뭔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기금 운영심의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 분들에 대해서 좋은 의견도 듣고 기금을 쓰겠다. 사용결과 이런것에 대해서는 전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사업계획안도 보고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노인기금을 만들어놓고 다른 용도로 바꾸어서 쓴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 노인정에 나가보셨어요?

나가 보았습니다. 저희 관내에 100군데가 있지만 다 가보지는 못하고 몇 몇 군데 제가 가보았습니다.

몇%나 이용을 하시던가요?

한 노인정에 가보면 회원으로 등록을 해놓은 노인들은 한 100여분 있지마는 실제로 나오시는 노인들은 아까 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40～50명 정도 됩니다. 매일 나오는 노인들도 계시고 또 며칠에 한 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잘 보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사항은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아까 생활능력이 모자라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신다고 그랬죠.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주위에서도 재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경제사정이 허락치 못하는 빈약한 분들은 거기서마저 소외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러한 점을 염두해 두셔가지고 노인정 운영에 각별하고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노인정에서 마저 소외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용도가 노인정에 국한되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의 조성이 송파구 일반회계 출연금, 지역출연금 해서 용도가 8가지로 나와있고 또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은행법·농협조합법 해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을 해서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8개의 기금의 용도목적에 따라서 활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계획은 조례가 통과되어야…

아까도 과장님께서는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라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무작정 어떠한 구체적인 이런, 예를 들어서 기금의 한도액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 조례안 갖고는 3,00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출연금 3,000만원하고 노인회에서 아까 한 400만원 정도 되어있다고 그랬죠. 그래봐야 3,500만원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3,500만원에 대한 연간 이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되겠어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3,000만원 정도 저희가 기금으로 내년도에 조례가 된 다음에 내년도에 조성을 해놓고 노인분들은 한 5억정도까지 기금을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연차별로 이자수입만 갖고 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인복지예산에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자기금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쓰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의 기금한도액이라든지 그런게 나와야 되는게 아니예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지금 현재 97년도에 3,000만원 출연금이 통과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98년도에 또 출연금을 신청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무작정 한도액이 없는데 한도액을 표시해야 할 것 아닙니까? 1억이면 1억, 아까 서울시내에서 4개 구청인가, 5개 구청인가 하고 있다고 했죠? 최하 4,000만원에서 1억까지… 그러면 우리 송파구는 그런 기금의 한도액이 없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입니다. 이게 사업계획서가 미리 와줘야 하는것이고, 지금 이과장 잘 하세요. 아까 전에 이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97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부결되면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편성되어 있는 3,000만원 어떻게 할거예요. 부결된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자세한 계획서가 기금의 한도액은 얼마이고, 예를 들어서 은행법이든 체신관서든 신탁업법이든 어느 예금이 가장 예탁율이 높고 그래서 우리 기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되었을때는 연간 이자수입이 얼마인데 그 이자수입 얼마를 가지고 8개의 용도에다가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겠다는 이 정도는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미리 올라왔어야 여러분들도 편합니다. 그래야 저희 위원들이 빨리 이해를 하고… 물론 지금 노인복지기금 조례안 저희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가는 송파에서, 또 우리 청장께서는 노인복지 전문가이신데 솔직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통과해 주십시오 해서 통과해 줘버리면 나중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발상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사업계획과 운영계획을 자세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금운영심의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여러 의견도 듣고 기금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를 포괄적으로, 저희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계획은 아직 못 만든 실정입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입니다. 노인복지는 아마 아무리 지나쳐도 해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 계획은 아마 위원회가 짜여진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에서는 1억원 정도 했는데 3,000만원 밖에… 그 정도로 가난해요. 노인복지회관은 몇 십억씩 들여가면서 지으면서… 기금은 1억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요. 좋은 취지에서 8가지, 기금의 용도 보면 8가지 나와있는데 앞으로 3,000만원 가지고 이자수입이 얼마나 나올지는 몰라도 제가 볼때는 1억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형편상…

기금 한도액을 조문에다 넣어야 된다니까…

기금한도액은 넣을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기금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넣을수가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구 위원입니다. 아까 김성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용도야 그렇다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는 것이 위원회가 너무 많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 포함해서 10인으로 해가지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 위원장은 시민생활국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위원회가 되었든, 예를 들어서 여러 위원회를 하다보면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아가지고 과연 3,000만원 가지고 이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내용은 알겠습니다. 노인회에서 몇 백만원 있고 각 단체에서 출연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 연말까지 1억을 조성할 수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3천 몇 백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2월달에 얼마, 3월달에 얼마, 아니면 분기별로 얼마, 기금이 얼마 조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없이 이 조례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보고 조례를 판단하기가…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례내용에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우리 시민보건 위원 중에서 한 두 명 정도를 그 위원회에다 입회를 시켜서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현재 액수도 안 나와 있고 다음에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1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 우리 구의원들이 시민보건 위원회에서 참여를 함으로써 그게 원활히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의견이 어떠신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묻지 마시고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한테 질의하면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저희가 조율을 위해서 10분 정도 간담회를 하죠.

김성규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수철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사용목적이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8개 항목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는 항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기금이 제가 생각하건대 구청에서 노인들의 복지혜택을 주는데 구청에서 행사에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실지로 노인복지기금이 노인복지에 피부에 와닿게 쓸 수 있는 것인지, 복지기금의 기금 자체의 이윤을 가지고서 쓰는 것인지 분명히 해주세요.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또 동 조례안과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 국장의 생각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우선 지수철 위원님께서 제3조 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사업계획서가 수립되었느냐라는 문제하고 일맥상통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8개 사업은 노인과 관련된 현재까지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구비에서 많이 예산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 한도가 없는 것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4조 3항을 주의깊게 보시면 그 기금은 원금은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과 일만 가지고 3조의 용도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기존의 구 예산은 지원되는 것은 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노인문제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기금은 현재로써는 절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기금이 있어야 예산을 가지고 다 충당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울까 싶어서 미리 이 기금을 준비하는 이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고, 타구에서 지금 1억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구 예산에서 출연된 것인지 타 독지가로부터 적립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우선 3,000만원으로 저희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짜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태부족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이라도 또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여유가 있으면, 더 급하지 않는 재원이 있다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아주 상세한 사업계획을 다 해 가지고 중간목표, 최종목표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목표를 먼저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해 가지고 시기에 맞춰서 여건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다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뒤에 말씀드린대로 이 기금은 우선 만들어놓고 그 기금이 조성된 후에 거기에 대한 쓸 용도는 시차를 두고 사업계획을 짜도 되겠다라고 해서 우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도 수정예산에도 이 기금을 증액 출연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노력해 가지고 3,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 1억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너무 걱정할까 싶어서 제가 여기서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2조 1, 2, 3호가 있는데 제일 밑에 단서규정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일반회계 출연금은 동 기금의 조성 정도에 따라 조정 출연한다.” 이렇게만 넣으면 대한노인회나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이런 기부금들이 적다고 하면 우리구 예산을 증액해서 빨리 목표를 5억이든 10억이든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달성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적게 출연할 수 있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말을 더 넣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는 방법도 있고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정도 납득이 다 되었죠?

그러면 이 기금이 커진다면 예산에서 우리 노인회에 보조해 주는 것이 줄어들 것은 당연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작이니까…

그리고 잡수입이 또 있습니까?

