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730만원이요?

인건비요? 이건 저희들 당초에 정원이 34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 인원이 줄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입암리 하고 하월천리가 해당 되겠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내년이 이제 마지막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거리가 먼 가구는 사실 혜택을 못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들도 마져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6쪽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 이게 아까 어디라고 했죠?

몇 쪽이요?

506쪽.

이것은 현재 답리에서 부터 올라가려고 합니다. 광석리 구간까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아니 이게 지방상수도입니다. 같이 예산편성 자체가 일반회계하고 구분이 됐습니다.

광석리까지 뿐이 안가네요?

네.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은리는 돼 있나요?

적은리는 아직까지.

그전에 용수개발사업 뭐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 양양군의 상수도 보급률이 몇%?

82%정도 됩니다.

82%요?

네.

읍면별로 볼 때 에 나와 있는 현황이 있나요?

읍면별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권역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 처음 군수 출마하실 때 그때 상수도 보급률을 임기내에 100% 다 한다는 공략사업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상수도 보급률이 18%가 지금 거의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지역은 거의 안 될 수도 있는 마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해가지고 저희들이 56개소가 있는데 그래서 군수님이 그쪽을 많이 개발을.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5,000만원 이거 둔전리 한다고 했나요?

그건 저희들이 유지보수는 각각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둔전리는?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을.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네.