이자수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물론 조례안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성을 느꼈고 본 위원이 서두 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늦었다는 감이 듭니다. 그러나 최소한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어떠한 의회 의 통과 절차를 밟고자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저희 송파구의회 시민보건 위원회 만큼은 어떠한 상황, 사업 내지는 그런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 앞으로 많은 조례가 개정, 제정 내지는 신설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신설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꼭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 조례는 이의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수 시민생활국장께서 김성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시민생활국장 이만수입니다. 존경하는 오국진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 위원회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검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시민생활국 소관 세출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저희구 세입예산규모는 총 125억 468만원으로 세외수입이 57억 7,562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이 53억 3,836만원,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이 13억 9,070만원으로 96년도 137억 837만원 대비 122억 369만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국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435억 8,452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세출예산 1,505억 8,992만원의 약 2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액 394억 3,413만원보다 41억 5,039만원이 증가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분야는 총 182억 8,599만원으로 위생관리비 1억 2,208만원, 환경관리비 1억 2,393만원, 청소관리비 144억 621만원, 재활용 관리비 36억 3,377만원이며, 사회보장 분야는 총 237억 1,020만원으로 일반사회복지비 143억 3,508만원, 생활보호비 15억 6,492만원, 가정복지비 78억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서 지역경제개발비가 1억 9,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있어 13억 9,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사업별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비는 총 103억 4,862만원으로 이중 경상비 사업 4억 8,305만원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98억 6,557만원으로서 사회단체 및 민간이전비가 4억 2,940만원, 여성회관 건립 교통영향평가 8,000만원, 방이복지관 건립비 11억 8,932만원, 여성회관 건립비 26억 6,100만원, 종합복지관 및 아파트형 공장, 장애인 운전연습장 보수비 5억 285만원, 풍납동 175번지 복지시설 건립 부지매입비 등 5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의 경우 39억 8,645만원으로 경상비가 2억 96만원, 노령수당 지급, 경로당 및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등의 사업비가 37억 8,549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비는 15억 6,492만원 중 경상예산 4,075만원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15억 2,4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거택보호자 생계비와 학비보조 금으로 4억 9,907만원, 취로사업비 10억 2,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은 총 13억 9,070만원으로 이중 경상비가 1,740만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 등 사업비가 13억 7,3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총 78억 1,02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중 가정복지비는 43억 4,996만원으로 경상예산 1억 134만원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42억 4,862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보육사업 운영비 26억 6,354만원, 오금동 어린이집 건립비 6억 9,201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3억 745만원, 0세아 및 장애인 어린이집 시범운영 등 5억 8,5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복지비는 1억 4,654만원으로 경상예산 1억 3,754만원을 제외한 사업예산 900만원은 석촌동 여성교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비는 33억 1,369만원으로 경상예산 1억 1,959만원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31억 9,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청소년 수련원 건립비 23억 2,9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야간공부방 운영비로 5,260만원, 거여택지개발지구내 토지매입비 5억 7,700만원,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와 개보수비 등으로 2억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비는 총 1억 2,208만원으로 사업비는 없으며, 경상비로서 주요내용은 심야퇴폐업소 단속 5,070만원, 불법전자유기장 단속 535만원, 부정불량식품 단속 300만원, 기타 인·허가 업무추진비 6,28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관리비는 총 1억 9,760만원으로 이중 경상비 9,566만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농기계 구입 보조 및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 등 1억 1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비는 총 1억 2,393만원으로 이중 사업비는 없으며, 경상비로 주요내용은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 전산용역 등의 일반 업무추진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비는 총 144억 621만원으로 이중 경상비가 72억 9,714만원으로서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인건비가 52억 4,014만원, 규격 봉투제작 등 일반운영비 15억 4,100만원, 환경미화원 격려 등 기타 보상금으로 5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16억 4,900만원, 매립지 반입수수료 31억 5,900만원, 정화조 오니처리비 4억 9,900만원, 장지동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비 16억 2,900만원, 청소작업기지 보강 등 기타 경비 1억 7,307만원 등 71억 90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과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관리비는 총 36억 3,377만원으로서 이중 경상비가 34억 2,918만원으로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인건비가 27억 9,000만원이며 기타 일반운영비 등 관서당경비가 6억 3,918만원이며 사업비는 고쳐쓰기센타 민간이전금 1억 2,594만원, 재활용품 수집장 확장 및 정비를 위해 7,86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구체적인 세부편성내역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정신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신입니다. 부족한 저와 보건소 업무에 대해 정성껏 도와주시고 또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의료복지증진을 기본방향으로 해가지고 저소득주민 을 위한 의료사업 확대, 치료수준의 향상, 주민보건의식 제고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시키고, 지속적인 대민 봉사행정에 역점을 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세입ㆍ세출 예산안중에 23, 24, 25, 29 그리고 34페이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입 총규모는 4억 520만 2,000원으로 관공업수입이 3억 3,591만 2,000원, 증지수입이 2,002만 3,000원, 과태료 수입 900만원, 국고보조금 4,0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6년에 비해 48%인 1억 3,154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로는 유료진료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부터 229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규모는 보건관리가 31억 2,100만 8,000원인데 그중에서 위생관리를 제외한 보건소 예산은 29억 9,892만원으로 96년에 비해 8.2%인 2억 2,953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저소득주민을 위한 의료사업 확대와 인건비 등의 증가 때문입니다. 세출 예산안을 과별로 분류하여서 설명드리면 먼저 207페이지에, 보건행정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22억 6,740만원에 금년도 예산안은 23억 5,480만원으로 3.8%인 8,7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 경상적경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으로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3억 121만 1,000원인데 97년도 예산안은 3억 8,504만 7,000원으로 27.8%인 8,38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방접종 수량증가와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중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목표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적정량 구입 증액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25페이지 의약관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2억 76만 1,000원에 97년도 예산안은 2억 5,905만 2,000원으로 29%인 5,82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방무료진료와 민원실 비치용 의료기기 설치로 인한 증액 편성분입니다. 97년도 예산안은 주요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보건행정수요를 충분히 감안하여 편성한 것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사려깊게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주민 의료복지사업에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편성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입니다.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예산안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6년 11월 19일,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여 구의회 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 의회 에서는 회계연도 10일전까지 이것을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97년 예산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예산안은 1,505억 9,0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1,394억 3,900만원, 특별회계 111억 5,1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1,381억 8,100만원에 대비해서 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 예산 시민보건 위원회 소관 예산액에 대해서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을 살펴보면 97년 예산액은 115억 1,918만 1,000원으로서 이중 시민생활국이 111억 1,397만9,000원, 보건소가 4억 520만 2,000원입니다. 전년 도 대비 14억 5,868만 6,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7년 예산액은 451억 9,274만 1,000원으로 이중 시민생활국 소관 421억 9,381만 8,000원, 보건소 29억 9,892만 3,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40억 1,39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7년 예산액 13억 9,070만 7,000원, 전년도 대비 3억 6,59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민보건 위원회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억 1,918만 1,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시·구유재산에 대한 임대수입으로서 3,4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451억 9,227만 4,000원중 경상예산이 150억 4,173만 4,000원, 33.3%와 사업예산 301억 5,100만원으로서 66.7%이며 주요사업별 내역은 사회복지분야 103억 4,862만 8,000원, 노인복지분야 39억 8,645만 2,000원, 생활보호분야 15억 6,492만 2,000원, 가정복지분야 43억 4,996만 6,000원, 부녀복지분야 1억 4,654만 4,000원, 청소년복지 33억 1,369만 4,000원, 위생관리 1억 2,208만 5,000원, 지역경제관리 1억 9,706만 4,000원, 환경관리분야 1억 2,393만 6,000원, 청소관리분야 144억 621만 6,000원, 재활용관리분야 36억 3,377만 3,000원, 보건행정분야 23억 5,482만 4,000원, 보건지도분야 3억 8,504만 7,000원, 의약관리분야 2억 5,905만 2,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와 7페이지 과별 예산현황과 사항별 예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3억 9,070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 이자수입 등이 2,170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13억 6,900만원, 세출예산은 의료보호비 외래진료 등에 13억 6,900만원, 일반운영비 등이 1,740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 및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모든 세입원을 안정적인 추계로 편성하였고 각종 수수료 등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한 경영행정 기반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세출예산중 사업예산의 경우 투자수요를 96년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 투·융자 심사 등을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였고 이는 작년대비 103억 1,774만 5,000원으로 10.5%가 증가한 것이며 경상예산은 국가예산 편성기준을 적용하는 기준경비와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는 기준경비 등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예산집행은 신축성 유지를 위해서 계속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여성회관 건립, 청소년 수련원 건립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파구의 재정전망과 지역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에 기초를 둔 수지균형 예산의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오늘은 위생과·지역경제과·보건소 순으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생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체적인 질의를 한 가 지 해야겠습니다. 시민생활국 전체의 보고를 받았는데 시민생활국 소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편성안을 보면 세입예산중에 세입예산이 15억 얼마입니까? 이게 상당히 전년도 비해가지고 감액이 되었는데 그 위를 보면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이 53억 7,800 얼마다 말입니다. 우리 시민생활국에서 우리 국·시비 보조사업을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세입예산의 감액된 부분이 바로 이런 데에서 뭔가 담당 행정부에서 정말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편다는 측면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을 최대한으로 앞으로 연구를 해서… 유독 시민생활국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 %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98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려면 자주재정권이 선행되어야만이 가능한데 이것은 그렇지가 않고 그럴러면 국가나 시에서 돈을 많이 받아오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시비는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국비 25% 주면 시비가 75% 자동적으로 따라붙고 나머지는 구비 50%를 부담해라 이런 뜻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어떤 사안이 중단이 되었거나 재원상 안해가지고 25%를 부담 안해주는 것 같으면 시비·구비가 자동적으로 사업이 죽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 외 반대의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 특히,

국장님, 됐습니다. 직원들이 메모해 주니까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소신을 물었어요. 국비나 시비 지원이 25%～30% 정해졌다고 하시는데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소신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앞으로 최대한으로 발이 닳도록 시나 관계 중앙부처에 우리 사업 설명을 하고 또 재원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복지부에 자료도 내고 이렇게 했고 금년에도 청소년 수련원 건립을 위한 그 땅을 4억, 8억 기초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동의 경우는 특별한 예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1,200억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확보한 것이 시비가 500억원 미만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수정을 통해서 더 확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년보다 97년도 세외수입 국·시비가 줄어들었는데 작년도보다 사업을 덜 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사업을 많이 해야 시비·국비가 느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안의 속성이 세입은 따로, 양입양출입니다. 돈은 모아놓고 배분은 다른 목적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꼭 「링크」되는 것은,

우리 송파구에서는 내년에 사업계획이 이렇게 광대한데 구비 가지고 안되니까 좀 많이 주십시오, 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은 4.2% 준 대신에 세출은 10% 내외가 늘어났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관부서에서 작년에 사고이월이 얼마나 되고 사고이월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소관 부서의 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미처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결산서를 보면 작년도의 사고이월과 불용액이 확실히 나옵니다.

그런데 지 위원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심의에 대한 것을 해주시고, 전에 결산할 때 다 끝난 사항이니까 국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부터 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4쪽에 보면 심야퇴폐업소 단속비가 지난 96년에는 5,520만원인데 금년에는 4,320만원 해가지고 1,002만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감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불량식품 수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793만원인데 금년에는 493만원 정도로 그것도 액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행정장비 구입이 660만원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을 사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2쪽을 보시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잉크젯 프린터라 해 가지고 100만원 짜리 2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96년도에는 이것이 뭡니까? 120만원 짜리 1대였는지 60만원짜리 2대였는지. 96년도에 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또한 100만원 짜리 2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바로 윗부분에 보시면 위생모니터 운영해 가지고 금년에 3만원씩 해서 150명을 운영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심사를 할 때에 요원을 68명 정도 확보해 가지고 모니터를 운영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금년에는 3만원씩 해서 3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창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입니다. 실무과장이 97년도 업무지침에 대해서 소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심야퇴폐업소 단속비 감소 요인을 질의하셨는데 심야퇴폐업소 단속비는 금년에 우리 위생과 직원의 단속비를 15일치씩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시계 직원은 15일로 하고 식품계와 공중계 직원 즉 비감시계 직원은 5일분을 삭감해서 10일분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명분 한 달에 5만원씩 12개월 해서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급양비 항목에서 전체 직원에 대해서 하루에 5,000원씩 한 달에 10일간 급양비를 책정해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위생과 직원 전체에 대한 처우에는 감소된 것이 없이 다 보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생모니터 운영요원 150명에서 30명으로 감소시켰기 때문에 여기에서 36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불량식품 단속 예산 감소 이유는 96년도에는 식품을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는 건수를 서울시로부터 700건을 목표로 할당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건당 4,500원씩 해서 315만원을 편성했으나 실질적으로 주위에 전체적인 구 조정을 할 때는 550건으로 조정되어서 건수 책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600건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고 한 건당 5,000원씩 해서 3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세번째 행정장비의 660만원에 대한 내역은 96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위생업무 전산화에 대비한 장비를 구입해서 12월 16일 납품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행정장비를 활용하기 위함이고 또 내년에는 컴퓨터 8대를 이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총괄해서 재무과에서 구입하는 거기에는 우리 위생과의 컴퓨터 단말기가 8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가 들어오면 그 기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프린터 공유기와 레이져 프린터 2대, 잉크젯 프린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장비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컴퓨터 8대가 우리 위생과에 들어오게 되면 전 직원까지는 아직 안 됩니다마는, 거의 전산화를 직원들 손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영학 위원님께서 심야퇴폐업소 단속비 감소요인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감시직은 15일치씩, 비감시직은 10일, 타부서 이렇게 편성했고 타부서 직원은 타과 직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1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저녁 8시 30분에 소집해서 그 이튿날 새벽 2시까지 근무하면서 1만원을 주는 것이 액수가 적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이렇게 주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금년에 구입한 것은…

금년에는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카드를 평면 도면에까지 전산화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장비구입이고 이것은 PC 단말기 8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모니터 요원이 150명에서 30명으로 줄어든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볼 때 위생모니터 운영요원 150명분 450만원은 성격이 유사한 퇴폐업소 신고를 할 때 시상금으로 40명을 책정 했고 퇴폐업소 단속에 참여하는 민간인한테 180명분을 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는 별도로 편성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사용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인 심야합동단속 참여를 정예화 시키면서 이 예산을 180명은 180명분 540만원을 넣었기 때문에, 위생모니터 요원과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신고자 시상금하고 단속에 참여하는 것을 합하면 220명분하고 또 존치시킨 30명분하고 하면 250명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퇴폐업소 신고 시상금이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모니터 운영요원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퇴폐업소를 신고하면 3만원씩 시상금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40명 밖에 안됐어요? 신고하는 사람이…

모니터 운영요원 30명분하고 하면… 그런데 금년에도 신고하면 시상금을 모니터 운영요원 몫으로 해가지고 주도록 했었는데 신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참 애매합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또 신고하는 자 신변보호같은 대책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3만원씩 포상금을 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거예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금액이 엄청납니다. 70명분이라도 210만원이 되는데 그것을 최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거예요.

알겠습니다. 홍보문제하고 신고하는 사람의 비밀유지 문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내년에 철저하게 해주셔야지. 이 예산이 내년에 통과가 되는 것이지. 금년처럼 하나도 그런 신고해서 나간 금액이 없다고 그러면 필요가 없으니까 내년에 철저히 해주십시오.

다음은 안창무 위원님께서 97년도의 업무지침 소견을 간단하게 피력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강화를 하면서 불량식품 단속과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대해 진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96년도 구의회 시민보건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시 지적된 유명한 업소의 식품위생환경이 사실상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어가지고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폐업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동석작배도 퇴폐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 암행경비를 내년에 없애 버렸네요.?

6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지적했냐면 그것을 제대로 했으면 왜 삭감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암행경비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단속을 제대로 하려 면 암행 아니면 단속을 못합니다. 요즘의 퇴폐업소같은 경우 교묘하기 때문에 그냥 신분증 제시하고 단속해가지고는 하나도 못해요. 그러면 암행경비는 절대절명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액이 삭감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고…

특수시책비는 예산편성지침상 전 부서가 삭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특수활동비가 많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하실 생각 없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금년도에는 합동단속시에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직원들 밤샘 근무시에 1만원 주는 것 역시 너무 적기 때문에 팀별로 2만원씩 줘서 야식비로 지급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암행단속하는데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암행단속은 아직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에서 먼저 할 수도 없어가지고 알면서도 암행단속을 하지 못했는데 대신에 특수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명목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231쪽에 전산프로그램 250만원이 무슨 사업이고 또 프로그램이 250만원 정도면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송파구청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전산담당께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구체적으로 전산출력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까지는 위생업소관리를 전부 수작업으로 해서 카드로 하고있던 것을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기계를 샀다고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계를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용역기관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사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비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청 위생과가 다 그 프로그램을 씁니까? 송파구청이면 송파구청에 관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다 똑같이 하면 250만원이 필요가 없죠?

여러 개 구청 전부 합친 금액이 프로그램 개발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프로그램을 사려면 그 정도의 돈은 주고서 그 프로그램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 프로그램을 쓰려면 이 정도의 프로그램비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지. 250만원을 주고 그 프로그램 개발비를 주는 것인데 내 이야기는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25개 구청 위생과에 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쓴다는 이야기 아니요. 그러면 송파구청에서 25개 구청중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250만원을 걷어가지고 25개 구청이 만든 것이냐,

이것은 서울시에서 통일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용역을 주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치구별로 그만한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사다가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서울시 지시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이 통일된 프로그램입니다. 전자계산소에 메인컴퓨터가 있고 전부 그 컴퓨터를 구청에서 뽑아다가 쓰기 때문에…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용역을 주는 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 체납시세·지방세 분야같은 것도 외부용역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자계산소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에는 33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기계구입이고 이것은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231쪽에 심야퇴폐업소 있죠. 감시·비감시 해서 1만원씩 되어있는데 비감시가 이게 20명씩 10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요일 빼고 그러면 이틀에 한 번 꼴인데 숫자 맞추기 위해서 비감시 요원들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문점이 들고 또 1만원을 가지고 감시를 하라고 하면 지금 국민학교 학생도 저녁에 8시부터 익일 5시까지 하라고 그러면 애들이고 누구든지간에 그것을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타계 직원들이고 꼭 합동단속은 아니지만 단속을 나갑니다. 자기 구역을 단속을 나가서 일제히 점검을 나가가지고 적발된 건수가 감시계 직원과 거의 대등한 건수를 적발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단속활동비로 주는데 금액 자체가 적은 것은 예산편성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 차원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이 숫자로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더 주고라도 한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확실히 해가지고 운영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볼때에는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지.