네. 안 들어가는 곳에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방상수도 들어가는데는 상수도 요금을 받아서 유지 보수를 해 주겠지만 마을 단위 상수도는 상당히 시설이 열약하고 그래서 못 들어 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을단위 상수도 도 좀 군에서 보수비가 사실상 보니까 5,000만원 정도 되 가고 있는데 그것도 좀 신경 써서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또 혜택을 받고 소외를 받고, 마을에 뭐 사실상 예산이 있나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입니다. 항상 우리군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일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 총액은 122억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2,3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국비 27억8,300만원과 광특 23억3,300만원, 기금 1억9,800만원, 분권 3,400만원, 도비 4억7,500만원, 군비 64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책분야 별로는 농업 경쟁력 향상에 86억1,800만원,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에 2억100만원,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에 15억1,700만원, 농촌 지도기관육성 사업에 3억4,800만원, 농가 경영 안정지원에 2억8,100만원, 선진농업인 육성에 4억7,200만원, 농업기술력 향상에 2억4,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5,400만원, 기금 전출금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관리 분야에 530만원, 새 농어촌 건설운동 운영에 7억1,62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새 농어촌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 사업비로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0년도 도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금으로 군비 부담액은 마을당 2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및 활동비로 795만원, 농촌소득기반 조성사업비중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5쪽이 되겠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지원 사업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3,888만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1개소에 2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인 수동골 확장사업, 구룡령 3개 권역에 25억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6쪽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보상금으로 669만2천원과 도시민유치 지원사업 사무장 인건비로 1,44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5,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47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체험학교 및 아카데미 운영비로 1억1,760만원, 구룡령권역 포럼운영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양양펜션민박협회 홈페이지 광고지원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 사업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촌상생 산촌유학센터 운영 2개소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720만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에 297만원, 농업인 고교학생 학자금지원에 1억8,0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운영에 1,630만원,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에 900만원,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 미곡매입 인건비로 403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에 4,000만원, 쌀 소득 보전직불제 사업비로 14억3,959만5천원이 양양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지원에 3,196만7천원이 반영하였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산 벼 매입자금 지원 사업에 1,831만5천원이 계상하였으며 이 예산은 농협에서 매입한 벼 매입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존해 주는 사업입니다. 산지저장시설 확충사업에는 4,500만원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이 되겠습니다. 논벼 대체작물 개발보급 지원에 2,000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995만8천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 사업비로 2억4,312만원, 벼 안전육묘 장비지원 사업비로 1억8,8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4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상금으로 5,582만원이 계상되었고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1대 지원에 보조금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이 되겠습니다. 벼 무논 골점파 생력화 장비구입비로 2,000만원, 감자큰잔치 참가행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자재 부직포와 미생물 제조재료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 농가 자재비 지원비로 3,000만원 과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지원 사업비로 5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토양계량제 지원사업비로 4억2,616만2천원, 우렁이농법화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에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7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 사업비로 3억880만원을 폐농자재 분리수거함 설치 5개소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6,880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사업에 1개소에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기술지원 사업비로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사무관리비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브랜드개발 및 마케팅지원 사업비로 축제 및 행사용 물품구입과 포장제지원 사업비에 2,600만원을 상표 등록비로 2,000만원을 감 전업농가 기반조성 및 가공시설 지원에 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쪽이 되겠습니다. 수출용 백합종구 자급화 지원 사업에 1,500만원, 군민 과원포 운영비로 1,004만6천원, 장뇌재배 시범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특수봉지 처리지원 사업에 2,500만원과 양양 “참”미나리 명품화 육성사업에 2,748만원, 송이 생태시험지 운영비로 1,302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버섯재배사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2,280만원, 음나무 및 고사리 종근 지원에 2,740만원이 반영하였고 느타리버섯 환경조절 시범 및 배지지원에 3,450만원, 건강 웰빙 유망과원 조성 사업에 2,100만원, 과수시설 재배지원에 3,000만원, 수출화훼 지원에 3,75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에 2,560만원, 특용작물 재배시범에 800만원을 반영하였고 특화품목 육성사업에 표고버섯 톱밥재배 및 원목지원 사업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 원, 가축분뇨활용 자연순환농법 단지 조성에 1억2,000만원, 우리품종 화훼재배 와 과수 우산식 지원 시범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경상보조 지원 사업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 2개소에 1,000만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3개리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대상 마을은 양양군 포월리 와 현남면 입암리, 강현면 강선리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비로 4,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다음 466쪽이 되겠습니다. 양양한우 명품화육성 사업비에 3억2,264만원 세부사업내용은 한우브랜드 육성지원에 1,465만원, 한우거세우 약품구입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7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생산 생균제 지원에 1,800만원,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 사업비에 1,400만원, 한우 사육기반시설 지원 사업에 8,400만원, 소고기 이력추진제 지원 사업에 1,899만원, 한우고급육 생산단지조성 사업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청정대지 명품브랜드 지원 사업에 4,430만원, 꿀벌 사육농가 경영 안정화 지원비에 712만4천원, 양봉농가 경영안정화 사업비로 8,000만원, 토종꿀 명품화 사업비로 1,1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지원 사업비로 6,657만7천원, 폐사가축 보상비로 500만원 반영 하였고 축산 영농교육 운영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사료생산 기반조성 사업비로 7,422만1천원을 세부사업은 랩사일리지 제조장비에 4,000만원,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 사업에 2,500만원과 농가 특별 사료구매 자금 이자지원에 922만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축산분뇨 처리시설과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비에 5,02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살포비로 6,000만원, 축산환경개선 지원 사업비에 1,800만원, 유기질비료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에 630만원, 축산분뇨 톱밥지원에 1,200만원, 가축분뇨처리 악취저감제 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관리비로 8,830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축무료진료 운영에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재료비에 1억6,904만5천원, 가축방역 보상비로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와 광견병 예방백신 살포비로 4,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인건비로 6,072만원과 공동방제단운영 소독약품 구입비로 1,740만6천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인건비로 2,827만2천원,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비로 95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이 되겠습니다. 돼지 써코 바이러스 백신지원 사업비에 4,200만원, 축산인 체육대회 및 축산한마당잔치 운영비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에 5,751만7천원, 기계장비 지원에 7,500만원,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로 1,291만8천원, 볏짚처리 비닐 지원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양계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로 4,350만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76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차량 구입비 4,000만원과 검정실 분석장비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 하였으며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에 인건비를 포함하여 7,244만8천원, 임대농기계 운영 사업비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1억9,50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훈련 사업비로 900만원을 포함하여 농기계장비 확충을 위하여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이 되겠습니다. 생력형 방제장비 지원에 250만원과 소형 농기계 공급에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8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직거래장터 장바구니 제작비로 1,000만원, 생활개선회 신문보급 지원비로 532만5천원,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연구용역비에 1,5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비로 8,000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이는 우리 양양군에서 전통적인 음식을 발굴하여 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교육 및 활동지원 사업비로 400만원과 강원전통음식 으뜸농가 지원 사업비로 3,5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교육 연찬회 및 연수비로 3,500만원, 일반 보상비 3,11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운영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및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으로 5,6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운영 실습재료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선진농장 실습에 55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동지원에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상에 2,2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87쪽이 되겠습니다. 4-H교육 행사 및 활동지원에 1,34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농촌지도자 활동 및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6,373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교육행사 및 활동지원비로 4,096만9천원 일반보상금으로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훈련비로 324만원,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비에 420만원,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에 1,833만2천원, 농업경영정보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여비 및 보상금으로 32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상담 장비구입비로 460만원, 농가 홈페이지 제작지원에 420만원, 농촌 지도사업 추진활동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애로기술 개발 시설장비 유지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이 되겠습니다. 과수과학영농 기술보급 장비중 감 가공장비 구입비로 4,000만원, 과수 묘목 및 꽃묘 생산 인건비 및 재료비 로 2,130만8천원, 실증포장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로 7,07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이 되겠습니다. 버섯 배양실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포함한 2,661만5천원을 계상 반영하였고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2억5,40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 49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로 7,090만원과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는 공수전리가 했고요. 내년도에 하는 것은 갈천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 15일 날에 귀농귀촌설명회를 해서 한 5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한 150명 정도가 앞으로 양양에 와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귀촌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그분들을 대상해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한 400명 정도가 구성 돼 있는데요.