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가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감시하는 공무원한테 저녁값을 줍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을 일반회사같이 높은 단가는 아닙니다마는 내무부가 정하는 단가를 정해서 시간외수당을 줍니다. 그 다음에 여비를 1만원 정도 줍니다. 송파관내에 여비로 1만원같으면 하루 저녁 다닐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충분한데 그렇지 않고 달랑 1만원이라고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가잖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토양개량제공급 해가지고 있고 농지관리 위원회운영·농기계 구입보조비 해가지고 1억 100만원정도 되는데 사실 여기보면 농지관리 위원회라고 제가 해봤지만 운영은 하고있습니다마는 이게 조례안이 91년도 3월달에 개정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조례특위에서 이것을 폐지 해 보려고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상위법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조례안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 예산은 담당과장님께서 금액은 많지 않은 12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데 이용할 방안을 해주시고 그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공산품 품질조사라든가 전기용품 이렇게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직 공무원이 몇 명이 있는지, 580만원 정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890만원 정도가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전문직 공무원이 지역경제과에 몇 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 홍보물제작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2,870만원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학 위원님.

333페이지 광견병주사시약, 그것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수막은 어디에 쓰고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인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 위원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물가대책 위원이 있어요. 물가대책 위원이 금년에 4명이 6회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내년에 8명이 4회를 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334쪽에 국내여비 보면 업무추진 여비가 있습니다. 금년에 19명이 8일 했는데 어떻게 해서 22명이 10일 하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세번째는 물가대책 위원회가 있어요. 물가대책 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원이 9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2명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35쪽 공산품 품질조사 재료 해가지고 10만원씩 해서 30건 이것 금년에 5만원씩 해서 100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만원씩 30건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4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중소기업 경영인 협의회 운영 해가지고 600만원씩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2쪽에 보면 연탄가스 안전 홍보 해 가지고 5만 가구로 되어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는 연탄가스 때는 집이 5만 가구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34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해가지고 600만원인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위원입니다. 334쪽에 보면 쥐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쥐약을 나눠줘서 같은 날 전체가 다 한날 쥐약을 놔서 쥐를 잡도록 한 경험이 있는데 요즘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어떻게 했었는지, 어떻게 계속할 것인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하렵니다. 335쪽 아까 우리 이영구 위원님이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할테니까 답변하세요. 토양개량제 공급이 금년에 93만 8,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42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농수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비도 마찬가지예요. 금년에 3,892만 3,000원인데 어마어마하게 8,400 얼마가 됐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334쪽 방금 전에 이명우 위원님이 쥐약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바로 밑에 보시면 공수의 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금년에 7만원씩 해서 1명, 그런데 이것도 무려 24만 5,000원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33쪽 맨 밑에 재료비 보면 아까 우리 지수철 위원님께서 광견병 주사시약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는 2,500두였는데 내년에는 4,000두로 편성해놨어요. 같이 설명해 주시고, 밑에 꿀벌 응애류 구약도 어떻게 되어서 금년에 1,140군이나 됐는데 내년에 500군으로 꿀벌 재배농가가 없어져서 그랬는지 이것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의한 요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구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예산 증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비는 금년 96년도 예산에 93만 8,000원이었습니다. 내년도 97년도 예산에 142만 4,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농경지에 대한 산성화를 방지하고 유효성분에 대한 증대로 토양을 개량해서 소득증대를 하겠다는 농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림수산부에 의해서 보조금이 결정되어서 저희 구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전액을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기계구입 보조사업은 95년도 조례로 실시해 오다가 96년도에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시 97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실시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예산이 1,500만원으로 국비가 50%인 750만원, 시비가 50%인 750만원입니다. 이 중에, 지방비중에 시비가 30%인 225만원, 우리 구청예산이 70%인 525만원입니다. 이것도 농림수산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일괄 배정해서 비율에 의해서 시비와 구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포장재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알기쉽게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유통현대화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규격출하 유통에 대한 현대화를 기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도 농림수산부에서 배정이 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 자금에 관한 구성비를 보면 국비가 50%인 4,215만 7,000원, 지방비가 50%인 4,215만 7,000원, 이 중에서 지방비의 구성비는 시비가 70%인 2,151만원, 구비가 30%인 1,264만 7,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예산으로 잡았을 뿐입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님께서 유질검사 품질검사에 대한 전문직 공무원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이 공산품 품질관리법이나 모법은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몇 회를 하도록 법에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성능에 대한 검사를 할 기술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에 의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조사된 물건을 국립공업시험원에 시험의뢰를 해서 그 성적을 받아서 판단하는 이런 업무절차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품목은 계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나 이런 일상생활과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시에 일정한 예산절차에 의해서 수거해서 돈을 주고 사서 국립공업시험원에 시험의뢰를 하면 그 제품이 유지해야 할 일정한 성분을 조사해서 합격여부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불합격된 업체에 대해서 일정한 처벌을 하는 이 런 제도로서 사후 공산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러한 실적이 있어요?

예.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품목을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산품이 과거에 구청이 5만원 단위로 하다보니까 중요한 품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고가품을 해야 되겠다 해서 품목을 줄였습니다. 다음 작년보다 200만원 준 이유는 저희들이 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할 때 시에는 이 돈이 1～2억 정도 서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증액에 대한… 이것은 설명을 드릴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큰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는 가스안전계를 제외한 3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스안전계가 증설이 되면서 정원이 19명에서 21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무원 1인당의 소요되는 소모품비, 또 무슨 운영비 해서 수용비에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늘어났고 또한 가장 큰 증액사유는 가스에 대한 전단을 배포해서 수용가가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5만부를 해가지고 돌려보니까 도저히 부족하고 분실도 있고 또 가스에 대한 위험도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만 가구를 잡아서 1차·2차, 또 필요할 때는 추가적으로 배부하는 이런 제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용비는 대충 이런 의미에서 증액이 약 40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정영학 위원께서 지역경제과에 내년도에 어떤 사업에다가 목표를 두고 일을 하겠는가 하는, 신규사업이 어떤 것이냐 하는 포괄적인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 소신을 밝히는 겸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경제과라는 조직은 있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라고는 중소기업을 융자해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는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고 이러한 것도 어떤 상황도 저희들이 지원할 방법이 없어서 사실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이 현재까지의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처음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또 애로에 관한 사항을 들어보고 애로에 대한 걱정을 같이 나누고 지역경제의 활력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해서 중소기업 전시회를 안내해주고 또 기술을 제공해주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홍보안내문도 제작하는 등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편성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진통을 겪어서 편성이 되어서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내년도에 근무하면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첫 걸음마를 시작한다는 각오로 97년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구해서 중소기업 육성에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정영학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지수철 위원님께서 광견병 예방주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작년과 금년이 조금 달라진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4,000두×30% 되어있는데 나머지 70%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시비만 30%로 들어가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1,200두에 330을 해서 39만 6,000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4,000두를 30%로 곱하면 1,200두가 됩니다. 이것만 구비로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를 합니다. 여기에 따른 현수막은, 저희들이 현수막을 첨부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상거래 질서확립”, 그 다음에 무슨 “농촌일손을 도웁시다”. 이런 것이 몇 차례 분기별로 시기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인물이 조금 들어갔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광견병 예방주사는 전에 질의하신 것처럼 4,000두를 30%를 구에서 하기 때문에 1,200두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500두였어요?

예. 이 두수는 저희들이 예상하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견병 예방주사를 홍보하고 하지만 이것은 3～4년 동안의 평균 수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수치입니다.

이것이 가축병원에 지급되는 것입니까?

가축병원으로 하여금 주사를 놓게 하고 그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가축병원에서 돈을 안 받습니까?

민간인이 놓을 때는 1만원, 저희들이 여기서 보급해 주는 것은 2,000원을 받습니다.

분류는 무엇으로 하세요?

분류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것은 광견병에 한해서만 지급합니다.

가축병원에 주사를 맞으러 가니까 1만원을 받는단 말예요. 이것이 구청에서 나온 약으로 맞는지, 자기가 사다 놨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배정받은 일정기간을 정합니다. 광견병 예방주사 기간을 설정하면 그 기간에 놓은 사람들의 명단을 주기 때문에 그 수치보다 많아지면 저희들이 공급해 준 양으로 놓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개를 두 마리 기르는데 한 마리 맞추는데 2,000원 주고 맞춘 적이 없어요. 꼭 1만원 주고 맞추지.

기간은 언제입니까?

이 기간은 1년에 2차로 하는데 1차는 보통 5월 중이고 2차는 10월 중입니다.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 듣는 말씀으로 듣고 광견병 주사약을 시약함에 있어서 가공 인물을 사용하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한 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홍보해 주시고, 현수막을 행정과에서 올해 예산에 보면 현수막 제작기를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수막은 구청에서 제작해서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문제는 이렇습니다. 현수막을 거는 저희들은 그나마도 종류도 많지 않고 거는 수도 많지 않습니다. 실제 어느 부서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도 전체적인 현수막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서에서 그런 선행조치가 되면 저희도 거기에 의뢰해서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작기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이것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미리 예상해서 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는 게 낫지, 그것을 할 것이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은 예산기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경영인 협의회 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 위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영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영인 협의회 , 왜냐하면 지금은 완전히 저희들이 귀머거리 형식입니다. 그 사람들의 애로가 뭔지, 보통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내년도에 중소기업 경영인 협의회 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세미나를 개최할 기회, 아니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회, 기술이 낙후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 인력을 확보해서 교육하는 문제, 실질적으로 기초적인 작업부터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내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협의회 가 구성되었어요?

아니오. 안됐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통과되어야 하니까, 그것은 통과만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 3월까지는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모여도 보고 애로가 뭔지 타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협의회 에 등록, 비등록 사업자는 다 회원자격이 있죠?

일단 그렇게 봅니다. 현재 공장 등록이 오늘 현재 정확히 238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 우리 관내 제조업을 하는 것을 왜 등록과 비등록을 나누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잘해 보세요.

또 국내여비가 왜 19명에서 20명으로 늘었느냐 하는 것도 아까 저희들이 전문 조정 기획 신설로 해서 전문인이 늘었다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 위원회가 왜 9명에서 12명으로 되었느냐,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모든 위원회는 외부인사를 증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9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도 앞으로는 간담회나 다른 형식을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저희 계획을 보고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산품 품질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만원 짜리를 100건 했는데 금년에는 수준을 높혀서 10만원 짜리를 30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충당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중소기업 경영인 협의회 에 대해서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연탄가스가 왜 5만 가구냐 했는데 사실 이것 정확한 수치를 도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탄가스라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산했느냐 하면 어떤 가구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세입자를 계산하면 이 정도 되겠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이것이 자취방이든 아니든 전체 해서 도시가스 전체를 약 22만 가구로 봤을 때 이 정도 확보하면 자취방까지도 필요하다면 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5만 가구로 넉넉히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비싼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도 안 됩니다. 가스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만 가구를 넉넉히 잡아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러한 것에 중점을 두고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명우 위원님께서 쥐약을 놓는 날이 왜 없어졌느냐, 그전에는 “쥐 잡는 날” 해서 신문에도 나고 방송도 하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 현실적으로 쥐약은 우리구 관내에 또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단지화 되고 개발화 되면서 쥐약을 놓을 필요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왜 쥐약을 계상했느냐? 이것은 현재까지 운영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취약 지, 저희들이 사실 쥐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도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쥐약이 있느냐고 확보를 물어봤을 때 저희들이 빨리 구입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적 성격으로 쥐약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왜 예비비에 편성해 놓지 않았느냐? 예비비에 이런 것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은 예산기법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쥐약을 현찰로 가지고 있다가 요구량이 들어오면 즉시 구입해 줍니다. 쥐약을 놓는 날이 과거에는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쥐약 놓는 날은 전국적으로 사실 폐지가 되었습니다.

쥐가 특히 방이동 먹자골목 식당 같은 데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년에 어떻게 했어요?

금년에는 동사무소 회의시에도 쥐약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쥐약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많이 퇴치되고 있습니다. 쥐를 쫓는 기계도 생기고 무슨 방음기도 생기고 해서 쥐약이 현재 수요량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이유가 없다, 또 쥐약이라는 것은 함부로 놓을 성질은 아닙니다.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홍보를 하고 주의사항을 주고 놔야지, 그냥 갖다놓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지역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 정도는 아는데요. 그러면 작년의 쥐약도 수령을 안 했으니까 작년도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쥐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예비적 성격으로 합니다.

지난 해에 쥐약을 수령해 간 적이 있습니까?

지난 번에 몇 차례 동사무소 회의를 거쳐서 집단지역에 문제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라고 했더니 대충 퇴치기가 있고 요즘 기계가 소리 나면 쥐가 도망가고 해서 그렇게 위험요소가 있는 데가 없다, 그래서 쥐약값은 얼마 되지 않지만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동사무소에다 요구하면 됩니까?

동에다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쥐에 대한 생리상 통반장 중심을 통하지 않고 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상회보라든지, 반상회보가 지금 없어졌으면 예를 들어 구정뉴스라든지 그런 데다 홍보해야지 동사무소에다 합니까?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정한 주기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양제 개량 공급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포장재도,

됐습니다.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부언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도에 공수의 수당에 정부지침이 16만 5,000원으로 저희들에게 통보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이것을 하면서 사실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의 착오인지 모르겠는데 과거부터 주고 있는 7만원을 배정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전국의 공수의에 대한 기준은 24만 5,000원으로 통보됐습니다. 이것은 전국 통일입니다. 다음 꿀벌 응애류 구제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벌꿀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은 일단 이 절차가 이렇습니다. 양봉협회로부터 농수산부에 요청하면 농수산부에서 그 소요량을 가지고 자기들 돈을 확보하면서 구두로 확보하라는 지시가 예산편성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우리구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양봉통을 들고 전국을 누비든지 어느 산에 가서 한다든지 이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1,140군 벌통을 얘기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500통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97년도에도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또 이것을 약 3분의 1 정도 더 줄여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구 관내에서 벌꿀 농가가 없어요?

예, 농가는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양봉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양봉하면 거기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외지에 나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신청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봉협회로부터 희망 농가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양봉을 하는 농가를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요구하는 자가 있다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는 30%에 불과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같은 경우도 한 농가도 지원이 안 되었는데 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금년도에 70% 국비가 세워 있기 때문에 구비는 30%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있는 농가에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고 통보하면 국비도 깎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세워놓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은 거의 답변드렸습니다.

빠진 것이 있어요. 아까 물가대책 위원 4명인데 8명으로 했느냐 그말이죠.

아까 답변드렸죠.

물가대책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당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에게는 수당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도 외부인력을 증원하겠지만… 그런데 97년도 예산부터는 그 기능을 달리하는 공무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가가지고 위원으로 갔을 때 저에게까지도 수당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못줬습니다. 그러한 기능을 달리하는 공무원에게도 수당을 줄 수가 있다라는 예산편성의 지침에 따라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있는 인원중에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이 8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는 구청장·부구청장·시민생활국장·지역경제과에서는 저희들입니다. 내년도에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수철 위원님!

중소기업 경영인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회원이 몇 명입니까?

이것을 구상한 것은 사실 지역경제과장인 제가 일정한 요식행위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다는 구상은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데도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관내 전 기업 238개 기업에 대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과연 그게 그 사람들 한꺼번에 모이게 되겠느냐? 그 기업중에서 일정한 인원을 선발해서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야 그 사람들이 협의체 회원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대충 기업을 하는 분들께서 크게 나누면 대여섯 가지의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옷을 제조하는 업체, 유통업을 하는 업체, 전자 등등 해서 그것을 나누면 5～6개 됩니다. 이중에서 그 분야별로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4～5분 정도는 들어와야 자기분야에 대한 이익을 대변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본다면 25～30명이 될 것이 아니냐? 아직 예산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할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낙후된 기술, 그 기업에 대한 기술이 낙후되어 있을 경우에 그 분들이 우리들 집단에서 개인별로 수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카이스트나 여러 가지 외부기관에 자문을 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에 쉬운 이야기로 공짜로 해도 되고 실질적으로 하지, 어디 학교나 강의하는 식으로 안하겠다. 공구비 안받겠다. 그래서 사실 중간「매치」를 저희들이 해줘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중소기업교육협의회 운영체를 만들면 대표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역경제대책 활성화에 600만원이 있고 중소기업경영인협의회 운영체에 600만원이 유사한게 두 개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 중소기업경영인협회를 만들고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하고있는, 지금 예를 들면, 제가 내용을 알아보았더니 여의도에 전시장을 개장하는데 기관에서 매달린데는 전시를 하고있고 그렇지 않은데는 못합니다. 이런 활성화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경영인협의회 라는 것은 하나의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이것은 기업에 대한 육성이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준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이야기이고 협의회 는 인적인 구성체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구입 보조금 있죠. 그것은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거기에 대한 자금구성비가 조금 복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지 이런 것은 빼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1,500만원인데 국비가 50%인 7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비가 50%인 750만원입니다. 이 지방비 750만원에 대한 구성비가 시비가 30%입니다. 그 다음에 구비가 70%입니다. 50%중 70%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도 구비를 못세우면 전체 비용이 깎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가구에 최고 100만원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농기계 구입가격 50% 범위내,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농림수산부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없던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보조를 해주는데 그 장비를 사면 보상 받은 사람이 그 기계를 몇 년간 보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해주는 데 보유를 하고 있는가 안하는가 점검을 해봤어요?