네. 펜션협회가 만들어져서 이게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고를 하니까 홈페이지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네이버 나 다음이나 이런데 에다가 키워드 광고를 할 계획으로 해서 요구가 있어서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어성전에 작은 학교가 했는데 내년도에 하월천리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서가 다 완성이 되면 그걸 인구초등학교에 가서 설명을 할려고 그럽니다.

네.

지금 확실한 계획이 안 잡혀 가지고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놨지만은 확실하게 그게 이게 사업자도 등록해야 되고 여러가지 기반을 갖춰야 됩니다. 기반을 갖추고 학생을 모집이 돼야지만 지원이 되지 학생이 모집이 안 될 때는 이 사업비를 지출을 안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결과적으로 계획이 잡히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볍씨 발아기, 고속 파종기, 못자리 하우스 지원.

네. 추가 지원 하는 겁니다.

병이 많이 발생 되가지고 볍씨 발아기 같은 경우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한 150대 정도 지원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한 대 구입하면 한 6년을 쓸 수 있는 걸로 내구연한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일단 저희가 충족을 지금 저희가 농사짓는 3,000농가입니다. 그래서 수도작을 하는 농가가 전업농을 하는 거는 한 1,500농가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때 까지는.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장뇌삼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시설을 지원해 줬습니다.

네. 내년도에는 시설을 안 하고 저희가 종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니 다른 농가에.

네.

이건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 줄겁니다.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있는 것도 해주고 저희가 신규는 하우스 지원이 5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청하지 않은 농가들 그런 농가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아직도 이건 결정을 안했습니다.

네. 앞으로 받아가지고 결정 할 겁니다.

지금 7군데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시설은 지원을 해준 농가는 다시 배제해서 안 해줍니다.

네. 이것도 아직 받아서 할겁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는 예상해서 세웠습니다. 하다보면 브루셀라 라든가 이런 폐사 가축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감정해서 보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상해서 세웠습니다.

네. 전년도에 강현면 회룡리에 폐사 가축 브루셀라 해서 처리 했고요. 청곡리에 금년도에 폐사 가축 처리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