이것은 대동공업에서 출고하는 기계는 저희들이 개인에게 돈을 주는게 아닙니다. 샀다는 증명을 가지고 그 업체를 줍니다. 생산업체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를 보관하느냐 하는 것은 농협계통, 농림수산부에서 여기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안 지을 경우에 회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법에 관한 문제이고 저희들은 농협을 통해서 확인하고 작목반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조되어있는 농기구중, 왜냐하면 돈이 100만원밖에 안되니까 이 분들중 신청하는 사람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작목반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작습니다. 50%에 100만원입니다. 200만원짜리 살때는 50%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장비를 지급을 받았을 때 몇 년간을 저희가 보유해야 됩니까?

5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인건비 수당에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나와 있는 것하고 필수 실무요원 가산금, 또 한 가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방역활동 사역인부란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비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207쪽에 보면 기본급 봉급 계산에서 작년에 74명이었는데 금년에 1명 불었죠? 그 1명이 어디인가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4급은 96년보다 97년이 월 7만원 더 올랐고 5급은 1,400원이 오히려 줄었고 6급은 10만원이 올랐고 7급은 6만 7,300원이 올랐고 8급은 1만 3,300원이 줄었고 9급은 6만 6,100원이 올랐고 9등급은 4만 6,500원이 내린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체력단련비가 작년에 1,583만 5,000원인데 금년에 1,660만원인데 체력은 어떻게 단련하고 실질적으로 이 액수가 집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보건소에서 주마다 나오는 보건 주보를 구독하고 있는데 이것이 액수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보 하나 보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약 426만원 정도 지출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아래에 보면 주민건강실천협의회 라고 있는데 그 위원도 5만원씩 해 가지고 4명이 두 번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224쪽에 보면 청소년 성교육을 40만원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청소년 성교육을 1년에 몇 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96년도 의약품 구입비로 저번에 본예산에서 3,000만원을 우리가 편성해 드렸고 추경에 3,000만원 편성해 드렸는데 그중에서 추경분 3,000만원이 현재 얼마 정도 집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입니다. 219쪽에 보면 레이저 프린터기 300만원 해서 1대, 잉크젯 프린터기 100만원 해서 1대, 그런데 224쪽에 보면 레이저 프린터기 2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229쪽에 보면 잉크젯 프린터기가 또 2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합하면 3개, 3개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 3개 과에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기가 몇 대나 되는지, 그리고 3대씩 살 필요가 있는 것인지 , 아니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프린터 공유기가 있으면 대수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각 과별로 비싼 300만원 짜리 레이져 프린터기를 산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 한방진료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료 기구에 300만원, 한방 재료비 2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 한방진료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한방의사를 채용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세번째로 전시 비축 의약품 교체해 가지고 알부민이 1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시효가 지나서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알부민은 폐기되는 것인지, 폐기전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위원입니다. 현원 80명에 일반직 75명, 전문직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직은 제가 보기에 의사나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본급 봉급, 상여비가 108만, 625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에 인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봉급이 너무 일반 사회의 통용상 주는 봉급보다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인원이 안 채워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면 적당한 선인지 또 실지 봉급이나 대우 문제 때문에 사람이 안 채워지는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를 잘 하세요. 219쪽에 보시면 의약과에서 컴퓨터 6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했습니다. 96년도에 의약과에서는 130만원씩 해서 2대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어찌해서 이것은 110만원씩 해서 6대를 구입해야 되는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소한 문제입니다마는 예산편성에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여쭤볼께요. 방문 간호사복 있죠? 신발을 보면 이상하게 금년에는 2만 5,000원씩 해서 25명에게 줬는데 내년에는 5만원씩 해서 7명에게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피복비 간호사복이 5만 3,270원씩 해서 25명에게 금년에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내년에는 무려 15만원입니다. 15만원 해 가지고 17명에게 주겠다, 이렇게 금액 차이가 너무 나고,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 예방약품을 보시면 뇌염백신이 유료가 금년에 1만 4,50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2만명으로 하겠다고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반면에 무료는 이것이 거꾸로 줄어버렸어요. 금년에 500명인데 내년에는 300명으로 하겠다고 줄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223쪽에 보면 이것도 간염백신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숫자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세요. 대인이 금년에 1만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만 4,000명,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숫자를 했는지. 그 반면에 소인은 4,000명이었는데 2,500명으로 줄었어요. 소인 유료는 줄고 무료는 똑같다. 그것 간염백신을 설명해 주시고 224쪽에 보시면 이것도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진공청소기 50만원짜리 2대를 구입하겠다고 했어요. 이것 96년도에 30만원씩 해서 1대 구입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50만원 해서 2대 구입했는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마는 225쪽에 정신박약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금년에 612명에 0.5% 했는데 이것이 9,075명으로 늘어났고 선천성 대사이상 사후관리비도 1만 7,600원에 2명으로 했는데 무려 이것도 254만 6,000원에서 1명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물론 226쪽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의료기기 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도 차이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227쪽에 보시면 기타 운영비 해서 이것은 잘 모르겠네요. 아말감 외 27종 250만원 그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228쪽에 검사용 시약 및 재료 이것도 간염시약이 금년에 2만 6,000명에서 내년에 3만 3,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의료시혜 진료약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한 달에 960만원씩 해서 편성해 놨는데 금년에는 3만명 예상했어요. 내년에는 예상인원이 없고 한 달에 960만원씩 판단해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혜약품이 금년에 2,200 원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몇 명이 되는가 설명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입니다. 97년도 정신박약아 예방사업비 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하렵니다. 229쪽에 보시면 이것 역시도 물품 구입비인데 진공청소기 20만원씩 해서 2대를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0만원에 1대를 또 구입했어요. 이런 차이가 난 점, 그리고 필요한가.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의약도서비가 5만원 짜리 10권, 금년에도 5만원 짜리 10권, 내년에도 5만원 짜리 10권 똑같습니다. 해마다 이것을 구입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전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의약과 소관을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동수입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96년도 추경예산에서 승인한 3,000만원에 대한 의약품 구입 집행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의약품 구입은 5회에 2,700만원을 구입하고 잔액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김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한방진료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7년도 한방진료는 우선 한의사는 송파구 한의사회와 경원대 서울한방병원 한의사회 봉사자로 대치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에 2～3명, 장소는 현재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 구청에서 증축을 하면 현재 환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더 좋은 장소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장비는 신부황기, 시술대, 자외선 전등, 수건 등 이런 소모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운영비 300만원에 대한 소요내역은 봉사자가 나오실 때 한 번 오게 되면 의사선생님 3～4명과 보조간호원이 약 4～5명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시고 가는데 종전에는 그냥 돌려보낸 게 안되어서 간단한 커피나 구내식당에서 식사 보조를 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일시는 96년도에는 매주 목요일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는 금년을 참고로 해서 시간을 조정해서 더 발전적으로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상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축 의약품 대처 및 폐기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축의약품이란 전시 또는 유사시 대비, 국가에서 종합병원에다 비상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경찰병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약품이 있는 중에서 녹십자에서 나오는 프라스마 의약품이, 이 약은 혈액 대용약입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경과됐을 때는 국가에서 그 금액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저희 보건소로 지원해서 당해 국립 경찰병원에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100% 국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과 전체를 다 했기 때문에 순서가 달라진 데 대해서 양해를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께서 시설장비 유지에 95년도 58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줄어든 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6년도에는 X-선 기기 및 현상기 등을 신규로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는 노후화해서 프로그램 고장에 대비한 시설장비유지비이므로 금년에는 노화된 부분의 기계가 줄었기 때문에 58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가 고장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남는 돈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점검을 하는데도 고장율이 낮아진단 말입니까?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중에 금년에 X선 현상기하고 X선 기기를 신규로 구입합니다. 96년도 예산으로… 종전에는 지난번 행정감사할 때 보고드린 바와같이 88년 개소 당시에 구입한 장비이기 때문에 노후화에 대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를 58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께서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선 기타운영비 중에 기타운영비는 작년 예산대비 9.9%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운영비중에 간염검사인원이 3만명에서 3만 3,000명으로 올려서 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현재에 3만 3,000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97년도에 3만 3,000명으로 해서 금년도 실적을 보아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간염예방은 세입분야에서 저희들이 간염검사를 하면 세입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타운영비 중에서 의약품 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값은 현재 대비 20%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94년 12월 10일자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진료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96년 6월 4일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진료를 하도록 하여서 그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한방, 96년 2월 1일부터 실시한 한방무료를 계기로 해서 오시는 65세 노인에게 홍보가 되어서 의료시혜 환자가 증가되어서 의약품 구입비가 증가된 내역입니다. 실지 환자에 대한 증가는 연인원 약 60%가 증가되었는데 저희들은 완전히 홍보가 되었다 해서 20%만 올렸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몇 명을 예상하는 것입니까?

인원은 준비가 안되었는데 설명이 끝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주소지와 관계가 있었습니까?

금년 6월 4일까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컴퓨터가 올해는 130만원, 두 대분 있는데 97년에는 110만원 다섯 대 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컴퓨터는 구청에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정보화시대에 모든 업무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1직원 1대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약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10대가 있으나 특히 치과·물리치료실에 신규로 하고 사무실에 두 대, 저희 의약과는 과 특성상 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사실은 저희 과에서 쓰는 286으로 대체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프린터기를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린터기는 저희 의약과에 실이 많아서 한 과에 연결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방이 하나면 프린터 하나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특성상 여러 대를 사게 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린터기가 몇 대나 있어요?

지금 6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컴퓨터마다 프린터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 정도까지 각 계별 로 프린터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그리고 레이저같은 경우는 잉크젯에 비해서 200만원이 비싸잖아요. 레이저같은 경우 보건소에 한 대만 있어도 되고 나머지는 잉크젯으로 돌려도 돼요. 충분해요. 잉크젯같은 경우도 요즘에 잘 나와서 해상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부 레이저로 하다보면 무슨 수로, 컴퓨터별로 전부 레이저 프린터를…

레이저하고 섞어서 하는데요. 컴퓨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저희 업무를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의약과에서 지금 각 의약업소에 허가명단이 있습니다. 지금은 장부가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는 수기로 해서 대장을 만들었는데… 전혀 없고 처음 접수때부터 컴퓨터에 접수해가지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민원서류로 움직이는데, 또 저희가 실지로 민원인이 와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은 의약과의 각 기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수시로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린터기가 적을때에는 민원인이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앞으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게 복지부에서 그런 것을 매입하라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그런 계획안을 갖고 하는 것입니까? 타 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복지부 계획도 있고 구청 계획도 있어서 구청에서는 저희 직원 전체가 컴퓨터 교육을 받고 앞으로는 과장도 결재를 컴퓨터로 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현재 저희 구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는 전산계가 따로 있어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업무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복지부의 시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송파구의 예산상 보건소에만 다 줄 수 없는 예산관계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연차별로 1년에 한 두 대씩 구입한다든지 기획예산과하고 그런 긴밀한 관계를 하십시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컴퓨터마다 전부 프린터기가 있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단말기같은 것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두 대, 세 대가 합쳐가지고 프틴터 하나만 있으면 된다구요. 한 대에 300만원짜리인데 말이 300만원이지. 지금 프린터기로 해가지고 1,2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1,200만원이 자기 돈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단말기같은 것으로 서로 연결해서 써도 돼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게 업무량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예산과하고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중장기적으로 1년에 한 두 대 사는 것으로 해주시죠.

앞으로 단말기 연결에 대해서는 계속 구청 기획예산과 전산계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 공유기같은 것으로 해서 연결해서 같이 쓰세요.

그런데 실이 말이죠. 잠깐 소개를 드리면 검사실·방사선실・의료실·진료실·약국·치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약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입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의 보건주보 구독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1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증진 사업에 따라서 저희의 보건소 교육 및 홍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건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지만 막상 또 어떤 자료를 구할때는 그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보건주보 내용은 건강에 대한 상식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것까지도 포함하고 또 국가적인 보건복지 사업정책에 대해서도 좋은 정보가 많이 있어서 활용하기가 좋은데 동사무소 등에서도 요청이 왔습니다. 좋은 자료가 없겠느냐고…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하는 사업이 아닌데 저희 정도에서만 볼 수 있게끔 몇 부, 몇 부 시를 통해서 보내주는데 저희가 여러 사람한테 알리고 싶어서, 좋은 자료를 그냥 썩히는게 아까워서 동사무소·구청 각 과·구의회 라든지 여러 곳에 홍보 배포하려고 신청하였습니다. 두번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원 및 수당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건강실천협의회 는 송파구 조례 제10조 수당을 보면 협의회 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 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저희가 현재 구성원이 열 분이신데 당연직이 회장님이신 부구청장님, 그리고 부회장님이신 보건소장님, 그리고 위원중에서 두 분이 위생과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 두 분이 포함되시고 나머지 6명은 의사회장·치과회장·중앙병원의 영양과장·여성단체협회장, 그리고 강동교육청의 사회교육담당자가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수당이 여기에서 4명이 된 것은 저희가 5만원 정도의 수당이 나오는 것은 시와 자문을 거쳐서 결정이 된 것인데 사실 적어도 5명을 올리려고 했는데 조금 깎였습니다. 224페이지에 성교육비 40만원, 이 비용은 우리가 청소년을 성교육하는데 드는 비용이 아니라 대한가족계획 협회에서 예전에는 주력사업으로 되었는데 이제는 많이 일반화되어서 거기에다가 중점사업을 둘 수가 없어서 이제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청소년 성교육으로 이 사업을 전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 직원이 전문적인 청소년 성교육을 할 자질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4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보기 위해서 했는데, 원래는 2명씩 올리자고 했는데 저희는 1명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 성교육 문제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심각하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할 수 있으면 더 확대를 해줘야 되거든요. 좋은 사업이라 하셔야 돼요.

저희가 자질도 양성이 되어서 좋은 재원이 있을 때, 또 실력이 어느정도 갖춰졌을 때는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예산도 더 잡을수 있고 사업을 극대화시킬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병아리 단계라 시간을 요할 것 같습니다.

100% 시비죠?

아닙니다. 50%로 20만원은 저희 구비로 하고 20만원은 시비로 합니다. 김성규 위원님의 222페이지, 방문간호사복에 대한 것인데 저희가 정원 25명에 현원이 24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작년에는 그냥 구청 복제규정에 따라서 5만 3,270원, 정원이 25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서 133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간호사 신발은 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신는 샌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게 한 켤레당 2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62만 5,000원이 책정되었고 그렇게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25명이 다 간호사복을 해 입으셨어요?

예, 그런데 예산이 적어서 5만 3,270원에 맞추다 보니까 복제규정에는 사실 원피스에 자켓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간호사 신발까지… 그런데 동복 상의밖에 못해 입었습니다. 일반 간호사복은 보건소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간호사복을 지칭하는 것이고 방문간호사복은 방문진료·방문간호 나가시는 분의 옷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제복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사복을 입고 나가서 저희 보건소에서 오신 간호사인지, 일반 아줌마가 오신 것인지 구분이 잘 안 갈 정도 그런 상황이라 조금 동복이라 춘추복, 제대로 된 옷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뇌염백신인데 일본뇌염이 95년도부터 격년제로 맞추게 되어있습니다. 94년도에도 신문지상에서 크게 떠들어댔지만 의료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95년도부터 격년제이기 때문에 95년도에 맞은 사람이 96년도에 아무래도 덜 맞다보니까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이를 볼 때 94년도가 유료·무료 합쳐서 2만 4,320명, 95년도가 2만 3,380명, 96년도가 격년제 실시로 1만 35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97년도를 기준할 때는 격년제로 맞는 것을 감안해서 95년도에 맞은 인원수를 예상하다 보니까 2만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료분은 500명으로 책정했는데 실제 무료로 맞게 하려고 홍보를 하고 공문을 내렸을 때 다른 데에서 맞았거나 이래서 실시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비는 축소시켰습니다. 실제로 적정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300명…

무료분의 목표도 예전 실적에 준해서 시에서 목표량을 하달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 목표량은 일단 3년간의 실적을 준해서 올리지만 시에서 어느 정도 조절해서 다시 하달하기 때문에 그 목표량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간염은 점차 간질환이 증가되면서 일반 주민들의 간염 접종률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분 성인이 1만명에서 1만 4,000명으로 늘었고 소인도 예년에 4,000명으로 책정했는데 이것이 30kg 미만이나 10kg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성인 것을 맞추느냐, 소인 것을 맞추느냐가 가름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소아의 건강상태가 좋아져서 거의 10kg이 넘어서 대인 것을 맞고 가기 때문에 성인용은 늘리고 소인용은 줄였습니다.

그런데 유료는 없지만 무료는 그대로 똑같네요?

무료비는 저희가 예전에,

됐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대인 유료가 5,600원씩 해서 1만 4,000명 아닙니까? 그러면 환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다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지금 96년도에는 5,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5,600원으로 예산 잡은 것입니다. 소인은 2,750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구 예산으로 다시 들어오는 돈인데…

알았습니다.

224페이지에 진공청소기는 올해 30만원 × 1대인데 그것은 저희과에 쓸 수 있는 조그마한 가정용 청소기로 지금 구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50만원 2대를 올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과 뿐만 아니라 밑에 사업을 하는 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실에 어린이 놀이방도 그렇고 유아실 같은 경우 겨울철에 특히 포대기에서 먼지가 많이 나는데 수시로 치워줘야 될 것 같아서 진공청소기 2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국고보조 사업에서 정박아 사업인데요. 우리나라에 건강상태가 좋아지고 잘 살게 되니까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의 기구도 많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이런 여론까지도 나왔는데 이것이 사 실 우리나라에 유병률이 높은 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박아가 될 경우는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검사방법이 없어서 발견을 못했지만 발뒤꿈치에서 조금만 피를 뽑아서 이것을 미리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정박아 문제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1명이 있지만 그 아이의 증상은 좀 늦게 발견되었습니다. 머리도 노랗고 몸도 자기 멋대로 놀리고 진짜 덩치만 컸지 바보짓을 하고 다닙니다.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을 툭 치고 다닌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그전에는 이것이 중앙 기금으로 해서 사실 보상금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좀더 극대화 시키자 해서 612명에서 9,07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9,075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송파구에 이것이 그전에도 전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3～7일 사이에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0세 인구수를 보니까 저희가 1만여명 됩니다. 그러면 거의 1만여명의 송파구 신생아를 포괄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솔직히 이것을 다 할 수 없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 목표량을 줄여주든지 아니면 옛날에 가족계획 시술비가 나가듯이 병원에서 하면 그 실적을 받아서 그만큼 시술비를 주든지, 아니면 국고를 일단 줬으니까 거기서 지금은 이것이 40 대 60으로 국고가 40인데 전액을 국고로 쓰고 나머지는 그러면 우리가 지방비로 내자, 이런 식으로 건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목표량을 하든 못하든 일단 이것으로 해 보라고 내려주신 목표량이라 일단 떠안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많은 가정방문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국비가 40%라고 했죠?

예.

지방비 중에 시비도 있을 것 아녜요?

60%는 구비입니다.

9,000명을 하려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사후 관리비는 저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관내에 한 집에서 두 자매가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두 명을 관리했었는데 서울시 지침에 15세가 넘으면 솔직히 대안이 없습니다. 그 아이 엄마는 사실 더 계속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사업지침상 15세로 종단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1명이 끝나버렸습니다. 이것도 40 대 60입니다. 다음은 안창무 위원님께서 정박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사업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내용이 방만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방향설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이라는 게 거의 보건사업지침서가 있어서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이 사업도 이렇게는 내려놨지만 구체적인 사업지침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내려올 것으로 저희는 고려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하면서 분명히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 보통 사업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실무과장께서 야무지게 해주세요.

보건지도과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시죠? 이것으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의약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구 위원님께서 대우공무원 수당 편성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10쪽입니다. 당해 직 급에서 5년 이상 근무자의 기본급의 6%를 더 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69쪽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수요원의 가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10쪽에 있는데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서 잔여기간이 10년 이상 남은 자로서 5급 승진을 포기하고 당해 직급에서 직무에 전념하기 위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가산금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1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역활동 사역인부임의 편성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16쪽입니다. 하절기 비상 방역기간 매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위생원 3명으로는 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일용인부를 한시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일용인부임 단가는 96년도 일당 2만 9,600원에서 97년에 3만 4,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노임단가입니다. 네 번째 보상금 중 저소득 자녀의 부업알선금에 대한 편성근거는 보상금은 저희 관내 저소득 자녀 중에서 고교 재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자를 채용해서 학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써 구청과 공히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과에 청소라든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과에 1명입니다.

1만 3,000원씩 주는데요.

96년도에는 일당 1만 1,500원이고 97년은 1만 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한 과에 한 명씩 300일을 하니까 연인원이 1,170명 아녜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1년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원하면 1년내내 계속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본급 봉급 대상 인원이 96년도 74명에서 97년도에 75명으로 1명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7쪽입니다. 96년도 9월 1일 현재 정원과 현원이 74명이었으나 현재 결원은 1명으로 보건행정과장이 공석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민원실이 95년도 대비 30% 민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30% 증가했는데 여기에 민원실 근무요원이 격무에 시달려서 총무과에 충원을 이용해서 현재 행정직 1급 장애자를 추가 보충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민원실에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봉급이 1명 추가 된것입니다.

그런데 1명 추가되는데 1996년도보다 97년도 봉급하고 수당, 기타 보수가 무려 7,4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시는 구 전체 직원 평균 호봉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과 보건소 합해서 평균 호봉이 상당히 층이 많은데 평균 호봉을 계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보건소 직원은 거의 기술직이라서 직급별 평균 호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호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봉급이 더 높습니다. 그런 차이에 의해서 예산이 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96년보다 97년이 몇 % 올랐는데 이 정도 됩니까?

5.6% 봉급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호봉 오른 것에 대한 것은 별도입니다.

그런데 7,400만원 정도 인상 책정되었다는 말예요?

직원 1명이 더 늘어난 것하 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체력단련비 편성근거 및 실질적인 집행방법 등 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편성근거는 보건소 직원의 봉급의 월 기본급은 250%로 편성하고요. 지급시기는 2월과 8월에 75%씩, 그 다음에 5월과 11월은 50%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액으로 지급하고 개인적인 체력단련을 위한 것으로 상여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10%가 늘었네요?

봉급 인상분에 따라서 올라간 것입니다. 다음은 이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직 공무원에 대비하여 전문직 의사들의 기본급이 적어 확보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봉급이 적당하냐 하는 질의셨습니다. 전문직 의사 기본급 편성기준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10항 규정 및 95년도 관보 1321호 또한 인사 12510-20호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전문직 의사 보수지급 현황은 봉급, 상여금, 제 수당을 포함해서 두 가지 급이 있는데 가급과 나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은 연 5,038만원으로써 월 평균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급은 연 3,810만원으로써 월 평균 317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수가 일반공무원에 대비하면 적은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확보에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현재 저희 치과의사 결원은 금명간 발령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질의하신 것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오늘 예산심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 1997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지역경제과장 박정부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9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기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등시행규칙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조성 현황은 5월 현재로 금액으로 표시된 명기금액이 구예산 28억에 발생이자가 5억, 그리고 12월말에 정산을 하면 약2억～35억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융자하는 융자조건 및 한도액은, 융자조건은 용도는 운전자금에 국한하고 조건은 연리 8%에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체간 한도액은 한 업체에 2억원 이내에서 융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융자대상은 우리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되고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융자의 시기는 자금에 대한 운영계획상 내년 5월에 실시하고요, 내년도에는 상환금액과 비상환되어 있는 금액을 합쳐서 약 15억원의 범위 내의 재정규모로써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자금에 대한 예치는 상업은행 송파지점의 가장 이율이 높은 기업 금전신탁으로 예탁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1년간 정산금액이 약 12.5～13%정도 됩니다. 융자에 대한 지원방법은 맨 먼저 융자에 대한 계획공고를 사전에 하고 융자대상 희망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송파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융자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융자대상 업체에 대해서 자금을 확정해서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에서 거주지 가장 가까운 은행으로 통보를 해줘서 융자 대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본 자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보건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심의 위원회의 보강문제, 홍보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 업체에 대한 중복문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중소기업이 육성자금을 조성함에 있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다 수정 보완해서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1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